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은승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 군정성과와 군정운영 방향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 군정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 군정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군정 주요성과는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패스토와 충북 경실련 주관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상위를 달성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결과 1등급에 선정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군북면 이백리 교통의 큰 장애물이었던 이백리 통로박스 확장사업을 가시화하였고,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청정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4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였고, 함께 하는 군민건강을 위하여 옥천국민체육센터를 준공하였으며, 명문고 육성사업에 노력한 결과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대학에 다수 합격하는 등 명문고 육성사업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민선5기 하반기인 금년은 군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업인 힐링1번지 사업과 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병행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따라서 주민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군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2012년도 군정방침, 군정성과입니다. 작년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 군정방침을 충실히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군정방침 첫 번째로 풀뿌리 자치기반 구축에 대한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을 위하여 주요 다수 민원인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 확립을 위하여 주민참여감사제, 공약이행평가단 등 다양한 주민참여시책을 형식이 아닌 주민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군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만족도 극대화를 위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군 청사 에너지 절약도 추진하였습니다. 맞춤식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건강증진과 예방에 노력하였으며, 찾아가는 맞춤식 보건서비스 실천으로 2012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섬기는 복지문화 구현을 위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경로당 태양광설치 지원으로 노인생활 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방침 세 번째로 자족형 경제구조 기반 구축입니다. 소득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각종 필수 영농자재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을 위하여 우리 군 특화작목 생산기반 확충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설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미래 지향적인 우수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금년 3월 준공으로 앞두고 있는 청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낙후되어 가는 청산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조기의 준공으로 분양 등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발굴하였고, 구인·구직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을 통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군정방침 네 번째로 생산적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소외 계층 없는 다양한 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자녀가구 학자금과 다문화가정 고국방문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여성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활기반 강화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과 양곡할인사업, 건강보험료를 적기에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정방침 다섯 번째로 함께 하는 지역문화조성입니다. 문화예술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지용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통합 개최하는가 하면, 문화바우처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혜택도 제공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신영화와 뮤지컬, 연극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정순철기념사업 추진과 정지용문학관 관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푸른도시 조성을 위한 마암리 도시숲 환경조성 등 도시공원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지역 인재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하여 명문고 지원 육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률을 높였으며, 문화재 보전 및 관광개발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등을 정비하고, 동학유적지 조성사업과 대청호 쉼터 조성사업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범군민적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와 체육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옥천국민체육센터 준공과 군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청산 국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과 12쪽 2012년도 평가결과 수상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주민과 공직자가 합심 노력한 결과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실시한 민선5기 지자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총 22건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과 14쪽 2012년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2012년은 발로 뛰며 국·도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억, 옥천묘묙테마공원 조성사업 100억원 등 총 27건의 공모사업에 371억원 규모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3년도 옥천군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민선5기 옥천군의 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실현을 위하여 5대 군정방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 등 총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역동적으로 군정을 운영하겠으며, 2013년 민선5기 하반기에는 그동안의 기반조성 노력을 발판으로 삼아 보다 많은 군정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올해의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에 대한 분석입니다. 국내외 정세는 물론, 세계 실물경제 악화가 예측되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도정의 많은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해야 함은 물론,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분야에 군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2013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13 군정운영 방향은 대한민국 자치 1번지 기틀과 10만 자족 전원도시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및 도정시책에 부응하는 연계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행정 수도인 세종시와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전략 마련과 함께 생활밀착형 평생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서민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특히 군수님 공약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한 점검과 추진 가속화에 군정운영의 방향성을 두고 2013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 중 효율적인 군정운영에 국·도정시책 종합평가에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도내 3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2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37개 사업이 완료되는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특별교부세 10건에 26억원을 확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가 노력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였고, 충북도 시군감사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괄보조 및 공모사업에 이원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이 선정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신규사업 발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특색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저조와 당초계획 대비 소송 승소율이 다소 저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앞으로는 지속적인 국·도정 모니터링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특색 있는 신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꾸준한 업무연찬과 명확한 법규 해석을 통한 명쾌한 행정처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 체계입니다. 2013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 및 조직 운영입니다. 군정주요 및 현안사업 등 종합관리를 위하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과 군정목표 수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10대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군수님 현지점검과 중간보고회, 연말결산 등을 실시하여 익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등 현안사업의 종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순기를 조정하고, 신규 및 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한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지속적 조직개편 체제 유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진단을 계속 실시하고, 실과별, 팀별, 개인별 사무가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적인 군정기획입니다. 민선5기 중점적 성과달성이 필요하고, 2014년 이후 추진해야 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신규 과제를 중점 발굴하겠으며,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 농공단지의 조속한 분양을 위하여 금년 내에 국토해양부로부터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아 기업하기 좋은 투자지역으로 활력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관리입니다. 먼저 군수님 공약사업 추진으로 4개 분야 56개 사업으로 현재 37개 사업인 66%가 완료되었고, 19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상·하반기에도 공약사업평가단을 통한 공약사업평가를 2회 실시하고, 분기별 자체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대책을 통해 민선5기 공약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도정시책 시군종합 평가입니다. 2013년 실시되는 2012년 국·도정시책 평가는 9개 분야 44개 시책으로 5월까지 실시됩니다.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평가되는 만큼 전문기관 컨설팅, 지표별 담당자 교육, 자체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 자체평가는 전문위탁기관에 위탁용역을 실시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정협의 조정입니다. 군정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주요정책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적기에 주요정책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의회와 집행부간 상생의 군정운영을 위하여 국·도비 확보사업, 현안사업, 기타 군정주요 안건 협의를 위한 정례간담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인재양성의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는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는 현재 52억원의 기금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수대학입학 장학금, 성적장학금, 특별장학금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후원회 활성화, 장학기금 모금액을 단계적 상향 조정을 통한 인재육성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인 계획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이 맞물리는 내실 있는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0억원 미만의 사업은 군 자체심사, 300억원 미만은 충청북도 심사, 300억원 이상은 중앙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과잉과 중복투자 예방을 위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3회 정도 편성하고, 예산편성 체계변경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는 성과예산과 성인지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자 연중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 균형집행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연말 집중되는 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상 사업비의 57%인 1,288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목표 달성을 위해 균형집행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매주 목요일 균형집행 정례보고회를 통해 주요사업 및 군정관리 사업 등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100%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으로 전략적인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군의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2,49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및 중장기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 중앙정부 및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통한 공격적인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와 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개최,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옥천군에서 집행한 재정운용결과를 2013년 8월에 옥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정 공시하여 주민 관심항목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지도감사를 본청을 포함 14개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정감사 2회, 주민참여 감사활동 9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사전예방감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청렴도 우수기관으로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연말연시,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대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 특별 청렴교육 2회, 재산등록 심사강화, 부패영향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세 번째로 23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위하여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자치법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판례, 법령의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서면 작성, 소송 사건별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소송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법률지식 강화를 위하여 상·하반기 공직자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공직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절차제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를 위하여 사업체조사, 광제조업조사, 충청북도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기초통계자료 제공을 위해 통계연보 발행, 통계로 보는 옥천 소책자 등 2012년 기준 사업체조사 보고서를 적기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특산물인 포도, 옻, 묘목 등 총 3개 부문 64개 항목의 통계를 조사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발전전략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첫 번째로 이행과제는 전략사업 육성입니다. 2014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과 상향식 계획수립에 의한 각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1단계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이 2014년에 종료됨에 따라 2단계 계획수립을 위한 읍면순회 설명회와 신규사업 컨설팅 등을 집중 실시하여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지구지정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국가 상위계획에 부합한 전략시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출향인들과의 인적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의존재원 확보와 공모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진 및 중앙부처 공무원 등과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다 많은 국·도비 확보로 지역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특수시책입니다. 당면 현안 협업 지원체계 시스템화화입니다. 당면과제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반을 구성하여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 사고의 기본적인 틀,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전환하여 군정운영의 조정자가 군정운영의 조정자, 선도자, 협력자로서 역할을 확대 행정의 질적 향상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3쪽 현안사업으로 백두~금강 스토리텔링 운해 로드 조성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하신 대한민국 힐링1번지와 관련하여 인수위 및 중앙부처 공약사업 선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행 추진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 및 제반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에서 35쪽 개발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구지정 신청입니다. 우리 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됨에 따라 우리 군의 열악한 지역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개발촉진지구 지구지정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실장님, 3쪽에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위해 비전 제시를 기획감사실에서 했는데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10만 자족전원도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옥천군 전체 읍면을 통해서 정주여건 기반 조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10만 인구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나 귀농, 귀촌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는. 실장님,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10만 자족전원도시 이렇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인구가 10만 유치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10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업유치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청산산업단지와 옥천 가풍의료기기단지, 여기에 8개 업체가 입주해서 청산 같은 경우에는 리켐에서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해서 앞으로 기업유치가 된다고 하면 이런 1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귀농, 귀촌도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해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청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청산 삼방리 쪽 저수지 위에 한의원이 들어와서 그 분도 다른 목적보다는 힐링을 목적으로 해서 거기에 한의원을 개업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 분을 통해서 30~40세대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어쨌든 옥천읍 시가지도 거의 포화상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 자체에서도 우리가 10만 자족전원도시 구상을 위한 밑거름을 그려야 된다는 틀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읍에 막히는 시가지 현상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인 정주여건의 문제, 또 지금 주거가 굉장히 부족한 옥천읍의 현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시계획 부서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내세우는 전략과 연결을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주문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기업유치와 귀농, 귀촌이라는 뚜렷한 답 외에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략과 비전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실장님께서도 전략목표를 세우실 때 옥천군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기반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쪽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는데, 본 의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도 아직 합리적인 조직과 운영의 시스템이 안 되는 부서가 몇 군데가 도출돼 있습니다. 그 부서는 어쨌든 빨리 보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교통행정팀이 업무의 과중 또는 전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라도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귀농, 귀촌에서도 타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데 옥천군에서는 팀장, 팀원 이렇게 2명을 배치해 놓고 귀농, 귀촌에 대해서 역점을 하겠다. 라는 것은 말하고 조직하고 언밸런스가 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경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옥천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경제팀에 기업유치에 관한 조직보강도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인력은 한정돼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지금 정원이 608명이고, 총액인건비로 따졌을 때 행안부 제시 인원 586명입니다. 586명으로 모든 인건비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가원 상태로 있어서 각 실과별로 업무량을 최대한 조정을 한 번 해 봐서 실과별로 현재 인원을 거기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각 실과에서는 인원이 남는다는 실과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고 해서 한계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업무에 중요도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충당해서 내실 있는 군정운영이 되고, 업무가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도 실장님 애로사항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조직 구성에서도 효율적인 내실화를 꾸려서 어쨌든 전담, 전력화하는 그런 부서에는 인력을 보강이 안 된다면 능력 있는 부을 배치하는 쪽으로 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 분소가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는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실장님께서 아시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단 군수님까지 결심을 협조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두 사람을 더 보강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무기계약 있던 사람은 기능직으로 나머지는 무기계약으로 보완을 해서 청산 농기계 분소가 운영되도록 추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능직은 많이 줄이는 상태이고, 정원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기계약도 행안부에서 청원경찰하고 제시한 인원이 5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무기계약하고 청원경찰이 62명이 있습니다. 그것도 오버 상태이고, 최대한 무기계약 정도는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 결심 받아서 채용토록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 때 제가 더 정확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상담소라고 하면 최소한 책임감이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죠?

예.

책임성, 상담소장은 거기에 나가나요, 공무원이?

상담소는 거기 한 분이 김길식 직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청산, 청성 수도작을 위주로 해서 나가는데 농업임대 분소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같이 근무하도록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11쪽요, 저희가 군 의원간담회를 정례화해서 운영하는데 도의원들과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정례회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이시종 도지사가 공약한 충청내륙화 고속도로가 우리 옥천을 배제하고, 충북 영동에서 충북 보은으로 고속도로의 기본계획이 잡혔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 소식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만약에 뒷전에 있다가는 옥천을 배제하고 보은, 영동을 했을 때 특히 청성, 청산, 원남 이런 쪽은 완전히 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 내륙화 고속도로 이시종지사님의 공약사업이지만은 큰 틀에서 영동, 보은을 거친다고 하면 청산, 청성을 안 거쳐서는 갈수가 없지요. 정확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 청산 쪽으로 청산, 청성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도의원과 수시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의제로다 올리셔서 충청북도 도의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다음에 간담회 때라도 실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도의원 간담회 때 상생해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17쪽요. 저희가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응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신데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는 장령산 휴양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죠?

예.

본 의원으로 봐서는 휴양림이 하나가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됐을 때는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장계관광지가 요새 부지매입도 그렇고,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들이 지금은 장령산 휴양림 하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한다고 하면 청산이나 청성 쪽에도 앞으로 모든 국민들이 힐링 쪽으로 방향을 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옥천군에서도 하나에 대한 휴양림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보청천에 보면 7개 보에서 5개 콘크리트 보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보의 기능은 담수에서 몽리용, 수리용으로 해서 농사 짓는 용도밖에 안 되지요. 그런데 그 보가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생태적이나 환경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된다. 라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콘크리트 보가 지금 노후화가 돼 있어요, 노후화! 쉽게 말해서 건설 재해예방팀 같은 곳에서 그 보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필요 하느냐 몽리시설이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보 하나 건축되는 비용이 최소 50억에서 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실장님은 이 방법을 보가 필요 하느냐, 안 필요 하느냐? 또는 노후화된 보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옥천군의 어떤 기본계획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농정과에 그 전에 한번 안전진단을 받은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이것은 사실상 청산면이라고 하면 칠보단장으로 있고, 보에 역할은 우리가 수리시설로도 이용되지만 다각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하나의 면에 자원으로써, 좋은 여건을 살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보를 여기에서 없애고 하는 것은 면민들의 세심한 의견이나 이것도 많이 수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의 필요성, 유·무 자체도 문제는 누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문가의 용역을 줘서라도 이 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이것을 보에 대해서,

면민이 세웁니까, 용역을, 용역비를?

아니 용역비는 군에서 하게 되면 해야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 칠보가 있었지만 지금은 5개보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보가 과연 현재 수리시설용으로 필요성의 유·무가 있는가 하고, 1개의 보를 다시 한 번 가설하는데 50억에서 7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비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지방재정 여건상. 그럼 거기에 대한 것을 누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농정과는 농정과 나름대로 발뺌을 하고 있고, 건설교통과는 건설교통과 나름대로 발뺌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 총괄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안전진단도 제가 봐서는 5개보 다 안 했습니다. 장위보 하나만 안전진단을 했는데, 시급하게 보를 개설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럼 보 터진 다음에, 꼭 일이 터진 다음에 대응할 것이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앞서서 안전진단뿐만 아니라, 그 보의 필요성 유·무라든지, 새로운 대안 제시를 위해서 용역을 지금 발주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반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요. 저희가 각종 포괄보조사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본 의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권역별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보면 팔음산권역이 있어요, 그죠?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 장계관광지하고 팔음산 권역이 추가로 옥천군에서 내세울 수 있는 힐링 휴양림이 가능한 적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팔음산 권역에 5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을 그것도 염두해 두고, 연계를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같은 맥락이고요. 팔음산 권역은 앞으로 더 보강이 되겠지만 선정이 된다고 하면 많은 시설물 위주로는 안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위주로 가지 마시고요. 만약에 나중에 간다면 어떤 휴양림과 연계해서 이 공모사업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거기에 위원들하고 좋은 안을 많이 협의토록 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32쪽에 보면 백두~금강 스토리텔링이 인수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요?

예.

그럼 확정된 다음에 의원간담회에 올라올 내용이라 그 때 질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요. 옥천군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장학회가 구성 된지가 몇 년 됐지요? 2008년도인가 아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금조성이 52억6,500만원입니다.

예.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선4기 때는 장학금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모금이 많이 됐어요. 민선5기 들어와서는 장학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민선5기에서는 장학금후원회가 조금 소원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소원한 면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후원회장하고 전체다 후원회 조직이 다시 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야 100억이 넘으면 어떻겠습니까. 2012년도 장학금 기탁한 것이 얼마가 기탁 했나 여기 나와 있습니까?

예.

2012년에 얼마에요?

2012년도에는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8,759만1천원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학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소원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장학금을 지급한 학생들이 몇 명이며, 얼마인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442명에게 4억3,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자로만 지급하는 거지요?

예, 예.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대효과로서는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렇죠?

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42명에 대해서 중학생은 어느 고등학교로, 고등학생은 어느 대학교로 갔는지? 이렇게 한 번쯤 우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학교는 파악이 돼 있는데, 중학교에서는 관내로 들어오는 학생하고 관외는 파악이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요. 우리가 442명에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한번쯤을 점검해 보시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로 나온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아이들이 군에서 조금의 관심을 두신다면 장학금만 받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대한 애향심도 고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도 시행이 안 되고 있군요. 그렇죠?

예.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구서요. 파악하고서 442명에 대한 군수님의 서한문이라도 한번 발송해서 주소 파악이 되는 대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좀 관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면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로 나온 사회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아이들도 한번쯤은 초청해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옥천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애향심이 길러지게끔 군에서 장학금만 주고 말지 마시고, 관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은 장학금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학금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어요?

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31명입니다.

그 분들과 많은 대화를 가져서 깊은 관심을 두셔서 우리가 장학금을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천군 장학회가 이렇게 있다 고 해서 활발한 장학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장학금과 관련돼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대학생에게 한 55%, 나머지 중·고등학생에게 45%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실장님, 지금 현재 옥천군장학회 설립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서 운영하지는 않다고,

지역 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그 분들이 차후에 고향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장학금이라는 것의 사전적 용어를 보면 ‘재능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학비’를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통상 일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때 지금 우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에요. 중·고등학교 학비를 어려워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중·고등학생들 우리 지역은 다 혜택 보잖아요, 학비?

예.

그런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이유가 있어요?

항간에서는 그 얘기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충북인재양성에서도 쭉 주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필요성도 있지만 중학생부터 주는 의미는 수업료 그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꿈나무일 때부터 훌륭한 인재로 대한민국의 동량으로 키우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을 더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 두고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청소년들한테 돈에 대한 어떤 물질적 향응을 인식시켜 주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의 학업성적이 돈 버는 수단으로 각인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를 바로 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호주머니를 덜어주는 것은 대학생이지, 농어촌지역에서 중·고등학생이 아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옥천고등학교를 중학교 상위그룹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위그룹이 옥천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지. 이렇게 중·고등학생들한테 무한적인 전체 사업비의 45% 중·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라고 그런 사항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배분 관계는 장학회 별도로 옥천군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사업비에 대학생들을 100을 기준할 때 70%를 대학생들에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중·고등학생이나 특기 장학생들에게 30%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4년제 대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줘야지, 중·고등학생들에게 이렇게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급하는 것을 보면 4년제와 전문대학을 차별화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지만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걱정했듯이 몇 몇 사람들이 자꾸 특혜적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인해서 좀 더 우수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안 받아 가지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소원해 가지고 장학생 선발에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안 해 준만 못하게, 서로 갈등만 조장시키는.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견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할 때는 10개 항목에 처음에는 성적위주로도 많이 했지만 여러 개 항목으로 해서 생활여건이라든가, 경제적 측면도 따져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대학생의 비율을 더 두자고 했을 때는 의견을 한번 듣고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중학생에게는 30만원을 주고, 고등학생은 90만원, 2,3년제는 150, 4년제는 200만원 이렇게 돼서, 또 한 번 수혜한 사람을 배제하도록, 그 다음에는 못 타 것으로 그것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비율을 50대 50대 중·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50대 50이라는 비율을 좀 바꾸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중학생까지 전체 다 장학금을 안 준다는 것은 그렇고요, 비율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4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단위사업으로 발췌를 해서 보고해 줬습니다.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동계획이에요?

예.

변동계획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당해연도 예산편성 내역과 불일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특히 국토개발분야 같은 경우는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찌 보면 균형발전 동료 의원 질의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볼 때 옥천읍이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옥천읍에 대해서 그동안 강조한 의원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하나의 자기 지역을 대변하게 되면 읍면 의원이 될까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선과 재선을 통해서 한 마디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오랜 시간을 지켜보면서 상대적으로 면 지역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옥천읍이 부각되지 못하니까 역차별 받고 있는 것이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은 한번쯤은 본회의 석상에서 거론해야 되겠다. 옥천읍이 이런 식으로 더 지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옥천읍이나 면이 공히 공멸한다는 그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자본지출에 한해서 1,231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읍면별 예산 편성한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공통분야 32%를 제외한 나머지 중에 옥천읍이 21.3% 밖에 안 돼요. 예산투자 비율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큰 면을 두 군데 면을 지칭한 면이 있습니다. 그 면에 사업비와 옥천군 인구에 57%가 사는 옥천읍의 사업비가 2배 밖에 차이가 없다. 자본지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인구비율로 따지면 10배 그 이상의 그런 사업비가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2배 밖에 안 된다. 국토해양 분야에 있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해연도 예산에 절반, 50% 밖에 반영 못하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예견 시 된 그런 결과다. 확실히 자료로써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가 인구로 했을 때는 옥천군에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천읍에는 대단위사업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읍면에 배정된 것은 권역사업이나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시가지정비라든가, 그 사업 이외에는 많이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옥천군에서는 전체 9개 읍면에서 인구로 따져서 그렇지만, 면적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 사람이 살든, 뭐 스무 사람이 살든 거기도 필요한 것은 옥천군에서 다 보듬어야 되고, 그렇지만 크게 옥천읍에 빠지고, 소외되게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부족한 면은 점차적으로 더 반영해서, 저희 옥천읍 시가지가 좁다 보니까 외곽도로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올해 삼양리 시가지 인도정비라든가, 쭉 사업을 하면 사업이 활성화 되어 보이고,

실장님, 본 의원이 비단 인구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옥천읍은 옥천군은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역입니다. 비단 인구로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물류단지 이런 모든 것이 집중화돼 있는 옥천읍이 그렇게 균형발전 형식으로 읍면과 대동소이하게 예산이 집행됐을 경우에 전국에 3만 이상의 읍이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이런 읍 지역을 가보면 말이죠, 다들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떠나서 문화, 예술시설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 어느 정도 대도시에 근접되게 정비돼 있는 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읍은 주민들 생활편의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어디 시가지 하나 걸어 다니면서 엉덩이 한 곳 붙일 자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열악한 지역이 우리 옥천읍의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옥천읍 출신 의원들이 한 번도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이러한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어서 오늘의 옥천읍 현실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비해서 민선5기 옥천군 공직자들이 청렴도도 많이 좋아졌고, 나아진 것으로 각종 데이터 상에서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쉬운 것은 공무원들은 품위를 손상되면 군민들 계도할 위치에 서 있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언젠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정에 일찍 귀가하는 날 이런 제도도 운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는 뜻에서 월 중에 어느 날은 일찍 퇴근해서 귀가를 유도했던 시책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제도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전에 있다가 좀 소원했다가 다시 우리가 매주 둘째, 넷째 수요일날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방송도 하고, 일찍 귀가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행인데요. 청렴도 향상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이 올바른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신망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옥천군의 몇 몇 가정 얘기가 지역에서 더러 회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기가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제안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7쪽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안 보셔도 돼요. 정기적인 조직개편은 1년이 지났지요?

예, 예.

그리고 민선5기 들어서 친환경농축산과를 먼저 시작을 해서 계속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점은 파악은 하셨을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친환경농축산과를 예를 들어 보면 물론 행정직 서기관으로 하면서 직원들이라든지, 내부에 일반 행정적인 부분이 많이 안정이 되고, 정립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조직은 계속 능동적이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는 본 의원 생각인데, 친환경농축산과의 4급 직급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 생각이에요.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팀별로의 문제되는 것, 이것도 같이 하고, 지난번 1년 전에 조직개편 했을 때 하고 난 뒤에 문제점하고, 전부를 같이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군수님이 판단을 하셔서, 부서하고 판단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혹시 동의하는 바 있으면 개인 의견이라도 좋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농업군이다 보니까 군수님 공약식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을 한번 살리자. FTA나 여기에 대응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침체돼 있는 농업행정을 4급으로 해서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많이 안정됐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반 팀별로 검토를 하겠지만 농축산과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가 많습니다. 팀도 많고, 이번에도 거기에서 산림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환경녹지과에서 산림녹지과로 나오면서 일부 팀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군수님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서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년도에 행복지수하고 쭉 같이 마무리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종합발전 큰 그림을 한번 용역을 줘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서 큰 그림을 그려내는데 용역을 줘서라도 실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관광과장 조태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12년도 군정업무성과 및 2013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분야로 지용제 기간 중 각종 문화예술행사 9개를 통합 개최하여 관람객 참여율과 만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에 안내 사랑방 황예순씨가 신청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2’가 선정되어 3,000만원의 사업비로 도자기 체험 시집발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제18회 충북민속예술축제에 우리 군 대표로 청산면 민속보존회가 청산교평다리밟기 공연으로 출전해서 12개 군 참가팀 중 일반부 단체 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충청북도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철 기념사업으로 노래비 건립, 동요음반 제작․배포, 합창단 결성 및 지원을 통해서 동요의 고장으로서 우리 군 위상을 제고하였습니다. 2쪽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 분야로 2012년도 농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조지역사업 영상미디어센터를 평생학습원 4층에 완공하여 인력 인원 3명을 배치하고, 지난 12월20일 개소식과 12월중 디지털 사진촬영 테마강좌를 시작으로 올해는 스마트폰 장애인 영상 교육 등 주민 미디어교육, 찾아가는 영화상영 등 주민소통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미디어센터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보존 및 관광개발 분야에 있어서 도지정 문화재 전통사찰 등 총 12개소를 정비해서 전통문화유산보존에 기여하였으며, 청산면 한곡리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에 2011년도 토지매입에 이어서 전년도에는 1억2,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유적지 기반시설과 주차장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념비, 편의시설 등을 조성해서 유적지 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소담악 관람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군북 추소리 일원에 산책로 및 편의시설에 2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3쪽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제6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묘목축제 기간 중 개최를 해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홍보했으며, 이중 대상 수상팀인 옥천읍 우성정육식당이 제16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출전해서 향토음식부분 동상을 수상하였고, 이주여성 부분에 베트남에서 온 원다미씨가 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4쪽 2013년도 군정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세웠으며, 4개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2013년도 문화관광과 군정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첫째 지역문화 활성화와, 두 번째 문화시설 관리․운영을 이행과제로 삼았습니다. 7쪽 문화예술 및 전통민속행사 지원에는 제26회 지용제 등 문화예술행사에 5억7,200만원, 추모제 및 탄신제례 등 전통민속행사 전승․보존에 3,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민족 고유문화의 계승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단체 육성 및 지원에는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 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등 3억1,900만원을 지원해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충청북도의 사업 지침을 받아서 관내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등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는 관성회관의 노후화된 키폰장비를 교체토록 하겠으며, 야외공연장 내부 결로방지공사, 도색작업을 통해서 지역예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성회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3년 12월31일로 만료되어 새로운 민간위탁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전국문화예술연합회 및 농어촌희망재단의 2013년도 공연계획을 검토하여 우수 공연을 유치하도록 하고, 대중의 기호 성향을 분석․조사해서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정,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CCTV 메인서버를 지하1층 발전기실에서 지상1층 사무실로 이전․설치하여 문화예술회관 내․외부 문제발생 시에 즉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공연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음향 및 조명장비 교체로 관람객에게 보다 나은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5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예술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지용 문학관 관리운영은 문학관 내부 실내 화장실 변기교체공사를 시행하여 관람객에게 보다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제고는 첫째 지역홍보 활성화, 둘째 함께 하는 군정홍보 강화, 세 번째 홍보기반 조성을 이행과제로 삼았습니다. 13쪽 첫 번째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지상파 TV 등 방송사 광고, 지역 신문광고, 통신사 광고 등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서 주요 군정시책, 각종 행사, 주민 홍보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KTX 객실,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스팟광고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역 축제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박상민 등 홍보대사는 지용제 등 특산물 축제 등 주요 축제 시 참여 및 홍보모델을 활용해서 축제 홍보효과가 극대화하도록 하고, 군 이미지 및 관광지 홍보모델로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두 번째 함께하는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향수옥천소식지를 매월 2만부 발행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소식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소식지 증면 발행과 편집위원회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브리핑제는 매주 월요일 실시해서 현안문제, 긴급사항, 민원 등의 적극 대처로 소통과 공개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홍보기반 조성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계획은 주민미디어강좌, 촬영, 영상 및 방송장비 대여, 주민소통 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발표회를 계획 중이며, 미디어센터 컨설팅 용역 중으로 완료가 되면 이를 토대로 2013년도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수립․추진해서 군민에게 보다 친밀하게 미디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차량은 소형차를 구입해서 신속한 홍보자료 수집에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두 번째 관광홍보마케팅 강화,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을 이행과제로 삼았습니다. 18쪽 첫 번째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는 옥천예곡정사 고직사 해체보수공사, 옥천 곽은재실 지붕보수공사 등 총 9건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19쪽 청산향교 방재설비 구축공사에 6,000만원, 도지정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20개소 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0% 군비를 추진한 육영수 생가 공연을 올해는 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지용제 행사기간 중에 관내 예술단체 및 전문 예술가를 초빙해서 시문학자전거 열차사업과 연계를 해서 생가 내에서 공연을 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으로는 구절사 산신각 개축, 용암사 단청 및 지붕보수, 대성사 요사채 개축에 총 3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는 가산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다음 향토유적 등 관리 및 보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동학혁명유적지 조성에 3억원을 투입해서 기념비,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의 가치 및 정보전달이 미흡함을 개선하고자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개소 산성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산성 전투의 실상에 대한 객관적 학술 정립을 위하여 관산성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육영수 생가는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생가 환경정비 및 방문객 주차안내를 하도록 하겠으며, 생가 내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청주공항 캐노피 광고,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송제작, 관광홍보 안내책자 제작․배포 등을 통해서 관광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 해설사 6명을 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장계관광지에 순환 배치하여 이곳을 찾은 관광객에게 친절한 관광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 3군과 충청북도가 공동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국내외 관광홍보전을 우리 군 주관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그 외 시문학자전거 열차를 묘목축제, 지용제, 농특산물축제 시에 운행하여 보다 많은 관람객이 축제에 참여토록 하고, 우리 군 향수100리 자전거 길을 관광 명소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도 충청북도 시행계획에 맞추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관내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 시문학 아트벨트 모단스쿨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종 관광시설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소유자 대청과 재협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관광지 재조성 계획수립 용역발주와 이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는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공중 위생관리 및 음식 문화 선진화를 이행과제로 삼았습니다. 26쪽 유통식품 제조․판매 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과 합동점검 및 수거검사를 통해서 안전식품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 및 공중위생업소도 지속적인 위생 지도․점검과 퇴폐․변태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문화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음식문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제7회 향토음식경연대회, 음식문화 선진지 견학, 모범음식점 지정 등을 통해서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를 강화하겠습니다. 29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입니다. 1994년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자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산업, 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재간행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충북 괴산군, 경북 함양군 등 최근 군지를 재발간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하반기 간행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쪽 두 번째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입니다. 시대 흐름에 따른 관광자원 홍보수단을 개발하기 위하여 옥천여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상반기 중에 개발하여 시범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일반인에게 배포해서 우리 군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세 번째 옥천군 향토음식교육관 건립입니다. 2012년 1회 추경 시, 향토음식교육관 건립 사업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확보지원 문제로 인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조만간 외식업 지부 자산 및 충청북도지회 저리 융자를 통해서 자부담을 확보하여서 자부담이 확보되는 대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서 옥천읍 양수리에 지상2층의 교육관을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24쪽에요, 장계관광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청에 토지매입 예산이 세워진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죠?

예. 작년도에

세워주고서 그때 그 당시 예산을 세워줄 때는 매입을 할 것 같이 하더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게 타진이 안 된다고 해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넘어왔는데, 또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계획수립을 한다고 해서 7,000만원을 예산을 세웠네요, 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렇죠?

예.

이것 토지매입이 왜 안 되는 겁니까, 돈을 더 달라고 한다면서요?

…….

지금 우리가 제시한 것과 그 평가 나온 것 하고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9억5,700만원이 평가가 나왔습니다.

평가가 나왔는데?

대청 측에서 12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접촉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주시고 해서 작년도에 본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 출장을 가서 담당 직원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재평가를 1년 있다가 금년 1월이 넘어야 되겠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토지매입에 응할 수 있다면 하고, 없으면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장계관광단지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는데 앞으로 계획수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활성화되겠습니까?

장계관광지가 86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26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청주식회사가 폐업으로 인해서 지금 장계관광지 조성한 분포상으로 보면 국유재산이 한 12%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유가 우리가 40%예요. 그 다음에 사유재산이 48%가 됩니다. 전체가 장계관광지 조성 개발지구가 묶여서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분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7,00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주셨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대청에 있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유지는 전부 다 묘지라든지 정씨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대청주식회사가 갖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것이 한 9,180m2정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 한 9동 정도 됩니다. 그것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토지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먼저 번 박한범 의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그런 토지매입 전이라도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계획을 좀 세워서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듯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용역을 줘서 과연 장계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좀 판단한 다음에 사유지 매입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사유지 매입부터 얘기가 나왔는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됐든 간에 금년도에는 어떤 결론을 내려주세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또 21쪽에 말이에요, 육영수 생가 때문에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찾아온 숫자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숫자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겠어요, 관광버스가 와서 이렇게 생가를 방문하고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관계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돼요. 과장님, 그렇죠?

예.

지금 그 앞에 주차장을 위한 육씨들 땅 매입이 어려운 것입니까, 지금? 그런 관계가 어려워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그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곳은 소유자 한 사람이 매입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도 들어서 하루에 3,000여명씩 거기에 옵니다.

엄청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군수님께서도 결재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과 우리 박한범 의원님도 현장에 와 보시고 했어요. 그곳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좀 있어서요, 그곳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고, 현재 있는 주차장은 주차를 네 대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를 디귿자로 하면 예산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우선 그 앞에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해제가 언제 될 지도 모르고, 또한 그곳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하는데 거기가 2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필지를 한다고 하면 장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육영수 생가 주변에는 민원인들의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거기 교통도로망이라도 확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그 생가 앞의 밑쪽에는 뚝 있는 데다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지금 도로 밑에 부분은 일부를 둑으로 해가지고 주차가 되게끔 했어요?

예, 거기 네 대분 했습니다.

글쎄, 그 위로는 지금 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그 위로 구거가 되어 있어서요, 그 위로 지금 해서 추경에 세워서 한번 그렇게 한다고 하면 관광차는 무난히 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에는 여기는 문을 닫죠?

휴관이 되겠습니다.

휴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전통 관광지는 월요일에 다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가보니까 버스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잠겨서 그냥 담 넘어 보고 가는데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세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곳을 휴관을 시켜서 그곳의 기반적인 여러 가지 정비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거기 화장실, 이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는 원래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도 우선 임시적으로 화장실을 설치를 한 것인데, 일시적으로 3,000여명이 와서 하다보니까 화장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휴관을 해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람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성단체에서 와서 커피를 제공해줬죠?

예. 제공했습니다.

한참 수고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 그 춥고 눈 오는 날 말이에요, 지금 현재 중지됐죠, 그것이요?

거기서 그것을 하다보니까요, 방문객들이 그 컵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더 하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 통제도 안 되고, 그분들이 근 한 달 간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해보셨으니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꼭 판단을 내리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만 보고 가더란 말이에요. 정지용 생가는 일체 아예 내려가지도 않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작년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오던 분들이 이렇게 한 3,000명씩 오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겨울철은 비수기인 때를 이용해서 관광지를 연계해서 하는데, 앞으로 2월25일 취임이 끝나면 추이를 보면서, 어쨌든 육영수 생가 관광객은 많이 늘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 참 안타까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옥천군 생긴 이래 관광버스가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워요.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그냥 둘러보고, 우리 군에서 아무것도 그분들 이 소비하고 가는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을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일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다시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빨리. 그렇죠?

예.

염두에 두시고요, 22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 이게 남부권 옥천, 영동, 보은 같이 세 개 군을 엮어 놓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어요?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4,400만원.

그렇죠? 이게 몇 년 전부터 했죠, 언제부터 했죠?

이것은 남부3군이 관광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돌아가면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글쎄 남부3군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과연 우리 군에서 실효성 있느냐는 얘기죠.

해마다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국내관광전 같은 경우에 참가를 해서 지금 계속 3개 시․군․도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목적이 뭡니까?

…….

자원 홍보를 하고, 관광활성화 도모라고 했잖아요. 보은, 영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옥천군은 이것이 지금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사실은 3개군 군수님들이 이것을 했는데 우리 옥천군만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군에게 효과가 있는지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홍보라는 것은 필요하다고

과장님 깊이 고민하세요.

예.

그리고 페이지를 논하기 전에 31쪽에 향토음식교육관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작년도에 어렵게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줬어요. 과장님, 요식업, 향토음식교육관 만든다고, 그렇죠?

예.

그런데 20% 자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지연되는 겁니까?

작년도에 여러 가지 외식업 쪽 지부하고 상의가 되어서 금년도에는 자부담이 6,000만원이거든요.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금년도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빨리 매듭을 지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에 상관없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문화관광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옥천문화원장 선거가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선거 결과는 제가 옥천 지역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문화원장 선거를 지켜보면서 옥천문화원 정관을 보니까 정관에 미비점이 여러 군데가 본 의원이 봐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옥천문화원이 하는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옥천군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의 대표성을 띄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논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회원의 입회 절차 자체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애초에 250명이 1,300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이게 일파만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경쟁 후보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인적 구성을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선거자체로? 문화원의 활성화와 방안에 대해서 회원이 증가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수치로만 봐도 뻔히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은 단지 문화원의 고유권한 사업이라고 지도․감독하는 문화관광과에서 치부하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간접, 직접 문화원 예산지원이 총 얼마입니까?

운영비?

다 포함해서요, 각종 행사까지.

운영비 포함하면 관성회관 민간위탁금까지 포함을 하면 한 5억2,400정도 됩니다.

5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문화원 지도․감독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어떤 한 번의 지적사항이 없었어요.

그것은 단위사업 별로 정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관성회관 민간위탁금에 대한 그 부분이 한 1억2,600이 되고요, 나머지 사업은 그 사업별로 정산보고와 아울러서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정산 검사를 안 한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위탁비라든지 총 하면 5억2,400중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한 건의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사항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지금까지 정관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문화원 고유권한 사업이라 우리가 거기에 적극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

그렇게 하셨죠?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저도 모르는 순간에 군 의원으로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어떤 의무 뭐 회원제 하나도 없고요, 정관상에도 임원 중에도 자문위원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괜히 그 문화원 자체 자문위원이라는 기구표에도 없는 자문위원을 만들어놓고 언론사마다 다 전화 와서 자문위원은 뭐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본 의원으로서는 정관을 보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관은 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뜯어고치거나 개정할 수 없는 것은 알겠지만 여기에 대한 강력한 개정공고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의원이 내세우는 대안으로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볼 방법이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에 대한 적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영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직영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직영을 하셔서 이게 좋고 나쁘고 어떤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위탁하는 방법, 위탁해서 관리·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고안해보시고, 세 번째로는 문화원장 현재 선거구대로 이렇게 뽑는 방법에 대해서 정관을 개정해서라도 보완할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다음 의원 간담회 때 문화원장님께서 이 세 가지 검토사항을 봐서 어떻게 추진해서 앞으로 이렇게 탈이 안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조례를 갖다가 제정을 해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접근 방법?

지금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문화원장 선거로 인해서 상당히 시끄럽고 우리 군에 실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원 진흥법 4조에 보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하는 것은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인 우리 군이 문화원을 간섭을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도적인 이런 것은 된다고 하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되 전문적으로는 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

아니, 그러니까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보조금 이렇게 하는 것 지원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요구를 한번 하겠고요, 따라서 정관 개정을 하는 것은 정관을 보니까 2007년도에 문화관광부나 어디서 아마 일률적으로 정관을 되어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괴산군, 또 타 지역 일부 정관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정관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정관 개정을 하는 문제도 차기에 문화원장이 새로 되어서 그분이 오면 나름대로 문화원 이사회를 통해서 또 문화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기서 판단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이 없도록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요, 또한 문화관광과장이 거기에 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런 내용 자체가 애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관개정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영동군이라든지 몇 군데 시군에서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각 문화원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지도․감독 기관에는 시․도지사나 감독기관으로 해서 뭔가 이것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저희들이 도에다 보고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대안제시로 어떤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직영할 수 있는 방법, 위탁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문화원장을 추대하는 방법,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다각적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보시라는 거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21쪽에 육영수 생가 관리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동료의원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금년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재료를 비롯해서 뭐 봉사까지 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차를 주면 컵을 관리하기 어렵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을 보고 제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시 보충 질의를 합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앞으로 더 이상 곤란하니까 2월부터 안 할지, 3월부터 안 할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안 하겠다고 해서 관광지에 와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문제죠, 우리 옥천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장소가 일반 장소하고는 다르니까 호기심도 있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장소를 인터넷에서 한번 뒤져보면 말이죠, 20분내지 30분을 시간을 준답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육영수 여사 생가에서는 20분 내지 30분만 시간을 준대요. 그 시간동안만 관광을 하고 금산으로 통상 간답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가. 그러면 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판기라도 둬야죠. 이렇게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해주셨어야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곳에 자판기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추후에 주변에 경관을 이용해서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지원은 곤란할 테니까 자판기라도 하게끔 해주셔야 되고, 아까 화장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제 상당히 중역에 속하는 우리 옥천군의 과장님이신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 지역에 화장실을 설치를 할 수 없다, 이것만 하면 안 되죠.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 지역 화장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안내를 그쪽으로 가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고민을 해주셔야지,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만 답변하시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가 안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꺼번에 버스 4대, 5대가 오면 일괄적으로 화장실을 가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느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안 되면 옆에 민간 화장실 이용을 해야 돼요. 그곳의 안내표시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공중화장실법에 보면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화장실을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늘리라는 얘기지, 육영수 생가 안에 되고 안 되고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그 화장실 관계가 갑자기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예견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작년도에 본예산에라도 내서 이렇게 예견을 했었더라면 저희도 했을 텐데, 200명 오던 분이 3,000명으로 오다보니까 갑자기 예견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박한범 의원님도 임시 화장실이라도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셔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추경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주차장 관계도 방금 동료의원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관광지를 가보면 그 관광지 건물 앞에다 주차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좀 떨어진 부분에다 주차를 시켜놓고 이렇게 동네를 구경하면 쭉 가는 그런 관광지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바로 앞에다 주차장 개설하는 것도 물론 해결책은 되겠지만 본 의원 의견으로는 기본 도로주변에 보면 그 하천 있죠. 그런 것을 일부 복개를 한다든지, 전체 복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쪽 도로변 쪽에다가 차를 주차시켜놓고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주변 관광도 한다든지 이러면 참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도시건축과에서 주차장 거기가 확보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그 앞에다 콘테이너박스 정도 해놓고 거기서 차를 놓고 걸어서 들어가는 방법.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곳에서 뭐라도 먹고 이렇게 하지 차로 왔다가 내려서 15분만 있다가 가면 차만 마시고 가기 때문에 방법을 장기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영수 생가를 지어놓고 지금까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한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만 육영수 생가 앞에 거기만 농업진흥구역만 생각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는데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이용을 해야지 언제까지나 농업진흥구역이라고 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도록, 금년도 우선 도로망부터 의원님들이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해주시면 그 주변을 이용해서라도 화장실이라도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가 오면요,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 딱 두고 생가만 2, 30분 시간을 줘요. 그러면 지용 생가를 안 들리고 가는 관광버스도 많대요.

거의 90%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저쪽에 도로, 구읍 넘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쪽에다 차를 두고 걸어오게 되면 지용 생가를 거쳐서 육영수 생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바로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도로변으로 하게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관광자원 개발에 향토전시관 현관보수공사가 있죠, 중간부분에 보면.

몇 페이지죠?

24쪽에.

향토전시관 현관보수공사요?

현관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작동이 잘 안돼요?

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거기가 아시다시피 댐 바로 옆에 있는데, 문화재 관련해서는 습기, 다습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기 향토전시관 속에 문화재들이 각종 옥천군 문화재들이 전부가 다 거기 보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장계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장계관광지가 개발이 빨리 안 되니까 향토전시관만 달랑 놓고 관광객을 기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위에 뭐 모단스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주1, 2회 온다든지 여기는 관광객이 거의 없어서 지금 향토전시관은 그냥 있는 상태예요. 아마 하루에 한 사람이나 올지 그런 상태인데, 얼른 장계관광지 활성화 대책을 뭔가 내놓아가지고, 군수님도 지난번에 어느 모 방송하고 인터뷰하는데 활성화방안도 고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빨리 추진이 되어야지 향토전시관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연계해서 나오는 거예요. 향토전시관 속에 들어있는 문화재가 걱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얼른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이 나오면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육영수 생가나 정지용 생가 주변으로 이전을 할 것인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접근성도 좋고 해서 우리 문화재를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어쨌든 장계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 이것 용역 지금 들어갔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죠? 용역도 빨리 하시고 얼른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이름을 여러 차례 거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제출하면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한 것을 보면 10만 전원자족 도시건설을 위해서 한 7, 8가지의 시책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중에 다섯 번째에 보면 문화관광 및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관련된 사업에는 향수100리 자전거 길 명품화 사업, 또 전통한옥 개․보수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 또 세 번째 대청비치랜드 활용 방안 3가지를 거론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새로운 관광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전통한옥 개․보수사업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전통문화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 이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 자체에서 보고된 사항이 없어요.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정연설에 듣기 좋으라고 거론한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거기가 주민성과하고 아리랑의 음식 체험 시설 또 마당 넓은 집에 서예체험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사업비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까?

사업비는 이제 도비를 받아가지고 도비까지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도비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됐든 간에 사업계획을 올렸을 테고 이 계획은 있는 것인데 업무보고에 누락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동료 의원께서 문화원장 선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사실 법적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관 승인절차라든지, 문제는 그 지역에 우리 옥천군민들의 위상이 이번에 심대하게 침해를 받은 사항이에요, 이 문화원장 선거와 관련돼서. 참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망신을 당했다고 할까요,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그 서로의 화합하거나 그동안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문화원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2월중에 문화원장 이․취임식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바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이사회에서 우선 2월1일날 선거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치유책으로 문화원 이사회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서 이에 따른 뭐 지금 치유를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정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기를 좀 둬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은 좀 시간이 되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조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정족수라든지 여러 관계가 성립조건이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있겠고, 총회가 연 몇 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총회야 뭐 1, 2번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기총회하고 뭐 임시총회정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기총회나 임시총회가 이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 1,500명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총회한다고 나오겠느냐는 얘기예요.

몇 가지 방법이, 그 정관

그래서 지금 뭐 원장 이․취임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선거과정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후유증을 빨리 치유하는 부분들이 어떤 급선무예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신임원장이 말이죠, 공개적으로 옥천군민들한테 사과문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관이야 도지사 권한으로 정관에 대한 지도권한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옥천군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회가 좀 훼손을 가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임원장님의 어떤 소견발표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문화원장이라는 자리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만 관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넓게는 유림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자리가 앉을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단체 중에서 왕단체장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참 지역에서 말이에요, 지난 총선 이후에도 곳곳에서 축제 조합장 선거니 뭐 이런 것만 일어나면 우리 옥천이 아주 대외적으로 망신을 톡톡히 당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은 없다고 치더라도 예산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되죠. 누구든지 다 무책임하게 다들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으로 봤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집행부에서도 인식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행정의 명이 좀 서죠, 이거 뭐 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있으나마나죠,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24쪽이요, 동료의원께서 몇 가지 짚어주셨는데 모단스쿨 이것 설치한 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보수공사 들어가네요?

모단스쿨 그곳은 대청주식회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이기 때문에.

모단스쿨 지붕보수공사라고 하면 초입부분에 있는, 정면에 있는 모단스쿨 가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회사사무실로 쓰고 있던 자리 그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쪽이요.

사무실 쪽으로 있던 곳?

예.

그럼 이해가 좀 되고요. 그런데 여기와 관련 되어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터마을 겨울얼음문화 축제가 폐쇄됐죠?

예.

소외라고 할까요, 아니면 과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뭐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안타깝다, 잘됐다, 이참에.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썰매?

안터 겨울얼음문화 축제장이 어떤 안전사고로 인해서 폐쇄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참 골칫거리였는데 잘됐다. 아니면 우리 지역에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것 정말 안됐다.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글쎄 지금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특별한 겨울철 축제로는 특이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충청남북도에서는 겨울철에 빙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축제가 흔치는 않고, 대전에서도 인접하다보니까 다 외지사람들이 사실 빙어축제 할 때 여기 안터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가 제대로 확보가 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도 축제라는 부분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이 안전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곳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안전관리만 시설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계속 방치할 것은 아니죠? 뭐, 금년 한 해에는 마을 측과 또는 우리 군이

그 관계는 현재

관련 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마을에서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옥천군이 축제로 안아야 될 부분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 의원은요. 지금 1월말로 종료가 됐습니다만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 평가를 한 것으로 보니까 경제유발효과가 당초 시작할 때 10년 전에 비해 100배가 커졌고, 인구 관광객 유입 효과가 말이죠, 인구의 50배 이상이 되는 연 방문객이 있다는 성과보고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산천어축제를 모방한 겨울문화축제를 유사성격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언론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안터마을에 그동안 빙어축제 하던 자리가 인근 대전권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요, 심지어 부산에서까지 왔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일전에 종사하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터 빙어축제는 앞으로 내륙권 쪽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이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로 안고 가야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빙어 축제에 관련해서는 농축산과 거기서 하다 또 환경과에서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내수면 허가는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고요. 또 내수면 관리하는 주체가 대청댐관리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산천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단체가 거의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2중, 3중으로 할 수 없지만 여기는 관리주체 자체가 대청댐관리단이다 보니까 인·허가 관계,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부분은 아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아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축제로 이 사업을 안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만 수자원공사한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일정구간까지만. 석탄교 좌우측 하천의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갈수기에 하상을 좀 정비를 해서 수면이 만수기가 되어서 겨울에 축제를 개최할 당시에 한 1미터 안쪽으로만 물 수위가 차도록 하상을 정비하면 말이죠, 안전성도 해소가 될 수 있고요. 현재 각 지자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발의하고 있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또 금번 대통령 인수위에 보고된 우리 사업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 거기하고 연계되어서 우리가 보면 옛날 취수탑 좌측으로 보면 야산이 인도 쪽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쪽은 썰매장으로 할 수 있고 석탄교 기존 하천 쪽으로는 수심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고, 그쪽에는 빙어낚시를 좀 할 수 있고, 또 석탄교 우측으로는 더 얕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스케이트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고 간다고 하면 말이죠, 거기가 좋은 하나의 문화축제장으로 하천만큼은 안 되어도 연륜을 거듭할수록 많이 참여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 2013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 운영으로 6명의 사무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며,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대응하기 위하여 7명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충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혁신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 안정을 위한 비상대비체계 구축에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충무훈련 유공기관 표창과 충청북도 비상대비 업무평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활성화 주민교육, 군정배심원회의, 일본 및 중국과 교류를 추진하였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정보화에 노력하여 257,000여건의 행정공간정보체계 행정주제도를 구축하였고,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를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민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선진행정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주민자치 1번지 실현을 위한 주민만족 자치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 민관협력, 주민참여, 지식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만족 자치행정 구축 등 5개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만족 자치행정 구축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수첩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으며, 베스트 모범공무원을 선발·시상하고,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는 등 행정서비스 헌장제가 활성화되고, 섬기는 행정문화 구현을 위한 공직자 서비스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시행하여 우수 행정사례를 도입하고, 창의적인 행정능력 배양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사무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인력을 충원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합하도록 인력을 조정하여 인사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민참여 행정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사회체험을 통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계, 하계 학생근로 활동을 2회에 걸쳐 실시하겠으며, 이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가입과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체육대회,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능력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내부구성원의 다양한 욕구 충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740명의 직원에게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을 통하여 직원의 생활안정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화합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지난해 대비 5% 증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6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월부터 정부에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전면시행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와 지원여부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신규사업으로 옥천군 신규 휴양시설 추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존 휴양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자의 불만해소와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 휴양시설 회원권 분양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휴양시설 현황은 일성콘도, 토비스콘도 2개소이며, 신규 휴양시설은 충분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후에 회원권 분양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문 교육을 위하여 중앙 및 도 자치연수원, 교육기관 위탁과 현장학습 위주의 참여교육 등 상시학습 체제를 강화하고,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조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 해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각국의 우수 행정제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해외 선진지 출장 및 연수를 실시하겠으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 강화로 소모성이나 관광성 등 불필요한 연수는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네 번째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을 전자 문서로 관리하기 위하여 3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중요기록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신뢰받는 기록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정보를 법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외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행정정보 비공개율은 3%이며, 행정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2%까지 비공개율을 낮출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민간협력 및 민방위 운영으로써 이행과제는 민간지원협력 강화와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민간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사회단체 공동체 의식함양을 위해 총 11개 단체에게 2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억8,800만원을 지원하는 등 관내의 사회단체가 지역의 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 CCTV를 6개소 7대를 설치하고, 기존 CCTV는 철저한 유지 보수를 통하여 지역민생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9개 읍면의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여 방범대 활동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향토예비군의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장비운영비 및 훈련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민방위 임무 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한 민방위대원의 교육 및 비상훈련을 체험과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국가비상대비 계획을 숙달하고 지역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오지마을 및 노년층 다수 거주 지역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참여자치 역량 제고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과 교류협력 관리, 주민참여시책 추진 등 3가지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소개 및 주민홍보를 위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수시 홍보와 각종 회의 시 주민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참여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와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참여자에게 항목별 포인트를 부여하고, 보상함으로써 군정발전 제안 및 시책 발굴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교류협력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한 옥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고노헤마치와 국제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잠재적 거대시장 개척을 위하여 중국과의 경제적 우호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우리 군과 고노헤마치간 축제 시 문화교류 추진 협의회와 양 도시간 교육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교류를 위한 중국의 거대시장 개척을 위하여 경제교류 협력도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교류사업으로는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축제 시에 초청 및 방문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주민소득과 연계한 증대방안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입니다. 출향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향우회, 체육대회 및 각종 행사 시 우리 군과 읍면별 출향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여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이행과제 세 번째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제안 공모전을 년 2회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에 제안마당을 연중 운영하여 우수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채택된 제안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정배심원제 운영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에 따라 기속행위나 재량행위에 따라 구분하여 민원을 중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겠으며, 집단민원과 각종 인·허가 등 주민정서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갈등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군정모니터 제도는 분과별 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우수활동 모니터에게는 포상을 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정모니터를 통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U-Life 옥천군 구현이며, 이행과제는 행정정보 지원 강화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새올행정시스템 메모리를 증설하여 기능을 보강하고, 가상화 통합서버 환경구축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을 통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서비스 편의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0쪽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11년 9월부터 시행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구축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및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보유출을 사전에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정보화 마을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이원 묘목마을, 안남 배바우 청정마을, 안내 신촌 한울마을 등 3개 정보화마을에 포장재 제작 지원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판로확보, 특화 농·특산물 체험상품 개발 등으로 2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은 민간투자가 어려운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군민과 하나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여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및 소통확대 등 군민이 자주 찾는 군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외부망 백업시스템을 교체하고, 시스템의 상시적인 관리 점검을 통하여 시스템 장애발생 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정보화 교육은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치행정과 소관 특수시책으로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실시와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은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실시입니다.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 선진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10개팀 50명의 직원이 참여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개인별 연수경비의 70%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벤치마킹 실시 후에는 견학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각종 사례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에 따라 기록물의 생산과 보존, 활용 등의 전 과정을 전자 문서화시키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8,800만원으로 전문업체 조달입찰을 통하여 조기에 추진하고, 금년 9월 중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관리되며, 업무 전 과정의 기록유지, 신속한 검색 등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6쪽을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행정수요에 부합한 인사운영이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던 것이 관내,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페널티에 대한 확실한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말로 구호로만 그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관내 공무원하고,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앞서서 모든 공무원들이 대전, 여기에서 대전 거리는 10분, 15분의 거리입니다. 그죠?

예, 예.

문화적인 생활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다해서 대도시에 사는 것이 좋겠지요?

예.

옥천군 600여 공직자들이 다 대전에서 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무엇으로 막을 거예요?

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세종시가 건립되면서 타 자치단체 선호하는 공무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군 공무원이 25명 전출 가 있고, 지금도 15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해서 상반기에 지원 신청한 공무원들, 하반기에 공무원들에 대한 방침을 마련해 가지고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10여명이 됩니다. 그 분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출하되, 거주이전의 자유를 공무원들 일시적인 현상은 있겠지만 그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은 공무원들의 자질이나 인격을 존중해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심히 걱정할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 군내에 유능한 엘리트 공무원들도 어쨌든 도라든지, 타 자치단체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곳에 지원되는 분도 많아요, 그죠?

예.

우리가 10만 자족전원도시를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데 공무원들이 역사적 책임의식 여러 가지 부합해서라도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본 의원이 정확한가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대안제시를 한다면 어쨌든 관외 거주 공무원들이 옥천군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끝 아닙니까? 관내 거주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살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또 공무원의 맡은 바 사명과 역할을 하면서 옥천군에 큰 입장에서 가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행정에 있어서 읍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청산, 청성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예, 예.

관내 거주 공무원들을 그쪽으로 보내면 교통비 같은 것이 지원이 안 돼요, 그죠?

예.

관외 거주하는 공무원들을 그런 쪽으로 일단 보내세요.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업무량이 많은 부서가 있지요, 야간에도 근무하고 이런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피 부서 있습니다.

그럼 기피부서를 이런 관외 거주 공무원들로 보내세요. 보내시고, 팀장이라든지, 사무관 이런 승진할 때 점수 이런데 가감을 하시고, 그리고 보직 같은 것도 우수 팀장 이런데도 관내 거주, 관외 거주를 뚜렷하게 차별화를 해야 공무원들이 와 닿아서 옥천군에 와서 살 것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답변만 하지,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는 것이 여러 실과에서 협의해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이나 자치과장님께서 제가 내세운 대안을 가지고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문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에 인사운영 4대 방침을 마련했습니다. 희망보직을 위해서 누구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오지 면에 근무할 경우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피 부서를 보면 중요한 교통관계, 또 일반 행사 관련 여러 가지 8개 항목에 있는 기피부서가 있습니다. 청성, 청산 원거리 근무자들. 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명시해 놓은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을 판단할 때 인센티브 가점을 부여할 때 그런 부분이 일찍 출근하거나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들한테 성과를 위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그런 방면에서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당연지사고요.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관외 거주 공무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요?

한 185명, 30% 정도 됩니다.

185명에게 제가 욕을, 본 의원이 욕을 먹더라도 그 분들을 이런 부서 기피부서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용을 시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세요?

예,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매년 현황 파악을 해서 의회 연말에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분들 현황에 대해서?

예.

11쪽요. 옥천군에 신규 휴양시설 추가운영 계획이 있는데 계약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콘도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4개 콘도 대명, 한화,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한화콘도가 56% 정도 지원을 했고, 대명 콘도가 36%, 실과별로는 18개 실과가 한화 콘도를 선호하고 있고, 9개 실과는 대명 콘도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현지 사정을 확인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는 겁니까?

2월 정도는 결정할 예정입니다. 2월말이나 3월 초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베스트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예.

선진지 견학이 우리 휴양시설하고 연계가 꼭 될 때, 안 될 때는 몰라도, 될 때는 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어떠하냐 하는 것을 제안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읍면에서 청렴도나 여러 가지 봉사도,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선발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7쪽에 이장능력개발 워크숍이 11월달에 개최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참석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그 때 한참 농번기라 53% 정도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장 한 분당 20만원이네요. 그죠?

예, 예.

지금 타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자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업무보고 시 민경술 의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자체에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있고, 또 농한기에 권역별, 읍면별로 이렇게 하는 방안하고,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 지금 다양하게 검토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장단협의회에서 자체 용역으로 해서 경비나 뭐나 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20쪽을 한번 봐 주세요. 농촌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몇 개 마을에 설치돼 있어요?

2009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50개 마을에 설치돼 있고요. 금년도에 읍에 2개 마을, 면에 1개 마을씩 해서 10개 마을이 신청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0개 마을이 돼 있는데, 그동안에 사후관리는 각 마을에서 한 건가요? 우리 군에서 사후관리를 해 줬나요?

유지보수를 2년간인데요. 저희들이 와서 그런 문제점이 마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해 가지고 계약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유지보수, 유지관리는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무선방송사업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사후관리 문제점을 잘 살펴서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마을에는 벌써부터 고장이 나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예.

24쪽에 국제교류를 고노헤마치하고 교류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97년도에 고노헤마치하고 우리 군하고 16년째 되고 있습니다.

참 오래 됐는데, 16년 동안에 우리 군하고 고노헤마치하고 그동안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뭐가 있나요?

글쎄 그 때 당시의 교류체결서를 확인했더니 그 때는 문화교류, 학생교류, 교육교류, 경제교류까지 포함돼 있는데, 지금 고노헤마치하고는 특산품이나 경제교류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학생들 문화, 교육교류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수차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동안 고노헤마치하고 16년 동안 하면서 우리 군에서 과연 문화적으로 얻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크게 국제교류라고 해서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업이 일본보다 우리가 조금 경제나 농업이 조금 뒤지고 있는데, 농업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제교류재단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중국이나 여러 군데로 경제나 농·특산물 관련돼서 우리 지역하고 유사한 시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 국제종합기계하고 체리사 관계도 다른 기업체가 끼어들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도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국 산동성 영성시하고도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거기는 경제교류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중단 돼 가지고 그런 지역이나, 흑룡강성이나 해외 판로를 기업인협의회하고 업종과 유사한 곳을 해 가지고 경제교류나 농·특산물 교류를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도 묘목교류를 하는 것도 금년에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본하고 고노헤마치하고 우리 군하고 그동안 오래 했는데도 큰 효과를, 실질적인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농산물 교류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 같은 곳은 우리보다도 선진국이 돼서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도 같은 것도 보면 품종갱신을 일본은 많이 했어요. 우리도 과연 현재 옥천의 포도도 품종을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하고 같이 이런데 농산물도 교류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교류를,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 좀 농정과나 이런 곳하고 같이 협의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고노헤마치 방문 기회가 되면 농·특산물과 같이 교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하부 행정기관장을 하든, 또 보조기관인 부서장을 하든, 시원 시원스럽게 일을 잘해서 참 마음에 들고요.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6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과장님, 지난해에 우리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하면서 조직업무를 기획감사실로 이관했는데, 이관 이후에 충청북도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어요?

문제점 발생한 것보다는 행정, 인사운영이나 여러 가지 조직 관련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사안 같은 것이 조금 미흡하고,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각 지자체가 현안사업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을 대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한 팀 내에 인사업무와 조직업무가 같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기 쉬웠는데,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협조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바로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청사 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금년도에도 보니까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증원이 있네요?

예, 예.

지난해에 본 의원이 한번 주문을 했던 기계기능직 일반직 전환 관계는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작년도에 기능직 일반직전환에 다섯 분이 탈락이 돼 가지고 금년도 배정분 여섯 명하고 해서 11명이 다시 시험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11명 속에 기계기능직 일반직 전환도 자체 전환하는 것으로?

거기에 포함 안 돼 있고, 별도인데 추진할 때 같이 별도로 자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됐어도 할 거라는 얘기지요?

예, 예.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명퇴자가 생기잖아요. 명퇴자가 생기면 굳이 그것을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렸다가 승진 발령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6급까지 대기자들이 있지요?

금년도에 2월1일자로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6월1일자요?

2월1일자로 했습니다.

2월1일자로 했습니까?

예, 근속승진자.

본 의원이 걱정을 하는 것이 민원과에 6급 공무원이 한 명 명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조치를 안 해 주니까 나름대로 나는 그런 것은 근속승진만큼은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떤 수요가 발생됐을 때 바로, 바로 대처해 주면 좋겠다. 다소 업무의 번거로움은 있을지언정 인사부서가 직원들한테 잘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참 좋지 않겠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바로, 바로 이행을 해 주시고요.

예.

다음 7쪽에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지원과 연계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지요?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규칙이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타 조례나 규칙 개정과 더불어서 일부 개정된 사안은 있어도 자체 조문을 손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77년도에 전국단위의 인사규칙으로 이·통장 인사규칙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이후에 손을 본 것이 없어요.

연령 제한은 조금 조정을 했지요.

예, 25세로 돼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보면 조문을 보완할 곳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장 자격에 관한 조문, 또는 직권면제 시킬 수 있는 조문이 있지요?

예, 예.

그 부분도 손을 볼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조문을 몇 개 신설해야 되겠다. 이장의 결격사유, 또는 임무를 규정해 놓은 조문이 신설돼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장 임명과 해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 요즘 그런 것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지요?

예, 발생 확인했습니다.

이장님들 주소와 거소에 관한 문제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마땅하게 인사규칙에는 이런 것이 명문화돼 있지가 않아요. 곳곳에 손을 볼 곳이 많이 있다. 심지어 서로 좋은 게 좋다고 해서 이장 임명은 읍면장이 가지고 있지요?

예, 예.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건데, 해임사유가 있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하고 안고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아주 명문화시켜서 처음 임명단계에서부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장 임명을 받지 못하도록 통제수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옥천군 이장님들의 자질향상과 부합되는 사항이다. 어느 조직이든 몇 몇 사람이 다 물을 흐려 놓는 거예요. 다 옥천군에 있는 이장님들 우수한 자원들이고, 열심히 일하는데, 불과 몇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체적인 이장들 자질향상과도 비교되니까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잘 정비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611억원의 107%인 65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였고, 성실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였고, 각종 전자매체를 이용한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하여 주민납세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재산세 부과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1만3,653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입찰제도와 군청사 에너지 절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5대 전략목표로 첫째 효율적인 세정관리, 둘째 안정적인 지방재정확충, 셋째 합리적 과표 운영, 넷째 효율적인 회계운영, 다섯째 재산관리 체계와 구축 그 실천을 위한 이행과제 13개를 선정하고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을 비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4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305억원을 달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겠으며 자진신고 세목에 대하여 과세예정 안내문을 발송, 납기내 납부하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 감면자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6쪽 이행과제 두 번째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30개소를 선정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서민조사를 실시하고, 건축물 준공 후 취득세 미신고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성실납세 풍토조성입니다.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법령 이해를 돕고 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표창, 가훈 써주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10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한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를 확보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 정보보호를 위해 상반기에 가상계좌 정보암호화와 접속로그 프로그램을 도입․구축하겠습니다.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담당자 교육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고 유휴자금에 대한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2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입니다. 14쪽 이행과제 첫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주택가격 결정 및 변동사항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가격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지방세 부과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철저한 현황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여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적․건축 자료를 누락 없이 수집하고 과세자료와 면밀하게 대사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재산세의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6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혁행정으로 전자계약 및 대금의 전자청구를 지속시행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입찰대행을 실시하고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하여 공정한 하도급 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경비 집행내역 분기별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하여 건전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물품수급관리입니다. 2013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수책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물품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전자물품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관리와 물품관리 실태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물품관리를 실천하겠습니다. 19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무사고를 위한 사전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는 내용연수가 초과한 대형버스 1대를 교체 구입하여 관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1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권리보전 조치와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22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시행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연2회 이상 수립시행하고 균형적이고 통일되도록 공유재산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미활용 국․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임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 청사 주차장 정비, 청사 내부도색, 외부계단 차양보수 등 군 청사 시설을 정비하고, 안내면 청사보수, 청성면 차고 신축 등 청사시설물의 유지․보수와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4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청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고 안전정비 점검을 실시하여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에너지절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25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 시행입니다. 재산세 과세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수요자 등에게 가격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건축면적, 토지면적, 주택가격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20개의 가격특성에 의해 산정되는 주택 가격을 수요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요 가격 결정요인 9가지 정보를 알려주는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시행하여 개별주택가격 제도에 대한 주민이해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주택가격 열람과 결정통지가 이루어지는 3월과 8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공무원 급여 지급체계 통합 시행입니다. 2013년 1월부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별로 처리하던 공무원 급여업무를 본청에서 통합처리하고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상수도사업소는 본청에서 급여계산 후 지출만 자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총액인건비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급여체계는 동일한 업무를 다수의 담당자가 처리함에 따라 행정운영의 비효율성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에서 급여를 통합 지급함으로써 총액인건비 취지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할 수 있을 것이며 급여 지급의 전문성 강화로 업무처리 오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10쪽에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고 있죠?

예.

이게 2013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 했나요?

예, 계속해서 이것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PDA라든지 각종 장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가서 차번호를 입력하면 이 차의 지방세가 체납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딱 나오거든요, 자동차세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장비 프로그램을 다 도입하고, 현재 옥천읍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1회 정도는 나가서 저희들이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정해서 PDA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옥천읍의 지역별로 아파트 단지 또 그냥 도로변에 방치된 차량, 이런 것을 그때그때 번호만 입력해보면 자동차세가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장 가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장상에 상습체납자도 연수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추적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아파트 단지 같은데 무작위로 해서 상습 체납한 차량을 파악해서 한다?

차량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에도 나가서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옥천의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새벽에 나가서 할 때는 하고, 또 낮에 나가서 할 때는

면은 어떻게 합니까?

면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안합니다.

지금 실적은 어떻게 돼요?

옥천읍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실적이요?

실적이요?

영치를 하는 순간에 바로 와서 체납액을 상기하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늦게 와서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자리에서 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효과는 크죠?

효과는 좀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를 하면 그 차가 돌아다니지 못할 것 아니에요?

돌아다니지 못하죠.

하여튼 이것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PDA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질체납자는 어쨌든 그 주소지에 파악된 곳에 가서 영치를 하는 방법도 병행을 하시라는 취지로 말씀 드린 거예요.

읍면에도 PDA가 다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자동차세 체납관리에서 어떤 차량이 체납되고 있다는 것, 이런 고질적인 것은 지금 말씀대로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육종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2년도 성과, 두 번째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로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182건을 처리하였으며,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여권발급 및 교부를 2,215건, 주민등록 관외전입자에게 323건에 6,3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입니다. 지적민원 관리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3,479건,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을 1만1,776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로 안내시설물 조사를 2회에 1,079개 실시하였으며, 5회에 11만3,000매 지방세 고지서 등에 주민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였습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고객중심의 현장행정 실시로 지적약도 219개를 행정리에 제작 배부했으며, 국가공간 정보기간 구축으로 3억원을 들여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완료했으며, 1억3,000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구현입니다.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3,434건,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 2건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관리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고시를 2회에 17만222필지, 주민참여제를 4회 운영했으며,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4회 실시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을 2만9,894대,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를 174건 실시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자동차 체납과태료를 6,799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5대 전략목표로는 첫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 네 번째 주민등록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자동차 건설기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친절 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전자정보시대에 걸맞은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 증가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정보 및 부동산관리와 친절봉사, 신뢰성이 있는 전략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로는 친절한 민원행정구현,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 구축,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 다섯 번째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합민원팀 업무로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6쪽입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 추진계획으로는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17종을 운영하고, 처리주무팀장을 13명으로 구성된 민원후견인제와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를 연중 운영하며,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 지수 5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자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디서나 민원발급 처리 24종, 24시간 무인민원 발급창구 4개소 운영, 11종의 민원에 대한 처리진행 SMS 알림서비스제공, 민원24 이용홍보, 10종에 달하는 관외 팩스민원 예약처리제도를 운영하여 연중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민원 단일 창구운영으로 각종 민원안내와 상담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과 주민자치에 부흥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의 연중 발급과 여권만료 예고제 3회를 운영, 군정홍보 여권커버 1,000매를 배부,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에게 9,000만원의 보상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으로 생활법률 세무민원 무료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민원인용 잡지구입과 민원안내 도우미 1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와 화요야간 민원서비스를 운영, 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일괄 발급,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적정보팀 업무로,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기반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적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제공과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40건,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민원을 3,500필지 정도 대행하고, 지적정보 자료 제공 15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 발급,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50건, 토지․임야대장 소유권을 1만1,000필지 정리하고, 외국인 토지 92필지에 대한 취득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4회, 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을 500건, 신설도로 등 건물번호판을 15개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 및 기관 등 방문순회교육을 4회 실시할 계획이며, 지방세 고지서 등 다량우편물 홍보 4회 10만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수옥천농특산물축제 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주소활용도가 높은 배달업체 등에 접지형 지도 등을 배포하는 등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관리팀 업무로,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 세 번째 국가공간 정보기반구축입니다. 12쪽입니다. 민원편의 지적행정 실시를 위해 2012년 5월23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 3년간 55필지 136명에 대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내실 있고 충실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의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등기된 공유토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중심의 지적행정제도 시행을 위해 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지적민원호출 처리제를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산권보호 및 지적측량성 검사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지적도면 전산자료를 연중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위해 2030년까지 3만2,74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월말까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8월까지 사업지구선정 및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해 불부합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2,322점에 대한 지적기준점 현황을 일제히 조사해 망실, 훼손된 기준점 재설치와 보수로 신속한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사업입니다.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1,200만원을 들여 지적측량결과도 1,800장에 대한 DB를 구축하겠습니다.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 정리입니다. 각종 인·허가로 준공된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조사․정리로 효율적 토지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소유자에게도 신청이행 할 수 있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사업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옥천읍 도시계획구역 15.3km2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통합관리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추후 범위를 확대해 유관기관의 전기사업, 가스사업, 통신, 송유, 난방시설물에 대해서도 통합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비 2,400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 외 13종을 연중 관리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관리팀 업무로,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17쪽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부동산실거래가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수시로 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모범 중개업소 지정 및 표창, 부동산 거래동향, 우수모니터요원을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도심지 개발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은 도시 지역은 990m2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1,650m2이상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지가 조사와 지역 간 지가 균형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5회, 감정평가사와 합동 검증 4회, 지가검증용 도면 제작 1회, 개별공시지사 개별통지를 2회 실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주민과 함께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현지 검증 시 주민참여 사전예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함께 현지 조사에 참여,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할 계획입니다.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토지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해 토지특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차량관리팀 업무로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건설기계를 연중 등록 관리할 계획이며, 정기검사 사전 안내를 매월 2회 연중하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을 강화하며,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75건,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 지도․단속을 10건, 무보험차량운행,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95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3년 1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조치, 번호판 영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24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 두 번째 부동산 거래질서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추진입니다.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과 주민등록증 미발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예방을 위해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발급신청서 현장접수와 십지문을 채취하는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3개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2회, 5월과 9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청, 읍면 주민등록담당자와 합동으로 해당학교 현장을 찾아 발급해주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 운영입니다. 관내 30개 부동산중개업소가 참여해 매월1일 토지, 건물 매매 및 전․월세 동향을 조사해 알려주는 부동산거래동향 알림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매월 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부동산 실거래, 경기동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군 정보를 수렴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는 토지거래 동향을 파악해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건전한 거래정보 활용으로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연말 우수모니터 요원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걸쳐서 과장님한테도 그렇고, 민원과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도하고요, 불법 중개 행위라든가 투기조장 근절을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선이든 아니면 지역에 가서 듣는 여론은 본 의원에 대한 비난이 이 부동산중개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굉장히 비난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반증은 뭐냐, 불법 부동산중개업소가 활개를 친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모범중개업소 이런 분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불법 부동산중개업소를 근절하고 단속하자, 이게 나쁜 발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밖에 나갔더니 대다수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 조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여기 언론이나 어디서 이게 발언이 된, 의회 속기록을 보든지 봐서 정확하게 내가 질의한 내용이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비판을 받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없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이 중개업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미팅이나 모임 장소가 있다면 본 의원이 발언한 그 구체적인 사항을 잘 전달해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3가지 거래질서 확립, 공정한 유도, 불법 투기근절 이것을 하지 말라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를 욕한다, 그 사람을 발본색원하세요. 그 사람이 내가 봐서는 불법업자 같아, 그렇죠, 과장님?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 내용이고, 좋은 뜻입니다. 먼저 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불법이다, 이 얘기는 형사고발 되거나 쌍방에 시비가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쌍방에 합의가 된 것은 도저히 우리가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주시고 먼저 번에도 참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옥천신문에도 기재가 된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옥천군이 아니라 어디라도 쌍방합의 하에 한 내용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어디서 고발되어서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의원님이 얘기하신 명예가 실추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산업자들이라든지 무슨 회의할 때 분명히 그 내용은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의회에서도 발전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어떤 모함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수를 초월해서요, 도로명주소가 우리가 한 지가 얼마나 됐죠?

한 4년 됐습니다.

정착이 안 되고, 홍보가 많이 안됐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도로명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쪽은 파악 안 해봤는데요. 우리가 한 얘기는 어떠한 고지서라든가 우편물이 나갈 때 도로명에 대해 홍보하는 횟수를 2만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도 주민들이 도로명을 써야지 가는 거니까 한번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실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 지적상에 번지는 틀려요, 그렇죠?

예.

또 도로명주소가 다 달라요. 이게 한번 객관적으로 실무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로명주소 과연 막대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했을 때 이게 타당성이 지금 현재로서 느끼는 것은 없습니까?

예.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이런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는 아마 이북도 우리보다 먼저 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고, 또 이게 중앙에서부터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금 지번에 익숙해지고 그런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지번 쓰는 게 편해요. 왜, 저는 업무를 보면서 구석구석 알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14년 1월부터 따라가야 되니까 하여튼 더 홍보를 해서 아마 중앙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보면 도로명주소가 몸에 안 배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몸에 배서 활용한다면 아마 더 좋지 않을까, 발전하지 않을까.

어차피 시행된 사업이니까 과장님, 빨리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익숙하게끔 말이에요,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좀 기준을 둬 주세요.

예.

13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가 해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예.

해마다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손실이 됩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손실되는 것

이것이 손실되는 것은 어떤 공사라든가, 경지정리라든가, 또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재해로 결빙이라든가, 무슨 수해라든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이게 집행?

우리가 지적공사에 위탁공사해가지고

그렇죠, 위탁 공사하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2,322점을 해서 840만원인가요?

예.

그렇죠, 840만원이죠?

예.

이것이 가서 어떻게 어느 지점에 어떻게 했다는 것은 우리 군에 이게 보고가 됩니까?

예. 되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글쎄, 되죠, 물론 그냥 근거 없이 사람들이 돈 달라고는 안하죠. 우리 과에서도 좀 확인 좀 해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깊이 좀 관심을 둬주세요.

예, 더 철저를 기하고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우리 과에 와서 전부 하고 가죠?

예.

실거래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지금? 이중 계약서라고 하죠?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기준을 둬요?

말 그대로 실거래는 서로 A, B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느 토지를 매매했으면 가서 이게 실거래인지, 다운계약서인지 어느 기준을 두고 맞추나요?

그것이 지금 얘기한대로 우리가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못하죠?

둘이 와서 100원 주고 했더라도 90원에 했다고 쌍방이 맞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난 연도라든가 실거래가 아니라고 해서 지역에서 과태료 물은 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직접 잡은 것은 없고요.

실거래, 실거래 외쳐봐야 이건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거네요?

그러나 지금도 얘기지만 서로 쌍방 간에 앞으로 실거래를 안하게 되면 세금의

알겠습니다. 22쪽을 봐주세요. 22쪽 23쪽입니다. 과장님 여기를 펴보면 제가 좀 야속하죠. 지난 7월에도 이것에 대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검열을 했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액의 15%를 기준을 뒀을 때 상당히 허탈감을 가졌는데 7월부터 지금까지 15%를 두고서 얼마나 징수를 했어요?

저희들이 징수는 한 2,000만원 정도 25건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과태료는 자기가 불이행을 해놓고도 의식이 문제입니다.

예?

의식이 문제라고요, 납세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 영치하러 나가던 것을 날이 좀 풀림으로써 앞으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강행할 거예요, 매일 나갈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3억8,284만원이에요. 같은 도로에 같은 세를 내는 분 들은 정말 열심히 내고 이렇게 체납된 것은 우리 과에서도 이것 상당히 신경써서 체납액을 줄여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이 체납액을 통보하지 않습니까? 우편물로 보내죠? 종합민원과에서 보냅니까?

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 보내서 반송되는 우편물은 얼마나 돼요?

반송됐는데 그 반송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 조사를 해서 다시 또 보내고

얼마나 반송이 되느냐?

개수는 몰라도 하여튼 다발로 보내고 있습니다.

8,180건을 보내네?

예.

얼마나 반송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건수는 다발로 들어오고 있어서 자꾸 줄여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와서 2대 때는 한 박스 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매수는 몰라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이에요, 일반 주택으로 가는 반송품에 대해서는 버려요. 반송을 시켜주는 사람만 상당히 고마운데, 모 집배원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자동차세를 내라고 통보가 가지 않습니까? 반송되는 것이 3, 4회가 되더라도 또 그리로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송된 것을 우리 과에서는 체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배원이 또 갖다 줘도 그 우편물을 또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무슨 말인지 표현을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안 둔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호응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들어오면 여기 담당자가 방금 왔다가 내려갔습니다만 절대 그 번호로 계속 하지를 않아요, 제가.

하지 않아요?

저도 재무 쪽으로 그 부분 많이 했고, 또 주민등록 쪽에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남들 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검역은 못하는 데요.

그래서 집배원이 내가 볼 때는

모 회사를 가니까

상식이 좀

가만 있어 봐요, 모 회사를 가니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인데 그 우편물을 반송을 시켰어요. 그분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반송을 시키고 3, 4번 반송을 시켰는데 또 이리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집배원이 와서 그 반송물을 주니까 이것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반송되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 군에서는 이런 것을 시정 안합니다. 작지만 이것도 우리 혈세입니다. 라고 하는 집배원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체납액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쪽 아닌가 싶은데요.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말이에요, 우편물을 발송해서 반송이 되어서 오거든 말이에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세요. 두 번씩 보내지 마시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제가 실제로 봤어요. 반송하는 것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행정적으로 반송된 근거가 있어야 결손을 하든, 뭐든 절차상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반송이 반복 되더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들어요.

저희들이 영치를 하다보니까 의원님이나 우리 군수님이 아마 조금 왜 그전에는 안했는데 이렇게 영치를 하느냐고 참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렇게 참아주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하고 매일 하고 있습니다. PDA 2대 가지고.

여기 봐요, 또 여기 보면 징수불능자 결손처분이라고 나와 있네요?

예.

이것도 깊게 판단을 하세요.

예, 그것도 우리가 한 5,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말이에요, 도로변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 지도․단속 거기서 하시는 거죠?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10건인데 10건 한 겁니까?

예.

이런 것은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오다보면 그전에 삼양검문소 있는데 어떤 차량에다 광고문 하나 딱 붙여놓고 있었죠?

예.

그건 지도․단속 거리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것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 보세요. 지금 정리됐나. 그거 벌써 거기다 해 놓은 지가 오래됐어요. 거기도 있고 말이에요, 지금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보세요. 지금 제가 몇 군데라고 다 지적은 안했지만 그것도 지도․단속이 되면 말이에요, 그것 처리하세요. 도로가에다 벌써 한, 두달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냥 광고물을 붙여놨어요. 무슨 광고물인가는 제가 얘기 안할게요.

예,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옥천에 몇 군데예요. 과장님 눈에 많이 보이는 데예요. 이런 것도 하시려면 과감하게 조치하세요.

예. 과감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화번호가 쓰여 있으니까 아주 어떤 법적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이것.

하여튼 의원님 걱정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한범 의원입니다. 2, 3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무보고 시에 매번 강조했던 상수도 관로망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했더니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해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과 과장님께 참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6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민원1회 방문처리제, 또 옆에 있는 것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 실현, 참 구호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사실 지금 민원후견인제니 민원처리단축제니 이런 것 사실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이죠, 이런 후견인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든지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해줘서 옥천군 공직자들이 민원업무를 신속․공정․정확하게 처리해준다, 그러면 어째 이렇게 민원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친절공무원 추천이라든지 감사서신 같은 거 하나 받은 적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제가 이리로 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달라졌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명찰을 실명제 식으로 차게 한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와서는 저쪽에서 몇 번째 직원 친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가지고 명찰을 착용하게 하면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의 어떤 직원이 친절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해서 팀장들이 민원의 접수와 동시에 후견인제로 지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민원이 처리되는 단계까지 중간, 결과, 통보 여러 차례를 이 사람들이 수시로 해당 실과에 담당자로부터 알아봐가지고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항이 민원후견인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잘 운영했다든지, 뭐 민원 처리기간이 한 달짜리인데 보름 만에 처리해줘서 말이에요, 신속․공정하게 빨리 처리해줘서 고맙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감사서신이나 친절공무원 추천이 된 사안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게 많다?

예.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이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항상 느끼는 사항인데요, 민원1회 방문처리라고 하지만 민원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다 해당 실과 가서 찾아다니면서 민원상담하고 접수하고 담당공무원이 갖고 있다가 와서 접수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의 현실이다, 이것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눈 여겨 보면서도 제가 민원실 쪽으로만 출퇴근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눈 여겨 보는데 솔직히 우리 옥천군 이것 민원 점수 못 받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해당 실과를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민원실에 접수하고 거기에서부터 일할계산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해당 실과 가서 다 물어보고 나중에 증지만 붙일 때 어쩌다 오는 분들이 민원 접수하는 경우가 몇 번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디다. 그런 것이 무슨 민원1회 방문처리제라고 해서 말이에요, 감사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요, 주민등록 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해서 9,000만원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기획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인구유입 효과가 기대치 이상으로 효과를 거양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전입자에게 보상금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효과라기보다도 이것을 타시군도 하고 있고, 또 거기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하던 것을 안 하면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발전할 수 있는, 이 20만원 보고 옥천에 사려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을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도 몇 차례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그 존폐여부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결국 의회에서 예산삭감으로 이렇게 제어를 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 이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하던 것을 안 하면, 괴산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0만원을 준다고 아까 신문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이것을 과연 없애야 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출산장려시책이고요,

예, 없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있는 것을 없앤다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거주지와 관련되어서 주소 이전해서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서 사안 정리를 못하면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이 사업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집행부의 존폐기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상반기까지 됐든, 하반기에는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는 존폐유무를 확실하게 결정을 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 얘기가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요, 이게 어찌 된 내용인지 사업량을 보니까 3만2,740필지인데 그 해당 면적이 이게 m2예요, km2예요?

필지.

3만2,740필지에 4만14m2로 나왔어요.

이것은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불부합지 정리하는 그런 것이죠?

불부합지는 한 단지에 10건 이상일 때 불부합지라고 하고, 측량에서 틀린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면적은 안 많습니다. 맞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전국에 15%를 차지하는데 이것을 다 해결하려면 1조2,000억을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옥천군도 한 8,000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불부합지역에 대한 종합민원과 고민이 좀 없다고 몇 차례 이렇게 지적을 한 사례도 있어요. 문제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불부합지역 해소 안 됩니다. 파는 사람입장에서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사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적게 줬으면 좋겠는데 각자 각심소요예요. 그리고 불부합지역이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부합지 일정 부분을 센터가 됐을 때 중앙지역을 좀 지자체가 어떤 공영시설이나 공영주차장 같은 것을 매입으로 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예, 좋은 얘기이십니다.

예, 그런 주문을 드렸는데도 전혀 못해요. 이런 것들 하나 좀 시범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고 하면 자치단체 모범사례도 될 것이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그런 민원도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하나 모르겠어요. 전전긍긍해요, 어떤 과장님께서 그러더라고. 만약에 불부합지역을 옥천군에서 100평을 매입했을 경우에 실제로 사용할 주차면적이 95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평은 남들이 깔고 있어가지고 사업면적이 좀 달라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한심스럽더라고요. 그 땅 어디 갑니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평수인데. 그래서 이런 공영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소를 하라고 해도 그런 부분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고, 동료 의원께서 아까 부동산실거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거래가를 이렇게 확립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에 맞는 세금도 부과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여러 가지.

예. 뭐 양도세 소득세가 됐든 취득세가를 정확히 부과하는 차원도 있겠고요. 문제는 실거래가는 쌍방 간에 합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부동산 신고포상금제도 있습니까?

예.

어느 정도 예산이 있는 거예요, 신고포상금은?

1,000만원입니다.

만약에 그 부동산 중개업법을 위반한 사항을 신고했을 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가격을 드리고, 관여했던 업소는 아마 최고 면허취소까지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고자를 양성할 만큼 금액이 좀 커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고, 문제는 실거래가보다도 무자격자들의 부동산중개업 행위,

예. 있습니다.

또 중개업자들의 과도한 수수료, 법정수수료 외의 징구행위. 이런 것들을 포상제로 운영하면서 적발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중개업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법정수수료는 조족지혈 같아요. 그리고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보면 무자격자의 중개업 행위가 만연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계도를 해야 된다. 누구 하나 계도하거나 이런 사항을 위법사항이라고 강조하지 않는데 그분들이 내가 어떠한 법률위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식을 하겠습니까? 한번 그런 홍보사항을 들어보지 못해요. 또 어느 읍면에서 어떤 회의에서 그런 것을 강조하거나 뭐를 나가서 홍보한 것을 전혀 들어보질 못해요. 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