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남구 구보조례에 의거 발행되는 남구사랑 발행시 원고 제출자, 독자투고자, 응모당첨자, 명예기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 및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구보 참여자에 대한 원고료 및 상품권 지급과 명예 기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구보조례에 [제12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구보 발행과 관련한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고 제출자, 독자투고자, 응모자에 대한 보상 신설입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에 원고나 그림 등을 제출하여 구보에 게재된 자에게는 현재 시론, 건강 칼럼, 그림마당 제출자에게 편당 6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구보문제 풀이 퀴즈응모 당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모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보통 70~80명씩 응모가 들어오면 민원실에 가서 민원보로 오신분에게 무작위로 추첨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부터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세 번째는 명예기자로써 기사를 제공하여 구보에 게재된 자에게도 원고료를 줄 수 있도록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입법예고는 작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성별영향 평가결과는 복지지원과에서 했습니다만 당초 안 [제12조 및 13조 제3항]에 의거 구보 발행에 관련하여 취재와 모니터를 담당할 자원을 주부기자라는 말 보다는 명예기자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 됩니다. 제2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3호“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23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상세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다시피 이 조례, 개정취지의 주요골자는 구보인 남구사랑발행시 원고 제출자, 독자투고자, 응모당첨자, 명예기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 없이 구정 방침에 의거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구보 참여자에 대한 원고료 및 상품권 지급과 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조례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문제점이 보완되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행정절차법 상의 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에 보상에 따른 종류나 금액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되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배문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래 들어서 문화홍보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본위원 개인적으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이라든지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8개 구군에 확인을 다 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997년도에 개정이 되었고 최고로 늦었던 구가 달성군이 2012년 10월 달에 개정이 되었고 우리 구는 2010년 11월 달에 개정하면서도 보상에 대한 부분을 개정을 못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시대적 흐름이나 정보 활용에 대해서 미흡하게 대처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석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원고 제출자나 투고자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존 운영실태 라든지 활동실적 같은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보조례에 의해서 남구사랑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남구사랑 연간발간 계획을 매년 12월 말에 수립합니다. 수립하면서 원고제출자라든지, 퀴즈문제, 독자 투고자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편당 얼마 준다고 하던지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0월 초 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시회 회기일정이 빡빡해서 과에서 조례 개정이 있으면 미리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까지는 상위법에 저촉된다든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10월 20일경쯤 남구선관위에서 구보조례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독자 투고란에 퀴즈문제 맞춰서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 1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공선법을 들먹거리는 바람에 선관위 지도계장하고 한참 말 씨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관위가 공선법을 가지고 다루는 부서다보니까 자꾸 바꿔야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기회게 조례를 개정하자고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론 같은 경우는 매달 한 편씩 받고 있고 건강 칼럼도 매달 한 편씩, 독자 투고도 거의 매달 한 편씩 들어오고 있고 독자퀴즈 문제 당첨은 매달 5명씩 추첨해서 상품권 지급했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다는 사항을 선관위에서 언제 받았습니까?

10월 20일쯤 됩니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선관위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빠른 곳은 97년도에 개정을 했고, 최고로 늦은 곳이 2012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관위에서 이야기 하기 전에 이런 것을 체크 못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과장님께서 상위법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셨지만 2012년 11월 203회 임시회 때 처음에는 기획실에 부탁을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 각 부서장님께 개정 조례안 있으면 제출하라고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그때 10건 정도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때 과장님 직접 통화했는데 없다고 하셨다가 이제 이런 것이 나오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섭섭한 맘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상위법도 상위법이지만 앞으로는 타구 조례하고 공통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타구에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시대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정보도 활용해서 제때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부기자 명예 기자단에 대해서 [13조]에 보상 신설이 되는데 입법예고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지요.

예.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 보면 사랑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전체 위원에서 1/3이상 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현재 편집위원이 11분인데 그중에 여자분이 5분 계십니다.

성별영향 분석 평가에저촉이 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구민들은 타구하고 다 똑 같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정보 활용을 해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