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 위원입니다. 김종숙 위원장이 입원하여 출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구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3년 1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과 이명수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상향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규모 조정안입니다. 안 제2조 제3호입니다. 식품 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 면적이 당초에는 125㎡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를 20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에 200㎡이상 되는 사업장을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규모를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지금 현재 250㎡이하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수집 운반 및 처리 대행자 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 제2항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위탁자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게 별지 서식을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또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지난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3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업장 면적이 현행은 125㎡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를 상위 법령에 근거를 해서 200㎡이상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3조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관련 조항인데, 이 부분은 상위 법령에서 용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행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조항의 전 문구를 삭제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현재 별지 제1호 서식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 이행 계획서 서식 4번 항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본 안건을 제출한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 번호 1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개정에 따라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사업장 면적을 125㎡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부담 경감과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별지 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업무 이행계획 서식과 별지 제3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 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2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녹색환경과 김창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 주일에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대명3동의 한 교회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매주 토요일 날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주에 많이 올 때는 350명 정도 와요. 한 번에 식사를 다 못하고 두 번, 세 번까지 연장되는 현상도 있고 오늘같이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적게 와도 250명 정도 오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2포대, 3포대 나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개인적으로 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쓰레기 양은 많이 나오고 하니까 구청에서 종교계통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적게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번 조례에서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지정이 된 업소는 대형업소입니다. 이 업소에서는 민간 음식물 처리 사업자와 1:1 개별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적 기준 200㎡이상인 업소도 있고, 집단 급식소도 있습니다. 집단 급식소는 저희 규정상은 1일 평균 급식인원 평균 매일 100명이상 다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급식소에도 민간 처리업자하고 계약해서 자체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성당, 무상급식하는 경우 제가 볼 때는 일시적으로 하기에 때문에 집단 급식소로 보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교회나 성당에서 별도로 음식물 수수료를 부담하고 배출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음식물 쓰레기는 조례 자체도 감량을 해서 발생량을 최소화해서 환경보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최소화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회나 성당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니까 원안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명수 위원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줄이자는 것이 주 요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이므로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이진숙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같은 법 시행령과 대구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과 현실 여건에 맞게 근거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 전에 구 조례에 규정되어왔던 옥외광고 표시 방법 일부를 대구광역시 조례로 이관하고 관리함에 따라서 관련 규제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조례안 6조에서 9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보면 자율 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제3항에 따라서 주민 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제7조가 되겠습니다. 제28조 제3항에 따르면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의 지정 절차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에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안 구조에 근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기준 신설안이 조례 제10조입니다. 간판을 보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어로 표기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이 병기하도록 영 제12조에 되어있습니다. 관광지, 관광단지나 특구 등에 대해서만 허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라’에 보면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위원들의 제척에 대한 사항을 11조에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영 32조 2항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남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해당 위원회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는 심의 의결 때 제척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11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 사항이 규정되어 안 제17조 제2항입니다. ’바‘에 보면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 실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2조 8항이 되겠습니다. 사이버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제23조 3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저희들이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있었고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만, 입법 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 번호 제2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2012년 1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및 현실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구에서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일부를 대구광역시로 이관하고 시행령에서 구청장님께 위임한 자율 관리 협정에 필요한 사항, 주민 협의와 업무 및 구성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 정비 시범 구역 지정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사항,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사항 규정, 옥외 광고업자의 사이버교육 근거,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유형 9종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대신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맞게 생년월일로 개정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있어 향후 시행령이 개정되면 조례의 서식도 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에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이영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이진숙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옥외광고물 조례도 있고 법 규정도 많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거리에 나가보면 규정에 안 맞는 것도 눈에 보이고, 사실 안전점검을 모든 간판에 받도록 되어있고, 달기 전에 신고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남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피드백이 평소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점검은 연간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신규하고 연장신고 할 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보통 의뢰를 해서 하죠?

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 동별로 광고 업소가 대다수 있다고 보는데 광고물 협회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한데 회원들이 실제적으로 단합이 상당히 잘 되더라고, 어떤 광고하나 얼마 하는데 얼마를 해야 한다. 물론 어느 정도 규정도 있겠지만 그것도 잘 안 지켜지잖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옥외광고 보면 사실 법이 있고 하면 100% 옥외 광고가 지켜져야 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신고하지 않고 있는 게 많아서 저희들도 하나하나 대도로부터 구간을 정해서 한 번에 불법 옥외광고를 적발하는 것은 행정 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큰 도로는 간판개설 사업을 하고 그 이후 대도로에 대해서 시범 구역을 정해서 차츰 법의 테두리 내에 오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때에 따라 드림피아홀에서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번 참석을 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보통 연말되어서 한 번씩 하는 걸 봤는데 참석율이 낮았던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교육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참석합니다. 또, 추가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이 지하철 3호선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있었지만, 옥상 또 정비 관련이라든지 광고물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그것도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3호선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이번 조례 개정은 원래 구 조례에 있는 사항 중 시행령과 법이 바뀌어서 법에서 이런 문구를 조례에 신설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이 지하철 3호선 할 때 같이 맞춰서 정비를 해보자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하철 관련해서 예산이 1단계는 옥상에 먼저 건축 관련 정비를 하고 아마 우리 본부에서도…….

광고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일단 광고물 예산은 안 왔어요. 아마 본부에서도 하반기 쯤에 예산을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때 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내용이 없고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