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히 오늘 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작년 3월 구성되어 1년간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도의회 차원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위 소속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며 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추진 성과 및 2013년 계획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내실 있는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과 경기도정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광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2012년도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추진결과 및 2013년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학교폭력 원인 및 실태분석,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기본방침, 학교폭력 근절대책 주요사업내용,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학교폭력 원인 및 실태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170만 명에 달하고 있고 전국의 1/4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여 있다 보니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복합적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 약자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려는 자기불안현상, 입시위주 교육의 심리적 불안감이 폭력으로 표출되는 현상 등이 발생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혁신교육 체계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학교문화 혁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대 중점 정책 중 하나인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육성을 바탕으로 학교문화를 개선하여 학교폭력이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생활인권교육 중점 추진과제를 1. 소통과 공감으로 화목한 학교 2. 배려와 협력으로 안전한 학교 3. 존경과 존중으로 행복한 학교로 설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11쪽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추진해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별 안전지대를 지정ㆍ운영,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방문증 패용 의무화, 안전교육 장학자료 개발ㆍ보급,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으로 출입보완장치 설치 지원, 배움터지킴이 운영으로 학교 내 외부인 통제와 학교폭력 예방,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및 CCTV 설치로 학교 내 각종 유괴 및 성폭력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 실태조사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합동으로 학교폭력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의 참여율은 1차 24%에서 2차 65%로 상향되었으며 피해응답률은 1차 11.7%에서 2차 7.9%로 감소되었습니다. 보고서 13쪽~14쪽입니다. 다음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전문상담사를 본청 13명, 북부청사 10명 총 23명을 배치하여 4조 2교대로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장, 학교폭력 책임교사, 자치위원 교사연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17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연극공연을 기획하여 2회 운영하였고 25개 지역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맞춤형 토론 콘서트를 운영하여 지역별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을 모색하였으며 학교문화선도학교 50개 교 운영을 통하여 단위학교 졸업식 문화개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언어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친구 사랑의 날, 상담활동 운영, 가정과 연계한 효 체험의 날 운영, 안전귀가 “사랑의 종소리” 운영, 1교 1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학자료 개발ㆍ보급, 테마가 있는 인성교육 길라잡이 CD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21쪽입니다. 다음은 인권교육 강화로 소통과 배려의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인권 친화적 학생생활지도프로그램 보급,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 및 음악회,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생 토론회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역별 학생대표협의회 운영, 학생자치법정 선도학교 운영, 학생자치활동 우수교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으로 학생인권 침해상담 및 구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24쪽입니다. 학교폭력 “멈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생동아리 25개를 지원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또래중조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을 또래들의 집단사고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인성지도를 위하여 학생오케스트라 27교, 나라사랑ㆍ친구사랑 음악회 30회, 중학생 예술동아리 40개 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경기도 청소년 합창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29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상담을 통한 Wee 프로젝트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부적응 학생상담을 위하여 971개 교에 Wee클래스를 지원하였으며 18개 Wee센터 운영으로 보호위기 학생에 대한 예방적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는 Wee스쿨인 경기새울학교를 개교하여 위기학생 장기 대안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내 319명의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을 연 3회 개최하였으며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전문상담인력 배치로 단위학교 차원의 일차적 예방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의 전학 및 퇴학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고 조정하기 위한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중도 탈락학생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2012년도에 총 38명을 심의하여 24명이 기각되었으며 14명의 학생이 인용되었습니다. 보고서 31쪽~33쪽입니다.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학생 치유를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학생 힐링캠프 2회 운영, 학교폭력 피해학생 힐링캠프 2회 운영하였으며 2013년도에 대안학교 장기위탁프로그램인 어울림학교를 경기도학생교육원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음은 학생 생명존중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명존중 교육활동을 통한 생명 존중의식 고취 및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위기관리 매뉴얼 보급, 학교로 찾아가는 자살예방 순회교육 110개 교 실시, 자살위기 응급처치 및 자살개입 기술훈련 교원 연수, Wee센터를 활용한 학생 고충상담 인프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39쪽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퇴의 징후가 보이는 학생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을 상담하기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운영하여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위기학생, 복교생,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장단기 대안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학교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보고서 40쪽입니다. 끝으로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원스톱지원센터,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등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경기도의회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국장님,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결실을 거뒀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 배움터지킴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면질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이것을 좀 확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2,200개 학교 중에 1,277개 교가 지원되고 있군요. 언제쯤이나 100% 지원될까요?

지금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50개 교를 증원해서요. 1,327개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까지 가면 2,200개 학교 중에서 거의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더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많은 프로그램보다 사실 배움터지킴이가 학교에서 상주하면서 아이들을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자면 감시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이런 일들을 해서 사실은 학교 내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음침하고 음산한 데서, 아이들 화장실이라든지 사람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불러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 학교 내 폭력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이렇게 배움터지킴이가 오며 가며 학교를 순찰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하루빨리 100%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를 지난번에 부탁드렸는데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9일 서울신문에서 학교폭력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학교폭력 가해학생ㆍ피해학생 현황이 울산 그리고 인천 해서 저희가 3위로 낮습니다. 아마 이 배움터지킴이나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금년에도 더 열심히 해서 학교폭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배움터지킴이 운영이 하루빨리 100%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먼저 하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요. 우리 인권담당관님.

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입니다.

11페이지에 CCTV 설치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올해 하남시하고 동두천시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 예산은 언제 줍니까?

구축비가 7,500만 원으로 현재 양쪽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하남시도 요구 안 해요?

네?

하남시가 이번에 공문 보냈죠?

네. 공문 왔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어떻게 나갔습니까?

답변이 현재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서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얘기한 거라서 미반영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낼 때는 미반영이라고 보내고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예정이라고 보내고, 예정이면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에도 공문을 보내야죠. 그래야지 거기에서도, 이거 교과부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교과부가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 어디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자체, 행자부에서는…….

행자부랑 같이 하는 거죠?

네. 행자부가 지자체에 돈을 주고요. 저희가 다시…….

지자체에서 행자부한테 돈을 받으려면 지자체도 교육청은 빠져버리고 우리는 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버리고 지자체에서는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하래냐, 행자부에서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4개째 확보할 때도 추경에서 확보해 가지고 구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행자부하고 저희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1개 시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시마다 좀 다른데요. 이번 2개 시에서 들어가야 되는 게 7,500만 원입니다, 구축비가요.

국장님, 이 7,500만 원이 없어서 공문만 몇 번째 왔다갔다……. 세 번인가 보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문이.

아닌데요. 세 번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돈 7,500만 원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게 경기도 전체가 다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4개 하고 올해 2개밖에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전에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4개, 2개…….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결국은 반도 안 된 거잖아요. 3년 치 하는 데도, 3년 동안 했는데도 반도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자부에서 숫자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구축에 도움을, 응시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학교 내에 지금 여기 보면 주출입구 쪽만 고해상도 기기로 교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할 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하남시와 동두천시 두 군데는 같이 시범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네.

지금 학교폭력 연극 있잖아요, 15페이지에.

네.

이게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잖아요. 이 연극은 이런 연극을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예산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두 학교에 연극공연을 해봤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1개 학교당 500만 원씩 준 거예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몇 명이 공연을 합니까, 공연을 할 때?

공연인원 숫자는 한 20명 넘게 하고요. 저희는 공연팀한테 공연비용으로 500만 원씩 준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아이들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많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실태에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 책에 있는 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아세요?

어떤 쪽을?

전체적으로 이런 학생치유프로그램 및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사업에 쓰여지는 예산 전체요?

그 내용은 우리 생활지도 전체예산을 말씀…….

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빼고요.

특별위원, 저희가 하고 있는 예산이 학교폭력 예산은 약 364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39억입니다.

아니, 배움터지킴이 내지는 이런 거 다 빼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돈.

그 부분은 제가 합산을 못해서 지금 대답을…….

그거 따로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학교폭력피해 힐링캠프를 2회 운영을 했다는데 이게 1박 2일 동안 강원도 횡성에서 했어요?

네.

이건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0만 원입니다.

1박 2일 동안 두 번 하는데 한 번에 1,000만 원씩이에요?

한 번에 2,000만 원씩입니다.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이에요?

네.

지금 125명한테 했어요.

그렇습니다.

피해자가족이라 그러면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명씩 갔다면 40명한테 간 거예요, 이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엄마, 아버지 같이 가는 경우를 하면…….

학생 수가 보호자 숫자보다 좀 많습니다. 어쨌든 학생 숫자 40명이 좀…….

40명에서 50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많아봐야 50명이죠?

네.

50명한테 2,000만 원을 주고 사업을 한다.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무리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게 부모님들하고, 거기 운영하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마음아픈 걸 치유하는 데는 굉장히 적…….

이때 사업한 내역 있잖아요. 내역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숲체원이라는 이 회사가, 회사인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거기는 장소입니다, 장소.

장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100명한테, 피해자가족 80명, 이것도 한 40~50명 정도 되겠죠?

네.

이게 강화에서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거는 강화에 있는 학생교육원, 장소만 학생교육원을 빌려서 했습니다. 운영은…….

벌써 끝났어요?

작년이나 올해나 이것은 피해자가족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학생피해자가족, 학가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운영하고요. 아까 숲체원은 장소고.

아니, 피해자가족협의회를 구성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데.

그 단체에다가 피해자 아이들과 가족들을 모아서 치유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쪽에는 예산이 많이 쓰여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다 예산이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거는 드러나서 보여지는 단체잖아요. 여기에 조금 더 예산 주고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실제적으로, 의욕이 많이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는데도 예산은 더 적다 이거지. 그리고 이게 사실은 피해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이런 부분이 강원도 횡성이나 강화에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론 1박 2일이라는 시간도 있지만 가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아마 자연하고 벗삼아서 아이들한테 치유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런 피해학생들 모아서 학생교육원에서 장기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피해선생님들 치료하는 데도 보니까 저쪽에 평화연수원, 포천. 포천까지 누가 가서 그걸 치료를 받고 있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선생님이 포천까지 가서, 자기 치유하는 캠프를 거기서 운영한다고 거기 가서 치료받으라고 하면 그 산골짜기 안에 누가 가냐고요? 상식적으로. 아예 그냥 한 달 동안 치료를 받는다든지 보름 동안 받는다고 하면 들어가서 그냥 하겠지, 그거는. 그런데 1박 2일이나 하루짜리 연수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받으러 갈 그게 아니잖아요.

평화교육원에서 하는 교사치유캠프는 4박 5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학생들만 1박 2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주입니다.

경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폭력 관련되신 모든 공직자분들 하시는 목적사업대로 성취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3이라고 수치로는 나와 있네요. 경기도교육청이 학폭 관련 보도자료에 의하면. 많이 좋은 거네요. 그래도 전국에 거의 22% 정도 학생이 다니고 있는 거 치고는 수치가 상당히 좋아서 본 위원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수치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도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이 재선출로 인해서 바뀌었죠?

네.

예전에 업무교류가 있었습니까, 폭력과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과.

네.

그런데 새로 바뀐 교육감 체제하에서 업무교류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더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없어진 게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변함없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래서 보통 학생인권에 대한 견해도 다르신 분이 교육감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기조와 많이 달라졌다고 일반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청 내에서도 그로 인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 지장 같은 건 따로 없겠죠?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같이 힘을 얻고 해야 되는 교육청들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학생들도 20% 가까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가 같은 쪽으로 학생인권을 가지고 갔다는 것과 계속 비교가 될 거예요, 인권이.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자율적으로 경기도교육청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주변환경 변화에 의해서 침체되지 마시고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못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교육을 주관하시는 분의 기조가 다르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해왔던 혁신교육이라든가 김상곤 교육감님이 추진해 왔던 학생인권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는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들 폭력에 의해서 중ㆍ고등학교 사학에도 똑같이 미쳐지고 있죠? 이 사업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사학을 다른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요. 경기도는 그런 데 있어서 인권 쪽에 사학에서는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따로 구별돼서 자료 갖고 계신 것 계십니까?

저희는 특별하게 사학ㆍ공립하고 구분해서 하지 않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학폭과 관련돼서 학교폭력이 지금 교사폭력도 같이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만 거꾸로 사학에서 바라보는 교사폭력의 시각이 다르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각별히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구별이 없도록 해서 행정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관련해서 11페이지인가요.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과천시의 예를 들겠습니다. 과천시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과천시청에 구비돼 있고요. 학교도 연동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 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시청 내에 관제센터를 두는 것 외에 경찰서 내에도 시청 내에 있는 CCTV와 연동돼서, 이번에 CCTV 관제센터가 연동돼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점을 갖고 있냐면 그 정보화면을 구축하는 것은 선 하나만 연결하면 모든 자료를 다시 여기서 모니터로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사실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현장에서 얼마만큼 24시간 관리체제로 들어가고 대응력을 갖느냐 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이걸 24시간 보는 것이 각 시청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시청이 경찰서에서 파견돼서 보는 것들을 이중으로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과천에서 하는 시스템이. 한번 과천에서 하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교육청마다 연동될 수 있다면 경찰서 CCTV 관제센터랑 연계돼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고요. 학교폭력은 학생들과의 폭력들만 집중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내 말고 학외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CCTV에 관련돼서 관리하는 체제는 같은 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인들이 학생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뉴스화되고 있고 실제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다 더 경찰서에 인력, 이게 지금 경기도 예산도 보니까 각 시군에 CCTV 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다섯 군데가 또 이번에 내려갔거든요. 학교 따로 내려가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시청, 경찰서, 학교 CCTV 관리 관제센터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기경찰청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텐데 과천의 예를 들어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들의 대부분들이 사후에 많은 것들 하고 있고 또 사전에도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 특히 학생들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와 더불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학교에 있는 기존체제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복지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의 활용도를 높여볼 필요가 있다, 이 폭력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학교 규모가 좀 큰 데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만으로 힘든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사회복지사가 없는 학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기존 돼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거기에 예산만 조금 더 지원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마쳐가는 시점에 이런 건의를 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1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사회복지사들을 그냥 들러리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되게 많아서, 그런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접근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고 또 학폭위 같은 것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이 학폭위 관련돼서의 교육 중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건 학부모 교육도 같이 포함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관련된 교육과 또 특히 학부모들에 대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들에 대한 홍보물들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정보로 너무 많은 두꺼운 양을 주면 사실 힘들거든요. 지금 GRI를 제가 기획위원회여서 관할하고 있는데 GRI에서는 연구된 내용들을 아주 단출하게 만들어 가지고, 심플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도 이러한 정보들을 이메일을 통해서라든가 SNS를 통해서라도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부모들의 인식개선이 훨씬 더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아무리, 아무리 해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은 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간신문을 보면서 일간신문에 경기도교육청 홍보가 상당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중의 하나를 제가 추려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홍보를 통해서 경기교육이 많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업적과 실적보다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리고 이런 학교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담임교사하고 일선학교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생활부장님들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도에 일선학교 생활부장하셨던 생활부장 선생님들의 생활지도상의 어려운 점을 혹시 여론수렴 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수 때도 하고요. 수시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제적인 게 필요하다는 건데 여론수렴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생활부장선생님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여론수렴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론수렴은 뭘까요?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를 직접 들으셔야 될텐데 듣는 거보다는 이러이런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성찰해서 많이 듣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선학교 생활부장들을 좀 격려도 하시고, 일방적인 회의가 아니라 격려 좀 하시고 또 직접 교육감님과도 면담을 통해서 교육감님들이 직접 생활부장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회의를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난번에도 교육국장님께서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부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회의는 한다. 그런데 일방적인 지시일 뿐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생활부장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월 달이 되면 일선학교에서는 또 다시 생활부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무척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방안을 마련하시고 여론도 들으시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좀 다독거려 주시고 또 인센티브도 좀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과부에서 금년부터 1년에 0.2점까지 가산점을…….

교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생활지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애로사항 많이 듣고요, 격려하고 또 감님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지 않고 일선학교 생활부장선생님들의 그 어려움과 노고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요.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론 경기도가 학생 수에 비해서 학교폭력 학생 수가 상당히 적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긍정적인 측면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런 측면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일선학교 담임선생님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정말 한두 명의 말썽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게 되면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에 있어서도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책을 시행하시고 또 국장님이라든가 등등 이런 분들이 실제적인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적극 찾아달라 이런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기새울학교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저는 이 새울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중에서 학생교육원이라든가 또 학생야영장입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생활지도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좀 파악하셔서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지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누누이, 이제 새울학교도 생기게 됩니다만 저는 강화도에 있는 학생교육원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좀 찾아보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한가, 또 재정적인 그런 측면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배움터지킴이를 확대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14년도에 모든 학교에 배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배움터지킴이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가보십시오. 현관 앞에서 책상 하나 놓고 덜덜덜 떨고 계십니다. 무릎 위에 모포담요를 얹어 놓고 근무하고 계십니다.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이분들에게도 한 번씩 국장님이라든가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라든가 좀 학교를 찾아가시면 한번 살펴보시고 그분들에게 격려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확인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서울과의 차이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연 100만 원이 책정돼 있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선학교 배움터지킴이 분들이 오해가 없으시도록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네.

책정된 이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인건비에 600만 원 있고 운영비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겁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슨 복장이랄지요. 그분이 또 필요한 것,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데 쓰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액수가 좀 적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오해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 예산이 나온 부분하고 운영비란 걸 제가 처음 들었는데 예산상에 나온 그 배움터지킴이의 예산편성액하고 이게 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월평균 받는 건 6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운영비를 건당 학교 나가는 걸로 따져보면 그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도 보면 약 100만 원 정도가 새는 것으로 나왔는데 누락되는 것으로 나와요, 계속해서. 이분이 인건비 받는 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책정돼 있는데 이 운영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좀 세부적인 내용을 배움터지킴이 분들에게도 설명을 해주시고 또 이해를 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태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 소속인 조평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내용 알고 있지요?

네. 내일 본회의에 상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 좀 검토해 봤습니까?

아유, 그럼요.

인권조례와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문제가 있는 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마찰이 없다고, 물론 사소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인권조례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는 분들도 많고 한데 우리가 이 특위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조평호 위원님이 대표로 발의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가 지금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본회의에 통과되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조례에 담긴 내용을 잘 이행해서 학교폭력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자료가 곧 나올 겁니다. 오늘도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 대한 협의를 갖는데, 어때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연구활동 최근에 한 게 있습니까?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연구활동을 한 것이 지난해에 있었냐 이거죠.

외부기관에 의뢰한 것 말씀…….

외부기관에 의뢰했건 자체 했건?

그렇게 의뢰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연구들을 한 내용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학생들의 폭력에 관한 사안들이 해마다 양상이 다른 것들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최근에 대책이 나올 거로 보고 이런 보고자료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자료 하나를 요구하겠습니다. 교과부가 지정한 시도별 일진경보학교가 발표됐는데 알고 있지요?

네, 학교문화선도학교 22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22개 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학교폭력근절대책에 적극 반영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학교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