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눈도 많이 오고 어제 일기도 불손한데 이렇게 또 회의를 제 시간에 할 수 있게끔 참여해 주신 다섯 분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를 집중 점검 개선하여 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도민과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 좋은 친환경농산물이 공급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또한 혁신학교를 확대 확산하여 불균형 해소와 질적인 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입니다. 도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과 혁신학교가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창출 확산되도록 우리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추진에 필요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여하신 교육청 공무원 또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특위에서 요구하는 업무보고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열정에 차 있습니다, 특위 활동을 하시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도청에서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 건 (농정국, 교육국)

농정국장 김익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위 위원님 여러분! 늘 경기도 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관련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주봉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방안을 위한 업무보고를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친환경농업현황, 추진방향과 전략, 세부사업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친환경농업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소비자들의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유통체제를 마련하고자 09년부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쪽 추진방향과 전략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의 친환경농업을 위해 시설ㆍ장비 등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유기 및 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확대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등 전문화되고 효율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금년 9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양평군 양동면ㆍ용문면ㆍ강산면ㆍ양평읍 일대에 농축산자원센터와 친환경생산 및 유통시설, 친환경교육시설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입니다. 평택 아침이슬지구 14㏊, 안성 금산지구 17㏊, 연천 학곡리한마음지구 51㏊ 등 총 3개 지구 82㏊에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자하여 퇴비제조장, 퇴비살포기, 해충포집기, 공동집하장 등 친환경농업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집단화된 단지 위주의 순환형ㆍ지속형 친환경농업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입니다. 남양주시 등 11개 시군 18개소에 친환경 작목반, 생산단체 등 5㏊ 이상의 실천단지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8억을 투자할 예정이며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유통시설, 환경개선과 교육시설, 기계장비류 등을 지원하여 생산환경 개선 등 쾌적한 친환경농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 실천과 인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성남시 등 25개 시군 3,250건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실천농가와 생산단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유기가공품 인증에 따른 수질과 토양 중금속 검사, 잔류농약 검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인증건당 소요액의 약 60%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건립 운영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주시 곤지암 삼리 일원에 48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 부지 2만 평, 건축면적 약 8,000평 규모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지난해 10월 개장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소분ㆍ소포장 등 가공시설, 학교급식센터와 안전성 검사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중앙시장과 수도권 물류기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금년도 1,600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종합거래와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종합거래와 운영관리시스템을 금년 4월까지 구축하여 통합 수ㆍ발주시스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현황과 가격정보, 선대자금과 대금정산 기능을 효율화시키겠으며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입주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물류체계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입주업체 경영안정화와 출하농가 보호 분야입니다. 상품개발, 시장개척 등 입주업체 공동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친환경농산물 셋트 구성 등 택배사업 추진, 물류촉진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선대자금 지원 등 입주업체 경영안정화와 출하농가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08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 4월 착공하였으며 지난해 8월 공사를 완료하고 10월 개장을 하였으며 금년 4월까지 유통센터 내 직거래장터의 개소, 종합거래정보시스템의 구축, 식품안전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12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분야입니다. 경기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본방향은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과 합리적인 공급가격 제시를 통해 공공성을 증대하겠으며 공급단계별 관리감독 강화와 업체 경쟁모집으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에도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체별 역할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청의 학년제에 맞추어 금년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예산은 245억 원이며 72만 명의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은 희망학교별 급식인원과 연간 190일을 산정하였으며 지원단가는 1식당 초등학교는 320원, 중학교는 43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인증품목과 G마크 인증 농산물로 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경기도 출연 공공기관인 경기농림진흥재단을 친환경 학교급식의 운영주체로 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급식재료의 공급은 경기농림진흥재단에서 경기친환경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급식에 따른 참여업체는 농림진흥재단ㆍ경기친환경조합ㆍ참여업체 간, 3자 간 계약체결로 관리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이에 따른 배송업체는 약 35개소, 50업체를 2월 15일까지, 전처리ㆍ소분 등의 상품화 업체는 2월 20일까지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 물류센터를 활용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하는 한편 친환경 급식관련 정책방향과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생산자, 소비자, NGO, 행정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급식사업이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가격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가격협의회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생산자와 영양사 등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전년도 실적과 연도별 지원현황, 기대효과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국 공직자들은 농민에게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국)

김익호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의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혁신학교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혁신교육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교육국 학교혁신과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김기철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혁신학교 확대 운영을 통한 혁신학교 일반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9년 9월 13개의 혁신학교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2013년 3월에는 혁신학교 195개 교와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50개 교, 혁신유치원 5개 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2013년 후반기에는 혁신학교 220개 교, 예비지정교 70개 교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서 2쪽 혁신학교 일반화의 목적 및 방침입니다. 혁신학교 일반화의 목적은 혁신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을 공유하여 일반학교에서도 혁신학교와 같은 교육을 하고자 함입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학교혁신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교직원 회의, 학생회, 학부모 회의 활성화로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교육과정과 학교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해서는 첫째, 혁신학교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혁신학교 클러스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단위 혁신학교 교육연구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혁신학교 운영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신규지정은 3월과 9월에 걸쳐 연 2회 지정하며 응모대상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입니다. 전반기에는 공모에 응모한 학교와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추진계획서와 현장실사의 2단계 심사를 통하여 지정하고 후반기에는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지정하여 4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혁신학교 예비지정교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연 2회 지정하여 1년간 운영합니다. 2013학년도에는 혁신학교 운영이 종료되는 23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들의 혁신교육 심화 정도를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학교 중 재지정 공모에 응모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사 후 지정하여 4년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쪽의 표는 혁신학교 향후 운영교 수입니다. 혁신학교는 2014년에 300교, 2015년에 400교를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현재의 혁신학교 전 단계 학교인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창의지성학년을 혁신학교 준비교로 통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혁신학교 클러스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터는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일반학교와 혁신교육 공동체를 형성하여 혁신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혁신교육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는 혁신학교를 운영한 지 2년 이상된 학교와 2년 이하 학교 중에서 희망한 학교이며 클러스터 참여교는 혁신학교와 교육활동의 공동체를 형성하기 원하는 인근의 일반학교로서 혁신교육의 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지성교육과정 운영과 학교문화 조성 방안에 대하여 정보교류 및 협의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혁신학교 교육연구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 모델 창출과 교원의 집단지성을 발휘하도록 지역교육청별 1개 이상의 혁신학교 교육연구회를 운영하여 혁신학교 일반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업무경감을 적극 지원하며 일반학교 중 혁신학교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예비지정교, 창의지성학년 준비교 등 혁신학교 전 단계 학교에 재정지원을 하고 더불어 혁신학교별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혁신교육을 더욱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유형별 운영비 지원은 제시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학교 확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의 추정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학교규모, 타 사업지원 내역, 교육활동, 운영연차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원활히 개발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4년 혁신학교 300교, 준비교 300교, 2015년 혁신학교 400교, 준비교 500교를 확대 운영 시 소요예산은 5쪽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보고서 6쪽부터 8쪽까지는 ‘혁신학교 시즌 2’ 운영을 위한 우리 교육청 각 부서별 협조체제 구축으로 혁신학교 일반화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 부서별 협의체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ㆍ지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연구 및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창의ㆍ지성교과서 8종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일선학교에서 창의ㆍ지성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개발보급된 교과서는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움중심수업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움중심수업지원단을 운영하여 배움중심수업 관점 수립 및 연수를 실시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배움중심수업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혁신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사고력을 증진하고 수업과 평가가 일치되는 교육활동을 위해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도록 하며 도내 모든 학교에서 논술형 평가를 확대 실시하고 정의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문항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과 교원이 주인인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혁신학교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언론매체, 방송, 지하철, 버스 등 시설물과 온라인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부터 34쪽까지는 2013년 혁신학교 추진계획입니다. 혁신학교 확대ㆍ확산을 위한 지도 조언 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혁신학교를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서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앞으로도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따뜻하신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학교 확대 및 확산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육국)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호 농정국장과 이관주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며 성심을 다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농정국장님! 지난번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요, 작년 말에 친환경급식 예산 400억 플러스 120억을 했거든요. 기억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께서 쇠고기 1등급 한우고기 차액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13쪽에 예산급식 보면 240억에 대비해서 14억 4,000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우리가 120억 증액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축산물 중에서 소고기 약 100억 원을 감축하여서 우리 농산물 분야에 이관하려 하였지만…….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120억 증액해 준 거에 대해서 14억 4,000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한우고기 1등급을 차액보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본회의에서요. 우리 축산 한우분야에서, 한우분야 단체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 가지고 본회의…….

국장님! 거기는요.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부기조항이 있었습니다. 1등급 한우고기 차액보전에 대한 부기조항을 삭감한 거지 예산삭감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페이지만 보면요. 내가 지금 얘기한 거 우리 의원들이 성의를 갖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집행을 하면서 의원들 뜻과는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14억 4,000만 증액해 놓고, 우리가 120억 증액을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6 대 4로 지난번에 나눈 것 아닙니까, 400억도? 농산물하고 축산물하고 240 대 165로 나누니까 6 대 4로 나눈 거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는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의원들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집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논의해서 그 부분이 통과된 거고요. 본회의장에서는 분명하게 부기명만 삭제된 거죠.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결위 하면서 한우농가 1등급 차액보전에 대한 105억인가 얼마인가를 삭감한 건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120억 증액한 중에서 14억 4,000을 뺀 나머지는 다 그러면 축산물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를 한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 하러 심의합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집행해서, 공무원들끼리 집행부에다 세워서 집행해 버리면 되지.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소고기 우리 단체에서 강력한 건의로 조금 다시 원래대로, 작년 수준대로…….

그거는 국장님 해석이라니깐요. 왜 국장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까? 부기명을 뺀 거예요. 예결위 부기명 뺀 거지 안승남 의원이 노력해서 한우 차액보전금 그거 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시라니깐요. 이게 명쾌하게 해결이 안 되면 이딴 업무보고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의원들이 심각히 심의해서 논의해서 결정된 결과를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면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정확하게 봐서 다시 제가 중간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는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다시 재고한단 얘기죠?

우리 김익호 농정국장님, 자세히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답변을 못하시는 게 무슨 이유예요?

그 당시 경위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부기만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착각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결위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등급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안승남 의원님께서 삭감을 한 겁니다. 그걸 집행부가 받아들인 거예요. 농정국장님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 가지고 친환경급식 12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축산물 따로 하고 농산물 따로 하자 해 가지고 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120억 증액해 준 것 중에서 14억만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런 얘기해서 뭐하지만 꼼수 부려서 의원들이 삭감해 놓은 걸 다시 복원시켜서 한우농산물 지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축산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축산물에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닭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우리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축산물도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총액에서는 축산물 분야는 예년 수준하고 동결하고요. 또 친환경농산물 우리 급식파트에서는 최대한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하기 전에 앞에 보면 생산자하고 같이 해서 무슨 협의체를 만든다고 얘기했는데 그 협의체를 거쳤습니까, 그러면?

민관협의체.

네, 민관협의체. 안 했죠? 구성돼 있습니까, 민관협의체가?

네, 아직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구성도 안 되어 있죠?

구성은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미처 시간을…….

지금 친환경농산물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만났다고 얘기하시던데.

네. 한 두 차례 만났습니다.

그러면 협의체가 구성되지도 않았고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국장님이 무시하시는 거네요?

저는 무시는 안 했습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축산물만 최대한 예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자, 그러면 축산물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0억이죠?

네.

160억에서 올해 105, 정확한 수치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한우 1등급에 대해서 삭감이 됐죠? 그럼 나머지 부분 가지고 축산물 하겠다는 얘기죠? 거기 120억 증액 부분에 대해서 6 대 4로 나눠서 더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여기 보면 14억 4,000만 농산물로 가고 나머지는 다 축산물로 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편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된단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친환경농산물 분야 예산을 많이 최대한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돼서 업무보고까지 자료가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뭘 근거를 갖고 믿을 수 있어요? 예산 집행하면서, 우리 예결위에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도 보고서가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보고가? 위원장님! 이 부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 정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께서 예결위에서 120억 예산 증액편성한 부분이 14억 4,000만 원밖에 여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우리 김종용 위원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의문이 든다, 그런데 잠깐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관주입니다.

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혁신학교가 추진된 연도가 언제부터죠?

2009년 9월부터 13개 학교로 시작했습니다.

그럼 몇 년 된 거죠?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보통 우리 혁신학교가 4년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195개가 본지정이고 예비지정이 50개잖아요?

3월 1일 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자, 새 학기가 3월에 시작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평가해 놓은 부분은 있나요, 평가?

그럼요. 2년마다 저희가, 지정된 지 2년 후부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혁신기획추진단에서요.

추진단은 어떤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교장ㆍ교감ㆍ관리자가 2/3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한 1/3 정도 해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교육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도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우리가 공교육이 잘 왔지만 좀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로 이렇게, 지금 시대의 키워드 아닙니까, 교육의. 김상곤 교육감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정치인이잖아요?

네.

교육은 교육의 한 토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학부모 입장도 되거든요, 어떤 부분에. 지금 혁신학교가 현재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문제점을 한번 파악한 거는 있나요, 문제점?

네.

그거 대표적인 사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혁신학교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파악을 하시다 보면 좋은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혁신학교를 정착하려면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이렇게 조사했을 때 이 혁신학교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제일 문제점을.

제가 보기에 혁신학교는 전 구성원이 하나가 돼서 혁신학교 뜻을 이해하고 아이들 교육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혁신학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말하자면 예산, 돈 폭탄을 가지고 한다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장님, 과밀학교 현상은 없었나요? 과밀학교.

아, 과밀학교 25학급 이상인데요.

우리가 혁신학교인데 그래도 어느 적정 수에서 교육을 해야만 어떤 성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구가 광명이지만 31개 시군에 있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 환경에서 말씀하는데 사실 잘 가고 있는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역적인 어떤 불신 또 특히 어느 학교와 어느 학교의 불신. 요즘에는 키워드가 혁신학교니까 이 혁신학교가 안 되면 부모들의 어떤 부분에서도 많이,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애로점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수시로 그런 것도 파악하는데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님들이, 혁신학교 심사위원님들이 어떤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성과를 거둔 분들. 또 혁신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노하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로…….

그럼 주로 교장ㆍ교감ㆍ교사로 이루어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먼저 진행했다면 특혜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이 나중에 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모든 일정 부분에서 혁신학교가 어떤 선발이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에서 이루어지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심사부분이 이제는 혁신이니까 좀 틀을 벗어나서, 사실 우리 공교육이 잘 안 가고 있으니까 혁신 좀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느 정규과목만 이렇게 하고 사실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다양하게 체험과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마인드를 키워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왜 못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심의위원도 제삼자 생각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가 지금 바라보는 혁신학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군의 학교 가면 지자체하고 어떤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관련도. 그러면 시군의 공직자 부분도 어느 정도 비율을 넣고 시민단체도 비율을 넣고 전문가, 교수가 바라보는 초ㆍ중ㆍ고의 어떤 틀을 벗어서 교장, 교감, 교사, 그리고 우리 특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특위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넓게 시켜라, 교육을. 지금 저는 그래요. 어떤 일들을 보면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하지만 절대 넓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패러다임을 그릴 수가 없어요. 제가 양당 간사, 박광서 간사님하고도 협의했지만 이제 3월에 개학하게 되면 우리가 A조, B조 나눠서 전체 다는 볼 수 없지만 31시군을 다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심사위원들이 다 혁신학교 그분들이라고 했는데요. 그 학교부터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또 어느 정도 해놨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일단은 공정성도 필요하고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는 심사위원으로서 이렇게 가면 절대 혁신학교 멀리 가지 못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됩니다. 이제 거기의 문제점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두루두루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또 소외되지 않고. 우리가 정부에서도 어떤 기관을 선택할 때요, 지역 여건상의 안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에 몇 군데를 선정하는데 그 지역 특성의, 왜 그러냐 하면 낙후된 지역 형성이 있어요. 돈을 투자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4개 학교 새해 1월 11일 날인가 간담회를 주관해서 들어봤어요. 이분들 들어보면 다른 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안고 있는 문제점들, 혁신학교에서도. 어쨌든 잘 가는 것은 가지만 우리가 잘 가게 해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은 꼭 지키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고민하시고 이제는 뭔가 결실을 맺을 때가 됐으니까 패러다임을 넓게 그리세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심사위원 구성문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힘듭니다, 앞으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번에도 이게 많이 위원님들에게 지적된 것 같은데 혁신학교 선정과정과 관련해서 보면 인원수 제한이 있잖아요. 인원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의 신설학교 위주로 되게 돼 있잖아요. 보면 신설학교 위주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위주. 그죠?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일을 보면.

네.

그리고 성남 예를 들어보면 보평초등학교라든지 보평중학교 또 기타 새로 신설되는 데들 보면 거의 새로운 도시가 형성된 데 위주로 선정이 되잖아요, 인원 때문에 결국은. 인원이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데 나는 지정되는 것을 보면서요, 혁신학교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지금 진행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성남은 신도시와 구도시의 보이지 않는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분당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남시 사람이라고 안 그럴 정도로 심해요. 그런데 혁신학교 지금 지정되는 거 보면 거의 새로운 도시, 그나마 본시가지 쪽이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도촌동, 새로 그것도 신설도시거든요. 거의 분당의 같은 경계에 있는 새로운 도시잖아요, 도촌도. 그런 데 혁신학교가 지정이 되죠. 요즘에 수정구 쪽에서 학교가 예비 지정되는 것 보면 인구에 있어서 거기도 거의 자체적으로 학생숫자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정이 되는데 보면 사실 지금 같은 입시제도 하에서 과연 혁신학교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시제도가 진짜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 데 특별하게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소지한다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지금 결국은 괜찮은 도시에다가 더 얹어주는 격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성남 구시가지에도 6개의 혁신학교가 있거든요.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남에…….

아니, 6개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인 것 같아요?

성남여중, 성일중, 상원여중, 창곡중, 창곡여중, 성남중학교 있습니다.

그건 전부 수정구에 집중돼 있잖아요.

아니, 근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학교에서 신청한 학교의 관리자를 포함해서 선생님들 또 학부모가 하겠다고 하는 그게 나타나 있어야 되고 저희도 현장실사를 나가서 정말로 그 계획서대로 한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중원구라고 해서 배제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중원구에 돼 있는 데가 새로 신도시밖에 더 있어요? 도촌지구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데 돼 있는 데 있어요? 이번에 중원구의 대원여중이요, 남녀공학으로 되죠? 인원이 적어져서.

네.

그런 데는 혁신학교로 생각 있으셨으면요, 그런 데 하나라도 어떻게 학생들을 모을 수 있게끔 해줘야지 결국은 폐교 위기로 가니까 남녀공학으로 만들어서 인원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벌써부터 신구,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구도시 문제만 보더라도 수정ㆍ중원을 나눠서 한쪽으로 몰입되는 게 보이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이게 클러스터랑 나름대로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에 집중하고 있는 거겠지 무슨…….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엄밀하게 무슨 평가를 해서…….

지금 그걸 뭐 지역별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요, 안 그렇다고 그래도 벌어지는 현실이 그래요. 지금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저도 중원구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성남교육장님께서도 그쪽을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에서는 절대 선정 안 돼요. 인원이 몇 명인데. 학교 숫자, 학생 수가 거의 다 오버되고 있는 데가 집중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도촌동이라든지 새로운 도시 만들어진 데밖에 더 되겠어요, 되면?

네,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후에는 전체적으로 혁신학교를 만드시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점이 2016년이라고 그랬나요?

2015년까지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로 할 계획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돌아오는 학교는, 평가가 좋은 학교는 다시 재지정하고요.

이게 의외로 이것조차도 보면 내부적에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혁신학교 지정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죠. 이런 식으로 어디 위주로 전부 쫙 쏠리게끔 해 버리면 그 옆에 동네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관심 있는 사람들조차도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한다고요. 자기네끼리 이것 해봤자 무슨 의미 있냐고 생각하죠.

그것을 저희들이 중원구지역을 특별히 컨설팅해서 혁신학교가 앞으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네, 이관주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먼저 업무보고 중에서, 저는 교육청 업무보고는 처음 접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좀 짚어보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라 그러면 어떤 정책이나 시책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고 또한 그 시책이나 정책의 계수화된 꼴, 즉 계수화된 목표치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업무보고에는 그저 일반적인 문구의 나열에 불과하다. 즉 향상, 교원의 역량강화, 무슨 무슨 확산, 상당히 애매모호한 문구로 일반적으로 업무를 나열해 놨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라고 그러면 이것의 주요시책으로 혁신학교 확대운영을 하겠다, 운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예산이 앞으로 이 정책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고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수치화, 계수화해서 목표치가 꼴이 이거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 업무보고는 전체적으로 홍보 강화, 추진, 확대 이런 말로만 다 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처음입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계수화시켜 줄 것을 저는 강력히 바람입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다 보면 혁신학교 때문에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여주 같은 데는 도농복합도시로 1개 학년에 아주 열악한 학교는 많아야 4명, 5명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바로 근접한 학교도 똑같은데 A라는 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거기에 지정이 안 된 일반학교는 아주 사기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그 학교로 학생들을 안 보냅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국장님? 이런 내용들을? 초등학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지정해 줌으로 해서 지역에서 갈등 아닌 갈등을 만들어 놓고 지정이 안 된 학교는 지금 학생 수급이 안 돼. 폐교 일보 직전까지 갔다. 그래서 차라리 도농복합도시는 혁신학교를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아예 학생 수급이 안 된, 지정이 안 된 학교는 폐교조치를 하든가.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지금 혁신학교 4년 차 들어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공교육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이걸 어느 지역은 폐지해라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한 그런 혁신학교 지정된 데는 그런 대로 운영이 잘되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그리 권하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접한, 농촌 학교의 이 근접한 학교는 아주 폐교의 존망에 처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이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3학년도에 클러스터 중심교 71교를 운영합니다. 거기 400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내년에는 123교 해서 700개 학교가 참여를 해요. 그래서 모든 학교를 물론 예산만 많이 있다면 다 지원해 주면 되겠지만 한정된 예산 가지고 클러스터 중심교를 혁신학교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둬들인 성과를 이웃학교까지 함께 공유하자 이것이 저희들이 ‘혁신학교 시즌 2’ 일반화고요. 금년에 준비기, 내년에 확산기 해서 내후년에 전체적인 1,100개 학교를, 절반 정도 학교를 그렇게…….

아이, 국장님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점을,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혁신학교는 일반화 이런 걸 통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혁신학교 운영성과에 대해서 답변이 좀 미비된 것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혁신학교 운영성과에 맨 먼저 1페이지 보면 즐거운 학교생활로 배움의 즐거움을 바탕으로 한 구성원 모두의 성장, 학교ㆍ지역사회ㆍ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계획의 실현,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향상 이런 부분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구체적인 계수화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인데 혁신학교가 지금 3년 차인가요, 4년 차인가요?

4년 차입니다.

4년 차. 4년 차가 됐으면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성과라는 것이 모두의 성장, 학교교육이 실현됐다, 학력 향상됐다, 이게 성과예요? 여기 혁신학교 운영성과에 세 번째 보면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향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혁신학교가 아닌 데는 학력 향상하지 말라는 얘기네? 혁신학교만 학력 향상을 하겠다, 성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업무보고에 보면.

일단은 혁신학교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이런 데서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중이 낮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말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 주 특위에다가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혁신학교 학생의 학력 향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일반학교, 지정이 안 된 학교는 학력 향상 이런 쪽은, 혁신학교만 학력 향상을 하겠다는 이런 성과밖에 나온 게……. 유인물 보면.

일반 국가수준 성취도 결과를 보면요, 혁신학교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수가 상당히 일반학교보다도 적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는 성과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제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특위에서 활동하는 기간에, 아까 정대운 간사님도 말씀 있으셨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논조를 설명만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데 계수화된 그런 걸로 보고해 주시고 실적도 수치로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화, 계량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고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보정의당 유미경입니다. 기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요, 저는 제 입장에서 약간의 말씀도 드리고 질문도 할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혁신학교는 공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5년도에 일반화기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경기도 내 전체 학교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2015년도가 되면 몇 %까지 완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대답 좀 해주세요.

금년도까지 지금 220개 학교기 때문에요, 2,200 학교 중에서 10%를 할 계획이고요. 이게 한 400개 학교로 된다면 한 20%가 약간 못 되는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가 되면 한 20% 정도밖에…….

네, 그 정도로 하게 됩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저는 일반화기라고 해서 그때 되면 혹여 100%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는데.

아니,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요, 혁신학교 클러스터 중심교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71개 중심교에 400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내년에는 123교를 중심으로 해서 700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요. 내후년에는 195개 학교 해서 1,100개 학교 50%가 참여를 해서 혁신학교에서 거둔 성과를 공유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든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기본적으로 혁신학교가 지정될 때 학교장의 마인드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삼위일체가 돼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을 갖추기 쉬운 곳이 주로 신도시라든가 신설교는 굉장히 편하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어떤 시스템을 전혀 저해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작 필요한, 재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어떤 학력신장 측면에서도 정작 필요한 농촌이라든가 또는 오래된 시가지 그런 곳에서의 혁신학교 추진실적은 조금 미미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혁신학교를 가게 되면 예산지원이 따르고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같이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합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년 교원들이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교육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연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장선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연수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학부모가 생계에 바빠서 그것을 같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라 하더라도 선생님들 연수교육프로그램에 혁신학교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마인드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도록 그 연수프로그램에 그런 걸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지금 혁신…….

그래서 정말로 혁신학교가 지정되지, 예비지정교로 되지 않고 혁신학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통의 학교들에서, 지정받지 않은 학교들에서도 혁신학교의 프로그램을 절반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한 1만 3,000명 정도 연수를 계속해서 시키고 선생님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게 혁신학교 선생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희망자는 다 참여할 수 있는.

아, 그렇습니까?

관리자 연수도 혁신학교 교장뿐이 아니고 관심 있는 관리자는 누구나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선생님들 연수받는 데 필수 프로그램으로 집어 넣어줘서 모든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측면은 어떤 거냐 하면 균형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혁신학교에 지정된 학교들 내지는 학생들은 나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학력신장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인교육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교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애들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더 많다고. 그런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가 중요한 거지 혁신학교만 잘 나가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또, 물론 노력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편차를 좁혀가면서 우리가 우선 차별화하기 위해서 혁신학교라는 명칭을 쓰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관리자라도 그런 식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관주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존경하는 조광주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했을 때 사실 신도시하고 구도시 관계에서 그런 안배의 어떤 부분이 나왔는데 국장님 그러셨죠? 학교에서 교사나 학부모들하고 잘 된 데를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 부분도 많던데요. 내가 여기서 어느 학교라고 말은 않겠지만 제가 다 만나봤고 교장, 교사, 학부모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해서, 그런다고 세 번씩이나 탈락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심사위원들 문제 있다고 했죠?

네.

저한테 한번 그분들 오시라고 해보세요. 제가 그 부분들 지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학교 틀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신도시학교는 어떤 혁신학교 선정하기에 모든 조건이 편하잖아요. 구도시는, 원래는 구도시부터 혁신학교를 해야 됩니다. 환경. 그리고 저한테 모 학부모가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2010년 3월에 개교 28개 학교로 시작해 학급당 23명에서 28명이 시작이 됐어요. 2011년도에 과밀로 37개 학급 편성, 2012년도 과밀로 인해 46개 학급. 개교 시 목표로 했던 혁신학교 실현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2013년 현재 혁신학교 명성을 쫓아 몰려들고 있는 학생들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해지고 질 높은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지고 있다. 초과밀화로 인해 효과적인 혁신교육 실현이 안 됨. 위장전입으로 인해 학부모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있다. 이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몇 군데를 다 테스트해 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위에서, 특위에서는 잘 가게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본 지정에서 우리가 특위에서 확인해서, 이런 학교도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교장선생님이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사 혼연일체해서 가는데 교장선생님의 열의가 떨어지면 이뤄질 수가 없어요. 돈만, 어떤 데는 교장의 열의가, 반대로 어떤 데는 교장은 마지못해서 교사의 눈치를 보고. 이런 데도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혁신모델을 잘 가게 하는 것 맞죠?

네.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 도민의 혈세 낭비하면 안 되겠죠?

네.

과감히 잘못, 예산만 따먹고 제대로 가지 않는 학교는 본 지정에서 탈락시켜도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잘못돼 가고 있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판단한 부분은 다 잘 간다고 하겠죠. 만약에 우리 특위에서 확인해서 이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지정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보내시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잘못 가고 있다고 하면 본 지정에 지정된 걸 해제할 의향은 있는지요?

그것은 그리 간단하게 되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의미가 없네요, 이 혁신학교는. 그냥 다 돈 주세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수정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들이 다 자기들 혁신학교 먼저 한 사람들이 심사 구성인데 이제까지 그 환경에서 허 해오신 교장, 교감, 교사들이 뭘 제대로 공적으로 보고 과연 구도시, 농촌지역에 ‘아, 이건 진짜 이런 현상…….’ 절대 생각을 못합니다. 오로지 그게 딱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도 이제는 혁신학교 어느 단계에 왔으니까 심사위원들은 어느 정도 객관적 입장에서 시민사회단체 또 예를 들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군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시군마다 혁신학교 한 군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또 벌떼같이 교사분들이 달려올까 봐, 저는 그거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다 파악했어요. 교장선생님들 안도 들어보고, 제가 말하는 팩트가 뭔지 아시죠, 국장님!

네.

지금 현재 김상곤 교육감님이 제일 잘못 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혁신학교 일반화 추진을 2013년부터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언제부터 일반화추진 준비기가 있고 확산기가 있고 일반화기, 이거 언제 생겼어요?

저희들이 금년 2013년부터 15년까지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12월 연말부터 우리가 연초까지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때도 이거 없었죠? 혁신학교특위 하는데 이 보고내용이 올라왔는데 일반화는 2013년부터 확실하게 하겠다 했는데 또 준비기는 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3년 동안 하는데 일반화의 금년은 준비…….

아니, 일반화는 지금 4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고 롤모델이 있고 하니까 이제부턴 일반화를 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13년도부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혁신학교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교와 참여교를 해서 2015년까지 1,100개 학교를 일반화하겠다는 겁니다.

다, 좋은데요. 그리고 2015년도까지 400개 학교를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일반화하실 거예요? 네?

…….

어쨌든 저희 특위가 혁신학교 확대ㆍ확산 개선 특위니까 하면서 좀 만들어 가시자고요. 이렇게 해서 언제 하시겠어요? 이거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얘기를 하시니까 답답한데.

위원장님! 잠깐.

네, 잠깐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생활한 지가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전부터 좋은 아버지회 운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15년 동안 학교활동을 했는데 실지…….

고맙습니다.

실제적으로 혁신학교가 여기에서 보면 교육, 혁신학교의 우수한 교육활동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수한 교육활동이 뭡니까?

혁신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수한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추구하는 교육활동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까지…….

여러 마디로 해주십시오. 이해가 제가 잘 안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교육은 암기위주의 교육, 주입식 교육,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이 신장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되느냐? 토의하고 토론하고 탐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서술ㆍ논술을 해야 되고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지성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식교육에서 지성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을 신장시키자. 창의성은……. 이런 걸 탐구ㆍ토론ㆍ토의ㆍ논술ㆍ독서교육을 통해서 탐구성이 신장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자. 그것이 가장 큰 혁신학교의 성과라고 보고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서 그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이 창의지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수업의 변화고 또 하나는 평가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지금까지 교사 위주의 수업에서 배움중심수업으로 가자. 배움중심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수업이고요. 평가는 지금까지 선다형에서 이제는 서술형으로 가자. 그래서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서술형평가를 30%를 냈고요. 금년에 35%, 내년 40%까지 확산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한 줄이라도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자. 이것이 크게 두 가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에서 최고로 잘된 우수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어요, 국장님이 봤을 때.

어떤 면에서 말씀하시는지, 여러 가지가 있…….

서술형이라든가 자기표현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우수사례를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도 초등학교 5ㆍ6학년부터 서술형평가를 냈고요. 작년에 3ㆍ4ㆍ5ㆍ6학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움중심수업은 초등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수업과 평가의 혁신을 통해서 혁신학교뿐만이 아니라 경기 모든 학교에서 상당한 공교육의 모델, 나아갈 바를 지금 저희 경기교육이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저도,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학교생활을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국장님은 혁신학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또 지역주민들, 경기도민들은 혁신학교 잘 모릅니다. 대단한 것처럼 하고 막 성과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일부분만이 느끼는 어떤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혁신학교 했다. 그러면서 다른 혁신학교가 아닌 곳의 교육을 혁신학교한 것으로 치고 그냥 자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경기도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면 실질적으로 일반인들, 일반학생들, 일반주민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혁신학교라는 롤모델 하나만 세워놓고 글로 가고 나머지는 등한시하는 면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 이 혁신학교라는 것으로 한다고 국장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듯이 ‘아, 우리는 혁신학교 한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론 많은 학교들이 소외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국장님이 갖고 있는 마인드를 많은 학생들, 많은 학교, 경기도 전체가 그런 공감을 해야 되는데 일부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기껏 해봐야 일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멀리 잡아놓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단한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는 학교가 혁신학교라 이거예요.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좀 더 혁신학교만 치중하지 마시고 혁신학교가 아닌, 지금까지 3년 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 이미 느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반학교에도 적용하고 그렇게 구성돼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만 가지고 경기도 공교육을 변화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기간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도 소통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학부모도 공유한다 그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가 혁신학교를 통해서 공유합니까? 학생, 교사.

지금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혁신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만족도를 보면 학부모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인데 거기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해서…….

학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그럼 거기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국장님은. 혁신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아이들 교육발전을 위해서 학부모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고요. 학교에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자 하시고. 또 어떤…….

공유하지 않은 적 있나요, 그동안?

네?

공유하지 않은 적 있나요, 학부모의 의견을? 학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열어줬냐고요, 혁신학교를 통해서?

지금 매월 각급 학교에서 수업공개회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평가할 때도 와서 학부모님들이 도우미활동하시고요. 또 뭐 학교에서 연수 같은 거 할 때 밤에 하면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학교교육 홍보할 때도 많은 분이 참여하시고요.

얼마나 참여하세요, 보통?

학교에 따라서 그건 좀 다릅니다마는 아무래도 도시학교는 많이 참여하시고요. 농어촌지역은 조금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국장님이 혁신학교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들을 조금은 넓게 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자꾸 빠져나가서 위원님들이 뭘 어떻게 질의했는지 몰라서 일단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만, 중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중복됐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속기록 보고 제가 해결할 테니까요.

네.

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이외에 혁신학교를 추진하시면서 이거 학부형들 아니면 이 사회의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 지적이 됐던 것을 세 가지만 큰 걸로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혁신학교 문제점 말인가요?

네, 혁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첫째는 원하는 학교에 다 들어줄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혁신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관리자나 학부모의 어떤 마인드와 또 하겠다는 열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또 부족한 학교에서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고요. 또 예산을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예산지원을 못 받는 학교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네, 세 가지 다 거론해 주셨는데 세 가지 중에 우리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정대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혁신학교를 지정받기 위해서, 예비단계에 지정받기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그 지역 학부형들이 노력하는 것도 평준화된 교육이 아니라 받기 위해서 했던 노력함도 대단히 치열한 걸로 이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는가. 경쟁사회에서 경쟁을 일으키는 거는 좋은데 공교육 중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은가 이런 것도 지금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 혹시 TV에서 출장비를 많이 타내기 위해서 출장을 6m 간 것도 이렇게 했다는 언론은 보셨나요?

아니, 보지 못했습니다.

못 보셨어요? 혁신 쪽으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될 텐데, 혹시 그런 교사가 있다면 혁신학교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이러한 어떤 항목은 없습니까?

그런 걸 지적…….

내용이 어떤 거냐면 교장선생님이 하루에도 출장을 여러 번씩 가세요. 심지어 옆에 있는 6m 떨어진 중학교 가는 것도 출장비, 관내 면사무소 가는 것, 상갓집 가는 거 다 출장비로 달아서 자기가 결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출장비를 많이 착복하셨더라고요. 언론에 그런 분이 나왔는데 혹시 혁신학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처벌할 건가.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도교육청에 다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나가서 확인하고요. 그게 사실이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혁신학교 하면서 그런 조항 때문에 제적을, 제명당하신 분은 없고요?

네. 그런 분은 저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혁신의 문제점이 재정적인 거 이런 게 많이 뒤따르지만 제가 보기에 혁신으로 지정해서, 저는 양평 출신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조현초등학교를 좀 꼽겠습니다.

네.

제 지역구에 있는 조현초등학교는 혁신으로 지정돼서 참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가 계세요. 갑자기 학교가 늘어나니까 학교가 콩나물 교실이, 과밀학교가 지금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청의 예산 뒷받침이 신규학교에 1억 준 것 가지고는 턱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혁신학교가 끝나게 돼서 일반학교가 되면 이 상태로 지원이 안 되면 수많은 위장전입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갈 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크게 건물 지어놓고 다시 절반으로 떨어지는, 학생 숫자가 없어지면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혁신을 혁신할 수밖에 없겠는데 과연 제가 배울 때 가르쳤던 선생님의 열정이나 지금 현재 교사나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똑같은 심정으로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이라 그래서 사업비 조금 더 주고 행정적인 업무가 경감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 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혁신학교 근무한다는 게.

그래서 선생님들만 힘든 게 아니라 혁신학교로 지정 못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소외된 학교는 이건 공교육이 아니라 농산물로 말하면 등외품목으로 그냥 떨어져버리는 이런 학교의 서러움은 아무도 치유해 주지 않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혁신학교로 지정된 몇 학교는 인구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양평의 인구도 그 덕에 좀 늘기는 했지만 지정 못 받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니면 학부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과가 있어서 혁신의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 선생님들 때문에 지정이 안 된다. 또 학교운영위원들이 전혀 열의가 없어서 안 된다 이러면 학생들이 그만큼 손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도꼭지 하나 갈 수 없는 예산 가지고 있는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1억 원씩 주니까 펑펑 남아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학교도 있고. 혁신이 일반화될 시점이 돼서 다시 또 어떤 교육정책이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돼요. 또 혁신으로 내몰면 사람은 똑같은데, 저희 의원들에게 여기에다 대통령이라고 뒤에 이름 붙여주면 사람이 바뀝니까? 이름만 대통령이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혁신이라고 그래서 더 노력하시거나 무슨 배움을 더 한다거나 무슨 방학 때는 특별히 혁신학교 선생님들은 연수를 더 해서 자기실력을 늘린다거나 어떤 그런 과정이 더 보인다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분들이 똑같이 하면서 혁신이란 이름으로 예산 쓰시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정말 혁신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되면서 뭘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자진해서 이 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제일 잘하는 혁신학교를 탐방해서 우리 조현초등학교 같은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을 좀 특위를 통해서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가르쳐 주시고 또 홍보할 수 있는 거라면 자진해서 좀 자료를 주셔서 홍보하고 혁신학교가 끝나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혁신학교 고등학교를 보니까 우리 도내에 21개 교네요?

네.

실제로 성과를 보면 3년 차가 되겠습니다만 가시적인 그런, 단편적입니다만 저는 자료를 요청합니다. 혁신학교 하기 전에 대학 진학, 구체적인 대학명까지 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년 차까지 대학진학 학생 수, 도내 진학 학생 수도 좋고 서울 시내에 있는 학, 구체적인 대학교를 표기하셔서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죄송합니다만 그 학교는 지금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진학한 학교명까지도 표시하기 어렵습니까?

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발표를 못하죠?

무슨 학교별 차이랄지 서열을 조장한다 해 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전혀…….

아, 그것도 못해요?

네,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물어보기 전에는, 그 부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해서 학력이 우수하게 돼서, 우리 일반적인 통념상으로는 학교의 진학을 가지고 그 학교를 평가하는데 그러면 가시적인 평가는…….

학교에다 물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아무것도 없으면 가시적인 아웃풋은 여기 특위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학교서열 때문에. 서열이 매겨지니까.

아, 그래요?

저희들도 아무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혁신학교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않은 학교와의 가시적인 평가가 대학 진학 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렵겠네요?

학교별은 안 되고 저희들이 알아보려면 무슨 서울시 내 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아, 그러면 서울시 내 학교라도 좋아요.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렇게 조사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신문지상에 나오는 거는 무슨 자료예요?

기자들이 학교에다 알아보는 거죠, 개별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난 다음에 지정하기 전과 어떤 차별화된 학력의 평가는 어렵겠네요, 교육청에서도?

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등학교 혁신학교 지정해서?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나 일반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는 대학 진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차별성을 확보할 수가 없다?

기초학력부진학생 같으면 매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해서 지금 당선자도 초등학교는 공개시험을 폐지하겠다 했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기초학력부진학생 숫자만 학교별로 알아보려면 특별히 알아볼 수 있지 다른 건 저희들이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할 필요도 없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육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주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할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 장시간 고생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나온 급식 관련해서 보도 보신 적 있나요?

제대로 못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사실 지금 시군에 가면 급식센터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단계 넘으면 또 어떤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의 파악, 실사, 점검 같은 것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별농가보다는 개별농가가 조직한 출하회 단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출하회를 통해서 농민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사항이나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축산 관련해서 또 다른 축산과가 있잖아요?

축산은 저희가 작년에 북부…….

분리가 된 거죠?

네, 2청 북부청에 따로 분리된 게 저희들이 업무를…….

컨트롤은 우리 국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순수한 우리 농업ㆍ농산물 쪽만 하고 또 2청 북부청은 축산하고 산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로 농산물은 어떤 부분들을 많이 취급을 하죠?

요즘은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격이 제일 어렵고요. 그다음에 유통경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농산물이다 보니까 사실 거기도 어떻게 보면 판로 부분에서 어떻든 이렇게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안 좋은 약물을 투입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은 검증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요즘에 축산 관련해서 육우를 갖다가 국산 한우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그리고 유통이 지나간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배급하거든요.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다 하니까 제가 지적하기가 그렇고 그런 부분도 사례가 있으니까 농산물도 이렇게 체계를 잘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맡으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여기?

저도 애가 아직도 중학생ㆍ고등학생 있지만 그런 산지단계하고 중간에 수집단계 마지막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장 맡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조금 못 됐습니다.

지금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파악 잘 하셔서 안전한 먹을거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미경입니다. 보면 우리가 친환경급식을 하려면 그만큼 생산량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지역 내에서 그걸 다 충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다른 지역 것도 갖다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사업을 보면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고 클린농업벨트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보면 올해는 3개 지구를 하는데 작년에 했던 지구가 2개 있어요, 양평하고 가평. 그럼 2개 자체가 연계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했던 곳은 올해는 지원사업을 못 받고 올해 또 새로 신규된 것만 지원을 받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1년 단위로 작년에 2개소는 거기서 끝나고 올해 새로 한 3개소는 또 1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 1년 단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작년에 했던 양평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것은 일종의 일회성의 어떤 비료나 자재 이것보다는 주로 뭐냐 하면 퇴비제조장 그다음에, 퇴비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네요?

네, 그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면…….

오래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래 갈 수 있겠네요. 구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군요.

네.

그런데 금액 단위가, 얼마인 게 금액은 나와 있는데 보면 굉장히 소량이에요. 지구가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있는데 1년에 두세 개씩밖에 안 하면 어느 세월에 각 지역들이 이런 기반 조성 혜택을 받을까 그게…….

양평에, 여기 5쪽에 있습니다, 5쪽에. 5쪽에 보시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광역이 있고요. 다음에 또 6쪽하고 7쪽에 이하 있는데 6쪽은 중규모 그다음에 7쪽은 소규모라 볼 수 있고요. 이게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5쪽에 있는 광역이요, 지금 양평군의 3개 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약 3,000㏊입니다. 약 1,000만 평 부지로 하는데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은데 실제로, 그다음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는…….

이 부분이 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시설이 없어, 재원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원이 우선 첫째고요. 그다음에 모든 지역이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가능하면…….

그래서 3단계로, 3유형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경기도 내 학교에 몇 %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한 90% 좀 못 되고요, 한 87%고 중학교는 한 1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멀었네요?

네,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면 이 지구들을, 제가 알기로 남양주나 양평이나 가평이나 그런 지역들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뭐랄까, 기반이 된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득하셔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재정상의 문제가 되는 거라면 사업을 잘, 뭐라고 그래요? 재평가를 해서 우선사업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주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건강이 청년기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실 대한민국 동력으로 큰 역할들을 하는데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대한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궁금한데.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하고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했는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말해 주면 안 될까요?

네, 그것은…….

그것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차액보전금은, 차액지원 급식사업은 국이 저희하고 2청의 축산국 그다음에 이것을 더 총괄하는 우리 기획국하고 상의해서…….

아,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상의해서 축산물을 최대한 줄여 나가면서 참고적으로 농산물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육식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또 육식만을 공급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골고루 균형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육식 자체가 좀 단가가 높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균형 있는 식단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예산도 그렇게 배분이 돼야 되겠지요.

너무 또 채소만 먹어도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알지요. 그건 아는데 균형 있는 식단이라 하면 너무 육식 위주의 식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진짜 집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심지어 김치도 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이 육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 또한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우리가 학교급식을 통해서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는 노력도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농림수산위에서 지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고 금일 우리 특위에서 또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만 집중적으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센터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운영주체는 농협중앙회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주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공모집을 통해서 했겠지요? 어떻습니까? 왜 농협중앙회가 운영주체로 선정됐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각계 대표로 구성한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 말고 다른 데 또 혹시 운영주체가 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농협중앙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농협중앙회가 전체 우리 농산물 공급의 소비재는, 생산재는 거의 한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각 지점이나 농업 생산단체도 상당히 많은 조합을 통해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농협중앙회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한 거네요? 이미 기반 조성이 구조상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네, 그 사람들이 재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도 어떻게 보면 기업인데 과연 그 사람들이 몇 년 만에 이게 흑자가 된다고 예상이 됐었습니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유통센터가 지금 한 지…….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앞으로 한 3년만 기회를 주십시오. 원래 지금…….

3년 동안은 적자가 나고?

적자도 나지 않도록 하여튼 최대한 하고.

그럼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보기에는 약 0.5%를 위탁운영자와 농협이 도에 이익금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상환하지요?

네, 쉽게 말하면 시장사용료.

아, 시장사용료를.

네.

그럼 얼핏 보더라도,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12월, 2개월간 약 161억 원의 매출액이 나서 0.5%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도의 수입으로 들어왔겠네요?

네,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부과 중에.

부하?

부과.

아, 부과 중에.

네.

그럼 하여간 이렇게 도에 부과도 하고 운영체계가 농협중앙회에서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농협중앙회에 과다 이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저나 궁금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으로 농협중앙회가 입찰을 봐서 선정이 됐고 또 거기에 대해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과다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작년 말에 개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5/1,000 수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점이 정착할 때까지는 5/1,000를 유지하되 저희들이 유통운영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이 수수료는 얼마든지 가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얼마 동안이지요?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또 운영주체 업체를 바꿀 수가 있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중에서, 저는 여주 출신이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하거나 또는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를 우리가 수급하고 있는데 이 쌀 관계는 어떻습니까? 즉 여주쌀이나 이천쌀은 다른 지역의 쌀보다 약간 차별화돼 있어서 가격이 조금 고가지요?

여주쌀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의 기준으로 상당히 고가로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여주나 이천에서 G마크를 획득하거나 친환경 쌀로 급식에 납품하려는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차액보전을 시키고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다 똑같이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세요?

네. 다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친환경 쌀이 6만 5,000원인데 우리가 7만 원을 하면 여주쌀이 만약에 6만 5,000원 하면 5,000원 받고요. 6만 원 하면 1만 원 받고 그런 식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4페이지요. 지금 농림진흥재단에서 전처리하고 배송업체 선정 중이지요, 그렇죠? 배송업체는 끝났는가요?

지금 선정 중입니다.

올해는 배송업체는 몇 개 합니까?

올해는, 지금 14쪽 중간 부분에 있는데 올해는 약 50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이 나갔는데 검토 중이에요? 사업자 선정 중이잖아요?

네.

이게 기준이 뭡니까?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지금 아직도, 학기가 3월 초에 시작하는데 학교의 정확한 숫자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숫자가 되는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담당자가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학교급식담당자 한현수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 45개였다잖아요? 했죠, 그죠?

네.

그런데 올해는 몇 개 하는지. 이게 지금 시군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시군에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 수로는 결정이 돼서 내려가는 것 아닌가요? 대충 어떻게 되는 …….

지금 학교급식이라는 게 학년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년제로 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월 28일까지는 작년도 배송업체에서 배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겠죠. 네, 알죠. 3월 1일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교 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송업체는 시군에서 현재 그…….

학교 수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여기 도에? 교육청에서 안 줬어요?

예산 상황을 봐서 시군에서 학교 수라든가 학생 수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해서 업체가 45개가 될 수도 있고 50개가 될 수도 있고 이리 올려주면 받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상황에 맞게끔, 시군 상황에 맞게끔 지금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처리는 몇 개합니까?

지금 전처리 업체는 7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몇 개 합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전체적인 학교 수와 학생 수가 정해져야지 전체적인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지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아닌 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배송업체는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전처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전처리 업체도 지금 7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이 두 개 다 작년도에 선정하고 난 뒤에 업체가 좀 수익이 많이 나는 업체가 있고 수익이 적게 나는 업체가 있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죠?

그 수익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파악한 바는 없고요.

작년에 이거 하는 과정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작년도 전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선정과정 말고. 선정되고 난 뒤에 운영 면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2개의 전처리업체를 추가로 선정한 바는 있습니다.

왜 선정을 한 거죠?

전처리업체 중 하나가 양평지방공사였는데요. 양평지방공사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도저히 우리 학교급식에 안정적으로 급식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여기 실제 전처리를 못했다든가 아니면 배송을 못했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다른 업체에서 대신해 줬나요?

아니, 그러니까 양평에서…….

그 업체가 일단 안 됐잖아요. 쉽게 말해서 부도가 난 식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부도 난 게 아니고…….

부도는 아니고.

네, 부도는 아닙니다. 부도는 아니었고 양평지방공사에서 학교급식 물량이 54%인가 차지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양평지방공사에 만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원활하게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배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가 54%의 점유를 했었단 말이지 작년에?

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가 부하가 걸리는 내지는 다른 쪽에 펑크가 나니까 결국은 손드는 거 아니냐고, 이게. 그죠?

직접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은요. 학교급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외부요인으로 됐는데 그 외부요인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만약에 좀 더 발전됐으면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었죠, 그죠? 그러기 전에 조치를 한 거지만.

그 물량을 갖다가 어느 정도 물량배분을 하기 위해서 한 2개 업체를 추가적으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조금은, 어느 정도는 지역 및 이렇게 봤을 때 물량배정을 좀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나눠서. 1개 업체가 54%를 점유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또 터졌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올해 선정할 때는 그걸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나가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 있는데 지금 검토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조치가 올해도 작년같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가 잘못된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현재 어떤 몇 개 업체를 선정한다는 내용은 없으니까요. 그거를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는…….

농림재단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지금?

농림진흥재단은 학교급식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기서 농림재단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해라 아니면 몇 개 업체를 선정해라 아니면 어떤 기준점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농림재단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터진 경우를 개선책을 받은 게 있습니까?

네. 양평지방공사에 관련돼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양평지방공사한테 받은 게 아니고 농림진흥재단으로부터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안 생기게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걸 받은 게 있냐고요?

네, 받았습니다.

받은 거,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추가선정에 관련해서 내용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선정을 원래 1개인데 2개를 한 거죠?

2개 업체는 추가적으로 선정한 겁니다.

양평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2개를 추가로 했으니까 1개를 더 한 거잖아요, 결국은 숫자로 할 때는.

아니, 양평지방공사를 제외한 게 아니었고요. 양평지방공사에 물량을 축소시키면서 2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아,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양평지방공사한테 1/3만큼을 축소시키고 1/3을 2개 업체한테 나눠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계약해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조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이걸 내가 다 납품을 못하고 다른 업체한테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준 겁니까, 그거는? 계약 내지는 계약변경이 2월 28일까지인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어떤 제재조치는 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양평지방공사 내부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54%나 물량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평하게,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는 과정에서 2개 업체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도 반발이 많았죠. 그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좀 더 잘하시고 그리고 지금 그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약법에 어떻게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하다가 1,000만 원어치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내가 안 돼. 300만 원어치만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런 계약법이 어딨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양평지방공사를 봐 준 거죠.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지방공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도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겼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저기해서 또 아니면 업체를 좀 더 늘려주든지 그게 맞는 거죠, 이게. 누가 볼 때도. 지금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구축에서 유기농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그러니까 학교의 시범사업 이런 것 있잖아요. 조그만하게 애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생겼다. 학교의 예를 들면 교감선생님 한 분이 이걸 자기는 자신 있게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 상을 받았어요. 이런 학교에 이 선생님이 바라는 돈이 한 3,000만 원 정도가 된대. 그런 데 예산을 지원해 줄 거는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인센티브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네. 그거는 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학교단위에서 우리 친환경 부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퇴비화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친환경농산물 먹거리도 환경이고 또 버리는 것도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 할 게 아니고 나머지 부산물에 대한 그것도 조금은 여기서 담당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 박광서 간사와 사회교대)

윤태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31개 시군에서 학교급식에 G마크 쌀과 친환경 쌀을 이렇게 학교에 수급하는데 G마크 쌀을 학교에 수급하는 곳은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다음에 드리겠고요. 기본은 시군 단위에 가면 G마크 쌀이 각 지역 브랜드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31개 시군에 G마크를 다 내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내준 건 아닙니다.

그리고 G마크 따려면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님이 인증한 G마크 쌀은 우리 학생들에게 먹일 수 없다라는 그렇게 하는 시군도 있죠? 우리 G마크를 못 믿기 때문에 친환경 쌀만 우리는 학교에 공급하겠다 이런 시군 있죠?

시군이 선호한 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가 또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는 우리 학생들에게 먹일 수가 없고 친환경 쌀만 우리는 먹이겠다. 이런 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G마크 쌀하고 친환경 쌀, 경기도에서 인증한 G마크 쌀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돼 가지고 지원해 준 금액도 거의 같게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G마크는 안 먹고 친환경만 먹겠다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G마크 쌀 받은 거, 저도 이 G마크 받는 과정을 봤는데 굉장히 엄격하고 좋은 쌀인데 실제적으로 시군에서 G마크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경기도 차원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시군에도 G마크 권장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품질보다는 돈이 같기 때문 작년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올해는 차등하니까 조금 고쳐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소비되는 양을 다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하여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해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도에서 친환경 쌀을 학교에 공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른 농산물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쌀만큼은, 물론 다 친환경 쌀은 아니지만 G마크하고 친환경 쌀을 다 도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다른 도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G마크 쌀은 못 믿겠고 친환경 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경기도에 있는 물량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도에 있는 친환경 쌀을 공급 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야, 참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확인 좀 해주십시오.

점검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시다 어떤 군이다 얘기를 않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있는데, 말해도 되는데 제가 않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책임 있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평 출신 박종덕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양평이 가장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왜 양평 이름이 많이 거론되나, 잘못된 것도 양평, 잘한 것도 양평, 양평만 많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양평 출신이고 바로 유통센터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통센터의 잘못된 부분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다른 요인에 의해서 우리 급식재료가 원활치 못하게 들어갔던 것, 제 입으로 다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건 구조적인 문제고 유통센터의 학교급식과 관련된 것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삭감됐다라는 걸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도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또 큰 예산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비가 들어오니까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투입했을 거고요.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기오염 수치를 쭉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차이로 양평이 가장 깨끗하더라고요. “된장을 만들 때는 양평으로 다 가져와라.” 이런 얘기도 댓글로 달려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친환경농산물로 지정되기 위한 배경 중에, 광역특구로 배정되기 위한 것 중에 우리 국장님은 가장 큰 요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양평이 선택된 이유?

저는 공기하고요, 물하고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양평농민의 그런 마음자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포함되겠는데 좀 유감인 게 있습니다. 그렇게 청정지역에 서 공기ㆍ수질ㆍ토양까지 친환경 농업을 해야 할 만큼 지금 거의 20~23년 될 것 같아요. 농약ㆍ비료ㆍ제초제 안 쓰는 마을로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 놨는데 과연 그 농산물 가격이 일반농산물 가격보다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가? 지난 2년간 농림위에 있으면서도 질의를 해봤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양평 군민들이 이제는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수도작 양평쌀, 더 고급화돼서 팔리는 것 절대 없습니다. 농지는 친환경 농지인데 비싸게 지금 못 팔아요, 맞죠?

네.

G마크 쌀, 친환경 쌀, 양평 지역에서 만들어 내는 수도작 중에 이미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모든 쌀을 친환경 쌀로 저는 보고 싶은데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그다음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곳에서는 친환경 쌀, 양평 지역에서 생산된 쌀, G마크 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못해 줘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품종이고 똑같은 논입니다, 농약 안 쓰고 하면. 그럼 다 친환경 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하나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양평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소비자가 가격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평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은 농업을 하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광역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우수한 농산물의 가격은 생산자가 가격을 매겨서 좀 내보낼 수 있는, 물론 높게 책정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가 좀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난해부터 갖고 올해부터 생산농가들을 지금 만나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장 불만인 게 친환경유통센터가 있어도 거기에 생산자하고 계약한 계약물량의 100%를 지금 안 내요. 그저 해지 안 시킬 만큼만 납품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시장으로 내요. 그래서 가격대가 똑같이 형성이 되면 좋은데 친환경농산물로 납품을 해놓고 농산물센터에서 정해 주는 가격을 받느니 물량이 적을 때는 시장으로 빼놓으면 더 높은 가격을 받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계약을 하는지, 농가가 피해가 되지 않, 생산자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만 계약을 해주면 가격이 높건 낮건 전량 다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농산물 중에서 저장성이 없는 제품들, 쌈채류나 요즘 딸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양평 쪽에서는 유통이 안 될 시에는 다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네, 좋습니다.

다시 제품화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평에 지금 5페이지에 보니까 상당히 큰 시설이 쭉 들어와서 저로서는 상당히 기쁜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큰 시설 속에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크게 광역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처럼 똑같은 가격을 받는다면 이건 또 하나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풀 뽑아야 되고 낫질해야 되고 하는 더 힘든 농업을 양평군민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좋은데 이게 다 환경 쪽으로 보면 오염원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또 다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 예산 속에 우리 농정국에서는 다른 부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수질과 관련된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준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들여놓고 관광객 많이 오고 여기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불순물이 나오고 하면 그 뒷감당은 또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뒷감당도 머릿속에 계산하셔서 도에 건의하셔서 환경 분야에서 또 하수처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신경 써 주시면 마음 놓고 친환경농산물 양평에서 생산해서 전 국민에게 정말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영농교육의 화두가 이겁니다, 양평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팔자, 농산물 가격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좀 해주시고요. 제가 궁금하게 여기는 건 친환경농산물, G마크, 일반농산물 뭐가 틀린지? 이건 어느 분이 해주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명쾌하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적정가격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그렇다고 생산자가 또 임의로 결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여튼 생산비 적정가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하고 그다음에 환경 분야는 환경 관련국과 융합해서 환경오염이 돼도 문제가 적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1월 9일 날 보면 급식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하루 급식을 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네.

아무리 좋은 먹거리라도 일하시는 분의 마음이 비뚤어져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우문제까지도 학교급식과 관련돼서는, 친환경급식 관련돼서는 좀 폭넓게 ‘아, 이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거기도 같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먼저 위원장님께 요청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특위가 원활하게 잘 되려면 집행부의 관계자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농림진흥재단 관계자하고 서두에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던 축산과 관계자 이분들도 똑같이 우리 친환경 유통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회의 시에는 축산 집행부 관계자와 농림진흥재단의 관계자가 같이 출석하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드린 농협중앙회, 유통센터의 중앙회와 또 경기농림진흥재단과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 즉, 이 사람들은 공급주체고 농림진흥재단은 운영주체가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특히 농림진흥재단과 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에 혹시나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데 비리가 발생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러겠습니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장대리, 이상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센터를 작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입주업체 현황에 전남 나주의 자연과농부들, 경남 김해의 김해 친환경생산자 이렇게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분들이 입주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조례에 상관이 없습니까?

네. 타 시도에 있는 입주업체가 지금 몇 개소 있는데요. 이는 저희들 친환경농산물이 작목이나 무한정 많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배제하고요, 순수한 우리 경기도 업체만 해도 좋은데 아직은 1년 차의 초기단계이고요. 친환경농산물은 저희 도에서 하지 않는 그런, 품목이 생산되지 않는 또 적은 그런 농산물도 있고 하여튼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곤지암 친환경농산물센터에 주민들이 시위하고 이런 것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좀 압니다.

제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고 시민들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산물센터를 설립하면서 소매점 계획도 있고 곤지암의 경기를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킨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곤지암 주민들의 시위하는 여론이 경기도 활성화 안 되고 창고역할만 하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소매점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지금 당초 광주시민의, 인근 시민의 건의사항인 소매점 개설과 경기활성화 문제는 소매점은 현재 용역비로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활성화 문제는 올해 한 1년간만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면 올해 본격적으로 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뛰어서 최대한 일단 문제는 없애면서 학교급식뿐만 아니고요, 대량 급식소의 납품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친환경 물류의 전국 중앙이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뛰겠습니다. 뛰면 자동적으로 소매점뿐만 아니고 옆에 소매센터도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올해 1년간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잘돼야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열의가 좋으신 것은 감사드리는데요. 당초에 곤지암 주민하고 경기도하고 MOU를 체결했잖아요?

네.

MOU를 체결해서 거기 주차장 부지에도 5일장 형태로 해서 몽골 천막을 쳐서 소매도 하고 또 2층에 70평인가 이렇게 소매점을 한다고 그랬는데 뭐 1년간 기간을 달라고 하시는데요. 용역이 언제 끝나고 그런 게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친환경 직거래장터는 금년 4월부터 매주 토요일 내지 일요일 해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4월부터요?

네.

4월부터 친환경농산물만. 일단은 뭐 시작을 해봐야지 판매하는 사람이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얼마나 실적이 나는지는 시작을 해봐야 아니까 일단은 MOU 체결한 거 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해 꼭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는 거죠? 잠깐만요.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18쪽에 보면 시설 이용하고 거래소 이용이 있거든요. 시설 이용은 뭐고 거래소 이용은 뭐예요? 확실히 모르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위에 상단 부분의 시설 이용은 주로 저장고하고 판매장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고요. 거래소 이용하는 것은 사무실을 이용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 이용은 창고나 뭐 이런 용도고.

저장고 이런 등등이고요.

저장고?

네. 거래소는…….

거래소 이용은 사무실?

위에 사무실이요.

위에 사무실이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조금 아까 존경하는 박광서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광주 곤지암에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소매도 하기로 처음에 했었던 것 같은데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소매도 활성화를 시키겠다. 4월부터 하신다고요?

네, 직거래.

아니, 그러니까 소매도 마찬가지 직거래장터를 여신다고요?

네.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현장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그것이 확실히 진행이 되는지 한번 현장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14쪽이요.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민관협의체 운영하는 것은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안전성, 신뢰성 이런 향상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인원은 총 9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생산자, 소비자, NGO 및 도, 도교육청 등 했는데 여기에 도의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아니, 투명성을 확보한다고 하시면 그래도 9인 중에 도의회 의원이 1명이든 2명이든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

국장님이 지금 자세히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돼요. 일일이 물어보시고 하니까 시간만 가고 그러네.

네, 그러면 담당사무관한테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담당사무관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 소비지원담당 팀장 김용범입니다. 저희가 민관협의체 운영위원은 지금 10명이 돼 있는데요, 현재 도의원님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구성은 그러면 언제 구성해서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지금 위원으로……. 지금 이것도 저희가 2월 28일까지 운영됩니다.

2월 28일까지면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협의체 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이게 그냥 안에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있어요?

조례로는 따로 안 돼 있고 이건 저희가 그냥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께서는 민관협의체 운영체제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 넘어가도 될 협의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월 28일이 임기만료면 이 부분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총 9인인데 10명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도의회 도의원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보다 상위부서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우리…….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는 있어요. 의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친환경급식 아닙니까? 학교급식하고 친환경급식하고 따로 하죠, 지금. 그렇죠? 학교급식하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지, 이건. 친환경급식하고 따로 운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총괄해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하는 친환경 학교급식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학교급식하고 같이 합니까?

우리 도청에서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친환경…….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따로따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교육청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도청의 얘기를 하는데 교육청 얘기를 하시면 뭐해? 그러니까 도청도 마찬가지 이거 운영하실 때 2월 28일에 임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때 우리 도의원들도 어느 분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든지 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하셔서 저희 특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성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여기는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 학교 공급가격결정 해서 이것도 20인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른 게 뭐예요?

이 친환경 학교급식 민관협의체는 상설 협의기구로서 농림진흥재단에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자문, 정책제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농림진흥재단, 아까 김진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림진흥재단에서 답변을 해야 되면 오늘 같이 나오셨어야지 지금 나오셔 갖고 답변을 못하시고 하면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도 농림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친환경 학교급식 가격협의회 운영도 마찬가지 인원이 총 20인인데 이것은 교육청, 영양교사, 생산자, 관련 전문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청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도청에서 운영합니까?

네.

이런 부분도, 가격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도 투명해야 되죠? 공정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두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 이것은 언제예요?

이것도 2월 28일 그때쯤…….

그럴 때 같이, 구성할 때 저희 특위의 양당 간사님 계십니다. 양당 간사님하고 협의하셔서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다음에 윤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하고 자매결연 맺든지 MOU 체결하는 게 있습니까? 도하고 그런 게?

시장ㆍ군수하고 지금 MOU 체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더라도 삼자 간에, 다자간에 중재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죠? 꼭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남 출신인데 하남시장하고 도지사하고 MOU 맺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전남의 일부하고는 이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자체는 그래도, 왜냐하면 시군 자체는 다 도의 하위…….

제가 조금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이, 교육청이 가버려서 그런데 사실은 혁신지구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겠는데 의정부, 오산, 광명, 안산 여기가 다, 혁신지구는 지자체하고 교육감하고 맺은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사람들 다 민주당 사람들만 MOU를 체결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교육감은 새누리당 있는 데는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감이 하면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혁신학교 관련된 학교 자체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그런 데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따로, 공식적으로는 이야기 못하더라도 위원장님이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경기도청 농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도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친환경농산물유통체제및혁신학교개선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