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거기 앉아 가지고 보고하십시오. 자! 그 2012년도 우리 업무보고는 인자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 있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 해 주시고 뭐 또 우리 위원님들 궁금하면 또 우리 질의할 것이고 2013년도 우리 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2012년도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십시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아! 예, 그 12항목 식중독 발생 제로화 있지 않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거기에 483개 업소 그 단속했는데 65개 업소가 식중독 그 균이 과다하게 나왔는 모양이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예. 식중독이 우려되는 뭐 횟집, 냉면 이런 집에 저희들이 그 점검했는 이 483개를 점검했는데 65개소가 위반됐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반내용이 인제 식중독에 관한 위반이 아니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예, 일반 제반 위생관리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내가 이거 너무 의아해가 묻는 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식중독 발생인데 483개소 단속했는데 65개소가 단속됐다 카이께네 이것 뭐 다른 내용으로 단속됐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위생관리 전반적인 위생관리 상태 점검입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이래 놓으면 착각하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중위생 서비스사업 선진화에서 공중위생 서비스 산업에 작년에는 보면 숙박업소나 세탁업소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도 뭐 646개 업소 평가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요번에는 이미용업소만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금년도에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이미용예.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 숙박하고 뭐 하는김에 다 하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업종이 7개 있는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돌아가면서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는 인제 이미용업소로 지정해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집중적으로 한다 카는거지 안 하는건 아니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단계별로 하는데 올해는 이미용이고 작년에는 세탁업, 숙박업, 목욕 요런걸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올해는 이미용업소 위주로 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이미용업소만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는 숙박, 목욕, 세탁 위생용역 관리 요래 하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관리. 예, 고래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선진 음식문화 비교견학에서 비교견학은 어디로 가실 예정이 돼가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비교견학은. 예, 저희들이 남도 이 그러니까 저 전주라든가 이 남도음식은 많이 견학을 갔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 맨 또 뭐한데 저희들 지금 생각은 강원도라든가 안 있습니까? 그 유명한 좀 타 지역으로 저희들이 갈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강원도로 정하게 된 이유가 뭔데예? 우리 지방하고 강원도하고 뭐 이래 일치되는 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뭐 예를 들면 뭐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우리 팔공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도 우리 동구 카면은 뭐 지금 보면 뭐 연근하고 뭐 이런걸 많이 지금 개발을 하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산채는 뭐 동구에서 크게 나오는 음식이 아니던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닌데 저희들이 인자 팔공산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동구하고 그 컨셉이 맞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가 저희들이 산채음식도 지금.
은영
이은영위원
아하! 그럼 강원도는 그럼 요번에 처음 가시는 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강원도는 또 나물이 유명하니까 거기서 이제 잘 보고 비교 평가해 가지고 좀 개발하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지금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정이라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갈지 뭐 그거는 뭐 다시 고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방에 나오는 그거랑 각 도 그거랑 잘해 가지고 한번 가는 비교견학 알차게 해가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에서 과장님 어린이 기호식품 학교 주변으로 하는데 학교 매점은 관리 안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학교 매점도 해당됩니다. 식품 판매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해당 되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자유업인데 안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자유업 그거 자체가 자유업입니다. 학교 매점 같은거는 슈퍼 같은거는.
은영
이은영위원
자유업인데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 이제 그걸 못 도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식용하고 대용용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은영
이은영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뭐 햄, 소세지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식품 중에 예를 들어가 뭐.
은영
이은영위원
몸에 안 좋은.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 지방이라든가 당이 높고 나트륨 함양이 높은 이런 음식은 가급적이면 못하도록 하고 캔디류 뭐 빵류 이런거는 어린이한테 그거 하이께네 가능하면은 못 팔도록 저희들이 지도 계몽하고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하!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들어가시는데요. 학교.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월 2회 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월 2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요 8명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중고. 거의 중고등학교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중고등학교까지예. 좌우간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다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54개 학교입니다. 영신중고등학교 하고 요게 저저 저거 뭐고 청구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 하고 붙었고.
은영
이은영위원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영신은 초중 다 있기 때문에 54개 학교에 51개 구역 지정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학교에서 애들이 생활을 많이 하니까 매점도 보고 이제 애들이 요즘 뚱뚱하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니까 고거를 잘 요렇게 영양적으로 좀 해 가지고 좀 과장님이 좀 요런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 좀 지도 편달 부탁 드립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우리 그거 소비자 감시원을 활용해가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Slow Food 운동 전개에서 지금 조미료 화학조미료 안 쓰는 업소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기 아니고 지금 올해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종
장해종위원
특수시책으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시책으로 정말 화학조미료를 안 쓰는 뭐 예를 들어 국수집이라든가 이런 집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정말 그 화학조미료 안 쓰는 집으로 지정해가 안 있습니까? 그 뭐 저희들이.
해종
장해종위원
안 그래도 텔레비에, 텔레비에도 그런기 많이 나오잖아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각종 행사 같은데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도록 우리가......
해종
장해종위원
예, 그런기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식당 같은데서는 화학조미료를 안 쓰는거 같으면은 그래도 어른들은 좀 덜한데 젊은 애들은 거의 안 오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벌써 여기 화학조미료에 맛이 들어있어 가지고 암만 잘해 줘도 그거 맛 없다 카고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그래 지금 우리 동구에도 그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싶어 가지고 한번 문의했고예. 그 다음에 맛집하고 모범음식집이 있지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거는 한번 지정해뿌만 이 기간은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맛집이고 저거 모범음식점이면 모범음식점은 법에 의해가 안 있습니까? 매년마다 재지정 그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맛집은 우리 동구 그 특수시책입니다. 맛집은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지정 돼 뿌니까 거의가 뭐 10년이고 뭐 15년이고 계속 맛집은 맛집대로 뭐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그대로, 그대로.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계속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153개였는데 저희들이 30개를 줄아가 120개소 합니다. 지금예. 지금 단계적으로 오래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간판만 달리있고 인제 물론 교육 같은거는 뭐 한번씩 안 하겠어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교육은 하겠지마는 그런 업소들도 모범음식점이든, 맛집이든 하는거 같으면 그거 어떤 우리 구청 나름대로 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기준을 두든가 해 가지고 뭐 그 이후에 한번씩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기 있어야 되지 안 그런거 같으면 그냥 간판만 달아놓고 아무런 일반음식점이나 똑같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실지 저희들이 그 체계는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원만 해 주는 뿐이지 뭐 다른거는 없거든예. 고런걸 좀 철저히 좀 고런쪽으로 좀 관리를 좀 해 주면은 그 사람들도 신경을 씀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그래도 믿고 가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 쪼금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안 그래도 지정하신 내용은 우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16페이지에 집단 식중독 예방관리 여기에 그 요즘 노로바이러스가 유행이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노로바이러스 유행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안 그래도 TV에서도 많이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거 없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노로바이러스 지금 나오는데 없는데 지하수가 사용하는 업소는 137개인데 지금 노로바이러스 그거 감염경로를 보면은 지하수 사용업소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에 야채, 굴 생굴 이게 지금 그거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왜 지하수하고 연관이 되지요? 나는 와! 그런가 하면 단속을 지하수 사용 업소만 단속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실제를 조사하겠다 카는 겁니다. 그거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가 이 조사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이께네 최고 많이 나오는데가 지하수 사용하는 업소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어패류 내장에 많이 산다 카더라고요.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노로바이러스는 어패류 내장에 사는거는 아니고예. 그거는 비브리오고예. 이거는 굴 생굴 안 있습니까? 생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의순
황의순위원
생굴이나 홍합.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홍합 요런데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런데서 그 내장에 생식을 그것 뭐고 번식을 한다 카는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지금 뭐 특별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보면 지하수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 싶어서 내 물어보는 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 예, 지하수 사용.
의순
황의순위원
지하수 보다 어패류 사용 업소라든가 고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통계를 보면 지하수 사용을 하는 업소가 상당히 그거 많이 그거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많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가 지금 오염경로를 보면 지하수 사용, 야채 그 다음에 생굴 뭐 요렇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뭐 어제 신문에는 보니까 시금치에도 뭐 노로바이러스가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내가 한번 찾아 봤어요. 요 방금,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지하수하고 연관이 있나 싶어 찾아 보니까 지하수 보다, 그지요? 요 TV 요 뉴스에 나온 깁니다. 어패류 내장에 살다가, 그지요? 그 급성위염 위장염으로 일으킨다. 이래 나왔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어패류 취급하는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주로 저희들 하는게 생굴 이거 생거를 못 먹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지하수하고 연관성이 있나 싶어가 물어 봅니다.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어젠가 매스컴에 나오데요. 그거. 굴하고, 생굴하고, 홍합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매스컴에 나왔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과거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뉴스에 나왔다니까 그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겨울에만 번식했는데 요즘 냉장고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저온에 저장하는 그 식품이 많이 번식이 되거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올해 노로바이러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4계절 다 번식을 한답니다. 이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저온세균입니다. 저온세균이 아니라 저온바이러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단속을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맞게끔 단속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도마에도 균이 일반 물로 씻겨가는 균이 안 죽는다 카데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요게예.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뿌리는 약품이 있더라고, 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라야 죽는다 카더라고 그것도 앞으로 인자 우리 주로 횟집 이런데는 그런 약품도 좀 놔둬야 되겠더라고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약품.
종태
김종태위원장
물로 씻겨가 되는기 아니고 어제 보이 매스컴에 보이께네 뿌리는기 약품이 있더라고요. 그기라야 죽는다 카더라니까 균이.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단속할 때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지도 좀 하이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21페이지에 Slow Food 운동 개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보면 선정방법이 소비자 사회단체 추천, 영업자가 직접 신청 이거 영업자가 직접 추천하는거는 좀 문제 있지 않아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화학조미료 안 쓰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일단 검증을 통해가 안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실건데요? 이런걸 오면은 그거에서 선정합니까? 아니면은 뭐 암행어사 역할은 안 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일단 그 신중을 저희들이 그거할 때는 정말 누가 봐도 객관성 있고 안 있습니까? 화학조미료 안 쓴다고 저희들이 생각 되면은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해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이거는 암행어사를 해야만이 이걸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추천이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지 마시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또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감시단 많테예. 다른 부서도 있고 하니까 일단 들어오면 이렇게 뭐 암행어사도 한번 보다는 뭐 우리나라 삼 세번이라고 한 좀 그런 비율을 좀 두시고 그리고 지금 시범업소가 요기 한식, 분식 5개 딱딱 돼가 있네. 그지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예.
은영
이은영위원
계획. 분식은 우리나라 전통음식문화인데 분식은 뭐 어떤 기준으로 이기 됩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저거 만약에 국수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착안했는 사항은 국수 같은거는 뭐 이래 다시마라든가 멸치 넣어가, 양파 넣어가 충분하게 그 다싯물로 그 천연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보고 분식 5개.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조미료를 안 쓰고 천연조미료 카는데 그러면은 뭐 꼭 국산 아니더라도 화학조미료만 아니면 된다. 이겁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치예. 화학조미료 그 소위 말하면 MSG 안 있습니까?
은영
이은영위원
예, 고것만 아니면 되고.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뭐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그런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영업장이 사실 이런거는 영업장이 직접 신청해가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보면은 이게 암행어사로 들어가는거지.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이제 먹어보고 하는거는 저는 솔직히 좀 이해는 갑니다. 이거는. 가는 거니까 요거 선정하실 때 우리 구청에서도 좀 잘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영업장 신청 요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 이은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첫째 신청이 들어오면은 막 해주는기 아니고예. 우리 객관적인.
은영
이은영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검증절차를 거쳐가 신중하게 우리가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예, 그리고 음식점 선정할 때도 너무 한 동이나 구에 몰리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요것도 또 홍보가 잘 되면 우리 동구가 또 이기 좋은 이미지로 발전될 수 있거든예.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좀 분산이 되게 요렇게 좀 선정해 주시면은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 그렇게 우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 수고하셨고 하여튼 우리 위생과에 우리 작년도와 2013년도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위생과는 뭐 우리 이 동구 지역에 또 우리 관광지도 있고 또 우리 혁신도시든지 여러 지금 현재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문화가 많은 또 관심을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문화 개선이든지 또 시책업무추진에도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뭐 언론에 참! 좋은 아이템이라는 이야기를 또 나왔고 또 이런걸 위해서 우리 사전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클린음식점에 이미지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서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동구의 문화개선에 저거 음식문화개선에 좀 더 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위원장님 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그 연대에 앉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2012년도 우리 지나갔는 업무보고는 그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 여기 업무보고에 대해 가지고 그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우리 2012년도는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의문 나는 사항은 바로 질의할 겁니다. 고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8쪽에 음식물 폐기류 종량제 요거 실시하고 나 가지고 해 보이 그만 종량제 실시하고 음식물 폐기류가 물량이 지금 줍니까? 어떻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줍니다. 단지별은 지금 단지별 아파트는 한 268개소에 한 근 6만세대에 대해서 작년 10월달부터 했는데 고기 한 금액적으로 하면 한 19% 정도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엔 RFID 이게 지금 한 30% 이상 감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신암1동에 그 뜨란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다가 요금이 더 나가거든요. 사실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양이 줄어야 되는 이거 목적이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그래 양이 줄어야 되는데 양이 붇더라고요. 그러이 이걸 안 그러면 뭐 어떤 방법 다른 방법을 그 해서라도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고걸 좀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안 좋겠나 싶고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제 지금은 그 뜨란채 같은 경우는 단지별 종량제일 겁니다. 단지별 종량제다 보이 정확한 물량 비교는 아직 안되는 고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우리가 세대당 월 1,300원 이기 인제 금액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단지별 종량제는 인제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온 물량 전체를 가지고 인자 처리를 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키로그람당 45원지요? 45원?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이 인제 그 금액을 해가 인제 금액 비교가 인제 되는데 물량은 정확하게 아직 비교가 안되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좀 주는 추세인데 이 RFID로 했을 때는 확연히 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RFID로 하는거 같으면 그기 매일 버릴 때마다 소비자가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그거는 소비자가 버리러 가면서 아하! 요기 나하고 직접적으로 돈이 부과된다 카는걸 생각하기 때문에 고거는 좀 많이 주는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그냥 종량제로 이래 실시해 가지고 단체로 이거 해 가지고 하는거는 사실은 별로 주는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줄지를 안 하지 싶어요. 그러이 첫째 목적이 인제 폐기물 줄이는기 그기 첫째 목적인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돈 거두는 것도 목적이 있겠지마는 줄이는기 목적인데 고걸 어떤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고 저저 본께로 7페이지에 불법투기 근절 쾌적한 환경 조성 카는데 작년에는 불법투기 단속 인원이 몇 명 있었습니까? 작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총 9명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9명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올해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올해도 9명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올해도 9명이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1년에 적발 돼 가지고 여기 과태료 부과하는기 어느 정도 됩니까? 그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나와 있습니다만 586건에 한 6,600만원 정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굳이 그 단속을 안 해도 되지 싶어요. 그리고 그기 근절되고 그만 불법투기가 근절되는거 같으면 괜찮은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수시로 계속 돌아 가지고 불법투기를 근절 시키든가 안 그런거 같으면 그 돈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단속원을 해 가지고 물론 일자리 창출도 좋고 하지마는 단속원을 들이가 하지말고 안 그런거 같으면 그걸 뭐 벌금 위주로 하지말고 계속 계몽 위주로 하든가 해 가지고 뭐 단속해 가지고 그걸 근절 시켜 주든가 안 그런거 같으면 이기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원에 비해 가지고 이 건수라든가 이거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이 영 안 맞아 주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인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청장님도 지금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희 자원과에서 한 두가지 측면에서 인제 접근을 할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자 우리 지역이 상당히 뭐 대구의 어떤 성장 거점으로 상당히 외적으로 변모를 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 맞추어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한단계 우야든지 불법투기나 이런기 근절될 수 있는 한단계 의식을 질서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고 측면하고 이와 병행해서 또 단속도 좀 강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지어 요즘은 뭐 지난번 우리 인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제 이런 부분이 약간 언급 돼가 저희들 뭐 12월달, 1월달 같은데 전 직원이 지금 예를 들어 동에 통반장 회의 때는 전 직원이 지금 다 나가서 또 홍보도 하고 또 특히 인자 이 단속현장에 저도 밤늦게 한 몇 번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주로 인자 단속 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인제 주택가에 인자 그거를 마! 검은 비닐봉지나 이런데 해가 내어 있는데 실지 한번 단속되면 이게 근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이게 평생 쓰레기봉투 사가 버려도 될걸 참! 그러시는데 그런 부분 그래가 인자 저희들도 경로당 중심이나 이런데 주택가 같은데 안 있습니까? 그런데 또 금년에 좀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님 말씀.
해종
장해종위원
본 위원이 골목을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검은 비니루 봉지 넣어가지고 그냥 버려 놨는게 많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그거 굳이 단속을 위주로 해가 하는거 보다가 아싸리 그만 폐기물 차량을 한 대 더 늘구고 인원을 그쪽으로 투입해 가지고 빨리빨리 치아 줄 수 있는 그런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마는 빨리 치아 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빨리 치아 주는기 낫지. 그거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해도 매일 가면 오전에 가면 없는데 오후 돌면 또 있고 계속 그래 되거든요. 그기 연속이 반복 되는데 반복적으로 연속 되는데 그걸 그래 어떤 계몽해 가지고 안되는거 같으면 빨리 좀 치아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기 낫지. 그 단속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반만 그거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뭐 단속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걸 안 그러면 동장님들 순찰 계속 돌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순찰 도는거 같으면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치아 가지고 동네에 정비를 좀 시켜 줬으면 안 좋겠나 카는 그런 취지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단속공무원들도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몽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계몽활동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종
장해종위원
이 인원 한명만 하는거 같으면 차량 한 대 정도는 더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그기 안됩니까? 여건이 안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하! 그 지금 뭐 그 정도는 안됩니다. 지금 뭐 여기 한 사람에 캐 봤자 한 2,000만원도 채 2,000만원 정돈데 하여튼 우리 장해종 위원님 그 지적하신 고런 부분 안 있습니까? 개선 되도록 마! 하여튼 계몽이나 적극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그라고 우리 유해조수 구제단 그거 현재 그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지난번에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셨는데 고걸 지금 저희들이 계속 우리 동구 우리 구제단을 운영하는 쪽으로 아직 완전히 정하여지지는 안 했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 지금 수집하고 고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 문제도 우리가 적극 개선 되도록 지금 뭐 어떤 시행착오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고런거 지금 전부다 자료 수집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보면은 우리 동구지회하고 팔공지회 두 개지요? 참! 공산지회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동구지회 두 개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두 개 있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뭐 서로 고발해 가지고 현재 뭐 검찰에까지 가고 있어요. 예? 서로서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다 같은 유해조수 구제단들인데 거기에 서로 말이야. 그 화합이 안돼 가지고 서로 험담하고 이라다 보이께네 뭐 명예훼손죄 캐샀고 이래 가지고 현재 고발상탠데 그래 이런거를 우리 갈등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는 전번에 위원장 이야기 했다시피 동구에 이 동구 자체에 우리 구청 자체에 구제단을 구성해뿌야 돼요. 그래가 구청에서 관리를 해 뿌려야 되지. 안 그러면 시끄러워 안 돼요. 여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거기 또 전번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또 난리 지겼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다 없애뿌고 딱 구청에서 관리해 가지고 그래 운영하도록 우리 과장이 적극적으로 뭐 딴데 하는 것도 뭐 자료도 한번 보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가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자료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추진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구청에 구제단 구성을 하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우리 구에 구제단 구성하는걸로 잠정적으로 그래 두고 지금 자료 취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해뿌야 되지. 지금 여기 뭐 그 전번에 그 사과도 잃가뿟다 카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뭐 여기 또 개가 사냥개 해 가지고 가축 말이야. 다 물어 죽이고 꿩, 꿩 죽었는거 있지요? 알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꿩 죽은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저 신무동 거기 그때 경찰 현재 신고해 놨다고 그런데 개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분명히 사냥개인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또 그 개가 또 죽어뿟어요. 그 아줌마가 개를 그렇큼 뭐 다 먹이도 안 먹고 그래 죽었는데 그래 사고 터져 뿌니까 범죄자가 안 나타나는 거에요. 그래 결국은 민원인도 피해 나고 여러 가지 이기 복잡 그러이 서로 말이야. 너거 개 아니었나? 이쪽 개 아니냐? 서로 이카다 보이 갈등이 자꾸 난다니까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 갈등을 좀 없애야 돼. 우리가 구청에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14페이지에서 그렇잖아도 그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가 감사하고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 뭐 차량이 돌아 댕기는데, 그지요? 좀 깨끗하게 돌아 다니면서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쓰레기통도 그 좀 닦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쓰레기통이 쓰레기 보다 더러워뿌면 그 버리지를 안 합디다. 그 뭐 아무데나 가에 근처에 내뻐리고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쓰레기통도 손으로 만져도 먼지가 안 묻을 정도로 좀 닦아주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뭐 차량은 돌아 다니면서 뭐 먼지 구더기 카는 그런 차가 돌아 다니께네 여기 환경에도 도시환경에 안 좋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는 뭐 고런 말씀대로 좀 지켜주시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런데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쪽에 저기 불법투기 지금 구청이나 각 동마다 통장님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수고를 하고 있는거를 알고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지금 각 동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뭐 검은봉투에 나와져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주변에서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언론에도 저기 중국에서 초등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이 이렇게 쓰레기 없는 나라로 깜짝 놀랬다 카는 그 언론도 제가 본 위원이 봤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불법쓰레기나 뭐 검은봉지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동별로 파악하셔서 그러면은 뭐 어느 동이 많이 나오는거 어느 동에는 정말 거리가 깨끗한 동도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거 파악해 보셨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깨끗한 거리가 있는 동도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통장님들이 솔선수범에서 밤 야간에도 돌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런걸 잘 파악하셔서 전체적으로 동구가 쓰레기에 불법 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뭐 관계 우리 여기 환경청소과 공무원님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동구가 어느 구보다 좀 거리 깨끗한 거리라는 것을 인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그래도 우리 김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각 인제 20개 동에 인제 주로 취약지역 인자 투기가 좀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인자 한번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가 금년에는 뭐 저희들 지금 아직까지 구상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 구상 단계에 있는데 거기다 진짜 뭐 양심화분 같은거 이거를 좀 활성화 해가 하는 방법하고 뭐 우리 옹기종기 녹색파트에서 하는 또 도시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하고 연계 시켜가 하는거 지금 여러 가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또 통장님들이 직접 뭐 야간에 그래 해 주고 하는데 대해가는 제가 하여튼 감사 인사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하! 그리고 저기 파티마병원 앞에 옹기종기 카는 고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인자 옹기종기 카는거는 이게 인제 사업이름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슬럼화된 도시재생사업 예를 들어 뭐 어떤 녹색공간이나 아니면 뭐 자투리땅이나 이런데 막 쓰레기 갖다 더미 같은데 가 있는데 안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를 뭐 쌈지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하는 고런 사업이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예산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녹색계에서 팀원들이 전부다 열심히 해서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를 편성했는데 그 사업이, 예. 고 사업도 인자 그 뭐 옥상녹화라든가 쌈지공원 만들고 쓰레기 많은 지역을 그걸 마! 거기에 뭐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진짜 좀 좋은 녹색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도 지금 전부다 연계해가 지금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현재 9억이 내려왔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9억 중에 인자 금년에 그게 뒤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고 26쪽에 옹기종기 행복 녹색마을 카는게 요 사업입니다. 요 사업이 금년에 인자 4억9,500이 내려 왔습니다. 이것도 원래에는 이 사업이 국비 50% 밖에 지원 안되는데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사업으로 또 선정 돼가 또 국비 10% 또 추가로 더 받은 그런 사업이고 또.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 장소는 지정해 놨어요? 안 그러면은 앞으로 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장소 지금 일부 저희들 지금 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동으로부터 추천도 받고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까진 정하진 안 했네.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예, 뭐 나중에 혹시 뭐 그런 좋은 그기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개인 땅은 안될거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개인 땅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승낙해 주겠나? 그거 안 해 줄거 아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의를 받고 이것 뭐 다문 뭐 몇 년이라도 이래 좀 쓸 수 있는데는 그 저희들 그것도 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개인 땅에 왜 안, 카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개인 땅에 자기들 나대지에 무슨 쓰레기 버려 놓으면 이거를 치아 주는거 밖에 안돼요. 나중에 잘못해 뿌면은 그 사람들이 치우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그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면은 그기 만약에 소문 나뿌면은 쥐나 개나 말이야. 자꾸 해 가지고 뭐 해 돌라 칸다고 잘못 가 뿌면은 그것이. 우리 뭐 시 부지나 뭐 공유지 이런거는 저희들이 뭐 요래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면 되는데 개인 땅 같은거 잘못 그것 해 뿌면은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좀 생각해 보시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점도 염려하시는 부분 고 점도 저희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저희들도 첫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우선 인제 시 공유지부터 시 국유지 국유지나 시유지를 우선 먼저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치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먼저 하고 그게 인제 마땅한 적당한 장소가 없을 때는 인자 개인사유지지만 상당히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에 대해서 인제 동의를 받아서 좀 몇 년이라도 이거 참!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예산 있기 전에 신암4동에 그 육교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 코너에 그 신암4동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망글었는거 봤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봤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고기 예산 한 500만원 그 500만원으로 했지마는 한 1,0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쪼금 더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동장님이 직접 그 솔선해서 망글었는데 고 샘플로 보시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런 사업 거기가 옛날에 쓰레기 무더기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 치아놓고 고래 했으니까 고걸 뭐 모델 삼아가 하면 안되겠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과장님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불법 그거 했을 때 감시카메라 그거 이동설치 뭐 지금 가짭니까?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동 돼요. 이동 돼.
옥란
김옥란위원
이동 뭐 그거는 주기적으로 뭐 뭐 기간이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제 아니 꼭 그런거는 아닌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약지역에 신고하면은 이래 갖다 이것도 이동해 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인제 민원 많으면 뭐 많은데 인제 저희들 자체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뭐 이동 조치를 합니다. 지금 뭐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추가는 없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이동설치를 어느 지역에 원한다. 이러면은 뭐 빠른 시간 내에 되기는 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인제 기존 설치돼 있는데는 또 주민들이 뭐 떼가 옮기면 상당히 또 반대하시는.
옥란
김옥란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자 종합적으로 고런거는 저희들 좀 마! 여기 평소에 민원 들어오는데 하고 요걸 전부다 분석을 해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몇 대라요? 우리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38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8대 보통 한군데 놔두면은 며칠 놔둡니까? 기간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1년에 한번 정도 조정을 이래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1년에 한번 조정해 가는 안되지.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은 그기 38대...... 어려운 상황인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1년에 한번씩 부착해 놓으면 어야노? 그거를.
옥란
김옥란위원
예, 한 몇 개월 2-3개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년에 한번씩 돌리면 안되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인제 이게 설치 됐는데가 굉장히 취약지역에 그래도 인제 우리 동구 지역에서 진짜 민원 많고 진짜 취약한 지역에 그래도 해 놓은 그기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취약지역이라도 그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심지역 이런데도 보면은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거기에 버린다고 놔둘 것이 아니고 한번씩 돌리면은 사람들이 인식이 아! 여기 카메라가 있더라 카는 인식도 있다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홍보 계도에도 그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러이 그거를 1년 이래 놔두면 안되지. 그거는 뭐 3개월에 한번 돌린다든지 분기별로 돌려줘야 되지. 그거 옮기고 띠고 하는데는 힘 드는건 없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뭐 그거는 없는데 인제 소요 예산은 소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새 여기 태양열 그걸로 다 돼 있지요? 충전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게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위에 그 충전은 태양열로 딱 돼 있던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전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들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태양열 돼 있는거 없어요? 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따로 제가 거의 저희들 그거는 거의 없는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위에 태양열로 요래 딱 위에 이래 고 위에 얹혀 있던데 카메라 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그게 인자 저희들거는 이게 뭐.
의순
황의순위원
종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뭐뭐 이게 CCTV도 종류.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기계작동이 어떻게 되는거도 몰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CCTV가 여러 가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여러 가지가 있더라도 그래 38대 그 작동이 어떤 작동 그걸 몰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로.
옥란
김옥란위원
전기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 태양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위에 그럼 태양열맨처럼 위에 이래 깜박 했는거 고거는 뭐라요? 그러면 위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제가 없는걸로 저희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고거는 저희들 우리 청소행정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쪽에는 없는걸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번에 한번 이동해 놨는데 보니까 위에 뭐 고래 우리 태양열맨처럼 요런기 있더라고. 고기 뭐 카바에요? 안 그러면 뭐라요? 그기. 태양열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에서 설치한기 아니고 아마 방범용.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전기 없는데는 안되겠네. 그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취약지역에 전기 다 있어요? 그러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그거하는거는 전기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 그러면 현재 거기에 우리가 1년에 거기에 카메라에 단속 되는기 한 몇 건 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쪽에 전부다 거의 홍보형입니다. 녹화형하고 홍보형 녹화형이 4대고 홍보형이 34대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38대 중에 직접 돌아가는기 4대고 안 돌아가는기 모형이 인자 34대다 말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거의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런거 같으면 그 말이 다르지. 전기 무슨 필요 있어요? 전기 아무 필요 없지. 홍보용 같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방송이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를 들어 인자 그 쓰레기 인제 불법 인자 갖다 버리러 불법투기나 이래 오면 인자 뭐 불법투기를 하지 맙시다나 뭐 이런 방송이 요래 나가도록 요래 돼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단속이 그 카메라가 단속이 안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됩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단속을 해야 되지. 그러면 무용지물이지 그 뭐에요?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인제 그게 그래도 인제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단속카메라 몇 대라요? 단속되는 것이 38대 중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지금 그거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인자 또 상당한 예산이 예산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유지비도 좀 들어가지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쓰레기 카메라를 단속이 안된다면은 그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 인자 그 홍보용으로 이래 설치해 놨는데 그래만 설치 돼 있어도 실질적으로 뭐 주민들이 뭐 불법투기는 많이 근절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단속되는 카메라가 한대 얼마에요? 그거. 뭐 그래 유지비가 많이 듭니까? 그거 필름 돌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설치비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인제 예를 들어 녹화가 되는 방범용이나 이런거는 상당히 비싼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자 단.
해종
장해종위원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오히려 단속 카메라 달아 놓으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오히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일반 저희들 34대가 설치돼가 있는게 고게 인자 한 50만원 정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50만원 뭐 비싸요? 그거요. 카메라 그거 단속 시키는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일반, 일반모형 인자 홍보형으로 하는게 그게 인자 50만원이고 단속 되는게 그 한 40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장
홍보용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이 나타나면은 방송에 나와요. 안 그러면 그냥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놔 뭐 카메라만 떡 달아놔요? 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여기 자리 앉아 가지고 이야기 좀 해 봐요.
그러면 타 시도에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불법 쓰레기 그 투기 카메라로 잡혔는거 하나도 없어요? 딴데는.
전부 홍보용이라요?
다른데도?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특히 또 야간에 버리다 보니까 화질이 더 선명하지가 않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야간엔 적외선 때리는거 있잖아? 또.
해종
장해종위원
홍보용은 그 카메라를 지금 지구대에서는 그거 14만원 본인이 14만원 본인이 14만원 부담하면 달아준다 카는기 있더라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안돼요. 그거는 안 나와.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안 나오는데 그래 그런거 같으면 50 이거는 50만원이라 카니까 그만 경찰서에 다는거는 14만원 하면 되는데 우리가 다는거는 50만원 카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녹음이 안돼. 이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의순
황의순위원
그건 선명도에 차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선명도가 중요한기 아니고.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도, 이것도 그건 안 나오잖아요? 촬영, 촬영하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경찰이 하는거는, 경찰이 하는거는 폐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냥 이래 화면만 나오는거고 이래 이래 돌아가요. 화면만 나오는데 고것도 돈을 좀 더 줘야 적외선이 나옵니다. 일반에거는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인제 여기에는 인제 말이 음성이 나온다는거 그건 음성이 안 나와요. 그냥 이래 이래 비치는 거지. 그것도 안 똑똑해. 녹화 됐는거 나와뿌면 안 똑똑해요. 그래 경찰에거는 완전 마이너스라 그거.
해종
장해종위원
이것도 홍보용은, 홍보용은 어차피 안 찍히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인자 말이 나온다 카니까 말이.
해종
장해종위원
그 말만, 말만 나온다 뿐이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음성 감지 된다는 이야기지. 뭐 거기에, 거기에 대한 인제 비용이겠지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위력시위 하는 정도의 효과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치예. 그 인제 사람이 딱 가면 사람 감지되면 인자 말이 딱 나오고 그래 버리러 오다가도 말이 나오께 아차! 싶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피한다. 이런 인식이네. 결과가.
알겠습니다.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18쪽에서 방금 했는 RFID 요거 선정을 그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지금 아직 저희들 인자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자부담이 있든가 이런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신청 단지별로 신청을 한다든가 그기 되는데 이걸 지금 자부담은 한 개도 없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자부담이 한 개도 없는거 같으면 어느 아파트는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안 해 주는거 같으면 그거 나중에 말썽도 생기고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그기 됩니까? 그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인자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인제 염려가 돼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이 발생 안되도록 할까 카는걸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 중에 있고 또 작년에 한번 우리가 그 단지별 종량제를 시행하기 전에 한번 그때도 한번 1차 뭐 그때 설문조사도 한번 한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좋겠느냐 캐가 인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때에도 뭐 인자 그 우리가 127개소에 대해서 그때 설문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2011년도 8월달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78개소가 인제 답이 왔는데 그 중에 69개소는 현재 같이 뭐 단지별로 해 돌라 카는데가 있고 그 세대별로 해 돌라고 그때 인자 저걸 신청을 하신 그 아파트가 8개 있었어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만큼 절감된다 카는걸 인지를 잘 못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절감 되고 돈도 부담하는 비용도 절감 되니까 서로 신청을 안 하겠나? 많이 신청하지 싶습니다만 고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고런 문제점을 뭐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RFID 했는데는 이래 보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인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서 자기들이 전부 물기를 빼고 건조를 시켜가지고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으로 하는데는 그냥 마! 지금 어데 길 가다가 뭐 거지들도 돈 1,000원 주만 우습게 생각하는데 1,000원, 1,500원 카는건 그거는 사실 주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별로 돈으로 큰 부담으로 이래 생각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가 물량 자체가 준다 카는거는 어렵다 말입니다. 그래 구청 중에 또 이거는 시범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공짜로 해줘 뿌는거 같으면 그 뒤에 반발이 엄청나게 안 나오겠어요. 그러이 다문 뭐 10%라도 자부담이 있다 카는거 같으면 그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런쪽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자부담 받는 부분은 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게 인자 작년에 같은 경우도 인자 저희들이 인자 마! 시비하고 인제 구비로 했습니다만 금년에 같은 인제 시에서나 국가에서도 인제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이래 지원된게 이만큼 인자 음식물 쓰레기 이 제도가 많이 감량도 되고 이게 음식물 쓰레기가 금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되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카는걸 인지를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이 인제 국비도 지난해 같으면 국비도 지원 안되던게 금년엔 국비도 지원 됐고 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해가 이거 내년에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만 내년에 돼 갖고 당장 뭐 국비나 시비가 완전히 뭐 하나도 지원 안되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 싶습니다. 싶은데 만약에 지원 된다면 이건 우야든지 뭐 좀더 뭐 국비나 시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고 부분은 위원님께서 뭐 염려하시는 고런 부분은 하여튼 말썽이 우야든지 최소화 되도록 고 뭐 하여튼 각별히 한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지금 그 자부담 없는거 같으면 전부 100% 다 이거 RFID를 해 돌라 카지. 싫다 칼 사람 어디 뭐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또 일부는 또 싫어하는데도 있어요. 인제 어떤 사람들은 뭐 뭐 그거 일일이 인제 카드를 갖고 가서 인제 내걸 갖다 버려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그런 이야기도 들어 봤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기 10%라도 얼마라도 자부담이 되는거 같으면 자기들이 부담 돌아오는거 그걸 첫째 걱정을 하고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귀찮고 이러이 그거 뭐 돈 들이가 할거 뭐 있느냐? 그리고 기계가 영구적인 것도 아니고 또 몇 년 카는 이상 보증기간도 몇 년 2년이면 2년 뭐 그 이상은 안될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럴거 같으면 그냥 뭐 단체로 하는거 이거 고마 단체 종량제로 하는게 안 낫나? 이런 회의 때 나오는 그기 많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단지별로 들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기 공짜로 이거 시범지구로 정해 가지고 해 준다 카는거 같으면 전부 할라 카지 그런거 안 있겠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여튼 고 부분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서.
해종
장해종위원
예, 고걸 참작을 해 가지고 나중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문제를 최소화 시키도록.
해종
장해종위원
그 말썽의 소지가 안 생기도록 좀 서로 연구를 했으면 싶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22쪽에서 자! 과장 이거 한번 물어 봅시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노후슬레이트 집을 지금 현재 철거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우리가 보조해 주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어떤데 보면 가령 노후슬레이트 집이 무허가가 있어요. 뭐 창고든지, 주택이든지 무허가는 보면은 이거 매년 항공촬영을 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이때까지 슬레이트 집이 쭉있을 때는 그기 인제 항공촬영에서 맨 기존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붕이 만약에 바뀌뿌면은 항공촬영에 단속이 돼요. 지붕 바뀌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노? 이거를. 이기 그대로 있는거는 뭐 몇 십년이고 하매 슬레이트가 하매 오래 됐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래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뭐 허가 났는 집은 또 관계 없어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는데 주로 인자 무허가 옛날에 보면은 오랫 동안 살았는 창고도 있을거고 뭐이 뭐 주택도 물론 안 있겠습니까? 그런 집이 만약에 가대기를 좀 달아냈는 집도 있을거고 이런 것이 인자 슬레이트 거둬내고 새로운 지붕개량 해 뿌면은 그기 단속대상이 된다니까. 지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그걸 나중에 건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무허가 주택은 지금 마! 저희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슬레이트는 해 주면 다해 줘야 되지 뭐 무허가라고 안 해 주는거 어데 있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기 지금 아직까지 안 그랬으면 이게 인제 실태조사를 해가 이기 신청은 많아도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비나 이런게 좀 상당히 많이 투여 되다 보니까 그 대상 사업 주택을 선정을 하는데 인자 고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이거 신청 들어왔는 거에서 다 못해 줘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다 못합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현재 선별기준이 뭐 어때요? 기준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노후화 된 제일 뭐 오래 된 예를 들어 뭐 한 30년 이상이라든가 제일 오래된 주택부터 해가. 예, 뭐 그런 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주택이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있는 집이 돼요? 안 그러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우선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무허가는 아무래도 인자 순위에서, 대상에서 좀 신청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거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내 염려되는 부분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뭐 또 생각도 못했는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염려 부분이 지붕개량을 바까 뿌면은 이기 단속대상이 돼 뿐다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뭐 그거까지는 저도 생각을 못해 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괜히 지붕개량 해 주고 삐끼주고 나중에 이때까지 괜찮다가 말이야. 단속 나왔다 카면은 그 감당이 문제 된다니까. 그런걸 참조로 하시라고,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자! 과장?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25페이지에서 자! 우리 상수도 보호구역에 이 주민사업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 인자 그 사업할 때 우리 농어민들하고 그 농사에 지장 없도록 서로 수의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사업을 하십시오. 이기 또 어떨 때 보면은 똑 농사철에 사업하고 이 캐뿌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 농사 지장 밖에 안 줘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부분을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 한번 고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뭐 사전에 공사 들어가면서 뭐 동에 한번 이야기도 없어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가 막 파뒤비 버려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농로가 뿌사져가 이거 농민들 뭐 심지어 뭐 낫 들고 쫓아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일어나는 부분은 고런게 완전 분명히 미연에 차단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인근 농민들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동장 해봐 놓이께네 농민들 실정을 잘 알거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조기를 조기 그 발주를 한다든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농민들의 일손이 가기 전에 주로 하는게 좋을 거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런걸 좀 파악해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리고 과장 27쪽에 안심습지에 한번 물어 봅시다. 어제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있었는데 그 습지지역에 나무 있지요? 나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나무는 베요? 어떻게 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습지 제방 넘어 인제 하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천에 있는 나무 말이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천에 고건 인자 건설과에서 그 참! 건설과란다. 저기 지금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리청에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고 하반림 정비사업 캐가 하천에 있는 나무를 하반림이라고 하는데 하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경산구간이나 이런데는 실지 거의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냈고 저희들 인자 우리 시경계 숙천지역 안 있습니까? 시 경계에서부터 화랑교 구간에 대해서 그 나무가 한 만8,000 그루가 됩니다. 이게 전부다 조사를 했는데 만8,000 그루 중에 한 만2,000 그루를 정비 베내는걸로 지금 이렇게 저희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지금 수양버들이지요? 대부분 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주로 수종이 뭐 몇 가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래 인제 그 부분도 인자 이게 우리가 그 습지주변이나 뭐 이런데는 지난번에 한번 저 안심3,4동에서 인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 인제 사업 시행을 하는 그 발주를 해서 하는 건설본부 관계자들도 나오셨고 뭐 저희 뭐 부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동에 인근 주민들 환경단체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만 그 인자 우리 주민들은 우리 숙천동 지역에 지난번에 인제 작년에 인제 태풍이 이래 오고 했을 때 금호강 수위가 올라 가니까 지천에서 유입되는 물이 아무래도 잘 안 빠질거 아닙니까? 잘 안 빠지고 인제 침수가 되고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자 잘 안 빠진 이유가 금호강 물이 좀 더 빨리 안 흐른게 원인이 안 있었느냐? 거 안 흐르는데는 인자 이기 하반림 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런게 아니냐 카는 그런 강력한 또 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어 갖고 또 그 인근지역은 저희들로선 또 우리 동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야생 생물 보호구역이라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최대한 이것 뭐 보존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어떤 불편도 해소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상당히 또 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나무 큰거는 아무래도 유수에 흐름이 있을 거에요. 흐름도 있고 거기 찌꺼기도 많이 걸리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아마 큰거는 베야 될거에요. 그래서 우리 궁금해 가지고 그대로 습지 유지를 하는데 생태 유지를 하는데 베느냐? 안 베느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어제 궁금해 가지고 오늘 방침 이기 나오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한 만8,000 그루 중에 고게 인제 화랑교까지입니다. 화랑교까지에 요번에 한 만8,000 그루 중에 한 만2,000 그루는 인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뽑아내는거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뽑아내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장단점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유수 흐름에는 뽑아줘야 될거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인제 주민들의 어떤.
종태
김종태위원장
큰거는 그거 잘 크거든 또. 물가에라가.
의순
황의순위원
환경보호에는 좀 지장이 있을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인자 주로 인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적은 나무는 놔 두고.
의순
황의순위원
침수에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뽑아 내는 것도 물이 주로 많이 흐르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치. 가로는 괜찮을거고,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치. 복판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제 그쪽 중심으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복판에 보면 이거 나무가 많이 서 있거든. 그거.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안심습지 생태공원 활성화에 여기 기존 버스 노선을 연장 조정한다고 계획이 있잖아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대구 셔틀버스는 여기 연장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 부분 인자 먼저 아직 기존 버스 연장이 인자 저희들의 인제 바램이고 셔틀버스나 이것도 장기적으로 바램인데 그전에 인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이게 인제 앞서 하마 보고도 받으셨겠지만 경제과에 저기에 보면 연근 특화사업이 바로 또 하는데가 인근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인근지역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래 갔을 때 지금 고니 큰고니라든가 이런게 많이 와서 고니 카만 쉽게 말하면 백조 안 있습니까? 그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큰새 그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날라 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철새들이 많이 날라 와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승용차는 진입하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가시다 보면 송정삼거리에서 지하철 차량기지쪽으로 이래 가기 좋은데 버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인제 지하철 차량기지 담 벽 밑에 거기는 농로가 굉장히 크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뭐 대형버스가 지나가도 저희들 구청버스를 갖고도 한번 가 봤습니다. 가가 마! 직접 한번 다녀 보기도 해 봤는데 그러이 문제는 거기서 인자 또 턴 해서 돌아 나올 때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 갔을 때 그라만 계속 가서 지하철 차량기지 주변에 도로가 거의 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한 10 몇 미터 될깁니다. 되는데 다 돌아서 저 안 있습니까? 대림검문소 하고 저 안심식육식당 그 사이에 안 있습니까? 나오는데 거 그쪽으로 나오면 되는데 거기가 농로가 있어요. 농로가 인자 한 3-4미터 돼요. 폭이. 고게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뒤에 연근축제 하는데 그 부분 아니가? 뒤에 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양쪽에 인자 구거가 흘러가고 있는데 구거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 한쪽에 있습니다. 한쪽에 거기는 뭐 거의 맨 경운기가 다니고 이래 하는데 그래 경제과에 우리 실무적인 파트에서는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요거는 인제 구거가 거의 뭐 사용 안되니까 이건 뭐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농로로 쓰고 여기 습지를 찾은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버스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노 카니까 뭐 큰 문제 없다. 한쪽 그거를 이용하면 되니까 그래 인제 그 구간이 한 요도 나와 있습니다만 한 150미터 돼요. 길이가 현재 한 3미터 정도 되는데 옆에 구거까지 복개를 해 버리면 한 6미터에 한 150미터 됩니다. 그래 이걸 저희들 사업비가 구비가 한 저희들 추정하는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혹시 인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이거 뭐 추경 때나 이래 되면 뭐 확보를 해놔 놓으면 이것 좀.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은 이래 해 주면 대구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연장 시킬 수는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대구 셔틀버스를 일로 저희들 우리 지역에 와서 습지를 방문해 주고 찾아준다 카는 운영만 있으면 저희들로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시티투어 그거?
은영
이은영위원
예, 시티투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거 좋지요. 좋은 부분이지요.
은영
이은영위원
왜냐 하면은 지금 시티투어가 이렇게 서울이나 부산 같은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정착도 되고 이래 딱딱 가면은 다른 타 도시 이제 방학 때 애들 데리고 가면은 딱딱 연계가 잘 돼가 있는데 대구는 제가 아직 다 솔직히 다녀 보지는 안 했는데 보면은 봉무공원 나비생태공원도 내가 물어 봤어요. 안 들어온다 카더라고 영신고등학교까지 밖에 안 들어간다 카더라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거기 못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굳이 있다 카는건 알아도 거까지 걸어갈 사람은 없거든예. 그런데 우리 동구쪽에서 사실 셔틀버스 대구 시티버스 활성화가 더 많은데 거기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보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인제.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전에 인자 우리 습지라든가 아까 연근 특화사업이라든가 요런게 인자 좀 기반이 먼저 좀 정비가 되고 인자 좀 쉽게 말해서 볼거리가 좀 더 이래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에 습지변에 뭐 지금 전망데크도 지금 계속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답변 간단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해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설치하고 있고 뭐 전망대 사진찍기 좋은 전망대도 설치하고 있는데 요런게 인제 기반이 되고 난 뒤에 고 부분은 부차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습지라 카는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보존을 하는거 거든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그리고 이제 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한다 이 카지말고 지금 구비로 다 하시는기고 이거를 할 때는 뭔 생각이 있었는거 같으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제 막말로 이제 말뚝 박았는거 아닙니까? 지금. 했는 거니까 이거를 뭐 점차 점차 간다 하는거 하여튼 그 이후에도 이제 활성화 좀 많이 시키고 이기 막말로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화적으로 이제 이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지정 되듯이 이게 활성화를 좀 시켜 주이소. 뭐 예산 없어 가지고 못한다, 못한다. 그거는 저는 너무 돈 타령만 하는거 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예. 그러이께네 우리 동구에도 이 습지가 하나 있다 카는거는 어쩌면은 복 받은 구일 수도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이기, 이기 잘 하면은 또 창녕처럼 이런 습지 정도로 키워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건 나중에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 좀 도움을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웃음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확실하게 일을 했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여기 위원님들 다 이 습지 생태는 살린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작년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소송 인자 끝났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직 몇 개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직까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정도 인자 뭐 2010년도 퇴직자 소송 중에 있습니까? 매년마다 그러면 2011년도 퇴직자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계 돼가 가면은. 아니요. 뭐 그 대략 아는 내용만 이야기 하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한 보자. 그 2000 지금 8년도에 그 지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는 뭐 결론 났지요? 2009년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2심 인자 항소를 했는게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3명이 인자 항소를 해서 한명은 포기를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두명이 인자 2심에 지금 계류 중인게 있고 2009년에 고 11명이 고 있습니다. 고기에 맨 인자 2심 진행 중에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다음에 그.
의순
황의순위원
2010년 퇴직자 인자 소송 중에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010년 퇴직자도 그.
의순
황의순위원
몇 명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11명이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진행 중에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2심 진행.
의순
황의순위원
그 몇 명입니까? 고거는 2010년 퇴직자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11명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11명이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매년마다 10명 남짓하게 그 지속적으로 이래 진행이 되네요? 그지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요? 그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인제 지금은 아까 통상 임금 카는게 인제 전부다 그 앞으로는 큰 요게 정리되고 나면 큰 저거는 없는걸로 제가.
의순
황의순위원
요것만 정리되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2010년도 퇴직자까지만 정리되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011년도 퇴직자가 12명.
의순
황의순위원
11년도까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2011년도 퇴직자가 12명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12명이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뭐 12년도 퇴직자는예? 해당이 안됩니까? 고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2012년도 퇴직자들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 포함이 다 됐제? (관계공무원석에서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 됐기 때문에,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2011년도 퇴직자까지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치예. 그러니까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게 퇴직이 2007년에 했는 사람들도 뭐 소송 제기 돼가 있었고 2008년 9년, 10년, 11년.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 금액이 상당하다 보이까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질의해 봅니다. 예, 그라고 또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쓰레기 배출양이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쪼금.
의순
황의순위원
2011년도에 비해가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양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쪼금 늘어난걸로 제가 아직까지 고거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2012년도거 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 대비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런가 하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쓰레기 배출양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수거해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해 주고 2010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 있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비교했을 때 수가 늘면은 늘게 돼 있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줄었는데 늘었다 카만 이거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러 가지 종량제 그거 생산관리 고거부터 시작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동판은 업체에서 보관하잖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판은 저희들이 저걸.
의순
황의순위원
갖다 놨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다.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는 물으니까 업체에 보관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제작하고 난 뒤에는 바로 저희들이 항상.
의순
황의순위원
동판을 보관을 잘 해야 됩니데이.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부분도 저도 뭐 현장에 한번 나가서.
의순
황의순위원
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여기 담당계장이 또 뭐 어제 그저께도 또 한번 점검하고 또 왔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 비교표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 오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우리 환경자원과에는 우리 모든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타 부서에도 많겠지마는 특히 우리 환경자원과에는 뭐 도시환경이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불법투기 그 다음에 뭐 취약지 순찰이든지 그 다음에 현장단속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폐기물 배출하고 음식물 우리 폐기물 처리에 뭐 많은 또 우리 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재 그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하여튼 뭐 타 구보담도 좀 더 앞서가는 그런 우리 동구의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동료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우리 안심습지 여기에 저희들의,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오늘 위원님들 궁금한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그 고견을 잘 수합해 가지고 우리 환경자원과에는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연대에 자리하여 보고해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 그 연대에 앉아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2012년도 업무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과장이 보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보고에 고 좀 자세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현황하고 요 주요현황 요거는 우리가 유인물로 하고 주요업무 결산부터 이야기 하이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8쪽에 국가 암관리에서 암환자 본인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암환자는 95%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해 주지요? 95%.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5%에 해당 되는거 인자 그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래 지급해 주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과장님 28쪽에 친환경 방역소독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동네에 들어가면 뭐 학교나 안 그러면 아파트 같은데 공공시설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공동주택 같은데 이런데 지금 수목을 심어가지고 상당히 커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방역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그런 그기 많이 있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그 내부는 저희들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해종
장해종위원
아파트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면 되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거는 뭐 하라 카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옆에 사실 아파트 담 옆에 거기 치워 놓으면 피해는 아파트 밖에 주민들이 더 많이 본다 말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학교도 예를 들어 덩그라이 해 놓으면 옆에 학교 주변 담 밖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파트도 맨 그 인제 아파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그런 쪽은 그만 이거 방역을 어떻게 하는 그기 없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가급적 이제 학교나 아파트 바깥에서 안쪽으로 좀 방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인제 안전녹지과 있을 때 학교하고 그 아파트 주변에 방역 안 있습니까? 고거는 저희들이 안전녹지과에서 또 해 주는 차원도 또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러이 그걸 그 안전녹지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아파트 안이나 학교 안은 그만 예를 들어서 방역을 못해 주더라도 그만 그거는 뭐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카더라도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될 수 있으면은 안 보도록 그거 신고 들어오고 하거든 좀 방역을 될 수 있으면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부는 못해 드리더라도 그 아파트 주변이나 학교 주변은 가급적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좀 피해를 안 보도록 최대한 그래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계속 보면 한해 한해 이래 지나 보면 보통 뭐 민원 들어오는기 한 너댓번씩은 들어 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런거는 그쪽은, 그쪽은 뭐 학교나 그거 아파트 안쪽에는 못하더라도 바깥쪽으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하고 그 안전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예, 20페이지 치매예방 관리 있지요? 치매 치료 관리비 우리 동구 관내에 치매 의료환자가 몇 명 됩니까? 총.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등록 돼 있는 환자가 한 323명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등록된 사람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등록 돼 있는.
의순
황의순위원
323명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월 2,000원부터 3만까지 지급 하데요? 그지요? 관리비로,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거는 인제 병원에 가면 그 본인 부담금 중에 인제 고것만 저희들 지원하도록.
의순
황의순위원
본인 부담금을 대납해 준다. 이 말이네?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으로 봐서는 전체.
의순
황의순위원
돈으로 지급하는기 아니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의료치료 시에 대납해 주는 금액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 이 이상 되면은 본인 부담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러이께네 의료 건강보험에서 하던게 보험 즉 하고 난 뒤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 안 있습니까? 고걸 저희들이 해 주니까 본인으로 봐서는 돈 한푼도 안 내는 그런.
의순
황의순위원
무료로 검진할 수 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무료로 하는거.
의순
황의순위원
이런 내용이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 아니고 이번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이크 좀 댕겨 가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서 그 기간제 간호삽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보건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 작년까지 방문간호사가 10명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2007년 그 IMF 저거 왔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그 했는데 그게 인제 계속 인제 4년 이상 계속 돼 오다 보니까 이것 뭐 그분들이 전국에 한 2,800명 뭐 한 2,700에서 2,800명 됩니다. 이 분들이 인제 무기계약직을 인제 할려고 자기들이 인제 결성을 전국적으로 결성을 해 가지고 그걸 인제 중앙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이 인제 작년까지는 기간제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한달 전에 한달 전인 11월 30일날 인제 해고통지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일로 해 가지고 인제 만료가 돼가 전부 해제를 했는데 그 중에 2013년도에 저희들 인제 시간제 4명하고 기간제 8명하고 12명을 뽑는 계획을 해가 추진하는데 이 분이 첫 번째 그 기간제 할 때 8명 뽑는데 그 응시도 안 했습니다. 응시도 안 하고 있다가 두 번째 기간제 뽑을 때 인제 이 분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 응시를 했는데 뭐 답변도 옳게 못하고 면접관들이 면접이 좀 불충분하다 캐 가지고 그걸 이래 탈락을 시켰습니다. 탈락을 시켜 가지고 지금 뭐 한분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이 뭐 민주노총하고 그걸 해 가지고 아레 그 30일날 그 구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뭐 어떤 방법이 없는거 같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날 매스컴에 나왔을 때는 우리 동료 의원도 거기에서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거기 한분이라 캤는데 거 여러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같이 동참했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민주노총하고예.
옥란
김옥란위원
민주노총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민주노총이고 그 다음에 의원님 한분하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 한명하고 한 25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 해제 그 해고 시킬 때 그 분들 그러면은 그 다른 분들은 안 하고 그 한분이 그렇게 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10명 중에 지금 시간제 계약직으로 된 사람이 두명이고 기간제로 된 사람이 다섯분이고 그 다음에 사퇴했는 분이 두분입니다. 그리고 인제 안됐는 분이 그 당사자 한분 해 가지고 10명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간제에도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기간제에도 떨어지고.
옥란
김옥란위원
자기가 뭐 정식으로 뭐 채용해 돌라 카는 그런기 아니고요? 기간젭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인제 기간제에 그 응시를 해 가지고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러니까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걸 가지고 자꾸 중앙지침을 근거로 해 가지고 자꾸 인제 올해 2013년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인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무기직으로 전환해 달라 카는 그런 취지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공무원 시험 칠라 카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 2년, 3년 해도 모자래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공부하고 들어 앉아 가지고 그런데 뭐 기간제로 들어와 가지고 또 재임용 하기를 원하고 거기에 또 뭐 같이 뭐 노총이나 뭐 또 뭐 의원들 뭐 이렇게 같이 해서 동참해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이해가 안돼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저희들도 봐서는 오랫 동안 저희들 뭐 4년 이상 그 같이 고생을 했고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 실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라든지 시간제에서 응시를 해 가지고 면접에서 그래 탈락을 하니까 저희들도 어떤 뭐 방법이 없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그 사람이 탈락했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하자 같은거 없습니까? 법적에 관계되는 저촉되지 않는 사항은 잘 해 놨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작년 11월 30일자로 그 해고통지를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기간제 뽑을 때에 그러면은 12개월이 아니고 11달 근무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1년 안 채우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작년까지는 저희들 다 채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채웠어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다 채웠는데 올해 2013년도부터 이제 11달로 되고 지금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 조건이 지금까지 2012년도까지 경력은 인정이 안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년 근무했을 때는 그 무기계약직으로 그 전환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2년 이상 했을 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2년 이상.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기간제 계약.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기간을 마치고 나가게 됩니까? 안 그러면.
옥란
김옥란위원
재임용, 재임용에서 탈락 되는거.
의순
황의순위원
계약기간 전에 해고통지를 해가 보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인제 작년말로 계약기간이 기간제 만료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만료 돼.
옥란
김옥란위원
만료되고 해고통지서를 보냇코 다시 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한달전에. 예, 해고통지를 해 가지고 12월말로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계약했는 기간은 다 채웠다 말이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다 채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다 채웠지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내 거기에 과장 물어 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침이 어떻게 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보건복지부도 처음에는 인제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뭐 방문 건강관리사업 이 간호사들을 인제 처음에는 이걸 무기계약직으로 포함 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 자기들끼리 지금 중앙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 인제 작년 12월 17일날 내려왔는 보건복지부 지시에는 뭐냐 하면 인제 고때 인제 방문 그 건강관리사업도 인제 그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에 포함된다. 고래 인제 새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원인이 거기에서 나왔는거 아니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원인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발생원인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이 사람의 그 해지통지표를 12월달에 보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 11월달 한달 전에 보내뿟잖아? 해지통지서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데 그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침이 내려왔는지가 언제 내려왔다 캤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근로기준법상 그 해고를 할거 같으면.
옥란
김옥란위원
한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30일전에 본인한테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저희들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때 몇 명을 응시했어요? 우리가. 몇 명 그 원래 그 계약직 몇 명이랐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10명인데 10명한테 다 했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다 했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10명한테 다 11월 30일자로.
옥란
김옥란위원
해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통지를 해 가지고 12월말까지 근무기간 만료되는걸로 통지를 다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인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고 아니.
의순
황의순위원
방문 간호사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하면서 거기에 응시를 몇 명 했어요? 우리가 몇 명 뽑았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래 가지고 2013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12명으로 해 가지고 시간제 4명하고 기간제 8명으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먼저 저희들은 인제 기간제 그 8명을 뽑는데 그 작년 연말에 뽑는데 이 분이 첫 번째 8명 뽑을 때는 저걸 안 했습니다. 신청을 아예 안 했어요. 안 하고 8명이 해가 저희들 첫 번째 6명을 선발했습니다. 6명을 선발해가 2명을 못뽑았습니다. 자질이 좀 그렇고 해 가지고 2명을 못뽑았는데 6명 뽑아 놨는 사람 중에서도 한분이 중간에 또 중구에 또 시험이 돼 가지고 거기로 전출을 가 버렸어요. 그래가 결론적으로 세 자리가 그 신규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분은 인제 2차 고 세자리에 인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명이 신청해 가지고 이 분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3명을 4명이 신청했는 사람들이 맨 현재 계약직 사람들이 신청했을거 아니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전부 신규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신규 3명하고 이 분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자! 거기선 잘못됐는 부분이 그거에요. 4명을 뽑는데 신규가 3명이 들어오고 기존 하는 사람이 한명이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자! 이거 뽑는거 언제 뽑았어요? 12월달에 뽑았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차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침 내려오고 뽑았어요? 지침 전에 뽑았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차는 저희들 1월 9일날 올해 1월 9일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지침 내려오고 난뒤에 뽑았잖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은 당연히 하던 사람 뽑아줘야 되지, 예? 당연히 결국은 말썽나는 원인이 거기서 나온다고 지금 맞지요? 그거 인정하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지침이 그래 계약직을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1차에 응시를 못하고 2차에 응시를 했으면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지 거기에 4명을 3명 뽑는데 4명이 이 사람까지 포함 돼가 있는데다가 3명은 탈락 안 시키고 이 사람은 탈락 시키 뿌니까 이런 원인이 일어 나잖아요? 그라고 그 3명 뽑았는 중에 한명은 1주일도 안돼가 다른데 갔다면서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한명이 고 지금 결원 또 사표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왜 1주일도 안돼가 갔어요? 1주일도 안돼가 갈 사람이 왜 응시 했는고? 그 원인이 뭐라요? 이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그런 사람 왜 채용 했는고 그러면. 면접할적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러이께네 면접을 할적에 그래 4명 중에 여러 명 중에 한명을 탈락 시키는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4명 신청해 거기에다가 이미 근무하는 사람에 포함 시켜가 4명인데 거기에다가 그래 그 사람만 유난히 떨자뿌고 3명을 신규를 채용하고 그 3명에서도 근무도 안 하고 가뿌고 그러이 반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이 결과가 현재 민주노총에서도 그 사람을 떨줏키 위한 수단이 아니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어떻게 지금 답변해요. 이거를. 누가 봐도 그런데. 그기 잘못 됐는거 아니에요? 그래.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기간제로 있을 때 다시 신청 했는 사람 중에,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결격사유가 있는기 있습디까? 근무 시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근무 시에는 뭐 특별한 저거는 뭐 없었는데 지금 면접에서 저희들 100점 만점 그거 해 가지고 지금 면접위원 세분이 인제 하는데 거서 인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순서대로 해 가지고 자르다 보이께네 결론적으로 이래 됐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뭐 근무를 1년간 했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4년 이 분이.
의순
황의순위원
4년간, 4년간 하면서 뭐 1년마다 재계약 했네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재계약.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하면서 그 사람이 또 업무능력으로 섭취 됐는 플러스 가산점을 주더라도,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방침을 해서 면접을 해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됐어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데 저희들 1년 단위로 인제 계약이 재계약 되기 때문에 그걸 또 뽑으면서 전 근무경력을 또 가산점으로 준다 카는건 형평성 차원에서도 또 문제가 있는걸로.
의순
황의순위원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인자 면접 시에 쪼금에 이것 뭐고 습득 됐는 그기 그 근무형태를 알거 아닙니까?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그만큼 유리할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가산을 감안을 했어야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런건 맞습니다. 그래 이 부분.
의순
황의순위원
면접자들은,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감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면접에 탈락 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예? 네명이 신청해가 세명을 뽑는데 유난히 기존 근무하던 사람이 면접에 탈락 됐다 카는데 면접에서 탈락된 이유가 뭐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은 저가 그 면접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면접 누구누구 했어요? 면접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1차 그 기간제 할 때는 그 소장님하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1차는 치와뿌고 2차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2차 고거할 때 고 인제 소장님하고, 김미향 계장님하고, 김춘태 계장님 세분 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2차에 그래 이 사람이 혼자 면접에 떨어졌다 카는데 면접에 떨어졌는 이유가 뭔데요? 이 사람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때 이 분이 저가 알기로는 나이가 54인가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또 면접관들이 그 질문 그 답변하면서 지금 헬시하트사업 카는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고거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신걸로 저희들 알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 사람이 4년 그런 사람을 4년 5개월 동안 어떻게 썼어요? 보건소에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러이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아니 면접을 하며 답변도 못하는 사람을 4년 5개월 동안 어떻게 같이 근무 했어요? 그것도 내 의심스럽다. 지금 보건소에서. 그런 사람 일찍이 퇴직 시키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라만 계약직은 미리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저희들도 봤을 때는 2007년도 이거 사업이 생기면서부터 그걸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됐어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 물어 봅시다. 그래.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꾸 의문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면접 당시에 그래 답변도 못한다 해 가지고 떨잤다 카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4년 5개월이나 같이 근무를 했느냐고요? 보건소에, 예? 그것도 외부인사가 와 가지고 면접 했는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면접하면서 그런 사람 어떻게 4년 5개월 동안에 근무를 같이 했느냐고 그 전에 그 사람을 그만 두도록 하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 돼 가지고 그대로 계속 중간에 사표 안 내면 계속 인제 이거......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업무가 자! 업무가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것도 가능합.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몇 년 1년씩 그거 안 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1년씩 계속 이어져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때 그래 그때 치우면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필 이 비정규직으로 전환 시기에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 이야기라.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도 이 비정규직이 뭐고 정규직으로 고용 이 정규직으로 안된다는 이런 말 없어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맞잖아요? 전환이 안되는거 같으면 이런 말이 없잖아? 지금.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라. 지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그래 면접에서 자체 면접에서 안되는 사람 어떻게 4년 5개월 간에 같이 근무를 했느냐고, 예? 그 당시 그때 1년 이래 할적에 그때 그러면은 그만 두도록 하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생각해 봤을 때는 쪼금 소홀 했나? 그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저 단체에서 떠드는거 아닙니까? 지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하고 그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앞으로 보건소에 어떻게 이행할 계획이라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당분간은 좀 이기 그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한명 결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그 기존 인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제 민원 발생 시에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정당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사람이 현재 우리가 결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침을 앞으로 어떻게 이행해 가지고 할 계획이냐고요? 보건소서. 지금 현재 지침에 따라가 지금 현재 한다면은 당연히 현재 계약직을 그 뭐고 고용해 줘야 되잖아? 전환 시켜 줘야 되잖아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꼭 해 줘야 되는 그런거는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지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해 줘야 되는거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침은 인제 올해 1월 1일부터 인제 2년 됐을 때는 무기계약직 전환해 주라 카는 그런 저거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 사람이 이때까지 근무를 했다면은 우리가 전례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가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이 4년 5개월 했잖아요? 했는거 같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기 맞잖아요? 어차피 우리 업무 지침이 내려왔는거 봤을 적에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기 우리가 사람의 도리잖아? 맞잖아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인자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인자 계획을 해가 나갈란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공공부분에 비정규직 인제 고용 개선에 있지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비정규직 고용 개선에 대해 가지고는 지침에 따라가 세부적인 세부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정규직 그 무기직 계약직 전환 계획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비정규직 우리 고용 개선에 대한 지침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기에 대한 앞으로 세부계획을 그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은 나중에 내한테 하나 그거를 그 어떻게 하겠다는지 하나 그 써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인제 2년 이상 근무하면 비정규 무기계약직으로 그 전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아마 11개월로 해 가지고 1년, 1년 단위로 자꾸 끊어지지 싶습니다. 어느 구청이고 다 지금 2년 할 그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은 어야노?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까지 있었던거는 인제 그거는 포함이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제 지금부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올해, 올해 그 1월 1일부터.
종태
김종태위원장
올해부터 해가 2년 이상 하면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2년 이상 하면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자 해 준다? 전환 시킨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결국은 또 그런 지침이 없다면은 전환도 뭐 전환 가능 없네? 지침이 내려와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해종
장해종위원
계약직을 1년 하던걸 11개월로 줄인 이유가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연결을 안 시키기 위해서 줄았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실질적으론 그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예, 뭐 타 구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구에도 마찬가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리고 인제 예산 문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또 예산 문제도 또 있고.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되는거 같으면은 뭐 임금도 문제고 뭐 또 수당도 많이 나가야 될끼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뭐 뭐 퇴직금 관계라든가 모든기 인제 그기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 지금 인제 지금 하는거는 지금 뭐 무기계약직으로 갈 일이 없잖아요? 1년 해가 떨가뿌면 시마이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갈 일이 없는데 그러이 지금까지 했는 사람들은 지금 언론상에 본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다른 타 구에는, 타 구에는 그 사람들 사실 뭐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 주고 했는데 우리 동구에는 물론 다른 분들은 1차에 그래 인제 했는 사람들은 채용을 해 줬겠지마는 이 사람들은 나이도 많고 또 1차에 그거 안 하고 2차에 했으니까 이 사람을 떨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기 문제가 안되는거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기 문제가 돼 가지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
언론적으로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굳이 우리 동구만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카는 그런 취지라요. 실질적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이기 무기계약 전환만 안되면은 지금 현재도 큰 문제는 안돼요. 무기계약 전환이 인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이기 무기계약 전환 때문에 11월 하고 1년 이래 짜르는 것도 문제가 많을 거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분명히 문제가 따릅니다. 이유 없이 짜른다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안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예산이 많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물론 문제점이 있겠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단순한 그거 때문에 한다면은 노동계에서도 또 가만히 안 있는다고 앞으로 계속 싸움이 될 거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찰이 있다고 봐야 돼. 그렇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런거를 우리가 그 감안해 가지고 좀 잘 이끌어 나가고 물론 뭐 보건소 아니라 다른데 다른 부서에도 있겠지마는 특히 요번에는 이기 잘못됐는 거에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 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어요. 딱 그 사람만 그 면담에서 떨잤다 카면은 그러이 4년 5개월 동안 어떻게 같이 근무 했느냐고, 예? 면담 답변 못해가 떨어 뜨렸다는거 그거 말이 안된다니까. 내부적으로 물론 그 답변 하겠지마는 남이 인정할 수 있는 답이 나와야 되지. 이거는 남이 봐도 인정이 안되는 답변이라요. 예? 그런걸 앞으로 잘 수습하고 열심히 이때까지 고생하시고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언론에 별로 안 좋은 그런 우리 동구의 이미지니까 잘 그거 해결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다른 분 이야기 할거 있습니까?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그 간호사가 그 뭐라 그러나? 정식 간호사도 있고 보조 간호사라 그럽니까?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분들은 뭐 정식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보조 간호사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전부 인제 간호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 중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격증 다 있어야 되지 뭐.
옥란
김옥란위원
있는데 보조 간호도 있어.
의순
황의순위원
보조 간호.
은영
이은영위원
간호 조무사.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간호 조무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조무사? 그러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조무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옥란
김옥란위원
간호 조무사에요? 그 사람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닙니다. 간호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정식 간호사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 분들은 정식 간호사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건소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도 계속 기간제나 뭐 이런 요렇게 채용하는데가 있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그분들 계속 장기적으로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여기보다 이 사람들이 4년 5개월을 했다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뭐 2년, 4년, 3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기간제에 가서 4년, 5년 이렇게 하니깐 뒤에서 하고 싶은 사람 서류 내도 계속 떨어지는 거에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고것도 반발심이 있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자! 기간제로 들어와서 4년, 5년 계속 장기적으로 하면은 공무원 공부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기간제로 들어가 갖고 거기 계속 공무원 자기 그러면은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제가 해 보거든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하고 이거 뭐 공부할 필요 뭐 있어요? 들어가서 뭐 2년, 3년, 5년 최하는 뭐 최고는 5년까지 공부해 갖고 뭐 그 어딥니까? 거 공부하는데 들어 고시원에 들어가서 돈 투자해 가면서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 이런 기회를 타서 들어와서 평생 직장 될 수 있다 카는거 그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예, 하여튼 보건소에도 과장님 지금 보건소 가신지 한 8개월 정도 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7개월 됐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7개월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 동안에 뭐 그거 앞전에 하신 분들이 다 하셨는건데 과장님 지금 맡고 계시니까 그런 뭐 요런 것도 지금 담당해야 할 그런거 같습니다마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지금 이걸 그래 잘 해결해서 뭐 그 한분을 위해서 뭐 이런걸 바꿋는거 보다 뭔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리고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저희들 전환해 주면 이 분들을 57세까지 그 정년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 되면 인제 그분들 아까 그 김옥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그 분들이 인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진입 기회 그것도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는 대통령 요번에 당선자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구에서 잘 대응해 나가면 됩니다.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마차 가지고 말썽 없도록.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만 아니라 전체적인 다 전국적인 다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마차가 업무 하면 돼요.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은 인자 법에 따라 하다 보이 하는 방식에 적용할 수 밖에 없고, 그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하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나 감안을 해 주라. 이 말씀이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과장 업무보고 잘 들었고.
은영
이은영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과장님 여기 35쪽에 엑스레이 구입하는데 지금 4억이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35쪽?
은영
이은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이거 딱 4억입니까? 엑스레이가 뭐 어떤 종류기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엑스레이 기계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기계가 4억 합니까? 최하입니까? 최고가로 책정 했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게 지금 지금 헐은게 지금 2억 한 7,000 정도 가고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거 필립스라든지 외제 제품은 3억 한 6,000, 7,000 뭐 이래 갑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하는거는 뭐 건강진단, 결핵환자, 일반 흉부촬영인데 이렇게 뭐 CT촬영 뭐 이기 좀 4억이면은 다른 엑스레이 비해서 좀 최신형이고 뭐 좀 그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하는거는 최신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은영
이은영위원
예산은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만6,000명을 지금 저희들이 촬영을 했거든예.
은영
이은영위원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했기 때문에 이거 저희들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은영
이은영위원
그 예산은 확보 돼가 있어예? 그거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난해에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셔 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4억이 완전히 다 돼가 있어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엑스레이는 언제 들어오는데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저희들 1월 지난달 그 25일날 그 제품설명회를 해 가지고 아홉 개 업체가 들어와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듣고 인제 지난 주에 인제 최종 제품을 저희들 국산 삼성제품으로 인제 저걸 결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월 중에 인제 일상감사하고 조달구입해 가지고 물건이 들어오면 인제 엑스레이실 안에 전체 인제 인테리어 하고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그러면 기본 인테리어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요 4억 안에 그 시스템하고 고 지금 인테리어비.
은영
이은영위원
비용까지 포함해서 4억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비용까지 포함 돼가 4억입니다, 예.
은영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저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산모 우울증 이거 잘 하셨는데 요기 지금 주변에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좀 많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많은데 이기 조기 검사가 그 BDI로 될 수 있습니까? 그 계장님.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계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계장님 나오셔가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본인, 본인 설명 하시고, 소개 하시고.
마이크 좀 댕기세요. 앞으로.
옥란
김옥란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계장님 요런 시책은 참 좋은 현상인데 이걸 갖다 꾸준히 이거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아이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요걸 좀 잘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산모들이나 아이들한테 좀 발전적인 모습이 있도록 요즘 뭐 아이들도 뭐 이렇게 자라서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는기 많은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엄마의 그런걸 가지고 또 애가 자라다 보면 커서도 좀 나쁜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는데 이걸 잘 하여튼 이것 뭐 시책사업을 잘 하셨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잘 이끌어 가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요거 좀 관리 좀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28주 이상 임산부만 그 해당이 된다. 그지요?
상담을.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우리 보건과장 하여튼 우리 동구에 뭐 건강을 위해서 또 많은 또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히 보건소는 뭐 노인네들 건강문제든지 또 조금 전에 우리 시책 또 추진에 임산부 또 우울증 이런 문제 뭐 암 초기 뭐 이런 예방 치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특히 우리 취약한 부분에 우리 이거 방역 같은거 이런걸 해 가지고 사전에 우리 건강 예방에 임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