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정건구입니다. 먼저 이번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2013년 1월 24일 장형옥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법 소정의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이 접수되어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는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장형옥 의원께서 5분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발언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2 규정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의정 및 시정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형옥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장형옥입니다. 광주시민의 행복과 광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의 주제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보험료가 연간 7,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는 현재 1년에 적자 60억 원으로 생명 같은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으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험은 공제회에 가입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져와야 하는 것은 관공서 건물의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광주지방공사는 현대해상이라는 민간대리점과 계약을 했고, 총 보험료가 7,000만 원입니다. 반면에 공제회에 가입한 광주시청은 총 보험료가 83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님은 예산이 내 돈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 배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예산이 없다며 집행부는 시민들을 다독이느라 진땀을 흘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하물며 시장님에게 힘을 써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줄 알고 있는 순진한 시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이 보험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시민들께 소명하셔야 할 것이고, 만일 광주지방공사의 독단적 결정이라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광주지방공사에 위탁한 것을 철회하고 전문경영업체에게 위탁하여 주민들에게는 질 좋은 문화를 누리게 하면서 예산은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행히 광주시와 지방공사와의 위탁은 시장님의 결단만 있으면 3개월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바른 태도와 의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장형옥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의 서명은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2인 이상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형옥 의원, 이현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2명입니다. 1-3쪽 소관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013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 대비 475억 원이 감소한 5,190억 원입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예산이 32.7%인 1,36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5.91%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9%인 789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2.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위원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정책목표는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등 3개의 주요시책 및 세부 실천과제의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8쪽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면, 먼저 2012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 직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군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 조기집행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2년 연속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지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행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으며,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과 시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자 워크숍, 집중토론회, 평가지표 실적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29만 시민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민선5기 공약사항 46건은 현재 13건 완료, 32건 추진 중, 3개 통합시 추진사항 1건이 추진 불가로 분기별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시민중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목표액 2,591억 원 대비 102.94%인 2,668억 원을 집행하여 포상금 7억 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조례 51건 등 총 78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고, 행정소송 50건 등 총 104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86%의 승소율을 달성하였으며 시민대상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여 총 23회 동안 122건의 시민법률 고충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혁신업무 발굴 프로젝트팀 운영입니다. 업무 중 개선사항이나 타 시·군 우수사례를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혁신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을 위한 혁신업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쪽, 평가체계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평가지표의 선정과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우리시 시정성과의 대외홍보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2년 연속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힘입어,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연간 추진계획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부터 3월에는 정부합동평가 연간 로드맵 시달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4월에서 6월에는 시정주요업무평가 추진계획 및 지자체 생산성대상 준비계획을 시달하며, 연간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보고회, 분기별 점검 실시, 최종보고회 개최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평가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한 만큼 평가받는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을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행정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이어서 1-14쪽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상황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재정위기 사전예측으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분기별 7개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주의이상 항목이 발생할 경우 세부분석과 재정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자구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채무규모가 1,182억 원으로서 일반재원 대비 약 15% 이상으로 채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5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한정된 재원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장 개최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를 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과 시민단체 대표, 기타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규모 계속비 투자사업은 연도별 집행가능액만 반영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없는 사업예산은 감축하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법무행정을 통한 복지서비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총 406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자치법규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 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송무교육을 실시하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서비스 상시화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시정의 적법성 확보와 신뢰 받는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무료법률상담실을 다양한 사회환경에 맞춰 다문화가정을 비롯하여 기업체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법률 상담실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상담은 물론, 우리 사회에 적응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SOS시스템과 연계한 기업애로 전문상담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 각 층에 대하여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률상담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병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담당관실은 감사팀 등 4개 팀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입니다. 2-3쪽 팀별 소관업무는 자료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2-4쪽 기본현황의 재정은 1억 3,300만 원이고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2012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 3회를 비롯해 총 30회를 수감하였으며, 진정민원처리는 감사원 이송민원 등 106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2-5쪽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매일 8시에 시작해서 10시까지 249회를 운영하여 5,308건을 심의하였고 계약심사 추진은 88건에 대해 심사하여 절감액 33억 8,700만 원으로 8.9% 절감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6쪽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투명·책임행정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서 투명한 행정을 위한 감사제도 활성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주요시책을 현장 위주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의 2012년 주요성과에 대하여는 앞에 일반현황에서개략적으로 설명 드렸기에 자료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시책은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 등 7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10쪽 첫 번째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감사기능 강화입니다. 금년도 감사방향을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위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현안사항 처리실태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7개 기관의 종합감사와 지시사항 대응계획 및 추진 등 부분감사로 나누어 실시해서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으며 경기도 컨설팅 종합감사가 2012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면제됨에 따른 특정감사 사전 대비 등 상급기관의 수시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두 번째 청백-e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행정오류, 비리유형의 다양화, 복잡화로 내부통제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의 5개 개별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여 오류 발생 시 위험경보를 발령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우리 시는 경기도 외 5개 시·군과 함께 시범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0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년 1월부터 정식 개통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시책을 체계 있게 운영하여 행정오류, 재정, 회계비리 예방으로 신뢰성 있는 모범 자치단체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 번째 감찰활동 강화 및 신속한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일상적인 복무와 관련된 감찰활동을 평상시 수시로 실시하면서 취약시기인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에 집중하여 실시해서 비위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문제점을 분석 보완, 관리하고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이고 심층적이며 신속, 공정한 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공무원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청렴행정에 대한 전 직원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청렴 마인드를 생활화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인센티브를 부여 청렴도를 최대한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 내용은 연중 전부서 직원에 대해 평가항목인 청렴교육 이수실적 등 7개 항목을 평가 분석하여 연말에 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등급임을 깊이 인식하고 전 직원이 청렴의식 생활화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상위등급으로 향상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민원처리 단축마일리지제도 운영입니다. 법정처리기간 6일 이상 유기한 민원 333종에 대해 처리기간 단축률에 따라 최고 50% 초과 시 3점 배점 등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연중 처리 실태를 평가 분석하여 12월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절감 등 고객만족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여섯 번째 고객이 행복한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최소한의 구비서류로 인·허가의 가능여부를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대상민원은 토지거래허가 등 12개 부서 17종의 민원입니다. 민원대행업체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전심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보완건수 대폭 감소 및 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계약심사제도 운영입니다.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시에서 시행하는 2억 원 이상 시설공사와 7,000만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입 및 10% 이상 증액되는 5억 이상의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 입찰 계약에 앞서 신속하게 심사 처리하여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요인 제거로 절감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13년도 의회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201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쪽부터 3-11쪽 주요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담당관 3개 팀으로 공보팀, 관광예술팀, 문화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재정규모는 2012년도 당초 대비 6억 400만 원이 증가한 51억 500만 원이며, 언론사, 시정홍보관, 광주문화원, 전통사찰, 문화재지정 현황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홍보 문화예술 정책구현으로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홍보, 둘째 품격 있고 세련된 문화예술 육성, 셋째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정책목표 및 시책으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정홍보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행사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3-13쪽부터 3-14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문화공보담당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3-16쪽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언론사, 인터넷 등과 광주비전, 시정뉴스, 블로그 및 SNS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시정활동, 행사, 문화, 관광명소 등 정보전달력이 높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효과적인 시정홍보 추진으로 시민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광주문화원 건립입니다. 기존 문예회관 부지에 광주문화원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 6,100만 원으로 행정절차이행, 사유지 매입 예산확보 등을 통하여 건립할 계획이며, 주요 시설로는 문화원·예총사무실, 향토문화연구소, 역사관과 관내 문화예술단체들의 안정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광주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3-19쪽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보존입니다.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보존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우리 시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역사와 문화의 광주시 브랜드를 높이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예술의 전승발전 사업, 광주시립농악단 운영내실화, 제18회 광주남한산성문화제 등 총 사업비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3-20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휴식공간인 청석공원과 중대물빛공원의 문화한마당과 제10회 광주예술제,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와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3-21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광주시 문화예술 단체와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 육성하여 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문화 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광주문화원, 광주시 예총,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6억 3,5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3-22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새로운 관광패턴에 부응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행사와 축제에 참여하여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육성사업, 광주시티투어 운영 등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3-23쪽 관광숙박업소 할인제휴 협약입니다. 전국 관광명소의 숙박업체와 제휴 할인 협약을 추진하여 광주시민이 전국 각 지역의 문화축제, 우수경관, 역사 등을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자체 간 문화관광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3-24쪽 광주 조선백자요지 토지 매입입니다. 1985년 문화재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의 피해를 입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전과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화 및 산업화 속에 지속적으로 훼손되어지는 조선백자도요지를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원이며, 행정절차 이행 후 토지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3-25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실현하고, 민족문화 계승의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망월사지 진입로 주변 정비공사, 김균 선생 묘역 곡담 보수정비공사, 장경사 방재시스템 구축 등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내 도 지정 문화재 3개소를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3-26쪽 제향 및 전통제례문화 계승발전 사업입니다. 광주시 전통제례 계승발전과 선현 추모행사 및 세시풍속 체험 등을 통해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향, 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추진 활성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 등 총 사업비는 7,36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입니다. 전통사찰 및 전통한식 목조건물의 원형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억 2,500만 원입니다. 극락사 선원채 건립공사, 백련암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우수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화유산 창달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2013년도 업무를 통하여 시정홍보와 관광문화, 문화재 보호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의회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기우입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총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부터 4-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5쪽, 2013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은 “광주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첫째, 창의적인 지방행정 지원체계 조성, 둘째 공평과세, 세수확보, 셋째 공평하고 합리적인 지방재정 확충, 넷째 시민에게 다가가는 회계행정 구현, 다섯째 시민과 소통하는 신지식 정보사회 구현, 여섯째 시민중심 고품격 행정서비스 및 공정한 지적시책 구현으로 정하고 소관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6쪽부터 4-26쪽 201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는 “작은 아이디어가 광주를 변화시킨다” 등 19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아이디어가 광주를 변화시킨다입니다.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공무원 1인 1특허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행정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직무발명을 유도하여 창의적인 행정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회 한우리제 개최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 동호회는 27개 팀 839명이 공직자 소양 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과 재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호회별로 1년 동안 활동해온 결과물을 11월 중에 전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복지시설 공연행사 등을 통해 따뜻한 정과 사랑을 함께하는 나눔 문화를 1,300여 공직자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광주-즈보시 문화교류 1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금년은 2003년 즈보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교류를 시작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그간 양 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에 참가했던 학생을 대상으로「Meet Again」행사를 추진하고, 9월에 개최되는 도자비엔날레 행사와 즈보시 도자박람회에 10주년 기념 문화교류대표단 상호 방문 등을 통하여 양 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여 한층 더 향상된 우호관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통과 전문성 강화로 공직 경쟁력 제고입니다. 광주시 행정발전을 위해 강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는 물론, 직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한 직위 장기근속 체제인 전문관제를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열린 인사상담실’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특히 출산여성 공무원의 어려운 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승진된다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시가표준액 열람서비스 실시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건축물 시가 표준액을 문의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홈페이지에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프로그램을 게시하여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앞서가는 세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어려운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방세 징수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시민 편익을 우선하는 납세환경 조성,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도를 활용한 세원발굴입니다.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지방세 과세자료별 주제도를 구축하여 최소 비용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납세자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세 세수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 도입입니다. 체납정보 원클릭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부과내역과 체납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체납자의 체납액 내역을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세수증대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세 납부 안내문 발송, 부동산, 차량, 예금 및 기타 채권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지방문 조사 및 납부독려, 압류재산 공매, 신용정보등록,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으로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은 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등으로 체납자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경우로 선 납부 유도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채권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외수입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원활한 자급 수급을 위한 자금운용입니다. 자금 소요시기 등을 수시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고, 유휴자금을 활용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공사계약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 강화,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 설치·운영, 하도급대금 직접지불합의서 작성 및 지급보증제도 의무화 추진 등으로 지역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회계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함은 물론,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입니다. 오포읍 능평리 318-6번지 일원에 도서관, 보건진료소, 어린이집 등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광주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스마트폰 확산과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따라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다양하게 시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추진입니다. 부서별·업무별로 관리하던 135종의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체계를 통합 관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지보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예산절감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13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49개소에 생활방범용 107대, 차량방범용 4대를 설치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지역 시·군과 연석회의를 통해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산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정착시킴은 물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과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총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그리고 2012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주민지원국 기구 및 인력은 복지정책과 등 6개 과 23개 팀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3쪽부터 5-8쪽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재정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은 1,628억 4,200만 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38.9%를, 특별회계는 13억 5,600만 원으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야별로 보면 복지분야에 1,37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시 전체 예산의 3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0쪽 주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11쪽부터 5-17쪽,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 광주 실현”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민관협력 복지 인프라 구축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축하고 저소득 및 소외계층 생활안정과 장애인 권익증진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보육, 건강한 가정, 행복한 노후를 위해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보육환경 조성 등 즐거운 노후를 위한 기반을 조성토록 하며,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생활 안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도시를 구현하고 학습과 교육중심 도시를 조성하여 배움과 나눔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시책을 추진하여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9쪽부터 24쪽까지 201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6쪽, 관내 기업체 등에서 제조 및 유통하고 남은 잉여물품을 상시 후원받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 발생 시에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향상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SOS 행복나눔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이웃돕기 공개방송 시 관련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2월부터 물품보관창고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하여 민·관이 협력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여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706명에게 생계,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130명에 대하여 광주지역자활센터 8개 사업단과 읍·면·동 2개 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병, 도시락, 복지도우미 등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1만 2,604명에게 생계보장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에 26억 3,600만 원, 자립기반 조성에 31억 9,700만 원, 사회참여 지원에 2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오포읍 양벌리 17-1번지에 지상4층 연면적 7,600㎡로 총사업비 255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비 59억 6,000만 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도에는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1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가족 친화문화 조성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양성평등 정책 실효성을 강화하고,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과 취약가정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가족복지 증진으로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꿈과 희망의 보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양육부담해소를 위한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확대, 출산장려 환경조성을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과 셋째아 양육비 지원, 공보육 기회 확대를 위한 보육 인적자원 육성과 중부면 광지원리 186-1번지에 육아정보 지원센터를 완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품질의 보육환경을 구축하고, 금년도에는 퇴촌과 태전 시립어린이집을 개원하여 공공보육 실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건강하고 행복한 실버문화 창출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노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소통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결혼이민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강좌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의 인식제고와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지역체육 육성 및 활성화 추진으로 학교체육 육성지원과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력 향상 도모 및 체육 인재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종합운동장 건립과 5-52쪽 도척그린공원 조성입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 오포읍 양벌리 23-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241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이 95.5%가 완료되었고, 도척그린공원은 금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광주지방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문화스포츠센터에 대하여 경영진단용역을 실시하여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위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고용안정과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생산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실직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그리고 청년층에 대하여 9억 8,400만 원의 예산으로 3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는 특성에 맞는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제조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위생관리등급을 평가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구축 및 자율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쪽, 시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시책추진으로서 관내 평생학습기관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 6억 3,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맞춤형 광주시민 아카데미의 권역 확대와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1쪽, 각급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경비 82억 6,100만 원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과 우수인재양성사업 그리고 교육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미래의 주인공을 만들기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꿈과 희망을 키우는 청소년 보호 및 문화육성으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축제를 활성화하고 유해환경 집중 지도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안전한 놀이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3쪽입니다. 밝고 건강한 아동복지 실현을 위하여 요보호아동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국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맑고 풍요로운 복지 광주 실현을 위해 국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지원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임호균입니다. 29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경제 산업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의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업무계획 순입니다. 6-2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경제산업국은 6개 과 26팀의 기구에 정원은 110명입니다. 이하 6-3쪽 소관업무부터 24쪽까지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경제도시 조성,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육성,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사업 추진, 환경친화적인 청정도시 조성, 생활 속에 체감하는 청소행정서비스 구현, 주민만족 교통서비스 추진을 정책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23개의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함께 사는 경제도시, 환경친화 청정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32쪽까지 2012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의 2012년도의 소관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경기도 기업 SOS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 및 기업사랑 우수혁신사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경기도 산림분야 평가에서는 우수기관 표창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서는 경기도 56개 공공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교통대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3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4쪽, 첫 번째로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지원시책을 쉽게 알 수 있는 안내책자 배부 및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특례보증 추천, 국내 및 해외 전시회 지원, 해외 지사화 및 무역사절단 파견 등 10개 사업에 8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금년도에는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행사가 9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50일간 개최될 예정으로, 동기간 중 제16회 광주왕실도자기축제 및 제8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자기 및 중소기업제품의 전시·판매, 체험 및 공연행사를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광주왕실도자기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업의 열악한 환경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업경영 지원센터 운영, 찾아가는 기업현장 방문상담을 추진하고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사업, 기업 인프라 개선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환경 개선으로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인 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4억 5,000만 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한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사업, 축산농가의 방역체계 확충,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사업, 포장재 지원 및 농정시책 홍보 사업 등 총 95억 7,700만 원을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FTA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5억 8,600만 원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피해에 대비하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우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마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초월읍 서하리 및 퇴촌면 정지리 일원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기초생활 기반확충 등 4개 부문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47억 2,000만 원을 단계별로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기반 확충 및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청정화 지역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예방접종 및 차단방역시설 지원과 농장자율 소독체계 구축을 통하여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를 위하여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산불방지 대책과 산사태 예방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산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7.5km의 등산로를 정비하고 해빙기와 장마철 등 수시 점검으로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소나무 재선충 및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예찰 강화 및 맞춤형 방제전략으로 사업비 9억 2,000만 원을 투입, 선제적 방제로 확산을 저지하는 등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대기·소음·수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광주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2단계가 2012년 말로 종료되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3년 6월 말부터 의무제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지역개발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천연가스 버스 82대를 구입·교체하여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1,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작물 생산에 안정을 기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통하여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민과 함께하는 클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밀착형 찾아가는 현장중심 청소행정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올바른 배출문화를 정착하고 책임청소제 구축으로 취약지역 환경개선과 대형폐기물 파쇄절단기 도입, 자원재활용 및 환경보전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클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경쟁력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개 권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대행업체 계약의무 이행여부 등 청소실태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지도·점검 강화와 전문용역기관의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서비스의 경쟁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 저감과 배출자 부담원칙의 제도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아파트 79개 단지 3만 2,556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비례한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칩방식의 종량제를 2013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와 감량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최대 민원사항인 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진단 용역과 관능시험법 측정 유산균 복합제 활용, 이중개폐시설 설치 등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개선하고 처리 후 생산되는 양질의 퇴비를 농가에 무상 공급하고 환경학습장 제공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일신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스무 번째로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입니다. 공영버스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충, 버스승강장 설치 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하고 밀목교차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확보, 저상버스 도입,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시민 편의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밀목교차로 버스정류장을 개선하겠습니다. 교차로와 인접한 버스정류장으로 인한 버스와 승용차 간 엇갈림과 버스이용승객의 무리한 탑승에 따른 교통사고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도 7월까지 완료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중심상권 및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경안동 구 KT&G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4층 규모에 225면의 타워형 주차장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인근 중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 주민지원국,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