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태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웅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외수입 과징관리 강화 외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과징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6쪽입니다. 2013년도 세외수입징수목표는 도로사용료 외 5개 세목별 목표액 30억 8200만원과 지난연도 세입인 체납액 정리액 6500만원을 포함 총 31억 4700만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국공유지 사용료 정기분을 3월 중 부과완료하겠으며 미갱신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해소를 위해 2013년도 정기분 미납부자는 수시로 납부독촉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보상실시와 530쪽 적극적인 보상협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의 여건마련과 효율적인 보상업무 수행으로 구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부개동 120-553번지와 부개동 120-58번지 토지매입 2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증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532쪽 친환경도로 구축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내 도로구조물 정비공사와 도로복구공사 총 2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산곡동 산53번지 도로개설공사를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4월 착공 8월 완료하였으며 관내 구조물정비공사를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2012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기존에 원인자가 복구하던 것을 원인자에게 굴착복구비용을 징수하여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토록 하겠으며 관내 구조물정비공사는 노후화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로 일원 인도정비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금년도 3월 착공,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4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 관내 도로조명 정비를 통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 및 광원램프를 사용하여 밝은 도로환경 조성으로 도시이미지 개선과 유지보수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이며 부평대로 외 4개소에 대하여 가로등 등기구 및 광원램프 40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사업은 부적합한 가로등주에 대한 보수 및 노후조명시설 정비를 통한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조도개선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화랑로 외 3개소에 대해 가로등 정비 94본 및 전선로 정비 4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교체사업은 기존 노후화된 수동 및 양방향수신기를 원격제어기능이 내장된 고효율 안전기부착형 수신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8월까지이며 부평1동 관내 보안등 110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보행로 정비,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도시경관 및 가로시설물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시설물 점검과 경관조명시설물 점검, 가로시설물 점검 및 주민모니터링 운영 사업입니다. 540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경관시설물과 경관조명시설물은 총 14회를 점검한바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12개 반의 점검반을 운영하여 자체점검과 시․구 합동점검을 하였으며 또한 구민모니터링을 활용하여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도 경관시설물 10개소와 542쪽입니다. 경관조명시설물 5개소, 관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시설물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겠으며 543쪽 주민이 참여하는 구민모니터링반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보도 등 가로시설물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 및 경관시설물 관리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본 사업은 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협조가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보행로 정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 신규사업으로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과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이며 기존 설치 관리중인 경관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쪽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십정경기장 주변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사업은 보도, 가로시설물을 개선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부천시에 인천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의 지역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인천 부평을 나타낼 수 있는 싸인, 조형물 등의 품격있는 경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경관시설물은 주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 시설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546쪽 시 경계지역 진출입 경관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우리 구와 인접한 부천시 경계지역에는 부천시에 비교하여 지역특성화 있는 싸인이나 상징물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상의 노점 및 노상적치물 등 불법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49쪽의 2013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2월 중에 조사반을 편성하여 관리카드에 의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연중 공무원 및 용역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시장주변을 중점정비지역과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50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민간용역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부족한 단속인력을 확보 효율적인 단속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 중 2개 용역업체 총 8명을 선정하고 부평대로를 중심으로 서부권역과 동부권역과 구분하여 중점관리지역 10개소를 책임지고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노점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따른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불법노점상은 강제철거,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재발생되고 있어 완벽하게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보행불편해소 및 상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발생되는 노점상과 기업형 노점상은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불법유동 및 고정광고물의 정비와 현수막지정게시대 재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에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도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실적은 부평1, 4, 5동 지역의 고정광고물 6500건을 전수조사한바 있으며 456건은 자진신고로 처리하였고 461건은 자진철거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실적은 총 130만여건의 현수막, 입간판 등을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1억 49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1억 21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58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위험도가 높은 5개를 재설치하였습니다. 555쪽 201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머지 19개 동 지역의 불법고정광고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정비방법은 자진신고와 철거를 유도하여 정비하고 미이행광고물은 건물별, 광고물별 정비우선순위를 정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강제정비방안을 강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변에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을 긍정적으로 단속반원을 투입하여 정비하겠으며 상습적으로 게 첩되는 불법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현수막과 벽보 등에 대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를 통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노후된 현수막지정게시대, 안전도가 노후된 게시대 10개를 재설치하여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8쪽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 불법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은 광고주들이 단지 광고효과를 위해 평일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게첩하고 있어 단속인력으로는 정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자체단속반을 최대한 가동하여 일일, 주말, 야간단속반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정비함은 물론 상습적인 광고 및 광고업자는 고발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유인물 561쪽과 같이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63쪽 위반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신규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의 정비를 병행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현재 위반건축물은 2012년도 신규발생이 122건, 항측과 단속으로 적발된 재부과대상이 626건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563쪽 및 564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64쪽 2013년도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설날이나 추석 연휴기간에는 특별단속반을 운영하여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위반건축물 적발시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추인허가나 가능여부 등을 안내하여 위반건축물이 근절되도록 힘쓰겠습니다. 2013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는 8월까지 자진정비 여부나 소유권 변동 등 현장실태조사를 마치고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안내문 발송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연내에는 이행강제금 재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시로부터 시달된 2012년도 항측 성과물 조사대상 1501건에 대하여는 수치전환 도면이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확인 및 현장확인을 통해서 6월까지는 조사를 마치고 안내문 발송 등 시정명령을 거쳐 또한 시행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6쪽 체납자 관리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입니다. 이는 연중 실시되는 업무로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여 분할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상습 고질적인 체납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고 예금이나 카드매출 채권 등 다양한 채권 확보를 위한 압류처분 실시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 추진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체납 즉시 처분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 노력하겠고 과년도 체납액은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등 추가압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현장방문과 재산조회를 통해 체납액 해소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9쪽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입니다. 건축공사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주변 건축물의 균열이나 일조권 침해 등의 민원은 건축관계자와 피해자간 사전협의를 요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민참여 현장관리는 2012년부터 우리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와 같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인접주민 중 민원중개자를 선임하고 건축공사 이전에 주민과 건축주간에 사전협의를 통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주민참여 건축현장관리자의 시행을 안내하고 철거나 착공 신고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주변 민원요소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면서 공사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실태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며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도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전 상호 협력을 유도하며 피해예방관리자 대표선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축주와 주민간의 상호 이해와 협조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사현장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재건축 및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재건축은 총 10개소에 대해 진행중으로 재원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고 대진, 대보아파트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부평, 부영아파트, 청천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마음, 새사미아파트, 창휘연립은 사업인가를 득하고 목화연립은 사업인가 득한 후 착공을 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 기존에 입주하여 살고 있던 202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사업비 2억 1200만원으로 보수비용지원과 아파트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실적은 보고서 572쪽, 5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73쪽 2013년도에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4분기 중에 청천3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와 대부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등 7개소에 대하여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1/4분기 중에 신청단지에 대해 접수를 시작하여 지원심의를 개최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규약과 입주민 분쟁사례나 윤리교육은 아파트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이 정체되어 장기화되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재건축추진사업이 어려움이 있는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서 재건축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진행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적절한 법률 및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원활한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의 정확한 해석과 사업자 선정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을 요구하는 주민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의 해결 및 조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후불량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도시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겠으며 재건축사업의 단계별 상황에 맞는 행정지원과 관리로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공동주택관리 운영 및 관련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5쪽 건축민원서비스 편의제공 증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건축물 3만 1974건에 대하여 2011년도 1월부터 5월 상반기까지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민원행정시스템의 연계, 주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의 표와 같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3만 1974건 중에 2만 3660건의 구대장을 스캔 완료하였고 13년의 1월 현재에는 85%를 입력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이대장이었던 구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하여 전산입력됨에 따라서 소유권 등의 상세한 변동사항을 이기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산작업이 필히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13년도 본예산에 25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하였고 5월 용역발주를 통해 전산시스템 연계작업을 완료하면서 6월부터는 전산발급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산화 작업을 통하여 행정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정확한 건축물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총 3건입니다. 보고서 579쪽부터 584쪽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지연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답보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각 구역별로 단계별 재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현황은 준공이 완료된 구역으로 산곡 제1구역과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부평5구역은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율은 11%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사업은 총 39구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단계별 목표는 정비구역 지정 3구역, 사업시행인가 5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 1구역 총 9구역입니다. 찬성과 반대하는 집단민원의 반복에 대하여 갈등조정메뉴얼 작성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갈등과 분쟁조정 등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사업주체인 조합의 사업비 공개 등 정비사업 관련정보 및 자료의 공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간의 갈등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구역내 안전확보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하여 빈집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으며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위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산정용역을 통하여 재개발사업 참여에 초기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발전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십정동 선린교회 동측 216번지 일원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에 의한 건축세대는 분양 2422세대, 임대 626세대로 총 3048세대입니다. 2018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중이며 민간사업시행자로 구성된 협의위원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11년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위한 기본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지장물조사는 64%를 완료하였으며 35%의 전산자료 입력을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 7월까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낙후된 주거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입니다. 부평6동 663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찰종합학교가 2009년 10월 충남 아산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에 수립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조기에 완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7차례에 걸쳐서 각 시설별로 사업시행 및 사업비 지원을 시에 요청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주민 정서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전부지내 사업 중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단기, 중장기적 전략추진을 통해 조기에 사업을 준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지역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2013년도 부평구청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서비스를 전담하는 그런 부서로써 주민의 삶과 직결된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당초에 계획했던 일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에 마무리 될 때 성과표가 정말 충실히 알차게 직무를 잘 수행하셨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시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일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가 우리 부평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최태섭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부개서초등학교 도로개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부개서초등학교 도로개설은 지난번 시 의장님이 나오셔서 주민과의 대화 시에 금년도 추경에는 필히 확보를 해주겠다, 부족분 25억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그 돈 포함해서,

전 의장님이요?

예. 이성만 시 의장님께서 부개동 주민과의 대화 때 참석하셔서 답변을 주고 가셨습니다.

지금 구비 확보는 다 되고 시비만 안 된 상태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연도 전년도에도 그렇고 착공을 하시라니까요. 착공을 예산을 다 확보해서 하려니까 자꾸 늦고 시에서도 착공하는데 공사를 시작했는데 돈을 내려보내지 않을 수 없고 중단되어야 될 시점이잖아요,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착공을 한 60, 70% 정도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사 착공하시라니까요. 매년 작년도에도 한다 업무보고 때, 2년 전 업무보고 때도 시작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착공 안 하고 있어요. 용역 다 끝났지요?

예. 다 끝났습니다.

착공만 남은 것 아닙니까? 시작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도재 위원님께서 착공하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서울철도본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기간이 1년 이상 2, 3년 가면 계속사업비로 저희가 주면 되는데 사실상 시작을 하면 1년 이내에 공사가 끝나는 단기공사가 되다보니까 본인들은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일괄 납입되지 않으면 사실상 착공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번에 다행히 시장님께서 추경에 확보해주겠다 확답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됐네요. 그럼 시의장이 예산 확보해 주겠다고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으니까 몇 월에 착공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철도본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협의 안 했어요?

협의는 했는데 협의라는 것이 돈이 확보된 상태의 협의하고 단순히 의견만 타진하는 협의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협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업비 확보를 전제로 해서 일단은 그쪽에다 저희가 추경 때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느냐,

몇 월에 착공할래요?

여기서 몇 월 달에 착공할 거냐고 자꾸 다그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사를 착공했는데 시에서도 계속 시비 때문에 공사착공이 안 되고 있는 것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가. 또 시의회 의장도 이 내용 잘 알고 있고. 공사착공을 해야지 12억 5000인가요 얼마예요? 시비가.

25억입니다.

25억인가요. 이 25억을 공사착공해야지 내려보내지 공사착공도 안 했는데 공사착공해야 눈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가만히 무시하고 공사를 중단하게끔 하지 않지 않겠냐 이거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 의견은 본 공사가 다른 공사가 아닙니다. 철도를 횡단하는 공사입니다.

압니다.

공사를 하다가 시에서 여건이 안 돼서 만약에 지원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항이 발생되면,

작년도에 시에서 시비를 내려준다고 예시했었지요? 작년도에 그렇게 업무보고 때 받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안 내려왔어요 시비가.

작년도에 시비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비를 작년도 내에 확보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이지요. 내시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그러면 지금 도로과장 입장에서 시에 도로과장인가요?

예.

그분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든지 무슨 협의내용 얘기해줄 수 있나요? 어떻게 됐던.

그게 저희도 시 도로과에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도로과장이 얘기하는 입장이 뭐예요?

도로과장 입장은 시 도로과장 입장에서는 준다 안 준다 확답을 못 하지요. 왜냐면 예산 자체가 본인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예산담당관 부서에다 요청하지만 예산담당 부서에서 배정을 안 해주면 그 돈을 저희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도 노력은 하겠지만 확답은 못 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도로과장하고 그쪽 부서하고 그때 주민과의 대화 전에 사전에 교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도로과장이 추경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주겠다 답변을 해주셨어요.

알겠고요. 국장님, 이 공사가 계속 미뤄져 오고 있는데 빨리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편한 점도 많고 부개동에서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최고 불편사항은 그쪽에 부개동에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를 서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빙 돌아서 농협굴다리로 돌아서 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또 길도 건너고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잘 아시다시피 시 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시는 입장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공사가 언제 착공이 되겠다라는 것은 추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본청에서도 1회 추경을 의회에서 날짜가 정해져야 되니까 봐가면서 추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국장님하고 시하고 협의 가져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동안 의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전화도 많이 드렸고 그날 주민과의 대화 때 나오셔서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당신께서 확답을 하고 가셨으니까.

시에 관계공무원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장이 답변한 대로 부서장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노력을 해보겠다고 그런 건지 언제쯤 가능하다든지 무슨 해답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해당 시에 도로과장이나 저희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산이 확실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다시 협의를 들어갈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진척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시에 부서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도,

언제 해보셨어요?

수시로,

마지막으로.

작년입니다. 작년 연말에.

누구하고 했습니까?

도로과장하고 했습니다.

도로과장하고요. 자꾸 지연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하니까 빠른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공사 예산이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인자부담으로 인해서 작년까지 직접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우리 부평구 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돈 받는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공사가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그런데 공사가 많아져서 이 예산이 다 소진 됐을 적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추정예산입니다.

추정예산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노점상 부평로타리 노점상이 단속을 하고 관리공단에서도 노력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늦게까지 8시, 9시까지 있었는데 차를 빼래요. 내려가서 보니까 포장마차 영업하는 사람이 차를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정이에요. 매번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하는데 단속하면 실적이 있어야지요. 똑같습니다. 주차를 대놓고 있는 사람한테 차를 빼달래요. 내려가서 보니까 포장마차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된다고 미안하지만 차를 빼달라고. 지금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시장로터리.

시장로터리 노점상은 잘 아시다시피 7개소에서 3개소로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주차지도과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도과하고 협조를 하고 도시경관과에서도 하고 관리공단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도에 행정대집행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어디 어디 했어요?

아울렛 앞하고 부평종합시장 입구 떡집하고 꽃집하고 두 번 했습니다.

이런 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얘기 했습니까?

최대한 주차지도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하겠습니다.

매년 최대한 노력하는데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시간에 10시나 그 이후에 행정대행을 해야지요. 주민들이 차량을 대고 있는데 차량을 빼달라고 그러고 순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단속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발전적인 면이 없잖아요. 그럼 대집행을 해야지요. 올해 그렇게 해볼 생각 없으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지도과에서 먼저 의지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도 같이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하는데 못 느끼세요? 여기는 행정대집행할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럼 해야지요.

예.

이것 노점상 우리 부평구에 지금까지 수년 동안 그전부터 노점상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노점상 전수조사해본 적 있어요?

해마다 2월, 3월에 공무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작년도에 몇 개예요?

208개 조사가 됐습니다.

노점상이 208개로 됐어요?

예.

그중에서 지금 줄어드는 상태입니까, 늘어난 상태입니까? 매년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요?

예.

전수조사하고 공무원하고 단속하고 전수조사해도 똑같다면 민간한테 용역을 왜 줍니까?

저희들은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고 한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돌아서면 또 생기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질적으로 불편을 주는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데 통행불편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주변이라든가 이면도로 같은 데는 어느 정도 그분들이 통행에,

좋습니다. 생계형이라고 했는데 기업형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 부평시장로터리나 동암역 앞에 광장 이런 데도 생계형입니까? 생계형은 생계형이겠지. 얼마나 불편을 많이 줍니까?

그래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매일 정비할 예정인데 똑같다니까요. 없어지지 않고.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선거 때 지난번에 나가보니까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 앞에.

동암역 같은 경우는 올해 정비예정 사업계획이 있는데요 연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동암역이나 시장로터리 같은 데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말끔히 처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위반건축물이 발견돼서 현행법상 위반이 안 됐을 적에 추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절차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고 이행해야 되는데 이미 지어있는 상태는 허가절차를 이행 안 했다는 것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1회에 한해서 하고요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추인허가라고 해서 사후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납부하고 추인을 밟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570쪽이요 주민참여 건축현장 관리계획 시행사업 안이 있는데 주민참여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 상당부분이 법 외의 사항이라든가 그 지역이 예전부터 이런 이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이런 건물이 들어오면 어떻겠냐라는 법 외의 사항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인접주민을 대표성으로 지정을 해서 사전에 기존에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피해사항하고 비교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억지를 부리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차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변에 통·반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사전에 현장조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비디오촬영이라든가 여건 등을 확인해서 저희가 착공 신고 시에 제출토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당사자들간에도 합의를 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민참여대표를 참여시킨 겁니까? 아니면 면적에 따라 틀린가요?

지금 면적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하고 공장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미만은 주민참여를 하지 않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참여를 시킨다.

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주변현황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을 비디오 촬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착공 시에 제출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평 우리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부평6동에 성모병원 뒤쪽에 예전에 한스개발이 들어와서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나서 그쪽에 빈집이 수십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공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번 의회 때 보고드렸듯이 10월에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재개발구역 전체에 대해서 공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평4구역 한스개발 관련해서는 부평4구역에 총 17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양호주택은 13동이 되고.

그래서 다세대를 한 동으로 봤을 적에 17개.

예. 그래서 쓰러진 동은 2동이고 출입문이 개방된 동이 2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측에 특별한 의무는 없지만 조합에 순찰도 하고 우리 담당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우범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잘못 파악된 것 같은데요 출입문이나 유리창을 떼어간 집, 샷시 고물상에서 떼어간 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군데가 아닐 겁니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등산하다 보면 출입문도 떼어가고 창문도 떼어가고 해서 상당히 여러 집인데 그게 지난번에도 중학생이 들어가서 불을 피고 그래서 끈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딱히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경찰서에다 협조를 하셔서 자주 순찰할 수 있게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 인천시나 부평구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봤을 적에 경기가 안 좋은 것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불황탓이고 유럽의 금융위기도 있고 하지만 제일 경기가 어려워진 원인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도 못 짓고 집 수리도 못 하고, 안 하는 거지요. 전·월세도 안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도배, 장판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가 엉망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모든 유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식당도 안 되지, 재개발 재건축이 묶여 있으므로써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원인이 그게 첫 번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면 과감히 해지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긍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천시에 재개발 212개소였는데 작년 2월 20일에 1차 구조조정해서 46개소를 축소해서 167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이 안 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해제를 하기 위해서 2차로 작년 12월 24일에 20개를 더 축소해서 현재 147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2차 구조개선을 해서 우리 관내 같은 경우는 십정6구역 같은 경우 구역 지정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비대위가 많고 요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의지가 미흡한 상태에 있어서 시에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했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 올 1월 초까지해서 설문을 다시 했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 유지 그대로 재개발 하겠다가 14.1%가 나왔고 해제를 해달라가 22.8% 나왔습니다. 여러 차례 우편을 보냈지만 주민의 참여는 36.9%의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 14.1%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하나고 남구에 3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월 경에 시에서 구조개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는 부개2구역이 조합이 설립되고 관리처분 총회까지 여러 차례 진행되다가 사업추진위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조합을 해산시켰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텐데요 53.8%의 조합설립인가를 찬성 했던 사람들의 반대 해산의견이 있어서 작년에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작업으로 구역지정된 것을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처분 단계에서도 조합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까?

조합원들이 우리 조합을 해산시키겠다면 그것은 언제든지 일몰제나 이런 것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지막단계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에 관리처분허가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얼마 지난 어느 한계 지나면 주민이 원하면 주민의견을 구에서 의견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 방침만 해놨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에 관리처분인가를 몇 년 기간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지 못 했을 적에 인가를 받지 못 했을 적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예요?

법에 3년이란 일몰제 그게 작년에 생겨서 있는데요 우리구 관내는 법 개정 공포시점 이후 이전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구 관내는 일몰제 해당되는 구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역지정이라든지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도 조합원내에 조합원들이 2분의 1 이상 찬성했던 사람들의 해산동의가 있으면 조합이 해산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되면 우리 관에서는 후속작업으로 조합해산됐기 때문에 사업에 의미 없기 때문에 구역 지정된 것을 우리는 의회 의견청취해서 도시위원회를 거쳐서 해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소송하고 민원이 남아 있을텐데요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원들하고 시공사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분쟁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우리 관내에는 일몰제 해당하는 구역이 없단 말이지요?

예.

그렇지만 조합원 스스로 50% 이상 동의를 맡아왔을 때 해제할 수 있는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절차를 밟으면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말이지요?

예. 그것도 2년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1일까지 해야 됩니다.

내년 2월까지.

2014년 1월 31일까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매몰비용이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데 4구역 같은 정도는 100억인가 매몰비용이 된다고 했는데 그랬을 적에 매몰비용 부담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례에 어떤 표준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법 개정만 돼서 시 지자체도 일부부담을 할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고 어떻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고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추진위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7대 3 이런 개념으로 조례개정 추진만 되어 있지 나머지 전국 타시·도는 서울하고 경기도만 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합설립 돼서 매몰비용 100억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제시된 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매몰비용을 부담하고 진행되는 것은 없었나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소송기미가 보이는 부분은 일부 있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최태섭 도로과장님.

도로과장입니다.

친환경 도로구축이라고 했는데 592페이지에, 친환경 도로구축이 뭐예요?

이 제목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제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예쁘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 친환경 도로구축이라는 말 표현답게 2013년부터는 굴착공사하는 것에 있어서 친환경 도로에 맞는 부분, 그냥 포장공사하지 마시고 반듯하게 깎아서 밀리지 않는 그런 친환경 도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강성환 도시경관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동에 나비공원에 조형물 있지요. 그것 불을 왜 안 켜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고는 전혀 쓸모없는 조형물을 만들었어요.

그것 관리이전을 2011년도 말에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불도 안 켜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공원녹지과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전도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다 전부 다 위탁을 준 건가요?

예.

그럼 시설관리공단에다 도시경관과에서 자료요청 할 수 있지요?

예.

그것 안전도검사 직원들 자격증 소지 그것 하나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 그냥 무데뽀로 하는 것인지 그것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각 실·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자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실천이 되는 것도 있고 잘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 얘기했듯이 노점상 단속문제라든지, 국장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적 당해서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실천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노력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 되겠지요?

예. 독려하고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재 위원입니다. 신년 2013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리 이종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목표하신 모든 행정업무가 소정의 성과를 거둬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승을 기원드리고 건강하시기 기원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544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보행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2014아시아경기 준비하기 위해서 십정경기장을 공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변에 보행환경 및 경관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금년에 2월부터 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린 부분이 있지요?

예.

제가 제안드린 대로 하고 계신가요? 준비를.

아직 본격적인 기본계획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기본설계 단계가 어느 정도 검토될 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도로가 인도가 좁은 관계로 상정고등학교 담장을 헐어서 학교 안쪽으로 들어가야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하고 제가 저쪽 경기장을 가기 위해서는 열우물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 어려움이 석천초등학교 인근 주민분들은 동선이 사실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가운데다 상정고 등학교 상정중학교 사이에다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드렸거든요. 그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47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서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크게 가지시고 여러분이 강성환 과장님께 대안도 주시고 좋은 의견도 주셔서 본 위원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굉장히 이 노점상에 난립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히 주민분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많은 건의를 받고 저한테 심지어는 화를 내시는 분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력히 말씀드렸고 굉장히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본 위원이 저도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원구에 노점상 관리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대한 방송을 저도 봤습니다. 봤을 때 거기는 관계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하나도 소정의 성과를 못 거두고 계속 해마다 지적을 반복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원구와 같이 아까 전수조사를 3월, 4월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노점상이 우리 관내에는 208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208개 노점상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조사하시기 힘드시겠지요. 그래서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이 있고 기업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기본조사를 하시고 나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은 무조건 강력하게 다 철거조치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계형은 어느 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에다 생계형 노점상이 거기에서 정말 생계형이니까 말그대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분들이야 생계형은 정말 어려우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장사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호차원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또 노원구에서 그분들한테 그런 자리를 만들어드리고 보호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심히 들었거든요. 들어서 우리 부평구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한 번 과장님이 잘 벤치마킹하시고 노원구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해마다 지적에 지적이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뭔가 개선되고 달라지는 뭔가 거리 환경이 좋아지는 이러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십정6구역에 대해서 지난 12월 달에 의견조사를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반대가 14%, 찬성이 22.% 이렇게 나왔다고 했지요?

예. 반대가 14%, 해제동의하신 분들이 22.8%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동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 겠어요. 향후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1차는 2월 22일에 구조개선 해산했고 작년 12월 24일에 2차 구조개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가 해제됐고 2-2차로 해서 십정6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에 개봉해서 시에 결과치가 보내진 상태입니다. 시에서 이것을 검토해서 금년 3월 경에 우리구 1건하고 남구 3건하고 기타 관련해서 추가로 해제를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과를 보시다시피 재개발 찬성하는 분이 14%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개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이 되면 구역지정된 것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속작업을 하겠습니다. 시 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십정5구역은 어떻게 됩니까?

십정5구역은 그동안 본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출했던 회계감사, 결산감사용역업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하는 것은 사업시공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총회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중에 있고 나름대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추이를 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에 기타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어제 의회로 출근하면서 오다보니까 경원로에 명마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 구청쪽으로 올라오는 쪽으로 우측으로 산사태가 떨어졌어요. 인도를 많이 덮고 있더라고요. 거기 성축으로 쌓아놓은 것이 붕괴됐던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다는 게 말씀을 못 드렸네요. 혹시 신고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아직 접수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눈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것을 봤고요. 도로과에 갔을 때도 직원분들이 염화칼슘 때문에 고생하신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올해 염화칼슘은 다 확보가 됐나요? 그때 고민하고 계시던데.

현재 확보가 다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여기 물론 아까 말씀하신 사업명이 친환경 도로구축이기는 하지만 겨울에는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가 파손이 되고 봄이 되면 또 부분 파손된 것을 메우기 위해서 고생하시고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중장기계획이나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재설을 안 하면 됩니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어떤 재설장비를 쓰더라도 도로는 파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제일 고민이 뭐냐면 사실상 염화칼슘을 안 뿌리면 주민들의 민원도 민원이지만 차량 통행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뿌리기는 합니다만 최대한 저희가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친환경제품이 일반염화칼슘보다 두세배 정도는 비쌉니다. 저희 관내 염화칼슘 1회 뿌리는 양이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1억을 세웠지만 작년도 같은 눈이면 두 번 정도만 오면 1억원이 날아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 두 번도 못 뿌리는 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기는 하지만 중앙정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환경을 얘기하는데 반복되게 환경을 해하는 일이 반복되니까 녹으면 다시 하천으로 흡수되고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 고민을 같이 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을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같이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위반건축물 관련된 항공 촬영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민원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위반사항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인식을 하고 불법이나 위반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도 민원인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원도심이 갖고 있는 특성상 수십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개발이 진행되다가 경기의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정착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조례를 통해서 감면해 주시거나 아니면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데 저희도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매번 반복되는 주문이라든가 부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같이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저희에게 같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 온 지가 2년 되어 가는데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례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원부과 될 때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규정이 얼마 이하로 처한다 또는 얼마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너무 광범위했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애써주시고 하셔서 지난 11년 9월 22일자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지침의 일부분을 개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이 저희가 하게 되면 맥시멈을 최고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로 하게 되면 왜 최저로 정했냐 해서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재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100분의 50 범위로 되어 있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조정해서 많이 완화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큰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 정해져있는데 한 번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한 번 더 다른 사례도 분석해 보고 올 한 해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힘이 됐으면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교회 건설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 입장도 있기는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많이 힘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천지교회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 감사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을 감사원 요구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를 통해서 국토해양부로 가서 진달을 했고 최종적으로 감사원에 도달하게 되면 감사원에서 결론을 내주게 되는데 진행과정을 여쭤봤더니 감사원에다 접수가 된 건지 뭐가 된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서류라면 기관에 접수하면 하부기관에다 자료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 통례인데 감사원법에는 행정처분한 청에다 요구를 해서 며칠 이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원에 송부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 연말 전에 11월경에 자료를 해서 이미 송부를 했고 인천시에서도 송부를 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국토부하고 감사원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되시면 저희도 가르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잘 하시리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데요 오늘 8시 30분에 콜트악기에 행정집행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용역과 집달관과 경찰들이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조만간 인허가문제 관련에 대해서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허가사전예고제 운영 규정에 따라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원칙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지만 2000여분 이상 넘게 원직복직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 공장이 쫓겨났고 그다음에 가스충전소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철현입니다.

제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느꼈던 점인데요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짧게는 5년, 10년, 15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산곡1구역이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시간을 거쳐서 완료됐기는 했지만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자리기획단에서 공모해서 마을기업이 모재개발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용도문제 때문에 구가 신청을 받았고 시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던 마을기업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용도를 변경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도를 변경하려면 조합의 동의를 구하거나 이렇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합에서 징수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조합동의를 구해주면 본인들이 용도변경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의 건물도 아닌데 어떻게 집 주인한테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니 재개발을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주무팀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일을 하고자하는 분들 내지는 그 기간이 너무 어렵고 길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내용이 닥쳐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신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있지만 새로운 일을 하고자하는 용도변경문제만큼은 도시재생과에서 판단하고 고민하셔서 법률적 문제라든가 건축과랑 연동이 된다면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이 문제는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재개발이 침체되고 장기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근린생활시설 상가라든지 3층 이상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재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가게도 안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 내에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조합이다 보니까 조합의견을 들어서 건축과에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합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용도변경 할 때 당사자가 조합이라 본인이 용도변경 하는데 있어 재산상 이런 것에 대해서 조합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등 아니면 합의라든가 이런 것을 중재를 통해서 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조합이 하는 얘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재산권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있을 것 같은 내지는 있을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기 때문에 진행 못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사자 조합과 용도변경을 원하는 개인과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최소한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이 아니라 합의할 수 있는 틀을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LH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LH하고 우리가 협의를 똑같은 조합 대신에 LH하고 협의하면 거기서 보상 등 추후에 요구가 없는 조건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보행권에 대한 상당히 관심도가 높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적극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아시안게임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주요구간을 계획하신 게 있나요?

십정동 경기장 주변 사업이 있고요 우리가 현재 10개소 기존에 규정대로라든가 경원로라든가 녹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구민들이 느끼는 보행환경은 주로 차는 차도로 다녀야 되고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되고 또 사람이 인도로 다녀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거든요. 그런 기본원칙에도 벗어나는 게 바로 사람이 먼저인 인도를 노상적치물에 다 빼앗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이렇게 큰 계획을 잡고 계신 것도 좋은데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올해는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아까 김상용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니까 저도 같은 내용인데 염화칼슘 때문에 하천유입으로 해서 수질오염도 발생되고 또 가로수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 패인 곳 특히 염화칼슘을 뿌리다보면 도로가 기존에 보수했던 부분이 움푹 패여 버려요. 요즘 말하는 포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유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속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염화칼슘을 전년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난관리기금, 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주면서 염화칼슘이 집행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한 시간까지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한참 올해는 눈이 유독 예년보다는 세 배 정도 오는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신속성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할 정도의 재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기금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부평구에 와서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해서 기금을 받아보고 나서 저도 고민에 쌓여 있었는데 제가 남구에서 재난관리팀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금운용위원들이 각 실․과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일날 기금계획을 해서 하루만에 결재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 바로 발주를 해서 늦어도 2, 3일 안에는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을 했었는데 부평구에 와서 보니까 여기는 기금운용이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득하고 결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빨라야 제가 봤을 때 일주일 정도 그러면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저희가 실행하고 물건을 받는데까지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열흘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눈은 다 내려온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서가 재무과지요?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염화칼슘이 가지고 있는 피해, 환경오염 이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대체할만한 친환경제품을 언급하셨는데 저도 관심 있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대처상품으로 바꿀 때는 세배 정도 드신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에코트렉션이라는 친환경재설제인데 이게 아마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홍천에서 이것을 썼어요. 이 제품명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3분의 1정도로 절감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홍천 자치단체에 상의하셔서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도 연구하시고요.

예.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항공촬영 기술 발달로 인해서 항측이 아주 정밀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발견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과 조치현황, 또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지역은 청천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문제가 심한데 그런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은 없나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 지구나 구역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구역으로 정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도시계획이 입안이 된다든가 했을 때 구역설정이 나오는 것이지 일반 밀집지역에 대해서 향후 계획도 없이 도시계획에 장기계획에 없이 어떤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파트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법과 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청천농장 같은 경우는 보면 수백개 되던 업체들이 거의 불법이 아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열악한데 그분들한테 매번 부과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서 부서하고 마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경제활동구역이라든지 도시재생활동 구역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경제활동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률을 찾으셔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설건축물을 등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법에서 용도라든가 구조에 대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조립식판넬로 되어 있다고 해서 철거 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가설건축물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천막, 파이프로 해서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가설건축물로 정했기 때문에 법에서 다른 법에 의해서 완화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가표준액의 50% 이하로 되어 있던 것을 그 지역에 대해서 10%로 감경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이 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물론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은데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제도를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하지만 현실에 어 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그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잠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전익찬입니다.

불법건축물 중에서 70년도에 지은 것이 어느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래된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건축허가를 내지 않고 지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시장에 한 번 저하고 가 본 적이 있지요?

예.

70년도에 지은 건물인가요. 기준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오래된 건물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요?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지요. 그냥 무허가건축물을.

그런데 그런 오래된 건물이면서 옛날에 2007년도에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준공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강제이행벌과금을 부과하지 않잖아요. 뭐가 차이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갑자기 그런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6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건축물이 있고 건축법이 신설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도 있고 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부분이 인천에서 전국체전을 할 때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아무래도 새마을운동도 겹쳐 있고 뭐하고 해서 관 주도로 하라고 해서 지어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발생이 어찌 되었던간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할 수도 없고 위반건축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세번 정도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기준을 해서 일정기간 등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그런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법을 소급해서 지금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재할 수 없는 거고 위반건축물로 남게 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한 건축물이 무방비로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상 되어 있지만 이행강제금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 한 번 부과하는 것으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태료를 부과 했다든가 어떤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야무야하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강제이행벌과금이 몇 년도에 됐지요?

95년인가 96년인가 아마 그때 된 것 같은데요.

그럼 그전에 건물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 지금까지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 건물을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를. 위반건축물에 포함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때 재산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는 거예요?

불법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는 이미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끝났고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세법에 나오는 사항인데요 허가건물이든 무허가건물이든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적확인이 제대로 안 됐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산세 매기는지 세무과 소관이지만.

제가 기억하기는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도 전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1년에 한 번인가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리면 최초에는 A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재산세부과 과세대장은 A라는 용도로 부과되어 있지만 추후에 다른 용도 B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재산세 부과부서에서는 현장확인해서 허가를 받던 허가를 받지 않았던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그대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그때 강제이행벌과금 부과하기 전에 건물은 벌과금 한 번 내고 나서 별도로 과태료나 벌과금은 부담되지 않는 상태로 지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입니다.

아까 김유순 위원님께서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정리하기 힘들다고 하시는데 연구해 보세요. 큰 도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명 소방도로라고 하지요. 거기는 인도와 차도가 같이 통행하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특히 4동, 5동 주변을 보면 시장이 가까워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중고냉장고 같은 것, 보면 사실은 인도에도 많이 적치되어 있고 도로쪽에도 한쪽에 그런 것이 많이 적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량통행도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사람이 걷다가 다칠 우려도 있고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22-10 오늘 가보세요. 돌덩이가 몇 톤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덩어리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큰길만 하지 마시고 한 번 올해는 전 지역을 차량 운행하시면 되잖아요. 죽 한 번씩 순회해 보세요.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도시재생과의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황기웅 김상재 김상용 김유순 박종혁 박창재 신은호 이도재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윤기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