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재난관리과장 이용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2년 8월 2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기금의 세부적인 용도를 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의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덧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국비 50%, 도비 50%를 투자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상담활동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항이므로 실질적 추가 소요 비용은 발생치 않거나 소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별도 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은 현행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행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목별 개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중 제8호,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신설하고 제10조의2, 제2항 중 “해촉”을 “위촉해제”로 하고 제13조제1항 중 “시장”을 “포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의회”를 “포천시의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최석규입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재난기금의 사용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 활동과 자연재해시설의 보수·보강·예보·경보시설구축 및 긴급 대응과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대응사업 위주로 되어있는 것을 재난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을 추가함으로써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금의 사용 용도를 다양화 하였다고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피해에 대해서는 외상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는 법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대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예산이 크게 필요치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상 치료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심리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도 굉장히 긴 시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프로그램으로요. 국가하고 도에서 예산을 50 대 50으로 투자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시·군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부족 예산만큼만 시·군에서 부담을 해라” 그런 얘기인데 그게 도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다 남으면 시·군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 것이고요. 병원 치료나 이런 것이 전문적인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그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리에 대한 상담 치료, 간단한 치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도 과장님이 심리치료를 간단한 상담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상담 치료에 있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게 지원이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상부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탄강개발과장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한탄강 홍수터 주변 관광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광·레저 산업의 체계적인 저변 확대를 위해 포천체육진흥센터를 통합관리 사무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내에 있는 시설의 정의에 모빌홈, 다목적체육시설,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 사함이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자치행정과에서 현 포천체육진흥센터의 기능유지를 위해 다목적체육시설을 삽입하고자 하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아울러 대외적인 홍보 및 관리차원에서 현 “포천체육진흥센터”를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 시설의 정의에서 모빌홈을 추가하고 “펜션 돔하우스”는 “돔하우스”로 “다목적 운동장”은 “다목적 체육시설”로 그리고 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제3호, 제12조제1항, 제15조제2항은 용어를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4쪽 및 5쪽의 예산 수반사항은 시설관리공단 추가위탁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 중 한탄강캠핑장의 연간 예상 수익을 바탕으로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하였고 2015년도부터 흑자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한탄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탄강 홍수터 주변 관광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포천체육진흥센터를 2013년 1월 1일 자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홍수터 주변관광시설물과 각종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명칭 변경 및 포천한탄강체육관광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포천시 한탕강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한탄강 캠핑장과 돔하우스 관계되는 것을 위탁관리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돔하우스도 완공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을 하시고 운영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돔하우스는 아직 하자 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자 보수 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해빙기와 동시에 시공사로부터 하자처리를 시킬 계획이고요. 캠핑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즌 전까지 6월 말까지 공사를 완공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6월 말 정도면 정상적으로 캠핑장이 조성이 되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겠네요?

저희가 4월부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탄강 캠핑장을 보면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계신데 위원님들도 항상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림으로만 계획하시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했을 때 이용자의 편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운영도 맡게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부분들도 잘 계획하셔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표준급수조례기준에 따라서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조례로 개정을 하였고 두 번째, 공동주택하고 상가에 설치된 세대별 계량기 설치 시에 구경별 기본요금 적용하고 주 계량기와 검침 차이량에 대한 부가방법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10년 간 물가가 25.8%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 동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었던 점하고 금년 1월부터 수자원공사 물값이 5% 인상할 계획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10% 인상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요금 납부서를 이메일 고지라든지 신용카드납부제도를 도입을 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포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공공 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의 부가 대상이라든지 산정방법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다음 3쪽의 예산 수반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표준 조례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조입니다. 12조에서 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입니다. 12조1항 중에서 시에서 공사비 비용 부담하는 대상으로 다만, “노후계량기 교체”에서 “노후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로 확대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동파계량기 대금은 수용가의 관리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표준 조례안대로 현행과 같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을 해서 2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23조입니다. 수도요금의 정산, 규정은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민원 불편이 야기되는 문제가 있어서 표준조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또 역시 저희 조례에서 삭제되는 사항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24조입니다.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서는 “급수정지 및 제한시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아니한다”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기본 요금의 4%를 중지일수를 곱한 액수만큼 요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표준 조례안`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조입니다. 사용수량의 인정에서 6항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공동주택 또는 상가에서 전 세대의 신청으로 설치한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여 고지하는 경우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은 주 계량기로 부과하고 사용요금은 세대별 계량기에 부과하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기본요금도 세대별 계량기로 부과하여 관리인의 요금징수 편의를 도모하였고 주 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 총 조정량의 차이에 대해서는 영통인 세대를 제외한 세대별 조정량의 균등 배분 합산하여 고지하고 관리상의 책임은 현행과 같이 주 계량기 이후는 변경되지 아니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4조입니다. 납부고지에서는 납부고지서에 따라서 고지하던 것을 수도사용자 동의하에 이메일 전자고지와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의 34조의2,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신설 조항입니다. 고지서 납부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패,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9조입니다. 요금의 감면에 있어서는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대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하는 사람은 2호를 추가하여 신설을 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별표 1의 수도요금 요율표는 업종별, 구경별 관계없이 10% 인상 조정한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별표3의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가-1, 신축시설 5호의 판매시설군을 판매영업 업무시설군으로 세분화하여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고 개정 이유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하수도 사용 조례 기준에 준하여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공 하수도 사용료 납부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의무자를 명확히 하고 체납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수관로 보급률 증가에 따라 분뇨 수거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분뇨 수집 운반업체의 처후 개선 차원에서 분뇨 수수료 중에서 처리비, 운반비 중에서 처리비는 9%를 낮추고 운반비는 9%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하수도 요금 10% 인상에 따른 요율을 조정하는 조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으로 생략하고 다음 2쪽의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다음은 3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고 참고자료로 현행 조례, 환경부 표준 조례 또 인근 시·군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에서 현행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7조가 작년 5월 15일 날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사용개시 등의 신·구는 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개시 등의 신고하도록 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증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입니다. 9조부터 15쪽의 12조, 중수도의 수질 검사까지의 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규제에 대한 개선으로 중수도 설치 사전 의무제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 시장의 공사 시행입니다. 1항 2호의 배수설비 기준에 위배되어 설치된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를 표준안 개정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7조의2, 신용카드 등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입니다. 납부대행 기간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제1항부터 16쪽의 4항까지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19조의2입니다.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입니다. 하수도 사용조례 규정에 따라서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23조입니다.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 행위 사업의 경우 원인자 부담금 단위 단가를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해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32조의2, 지방세 징수의 준용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근거 조항을 신설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19쪽의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서 하수도 사용료 업종별·구간별로 10%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의 별표 6은 분뇨 수수료 중에서 처리비를 낮추고 운반비를 9% 인상하여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5쪽입니다. 별표7은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중에서 업종별 분류해서 산업용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포천시 자치사무인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통합 민간위탁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함에 있어서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규정에 따라서 위탁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시기는 2013년 3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 시설 8개, 단독 분뇨 처리시설 한 개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한 개소, 마을하수도 9개소, 기타 부대 시설로 차집관로 중계펌프장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TSK워터로 위탁 기간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34개월 간 위탁금액 22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 및 기타 참고자료는 13쪽부터 3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의 협약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및 3조는 위탁대상에 재산명세, 위탁업무 처리 방법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위탁기간 및 협약 변경입니다. 위탁기간은 34개월 이내로 위탁 성과 평가결과를 고려해서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제5조, 위탁관리비는 34개월 간 226억 4,000만 원으로 고정 금액과 변동 금액을 구분하여 지급을 하고 제6조, 위탁관리비는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도록 내용을 담았고 제7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수납은 익일까지 시금고 또는 시중 금융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항이고 제8조, 위탁관리비의 부담금은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당하되 개·보수 등 단위건당 금액이 300만 원 이상 수리·수선비 등은 갑이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조입니다. 협약 위반 및 방류수질이 초과할 때 제재방법입니다. 관계 법규규정의 협약 위반 및 방류수질을 초과할 때는 1년 동안 누적 횟수를 적용하여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법적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할 때는 해당 처리시설에 대해서 1회 경고, 2회부터 월 운영비의 10% 감액, 3회 월 운영비의 20% 감액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전체 위탁 시설에 대하여 1회 경고, 2회부터 월 운영비의 10% 감액, 3회 월 운영비의 20% 감액하는 등 제재 조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10조입니다. 계약보증금부터 24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5조의 지도·감독 및 제26조의 복무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해서 정리를 하였고 또 수시로 공공기관에 준하는 복무관리 시스템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27조부터 30조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 급수 조례 기준에 준하여 우리 시의 수도 급수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동파계량기의 교체수수료 면제와 급수설비에 대한 권리변동 시 요금정산 규정을 삭제하였고 수도사용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기본요금의 4% 감액 등이 있으며 상가나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였고 요금납부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의 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조항과 수도요금을 업종별, 구간별로 10%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된 후 현재까지 10년이 경과하여 그동안 정부 물가지수가 25.8%가 상승 되었으나 물가억제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자원 공사에서 1월 1일 자로 원수를 5% 인상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나 직접 시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의 10% 인상은 서민경제에 영향이 크다고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5년에 한 번씩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과 수도요금의 적자는 원수의 유수율이 2012년도에 73%에 그치므로 적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요금인상으로 적자를 줄이는 방안보다는 유수율을 제고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 조례 기준에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 개시 의무를 제외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 납부 방법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다양화 하였고 하수 배출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될 시에는 재산정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전 원인자 부담금 방식을 당해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적용하여 산출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분뇨 수수료 중 처리비를 낮추고 운반업체의 영세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반비를 인상 조정하였고 2003년에 인상된 후 10년 간 인상하지 못하여 매년 적자가 누적된 하수도 사용료를 10% 인상하여 요금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이 광범위한 관계로 하수처리장이 각 읍·면별로 산재해 있으며 그 수가 현재 건설 중인 심곡하수처리장을 포함하면 9개소가 있어 시설투자 및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톤당 처리비용이 높고 만성적인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므로 요금의 10% 인상은 현실화율에 11%에 그치므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 되어야 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은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수탁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사항으로 환경부에서 제시한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위탁 협약서 기준안에 의거 우리 시의 위·수탁 협약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하여 협약 목적과 대상 기간을 명시하였고 위탁 관리비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에 의거 산정하였고 지급방법도 고정 금액과 변동금액으로 구분 분리하였습니다. 위탁업무의 협약 위반 및 방류수질 초과 시에는 종전보다 강화하여 1회는 경고, 2회부터는 월 운영비의 10% 감액으로 강하게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운영성과서를 작성 제출토록 신설 하였고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서 감사업무를 추가로 신설해서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준하는 복무관리 상태를 적용하여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업원 채용 시 포천시민을 우선 채용토록 하는 등 고용증대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의 의회 동의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수도요금이 왜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랐지요?

물가 인상은 매년 소폭씩 올라갔지만 사실은 서민 경제의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요금을 동결해서 유지해온 것입니다.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금을 동결했던 부분은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25.8%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요금을 한 번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도 5% 올라서 10%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10% 올린다고 해서 큰 어떤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물값을 많이 내는 사람들, 수돗세를 많이 내는 사람들, 20만 원, 30만 원, 식당하는 분들은 몇 십 만 원씩 내잖아요. 10%씩 올리는 것은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타격이 크지 않나요?

사실 물값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값 만큼 싸다는 요금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인 가족의 사용량을 봤을 때 월 평균 16톤 쓰는 것을 기준했을 때 한 달의 1,000 원도 안 되는 870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 달의 사용요금 870원 정도를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양을 많이 쓰는 업체는 그동안 수돗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원가도 5% 올랐고 시에서도 5% 올린다고 얘기 하시지만 우리 시나 대한민국 전체 경기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렵잖아요. 다들 죽겠다고 난리이고 어려운데 10년 동안 안 올렸던 공공요금을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액은 4인 가정에서 800원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10% 인상됐다고 하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공공요금 두자리 숫자 인상이라고 하면 시민들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자리 숫자라고 말씀드리면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큰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10%가 아닌 한 50%이상 올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쉽습니다, 그동안 검토 못 했던 것이.

그래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적자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은 5년에 한 번 이야기하시는데 10년 동안 조금씩 상하수과에서 챙겼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적자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 동안 꼼짝도 안 했던 부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10% 올린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상수도하고 하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하면 특별회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결산을 보면 상수도는 적자 폭이 하수도보다 적어요. 그런데 하수도는 보급률이 적어서 하수도 적자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상수도는 그래도 독립적인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하수도에 비해서 형편이 나은데, 10%를 올렸을 때에 현재의 적자폭이 1억 정도 되는 부분이 10% 올렸을 때 7억~8억 정도의 흑자로 돌아서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 편성시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있거든요. 특별회계 예산을 독립적인 재산원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매년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 두자리 숫자가, 제 입장에서도 시민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부담스러운데 하여간 10% 의견을 담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수자원 공사 물값 5% 인상이라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이나 운영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한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려운 경제실정에서 시민들이 받는 부담은 크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고요. 수도요금이 공공요금이다 보니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참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면규정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 되는 것인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 규칙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감면규정을 어떤 폭으로 할 것인지 시행규칙에 담아서 정리를 할 겁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재이용수를 공급 받아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업체에 대한 감면규정만 신설하는 것이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 되는 것은 물론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재이용되는 재이용수에 대한 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공공의 이익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투자나 재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일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일단은 저희가 물 재이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현재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완료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물 재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부분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저희가 또 후속의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일단 감면규정만 집어넣고 또 구체적인 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고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이용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방류 수질을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손실도 있을 뿐더러 반면에 하천 유지 수량도 확보하는 효과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물이 자원의 큰 원칙 하에서 재이용수를 별도로 개발하지 않고 재이용한다는 물 재생의 효과라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이용수라고 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공급 받아서 사용하는 재이용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빗물 이용에 대한 재이용수에 대한 조례도 마련이 되었어요. 그것하고 합쳐서 재이용수라고 하면 하수처리가 끝난 물과 빗물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우리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을 마련하실 때 꼭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가능하면 빗물을 재이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없이 같은 건물 내에서 활용할 수가 있거나 인근 지역에서 큰 비용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란 판단도 드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 세부 계획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 상가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및 기본 요금 적용, 계량기와의 차이점, 부과 계획 방법을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현재는 세대별로 다 계량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는지,

공동주택에, 여러 상가, 메인 계량기가 있고 공동주택의 상가나 여러 상가, 메인 계량기가 있고 원에 의해서 세대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인 계량기하고 세대별 계량기 사이에 누수 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은 차이에 대한 요금은 각 세대별로 균등하게 사용자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누수가 된 부분들은 시설적인 부분이잖아요.

아니지요. 그것은 수용과 내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량기까지만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내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축물 주인이 관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내선의 누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요.

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들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만큼의 세대이용료를 내고 나머지는 공공수도요금 해서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누수율이 굉장히 높은 가요?

누수율이 현재 27~28%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지요. 우리가 사용하는 양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71% 정도 그리고 누수율 또 무수율, 수도법상의 용어가 다양한데 누수율로 따지면 누수로 인해서 손실되는 연간 적자가 10억 정도 이상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수율 사업을 금년부터 전개해서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수율은 25~26%정도가 누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27%, 28% 거의 30%에 육박하는 사용량이 누수가 된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세대별 내부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누수가 아니라 내선 배관에 대한 누수도 있고 본관 관로에서도 누수되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전체 아울러서 전체적인 누수가 그렇다는 얘기지요.

누수율이 30% 육박한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수를 잡는 예산을 전폭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어디가 문제인지를 분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또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예산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한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공요금에 있어서 수도요금 인상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나 서민경제의 어려운 현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10% 인상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이렇게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던 부분들도 있었겠으나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인상을 해 줌으로써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행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형평성 있는 행정을 해서 시민이 부담되지 않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요금 체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포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10년 간 우리 시 물가가 25.8%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간 수도요금이 동결되었고 올해 1월부터 수자원공사가 원수 공급가를 5% 인상함에 따라 수도요금을 10% 인상하려고 하나 지역경제 침체 및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10%의 인상률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수도요금을 7%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하수도 사용요금에 있어서 10% 인상안을 내셨는데요. 현재 우리 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적자 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수도 요금은 상수도와 달리 참 독립적으로 운영하는데 적자 폭이 상당히 큽니다. 또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한 70% 이상 육박하는데 하수도는 이제 60% 뿐이 안 됩니다, 58%. 보급률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설 투자는 많이 하는 반면에 수입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적자 폭이 연간 23억 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그래도 영업수입·지출이 어느 정도 형평이 거의 맞는데 하수도는 적자 폭이 한 20억 이상 되기 때문에 운영에 큰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관리 운영상의 문제도, 역시 상수도 요금과 같이 하수도 요금도 그동안 동결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금인상을 검토했던 건데 상수도 요금보다 현저히 차이나게 적자 폭이 크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투자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연간 23억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각종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하수도. 그 쪽에서는 사용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요금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시민들 하고 같은 체계로?

아닙니다. 산업용으로 요금체계가 분류되어 있어서 업종별로 요금이 다 다릅니다. 일반운영하고 산업용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사용료 체계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체계가 다르더라도 업종별, 구간별 동일하게 10%의 요금 인상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10% 인상했을 때 일반기업에서 부담은 크지 않을까요?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요금은 너무나 싸요. 상수도 요금에 비해서 하수도 인상요금은 피부에 와 닿는다 생각하면 너무 미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될 정도는, 인상되니까 조금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게 크게 부담된다는 인식은 받지 않을 겁니다.

하수도 사용률에 대한 적용률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상수도 요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째 안 올렸고 하수도 요금도 마찬가지로 23억씩 적자를 보면서 10년 동안 안 올렸고 윤재철 과장님이 상하수과장님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적정시기에 올릴 것은 올려야 되는데 적정시기를 놓치고 이제와서 검토했다는 것은 행정 불신이 초래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한 2년 근무하고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진짜 안 드리려고 했는데 23억씩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여기에 손을 안 대고 이제와서 손을 댄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이 오늘 10% 올리더라도 앞으로 하수도 요금만큼은 한꺼번에 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올려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23억 씩 적자를 보면서 10년 동안 그냥 끌고 왔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상하수과를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후임 상하수과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은 연계를 해서 23억씩 적자를 보면서 진행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9조, 협약 위반 및 방류수질 초과 시 제재 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하수도법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처분을 하고요?

당초 운영했던 협약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중 처분이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지만 법에 제재사항이 있는데 별도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이중적 처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완벽한 처리장의 운영을 신경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과태료 기준이 동일한 처벌이 될 수도 있다, 불공정 거래에 속한다, 우월적 우위를 이용한 남용이라고 판단해서 변호사님이 유권해석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중, 삼중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 두 번째를 보면 위반한 때를 보면 10%, 2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감액이. 이것이 과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의 10%면, 한 번 지적당하는데 7,000만 원, 6,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감액된 사항은 없었습니다만 저도 좀 비중이 크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역시 이것도 민간업체 운영측면에서 완벽히 운영을 해 달라는 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운영비가 협약서 위반 시에 10%, 20%는 과하다고 판단을 과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위탁업무 협약에 대한 동의안은 예전보다는 강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지적을 했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요. 지도 감독에 대한 감사 업무도 추가하고 여러 가지 공무규정이라든지 운영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제4조, 위탁기간 및 협약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위·수탁 운영 개시일은 2013년도 3월 1일로 한다, 2항, 위·수탁 기관은 협약체결 후 위·수탁 개시일로부터 34개월 이내로 하되 위탁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간에 있어서는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4개월 이내로 한다는 것도 위탁기간을 명시했을 때도 문제가 되고 또 위탁성과 평가를 고려해서 5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강화시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년을 보장받느냐 3년, 2년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34개월 이내, 5년 범위에서 이런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4개월이라는 기간은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월 28일 날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동안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3년 협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2015년 2월 28일 날로 해야 되는데, 3년이라면, 그렇지 않고 금년에 1월, 2월 달은 기존 기간으로 제척을 해 버리고 그걸 빼고 2015년 12월 말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기간산정을 하다보니까 34개월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5년 기간 내에 갱신할 수 있다고 한 사항은 그동안 34개월 동안 운영해 오면서 업체가 운영을 제대로 잘하고 문제가 없이 운영되었다고 하면 갱신할 수 있는, 5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34개월에 더 연장이 된다면 2년 정도 갱신할 수 있다는 사항인데 물론 업체가 불성실하면 갱신할 수 없겠지요. 모든 것을 그동안 운영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기존업체가 갱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건데 역시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사업협약서안이 그렇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위·수탁 협약서 표준협약서 안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안전부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마련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표준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도 “5년 이내에는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수탁 협약안이 불이행 됐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없잖아요. 지자체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현재 과장님의 의도라든지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를 기하시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위·수탁 기관은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시가 위탁관리비를 226억 4,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이 부분도 34개월 을 계산해서 넣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한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종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예전 행안부 단순관리 위탁협약서하고 기존에 있던 협약서하고 새로 바뀌는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강화하는 목적에서 협약을 위반할 때 그리고 방류수질을 초과했을 때 운영비의 10% 감면, 20% 감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시고 의회 차원에서는 공정한 거래나 계약이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잖아요, 방류수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있으나마나 했던 그런 조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적용의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적용의 필요성이 아니라 방류수질에 대해서 뭐라 그러지요?

법적으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치에서 오버되었을 경우에 헙약서 내에 “운영비에서 10% 감면하겠다” 그리고 “3회 적발됐을 때는 운영비에서 20% 감액을 하겠다”는 부분은 저번 협약서에도 들어가 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준치를 봤을 때 초과했던 부분들이 여러 번 포착이 됐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관계법령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한 조치사항은 별도 의 조치를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를 감액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을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맞는 거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한 계약체계의 일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불공정하다는 판단 하에 위탁자에게도 어떤 그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애거나 퍼센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왔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있던 협약서 내용이었는데 여러 번 방류수질에 있어서 오버되어서 기록됐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을 감액조치를 하였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때도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사실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하는데 주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갑과 을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탁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탁자나 수탁자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갈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평가라든지 운영상에 문제가 없을 때는 재위탁할 수 있다든지 공개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논란이 없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협약서 위반 시 위탁시설에 대한 월 운영비 감액은 과장님께서도 과하다고 판단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위·수탁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천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 중 제9조인 협약위반 및 방류수질을 초과할 때 제재방법은 면밀한 검토 결과 과도한 규제로 확인되어 제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하며 협약 위반 시 월 운영비 감액률을 “10%, 20%, 30%”를 각 “3%, 5%, 1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입니다.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치희망지역을 공모를 통하여 포천시 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에서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마을로 선정을 한 바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협상을 실시하여 지원 금액 및 지원 시기 등에 대한 주민지원 협약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지원협약 체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난 1월 25일, 영북면 운영위원회와 주민지원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해당마을인 야미1리에 마을발전기금 100억 원, 인접마을인 야미2리, 문암리에 각각 20억 원씩 40억 원, 그리고 영북면 그 밖의 마을 중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8개 마을은 각 5억 원씩 40억 원, 도시가스 미공급마을 8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 8억 원씩 64억 원을, 착공 시에 50% 공사 중에 30%, 준공 시 20%를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으로 지원하고 영북면 운천리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과 장사시설 내 편의점, 식당, 장례식장 등 편의시설에 대한 운영을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야미1리협의회에 위탁하고 화장로,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의 13%를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영북면 야미리 산9-1번지 일원이며 추정사업비는 총 1,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화장로 10기, 봉안당 2만 5,000기, 자연장지 2만 5,000기이며 부대시설은 장례식장, 편의점, 식당, 공원이며 차폐시설로 주민수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 및 주민지원협약서안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업비 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립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사업비 810억 2,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09억 2,900만 원, 도비가 543억 2,600만 원, 시비가 5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소요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기준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로 기반시설 및 용지보상비 등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장사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지원단가는 실제 설치 시 소요되는 현실단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비지원 기준에 의한 건립비용 810억 2,500만 원 중 분담비율에 따라 산출해 보면 국비가 209억 2,900만 원, 도비가 44억 8,500만 원, 시비가 556억 1,0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시비부담액인 556억 1,100만 원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최소화 하고자 2012년 9월 5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우리 시를 포함한 8개 시·군이 공동참여하는 광역장사시설인만큼 시·군별 설치에 따른 국·도비 절감 및 경기북부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모범적인 사업을 적극 부각시켜 광역화장장 건립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개선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2010년도 8월 25일 장사시설 관련 회의 시 “광역장사시설 건립 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는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경기북부 참여지자체 공동으로 도시가스 공사비, 부지매입비 등 국비지원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비 494억 8,100만 원을 비롯한 총 543억 2,600만 원을 경기도에 건의해서 도비 지원을 이끌어 내 시비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수익사업인 차폐시설 및 마을발전기금 재원확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위치가 43번 국도와 인접해 영북면민들의 반대가 있어 43번 국도변에 주민수익시설을 이용한 차폐시설을 조성하여 추모공원은 맨 안쪽으로 반지하화 하고 지역주민의 심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가시권을 차단할 계획으로 차폐시설은 영북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식물공장,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며 이는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 지원사업 및 농림사업 등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비투입을 최소화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장시설 건립비 57억 7,000만 원과 마을발전기금 244억 원 등 총 301억 7,000만 원은 시의회 동의 후 광역장사시설 참여지자체 8개 시·군이 인구수 및 화장수 등을 감안해서 협상을 통해 분담비율을 산출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동의안 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경기동북부 장사시설은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며 더욱이 우리 시에서 이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장사시설 확보로 시민의 장례 복지 혜택 증진은 물론 현재 낙후되어있는 영북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장사시설 운영상 적자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장사시설 부지 선정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첫 단계인 지역주민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동북부 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북부 공동장사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동의안은 그동안 경기동북부 광역 공동장사시설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년 1월 26일, 포천시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여지자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후보지 부지공모를 통하여 영북면 야미1리를 우선협상마을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해당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와 협상을 실시, 지원액 및 지원시기 등에 대한 체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포천시와 영북추모공원운영위원회에서 체결코자 하는 협약서안에 의하면 마을발전기금과 도시가스지원, 추모공원 내 편의시설 위탁 운영과 주민 우선채용, 우대시설 조성과 기금조성,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있으며 이는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사회적 여건이 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광역장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경기도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영북면 야미1리 산9-1번지 일원의 신청지역은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발생 소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으로 신중한 검토와 추진이 요구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시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43번 국도변의 산정호수, 명성산 등 국민관광지 입구이고 가시권 지역으로 부지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던 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였던 질문에 꼭 현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추진할 때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임시회나 본회의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우리 포천시에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위치 확정을 하고 시행하는 방법이 아니고, 설명드린 것처럼 민간에게, 민간지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됐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16개 부지에서 영중면 성동리와 영북면 야미리가 2개 지역으로 압축이 되어서 최종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거론되었던 국민관광지 입구이다, 산정호수 입구라는 것 때문에 위치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고도 추진했던 이유는 저희가 화장장을 10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화장장만 설치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아까도 보고 드린 것처럼 2만 5,000기의 자연장지라든가 2만 5,000기의 봉안당 이런 시설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을 통해서 저희는 화장을 하러 오신 분들이 당일날은 주변을 찾고 그럴 수 있는 경황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 화장을 한 이후에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가족들을 모셔놓은 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지역을 찾을 것 아니냐 ’ 이런 시각에서 역발상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으로 오셔서 거기서 예를 올리고, 예를 들어 산정호수라든가 한탄강이라든가 백운계곡이라든가 가족단위로 나들이 하면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오히려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애당초부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은 설명도 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딱히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서 어떤 관광의 부정적인 요소로만 작용한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나름대로 적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초라든가 이런 데도 관광지 주변이 이 부분 말고 도로변에 붙어 있지 않지만 인근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그런 틀에서 이 지역을 우선협상마을로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영북면이라서 위치가 아니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저희도. 가시권 지역에서 안 보이는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면 좋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옳으신 지적입니다. 대부분 여태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면서도 정서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그렇지만 대부분의 국내에는 한 53개소의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데 견학을 가서 그 분에 대한 애로를 들어보면 이게 사실 정서적으로 많이 완화되면서 꼭 기피시설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의 시설로 판단되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접근성이 있는 데가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해 줍니다, 여타 지역에서. 저희도 그러한 생각도 있고 특히 도로에서 약 1~2㎞ 들어가서 산골짜기 안에 배치하게 되면 그 도로 건설하는 비용이 적게는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 진입도로건설비용이 들어갑니다. 구태여 그런 것에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접근성이 좋은 도로변이라도 그러한 돈을, 재원을 차라리 도로변에 1㎞ 들어가나 2㎞ 들어가나 300m 들어가나 도로에 근접해 있어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차폐시설을 갖춰서 그런 것을 주민들이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착안을 해서 사실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위치가 최상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것을 주민수익사업을 통해서 차폐를 해 놓다 보면 그런 것도 이격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것은 가능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추진을 해왔던 상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주민지원협약서 체결 동의안이 상정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결론 내리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이하 집행부 쪽에서도 경기동북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관련 행정업무라든지 재정적인 시간과 경비도 많이 들어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물론 찬성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나 매장 위주의 장례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사회적 여건이 바뀌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기타 수익이라든지 주거지역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또 반대측에서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국도변에 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관광명소와 너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에 안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 하고 의논도 드리고 한 부분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서 가결을 하던 부결을 했을 때 영북면 양쪽 주민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하는 동의안이 사실 우선협상마을로 선정이 되게 되면 주민공모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우선협상마을로 선정이 됩니다. 된 곳이 저희는 야미1리가 됐고요. 이러한 이후에 주민협상마을이다 보니까 주민대표들 하고 협상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 과정이 물론 협상이 안 되면 거기서 결렬이 되고 제3의 후보지를 찾던지 이 추모공원이라는 사업을 접든지 하면 되는데 협상지역이다 보니까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근 1년 정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다행히도 지난 1월 25일 날, 실무에 대한 협상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 협상안을 가지고 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 체결을 한 상태에서는 의회 동의라는 게 순서가 아니지요. 사전에 협상안을 작성을 하고 본 협약을 들어가기 전에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 이것을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무슨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본협상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단계에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갈등의 골이 상당히 파여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게 영북면 지역이 반대를 하시는 분이나 찬성을 하시는 분이나 다 영북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신다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협상하는 과정에서 영북면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자, 안 되니까 우리가 접겠다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갈등의 골이 많이 파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끌어왔고 앞으로 포천발전을 위해서 접경지역 영북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명분 때문에 가지고 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골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저희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찌됐든 가결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압니다만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갈등의 골을 매워가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 것이고 의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다른 위원님들 하고 같이 듣기는 했지만 추모공원 유치문제에 대한 부분은 실상 우리 시에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거든요. 사실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살짝 들렸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확실하게 추진할 계획이나,

저희가 오죽했으면 이 사업을 추진했겠냐는 말씀인데, 저희 생각은요. 사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각 시·군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동사업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도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화장률이 높은 시입니다, 인구수는 많지 않은데.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시도 이 화장장 설치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사업을 시작하다보니까, 연천군 같은 곳이 좋은 케이스가 됐는데 연천군은 나름대로 연천군 자체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연천군은 인구수가 5만 밖에 안 되거든요. 설치했을 때 적자가 눈에 보이는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되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을 해서 당해연도에 지역발전기금을 100억을 준다, 200억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된 말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로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간 발생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최소한 10억 이상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답변을 정정하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찌됐던 저희는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중·대병이 걸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약으로 치료 안 되니까 외과수술을 하더라도 현재 급해서 당장 개복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도 요즘에는 가능하면 상처가 적게, 흉터가 적게끔 수술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처럼 흉하게 절개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43번 국도에 너무 인접하지 않았냐고 했을 때도 그런 대로 그런 표현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가능하면 우리 시에 유치를 하더라도 아름답게 보기 좋은 곳에 유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찬·반이 갈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 쪽으로나 여러 가지 미묘한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쨌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제시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과장님 과가 한탄강관광지원과이지요. 맡고 계신 우리 시 정책적인 사업들이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고속도로 추진업무하고 새로 추진하는 철도추진업무, 산업단지가 용정산업단지, 장자일반산업단지, 신북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 3개소, 종합관광단지가 힐마루하고 신북리조트, 신북온천을 확대 개발하는 리조트 사업, 한탄강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지원 사업을 개발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100만 평 정도 되는 홍수터 활용을 위해서 민간투자를 추진하는 사업, 크게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과장님께서 업무능력이라든가 탁월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책사업 하나에 한 팀씩 만들어져도 어려움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과 한 군데에서 우리 시의 민자고속도로라든가 힐마루 사업, 화장장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소홀해 졌다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이 뭐 뭐 있습니까? 결정된 것 있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국회에서 정규예산이 늦게 통과되어서 본예산에 담지 않았습니다만 국가예산지방비에서 약 100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1,000억 원이 넘지요. 여기에는 1,300억 넘게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억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광역단체에서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적으로 예산 투자 된다고 결정된 것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금액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부담비율에 대해서 큰 틀에서 공동으로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장님이 전부 양해각서 사인들을 하셨고 그 이외에 실무진에서 한 다섯 차례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금액이 주민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결이 되어야 주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개가 마을발전기금, 그게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발전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규모가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이 된 후에 그 금액을 가지고 배분비율을 놓고 금액을 놓고 협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공동참여 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는 예산투입하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인근의 30분 정도 밖에 거리가 안 되는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의회는 최종단계 의결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을 했다고 하면 그에 따른 금액 결정이, 재원조달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고 공증이라든가 보증정도까지도 확실시 되어야지만 그것을 놓고서 의회에서는 의결에 대한 준비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5억이 됐는지 50억이 됐는지 그런 결정이 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가스 문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거리가 얼마입니까? 전체 도시가스 예산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230억 예상합니다.

포천부터 내려가는 것까지 그렇게 됩니까?

포천부터 본단지까지 들어가는 게 180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 50억이 운천까지 추가로 되는 설치비용입니다.

토탈해서 250억,

230억.

230억이면 영북면 전체 도시가스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250억 가지고 완료가 됩니까?

250억 가지고,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180억 정도는 야미리, 이 사업지구 확정이 되면 그 지역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한 거고요. 나머지는 운천리 8개 마을 정도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리를 추산하는 건데 거기에 본선까지만 해 드립니다. 각 자기 가정으로 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 각 간선도로까지 본선이 가는 비용 그게 50억 정도 추산하는 겁니다.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 재원자체까지, 인근 시·군에서 그게 어떤 인센티브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금액적으로 300억 정도를 인근 8개 시·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가 그쪽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시가스 공사인지 모르겠는데 원청에서 협의는 진행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천까지 가스인입을 한 현 회사하고, 당연히 도시가스라는 것은 사업성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비용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북을 거쳐서 영중을 거쳐서 영북까지 가는 것은 사업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에 플러스 180억을 추가로 해줘야 야미리까지 설치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가 된 거고요.

우선 우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재원조달문제 결정된 사항은 지금 없는 거지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확정된 것은 없으시지요? 금액결정이요?

그 틀에 대해서 결정이 된 거고요.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담을 하자고 비율이 된 것이고.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대해서 픽스가 안 되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62억을 내라, 남양주에서는 70억을 내라 이렇게 금액으로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화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 도시의 인구가 있고 인구 중에서 1년에 몇 명씩 사망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하고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의 사망자수, 도시의 화장을 했던 사례를 발췌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담하는 방안므로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각 자치단체 간에는.

하남시에서 화장장 추진했던 것 아시지요? 그 쪽의 지원체계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게 한 2005~2006년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당초에 주도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2,000억~3,000억 많게는 5,000억까지 제시했던 겁니다. 많은 금액을 제시해서 광역추모공원을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해서 하남시가 큰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재원대책도 제시했던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 주민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무산됐던 사례로 저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약 5,000억 정도, 거기에 그린밸트 해제, 중앙대학교 유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5,0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현저히 못 미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부터 지원체계가 저희는 약하다. 1차 지난번에 결렬됐다고 그랬다가 2차 실무협상이 타결됐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힘들면 협상하다가 처음에 결렬됐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텐데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손들고 2차 타결의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5,000억 이라는 그런 예산이 편성된 하남시가, 편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체계가 답변을 그렇게 주셨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1,349억 입니다. 그것도 불확실한 추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의회에다가는 거의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마지막 의결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의회에서 먼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면 협약하고 협의하고 예산확보하겠다’ 이렇게 밖에 안 들리거든요, 모양새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세워야 하고 또 확정을 받고 그에 따른 보증이나 공증까지도 받아서 우리가 이만큼 준비되었으니 의회에서 검토해주십시오, 의결해주십시오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전부다 지금 상태가 추상적이고 또한 해당 지역에 지원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 추상적입니다. 이 것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포천까지 내려오는 것도 지역주민들이 소흘읍이나 선단동에서도 인근 도시에서도, 가까운 곳에 다 되어 있는데도 경제성이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북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광범위한 시골동네입니다. 거기 다 자부담 하라고 하면 없이 사는 마을에서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남시의 예는 좋은 본보기로 삼는 것이 너무 과대한 금액을 제시했다는 것도 안 된 것에 대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협상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상 타결이 이렇게 쉽게 안 끝나고 근 1년을 끌어온 것이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요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은 발전기금 당해마을 100억, 인근 지역에 해서 240억 정도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이유가 저희가 나름대로 하남시처럼 거대하게 포장해서 나중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0억 정도 하겠다 하는 것도 협상의 방법이 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정말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그나마 흡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거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정말 추진해 나가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그래야 된다는 판단에서 실무적인 협상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사실 동의안이 여기에 와 있는 상태는,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상태는 모든 것이 협약이 되고 각 자치단체마다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또 중앙 정부에서든지 국고에 대한 것도 확정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의회에 상정됐을 때 의회에서 100% 원안가결이 되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사전에 걸러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고 이것은 특히 현안사업이라든가 예산이 거대하게 들어가는 사업 또 각 시·군 간의 분담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무책임하게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공을 던져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이런 무책임한 것은 아니고 절차상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협상을 해왔고 협상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매듭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안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그럴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고요. 매듭이 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강제로 맺어진 것 밖에 의회에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국·도비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우리 시에서 331억이라는 재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전부 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331억은 어떻게 재원 조달 하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 조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조달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인근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301억 원 정도 될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되면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가 15% 이렇게 해서 100% 재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시·군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그 시·군비도 거의 대부분이 도비 내지는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태까지 설득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지요.

설득이 다 끝나셨어요?

예.

예산 확보하는 데는 과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십니까? 도시가스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가스도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가스도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안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는 부분이면 차라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꾸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도시가스가 영중면이라든가 영북면이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앞으로 20년이 흘러도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행이 되어서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는 한 20년 이내에 영북면까지 도시가스는 못 들어갈 것이라는, 저희가 포천시 실정을 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신북면도 들어가고 영중면도 들어가게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추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와 분명히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230억 이라는 금액이 거기서 잠정적으로 나옵니다. 설계로 하면 물론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시비가 현재 330억에다가 도시가스 추산은 500억 이상 들어가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거리상으로 보거나 야미리에서 영북면 그 다음에 영중, 신북 그것 가지고 230억 가지고 어림도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가스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선로를 매설해 놓고 도시가스 요금을 받는 것인데 여기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매설을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은 있고, 일종의 자부담 형식으로, 추가부담 형식으로 요청한 금액이 약 230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요. 전체 공사가 230억은 아니고요.

우선 광역 단체에 협약 단체들, 여기에 우선적으로 구체화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지역에 협상이 됐다고 하지만 적은 예산 가지고 협상이 된 겁니다. 어떨 수 없어서 협상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문제 거기 회사측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에서 의결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안이 아닌 실질적인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광역장사시설 하나만 갖고도 TF팀이 구성되어도 부족할만 한데 과장님 혼자서 전부 다 우리 시 민자고속도로, 힐마루 사업 전부 한탄강개발 이런 것까지 전부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하는 문제, 예산 문제 모든 현안 사업들이 전부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맞춰 가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제3의 장소도 거론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해당 마을에 지원되는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받아야하는 부분 그리고 해당 마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조금 더 많이 받게 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이 만들어 지지 않고는 의회에서는 너네가 먼저 동의해 주면 우리가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업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에 있다가 여기 온지가 6년이 되어 가는데 나름대로 사실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동안에 하는 것들이 지지부진하고, 맡아 놓은 사업은 많은데 그게 지지부진하다고 하면 그런 핀잔을 주신다는 것은 감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또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쫓아다니면서 재원조달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힘들어도 보건복지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 따라다니면서 재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업무분장을 저희한테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려하시는 시각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요.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문제, 저희가 먼저 협의를 해주면 받아오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결정을 어느 정도 확정적인 것을 내려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문제 심각합니다. 말씀주시고 약속 안 지키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의 지원체계를 더 찾아야 됩니다. 부족합니다. 해당 지역의 지원체계, 보상이라든가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제3의 장소도 깊이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전 임시회 때도 아마 그런 질의를 드려서 답변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우리 시에 대한 시설이 아니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8개 시·군, 저희 시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8개 시·군에서 이용하는데 최적의 장소는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북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나름대로 공동의 이용권을 봤을 때 적합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 놓고 추진하겠다고 하면 아마 그런 것들도 많이 고려가 됐을 겁니다. 분명히 타 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좋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야하니까, 그렇지만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데에서 저희가 미스가 있었다고 시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도 저희가 그런 후보지를 골라서 추진했다면 그런 것도 감안이 됐을 텐데 이게 순수하게 민간제안공모 형식을 띄다 보니까 들어온 데를 갖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에 있으면 저 멀리 성남이나 수원 갈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판단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의 장소라고 고집하고 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북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그걸 명분으로 해서 아까 도시가스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가스가 20년이고 30년이고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현실적으로 보지 못 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경과지, 예를 들어 신북면이라든가 영중면 양문산업단지라든가 들어가는 경과지에 있는 읍·면도 이익을 본다 이런 생각 때문에, 차선으로 최적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판단이 되어서 추진했던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사업 등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 시설에 들어가는 800억 이외에 앞에 차폐시설, 차페시설은 이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해줄 수 있도록 사업을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런 데까지 인근 시·군에서 부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국·도비사업을 찾다보니까 접경지역사업이라든가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든가 또 농림식품부 같은 데서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에 있는 것을 또 내살 깎아먹듯이 나눠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차폐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