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접경개발기획단,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서 기구는 2과 8개팀이고 정원은 27명으로 현원은 26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농업현황도 생략드리겠습니다. 주요추진성과에서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상 도지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소득이 배가 되는 농업에 비전을 두고 안전하고 양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새소득작목 기술보급을 통한 시험 연구 사업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 50㏊로서 친환경쌀 생산단계별 매뉴얼에 의한 엄격한 재배관리와 고품질 쌀의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품위분석을 통해서 학교친환경 무상급식용과 다시마코팅쌀, 힐링식품 원료곡으로 생산토록 하겠으며 친환경쌀 무농약쌀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영농실천을 위한 서비스제공입니다. 정부보급종 확대보급은 137톤으로서 본답면적의 87%를 금년도에 공급하겠습니다. 오대벼가 51%, 운광벼가 36%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 정밀예찰 분석으로 작물피해 경감을 시키고 토양환경의 정확한 분석과 토양 중금속 분석으로 농경지 토양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곡표시제 변경에 따른 쌀품질관리로 고성쌀 신뢰도 증진을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함께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벼 무논점파 생력화 보급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개소 40㏊로 지역별 규모화 된 단지를 개소당 20㏊이상으로 선정을 하고 사업홍보 및 무논점파 재배기술교육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현장교육확대와 직파재배기술 조기 정착을 위해 3단계로 현장교육을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시범사업후 종합평가회 및 경영분석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기계이앙대비 생산비가 67.8%, 노동력이 34.6%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벼 다목적 육묘하우스 보급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0평형 하우스 40동으로 내설내풍형 하우스를 보급을 하겠으며 관수시설, 설해버팀용 받침대 등 부대시설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벼육묘 완료후 시설재배로 하우스 이용률 제고를 하고자 고추, 토마토, 가지, 상추 등 시설재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키다리병 종자소독기 지원입니다. 사업규모는 600㎏ 30대, 400㎏ 20대로 총 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경지규모가 큰 대규모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고 종자소독기 겸 발아기 사용요령 현장교육을 통해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벼 대체품종 설레미 종자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2㏊로서 설레미 종자 생산단지 2㏊추진을 해서 종자생산을 금년도에 12,000㎏ 12톤을 생산해서 2014년도에 본답 200㏊를 재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자생산 경험 및 의욕이 있는 농업인과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수 있는 시범효과가 큰 지역을 선정을 하겠으며 또한 포장 및 종자 검사체계를 필한 엄선된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기작 감자 미백 단지화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10㏊로서 종서 채종단지를 봄에 1㏊를 조성하여 종서 15톤을 생산해서 가을재배를 10㏊규모로 재배를 하겠습니다. 채종에 필요한 망실하우스 20동과 저온저장고 4동, 구근작물 수확기, 감자선별기 등 소형농기구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MZ 미백 찰옥수수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0㏊로서 미백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생산단지 농가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찰옥수수를 홍수출하를 필하고 분산파종에 의한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미백찰옥수수 종자 포장재,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1㏊로서 현재 인삼재배면적이 5㏊로 작년에 처음 6년근을 2농가에서 수확해서 평당 83,000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인삼예정지를 3월부터 12월까지 관리하고 인삼종묘삼 계약도 10월중에 하겠으며 철재해가림시설 및 종묘삼 식재는 내년도 4, 5월경에 파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이 짙고 육질이 탄탄한 우수한 고성인삼 브랜드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식재용 야생화 꽃묘 생산입니다. 사업규모는 야생화 5종에 25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천인국, 금계화, 벌개미취, 구절초, 플록스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5종 33만 7천본을 보급하였으며 종자파종을 3월달에 해서 육묘를 3월과 5월에 걸쳐서 야생화 분양을 5월과 6월에 읍면 및 마을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톱밥표고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50평 하우스 6동과 톱밥배지 280톤을 지원할 계획으로서 사업착공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달에 하겠으며 재배시설 설치 및 소독을 4월달부터 10월달, 톱밥배지 입상 및 수확을 10월부터 추진하겠으며 가을에 10월달부터 수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잎 채소 연중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하우스 100평형 7동, 저온저장고 1동, 종자파종기 7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연중 재배에 적합한 어린잎 채소 재배기술을 통해 농업인에게 홍보를 하겠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및 착공을 2, 3월에, 재배시설 및 저온저장고 4, 5월에, 양채류 어린잎 채소 재배 생산시설을 해서 하반기부터 생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증산억제제 2,400ℓ, 자동살포기 20대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블루베리 건조피해 방지 교육을 2월중에 추진하겠으며 사업착공 및 사업대상자를 2월달에 선정해서 증산억제제를 2, 3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5월달에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조구와 증산억제제 처리후 꽃눈 생육상황을 비교 분석해서 6월달에 비교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저온저장고 및 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저온저장고 10동과 다목적건조기 5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3월달에 착공해서 사업추진은 건조기는 4월달에 완료하고 저온저장고는 11월까지 완료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 청정향토자원을 고부가가치가 높은 힐링제품을 연구개발함으로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사업규모는 힐링식품 가공공장 시설 및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하는 계획으로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힐링식품 사업단 구성 및 전담인력을 2월중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1명, 보조원 1명을 2월중에 확보하겠으며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강화를 위해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통합운영컨설팅 및 워크숍, 기술교육 등을 추진하겠으며 사업단 홈페이지 구축 및 공동브랜드 포장디자인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힐링식품 8건을 금년도에 개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 이용농작물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죽왕면 공현진에 3년차로 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심층수 재배에 따른 연구계획을 2월달에 수립하고 해양심층수 이용 농작물 수확량 및 품질, 형태 등을 11월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심층수 농작물 성분분석과 농작물 재배기술 결과보고서도 발간하고 특허출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하게 되면 재배기술을 농가에 기술을 이전해서 확대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재배농가 육성입니다. 사업은 13㏊ 38호로서 산머루 재배농가 교육 2회와 산머루 품질 고급화, 포장재 개발 보급, 비가림 시설 지원, 묘목지원, 특히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내한성묘목을 2농가에 시범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신소득작목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인흥리 녹차재배지역을 정리를 해서 체리 1.0㏊, 아로니아 0.3㏊, 왕대추 0.3㏊는 재배환경, 기후변화, 수확시 낙과, 과육 등 재배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지녹차 1㏊에도 정리를 해서 저노동 경제성 과수 등을 심어 실증시험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0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51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실천교육을 9회, 품목별 현장컨설팅 10회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경영성과 분석과 컨설팅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경영개선등을 추진해서 소득 10% 향상과 비용10% 절감을 통해 농가에 파급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심층수 활용 지역특화 절임배추시설, 농촌여성 소득사업장 교육 및 홍보지원, 향토음식육성과 식품가공, 농촌여성 교육지원, 농촌체험 활성화지원, 농업인건강관리 마을 및 농작업 재해예방 마을을 자립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단체는 현재 5개회에 1,419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자는 농업인단체 구심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부여시키고 농업경영인은 창의적 영농 및 신기술 확산에 주력을 시키고 생활개선회는 농촌사회 활력화를 주도하는 농촌여성으로서 육성하고 여성농업인회는 농가경영을 주도하는 여성으로서 육성을 시키겠으며 4-H는 영농 및 학교 4-H회의 농심함양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현장 실용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미래농업교육원 교육, 실용기술교육, 농업인대학 운영, 생활문화교육, 농심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55종 190대를 확보해서 금년도 농기계 임대료 공고는 1월달에 공고를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를 위해서 리후렛 2,000부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금년도 농기계 임대구입 심의위원회는 4월중에 개최를 하겠으며 조사료용 임대농기계 운영방안 협의회는 금년도 6월달에 개최를 하겠으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보험가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트랙터 미소유자는 트랙터 부착용 작업기 임대가 불편한 것이 있었으며 임대사용후 반납시간 지연으로 차순위 임대차질을 빚어서 철저한 사용교육을 통해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114개리 200회, 2,500대를 수리 및 정비할 계획으로서 1, 2월달에는 부품 및 수리용구를 확보하고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앙기를 중점 수리를 하겠으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경운기, 방제기, 관리기, 예초기 등을 수리를 하겠으며, 12월달에는 내방자 농기계수리 및 월동관리 지도를 하겠으며, 또한 농기계 수리 119운영으로 대농민 현장서비스에 신속히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軍)농기계 예초기 수리지원입니다. 저희 고성군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관내 22사단 예하 80개 중대를 대상으로 모내기가 끝난 시기를 이용해서 예초기 수리계획서를 22사단에 사전에 통보해서 중대별로 수리일정에 의거 정비실에서 집합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고장수리는 요청시 내방수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라구요.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지원하는게 올해 어디어디에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현재 40동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를 해서 읍면을 통해서 공급할려고 하는데 2월 18일까지 추천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2월말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동당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중에 업체들로부터 자료조사를 받아보니까 단가가 1천만원까지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계획은 40동이지만 100평형 하우스 20동하고 50평 하우스 추가로 10동을 더 해서 총 50동을 금년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고.

육묘하우스를 우선 목적으로 해서 하고 육묘하우스가 끝난후에는 후작물로 시설하우스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추라던가 시설채소 이런 것을 재배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육묘하우스용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것보다는 시설재배 하우스로 작목반위주로가면서 강소농도 활성화시키고 사실은 고성군에서 사람을 담아낼수 있는게 농업밖에 없다고봐요. 어업하고 관광업, 그 다음에 제조업은 내가 볼때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러면 농업이 변하면서 인구를 계속 유지하거나 더 많은 인구를 유입시킬수 있는 젊은사람이 농업에 종사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려면 농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도작 위주로 계속지원하고 가는 것이 사람을 담아낼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님이 예산심의때도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지 않고 지금 현재 하우스가 많이 보급이 돼다보니까 농가들도 이제는 벼농사 위주로만 해야 할것이 아니라 이젠 논을 이용한 하우스 시설재배도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원예분야 쪽에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하우스가 공급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많이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스스로도 이제는 많이 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농가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벼육묘도 중요하지만 시설원예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군에서 정책의지와 방향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바꿔집니다. 지금처럼 나눠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인식은 하되 바꿔지지 않거든요. 뭐냐하면 투자가 돼야지만 그게 바꿔질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투자를 40동을 한동씩 나눠주면 그사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기 드렸듯이 한농가당 300평까지 지원을 한다 하더라구요. 3년간 지원해서 그 농가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것의 지원의 중점이 뭐냐하면 작목반위주로 지원을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그래서 강소농이 만들어지면 주위에서도 따라가는 효과가 발생되고 우리는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던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눠주기만 있지.

사실 시설원예를 할려면 정말로 농가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365일중에 360일을 솔직히 말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고성농민들은 벼농사를 지금까지 몸에 베어왔기 때문에 편한농업을 사실 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많고 또 그러다보면 가정에서 연세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벼육묘하우스도 논에 장화신고 들어가서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사실 벼농사육묘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이제 농가들 인식이 의원님 말씀대로 서서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위주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도와주시고 한다면 작목반 위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설원예쪽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책적인 판단이 서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방향을 어떻게 선회하니까 준비해라, 이렇게 농민들한테 인식을 제고해 주고 방향쪽으로 가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리고 젊은사람들이 농업에 관심을 갖고 손잡고 나가기 시작할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추세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힐링제품에 대해서 설명할수 있습니까?

이건 길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농업을 바꿀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여성농업인단체육성에 있어서 생활개선회나 여성농업인회는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주체이면서 지금 지역개발 사회활동 등으로 활동영역이 많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등 그런 여성복지정책에서 벗어나셔서 우리 농촌 현실에 부합되는 새로운 여성농업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변화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무농약쌀 생산단지도 많이 확대해 가는 그런 점진적인 방향이 보이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드립니다만 무농약쌀 생산단지가 한마을에 일부라도 잔해가 남아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항상 제 주문입니다. 그래서 집단마을 전체 다가 동참할수 있는 그런 지도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친환경적인 농산물 생산을 우리 고성군 청정이미지하고의 같이 걸맞게 가자고 하면 이런 지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쌀뿐만이 아닌 또 다른 양채류 농산물도 더더욱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인삼재배단지는 우리 고장에서 근래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예.

그전에는 산머루라던가 등 다른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인삼재배단지 조성사업을 올해 1㏊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같은 경우 홍천이 많이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영서지방으로 알고 있고 금산이라는데가 인삼재배 주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그런데 동해안 이쪽으로는 우리 고성군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거의 하는데가 없죠?

예. 영북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옛날 같은 경우 삼한사온(三寒四溫) 이런 온도차가 있었지만 지금 기후가 많이 변화했고, 우리 고성군은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 최북단 고성군인데 여기 기후에 맞는 종묘삼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나, 홍천이나 금산 이런데 있는 종묘삼하고는 우리 고장에 와서 기후나 기온에 맞지 않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머루 같은것도 그런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묘삼을 구입하는데는 우리 고장의 기온과 기후에 맞는 종묘삼을 구입해서 말그대로 인삼재배 사업이 조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꼭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맞는 천풍연풍이라는 품종을 저희들이 종묘삼을 생산할수 있도록 현재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재배되게 되면 저희들이 인삼연구소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두가지 품종을 시험재배해서 성공되면 바로 우리 지역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꼭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가지는 잘된점을 지적해드릴께요. 앞으로 계속해서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마지막에 군 농기계 수리지원, 제가 한번 하는데를 농업기술센터를 가봤습니다만 이것도 근래에 와서 한지가 얼마안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마을만 다니면서 농기계 수리를 했는데 이건 군에 있는 농기계 예초기를 수리하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250대를 2013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군부대도 풀깎기 우리가 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예초기 대수가 더 늘어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약 1,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지속발전할수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이 더 늘더라도 여기에 문제점이 혹시나 발생한다는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문제점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원이, 임대농기계구입 심의위원회를 4월경에 한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골고루 분리해서 보면 항상 임대농기계 구입때면 말이 있잖아요. 자기네끼리만 해서 자기네가 필요한것만 구입한다라는 식으로 하니까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골고루 편리한쪽에 필요한 사람들을 구입 해 주시고, 이게 4, 5월내에 심의해서 다시 조달청에 하다보면 가을이나 오잖아요. 시기가 늦지 않아요?

금년도 확보된 예산, 금년도 확보된 예측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월달에 심의를 합니다. 가을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농한기때, 4, 5월달이면 농사짓고 회원들 오라고 하면 안와요. 그러니까 1, 2월에 빨리해서 시기를 빨리하면 우리가 천천히 구입할수도 있고 시간이 촉박하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좀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 이성수입니다. 접경개발기획단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2013년도 업무계획, 수범시책, 사업별 투자계획, 명시이월 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 기구 및 정원은 3담당에 정원 12명에 현원이 8명으로 결원이 4명인데 얼마전에 1명이 보충이 돼서 결원이 3명으로 남아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드리고 2012년도 주요추진성과도 일전에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소득 지향형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중점 발굴 추진으로 지역발전, 소득증대, 관광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입지적 특성과 지역수요에 반영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을 적기 추진함으로서 군민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국가기관 건립 및 거점 관광지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역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 낙후지역을 위한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착수를 유도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투자환경변화에 맞는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발전전략 수립추진입니다. 5건중에 제일 먼저 접경지역발전 종합계획사업추진입니다. 2011년도 5월 접경지역발전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확정돼서 지원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30년까지 20년간 총 2조 2,347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그중 국비만 4,529억원이 우리군에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선도사업 위주로 8개 사업에 105억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5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과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정부출범으로 접경지역발전전략강화가 예상됨으로 발전종합계획 수정, 보완 반영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단위별 사업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대상지역은 접경 15개 시군이 해당되고 주요지원사업의 분류는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 기초생활기반확충과 유통, 가공, 농업, 체험관광시설 등 지역소득증대 사업, 경관주택정비라던가 경관수목식재 등 지역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이 4개 분야로 구분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개사업에 193억 9,400만원이 투자되며 그중에 148억 5,800만원은 국비로 80%가 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11.5%인 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확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기 균형집행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 컨셉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 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접경권 DMZ일원 관광지 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DMZ일원 주변경관과 조화된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해서 설악과 금강권을 잇는 랜드마크적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원이 확보되었고 계획수립 주요 방향은 DMZ박물관, 통일전망대, 금강산전망대, 동해북부선 철도, 명파마을 주변에 전적지 등 그 주변에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후에 금강산육로관광재개 등 주변환경변화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전종합계획 관광형 특허발전지구는 선정반영하였고, 남북일제 평화특구지정을 강원도 대선공약 발표된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DMZ일원 4계절 체험관광 활성화기본계획을 자체로 저희가 수립을 했고 지난해 9월 레일바이크 사업 대상지 현지실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체험관광 활성화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 레포츠 변화가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프에서 승마로, 또 요트까지, 지금 요트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해변을 대상으로 봉수대, 공현진항, 화진포, 천진·봉포 해변을 4개거점구역으로 정하고 금년도 용역비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자체발굴 사업으로 검토한 결과 봉수대를 해양레포츠 기반조성지구로, 또 화진포를 체험시설, 천진·봉포를 해양체험관광지 조성을 위한 해양훈련시설을 집중 시설함으로서 해양레포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1년도 해양레포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와 교류협정도 체결한바있고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5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에 270억원을 반영을 건의해놓고 있습니다.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주력해갈 계획입니다. 해돋이 전망타워 신축입니다. 통일전망대 건물이 30년이 지나서 상당히 노후하고 협소하고 외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그동안 정비가 끊임없이 논란이 됐는데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PLZ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총 68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계획으로 주요사업은 썬라이즈 360° 전망대, 교육관, 카페테리아, 기념품판매소, 휴게편의시설 등을 조정할 계획으로 이 건물은 ‘84년도 2월달에 전망대 건물을 신축 개관을 해서 부지가 3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57,348㎡인데 2008년부터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저희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였고 국비신청을 중앙부처에서 기재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추경때 4억하고 특별교부세 20억, 금년도 부지매입비 8억해서 총 32억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 되는대로 부지매입을 협의하고 디자인공모 선정후 실시설계를 금년까지 마치고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접경권 투자 민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그 중에 먼저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도원리 산88-3번지 일원 463,801㎡중에 21,600㎡ 건평에 교육시설, 업무시설, 숙소 및 부대시설 규모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난해 5월에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도 착수해서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회사무처에 매각할 부지는 총 399,295㎡중 지난해 237,409㎡에 대해서는 25억 4,500만원에 매각을 완료하고 등기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잔여면적은 금년도에 국회예산 확보 되는대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지난해 11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완료될걸로 보고 앞으로 진입로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다만 진입로가 당초에 저희가 75억원이 예산 소요액을 잡았는데 설계하다보니까 각종 지중화사업이라던가 가스관, 하수도관, 농어촌공사 수로관 등을 이전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배로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행안부하고 적극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국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초도리 해양박물관 뒤편 202,970㎡가 되겠습니다. 민자 6,700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콘도 9동에 최고높이 25층 규모의 콘도 층고가 있는데 1,382실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부대 작전성 검토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는 완료되었고 현재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크고 층고가 25층으로서 층고 25층이 석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석호보전종합계획을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이 완료 되는대로 원주청과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송지호 관광지 개발입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호리, 인정리, 오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당초에 174,881㎡에서 1,360,840㎡로 1,185,959㎡이 늘어난 것으로 늘어난 부분은 철새관망타워, 오토캠핑장 등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성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억, 군비 1억, 대교에서 5억, 총 7억원으로 2007년도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석호보전이라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기간이 다소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라던가 재해영향평가는 완료됐기 때문에 다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철새관망타워하고 오토캠핑장 건물이 무허가 건물로 계속 남아 있어서 그 보다, 이 부분이 협의과정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건축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2월중에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신발전지역 개발입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08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된 이래 7개사업중 5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여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 투자환경이 변화합니다. 경기침체등 여러 가지 투자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투자환경 변화와 개발업자의 제한요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수행을 통해서 투자촉진을 지연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탑동썬라이즈, 인흥 사계절, 알프스, 태양광 발전소 4개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환경협의, 군부협의 등 관련기관 협의와 주민 공람공고가 마치는대로 강원도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공모가 안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야진, 반암, 가진 전원마을 조성 3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를 수시 모집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도 사업변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배정된 실링 520억원이 조기에 지원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악 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특정지역 지정은 군전체의 29.2%가 지정되어 있는데 2011년부터 ‘20년까지 약 20년간 87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문화자원 개발사업으로는 문암선사유적지 공원화 사업에 240억, 건봉사 복원사업에 158억, 기반시설로서 관동별곡 8백리 역사탐방로 조성에 310억원, 무릉도원권 자연생태 탐방로에 170억원이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는 90%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기반시설 위주로 받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해 1월에 관동별곡 8백리 역사탐방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 되는대로 내년도에 국비확보해서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대상은 강원도 13개시군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발전촉진지구로서 토성면 화암사 일대에 산사의 숲 조성에 79억원, 투자촉진지구로 화진포 관광지 조성사업에 150억원을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강원도와 지난해 5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중앙에서 열리면 거기서 심의가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접경지역 특화사업 추진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먼저 향도원 산림치유 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토성면 도원리 일원이고 본 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응모된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국비 20억, 군비 5억해서 총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산림치유기반을 시설하고 체험관광상품 개발하고 주민소득사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반시설로 각 등산 코스를 연결하는 데크교량 2개소를 완료하였고 동식물 경관실태 연구, 산림치유 효능분석 용역을 완료하여 산림치유 자원의 우수성을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서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위해서 김선혁과 보상협의 되는대로 착수하고 숲길편의시설 3.5㎞에 대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진읍 송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4년동안 2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목화 마을 공간을 만드는데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고 또 휴양활동시설, 클라인가르텐 등 시설을 조성해서 마을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그런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선도사업계획 자체를 수립을 했고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서 수변야영장 시설조성사업이라던가 관리사업, 화장실, 샤워실, 조경편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전체 경관 디자인 도입을 위해서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문가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진부령 고원 지역특화 체험관광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진부령경관의 특성화, 백두대간 종착지, 특화경관을 활용한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선정된 행안부의 접경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간성읍 흘리, 진부리, 장신리 권역이 되는데 진부령권을 대상으로해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37억 5천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진부령 정상에는 광장공원 및 고개장터를 조성하고 진부령 계곡 및 산림휴양체험 관광지 조성, 고랭지 특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 설치가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진부령 경관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천만원 사업비로 광장공원을 조성하고 고개장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강원 평화지역 지질공원 조성기반 구축입니다. 대상지역은 강원도 DMZ 및 주변 지역 접경권 5개시군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강원대학교 지질공원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전체 28억 예산으로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목적은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DMZ 투어관광상품개발,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전문인력 양성, 홍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반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2012년도 12월달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1차 심사를 받았는데 지질공원 심의위원회 일부 보완요구가 있어서 보완요구 중에 있습니다. 보완이 되는대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신청을 마치고 인증이 되면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기능 지원입니다. 2008년도 접경지역에 관한 현안을 공동해결하기 위해서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현재 파주시장이 접경권 10개시군 회장을 맡으시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2회 정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강화에서 고성을 잇는 255㎞의 동서 평화고속도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용역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기관 교통망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무부서에서는 각 시군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특성화사업 발굴 적극 추진입니다. 매년 해서 아까 공모사업을 3개년도 계속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컨셉에 맞는 정확한 분석과 그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최대확보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도 특화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별 투자계획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도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접경개발기획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선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6년에 걸쳐서 하겠금 된 사업인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마무리하는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6년동안, 그런데 올해 2013년도잖아요. 그러면 한 3년이 흘러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접경기획단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작년도 5월 10일까지 해서 환경보전 방안 보완서가 다시 반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 1월이니까 8개월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화진포가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석호보존지역이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딪혀 보니까 환경측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관리측면에서도 그렇고 중요한게 있는데, 우리입장하고는 약간 상반되지만 우리는 개발하고 싶고 국가에서는 보호하고 싶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층고가 25층이 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쪽에는 약간 조정하는 부분으로 원주청하고 최종 협의를 하고 있구요. 석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보완계획을 수립을 해서 반영을 해서 협의를 할려고, 조만간에 원주청하고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3년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의원님 기간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기간이 중요한건 아닌데 당초 리솜하고 MOU도 체결하고 사업추진하는게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서 6,500억이상 민자를 유치해서 군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나도록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주민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성과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구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올 2월달에 국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올렸는데 혹시나 이게 심의과정에 심의가 되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신발전지역으로 뭐냐하면 세제혜택이 있구요. 기반시설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지원을 받을 요량으로 반영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2건이 올라가 있는걸로 업무보고에 돼 있습니다만 꼭 화진포 국제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겠금, 그나마 국비혜택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으면 2월달에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데 꼭 이 건이 심의대상에서 심의되겠금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접경개발기획단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개발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류시철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명시이월,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팀에 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 16명에 16명이고 정원외 2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하고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은 628억 9,900만원에서 법정필수경비가 11억 2,100만원, 경상경비가 126억 1,500만원, 투자사업비가 49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13년도 예산이월 현황은 총 3건에 이월액은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죽왕·토성 농어촌 지방상수도외 9개 사업에 2,25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44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하수는 2,600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과대상은 45공이고 2,555공은 가정용, 농어업용, 국방, 군사시설용, 사회복지 및 공공시설 등 비부과 세대가 되겠습니다. 총 연간 예상액은 1억 정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안됐기 때문에 2013년 3월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세입되는 부분을 가지고 지하수 재원조사라던지 지하수 오염방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죽왕·토성 지방상수도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시설용량은 25,500톤, 정수시설이 25,5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까지 투자액은 319억 7,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원래 예산은 75억 2,500만원, 2013년도 이월액 15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개년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5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총 공정은 75%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은 전기 기계 설치, 죽왕 배수지 3,000톤, 송수관로 10㎞를 개설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준은 152억 2,400만원중 군비부담이 8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체를 하여 간접비, ES등 추가비용을 최소화 방안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개량이 되겠습니다. ‘87년도 이전 노후 수도관은 총 83.2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소요사업비는 166억 6,700만원으로서 저희가 2011년도까지 63억 3,800만원을 투자하고 2012년도에 6억 4천만원, 2013년도에 2억 4천만원 해서 현재 2013년이후에 94억 4천만원은 원래 발주하는 상수도관망시스템과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관망 최적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최적관망 시스템은 유수율 80%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2억 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43억 3천만원, 군비가 238억 7천만원으로서 현재까지 사업비 확보한 것은 92억 확보되어 있고 실 집행액은 기본설계비만 2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개년간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서는 2010년 3월 한국환경공단과 기본계획 MOU를 체결하고 2012년 8월 사업계획 의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2년 11월 입찰 안내서 재심의 개최해서 현재 입찰 재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2월 기본설계 적격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가 결정되면 2013년 3월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 및 실시설계를 하겠습니다. 2013년 7월 본공사 실시설계 적격심의 및 본공사 계약을 해서 2015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군비 부담이 60%가 되겠습니다. 일시에 군비 부담이 어려워서 지방채라던지 녹색뉴딜펀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확보방안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라던가 지역 자가 급수시설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광산4리, 송정리, 봉평리 해서 3억을 투자해서 지방상수도에 인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 32개소와 소규모 시설 14개 총 4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후관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교체해서 국비 5억 3,500만원, 군비 2억 2천만원해서 7억 6,400만원을 들여서 진부리외 5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급수는 1,580전에 총 체납액은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와 2012년도 총 체납액은 4억 5,100만원해서 작년도까지 징수한게 2억 8,587만 3천원이고 미납액은 1억 6,66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고질적으로 체납되는 코레스코가 1억 2,784만원에 대해서 작년도까지 5억 1,842만원을 받고 현재 6,938만 8천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레스코는 경영상태도 악화된 상태고 일시에 단수하기도 어려운부분이 있어서 계속 독려해 가면서 징수하도록 하겠구요. 나머지 부분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던지 실질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총 4,7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부분은 시운전중에 있구요. 그래서 현재 나머지 조경부분이라던가 마무리 못한 부분은 군비가 19억 정도 미확보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현진 마을하수도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 490톤으로서 총 사업비는 8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월달에 발주돼서 이것도 국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해서 계획년도대로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2단계 하수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성읍 어천리, 광산리, 해상리, 교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하수관거는 21.931㎞로서 총사업비는 1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것도 올해 준공이 되겠습니다. 4차분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8월중으로 전체 준공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공동도급사 부도로 해서 다소 계획공정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마무리될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현내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총 19.525㎞가 되고 총 사업비는 17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 2차분은 준공되고 3차분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구요. 이것도 국비 대응해서 9억정도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할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죽왕분구 관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7.7㎞가 되겠구요. 총 사업비는 23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6차분까지 준공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국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환경부와 협의해서 계획대로 준공될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처리구역 토성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총 27.86㎞가 되고 총사업비는 225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올해 준공토록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분은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대비 현재 군비가 20억정도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이 연말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거진처리구역 거진분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암, 송포, 송정, 봉평이 되겠습니다. 관거는 총 9.87㎞에 총사업비는 72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은 준공을 완료했고 이것도 연차별 국비 확보에 차질없도록 해서 계약년도대로 준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죽정외 2개소 원당, 화포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시설 90톤에 대해서 개량하고 하수관거 5.87㎞개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고, 현재 1차분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연도별 국비확보에 차질없도록 해서 사업이 계획년도대로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정리외 마을하수도 5개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토록 하고 물 재이용 관리계획 및 하수도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운영 및 시설물 개선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위탁 부분은 공공하수도시설 18개소, 중계펌프장 27개소, 하수관거 76㎞를 위탁하고 있고 총 29억 4,700만원을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연 5억 8,900만원씩 위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사는 2016년 10월 31일까지 해서 (주)티에스케이워터하고 합자회사 강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11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계획 거진 중계펌프장 전기판넬 교체 및 5개사업에 대해서 2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운영대상은 토성공공하수처리시설과 토성·간성 하수분구 중계펌프장을 병행해서 신규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총 2억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013년 준공이후부터 기 위탁된 위탁기간을 감안해서 2016년 10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수탁사는 토성은 입찰공고후 업체를 선정하고 간성지구는 기 수탁사와 변경계약해서 기존 시설과 연계처리되어 분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위탁회사와 변경계약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추가 위탁비는 4억 1,800만원정도가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고, 토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입찰공고는 ‘13년 5월경해서 수탁자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은 6, 7월로해서 2013년 7월에 협약서 체결해서 ’13년 8월부터 위탁개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은 악취시설 1식과 처리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는데 이것은 3월말전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 4억 300만원하고 도비 1억 2,100, 군비 2억 8,200해서 총 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망시스템과 연계해서 상수도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토록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2035년까지 20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위탁대상시설은 통합정수장과 취수장, 상수관로, 가압장, 부속시설, 그래서 대상업무는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시설개선, 요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0년 3월 통합운영의향서 제출을 고성군에서 강원도로 제출해서 2010년 9월 환경부와 강원도, 고성군, 한국환경공단이 해서 통합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6월부터 ‘11년 4월까지 실무협의회 5회에 걸쳐서 2011년 5월 기본계획이 준공이 됐습니다. ‘12년 12월 위탁사업계획서 타당성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위탁을 타당성 검토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 통합위탁운영에 따른 사업기간협의와 사업계획서 검증, 기존협의가 2015년부터 20년간 된 것을 저희는 통합상수도 준공과 관망시스템이 준공되는 2016년부터 20년간하는 것을 협의중에 있고 ‘13년 2월에 위탁위원회 구성 및 주민공람 설명회를 개최하고 ’13년 3월에 의회동의와 통합실시협약 체결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문제는 사업기간 조정이 상당히 공단쪽에서는 통합상수도가 준공되는 2015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는 최적관망시스템이 준공되는 2013년부터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운영에 따른 위탁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다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통합정수장만 위탁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단하고 최종 경영 평가서가 나오고 하면 이건 별도로 추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성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연수원이라던지 원암온천지구, 온천지구 개발계획수립이 안된 부분이라던지 농업기반센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확대할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토성면 원암, 성천, 인흥, 봉포, 도원, 성대, 학야리 일원이 되겠구요. 사업량은 총 2,4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28.9㎞, 총사업비는 25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7년 8월에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토성처리구역 확장 타당성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주환경청과 강원도가 타당성 검토로 해서 일단 타당한걸로 해서 협의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고성군 기본계획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착수를 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추후계획으로서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관계기관인 원주환경청과 강원도에 협의를 거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수도분야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구요. 2014년부터 증설공사가 되도록 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암온천 개발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관광문화체육과와 협의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문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원인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연수원이라던지 농업기반센터는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개사업에 대해서 한 64억 정도가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리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악취 부분 때문에 거진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사업으로 물류창고, 저온저장고, 다목적실 신축, 그 다음에 기반시설로 마을창고 증축,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개인오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당초 협의를 봤는데 이 부분이 봉평하고 송정, 반암 추가시설이 돼다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추가 요구하는 부분은 현재 주민숙원사업이라던가 기반시설은 2013년까지 마무리 짓어주고, 가구당 3㎾씩 개인별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마을공동체 190㎾에 대한 현재 향목리에 있는 기존시설물을 매입해서 마을에서 운영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마을창고 신축 부분에 190㎾별도로 설치해 달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추가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면 저희가 12억정도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앞으로 토성 처리장 확장 부분,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간성처리장 형평성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및 사고이월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추진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돔형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드렸었던적이 한번 있었는데, 돔형으로 해서 악취를 잡아내고, 돔형으로 하면 기온이 상승이 되더라구요. 그 안에가, 그래서 굴뚝을 세우면 그것이 상당히 상충부로 온도차이에서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좀더 쾌적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접근이 안되나요?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기존 그렇게 된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돔형 한다고 하면 전체를 헐어내고 다시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운영을 하면서 구조물을 털어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도 주민들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완전히 구조물을 그렇습니다. 그걸 전부 성토로 해서 공원화식으로 다른데 식으로 해달라 했는데 그건 구조상 어렵고 지금 성토를 조적을 해서 쌓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계약하고 있는 것은 안에 판넬을 뚜껑을 데고 밖에 한단계 적벽돌로 쌓아서 전부 밀폐를 시키고 그래서 안에 탈취기라던지 설치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공단에 작년에 기술진단을 줬을 때는 일체 냄새가 안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똑같은 얘깁니다. 해놨다 금방 냄새나는거 아니냐 이러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법이 바꿨습니다. 법이 바꿔서 하수처리 운영관리자는 5년에 한번 씩 악취진단을 하도록 법적 규제가 돼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8억 받은게 전국적으로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를 해보고 공단에서도 굴뚝을 높이 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날아가서 분해됐을 때는 미세한 냄새는 느낄수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렇게 진단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계속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던지 일단 그 방법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에 종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제 같은데 가보니까 돔형으로 돼 있는데 돔형 안에 온도가 바깥온도하고 차이가 상당하더라구요. 거기에 굴뚝을 세운다면 그 온도차이에서 휘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상충부로,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굴뚝을 3m정도 올립니다. 자체 지붕으로 해서 올려서 정리를 하는데, 약품처리라던지 이런 것을 해서 최대한 저희가 기술진단 받은 부분이고 또 저희가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가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악취진단하는게 한국환경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뢰를 해서 결과물이 나온거니까 한번 결과를 지켜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끝이 없고 지나가다보면 현수막이 있어서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해서 민원처리에 기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상수보다는 하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큽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할려고 해도 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에도 영향이 크고 그런데, 토성, 거진, 현내, 죽왕 이런 부분에서 하루라도 빨리해서 일정 라인이 먼저 가동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빨리 시행하는 것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속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진하고 간성하고, 그 다음에 토성이 완공이 되면 거기도 위탁운영을 하실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현재 공무원이 배치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간성에 있는 공공용이 처리시설엔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진하고 여기하고.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은 관여는 안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을 위탁관리를 할려고 했을 때는 두가지목적을 가졌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효율화, 다른 한쪽에서는 위탁운영에 따른 경비절감이란 말이예요.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운영비용의 절감이란 말이예요.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데 지금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려고 하게 되면 가장 우선 대두돼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여기에 투입되는 전체 비용이 적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뭐냐하면 인력에 그만큼 조정이 필요한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두가지가 어느정도 이행이 되고 있나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고성군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느정도 완결이 될려면 토성 시설까지가 완공이 된 후에 현재 공무원이 담당하던 부분들에서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하시고 경비가 절감돼야 될 것은 절감돼야 될것이고 그것이 새로 증설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돼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뭐냐하면 거진하고 간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현재 투입되었던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비용문제가 어느정도 비용은 절감돼야 될 것이고 인원은 조정돼야 되는 것이 나온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토성이 완공이 되게 되면 전체를 맞춰서.

알겠습니다.

이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원은 인원대로 늘어나는 것이고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위탁을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공현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송지호, 인흥 그쪽에 할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조개밭 있는데 오염문제를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진입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겁니까?

진입로는 운동장 뒤편으로 진입로를 놓을겁니다.

운동장 뒤편으로?

그러니까 축구장하고 야구장 있는 그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낼겁니다. 그러니까 큰 차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3m폭만 유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임시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이참에 하수처리시설만 관련되어 있는 진입로 문제가 아니라 세가지 측면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가문화재도 지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왕곡마을을, 왕곡마을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관광자원의 가치를 높여놓은 상태란말이예요. 그런데 관광버스가 들어갈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렵단 말이예요. 접근성이 매우 낮은데, 왕곡마을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교차로,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축구장 그 일대에 오는 관광객들이 공현진쪽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겠금 연결도로를 놓음으로서 왕곡마을로 들어가는 교차로를 놓으면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연결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동시에 투자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설계를 구상을 해놓고 앞으로 도로개설을 할수 있는 것을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기본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는, 별도로 국도하고 협의해서 왕곡마을 들어가는거라던지 오토캠핑장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도로개설해서 국도하고 1차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왕곡마을 들어가는 교차로가 만들어 지게되면 왕곡마을을 들어가기 위한 교차로에 가변차선과 관련되어서 진입로 문제가 더 용이하게 바로 들어갈수 있는 방안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입체적으로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드러났던건데요. 거진읍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에 하수가 중앙처리방식으로 연결이 되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하면 하수구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 아직도 중앙시스템이 연결되지 않고 그냥 단위 처리하는 것을 전체 파악해서 계획을 세워서 연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외적 부락들 빠진 부분들 민원생겼던 부분들을 전부 이번에 하수구역에 편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포지구 일부 빠진 부분이라던지 마차진, 어천리 이런 부분에 일부 빠진 부분들을 이번 하수도기본계획 변경하면서 과감하게 지구내로 편입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쌍떼빌은 연결이 돼 있나요?

안돼 있습니다. 별도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처리구역을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어차피 원인자부담 없이 갈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처리구역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홍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샘터가 고성군에 1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이 편리해서 그런지 토골샘터를 이용자들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토골샘터가 작년 하반기부터 물이 잘 나오지 않아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안전한 물공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민원이 생겼던 부분인데 저희가 동절기이고 그래서 어떻게 손을 못데서 그런데 해빙이 되면 전체 손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