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재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으로 개요와 2013년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과 또 캐노피 설치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의 주요사업으로 6개 시장에 14개 사업이 실시가 됐고 그중에서 국비 지원사업인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3월 2일 공사를 재개를 해서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부평중앙지하상가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사업은 1월 말 현재 준공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부평종합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4월 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공사는 부평중앙지하상가 캐노피 공사는 7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는 243쪽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지속 추진을 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지원하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진흥원 사업에 적극 지원해서 많은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으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방물가 안정관리 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업도 계획 중심으로 해서 246쪽 2013년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 생활필수품인 47종과 개인서비스요금 45종에 대해서도 물가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민관협력을 통한 상생적 물가관련과 소비패턴 전환입니다. 이것 또한 249쪽 2013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과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각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각종 인센티브사항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농․수산, 축산물 판매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 상시점검과 또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감독을 하고 또한 부정․불량축산물의 연중 위생감시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토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3쪽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1억 404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기회 제공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해외규격인증 획득, 중소기업기술지원단 기술지도,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특허·실용신안 지원, 금형제작 등 총 1억 5150만 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해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258쪽 기업사랑운동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업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 운영으로 현장에서 찾아가면서 애로를 듣고 부평이노카페 운영과 경제단체의 교육지원 등 총 381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태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우리 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263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기부식품 제공사업, 멘토 결연사업 등 3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별 개요는 추진계획 보고 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2012년 사업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사업별 2013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부평구 중기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토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부분별로 세부시행계획 수립으로 상황변화에 대처한 지역사회특성을 반영함에 있으며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평가서를 금년 2월에 작성하고 2014년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부문별 취합 작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심의, 의결을 거쳐 금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푸드뱅크 1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연초 및 추가모집 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3월, 10월에 2회 선정하고 분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기부식품 제공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결식문제 예방과 지역사회 중심의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토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멘토 결연사업입니다. 멘토 결연사업은 어려운 이웃과 민간자원을 연결하여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멘토 지원사업은 10세대에 10개 약국 결연, 희망부평 학습나눔운동은 39개 학원 참여하여 무료 학원수강을 제공하고 있으며 책상 지원사업은 1개 가구업체에서 매월 1세대에 대해 맞춤형 저소득자녀 책상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도배․장판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발굴하여 소년소녀가장 가정에 후원자를 통해 총 50세대를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무는 우리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봉사를 발굴,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아동,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억 4400만 원으로 작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13개 사업 37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총 13개 사업을 추진계획에 있으며 전체사업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또한 제공기관 등록 및 등록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과 사업별 지속적인 이용자관리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총 4개 복지관에 대해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과 지역사회 일반주민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은 22억 9100만 원이며 지난해 추진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9쪽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3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토록 하겠습니다. 270쪽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조사를 하여 법적지원과 맞춤형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포함한 14개 분야에서 복지급여 신청자별 통합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 대상자의 사후관리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11개 복지급여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271쪽입니다. 작년도 12월 말 기준 복지급여 신청자 통합조사 현황은 총 1만 8886세대 2만 3016명이며 급여대상자 사후관리는 7만 2259세대 9만 2080명으로 자세한 사항은 271쪽 표와 같습니다. 사각지대 서비스연계는 97건을 의뢰하여 82건을 서비스 완료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적자료와 실태조사를 통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위해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반영함은 물론 연 2회 일제 확인 조사하여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급여중지 및 탈락자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통해 보호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사례 검토회의와 사회복지담당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임대주택 신청자 조사업무와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 업무가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어 직원 업무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4쪽 호국보훈정신 함양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를 향상코자 보훈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급 지원, 각종 보훈행사 지원에 대한 사항이며 올해 총 사업비는 35억 5000만 원입니다. 2013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10개 단체에 대해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국가유공자 격려 및 위로를 하고자 참전명예수당으로 32억 3600만 원과 사망위로금 6600만 원, 쓰레기봉투 지원 3300만 원, 위문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기념사업과 부평전투승전기념비 관리, 행사 지원 등 추진으로 지역주민,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심과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는 기초사회보장사업 관리강화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279쪽 기초생활보장사업 관리강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센양로자가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로 사업비는 52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각종 급여 지원사업으로 3520세대에 대하여 수급자 책정, 변경, 중지 등 보강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9800세대에 대하여 수급자 생계급여를 404억 980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주거급여를 94억 2492만 9000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17억 9100만 1000원과 나머지 총 6건에 대하여 16억 500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로 보장비용 징수 12건에 대하여 2018만 9000원 부과하였고 보장비용 징수 제외를 1124건에 대하여 9억 6429만 9000원을 하였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압류예고문 5건에 대하여 850만 4000원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81쪽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시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강화를 통한 보장결정을 하겠으며 매월 나가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한센양로자 등에 간식비 지원, 정부양곡 지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지원과 상하반기 2회에 나가는 기초수급자 자녀장학금과 중고생에 지원되는 교복비, 수시로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등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으며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를 위하여 보장비용 징수 및 제외 결정을 분기별로 하고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자활사업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와 사회서비스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지원,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지원 강화로 사업비는 9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활근로사업단 21개소와 자활기업 15개소를 운영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220가구를 관리하였고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추천 및 관리 29건, 저소득층 전세자금대출 227건을 하였습니다. 284쪽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활참여 확대 및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2개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 발굴, 자활기금 추진 활성화를 위하여 전세점포 임대 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및 주거안정 사업으로 간병서비스 지원 700명, 현물․무료집수리 500가구, 전세자금대출 추천 220가구와 매입․전세임대주택 대상자 추천 150가구를 하겠습니다. 탈빈곤․탈수급을 위한 사업 지원 강화로 희망리본프로젝트 100명,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 30가구, 저소득층 생업 융자 추천 및 관리를 34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8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활참여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안주하려 하고 탈수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자활사업에 진입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기능교육 및 심성 강화훈련으로 취업 및 창업을 통한 탈수급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대상은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및 수행자이고 내용으로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며 예산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4회 운영하였고 사례관리 분과회의를 8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1회와 민간 상근간사 1명을 채용하였고 협의체 실무분과 재구성 및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81쪽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분기별 1회를 개최하고 실무분과를 연 5회 이상 개최하겠으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워크숍 1회와 서비스 대상자별 6개 실무분과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우수단체 벤치마킹을 1회 이상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비수급 빈곤층 등 사회취약계층이고 민관 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랑의 쌀 모으기 전개로 예산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사회안전망 사업으로 부평감리교회 2억 2000만 원과 부평구 새마을금고협의회 1100만 원으로 536명에게 그동안 지원하였습니다. 289쪽 교육 및 장학사업으로 총 295명에게 1억 512만 5000원 지원과 기타 사회복지 연계사업으로 1619세대 및 18개소에 1억 3449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로 2012년도에는 35만 776킬로그램의 쌀을 모아서 관내 수급자 및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였습니다. 290쪽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굴 및 지속적인 관리와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긴급지원을 무료지원을 포함하여 총 471건, 7억 99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2쪽 2013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선정, 관리 철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수혜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를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희망복지 실천을 위한 사례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통합사회관리를 통하여 탈수급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와 지원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형서비스 사업으로 예산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4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집중사례관리 213세대를 관리하였고 생계 104건 등 1606건을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제공, 연계하였으며 멘토링프로그램을 216회 운영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고 295쪽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 활성화하여 방문서비스 사업 협력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희망복지지원단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민간기관과의 중복지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희망복지지원단을 홍보하여 서비스 누락 및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전문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술 사회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지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의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내용 중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민병규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았고요 금년도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금년도에 꼭 이루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2012년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사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철저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시설종사자들의 업무 미숙 등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에 책임도 있다 할 것임. 매년 똑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발해서 시정하기보다는 철저한 교육 등 대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같은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행정복지위원님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부평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도 시정요구사항도 했지만 사후에,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 22일 복지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장들을 집합해갖고 사회복지관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회계에 관한 업무지침 교육을 금년도에 대한 거를 점검 받는 것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진행했고요, 일차로. 그다음에 부평종합복지관 폐쇄 후에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그동안 11월 30일 저희가 부평복지관 프로그램 현황, 이용자를 파악했어요. 프로그램 이용자 파악했더니 218명의 명단을 받아봤고 중복 여부를 가렸더니 실제 확인한 결과 이용자가 137명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중에 프로그램 이용자 79명이면 타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우편발송으로 해서 부평구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현황과 이런 내용으로 해서 우편발송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밑반찬 제공사업 대상자가 한 39명 정도가 돼요. 그것은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부평2동에 옛날 구 사랑밭회가 네크워트로 변경이 됐어요. 거기다 협조를 구해갖고 일주일에 1회 밑반찬 지원사업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난방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19명이었어요. 이거는 케이티지 복지재단하고 위 복지단인 인천북부지사에서 과거에 부평종합사회복지관으로 줬던 것을 거기에 작년 12월 말에 폐쇄함에 따라서 이거를 중부사회복지관을 연계해서 지원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에 대해서는 폐쇄 한 달 전에 법인으로 하여금 폐쇄요구를 해서 직원들한테 통보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협성원에 대한 복지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법인을 관장하는 시 노인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구와 왔다 갔다 다니면서 실태조사하고 거기에서 지금 제재조치를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문제는 현 상황을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뭐냐하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이 체계가 조금 미흡하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공직자들이 현장확인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건 현장확인을 통해서 점검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윤일영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능력도 출중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로 부임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복지정책을 윤일영 과장님한테 질의하기가 사실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후임한테 인수인계를 다 받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현장확인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바뀐 제도와 법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60%이잖아요. 60% 이상인데 사실 국․시비보조사업 부서들은 지도감독이 거의 한 8, 90% 차지할 거예요. 사업목적대로 거의 다 집행을 하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집행을 잘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법대로 잘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하고 점검하고 현장 가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고 그게 주 업무다, 거의 8, 90% 업무일 것이다.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앞으로는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손철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제가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복지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수급자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체계적 관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또 거기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격려와 위로도 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복지관에 대한 하나의 혜택이라고 생각될 만큼 시설도 있고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홍보 같은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복지관에서는 최대한 운영을 잘 하고 있겠지만 그 위에 실질적으로 거기 이사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나 방침에 대해서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복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에 보면 도배․장판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후원자를 통한 도배․장판 등 50세대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이거는 작년 12월 26일, 그러니까 11월부터 추진해갖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이 투여되는 게 아니고 후원자를 물색해갖고 갈산동에 (주)태영건영이 있어요. 거기서 1000만 원을 기탁하는 걸로 하고 국일장식 대표되시는 분이 기능 제공을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에 도배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강생들이 재능기부를 한다고 해서 금전적 후원은 태영건영에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성문화회관과 국일장식이 재능기부를 해줘서 12월 26일 우리가 협약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달에 2세대 정도씩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후원자를 통한 도배․장판 지원했으면 여기서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비사업인데 이것 어떤 후원자가 있었는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280쪽에 보면요 부정수급자 확인 및 보장비용 징수라고 돼 있는데 보장비용 징수 12건에 대해서 부과를 2018만 9000원을 했는데 163만 5000원을 징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281쪽에 보장징수 및 제외 결정을 분기별로 한다고 했는데 분기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징수를 다시 제외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미 해주고 나서 다시 받을 때는 되게 힘들 텐데, 이게 사회보장과구나!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보장을 징수하고 나면 돈을 다시 환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되도록이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도 이렇게 1년에 12건 정도 있었다고 보면 분기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비용 징수 12건은 뭐냐 하면 저희가 부정수급이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의 재산이나 모든 걸 확인했을 때 거의 다 징수가 가능한 부분들이고 밑에 보장비용 징수 제외건 1124건은 이분들이 뭐냐 하면 부정수급자지만 이분들은 연락이 안 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징수하느냐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를 하면서 심의의결에 올려가지고 징수제외를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회의해서 제외시키고 그러면 보장징수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잖아요? 보장징수 대상이 아닌데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체에서 아무 것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연락을.

연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 보장을 줄 때 모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닌가요?

선보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추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올립니다.

그러면 어떤 보장구가 필요하다 그런 선보장을 다 해주고 나중에 심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말씀을 드릴게요. 전번에 이소헌 위원님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신 사항인데 타구에 보면 저희가 징수 제외건수가 퍼센티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남동구 같은 경우는 3.95%.

그건 남동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청구를 하면 무조건 해주고 사후검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수 제외건수가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꼭 사후로 해야 되는 법적근거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신청만 하면 다 해주는 겁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선보장을 해주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업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보장해주고 후에 분기별로 회의나 그 분의 재산을 해서 보장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심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왠지 이게 많아서 미리 어떤 근거가 기준이 있다고 하면 많이 나갈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청구를 하면 해주고 나서 나중에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아졌다는 것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84쪽에 보면요 사회서비스 사업 확대 및 주거안전 지원에서 현물․무료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지원해서 500가구가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을 주로 해줍니까?

이거는 위원님,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현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기초생활수급비에 일정부분을 내고요 그다음에 무료집수리 같은 경우는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는 집은 전세나 월세가 많은데 상관없이 해줍니까?

자가 집입니다.

자가만 해줘요?

예.

아니, 남의 집에 사는 분들도 이것 가능한지? 가능 안 한 것 같은데.

현물 집수리는 자가로 주로 해주고요. 무료집수리 같은 건 돈이 좀 안 들어가는 벽지 같은 것 발라주기 때문에 전세나 그런 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나 그런 것들은 집주인이 해주기 때문에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은데 500가구나 된다고 해서 그게 좀 그랬습니다. 사회보장과에 한 가지만, 이거는 좀 그런데요. 통합사례관리 회의 많이 해보셨습니까? 사례관리 회의가 간단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례가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연계시키거나 여러 가지 형평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사례관리가 민간기관들이 했는데 민은 주로 어떤 분들이 옵니까? 사례관리 회의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 같은 경우는 저희 협약기관이 있습니다. 24군데가 있습니다.

아, 협약기관에서 옵니까! 그런데 여기 기관들도 있고 민관기관 이렇게 해서 민은 누구고 기관은 누구고 어떤 분들이 와서 통합관리사례 회의를 하는가?

민 같은 거는 쉽게 말해서 세림병원 같은 데를 민으로 볼 수 있고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자문기관이고요. 협약기관은 갈산종합복지관.

기관들은 복지관 위주로 오는 것이고요?

24개소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기관이나 관하고 끼어 있으면 사례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서는 교육들을 복지사들이 많이 받고 많이 해온 거기 때문에 통합사례관리 회의가 쉽지가 않은데 그분들이 끼어 있으면 회의가 상당히 그래도 원만하게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관기관들의 사례관리 성과나 회의할 때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저도 조금은 알고 있어서 쉽지 않은데 그런 회의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민간들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례관리 회의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경제과장님이 팀장님이랑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기,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소기업소상공인회연합회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부평구에 참석을 해봤더니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이 조직에 대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에 부평구지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 행사에 사실은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이번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기업소상공인회의라는 조직체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는 말 그대로 등록된, 공장 등록이 돼 있는 관내 제조업체 이런 사람들을 대상을 잡은 거고요 그쪽은 아직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참석을 해봤더니 사실 이분들이 열악하고 지원이 절실할 것 같아서 이것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이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시면 연구해서 검토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지회가 발족된 만큼 그 조직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 구 차원이나 또 국비나 시비에서 주는 각종 시책들에 대해서 안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기술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셔서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금옥입니다. 경제지원과 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250쪽에 2013년도 추진계획표를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했는데요. 단속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직원들도 나가고 또 농수산물 관련돼서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예? 명예?

예. 명예감시원!

명예감시원들이 어떤 분들이죠?

수산물 명예감시원, 또 축산물 명예감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뭐냐하면 각 구별로 각종 소비자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비자단체들을 우리가 추천하면 시에서 위촉을 하고 또시에서 보통 활동비를 수당을 한 번 나가면 5만 원 정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격 조건은 없어요? 추천서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각종 물가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녹색소비단체라든지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주로, 또 한국부인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도 보고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고.

시에서 위촉해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네. 활동도 같이.

직원은 참여 안 하세요?

아, 우리 직원들 당연히 함께.

함께 나가는 인원이 몇 분 이렇게 되세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물론 다 틀리겠지만 보통 서너 명, 세 명 내지, 다섯 명이라든지 또 나눠서 나가야 되니까요. 일시에 한 그룹 나가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상가 대형마트라든지 시장 쪽 이렇게 나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8쪽에요. 9쪽이네요, 9쪽. 중소기업체 직거래장터 있죠. 우리 주차장 광장에서 하는데 몇 년째 하죠?

이게 사실은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쪽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제품을 홍보도 하고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비예산으로 했던 겁니다. 이것 반응이 그때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을 4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각자 참가한 업체들이 갖고 가시는 건가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총 수입이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 불우이웃이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일부 기부를 했습니다.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중소기업협의체에서는 5% 이렇게 전달한 게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3년도 추진계획들을 보면 이노카페 이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있는데 월 3, 4개 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방문한다는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기업체들이 공장 등록만 된 곳이 1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산업현장 방문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청장님이라든지 또는 시장님도 방문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청장님도 한 달에 적어도 2개 이상은 가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아니면 시장님이라든지 방문을 추진해서 매월 서너 건 하겠다, 그런 취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맨 뒷장에 260쪽에 보면 “상주인원 확보 필요성이 있음” 해놨는데 이거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노카페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노카페라는 게 우림라이온스벨리에서 우리 구에다 기부채납, 재산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카페 운영하는데 우리 공무원이 상주하기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공공근로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배치하다보니까 근무여건도 그렇고 그분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향후에는 이것을 방법을 달리해서 고정인원이라든지 배치를 해서 기업인들이 말 그대로 상담의 장, 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성사도 되고 그런 장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주인력이 배치가 더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네.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좀 전에 우리 강순화 위원님이 징수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 인천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지금 현재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 말고 시에서?

그건 죄송하지만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에 본 것 같아가지고, 부평구 추계는 어떤가요?

현재는 예산편성하면서 판단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전년하고 올해하고 비등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283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220가구 중에서 150가구가 이렇게 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9가구는 뭐?

2012년도에 39가구가 더 플러스된 거죠. 이 부분은 위원님, 잠깐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이 5만 원에서 10만 원 두 가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5만 원이나 10만 원 적립을 시키면 공동모금회에서 거기다 5만 원에서 10만 원을 같이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통 10만 원짜리를 개설하면 그 사람은 천 얼마, 그러니까 옛날 재형저축 올라가는 그런 이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금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적립을 하면 누가 또 5만 원을 해주신다고요?

공동모금회요.

공동모금회에서 5만 원. 그러면 10만 원.

그리고 10만 원 플러스한 다음에 본인 적립금이 또 있습니다. 적립금이 있어가지고 적립금을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더 플러스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희망통장 개설 안 하고 빠지는 분들은 적립한 금액을.

빠지는 분들은 자기가 부은 금액만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빠지시면! 이게 연수가 있어요?

3년입니다.

3년 동안 부으면 전액을 타갈 수가 있고 도중에 빠지면 자기가 부은 것만 타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87쪽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상근간사가 한 분 채용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것 있어요? 기대효과가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관에서 주도를 하다보니까 연계되는 거나 모든 게 힘듭니다. 그래서 상근간사를 채용함으로써 그분이 민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상근간사를 채용한 거거든요.

한 분으로 많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재는 처음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해서 하도록 하고.

한 분으로 괜찮다고! 타구에는 몇 분씩 된다는 구도 있던데?

제가 아직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른 것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용균 위원님!

유용균 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 전개하고 있잖아요?

예. 현재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타구에서도 해요?

아닙니다. 저희가 15년 동안.

저희 부평만 하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저희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해본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15년간 계속 유지돼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추석, 설 연 2회 하다가 현재 1회는 자율적 모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설 때는 모금을 하고요. 추석 때는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면 상당히 통장님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266쪽에 보시면 세부사업에서 아래쪽에 13개 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그 13개 사업의 서비스명이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불러드리면 아동 인지능력 향상은 서비스 내용이 독서지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틀을 갖고 나왔는데 아동정서발달, 아동건강관리,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원, 아동비전형성,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정신건강 토털 캐어, 장애인․노인 돌봄 여행, 장애인․아동 보조기기 렌털, 노인 맞춤형운동, 부모역량 강화, 해피 패밀리, 아동․청소년 정서행동 힐링 승마, 장애인 재승마, 장애아동 형제자매 지원, 성인․장애인 치료교육이 16개 서비스명이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아동정서발달, 정서 문제아동 클래식 악기교육이고요.

과장님, 그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가 10개 단체예요?

재향군인회까지 합해서.

재향군인회도 지금 현재 보조금이 나가요?

재향군인회 일부 조금 나갑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여기는 조금 여력도 있고 해서 750 나갑니다.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현황 좀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네. 경제지원과장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수출통상촉진단 해외박람회 개최, 그다음에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선정표가 별도로 있어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선정표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해외로 나가면 이 업체가 품목이 해외 선호도가 있느냐 없느냐, 말 그대로 해외시장 조사가 제일 선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조사를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또 이 법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평가표를 작성을 해서 선정합니다.

여기 박람회 개별 참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정기준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소헌 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푸드뱅크랑 푸드마켓이 위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민간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푸드뱅크는 삼산복지관에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푸드마켓 1호점도 삼산복지관, 2호점이 부강교회에서 합니다.

여기 운영과 관련돼서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저희가 인건비랑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그 한 사람이 식품후원을 발굴하거나 배분하고 이용자 관리까지 다 맡아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진단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기관에 위탁을 한 거니까 이 기관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추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당초에 물품을 4000만 원 어치 사주고 그다음부터는 후원자, 그러니까 일종의 영업을 해갖고 계속 후원물품을 채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게끔 하다보니까 후원이라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사 1명이 하다보니까 매일 다니게 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경기가 또 안 좋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민간에 기관에서 위탁을 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다만,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거는 1명의 인건비밖에 안 돼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지원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야 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맞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

예. 사회보장과장입니다.

저희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상근간사가 새로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의체가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거기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올해 특별히 실무분과 활성화가 중점적인 사업계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님, 지금 제가 계획서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제가 금방 갖다드리겠습니다.

저만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새로 어쨌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강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되었던 거라 오늘 특별히 의회에서 상근간사를 두게 된 거라 많은 위원님들이 또 간사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이 협의체가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하면 현재는 지금 기능별로 돼 있던 실무분과를 대상자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과장님 머릿속에 있는 거를 구체화해서 말씀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상근간사가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따로 독자적인 공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공간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은 공무원으로 채용된 게 아니라 민간 상근간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실 그동안은 행정중심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게 사실이고 민간 주도로 민간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해내고 네트워킹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사실은 그런 기관이나 관련자분들이 수시로 소통하고 또 같이 구상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게 부서 안에 있으면 민간인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공간을 이용하기가.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공간에 대해서 워낙 청사 자체가 협소하긴 하겠지만 상반기 때 구청 청사배치 이게 대대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사례 관리 관련해서 지금 부평구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가 협의체 안에 있는 사례관리분과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는 게 다인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295페이지에 보면 희망복지지원단 사업과 관련돼서 지역 민간과 동일한 사례관리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대상자 서비스에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금 구에서 사례관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후종 위원님!

이후종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253페이지 보면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해가지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기업사랑 운동 추진을 한꺼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몇 년이나 됐죠?

몇 년도부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 경제과가 있으므로써 상당기간이 된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해외로 갔다, 이거는 데이터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건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정도는.

그렇습니다. 거의 전년도라든지 수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으로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래됐으면 어느 정도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단기적인 것, 장기적인 것 이런 부분에서도 대체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인 것은 여기 문제점에도 지적했듯이 미비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문제점 지적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건 미비점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난 게 있습니까? 이건 순수한 구비더라고요, 또 100% 지원사업이.

네. 구비도 일부는.

아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100% 구비예요, 보면. 그것도 얼마? 한 1억 4000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성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 말씀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왜 장기적인 성과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저희들이 해외마케팅을 그동안 죽 나가서 활동하면 현지 에이전트하고 우리 기업체하고 나가서 각종 협의를 하다보면 어떤 경우는 현장에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갔다 와서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년, 4년 후에 아주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방 우리 이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는 한 번은 기존에 있는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요 루틴화된 그런 현상보다는 어떤 새로운 변화, 그런 걸 한 번 추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저희들도 느낀 게 뭐냐 하면 현지 에이전트하고 우리 기업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만났으면 만나도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정보를 계속 던져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의 예산 들여서 현지의 대표적인 에이전트를 통해서 우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하고 수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추진 지원사업 보면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를 우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체에다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을 조사해봤더니 기업들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남아를 선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동남아를 벗어나서 해보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이것 지원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해달라. 우리가 사실 지원범위가 3, 40%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항공료라든지 이런 거는 자부담입니다. 다만, 우리가 현지에서 움직이는 바이어들과의 임대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하고 나머지 지원은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지원을 확대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 현지 바이어들과의 지속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기업체도 같이 방문해서 말씀도 들어보셨지만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필요하다면 가지면서 같이 논의하는 기회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에 향후 대책을 잘 마련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매년 반복되게 똑같아요, 보니까. 몇 년 동안 전자에 와서 보면서.

하여튼 필요한 거를 우리가 현지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들을 간과하지 않고.

성과도 없어요. 미비해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기 들어와서 처음 봤던 상황과 지금 현재 상황까지도 거의 비슷하고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원사업 중요해요, 256페이지 보면.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여기 지원해주는 부분에서도 지역에 일자리 창출효과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했더라고요, 효과 부분에 보면. 그런데 사실은 일자리창출은 지역에 서비스분야에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없나요?

지역 서비스라함은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될까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점포라든가 가게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든가 했을 때 그런 분야의 대책, 지원 이런 것들은? 그쪽 분야에도 줄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은 사실은 그쪽에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워낙 많으니까 숫자가.

때로 우리가 물론 일자리창출 부서가 단독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근본적인 건 부평구 기업의 정주환경을 더 확대를 하고 최근에 폭넓게 말씀드린다면 부평역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용역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총체적으로 엮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한다면 부평구가 인구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부가가치는 서비스분야가 훨씬 높고 일자리창출도 훨씬 더 높아요. 물론 중소기업이야 그 인원수가 잘 되면 일자리창출은 더 늘어나겠지만 사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제조업도 물론.

관계부서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 전자에 이춘우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우처사업 우리 부평구가 시행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13개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전담부서 있어요?

우리 복지정책과 중에 복지기획팀 직원 한 사람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개 항목을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제목이 또 길어요. 그래서 거기에 파생되는 게 많고 해서 어저께 동 직원들 불러다놓고 집합교육을 시켰고 직원들이 또 이 업무가 신규자들 위주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내용을 담당자가 교육도 시키고 또 해마다 달라지는 사항도 있고 각종 여행·문화·스포츠 바우처 같은 경우는 전액 다 무료인데 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자부담들이 있어요. 그 종목마다 또 부담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세세하게 한 2시간에 걸쳐서 실무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 예산 60%가 복지정책과에 집중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 총괄 개수가 몇 개인지 우리 과장님 다 알고 계세요? 혹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것.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297개? 3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아마 이것 파악 전체적으로 다 하기 어려울 건데 우리 기획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분장표를 보니까 복지기획팀에서 하고 있는 게 이걸 같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복지팀에서 계획이나 평가, 업무평가, 복지기획팀이 수행하는 게 기획․평가업무가 주가 아닌가요?

아니, 지역사회서비스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라든가 보훈단체 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획팀 업무 기획조정 평가, 홍보기능 강화, 개선방향에서 나와 있죠? 복지기획팀 업무!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획복지팀에서 복지관 지원하고 보훈업무라든가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복지기획 및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서비스 중복이 발생될 수 있고 해서 총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본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바람직한 생각이시고요. 어차피 복지정책에 대한 것 4개 과에 지금 주무과라고 하는 복지정책과에서 특히나 복지기획팀에서 발굴도 하고 연구할 사항이 많습니다.

아니, 분장표 보면 사회복지관 지원 같은 경우 복지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 이거나 그다음에 보훈단체 지원 이런 것들.

예. 그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당초 업무분장할 때 과, 팀별로 분장사무를 넣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기획업무를 해야 되고 과제발굴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사회보장과장 김종술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 희망복지지원팀 신설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빈곤가구, 긴급지원 대상가구,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등을 관리를 해가지고 빈곤 예방을 지원하고 탈수급, 탈빈곤을 도울 수 있게끔 하려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아닙니다.

그럼 얼마나 됐어요?

작년 4월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팀이 신설되었으나 통합조사팀, 자활지원팀 등으로 팀과 분산돼 있어 우리 청과 구와 공히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합서비스 지원이 미흡하다고 해요,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자활지원팀하고 통합?

예. 통합조사팀하고 자활지원팀! 원래 복지정책과죠, 거기는. 이건 복지정책과고 그다음에 자활지원팀은 사회보장과잖아요?

예. 자활지원팀은 사회보장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같이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이 복잡하게 이렇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우선 일단 동주민센터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든 자활지원을 받든 해서 신청서를 내면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 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공적자료 컴퓨터에 행복 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이 각 동에 신청자에 대한 세대를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그 공적자료 오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빠르면 보름에서 늦으면 한 달 정도 해서 수급 책정여부를 판단해서 선정이 될 거다라고 판정을 해서 사회보장과로 넘기면 그다음부터 사회보장과에서 기초노령연금이 됐든 주거생활급여가 됐든 주고, 급여가 됐든 해서 돈 지급은 사회보장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한쪽으로 통합하는 게 좋다, 아니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서울 양천구인가에서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돈에 대해서 횡령사건이 일어나서 이걸 보완하는 관계로 해서 조사부서와 지급부서를 이원화시킨 겁니다.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걸 한 과에서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멘토사업 이춘우 부위원장님 했던 것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현재 멘토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멘토 결연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4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와서 이게 우리가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청장님이 초도순시 갔을 때 나 아니면 숙박행정 시에 별도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작년 같은 경우 복지관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얘기가 나왔을 때 지시하다보니까 복지정책과에 지시해서 이건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고 받아서 하다보니까 몇 가지가 사실 우리 과에서 멘토사업을 하는 건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회보장과에서 추진할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합니다. 저쪽 사회보장과 해당 팀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해서 상의해서 이걸 한 쪽으로 조정을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멘토사업이 사실은 지역주민들 홍보역할을 잘 해서, 지금 형식적이더라고요. 몇 개 되지 않죠?

예.

몇 개 되지 않아서 이것 내가 아는 사람이 몇 명 연결해주는 정도 사업이라고 봐요, 지금 결연사업이. 그래서 홍보 좀 잘 하셔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추진하는 한 최대한도로 홍보해갖고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철운 위원님!

손철운 위원입니다. 윤일영 과장님!

네. 복지정책과장 윤일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 답변 중에 푸드뱅크가 2개라고 했어요.

푸드뱅크는 하나고 푸드마켓이 2개입니다. 푸드뱅크는 삼산복지관에 있는 게 푸드뱅크 하나입니다.

부광교회는 뭐예요?

푸드마켓 2호점이 부평1동에 행복한 사람들 사단법인으로 해서 푸드마켓 2호점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고요. 푸드마켓 2호점은 십정동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푸드뱅크에서 주로 기업들에게 기부를 하죠?

그렇죠.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나 거의 대동소이한 개념인데 푸드뱅크는.

대동소이한 개념이 아니에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푸드뱅크고 수요자 중심, 즉 저소득층이 가서 물건을 5만 원 범위 내에서 사는 게 푸드마켓, 수요자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산 푸드뱅크에 주로 어느 기업에서 기부를 해요?

푸드뱅크 삼산동에 있는 건 사실 음식물 기탁업체에서 차량 갖고 음식물을 수거해서 당일 대부분 취약계층한테 음식물을 나눠주는 사업을 푸드뱅크에서 주로 하고 부평1동에 있는 푸드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아니, 제가 그걸 갖다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저는 푸드뱅크보다 푸드마켓을 본 위원은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가서 직접 보고 유통기한이라든가 그런 걸 다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푸드뱅크는 그게 아니잖아요. 푸드뱅크는 일방적으로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기업들 재고품이라든가 세금공제 목적으로 그런 부분을 푸드뱅크에 기부를 해서 상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산동 푸드뱅크를 사전 검수를 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다 이거죠. 그것 하고 있습니까? 사전 검사 같은 것 우리가.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기부를 하고 그걸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푸드뱅크에서 납품하는 기업 정도는 아니고요. 주로 식품입니다. 빵 파리바게트라든가 떡집 이렇게 간단히 당일, 당일 먹을 수 있는 걸 푸드뱅크에서 주로 많이 하고요. 위원님들이 갔다 오셨지만 푸드마켓은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수요자가 가서 직접 구매하는 거고요. 푸드뱅크에서 주로 다루는 거는 빵이라든가 떡, 이런 단기간 내에 소비될 수 있는 걸 주로 기탁하기 때문에 당일, 당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아직 푸드뱅크가 활성화돼 있지 않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이라도 먹다 남은 음식 주면 안 좋죠. 팔다가 재고처리하는 그런 부분들 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구에서 푸드뱅크 삼산복지관을 가서 사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하고 온 지가 몇 개월 됐으니까요 신년도부터는 현지에 가서 과장부터 현장, 돼 있는 걸 봤지 그것까지는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 금년부터는 철저히 옥석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마켓도 활성화를 시키세요. 푸드마켓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죠? 얼마나 소요됩니까?

금년 예산이…….

하나 운영하는데.

2개 해서 7890만 원 소요됩니다.

운영비만?

그렇죠.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마켓을 임대를 한다든가.

임대료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7890만 원입니다.

그럼 한 3억 정도면 3개는 할 수 있겠네! 그렇죠?

네.

우리 청사주차장 공원 녹지화 안 시키고 푸드마켓 3개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춘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