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우리 시정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자력발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와 관련하여 산업정책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산업정책관 TOP

신성장산업과장 진기생입니다. 오늘 산업정책관님께서 연구개발특구 관련해 가지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관리관님과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관련해서 우리 이재웅 계장님이 답변을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안전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체에너지 관련 정책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진기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산은 원전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6기가 운행 중에 있는데…

예.

앞으로 얼마 안 가서 10기가 이제 될 텐데 그래서 부산이 어느 타 도시보다는 원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1.43%밖에 안 된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부산이 또 원전을 끼고 있으면서도 지금 어떤 대체할 에너지 개발이 굉장히 좀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많이 느린 게 아니냐, 예산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뒤떨어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 우리 부산시가 제2의 도시인데 모든 면에 앞서 가야 되고 앞서 가야 될 여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좀 미흡했다는 것은 좀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 부분을 그렇다고 1등을 하거나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보완하고 또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관련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물론 작년 통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걸 하고 통계에는 안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다고 했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부산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또 대체에너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보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원전을 앞으로 10기를, 10기라는 원전을 갖다가 안고 있는 이 부산인데…

예.

물론 이제까지 한 30년 동안 이상은 없었지만, 뭐 크고 작은 고장은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 요즘 또 원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불안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체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래 봐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비해 가지고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좀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에너지라 그러면 보통 풍력발전소, 태양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2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이 풍력을 타 도시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소를 건립하고 확대 보급하기는 상당히 여건이 좀 타 도시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는 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세계적으로, 언젠가는 또 세계적으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도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남 따라서 그 지역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데 다 하는 데는 상당히 뭐 시민들의 반대도 있고 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목도에도 해상풍력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하고도 의논을 하고 했는데 또 남부 발전 쪽에서 검토해 본 결과 도저히 이거는 타당성이 없다 장기적인 어떤 검토사항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승학산이라든지 또 망월산 지금 현재 미포 쪽에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사업을 제안하거나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정부를 설득시켜야 되고 또 민간에서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히 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도 간혹 어떤 방법이라든지 예산을 동원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 하면서 또 우리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부품이라든지 조선해양 쪽이 발전이 됐으니까 지금 풍력 관련 기업들은 사실 부산이 한 40% 정도가 동남권에 집적돼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이용해서 어떤 기술개발을 하고 부품생산을 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풍력도 요새 지금 나오는 게 부유식 풍력 이 부분까지 외국 업체에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구체화되지 못한 부분에 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풍력이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중에서…

예.

지금 그 전남이나 울산이나 경기도, 경북 이런 데 비해 가지고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셨듯이 풍력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쓰는데 그래 크게 부산시로 보면 메리트가 없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주춤 주춤거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예, 뭐 전체적으로 말씀 정확히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미흡한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풍력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투자할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부산에…

우리 부산시에.

업체에서 풍력 생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는…

그러면 부산에서,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민간투자가 안 된다면 부산시에서 직접 투자를 할 겁니까?

일단 다른 외국 업체도 가끔 논의를 하고 있고 다른 타 지역의 업체들 내지 부산에 관계된 업체들 한번 찾아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구체화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업체는 좀 드뭅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 놔 놓고 그다음에는 이 풍력은 좀 있다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예.

그러면 태양광은 어떻습니까?

태양광은 알다시피 우리가 기술개발 쪽에는 좀 상당히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뒤집니다. 뒤지지만 지금 부산솔라 쪽에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태양광 20㎿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고 또 OCI 쪽에서 MOU를 해서 100㎿를 구축할 거고 그 외 엊그제 생긴 녹색기술연구조합에서 지금 또 태양광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그렇다면 과장님, 태양광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투자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태양…

참여하고 있는, 태양광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태양광이 지금 OCI는 서울, 그건 글로벌 업체…

잠깐만, 부산업체가 다 외지업체입니까? 부산업체는 없습니까?

부산솔라에서 거기는 저, 세일기술 그리고 한명전기, FT이앤이 뭐 이런 회사들이 같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부산은 특히 아까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원전을 안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런 풍력이나 태양광 쪽에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아마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써야 되겠지만 태양광하고 풍력발전소에 대해 가지고 차후에…

예.

이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좀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지금 현재 풍력발전소의 어떤 우리 부산시 계획 현황이라든지…

예, 예.

앞으로 또 민간투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는 그런 어떤 업체 현황이라든지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자세하게 좀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원전특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계속 뭐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우리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원전이 자꾸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그죠? 또 부산에 가까이 있으니까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과연 원전을 대체할 만한 것이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떤지 시에서는 신성장산업과에서 우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업무를 보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만든 거 같은데요. 그래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풍력이 맞고 업무보고 하실 때 뒤쪽에 LED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에너지보다는 절약인 측면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부산시도 국가에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면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도 그 범주 내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하고 또 특별한 사항은 또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롭게는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비교한 데이터를 보니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죠?

예, 좀 그런 게.

본 위원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 주택지원 있는 사업이 있죠?

예.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부산시하고 하는 건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주택지원사업하고 그린빌리지사업이 있고 우리가 이제 국비와 시비를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예, 해당이 됩니다.

아파트 해당이 돼요?

예.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니고 일단 대상이 됩니다.

대상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7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열병합시설로 도시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해 가지고 전력을 발전해서 주민들에게 공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럼 태양광으로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태양광으로 바꿔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으로 하려고 할 때에 초기 투자비가 약 한 20억 정도 든다 말입니다. 한 15억～20억 정도 들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원이라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융자를 받아서 했을 경우에 저 융자를 우리가 부산시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그린홈 100만호 사업인 주택지원사업에서는 우리가 국․시비 50%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조건에 맞아야 되고 특히 이제 아파트 알다시피 면적이 작다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의 애로가 있거나 서로가 그 여건이 안 맞거나 수지가 안 맞을 때는 곤란할 거고 대상이 되는 데는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측면에서는 그 아파트가 태양광을 설치하기 좋은 여건이 된다면 또 민자사업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아마 아파트는 면적이 작아서 그거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 민자사업은 우리도 아까 전에 시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 봤는데 전부다 좀 보면 의무제한제라든가 한국수력원에서 하는 거 말고는 큰 게 없거든요. 그죠?

예.

우리가 대체에너지가 말 그대로 생산성이 있으면 대기업에서 하겠지요. 안 그래요? 대기업 삼성이나 LG에서 한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지역경제 중에 보면 골목상권까지 다 침범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돈 되면 다하지.

지금 삼성에도 삼성르노에서 20㎿를 한 것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 규모로 보면 거의 경제성이 없으니까 크게 안 한다 말이에요.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일전에 한번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지원이 안돼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에너지…

시에서는 당연히 지원하는 게 없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하려고 지역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사를 하게 됩니다. 실사를 해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안 맞을 때는 안 되는 거고 맞으면 아파트도 우리가 그린홈 100만호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제가 두 군데 민원이 들어와서 알아보니까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모르는데 두 군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양광으로 아파트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 사업내용도 이것도 어차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신성장산업과, 우리 신성장과에서 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안 되는 사유를 한번 자꾸 발굴해 가지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일부 부산시민들 중에서도 아파트에선 하려고 하는데 목돈을 들여서 지원이 안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좀 가능하면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들어보니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마 전에 경남 산청에도 양수발전소를 한번 선배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1회 생산량이 진주시를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양이 생산되는 데도 불구하고 실용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비상용이에요, 비상용.

그런 게 많습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비상용, 그래서 전국에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블랙아웃이 되곤 할 때 이렇게 점화를 지피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니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도 기술 수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심은 있지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관심이라든가 기술 수준은 저희가 못 따라가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물론 이제 이 방향에, 방향을 설정하고 더 투입을 하고 적게 투입하고는 어차피 뭐 시장님 이하에서 이렇게 정책방향을, 시 정책 방향을 개설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현실로 이제 들이닥칠 거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자꾸만 이렇게 가고 하면 우리 부산시가 좀 이런 거는 앞에서도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고 이 과의 중요성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커 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일 업무 많이 취급하시는 게 도시가스 민원이죠, 맞지요?

예,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민원을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신성장 이 과의 명칭에 맞으면 대체에너지라든가 이런 분야를 부산시 정책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을 조율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걸음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업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도시가스 민원이에요.

민원하고.

그죠?

예.

그런데 오늘 존경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이 과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지금은 그런 거를 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잘 좀 협의해 주시고 조금 이렇게 업무를 보심에 있어 가지고도 관심도를 좀 제고 시킬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좀 설정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다른 시․도는 다 과가 되어 있습니다. 과가 되어 있고 에너지공단 만드는, 제주도 같으면 공단도 만들고 서울시 같은 데는 에너지, 녹색성장, 기후변화를 국 차원 서울시 전체 차원이고 광주 같은 데도 녹색성장 저탄소해 가지고 시 전체가 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신성장산업 쪽에 많은 일이 있고 또 한 부분에 계로서 LED관련 업무를 맡다가 보니까…

맞지요?

좀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지금 장기계획 속에서도 조직이라든지 인력이나 예산이라든지…

충원하셔야 돼요. 충원하셔야 되고 지금 대체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질의를 하면 시에서는 잘 답변 못해요.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또는 그쪽으로 컨택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 과장님 선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선에서도 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시장님 이하 그쪽에 최고, 그쪽에서 결정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고 위에서 정책, 부산시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요성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현 시점까지도 부산시는 그게 안 되고 있다니까, 안 되고 있고 이 과에서 주업무가 도시가스 민원을 보는 것을 70% 넘게 본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도시가스는 우리 과에서 맡고 있다가 또 작년 7월 달에 기간산업과로 갔습니다.

갔어요?

에너지 분야도 지금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기존에너지, 도시가스, 자원순환 부분들이 우리 시에 각 부서에 널려있습니다. 널려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 집중화 시키고 좀 체계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거는 일순간에 되는 건 아니고 그지요?

예.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방향 설정을.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우리 과에서는 또 열심히 이걸 홍보도 하고.

예, 맞습니다.

특별히 마련합니다만 사실 과 차원에서 안 되고.

계 차원에서 하시니까.

언론이라든지 특히 또 원전과 관련, 에너지 관련된 이런 특별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쪽에 조정 내지…

부산에 원전이 있다 보니까 사고가 터질 때마다 쉽게 말하면 유탄을 계속 맞으신다고, 이게 대체에너지만 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한계라든가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깊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고해서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지금 장기계획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포함시켜서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 내에 또 아직 질문하실 게 또 많이 계시는데 또 다음에 효율적인 또 회의를 위해서 다음 기회로 또 미루고요.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과장님이 업무를 쭉 보고를 하셨는데.

예.

이 업무를, 이 업무의 목표, 목표라 할까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보급률을 높이는 부분하고 또 에너지 관리의 고효율화 도시를 하면서 산업화 시킨다는 그런 전략이 되어서, 알다시피 지금 쭉 통계를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 상당히 좀 비중이 낮습니다. 기존에 원전이라는 우리 부산시에서 한 22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특히 폐기물이라든지 폐열 이런 쪽에 생산량이 훨씬 많습니다. 많은 그런 상태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이 부분이 상당히 발전해야 되고 또 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쪽 생산부분도 상당히 첫째는 그 실증단지 위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게 생산위주로 가는 보급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을 듣고요. 우리나라 발전소 전기발전량에 있어서 화력발전소는 우리 전체 발전량에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더불어서 수력발전은 얼마나 우리 전력생산에 전체에 몇 프로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부산지역만 좀 말씀드리면 원자력에 75%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이요?

전력생산에서만 차지하는 비율이 원자력이 75%, 천연가스가 24.9%, 신재생에너지가 0.1%.

예, 그거는 우리 부산을 말한 거고.

부산만 그렇고 전국 통계는.

예, 전국적으로.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여쭈어 봤는데 그래서 저도 이리 이번에 원자력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또 보직을 맡음으로 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신성장산업과가 얼마나 중요한 우리 시에 부서인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신성장산업과의 주업무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에 모든 역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님들은 남다른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투철한 국가관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10년, 20년 뒤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후손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100년, 20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부분, 한 파트입니다. 그 역할을 신성장산업과에서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직원님들 다는 안 오셨겠지만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공부가 필요해요. 단 그동안에 단순한 업무만 취급해 왔다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해라 하면 단지 그 업무만 미션을 수행하는 역할밖에 해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을 보면 알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예산을 반영하고 뭔가를 만들어 내려고 한 고민이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 경기, 강원도 저 위쪽에는 또 저희들보다도 좀 생각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사고를 경험한 바 있고 이웃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또 경험한 바 있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남다른 어떤 그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왜 신성장산업과에 이 업무가 중요하느냐 미래의 원자력발전소를 더 이상 이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명제를 가진다든지 사고를 예방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선진국의 사례를 공부를 하고 또 여기 본 위원들이 오늘 많이 참석, 여러분이 못했습니다만 어느 시민이 어느 누구가 질문을 던지더라도 전 세계의 에너지와 관련해서 원자력을 비롯해서 풍력, 수력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미래에 3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놓아야 할 과가 신성장산업과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뭐 솔직히 위원장으로서 의정활동 재선으로서 볼 때 우리 정말 이 대체에너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전 직원이 맨발로 벗고 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펼쳐나가고 시민단체와 연계를 하고 모든 다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좀 옆에서나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타 부서의 어떤 힘의 논리에 밀렸든 어쨌든 우리 직원님들이 의지가 약했든 생각이 부족했든 공부를 안 하셨든 그것이 현재의 신성장산업과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원자력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 과를, 여러분을 찾았겠습니까? 원자력발전소를 유럽이나 선진국에는 이걸 더 짓지를 안 해요. 후쿠시마 원전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발달된 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더 짓지 않는다는 거죠. 지은 것도 이제 사용을 중지하는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습니다. 그런 거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어떤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금 23개～34개입니까? 더 지금 10여개를 더 만들 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자력발전소를 너무 많이 짓고 짓다보니까 고준위방사물폐기물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폐기물을 이제 저장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길거리에 내다 놓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원자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이 이 원자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모든 출발은 이 원자력의 에너지에 있던 문제에서부터 대체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가치가 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다음 기회에 물론 오늘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자리했을 때는 더 많은 내용과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걸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께서 무엇보다도 신성장산업과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철한 어떤 남다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하시고 그동안에 생각을 좀 확 바꿀 그런 어떤 미팅이나 교육이나 어떤 과에 분위기 쇄신에 아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 지시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본 위원회에 뭐 협조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마무리하기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에 대해 원전특위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진기생 신성장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