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순서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한 이도형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5분발언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님입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로 출발한 계사년 새해도 벌써 한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년 한해도 우리 군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희망을 갖고 생업에 전념하시면서 군정에 동참하고 성원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현안사업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모든 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국가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은 사업의 초기 즉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단계 우리 의사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되고 반영되어야 해당 사업이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의원은 국도 13호선 구간중 산서-장수 구간의 비행기재 터널공사에 대하여 발언하면서 우리 장수군의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에 앞서 본건 비행기재 도로망 확충 즉 터널개설을 위해 2012년 4월 제213회 임시회 본회의시에 본의원이 발언을 통해 이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전라북도 발전계획 사업 특히 동부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 내륙권 14망 도로망 개설사업에 당위성을 선포한바 있습니다. 다행이 이제 정부에서는 임실-장수간 국도13호선 도로대상 사업을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하게 되었고 관련 사업비를 2013년도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기초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비행기재 도로를 터널로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비행기재 도로는 당초 평면 곡선 반경이나 종단 경사 등이 적절하게 시공되지 않아 그동안 부분적으로 지속적인 개량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나 부분적인 선형개량 사업만으로는 근본적인 위험도로의 문제와 특히 겨울철 폭설 기간중 교통 두절의 문제 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비행기재 도로는 필연적으로 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도로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터널 공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고 강조드립니다. 비행기재 터널을 뚫는다면 국도개량 사업의 그 시너지 효과는 너무도 크다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산서면과 장수군 소재지와의 거리감이 해소되어 접근성이 향상되므로써 그동안 다소 소원하게만 느껴지던 장수군 일원으로서의 일체감이 형성되며, 두 번째로 전라북도 서부권역과 동부권의 교류가 증가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국도 13호선이 전라북도 내륙 횡단 도로로서 고창, 순창, 정읍, 임실 등 서부지역과 장수, 무주, 진안 등 동부권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발전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동부권 발전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에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현재 시중에 특히 산서면에서는 비행기재 터널공사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함께 그에 따른 내용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원지를 파악하고 본 사업의 추진 전망이나 관련 예산 반영 등 정부 동향을 즉시 입수하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와 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함과 동시에 기본계획에서부터 우리군의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비행기재 터널사업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성리 지역에서는 반대의 여론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성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으로 터널공사가 대성리 구간 현행 도로에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터널도로를 개설한다면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장수군 자체적으로 미리 현장답사와 검토 등을 거쳐 본의원이 제시하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개발하여 국토해양부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영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유난히 폭설이 많았던 금년 겨울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비행기재 터널개설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아울러 금번 국도 13호선 임실-장수간 국도개량사업의 일환으로 비행기재 터널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부는 오로지 장수군의 치밀한 사전 준비와 대처에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사업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검토해 군정에 반영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희숙 의원님으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수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희숙
최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희숙 의원입니다. 1월 30일 본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보고 드린 본 사항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1호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업무청취를 하는 순서로 잠시 정회하고 자리를 특별위원회 실로 옮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참석해 주시고 자리 정돈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청취의 건 가. 행정지원과,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주연 행정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3도 세부업무 추진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차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장수 학당 꿈의 학당졸업식을 했으니까 교사님들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군수님, 행정지원과장님 오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편의를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시 50분까지 하고 오후로 질의가 많고 그렇다면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의 인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을 하신 분들 예우 차원에서 대접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500여명의 군청 조직 직원들의 사기 또는 후생복지 등 모든 것을 망라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분발하고 좀 더 같은 형제간이다 생각하고 내 밥그릇 챙기지 마시고 좀 더 봉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조직 환경 구축인데 2012년도에 기간제 인력 활용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출산휴가를 들어갔다든지 그것 안 썼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대체인력으로요? 수시 발생한데로 했는데 대략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13명 정도 됩니다. 현재 그분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무수습 요원을 6명정도 대체하고 나머지는.
정영모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액인건비제로 인력을 충원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만 봐도 정현원이 14명이 과부족이잖아요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이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실제 인원이 모자란만큼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 인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어서 군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년말에 내년도 인력 수급계획이나 시험인원 이런 것도 정확히 예측해서 해야되지만 대체인력도 미리 확보해 나가지고 바로 발생 즉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공채로 해가지고 몇 명 정도 해놨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8명 정도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 후 장기교육 3명이 들어가면 17명이 될 것입니다. 그중에 대부분 출산휴가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대로 실무수습이나 대체인력으로 충원을 했는데 제가 참고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인 결원이 있는 것은 계장 보직으로 정책담당, 지적담당이 현재 결원이 있고의료원에 의무 5급, 천천면장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북면장이 금년에 공로연수 들어갔고 센터 지도직 1명, 소득과 1명해서 전체적으로는 8명 정도가 결원된 상태입니다. 현재 대기인력으로 충분히 충원이 가능해서 이번 상반기 인사때 충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보건의료원에 진료부장 자리는 명색만 있고 아예 사람이 오지를 않을려고 하니까 없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우리가 조직상에는 자리는 둬놓고 그것이 1,2년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자체에서 어느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냐 오지도 않는 인력 자리를 자리만 만들어 놓고 원장님한테 물어봐도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에 기구 조직에 그 자리를 남겨둘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인력확보에 예측을 제대로 하셔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전체 정원이 차야만이 그만큼 행정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교육훈련 문제인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10쪽을 보면 감성충전 뉴브레인 직원 역량강화 이것은 자체에서 위탁내지 자체에서 하는 거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공무원 교육 가는 것 빼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영모의원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지원과가 관심을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공무원 워크숍하고 민간단체중에서 보조금 받아서 연찬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기반구축이 안되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나마 타코마, 힐스 충분히 숙박시설내지 교육할 수 있는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데 공무원 워크숍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세미나나 연찬회 개최하는 단체 등은 가능하면 관내에서 개최되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이겨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유도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관내에다가 하겠다는 업체한테 우선권을 줘서 타코마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가능하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한가지 덧붙인다면 교육기관에서 강사분들이 사실상 거리를 따지고 지역별로 지부를 둬가지고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워크숍을 받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경남지구, 경기지구 이렇게 하던데 그분들하고도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셔서 어차피 저희들이 중심부다고 볼 수 있어요 장수쪽이 영동으로 기점하면 영동에서 서울, 영동에서 부산 중간지점에 있었거든요 고속도로를 따지면 우리가 중간지점으로 해서 강사분들이 교육기관에서도 어려움을 안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로 해서 우리 지역도 자랑하고 농특산물 홍보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8페이지 명품교육에 관한 장수학당이 오늘 졸업식을 했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어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여기를 보면 글로벌 일본 연수지원 계획이 있는데 선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전북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전북대 재학생에 한해서 선발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고등학생 5명인데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7월중에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번에 왔다 간 팀들한테 저희가 바로 그쪽에서 우리가 5명내지 기간에 따라서는 더 늘릴 수도 있다 그쪽 프로그램을 보내줘 봐라 우리가 적정하게 따져서 서로 협의해서 7월중에 하겠다 프로그램이 오게 되면 그것을 놓고 관내 고등학교 전체에다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먼저 모집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5명인데 그렇게 모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모집이나 학교에서 추천방식을 통해서 받아서 거기에서 숫자가 많아지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협약을 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의향서만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런 교류가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교육장님이 오셨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는 교육장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도에서 관할한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 교육장님은 초ㆍ중만 해당이 되고 고등학교는 우리로 말하면 도에서 관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고등학교가 협약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더니 그것하고는 도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력을 그쪽에서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뭐나면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을 보낼 때에는 고루 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말했던 교장선생님 말씀을 해보면 초ㆍ중학교는 교육장님이 관장을 하고 고등학교는 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주가 현이다 참고하시라는 말씀이고 3쪽을 보면 CCTV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CCTV가 한곳쯤 설치가 필요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마을 순방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번암 같은 경우 아영으로 넘어가는데 CCTV가 1대 있고, 남원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 동화계곡 쪽에서 장계 주촌으로 넘어오는 모계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쓰레기를 계곡에 버리고 가는 차량도 있고, 가끔 농가에서 도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맹점이 있다 번암에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무룡고개를 말씀하시나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죠, 그 고개인데 위치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도 하나 설치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방범용 CCTV이고 목을 지켜야 된다고 보면 그쪽에도 약간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현재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 대부분 경계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정택
임정택의원
군내라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군 경계로.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말하는데는 군경계가 아니고 내 다라는 말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연장된 선상이 어디쯤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8쪽하고 9쪽은 애향교육 진흥재단에 10억6,000정도 9쪽에는 기타 학교나 지원이 여기 페이지에 표시된것만 하면 7억7,000 약 다 합치면 18억정도 우리 군비만 뽑은 것 입니다. 이정도 되는데 오래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 있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장수군 교육청이 우리 장수군처럼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지원하는데가 그리 흔치 않거든요 타 지역에서도 부러워 할 만큼 교육에 애착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권장할 만한 일이고 좋은일이고 열악한 교육 여건에 비춰볼 때 참 좋은 일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과부 예산 확보 노력에 소홀하지 않은지 보면 교육청에서도 각 학교별로 표준 교육비에서 그런 예산이 있고 목적 경비해서 따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군에서도 너무 지원을 잘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 확보노력에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항상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것도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다 그럴 일은 없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단설 유치원이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 없다고 합니다. 단설 유치원 추진 관련해서 교육청하고 미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교육의 질은 어릴 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야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 결국 지역의 활성화는 사람이 시키는 것이지 다른 것이 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재 육성이 최고다 해서 단설 유치원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적극 협조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택
임정택의원
제 염려가 혹시라도 그럴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1쪽에는 직원 단체보험이 있고 12쪽에는 이장 상해 보험이 있어요. 이장 상해 보험 199명 예산서를 보면 약 1,200만원 정도 인당 60,000원정도 직원단체 보험은 1억3,200만원 631명에 약 21만원이 조금 못되는 편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험에 제가 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보험에 보장 내역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고 보완할 점이라도 있으면 조언을 해드릴수도 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보장내용을 한번 봐서 완벽하게 잘 들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4쪽에는 상징물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치, 디자인 기타 하시겠다고 했고, 영구적 원형 보존 재료를 선택하시겠다고 했고 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처음에 이 예산을 다룰 때 3억이 상당히 큰돈이다 많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어진 3억이라서 세워진 예산이라서 꼭 3억에 맞추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번 하는 것이니까 잘해야죠 영구적으로 보존되고 이왕 설치하는 것이니까 누가 봐도 장수를 상징할 만한 것으로 해야 되지만 주어진 예산이라서 꼭 맞출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말고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치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수 상징물 조형이 한곳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없어요 지금 적절한 효과 높은데다가 하나 하고 또 필요하면 다른 곳에도 또 설치도 할 수 있다 필요하면은요 위치나 이런 것 때문에 설왕설래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3억 예산이라고 해서 3억에 맞출려고만 하지 말자 3억이 상당히 큰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설계를 해보고 용역을 줘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모자란 만큼 더 좋은 안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의 발언을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저희가 최근에 한 곳을 찾아보니까 대구에서 한군데 했고 양양군도 저희하고 타이틀이 똑같더라고요 양양군 상징물 조형 제안 공모를 했는데 거기를 참고하면서 조금 더 세울걸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얼마씩 들었고 어떤 종류였는지 혹시 보셨다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안 공모한 것만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를 본다든가 했을 때 거기하고 비교하면 안되겠다 제안공모 공고해놓은 것만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일단은 용역을 맡기고 해봐야 아는 것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문화단체 지원 사업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술문화단체 활동지원 국악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하고 장수 좌도농악 교육을 가르쳐서 전승시키는데 사업을 했었는데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단이 되었고 집행을 안하고 행정지원과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돈을 애향진흥재단 사업을 하는데에 다가 넣어서 학교에 지원해 줘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보고가 없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이 8쪽에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사업소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재만의원
방과후 논개 판소리 프로그램 지원 1,750만원 4개교 있는데 장수ㆍ수남ㆍ계남ㆍ번암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체크를 했는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오재만의원
어제 의원님들 다 들으셨지만 어제 왜 그것이 빠졌습니까 하니까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지원 속에 넣어서 하기로 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판소리입니다. 틀려요. 그것은 장수 좌도 농악.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하고는.
오재만의원
계속 했었는데 후반기부터 안하고 있어요. 그것이 전승되도록 육성하자고 했었는데 또 빠졌어요 왜 빠졌냐고 했더니 이쪽으로 줬다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확인한번 해 보겠는데요 저희는 우리 지역에 대표인 논개님의 교육차원에서 시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주민들 여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진흥재단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의회에서도 묵인을 한 상태로 가고 예산이 올라와도 세워지고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애향진흥재단 운영에 따른 모든 지원책은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듯이 다양하게 또는 충족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관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지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합니다. 왜냐하면 관내학생은 관내 제도적에 따라서 보호 육성 지원을 해주고 유학을 가는 학생들한테도 고향 소속감을 갖도록 부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혀 중ㆍ고는 안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는 해주고, 어떤 명예를 드높이는 경우에도 해주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유학생들한테는 그 사람이 장수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세부추진계획에도 안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어디를 가서든지 당신 고향이 어디냐 장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타 지역을 대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을 보면 3세까지 고향이라고 나와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끓어 안을려고 합니다. 그사이에 어떤 계리가 생기냐, 그동안의 어떤 소통이 있었냐 무엇을 찾아줬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뻔히 보고 느끼고 있으면서 장수군 정책이 중ㆍ고등학교 타 지역 유학생들한테는 그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렇지만 군민 일부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군민으로 다시 돌아올 사람들이고 우리 군을 위해서 노력할 사람들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가능한지.
오재만의원
가능안하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면 되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잘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점 육성 학교를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키우고 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 유능한 강사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률 배반적인 생각도 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고향을 버리고 나가냐, 그러나 결국 고향은 장수이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거점고등학교 지정 운영 육성을 해가지고 이번 정부가 끝나면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한 고등학교 하나는 자율육성이 되요. 그런데 4개 고등학교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학생들 위기감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도 어느 장수군에서 1개교 지정 육성된 고등학교만 잘 될 것 같으면 장수 교육이 잘 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완전히 실패에요. 5개 고등학교가 여건에 맞게끔 육성이 잘되어서 학생들이 활성화 되고 군민들이 같이 나가야성공한 교육이 되는데 5개중에서 1개 고등학교만 잘되고 나머지 4개 고등학교는 위화감이라든지 자책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가 지역경제에 관련된 사항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지역주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받고 또 그것도 적절한 자치단체에서 필요하게 배려를 해줘가면서 끓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들어 봤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장수학당을 운영하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여론도 들었습니다. 제가 단설유치원 얘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장수에다가 단설유치원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양쪽에 수남초등학교 하고 장수초등학교 하고 병설유치원이 있으니까 연령별로 맞춤형 기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연령을 무시하고 통째로 반을 편성하다보니까 육의 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합쳐서 수준별로 맞는 교육을 시켜놔야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역주민도 장수학당에 공부잘하는 아이, 열정적인 애들만 올지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보면 그런쪽에 시각을 바꾸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렇다고 보면 그 지역에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고민은 많이 해왔는데요.
오재만의원
한번 해보시고요 한가지 예를 든다면 중학교 175점짜리가 나와서 시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얘기이니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기대한 학교로 갈수가 있었을텐데 175점짜리가 와가지고 여기에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우려감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욕심에서 그쪽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시책보고때는 행정의 전문화, 다원화, 보급화, 조직의 안정성 도모를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분위기상을 정립하고 열심히 공무원의 일을 주민복지로 하여금 일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세부실천계획 보고는 없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신다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무기계약직 현재 오늘의 무기계약직 들어온 사람이나 20년전에 들어온 사람이나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직공무원하고는 상당히 그쪽부분에서 소외감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늦게까지 있어도 제한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제약을 받아요. 다른 일반직 공무원은 나보다도 더 일찍 퇴근을 하는데 나보다도 더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나는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혜택도 받지 못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직 세계에서 자기들의 불만사항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를 할 때 받아준다는 것도 아닌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 행정에서 지향하는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지향 목표를 같이 공유하고 달성할려면 이제는 바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합니다. 검토해 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서울시가 그런 부분을 일부 공무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부분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시가 상당히 격차를 둬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까지도 자료를 수집하도록 했는데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5페이지 효율성을 제고한 생산적인 감사 운영 이렇게 해놨는데 감사계장님 민간위탁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담당
감사담당
장종현 예.
도형
이도형의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말고 감사부서에서 점검해 본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장종현 작년에 종합감사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절차에 선정 심의를 공고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민간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권은 가질수 있습니다. 특별한 감사를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되었을 때 접근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각종 복지기관이나 시설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사실은 자치단체 사무를 위탁 맡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관리도 우리의 사무를 위탁한 것이고, 보조되는 이전되는 재정 규모에 비해서 지휘 관리하는 것이 미흡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 운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군수는 매년 1회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만 하지 말고 감사부서에서 기획적으로 해서 금년에는 어린이집을 해봐야 되겠다 내년에는 아동센터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만 접근했는데 이도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획 감사를 실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치법규 정비 업무계획이 목차만 보고 없다고 했더니 법률서비스란에 나오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정비 마무리를 해가지고 12월달에, 최근에 한 것이 2008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한번 할 때가 되지 안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 관련 조례를 보면 장수군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개발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개발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많고, 어떤 마을에서는 개발위원장이 확실하게 마을내 지도적 위치를 발휘해 운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데가 있고, 이장 추천하는 관련근거를 보면 개발위원장 명의로 이장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반상회도 운영하지 않은데 반상회 규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76년도에 제정되어가지고 99년 개정이후에 한번도 글자한번 고치지 않고 반상회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남을 지도 할려면 내가 먼저 알고 가야되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부터 관련 조례부터, 정비대상 목록을 작성할 때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데에서 따라 할 것이 아닙니까? 실무 부서에다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해주시고, 8페이지 교육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참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한 것이 자치단체마다 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대부분 장학숙 자격 기준이 성적 우수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다 왜 성적우수자만 입사를 해야 되냐, 성적이 미흡하더라도 농촌지역 학생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애향교육 진흥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재정운영 상황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자금을 전도해 줄 때 일괄해서 총액으로 줍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주고 연말에 감사를 다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이 시행될 때 시행시기를 맞춰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시행시기마다 항상 관여를 하고 있고 연말에 전부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재정집행상황에 대한 사후검증을 철저히 해놔야 나중에 떳떳할 것이다. 평소에 차근차근 해나가야 후임자가 그것을 보고 점검도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립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학교에도 야간 간식비를 줬으면 그런 것도 자료를 받도록 되어 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친환경 쌀 5300만원 교육청에다가 돈으로 줍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교육청에서 직접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복지수요 충족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지정병원 협약체결을 벌써 했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1월달에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200만원 가지면 160명밖에 못하겠네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보니까 다 안하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20만원을 공짜로 준 것인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도 작년에 대상이었는데 혹시 병원 가서 병 만들까봐 안갔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왕 2년마다 하는 것이니까 20만원 보조 받아서 하면 훨씬 좋을텐데 그러네요. 직원들한테 홍보를 더해주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 상징물 조형물 설치 어떤 부서 담당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서무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 상징물이 무엇 무엇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상징물이 뭐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작가들한테 제안을 받아보겠다. 그것을 제작해서 설치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차피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장수군 상질물은 무엇 무엇이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까 얘기한 철쭉, 까치 이런 것 말씀하시잖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심벌마크에서부터 시작해서 군기를 포함해서 부서에서는 이런 관련 조례, 관련 기종들을 어떻게 수용할지, 아니면 비켜갈려면 어떻게 비켜가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를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그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을 상징물 규정해 놨으니까 그것으로 형상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추진하는 장수군정의 이미지에 맞는 다른 것을 구상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규정들이 있는지는 알아야죠 공개 장소에서 설명도 하고 담당자가 공청회를 지도ㆍ유도해 나가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실은 지금이 세부실천계획이니만큼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집행하는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이긴 한데 제가 이것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군 행정하고 말단 주민들이 최종 결정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장님 홍보 방송입니다. 그런데 보면 복지 혜택에 대한 안내도 그렇고,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내용도, 리 회보를 통해서 이장님의 방송이 최종적으로 전파되는 수단입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최종 수단이 이장님의 홍보 방송인데 한번 말씀 드렸죠. 방송시스템의 장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안해도 이미 잘아시겠지만 사실 요즘같이 겨울날 시골의 노인들은 청력도 별로 좋지 않은데 이중창 닫아놓고 TV켜 놓으면 방송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모르고 맙니다. 오늘은 한누리전당에서 무슨 공연이 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게 맞습니다. 이장님은 방송 한번 하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끝이 나버립니다. 옥내 방송시스템의 중요성 이것은 군 행정을 잘 펴나가는 기초적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개 마을들이 하고 있고 올해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소요예산이나 단칼에 해결될 일은 아니다 하드래도 년차적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해보는게 군 행정을 펼쳐나가는 제1의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가 끝나면 전부다 여론조사, 설문까지 해서 3월달 정도는 전부다 설문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예산 투자만큼의 효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조사를 시킨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다가 조사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수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설치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고 무슨 이점이 있고 잘못된 부분은 왜 잘못되었는지까지 나름대로 분석을 설치된 곳마다 그러면 주민들의 만족도나 설문조사를 나중에 별도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내 방송이 운영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꿈의 학당, 장수 학당, 이것은 곧 장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가 꿈의 학당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꿈의 학당입니다.
유기홍의장
고등학교가 장수학당이고, 1월 2일날 개강을 두군데 하고 중학교는 1월 28일, 고등학교는 1월 30일날 수료식을 했고, 예산을 보면 중학교는 2800만원, 고등학교는 1억8300만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중학교는 오후 시간만 하고, 고등학교는 기숙하면서 24시간 선생님들이 접해서 하루종일 수업하고 야간에 별도로 수업을 하고 맨투맨식으로 지도해 주고 이렇게 24시간 운영을 하고 시간 운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교사 숫자의 차이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숫자는 거의 비슷하고 운영 시간이, 이번에 수료식 하면서 처다 보면서 상당히 뿌듯한, 학생들의 눈동자가 살아있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유기홍의장
대학입시라고 하는 큰 과제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소관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의회사무과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 의회사무과 소관>;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신인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4페이지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 홍보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까지 제목을 해서 해야할 것 같으면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지를 많이 보잖아요. 그것을 보다보면 장수군에서 자료제공이 다른 곳 보다 부실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미안한 소리이지만 어차피 년초이니까 서로간의 다짐을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어떤 회기가 종료된다든지 어떤 특별위원회가 종료되고, 몇건을 못하드래도 적어도 회기가 종료되면 특별한 대안이라도 일곱분 전체를 어떤 의원께서 어떤 발언을 하고 무엇을 주문했고 이런 내용들이라도 기사가 뭐에요 거의 어찌 생각하면 기사의 내용이 가공해서 믹서를 해서 직원들이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도 실무자가 1년 회기가 몇 번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고 이번 기회에는 번호를 매겨서라도 추가 발언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드래도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씩은 몰아서라도 이런 것을 해주는 자세가 보일 때 의원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애쓰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언론매체 및 인터넷를 활용한 홍보 제목에도 부합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해보고요, 솔직한 본의원 심정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의 상대자는 집행부인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까워지게 노력을 누가해야 되는 것인지 딱히 지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자 어떤 집행부하고 의회는 링을 매놓고 링 안에서 서로 부딪치고 부대끼면서 장수군 현안을 같이 논하고 하라는 것인데 부대낄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멀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툴 때 다투더라도 부대끼는 것이 있어야 서로 탐색도하고 하는 것인데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까지 먼 거리에서 서로간의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쉬움감이 많더라고요. 기획홍보실에다가도 얘기를 할 계획입니다만 어떤 부대끼는 기회, 서로 탐색하는 기회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의회의 몫일지 집행부 간부들 몫일지, 군수님 몫일지는 딱히 정답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럴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다 함께 동감을 하면서 거리감이 해소되는 것은 과제로 삼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실무 부서간의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요 초출된 부분 회기 운영할 때 사안들은 의원별로 그 회기중에 중요한 이슈 부분을 돌출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포인트는 저희가 내줬는데 기자들이 일부 수정을 하고 욕심 같아서는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자료를 내 줄때는 의원님별로 같이 해서 내 줄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서 내 주는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방금 이도형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동질의 것인데 저번에 제가 얘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도자료를 만들어 줘도 그쪽에서 싣지 않으면 그만이것이죠. 사실은 그런 것이 있기는 한데 특위가 끝났다든지 회기가 끝날 즈음해서 그렇게 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냥 위원장이거나 간사도 아니고 의원들의 회기중 특별위원회 활동중 발언했던 큰 이슈, 예를 들면 사진 실어 놓고 그 옆에 한 3명정도 쭉 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해서 해놨는데 임정택 의원, 옥내 방송 시스템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 이렇게 간략하게 하고 이도형 의원님 조례정비에 대해서 어쩌고 해가지고 별로 쓸 것이 없는데 의원중에 핵심 발언 중에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위원장도 아니고 그런데 의원 중에 중요내용을 사진과 함께 3명 정도 실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딱 위원장 소개, 간사 소개로 극한 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도 좋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주로 위원장별로 하고 주요 발언 내용을 했어도.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회기 운영을 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내줍니다. 우리가 내 준대로 가능한안 실어주도록.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앞으로 임정택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내주고 안내주고는 신문사 기자들 맘이지만 우리가 자료를 내줄 때 그런 쪽으로 내줘서 가능한안 실릴 수 있도록 기자님들한테 부탁을 하고 의회사무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업무보고, 시책보고, 세부실천계획 보고 등을 할 때 우리가 브리핑 룸에 일정을 보내줍니까?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예 보내줍니다.
정영모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 기자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준 것만 가지고 보도가 나가고 있지 실제로 보면 타 시군에는 기자들이 보고때 참석을 해서 쟁점사항이 무엇인가 집행부하고 옥신각신하는 사항들 그런 것을 해서 기자 자체가 판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 없다 해서 기사화도 하고 쟁점거리도 만들고 하는데 6대 의회 들어와서는 그런 것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자기들 쪽에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군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을 하든지 전체 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답변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소홀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브리핑 룸 쪽에도 얘기를 해서 참석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2013년도에 들어와서 정영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자님들 하고 경찰하고 또 다른 조직들 하고 식사라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 일정도 있고 그래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두 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대외협력 이런 것들이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의회사무과에서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심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금방 전파되어서 금방 알아요. 그런데 본청에서 있는 일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로 공모사업 같은 것 넉달이 지나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든 본청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 의회 직원들이 가면 얘기를 멈춤 다면서요 그런 것이 단절되어서 정보 교류가 어려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친분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그쪽의 정보를 많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의회사무과장
기자님들 하고 경찰 관계는 저희가 관계를 설정하기가 좋은 부분이 있으면 진짜 홍보해서 그분들하고 접해서 하고 싶은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적절하게 잘 판단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상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생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덕선 주민생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주민생활과 소관>;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송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님입니다. 주민생활과 지원은 대다수 국민들을 의식주에서부터 생활까지 전부다 출생에서 요람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쉴 틈도 없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챙기기도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해줘도 민원은 발생하고 그런 업무라서 힘드시죠,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세부실천계획 보고인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쪽에 전해산 장군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건물 위치가 접도구역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고 애로사항을 얘기 했었습니다. 한시적 폐쇄를 해야 할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거쳐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해봤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물을 짓을 수가 있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오재만의원
잘했습니다. 자활사업단중에 영농사업단 그때 현지확인을 했을 때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수입면에서는 잘될 수도 있는 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추위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수입면에서는 괜찮을 텐데 어떻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토마토가.
오재만의원
토마토 하고 배추, 상추 구락리 앞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상추하고 쌈배추 배추 종류 2가지를 해가지고 했는데 작년보다 수입이 저희들이 자료로 직접제시하면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만 2011년도에 약3000만원이었다고 한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6500만원정도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가지고 겨울에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참여자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저번 주 부터 토마토가 나오고 있는데 5kg 3만원까지도 갑니다.
오재만의원
연료비는 많이 들어갔을 텐데 지난해는 이상하게도 강추위가 예상되어가지고 많은 농가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십장 얘기대로 극복을 한다고 했는데 시세차이는 금년에 더 많았을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상당히 재미를 볼 것 같습니다. 저번주 부터 나왔으니까.
오재만의원
날씨가 풀려서 염려는 없고 추운데에서 관리하다가 날씨가 갑자기 따뜻하니까 변형이 생기더라고요 거기는 일부러 안갔는데 다른 곳을 가보니까 너무나 강추위였다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돌연 배추, 양배추가 터지고 터지지 않을텐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득면에서는 연료비를 지출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분석을 잘해보세요. 정상적으로 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신경은 더 많이 썼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 할라고 하냐 현지에서 지적을 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잘못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16쪽에 항상 듣고 보고 마을에 가서 봐도 구분을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복지대상자가 생계 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기 급여가 되어 있는데 생계는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생계ㆍ주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생계는.
오재만의원
현금으로 얼마 넣어주는 것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현금이 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53,000원 미치지 못하는 사람 한사람 앞에 얼마를 준다 2인가족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는 생계 급여이고.
오재만의원
전 가족 수입 통계해서 해당된 사람들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가구에 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서 플러스 해서 들어가는 돈이고 주거 급여는 글자 그대로 주거 상태에 따라서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돈인데 이것도 사실 현금으로 들어갑니다.
오재만의원
주거는 집을 고쳐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주거 급여.
오재만의원
우리가 공사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입금시켜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돈을 입금하면서 한사람 앞에 2만원씩 뗍니다. 한사람일 경우에는 2만원, 가족이 2명일 경우에는.
오재만의원
지붕개량을 한다면 주거로 들어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것을 가져다가 떼가지고 기초 수급자들이 내는 돈을 떼어서 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우리 예산에서 수선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 예산에서 물론 나가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떼어놓은 돈으로 적립시켜서 거기에 보태서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어디에서 공제를 한다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거급여요.
오재만의원
호당 200만원으로 지붕개량을 해준다 하면 우리 예산에서 200만원 세워가지고 지붕개량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인일경우에는 생계 급여가 37만7,816원이 나갑니다. 주거는 96,370원이 나갑니다. 1명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자면.
오재만의원
주거는 월에 그만큼 나간다는 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월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오재만의원
그럼 생계보다 더 나가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습니다. 생계는 37만8,816원 나가고 주거는 96,370원이 월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1만원씩 2만원씩 떼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사람이 집을 수리해야할 경우가 되고 하면.
오재만의원
9만원 나가는 중에서 2만원씩 떼고 7만원만 나간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적립된 금액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말하자면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해주는데.
오재만의원
그것이 자부담이라는 얘기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자기도 돈을 내야 됩니다.
오재만의원
내 주머니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수혜된 금액에서 일부 적립했다가 예산을 보태서 주는 것이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낸 것만 할 수가 없고 여러 사람들이 수급자가 같이 내는 것입니다. 낸 돈을 가지고 지붕이나 집을 수리해야 한다면.
오재만의원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을 집중적으로 같이 모아서 지원을 해주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고치는데 3년이내에는 할 수가 없고 3년이 넘어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여러 사람이 2만원씩 모아 놓은 것을 상태가 아주 좋지 않은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재만의원
교육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기 돈은 몇 푼 되지도 않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250만원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1인당 24만원씩 보태는 것을 다 가져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몇 사람이 합쳐서 받는 것입니다. 교육 급여는 대학생들 입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번 지원해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부교재비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해산은 50만원씩 주고.
오재만의원
50만원씩 일률적으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네, 전체적으로 장제급여는 작년까지만 해도 5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75만원으로 25만원이 올랐습니다.
오재만의원
출산 50만원 주면 큰 혜택은 안되겠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보건의료원에서 1명 낳았을 때 2명 낳았을 때 돈이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고, 양곡 급여는 20kg에 40,160원이 되는데.
오재만의원
20kg, 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40,160원인데 거기에 20,160원을 지원해 주고 본인이 20,000원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반절을 주고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160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생계 주거교육, 해산 장제 급여는 중복은 안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중복은 안됩니다. 중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등급에 따라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금년에도 모국 방문이 14가구.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4가정을 할 계획입니다.
오재만의원
물론 대상자가 있을 텐데 현재까지 몇가정 해봤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60가구 정도.
오재만의원
다 귀국 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귀국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살러 와가지고 그래도 가정적인 체계가 잡혀 있는 가정들입니다.
오재만의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86명을 5개소에서 85백만원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농사를 짓더라도 물론 엄선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농약대도 지원받고 자재재도 지원받고 일부 시설비도 지원받고 3,4개종이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골고루 있는 분들은 있는 분대로 없으면 없는 분대로 해가지고 수준에 맞게끔 가급적이면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해야 되는데 재가노인 식사를 받았던 곳에서도 일반 노인세대 위주로 한 것은 당연한데 고령이 되고 힘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가정을 찾아서 해주면 좋은데 또 그중에서도 장애인 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한번씩 그 집에 가서 돌보미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외 것은 자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계북에 그런 건이죠. 거기는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하다가 이 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활동지원금이라고 해서 돌보미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 규정에 말씀대로 농사를 짓는데 비료대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어떤 것 하나를 중단을 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그렇게 중단을 해서는 안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활동지원 혜택이 많고 더 편리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해를 하고 이것으로 하겠다고.
오재만의원
물론 봤을 때에는 누가 보드래도 1급 장애인이라면 인정을 하잖아요. 알다시피 그런 것을 못합니다. 혜택을 받고도 또 부족하니까 또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정지 시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부분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얼마 안되니까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나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웃돕기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서 1년에 두 번씩 해서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분류해가지고 주민생활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법적으로 제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느 정도 맞아질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하루에 세끼식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년중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몇 번씩 필요하면 괜찮습니다만 이것은 365일 곱하기 세끼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만이라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하면 어쩔수 없지만 2중, 3중 몫 보조금도 나가고 지원도 해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하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킨다고 해서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써 해야 되지만 그러나 공무원도 법에도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랄 것 같으면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지 몇 사람이 될줄 모르지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애인들 가족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번 더 한다면 추경에 군비 같은 것을 세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돈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닌데 여기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두 가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느 한가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지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지침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얘기도 안되는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나 해보자고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월 40시간씩 20만원씩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누구나 다 접수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소득에 기준에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오재만의원
65세.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65세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소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재만의원
소득의 제한이 있는 것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안되는데 우리는 이사람들도 3개월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오재만의원
소득 구분 없이 3개월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렇게 해주고 있고 안되는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중증질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연중 하다보니까 일손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과 개화기 시기부터 따기까지 모든 일정이 중복이 됩니다. 읍면장님들의 재량에 의해서 시기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의원이 얘기가 안되는 소리를 하겠습니다. 무노동 임금 지급은 없습니다. 지금 80세든 85세든 사과꽃을 따러 갈 것 같으면 50,000원식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면 금액으로 따지면 일은 얼마씩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득을 높일수 있는 곳을 가지 못합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외부인들이 와서 전부다 장수군 돈을 가져갑니다. 그 숫자로 따지면, 일자리 참여자가 모두 몇 명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작년에 2,711명이었는데.
오재만의원
2,700명이랄 것 같으면 2,700명 어느쪽 일부가 된다고 하드래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다 보니까 고소득을 놓쳐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이분들도 활동이 있는 사람들은 가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사항이고 또 한 가지는 20시간은 와서 무조건 일해라 월 20시간은 의무적으로 일해라, 20시간은 일을 안해도 10만원은 준다 20시간만 일하면 10만원만 받아가고 희망자 한해서는 농촌일손 밭에 가서 고추 따기라든지 사과 밭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해서 4~5만원정도 받아서 쓰세요 하는정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무노동 임금 지급은 우리나라에서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칙하에 이것을 적용할 려면 불가능합니다. 한번 염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외부 인력시장에서 들어오는 인력도 우리 자체에서 해소를 할 수 있고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은 10만원도 받고 가서 5만원 받으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소득을 챙기면 좋은데 일자리 하는 기간하고 농번기 하고 겹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재작년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는 읍면별로 가장 바쁜 시기를 찾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사과 밭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빠진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다는 아니고 이것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일자를 정해서 함에도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은 금년에 꼭 하루에 4시간 이렇게 해서 시간을 떼울 것이 아니라 바쁘지 않은 시기에는 7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자를 줄여서 바쁜시기에 맞춰볼 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이쪽 참석도 저쪽 참석도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계가 어려워서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쪽도 다 내가 받고 저쪽가서 받는 다면은 더 좋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아까 본의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렇게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배려를 해야 되고 감사 사이트에서도 검토를 해가지고 괜찮다고 했을 때 가능한 것인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 군에서는 서로 좋다고 하면 되겠는데 이 부분이 도라든지 전국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재만의원
국가시책으로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차라리 돈을 줘버리고 마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도.
오재만의원
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노인분들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앉아서 시간을 떼우는 식입니다. 그런분들이 100의 95명정도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이런 것들도 주민들 여론에서 많이 나오고 하다 보면 우리들 생각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검토보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민들이 한다는 것도 듣고 중앙부처에 회의를 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해달라고 건의도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시설비용 아동양육수당에서 446명 12억1400만원 그렇다면 3월부터 전 계층에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얼마씩 줍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0~11개월까지는 한달에20만원, 12개월~23개월까지는 15만원, 24개월에서 84개월까지는 10만원.
홍기
김홍기의원
나이별 차등이 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리고 농어촌 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틀린데 양육수당은 0세에서 11월개월, 12개월에서 23개월, 24개월에서 84개월 3단계로만 나눠져 있는데 농어촌 양육수당은 36개월에서 87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유인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23쪽, 26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는 별도로 사무실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노인복지관에 가장 중심의 역할을 하고 전체를 다 통솔하고 있는 장수군 대한노인회 지회가 거기에 입주를 안하고 별도로 운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행정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니까, 그런 체제로 가는 것 보다는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가 그쪽으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프로그램이든지 운영하는 부분 등등 거기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것을 중심을 갖고 그분들이 자체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건설적인 것이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한노인회에서 그렇게만 해주면 좋겠는데요 사실상 사무실 관리지침에 복지관내에 이런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주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을 저희들이 짓고 있는데 군 관내에 장애인 연합회라든지 시각 장애인 연합회, 지체장애인 연합회.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장수군지회가 노인복지회관으로 해가지고 사무실을 이용해서 입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말하자면 거기에 와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활용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단체가 직접 거기에 입주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장애인 복지관도 지어서 3개 단체를 그곳에다가 넣으면 좋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장애인 복지관도 건립되어서 운영될 때 행정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고 민간 비영리법인에다가 민간 위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240개 전국에 장애인 복지관을.
홍기
김홍기의원
장수군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떤 부분이라도 가능한데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조건에 맞는, 이 조건을 구비하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방침은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을 함께 묶어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굉장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운영비라든지 제세공과금, 난방비, 건물유지비도 2개 노인회관을 이용한다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복지관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거의 두배를 작년에 프로그램 사업비로 2천이었다고 한다면 금년도 프로그램 사업비로 6,000만원을 세워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를 하고 노인 무료 순환 버스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8,4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읍면을 순회 하면서 노인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과 사람이 모여들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노인복지관이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금년도 1년을 노인복지관 활성화 해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개선책을 만들어서 추후에는 의회에서 이런 문제가지고 얘기가 되지 않도록 설득력이 있는 대책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하리에 있는 어린이집 정식 명칭이 무엇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늘푸른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냥 어린이 집입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개장을 하고 현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2명인데 39명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7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자는 몇 명이나 들어왔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기자가 2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20명 정도 더 돼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5명정도 알고 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계장님한테 얘기했을 때에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에 농사를 짓는 분들 어린아이 출산을 하고 나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일터에 밥만 먹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만 먹고살기 때문에 어린애가 하나 출산되면 거기에 매어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부담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린애 출산을 누가 할려고 할 것이며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그만큼 어린애 하나 키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너무나 출산이 안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출산 정책을 펴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신청인원이 많으면 본 의원이 현장에 가서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북4개면쪽에다도 하나 내년도에는 건립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또 출산장려 정책을 위한 측면에서 유치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7개읍면에다가 공문을 내렸습니다. 어린이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하고 인원수를 파악해서 며칠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달라고 해놨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군비로만 하게되면 매년 운영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에다가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건물 짓는 것은 중앙에서 2억3000만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운영비가 해마다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인데 공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승인을 받아서 건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군비 부담을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지 북4개면 쪽에 어린이 집이 지어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덧붙여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다른 지역 면단위에서 이쪽 어린이 집으로 오게 할려면 그 또한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본의원 스스로 손자를 입소를 시킬려고 신청을 하니까 많이 밀려 있고 또 여기까지 와서 데리고 간다는 것이 보통 힘이 드는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계 꿈나무 어린이집에서 전문적으로 그 나이에 대한 보육은 하지 않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그 부분까지도 가미를 시킨다고 하는 측면인데 행정지원과장도 얘기를 하지만 사람이 세상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육성이 중요하다 해서 어릴 때부터 그 나이에 맞는 순서에 의해서 지능에 맞도록 개발을 시키는 것이 철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던데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0세에서 3세까지 또 3세에서 몇 세까지 나이에 맞도록 별도 교육기관이 만들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림의 떡이 되고 보내지 못한 부모들의 측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만은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북4개면 쪽에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정인승 기념관 진입도로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면 주민들하고 접촉은 해보셨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인승 기념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할려고 올렸었는데 토목에 관련된 사업들은 저희들보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사업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관련 없이 그쪽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하고 계획만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관계는 없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쪽에서 다 추진하는 것으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10페이지 인큐베이팅 사업단 복지시설 파견 도우미로 그동안에 파견을 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파견을 한 도우미는 거기에서 다시 쓰도록 되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금년부터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6개월까지는 공짜로 파견을 하고 6개월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4개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고 1군데만 아직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지역아동센터, 아님 어린이집.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어린이집이요.
희숙
최희숙의원
어린이집에서 채용을 하는 걸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들은 확고하게 지도좀 해주세요. 19페이지 다문화 직업훈련 및 학비지원이 있는데 직업훈련은 조리사 자격증 같은 것은 취득을 어디에서 시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 지원센터에서 금년도 사업비에 직업훈련 교육으로 한식조리사 직업훈련 교육비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과목으로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교육원에서 파견을 와서 해줘야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강사를 초빙을 해서.
희숙
최희숙의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죠. 작년 재작년에 저희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양식조리사.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식으로 지난번에 박계장님이 했던 과정을 이쪽으로 와서 한다는 것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중등과정 학력취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으로 미술이라든지 음악 체육등이 있는데 800시간을 이수를 하게 되면 중등 과정 학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걸로.
희숙
최희숙의원
국가 인증이 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여기에서 하면? 학교를 보내느냐, 아니면 인정된 교육기관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냐 그것을 알기위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강사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낼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중등 학교.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 상당하는 자격증을 받는 것이죠. 학력취득 인정서를 받는 것이죠.
희숙
최희숙의원
검정고시처럼 인정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표.
희숙
최희숙의원
검정고시 시험을 봐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시험을 봐야 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시험을 봐가지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봐야 자격증을 취득하죠.
희숙
최희숙의원
중등과정 졸업 인증을 받는 것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다문화가정들이 관내에 와서 살면서 취득해서 자격증을 갖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단한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등록하신분들이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노인복지시설을 본의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센터가 건물을 임대받아서 하는데는 앞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중앙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온 적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복지시설을 허가 받으면서 자기 건물이 아니고 남의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곳에는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
희숙
최희숙의원
또 취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어서 혹시 우리 관내도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시설 요양원이라든지 재가복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해줄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 건물이 아니고 이대건물에 대해서는 인가를 안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 얘기가 들리고 어떻게 된 사항인가 싶어서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한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일자리사업 추진을 해보면 군읍면 시니어 클럽까지도 해당이 되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시니어 클럽 가서 종사하시는 분은 마을에서 하는 일자리나 면에서 하는 곳에 가지 안해도.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돈을 받는 것에요. 시장 진입형으로 시니어 클럽에 가서 하는 사업 유형에는 인력 확인용하고 시장형이 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시장형이 있어서 그렇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냐면 다른 곳에 씨니업 클럽은 65세 청년이에요 우리 지역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20만원 받고 노인일자리 일을 안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20만원은 일자리에서 주고 나머지 50만원을 맞추는 것입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그만큼 일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금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니어 클럽에서 그러면 50만원을 받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20만원 여기에서 받고 거기에서 수익된 금액에서 더 받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해가지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38,880원 하루 일당이 그러면 한달이면 80만원정도 됩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은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잖아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8,880원은 우리가 주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자기들이 일을 해가지고 일에 대한 수익금으로.
희숙
최희숙의원
시니어 클럽에서 수익금으로 해서 보충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20만원이 아닌 30만, 40만원, 50만원 받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최고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시니어 클럽 식당에도 가보면 어르신들이 보이지 안해서 요즘 일하는 기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도 오늘 당장 엄마사랑에 가서 팥죽하고 칼국수를 먹었는데 오늘 사람 많이 왔던데요.
희숙
최희숙의원
식당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야죠. 식당에 먹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3명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세분만 딱 일하시는 것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면사랑 사업단으로 해서 엄마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희숙
최희숙의원
다른 곳은 다들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하리에서도 오늘 비가 오고 해도 김숙희씨가 그곳에 확인나갔다가 거기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우리 관내에 7개죠. 지금 없는 곳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계북하고 계남하고 천천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두곳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수에 3곳이 있습니다. 대성지역아동센터, 1318 군청 뒤에 있고, 꿈나무 지역아동센터라고 해가지고..
희숙
최희숙의원
거기는 알고 있는데 7개인데도 면단위 없는 곳이 많은데 어디 어디인지 생각이 나지 안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계남, 천천, 계북이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혹시 그쪽에는 신청을 한다고 하면 될 수가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역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줄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 하나 정도, 지역이 크면 하나정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렵고 힘든 가정에 얘들을 맡아서 돌봐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씩 있으면 좋은데 개인들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의료급여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담당자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관리자가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의료업무를 구체적 사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까 업무 영역이 무엇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이 두가지 유형으로 주민생활과에서 있는데 희망복지 지원팀에 있는 사례관리는 사례관리사 직원 2명이 있습니다.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가정 얘들, 얘들 중에서도 약간 형편이 좋지 않은 지적으로 생활쪽으로 안좋은 가정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들 상담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변화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는 사례관리가되겠고 여기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아픈 사람들 한사람이 병원을 365일 동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365일이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가가지고 356일이 아니고 그날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20일 약을 받았다 하면 이것이 20일이 되는 것입니다. 365일이 아니고, 그리고 저 병원 가서 일주일치 감기약을 받았다 하면 그것이 7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다 썼을 경우에는 90일 한해서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장해가지고도 모자란 사람은 추가로 90일동안 또 최고 180일까지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연장한다는 사람들은 의료급여 연장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365일을 다 쓰고 모자라서 한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연장승인을 해준다는 얘기이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것을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활사업에 참여자 86명이 기초수급자 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수급자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있고 전부 다 수급자는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도우미형 사업단 14명중에 원어민 강사 8명 및 급식도우미 6명은 86명에 속해 있는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원어민 강사 8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에서 참석하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문화가족으로 여기에 와서 있는 여성중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자활사업단에 참여가 된 것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자활사업단 소속으로 해서 그 예산으로 어디가서 하냐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원어민 강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역아동센터 7개라고 하는 것은 1개면 1개소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역아동센터 쉽게 얘기해서 자활사업단 예산을 가지고 원어민강사가 파견되고 있고 급식도우미가 파견되어 있고 그러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2가지 유형으로 나가 있는 것입니다. 도우미도 가고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가르치고.
도형
이도형의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5개소 86명 8,500백만원인데 5개소라는 것은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식사배달 사업을 해주는.
도형
이도형의원
개인이에요 뭐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밀알노인복지 센터도 있고 말하자면 산서 같은 곳은 다비다 선교회 오성 은강교회가 있고 번암은 번암노인복지센터.
도형
이도형의원
다비다가 누구라고요. 은강교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비다 선교회가 권희원씨가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일1식 급식비가 얼마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일 3,000원씩.
도형
이도형의원
제가 환산해 보니까 2,740원 나오던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700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상당히 열악한가 봐요.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고 볼 수 밖에 없지만 어떤식으로 하냐면 오늘 가져다 놓으면 노인이 그것을 먹고 마루에다가 놔두면 그것을 들고 오고 놓고 오고하는 식이 아닙니까, 만약에 내 어머니다라고 하면 식사를 드신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사를 노부모들이 드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것인지 식판을 한번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내내 노인들 내용인데 가정에 다니면서 목욕차가 있는데 목욕차는 어느 기관에서 운영합니까. 집에서 모시고 나와서 골목에다가 차를 놓고 거기에서 목욕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에서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료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떤 사람들을 선발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건강관련해서 노인 판정이 1,2등급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판정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기요양보험 자치단체 부담금 13억3,1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네요. 장기요양 대상자로 65세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급여대상자로 판정 받은자 1~3등급까지.
도형
이도형의원
말하자면 재가 돌봄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구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이 사람들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사람들에 한해서 의료원에서 이동목욕 서비스까지 수행해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기요양보험을 우리가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 13억3,100만원인데 장기요양 기관은 15개소인데 지급처는 건강보험공단이네요 그러면 요양기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줘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실적에 의해서 지급을 해준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관내에 장기요양기관이 15개소 상당히 많은데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시설이 6개소이고 재가급여시설이 9개소로 해서 15개소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시니어 사업단이 나왔는데 참여자 84명이 사업에 있는데 84명이 노인 어르신들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8개 사업단에 84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노임을 받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역아동센터 7개소가 읍면에 1개소씩 있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읍면에 1개소씩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읍에 3개소, 번암 1개소, 산서 1개소, 장계 1개소 사실 복잡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회관을 다녀보니까 겨울철에는 모두다 식사들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회관이 따뜻하다 보니까 회관에서 잡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 욕심이 생기는 것이 운동기구가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주민복지과에서 일률적으로는 안했어도 어떤 선발된 마을회관에다가 건강관리 기구를 한번 비취했었습니다. 그때 어떤 아쉬운 점이 있었냐면 이용자들 배려를 안했습니다. 조작상식도 부족한데 조작을 하지 못한 것도 가져다 놓고 불편하고 써보지도 못한 것을 가져다 놔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간편한 것으로 해가지고 회관마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 번씩 신체리듬을 한 번씩 풀어 줄 수 있는 기구를 비취 할 때가 되지 안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마을회관에서 공동식사를 하니까 그릇들을 소독할 수 있는 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주민복지과에서 관찰하셔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사업에서 추진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경로당 같은 곳에 노인분들이 겨울에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데 마을별로 큰 마을은 회관도 제대로 규모가 되어 있는 곳에는 걷는 것도 있고 앉아서 하는 다리운동 기구도 있는데 거기에 한가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말하자면 안마기를 원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세탁기, 냉장고, 밥솥, TV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한 것은 다 해줬는데 이제 사람들이 운동기구를 원하는 거에요 273개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은데 쉬고 할까요. 짤막하게 끝내도록 하죠. 방금 이도형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이 마을에서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을에서 가장 많이들은 얘기가 운동기구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운동기구를 다 보급해주기에는 어렵다 특히 보급해 놓고 나면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금방 고장 나고 그렇다 이렇게 대충은 얘기를 해습니다만 아마 간단한 기구 1,2가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고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아까 식기 건조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간 곳은 씽크대를 설치한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서 못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돈 많잖아요 그걸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공공취사 시설이라든지 해주면 좋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었요 나중에 숟가락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까지 가면 곤란하다 우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추후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집약되어 있어요 회관으로 다 모여 버리니까 지금 이런 논의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명의 수혜자가 아니고 노인분들 전부다 수혜자가 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되는 것이고 연구과제입니다. 14쪽하고 관련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이 위에는 사업개요이고 밑에는 운영개요 이렇게 해서 개요가 있는데 운영방식을 설명했다 시피 비영리법인 위탁 운영했는데 그런 비영리 법인 대상 법인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강 예측되는 곳이 있을 것인데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영향을 받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하고 운영체계를 보면 7개 3팀 총무 기획팀 상담 운영팀 사회직업 재활팀 해서 인원은 관장 사무국장 팀장 팀원 15명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가복지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1팀 3명이요 그렇고 주간보호시설 운영시 1팀 3명이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할려면 수송차량도 있어야 되고 아예 시설보호로 해서 주ㆍ야간보호 하면 모르지만 그럴 것 같고 현재 운영비가 년 8억8천1백만원정도 운영비가 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투입되어야 하는데 운영비를 국도비로 어느 정도 포션이 가능한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주로 국도비, 군비 포지션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분권 40, 도비 20%, 군비 4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요즘 보면 우리도 재가복지나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15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하고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한테 어쩌면 실례가 될줄 모릅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요즈음 자선이나 봉사를 위주로 하는 복지사업들이 퇴색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영리나 수익사업처럼 치부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인정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예산 지원도 하고 기능보강도 해주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철저히 관리 감시도 해야 된다 항상 강조하지만 그런 얘기를 드리고 다음 15쪽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분권교부세가 삭감되었는데 삭감이유라든지 앞으로 전망 우리 군비로 메꿔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능한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삭감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에서 무상보육이라든지 고령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갔다가 당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품구입비라고 하는 기능보강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렸던 1억9,600만원 당초에는 해주는 걸로 해서 결정을 봤었는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지침에 의해서 깎으라고 해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 군비로 세우지 않으면 거의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앙부처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중앙에서 이미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타 지자체나 다 공통적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될 것이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가봤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정택
임정택의원
이런 상황에서 도비라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가 노력 외에는 결국 군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 이네요. 약 2억에 가까운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중단부에 보면 노인건당진단 85명 300만원이 있는데 65세이상 노인중에서도 수급자나 저소득노인으로 한정되어서 85명이 되어 있는 것 같고 300만원이라면 85명 약 1인당 35,300원정도인데 기존 홀짝년 해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차별화 된 것입니까 별도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런 것 하고 다른 것입니다. 전체 노인들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수급자하고 아주 저소득 노인 한정된 8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도 우리 의료원에서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의료원 수준이 별로다고 해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65명밖에 받지 안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의료원에서 건강카드를 전체 군민들에 대해서 작성하라고 하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홀짝년도 수급자라고 해도 그것은 해당 대상이 똑같거든요 거기에 요만큼을 더 보태서 더 받게 해야 된다든가 해야 하는데 따로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수급자나 저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23쪽에 보면 노인의날 경로잔치 기념행사 3,700만원인데 읍면 노인회로 배분하는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읍면 노인회로.
정택
임정택의원
다는 아니지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다 배부를 하고 군지부에서 300만원가지고 표창장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는 경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정산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정택
임정택의원
각 읍면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노인인구수로 나눠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읍은 800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 틀립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노인 회원수에 의해서 차등지원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28쪽 세부추진계획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사업 1개소 20,000만원인데 혹시 밝힐 수 있다면 이곳은 어디 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성지역아동센터에 보일러 사업비로 해서 장영수 의원 도비사업으로 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원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시설보강에는 안되다가 저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는 것인데 번암지역에는 어린이집도 하나 없거든요.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도 작년에 900만원해가지고 장소가 적기 때문에 그 옆에 화단쪽으로 컨테이너로 해서 해줬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주민생활과 맡은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인데 복받는 업무를 보시니까 행복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화두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 주겠다 공약을 밀어 부쳐가지고 화두가 되어서 지난해 평균 3,000명 가입했던 것이 1월달에 1,000명으로 떨어졌습니다. 탈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안내도 20만원을 주는데 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 내고 24만원 받을 필요가 뭐있냐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복지행정이 보편적 복지인데 이렇게 되면 선별적 복지로 복지 업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행정을 하시면서 의문난 것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인데 4억9,000만원에서 2억9,400만원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때 설명할 때에 비품하고 장비쪽 구입비라고 했었요 그러면 2억9,400만원인데 3억정도 되는데 비품하고 구입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대금 비품입니다. 차량도 1대 2대가 아니고 4대이상이.
정영모의원
차량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걱정이네요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면 하여튼 능력이 있으시니까 확보좀 하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면 그때.
정영모의원
군비만 밀어 붙이지 말고 도비하고 군비를 따오시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부분이라서.
정영모의원
다음 23쪽 경로당 지원인데 여기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일 번지 내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으면 보조가 안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3년전부터 그전에 그렇게 지어져 있고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신규로 등록을 한 곳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모의원
마을을 돌아다녀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봤는데 계북쪽에 1군데가 있어요. 당초 방이 없어 구 보건진료소 자리에서 쓰다가 그것이 매각이 되니까 개인이 빌려줘가지고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비워달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방쪽으로 갔어요 그 방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실무자가 와서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지원을 못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조그만한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지내인데 분할을 했으면 좋지 않냐 해줄 수 있는가 알아봐 주세요 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혹시 백암 아닙니까?
정영모의원
예, 백암쪽에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실태와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봐가지고.
정영모의원
가능하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냉난방비가 2억7,500만원인데 개소당 정액지원이 연 97만원이고 추가지원이 5만원씩 더 가요. 그런데 각 마을 회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10개중에 8개소는 펄펄 끓어가지고 전부 위 옷을 벗고 있고 2군데 정도는 전기 값 아낀다고 불도 끄고 거실은 아예 틀지도 않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의식차이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금 어르신들을 춥게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도도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 온도는 어느 정도 설정하라고 다니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양쪽다 틀어놔가지고 더워서 땀을 흘릴 지경으로 틀어 놓은 곳도 많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 의식이 아주 세련되시고 삶의 즐거움을 아시는 분들 같고 추워서 벌벌 떨고 할 정도로 아낀다고 해가지고 하시는 노인들이 계시는 경로당 그런 분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야 전기를 전부다 나줘 가지고 이 돈 가지고 전기료가 엄청나게 남습니다. 난방비 남는 것을 노인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냐면 봄가을에 놀러 가는데 놀이 유흥비로 보태서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껴야할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정영모의원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의식차이인데 가령 평균 공공기관에 몇 도로 쓰라고 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8도 내지 20도인데요.
정영모의원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땀을 흘리면서 30도로 놓고 쓴다고 할 때에는 행정에서는 지도해줄 필요가 있지 못쓴 사람이 의식이 떨어졌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을것 같으면 생각 차이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심야 보일러 전기 값이 남으니까 무조건 쓰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무조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활동하기에 적당한 쪽으로 써야 하지 어디는 추워서 떨정도가 되고 어디는.
정영모의원
떠는 것이 아니라 거실 같은 곳은 틀지 않고 방에만 튼다는 얘기입니다. 방을 안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거실부터 방까지 쩔쩔 끓게 해놓고 불까지 켜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자기들이 놀면서 고스톱을 치거나 하는 데는 켜서 따뜻하지만 그렇게 아끼는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쪽에서 지도를 해서 너무나 과하게 쓰는 곳은 한번씩 기본 온도는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절약좀 합시다 그런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마을도 방문하고 모정 순회 간담회도 하고 할텐데 그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정영모의원
어르신들 춥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모의원
26쪽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고 취미교실 운영인데 댄스교실까지 해서 17개소라고 했는데 17개 프로그램 중에 최소 인원 프로그램은 몇 명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가장 작은 곳이 7명으로 장수 청년 백색태극권.
정영모의원
제일 많은 곳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7명으로 댄스교실 계북에 손수만씨 부부간에 와서 가르켜 주고 있는데 댄스스포츠하고.
정영모의원
사교댄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교댄스입니다. 노래교실이 가장 많기는 합니다.
정영모의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지관을 하면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라인으로 해서 취사선택을 안하고 여기에서 774명 회원 등록하신 분들이 이것 합시다 할 것으면 신설을 전부다 해주는 것입니까? 774명중에 가령 5명이든 7명이든 10명이 17개프로그램 말고 이것도 해주세요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주냐는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선호도가 있고 인원이 있으면 전부다 해서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 예산이라든지 노인복지관 활성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서 사람들이 재미를 가지고 노인복지관을 찾을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정영모의원
그런데 다양한 것도 좋습니다. 집행부쪽에서는 얘기를 해봅시다. 7개 읍면 대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00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해서 기본 계획을 세워서 예산내에서 알차게 운영할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령 프로그램이 10개면 10개 15개해서 찢어서 주는 것 보다 10명보다는 20명정도 벌써 774명이나 되잖아요 그러면 대표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가급적 지양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맞지 예산이 있으니까 전부다 프로그램에서 계속 늘리다 볼 것 같으면 물론 시간대 조정하기도 힘들 것이고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때로는 서로 좋은 타임에 서로 할려고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기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제일 밑에 최소인원은 몇 명, 참여율이 많을수록 좋죠,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장수 노인복지회관에 7개읍면 해서 셔틀버스까지 운행하니까 몇시면은우리 장수노인복지회관에 무엇을 한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면 그 자체가 실제로 좋지 않습니까, 돈들여 놓고 활성화 되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소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된 프로그램을 1년동안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3달까지만 계약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아 그래서 떨어지면 다른 것으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3달동안 해봐가지고 강사라든지 참여하는 노인회원들의 참여도라든지 흥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계속해서 할 것은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석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실천계획은 없는데 한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공설묘지 관리 예산을 보면 인건비로 해서 3명이 10일간 170만원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1기당 얼마씩 받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20년간 해서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쪽에 갈 기회가 있고, 또 그 주위에서 얘기를 듣고 하는데 실제 여기를 몇 년간 쭉 볼 때에 공설묘지 관리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하고 물 나오는 것만 있는데 언제가 보셔가지고 현 시설이 보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수도 필요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문제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장수 공설묘지로 지정해 놔가지고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들이 여기에 거주를 안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실제로 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행정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라도 조금 시설이 보수가 당장 필요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불편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움도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시설해 놓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간판까지 써가지고 장수군 공설묘지라고 해놓고 가보니까 관심 없이 하더라 하는 것 보다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진입로 문제는 의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건설과로 해가지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고요.
정영모의원
화단까지 하면 충분히 될 것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 안에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정영모의원
현재 있는 시설이 보수도 필요하다니까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마을 경로당이 등록이 안된 곳이 없는데 등록기준이 있을 것인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원이 10명이상이고 일정 면적에.
도형
이도형의원
인원이 10명이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인원이 10명이상이고 시설기준은 화장실, 휴게실 전기시설이 20평방미터이상 갖춰졌을 때.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활 잘 운영하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맑은 하늘 사업단은 무엇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석면철거 사업단이라고 해서 작년에 공모를 해서 3억2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석면철거 작업을 할려면 자격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 자격 있는 업체를 불러와야 하는데 석면철거를 조금만 해도 운반비 철거비 처리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활사업단에서 금년에는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업체로 등록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자활사업단에서 직접 석면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장수 자원ㆍ자활기업 재활용품 이것은 하나의 공동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공동체로 해가지고 작년에 출범을 시켰는데 명칭을 장수 자원이라고 했었는데 금년부터 복지부에서 자원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자면 자활기업으로 표기하라고 해서 자활기업으로 한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영농 연동하우스에 토마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번주부터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3박스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유기홍의장
기술습득을 충분히 습득했었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황토벽돌사업단 공장을 이전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계에 공장이 있었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도시계획지구안으로 되어 있어요 공장위치가 그래야만 되는데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다른 읍면에 될 수가 없고 장수읍에 이렇게 되었는데 장소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선창리쪽에다가 논200평을 임대 했어요 대성철물점 이근수씨 논을 갔다가 임대해가지고 금년에 옮기도록.
유기홍의장
황토벽돌 황토 흙은 어디에서 구해 오는거에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김제에서 가져오는데 40만원정도가 들어요 흙값은 8만원정도이고 나머지는 운반비 부가세입니다.
유기홍의장
공장시설을 또 해야 되겠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을 전부다 이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유기홍의장
11페이지 장애인단체가 연합 지체 시각 장애인단체가 3분류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중에서 예산이 17억이에요 연합 지체 시각으로 해서 예산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단체는 장애인연합회가 있고 지체장애인 협회가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가 있는데 단체에다가 17억1,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연금이라고 하는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64세미만까지 장애인들에게 8살이상 64세미만 장애인들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이 있는데 이것도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20,000원부터 90,000원 17억1,100만원을 3개 단체에다가 나눠주는 것이아니고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장애아동수당이라든지 장애수당이라든지 이런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애연금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 장애인일경우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같이 20,000원에서 94,600원 2인 모두 수급시에는 40,000원에서 151,360원까지.
유기홍의장
연금이 18세에서 65세까지라고 하면 등급에 따라서 연금을 주는거에요 아니면.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재가복지 시설에 있느냐 아니면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느냐 또는 차상위계층이냐 소득하에 60%미만자냐 여기에 따라서 전부다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연금이 비중이 많다. 그런얘기이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연금예산이 총 17억중에서.
유기홍의장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2,500명정도 되요 장수군에 비율이 인구에 10분의 1정도되는 인구이거든요 이분들한테 대한 등급에 따라서 18세에서 65세까지의 연금형식으로 돈을 준다 그것이 약 9억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유기홍의장
지체나 시각이나 이런데도 운영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할당액 운영비를 어떻게 나눠져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연금을 제외하고 시각이라든지 지체라든지 이런데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편익증진 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4,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시각장애인 협회는 심부름센터해서 8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연합회는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1,400만원이요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연합회가 왜 이렇게 적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여기에는 예산과는 따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한우사업도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총회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사들만 거기는 이사총회이던데 이사만 해서 60명 넘게 왔습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연합회인데 말그대로 여기가 지원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아무리 한우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적지 않느냐, 지체같은 곳은 1억이 넘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요 사업비입니다. 운영비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7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따로 단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교촌식당 바로 위에를 보면 보건복지센터라고 있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는 의료원 소관입니다.
유기홍의장
우리 군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료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노하리 왕대 옆에다가 토지 구입해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장소가 적어서 이전을 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중앙에서.
유기홍의장
의료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3세 보육원 어린이집이 있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늘푸른어린이집이요.
유기홍의장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자녀분들만 입학을 한다 하는 얘기를 몇분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해명을 했는데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생활수준에 의해서 수급자 자녀부터 해서 순서를 끊기 때문에.
유기홍의장
장수 군민이라면 누구라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중에서도 어려운 가정위주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노인일자리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연고지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해달라 그 얘기하고 장수읍 특성상 사과꽃 딸 때 열매딸 때 그때를 피해주십시오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일이 바쁠 때만 그것을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연고지로 해서 일터를 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분리면 수분리, 대성리면 대성리 이런식으로 가까운 곳으로 해가지고 마을주변에 도로변 잡초 뽑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키고 있고요 농번기를 피해서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으며 동료의원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