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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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종태 의원입니다. 지난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입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 부서장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현상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승인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191명에서 1,196명으로 사회복지직렬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884명에서 889명으로 5명 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1월 2일부터 1월 7일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증원된 5명의 인건비는 2013년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현상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내에서 승인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증원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서울시 조직 담당관실을 통해 시달된 행정안전부에 공공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인력 확충 계획에 따르면 우리 구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18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도에 10명을 증원한데 이어 2013년도에는 5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원 중에 5명을 증원한다고 그래놨는데 그것이 전부 다 6급 이하로 이렇게 하는 거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6급 이하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6급 이하도 6급, 7급, 8급, 9급 이랬는데, 이렇게 그냥 6급 이하로 해 가지고 889명 하면 이쪽에서 정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6,7,8,9급도 이게 정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건 규칙 사항입니다. 직급별 정원은.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6급을 그냥 889명 다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규칙에다가 비율에 따라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비율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5명을 저거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지금 5급 이상은 전부 다 직급별로 이렇게 다 나눠놨는데 6급 이하는 그냥 889명 이렇게 해 놓으니까 6급을 전부 다 5명 다 하는 건지 9급을 다 하는 건지 지금 모르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정원 조례상에는 우리 전체 총 정원에 돼 있고 직급별 정원은 우리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규칙 사항에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6급 이하로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게김재환위원

우리 과장님은 6급 이하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도 6급 이하도 직급이 다 되어 있어요.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다 포함시켜서 이번에는 5명을 증원하면 이번에는 6급은 1명하고, 8급은 몇 명하고, 9급은 몇 명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놔야지 889명 한다고 하면 6급을 증원하는 건지, 8급을 증원하는 건지, 9급을 증원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들을 이해가 쉽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팀장님! 6급 이하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건모

양건모인사행정담당주사

인사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는 각 직급별로 조례에 맥시멈 %가 되어 있고 직급별 인원수는 규칙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만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규칙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5명 증원하는 것은 신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증원하는 것이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상에 세세하게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것을 명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례로

조례로김재환위원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현재 6급은 몇 명이고, 8급은 몇 명이고 이런 것은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다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6급 이하도 규칙에 되어 있다고 하는데 5명이 플러스 됨으로 해서 직급별로 변동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급별 변동 사항은 없고 9급이하에다가 이번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김재환위원

9급 이하로 하면 규칙에도 복지직을 총 18명을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18명을 증원하게 되면 직급별로 정원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6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이렇게 조정이 된다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뒤에 전문위원님 해놨는데 비용추계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했어요. 5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비용발생 요인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미첨부 근거 규정을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미만인 경우에는 첨부를 안 한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5명이나 증원이 되는데 또 봉급이 1억만 되겠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013년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5명에 대한 것을 이미 저희들이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명에 대한 것은 2013년 인건비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해서 미리 이미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례도

조례도김재환위원

통과되기전에 이미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직담당 서울시에서 연도별로 정원을 증원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 2012년도 10명, 2013년도 5명, 2014년도 3명으로 이미 정원이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5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알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또 국비부터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예산이 반영됐고 조례상은 2013년도 증원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미김재환위원

예산안에 반영이 됐다고 하는데 물론 예상되는 인원관계는 미리 하는 것도 좋은 데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조례 통과시켜 가지고 해놔야지 조례도 통과시키기전에 예산에 반영됐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총액 인건비내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환위원

총액인건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과장님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비용발생요인이 해당없다고 했어요. 왜 5명이나 증원하는데 비용발생이 없어요? 그것을 묻는 거지.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산조치 사항이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됐다고 저희들이 조례안 올릴 때 올렸는데요.

김재환위원

2013년도 예산에 미리 예측을 했다면 이 조례안을 작년도에 통과시켜야지 2013년도에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이미 작년도 것을 예산을 반영했다 그래놓고 비용추계가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인원에 대한 2013년도 증원에 대한 사항은 미리 통보됐지만 우리가 인원 조례상은 2013년도에 개정하게끔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올리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너무 많이 질문하면 그렇고 다른 사람 질문하도록 하고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올해 예산 작년도 연말에 총액인건비 심의를 받아서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 총액인건비 범위내에 이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이 인원 5명에 대한 사회복지 증원 문제는 추가로 승인받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례 관계 문제를 반영하는 거지 그리고 또 비용추계서에는 총액인건비에 이 예산이 보수가 포함해서 편성이 돼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편성됐기 때문에 이외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요인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다음은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 10월 4일부터 우리 12년부터 14년까지 18명에 대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부서는 증원이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인구가 점점 요즘 약간 감소되어 있단 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연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은 복지분야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되는데 다른 부서에는 공무원이 증원하지 않아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강동구청에 총액인건비는 950억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850억 한도내에서 인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행안부에서 승인된 인원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부서마다 인력이 모자라가지고 아우성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인사부서의 고충이 인사때만 되면 결원사항에 보충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은 앞으로 계속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안부로부터 사회복지직은 미리 증원시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사회복지분야만 증원은 계속되고 다른 부서는 지금 길동 경우에도 상당히 인구비례에 공무원수가 적어가지고 거기서도 한사람이 여러 일을 다해야 되고 특히나 오늘 같이 눈왔을 때도 동은 크지 죽을 판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안부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만 증원시키는 것보다 타부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증원을 조금씩 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일이 많은데 너무 업무 과다했을 때는 충분한 두뇌플레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에 치이면 하루하루 생각할 여유가 없이 그냥 시간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머리에 약간에 하드웨어가 공간 생긴다면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그 부서에서 하면서 정말 이런 것은 창의적으로 하고 싶다는 어떤 창의력도 개발할 수 있는데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다 시간만 보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200명을 줄여서 좋은 것도 있지만 다소 조금씩은 이렇게 해서 창의적인 앞으로는 있는 그대로만 하는 것보다 창의력을 개발해 내서 그 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이 핵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약간씩은 복지분야만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보다 행안부에서 한두 명씩은 타부서도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폭설이 많이 왔는데 행정관리국에서는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비상근무하시고.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오후에 2차로 작업들어 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임인택위원

우리 구가 살기좋은 강동으로 해서 구민들이 유입이 되고 구민의 숫자가 늘어난데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정원조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어쨌든 이면에는 우리 강동구가 인구가 더 많아지고 업무가 다양성 있게 복지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간추려서 살펴봤는데 우리 강동구 총원이 1,191명이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이 가운데 5명을 복지사 선정을 하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복지사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7대3 여자가 7.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5명을 선출하는데는 여성분을 세 분.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율은 그렇게 할 수 없구요.

인택

임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 본 위원이 밤늦게 염화칼슘을 수령해서 천호1,3동 지역이 오래된 형성된 마을이라 언덕이 많아서 뿌리는 과정에 천호1동에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6명이예요. 공교롭게도 한 분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난 번에 제설작업하다가 왼팔이 골절돼서 병가도 못내고 출근하고 있어요. 다행히 왼팔이 상처를 입어서 오른손으로 행정을 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7시에 같이 일해 보니 남자는 나하고 다섯 밖에 없어요. 이 복지사도 남녀평등보다는 남자 힘을 쓸 수 있는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는 직원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런데 복지사에 이번에 5명을 6급 이하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사도 7급도 있고, 9급도 있고 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준을

기준을임인택위원

6급에만 한정을 둘 것입니까? 아니면 7급도 주고 8급도 주고 그럽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비율에 맞춥니다. 직급별 비율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정원조례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긍극적 목적은 우리 구민과 밀접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민의 공복으로서의 갖추는 인프라 임무거든요. 그런데 강동구 전체 공무원의 구조문대비표를 다 해놓으셨어요. 별표3에 4페이지에 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그런데 뒤에 사회복지사도 구별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복지사가 몇 명인데 몇급이 몇 명이고 남여비율이 몇 명이고 총원이 몇 명이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참고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국장님 앞으로 세밀하게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재환위원

총액인건비가 얼마라고 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승인된 총액인건비는 950억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이번에 예산서에 950억 편성했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850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850억 했는데 850억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1,191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1,196명에 대해서 예산편성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전체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여기에 총액인건비는 우리가 정원상 인원말고도 상용직 모든 게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인원은 1,300몇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비용추계가 발생요인이 없다고 해놨는데 5명 증원하는데 비용추계가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950억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이 범위내에서 정원을 만들어라 하는 그 뜻이지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950억 다 예산편성 해놨으면 제가 질문을 안 드려요. 이미 예산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1,191명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었을 게 아니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1,191명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례상 정원말고 상용직해 가지고 전체 인원에 대해서.

직이

상용직이김재환위원

됐든지 1급이 됐든지 그것은 따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1,191명이 작년 연말에 예산이 편성 돼 가지고 왔을 거라구요. 그러면 금년에 5명 더 늘어나면 5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데 이미 총액인건비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게 비용추계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 말은 안 되죠. 과장님 얘기하듯이 950억 예산을 인건비를 편성을 해 놨으면 우리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작년 연말에 1,161명이예요. 그러면 1,161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놨을 거라구요. 그런데 5명이 더 늘어나면 이 예산 추계가 5명이 플러스 되는 그거를 해야지 해당 없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지금 예산은.

작년

작년김재환위원

연말에 인건비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850.

김재환위원

그 직급별로 편성된 기준이 있어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직급별이 아니구요, 전체적인 인원.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그 950억은 총액인건비인데 그 범위내에서 직급별로 강동구에서 정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런데 총액인건비 950억을 다 편성한 것은 아니잖아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강동에 있는 인원에 맞게끔 850억을 편성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 그 850억이라는 게, 구청장이 얼마고, 4급이 얼마고, 3급이 몇 명이고, 6급이 얼마고 총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대략 얼마다 해 가지고 편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상세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이게 너무 불성실하게 비용 추계가 없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냐구요. 직급별로 해 가지고 다 고용직이고 뭐고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이미 미리 다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이 조례가 통과돼야지, 통과되지도 않는데 금년에 하면서 작년에 예산에 다 편성됐다, 이것은 잘못 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밖에 더 되겠어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태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작년도에 총액인건비 850억여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850억 안에는 기존에 있는 1,191명 외에도 추가로 경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되는 5명을 포함한 그 이상의 인건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환위원

통상적으로 1,191명, 1,161명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중간에 휴직하는 사람도 있고 군대가는 사람도 있고 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1,196명이 돼도 사실은 예산에는 별 지장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5명이 늘어나는데 예산 추계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저희는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이미

이미김재환위원

편성이 됐다고 그런다면 작년에 이 조례안을 연말 안으로 통과시켜야지, 그래야지 우리 과장님 답변이 되지, 조례안은 2013년도에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증원시키는데 이미 2012년도에 다 예산이 됐다고 한다면 그 조례를 위반한 사항밖에 더 됩니까? 하여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추계도 5명이 증원되면 정원 관계를 대충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 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한다면 잘못 됐다 하는 것을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다소임인택위원

중복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재환 위원님 말씀이 좀 상대적으로 생각을 좀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이 작년에 그 안에 포괄로 잡혀 있으니까 그 5명의 신규 채용 금액이 그 안에 잡혀 있어서 추가 예산은 조치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선임 국장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위원장도 계시면서 위원장 앞에서도 약속 드리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김재환 위원님 말씀이 이 조례는 작년에 이미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잡아야 그게 순리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내려온 겁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충분히 무슨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예산 편성 과정이 옛날하고 인건비 편성 과정이 틀려 가지고 옛날에는 직급별로 다 상세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제도가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포괄 상한선을 정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 쓰면, 지금 1,500명 그 정도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걸 사전에 의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정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잡을

잡을임인택위원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을 그 예산 잡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더 그것이 순리지 않겠냐 이 말이예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천번만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만 올라온 것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입도선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부결될 수도 있고 미결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미 예산은 잡아놓고, 이 조례가 올라온 지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이제 부임하시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상호 협의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기적인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쌍두마차로 서로 협력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그 길이 하나의 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재환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총액인건비 950억이 편성이 됐다면 이 비용 추계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850억 했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덜 편성했어요. 총액인건비에, 그러면 850억이라는 그 금액에는 1급이 몇 명, 2급이 몇 명 대충 해 가지고 그래도 산출해 가지고 850억 해 놓은 거라구요. 그게 1,190명에 대한 예산액이라구요. 그런데 이건 그러면 1,196명을 한다 한다면 이미 작년에 예견 다 됐던 거니까 작년에 이 조례안을 다 해 가지고 했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5명이 늘어나는데 예산 추계가 없다, 이것은 상식으로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장님이 잘못되었다, 시인하면 끝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 총액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이 의결 되는대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단 퇴장하셨다가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기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위탁 계약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 기간이 짧아 위탁체 선정 심사로 인한 시설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 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인 사회복지시설 관리 위탁 운영 위탁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항 중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 제2항을 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으로 안 제7조 시설의 위탁 제1항중 법 제34조 제5항을 법 34조 제4항으로 안 제7조 시설의 위탁 제2항 중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를 법 시행규칙 제21조로 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로 개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 시설의 위탁 제3항중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내를 법 시행규칙 제21조 2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위탁 계약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까?

이종태위원장

최기욱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1호,「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개정 상위법령의 변경된 조문 반영과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개정하기 위해 2012년 12월 12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상위법령 조문 반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개정 상위법령의 조문 반영은 현행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과 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3항에서 시설의 위탁계약기간 변경은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장기간 위탁은 신규 단체 등의 진입을 어렵게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안정성과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평가 및 재위탁심사에 따른 행정비용 발생 최소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위탁계약기간 변경에 있어서 개정조례를 기존 계약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조례 시행 이후 기존 계약의 계약기간을 3년 시점으로 종료하고 새로 적용할 것인지 등 그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서 확인결과 후자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부칙 적용례를 통해 개정조항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3년이 바로 5년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변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위탁돼 있는 것은 3년으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끝납니다. 이거 이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5년 계약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법령이 바뀌거나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부터 5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지금 위탁한 업체들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탁한 업체들이 3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3년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는임춘희위원

그 질문 요지가 3년, 이제 법 조항에서 보면 상위법이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5년을 하라는 건 없어요. 5년 이내면 되는 것인데, 왜 5년으로 지금 개정하냐는 뜻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제안설명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조례 개정을 3년에서 5년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위탁 기간이 짧아 위탁체 선정 심사로 인한 시설 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임춘희위원

그 상위법이 지금 5년 이내로 돼 있잖아요? 5년 이내, 5년 이내는 3년도 할 수 있고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그래서 5년으로 결정한 겁니다. 3년 6개월, 4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 해 연수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5년을 한 번에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했을 때는 10년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특혜는 일부 사람에게만 다 주고 골고루 그래도 이런 복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종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은 한 복지시설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여지껏 수의계약을 주지 않고 서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혜택을 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해서 일간지에다 다 내고.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누구나 다 공개 입찰이라는 거는, 공개 모집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과장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5년, 3년 했을 때는 재위탁을 했을 때는 6년이예요. 만약 법 개정이 돼서 한 번 재위탁을 할 수 있다, 다음에 이런 법이 나왔을 때 하는데 5년일 때는 5년 해서 한 번 더 재위탁을 할 때는 10년, 만약에 계속 위탁위탁 하다 보면 영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왜 5년으로 바뀌게 됐냐.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서는 5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별하게.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도 상위법을 다 봤는데 5년 이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5년에 맞춰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정의견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세는 수정의견 부칙 제1조, 2조에서 우리가 7조제3항 개정 규정에 이 조례 시행후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이 부칙 제2조를 삽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제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왜냐하면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저번 계약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앞으로는 날이갈수록 모든 법은 반드시 명시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탁자나 수탁자나 다 마찬가지로 법조항에 많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뭐든지 개정을 할 때는 정확히 명시해놔야만이 반드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좋은 득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더 이런 자세한 얘기를 법으로 정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저도임춘희위원

관계법령을 수도 없이 10번 이상 이것을 읽어보고 다시 생각하고 이랬는데 우리는 항상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옛날 조상때부터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수탁자나 위탁자 다 똑똑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항은 정확히 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이 개정안의 논란은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하는 게 적당한 지 5년으로 하는 게 적당한지 이 안인 것 같습니다. 임춘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관은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게 몇 개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8개입니다.

박찬호위원

8개 기관을 위탁하는 단체는 1개의 단체가 2개, 3개 중복돼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다 개별적인 단체인가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서 봐서는 중복되는 데가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어떤 단체가 몇 개를 하고 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강동푸드마켓을 같이 광림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7개 단체가 8개 기관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이 위탁단체가 어쨌든 규정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위탁을 통해서 경제적인 혜택을 받거나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을 위탁을 하고 그 위탁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들에 대한 서비스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다같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 그러한 취지에서 위탁단체가 5년을 한번 위탁을 받아서 5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지 아니면 3년에 한번쯤 위탁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어떤 평가라는 게 위탁평가라는 게 연례적으로 하는 감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단체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위탁심사에 대비해서 잘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탁기간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어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이 3년을 할 건지 5년을 할 건지에 어떤 장단점은 각각 있는 것 같아요. 꼭 3년이 나쁘다, 5년이 좋다 또는 5년이 나쁘다, 3년이 맞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지금 임춘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셨을 때 보면 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또 위탁자 선정의 어떤 번거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5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5년으로 조례가 개정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임춘희 위원의 생각과 일면 상통하는게 우리가 대부분의 선출직도 4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데 그것들은 지나치게 오랫동안 일종에 권한을 가지면 그게 무사안일도 갈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일정한 시기가 되면 평가를 받고 잘 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신임을 받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변하는 사회에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5년이라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 그리고 재위탁을 한번 더 받는데 이것도 재위탁의 제한은 없죠? 이후에 가정복지과는 1년에 재위탁을 자동연장되는 건데 이것은 그러한 제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하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속해서 재위탁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일종에 긴장감 같은 게 떨어질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번거롭더라도 물론 재위탁 심사를 한다고 해서 꼭 재위탁이 안 되고 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3년동안 어떻게 한 거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3년쯤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판단의 문제 결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된 것외에 과장님의 의견이 다른게 있으시면 조금 더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3년이 좋다 5년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3년은 3년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고 5년은 5년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5년 이내로 해서 기간을 연장하자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으니까 상위법에서 그것을 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한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변화됐다고 보면 되는데 소신이 없다고 말씀드리기 못합니다만 그래도 상위법이 5년 이내로 했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5년으로 했기 때문에.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3년, 5년 어느 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으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만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시설의 평가에서 어차피 5년을 하더라도 3년에 한번씩 시설에 대한 평가는 계속합니다. 그리고 또 시설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위탁 또는 시설에 기준에 미달되거나 그렇게 되면 2년이나 3년 됐더라도 다시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서 지금현재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 3년 계속 연장하는 게 사실은 통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데 3년마다 하게 되면 너무 운영하는데도 번거롭다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금은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과거에는 여러 가지 운영에서 어떤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5년 정도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매년박찬호위원

감사를 하고 예산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에 쓰임이 제대로 쓰였는지 소위 말하는 잘못된 부패요소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매년 평가를 하고 감사를 해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시점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고 위탁평가를 하는 거하고는 위탁을 받은 단체에서 받아들이는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고 또 위탁을 준 기관 우리 입장에서도 또 구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감사하고 위탁을 선정하는 위탁을 다시 3년을 주든 5년을 주든 다시 위탁을 결정하는 것하고는 그 바라보는 자세 자체가 다른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런 평가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5년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행정의 번거로움은 문제가 안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하더라도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매년이라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특별하게 옳고 그름이 아니고 또 상위법에서 3년으로 해라, 5년으로 해라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권고사항이고 전체 5년이라는 규정속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기간을 5년이라는 수치를 이 자리에서 논의해서 결정해도 되는 문제네요. 꼭 5년을 해야 된다 이거 5년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이 8개 시설이 사업하고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주관부서는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주관부서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4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고종덕위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 쉼터데이케어센터하고 해공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이 어르신청소년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터

그것부터고종덕위원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현재 재위탁이 몇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횟수는 없습니다.

으로

법으로고종덕위원

안 정해져 있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만약

만약고종덕위원

3년으로 했던 것을 재위탁 재위탁 횟수가 제한이 안 되어 있는데 5년으로 했을 때는 두 번만 해도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 분에 대한 영유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이 법을 개정하고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꿨을 때는 그만큼에 조사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보건복지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평가부담을 덜하고 이것을 말씀드린거거든요.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3년에서 5년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저희는 아직 3년에서 5년으로 바꿔서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적이다 또 아니면 시설평가에 부담을 완화한다는 이 부분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고종덕위원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번만 재위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5년으로 해도 이것은 괜찮은데 이런 것은 두 번 서너번만 하면 그분이 평생 해먹을 수 있는 저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은 말씀인데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위탁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년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이런 부분이 타구도 상당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다른고종덕위원

자치단체 25개구에서 3년을 5년으로 바꾼데가 몇 군데나 되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타구도 이런 형태로 계속 바꿔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 조례가 또 작년에 개정되고 해서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악은

파악은고종덕위원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고종덕위원

저한테 주시고 지금현재 별표 사회복지 명칭 위치에 대해서 어르신청소년과로 2개부서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수정해 주시면.

고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상위법령이 언제 개정됐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2012년 1월 26일날 사회복지법이 됐고 시행규칙은 2012년 8월 5일날 시행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고종덕김재환위원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타구에 사례를 봤으면 좋겠다 상위법령이 5년으로 변경됐으면 물론 연구해서 그것이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정이 있으니까 타구의 사례를 데이터를 내서 했으면 과장님 답변이 확고부동한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할 때 5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게 재위탁할 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해놨는데 갱신하면 얼마를 갱신한다는 그 기간이 없어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신구조문 대비표해 가지고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7조3항에 위탁계약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두 번도 좋고 세 번도 좋고 일단은.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갱신할 때 얼마로 하는 거예요? 5년으로 하는 거예요? 갱신할 수 있다 하는데.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선정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서.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위원회 거치는데 이게 위탁계약기간이 재위탁할 때는 5년으로 되는지 몇 년으로 3년으로 하는 건지 그런 규정이.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5년으로 하는 거죠. 계약기간이.

김재환위원

영유아보육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위탁 기간에도 5년으로 명시해서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보면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 복지 시설이라는 게 법 위반하지 않고 또 합목적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복지서비스를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잘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지, 꼭 법 위반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어느 한 기관에 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구의원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참 의욕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임기말쯤 되면 사실은 이 초심이 조금 잃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런 복지시설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진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하는데 한참 지나면 조금 전에 우리 박찬호 위원님, 임춘희 위원님 이렇게 질문하는데 오랫동안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서비스가 좀 소홀히 되지 않느냐, 또 여기 보면 또 이게 법이 다른 데는 재위탁 기간도 딱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건 명시도 안 돼 있어요. 1년으로 하는 건지, 2년으로 하는 건지, 5년으로 하는 건지, 지금 우리 과장님은 5년으로 한다고 해 놨는데 이 5년이라는 게 없어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재위탁 기간이 없습니다. 기회를 3번도 좋고 4번도 좋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재위탁 기간이, 계약기간이 1년인지, 2년인지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이 조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약 기간은 여기 보면 제5조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그 위에 3항에 보면,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제2의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5년까지도 가능합니다.

거는

이거는김재환위원

위탁계약, 처음에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거지 이게 재위탁할 때는 그 기간이 안 나왔다 이거예요.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영유아보육법 지원에 관한 전부 조례안에 보면 재위탁 기간도 5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런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른 법안에는 재위탁 기간도 기간을 명시를 해서 1회를 하는 건지, 2회를 하는 건지 딱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계약 기간도 명시가 없고 또 무제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계속 해서 의욕적으로 서비스를 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 안도 조금 수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5년으로 해서 지금까지 3년으로 해서 계속 갱신을 해 왔거든요. 갱신을 계속 해 왔는데 이 갱신 기회를 두 번으로 한다, 세 번으로 한다 하면 입법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제가 만약 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제5조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명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신다구요?

렇게

그렇게김재환위원

했으면 좋지 않겠나.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도 그렇게 저거하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환위원

이게 갱신한 기간이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최기욱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또 그 전에 사회복지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었나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98년도부터 99년까지 복지행정과라고 해서.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제가 물론 다른 과에 업무를 우리 최과장님한테 여쭤보기가 좀 그런데, 강동종합복지관하고 성내종합복지관은 몇 년 정도 우리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최초 위탁일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이 1999년 3월2일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1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15년째, 그러면 성내복지관은?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내복지관은 1994년 4월16일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년 가까이 되죠? 기타 해공노인복지관 같은 데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체적으로 포괄 개념해서 우리 강동구의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번에 가정복지과에서 구립어린이집 조례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래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 구립어린이집이 3년에서 3회로 위탁을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이 2회를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새로운 사람들 모두가 같이 응시하게끔, 거기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좀 추세를 보고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자 해서 부결을 시켰는데 우리 행정을 일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느 과에 어느 사회시설 위탁은 5년이고 어느 시설 위탁은 3년이고 그래서 그것도 몇 번까지는 안 되고 이거는 무한정 되고 이게 형평성에 대해서도 그게 비교가 안 될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이 사회복지시설은 또 어린이집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립니다. 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는 조금 특별한 그런 내용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부분 보다는 조금 지금까지 그렇게 더 투명하고 더 운영이, 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이런쪽이 사회복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인드가 있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견해와 본 위원의 견해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잠깐 그 말씀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에는 비영리단체가 참여를 해서 그런 비영리단체가 극히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영리단체에다가 계속 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부합된 거죠?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약간 불신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는 상당히 투명해지고.

그건

그건임인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정말 우리 노인복지에서 소외된 노인들한테도 반찬도 배달해 주고 세탁부터 생활에 필수적인 것을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는줄 알아요. 하지만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형평성을 맞추자면 이게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건 본 위원의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 법 시행규칙 21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라고 한 것은 이건 권고 사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5년 이내,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지방자치 실정에 맞춰서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 올라오는, 물론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올라오는 안과 또 다른 과에서 다른 국에서 올라온 안과 뭔가 우리가 우리 의원들은 모두 비교해서 맞춰서 법 개정을 할 필요성도 느끼고 그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조례가 5년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꼭 5년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함으로해서 5년을 결정할 수도 있고 3년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맡은 시에 복지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5년씩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 하는 것도 다 5년으로 돼 있는데, 유독 강동구만 3년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또 사회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한 번 그 차원에서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방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는 발언 같지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물이 오래 고이면 썩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 국비 예산을 받아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우리 강동구에 실제 감사가 별로 이루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구의원 생활 6년을 해 봤지만 제가 4대 때 한 번 내가 성내복지관을 나갔습니다. 회계부터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내가 감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썩 잘 한다고는 내가 판단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사각지대예요. 우리가 잘 한다 못 한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새롭게 의욕을 가지고 또한 거기 사회복지에, 사회복지사들이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들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새롭게 좀 바꿔서 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사회복지가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우리 소외된 주민들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구립어린이집 15년, 20년 교육은 날로 바뀝니다. 깜짝 놀란 것은 내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을 초등학생 5학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교육이 진보되고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이번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 25개구에서 서울시에서만 이렇게 5년으로 했지만 25개구에서 몇 개구에서 얼마큼 5년을 했는지, 법 개정 했는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결정을 했으면, 나는 그런 심정을 내가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을 솔직히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 헤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래된 물이 썩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3년을 하다가 관두고 나가서 프로그램을 전부 다 지금 한 복지관에서 한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뀐다고 그러면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복지관에 다니시고 계시던 혜택을 받은 주민들은 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100여개의 프로그램을 처음 베이스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인 물이 썩을 수 있고, 3년 하던 걸 5년으로 해 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면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문제는 5년을 몇회로 정해준 것도 아니고, 이거 무한정 5년 계속 하면 4번만 하면 20년을 영구적으로 한 단체에다가 맡기겠다는데 그것은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이예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옳다고 저희 주장을 또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임인택위원

.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 시설들이 사실은 저희가 구 차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새로 신설하는 부분도 많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또는 복지부나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심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있고 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까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저희들이 5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5년으로 되면 혹시 나태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더 잘 관리해서 문제 없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이 좀 더 시간을 주셔서 내가 한 말씀만 드리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첫째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행정의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고 두 번째는 내가 참고로 지금 이 말씀은 우리 통장님들이 들으면 아주 저 못된 놈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통장님들 조례를 4대 때 바꿨습니다. 많게는 통장님을 27년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은 왜 바꿨냐 하면, 안 나오셔, 반상회보가 나와도 안 나와, 그러면 우리 동직원이 오토바이에다 싣고 그 분에게 갖다드려, 그러면 그 분이 각 통에다 반장에게 배포를 하겠냐, 이 말이예요. 그 비싼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식지가 어디로 가겠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바꿨는데, 그래서 2년, 2년, 2년 6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통장님들,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했을 때 얼마나 잘 해요. 정말 고생하시고,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복지시설에 돼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시대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데이터가 다 이쪽으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자꾸 프로그램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데 세상은 아주 공유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강동구에만 한 게 아니라 제가 관계 법령을 여러 번 들여다 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신구조문 대비표 제5조 그 개정안을 보면 여기에 수탁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관계 법령도 또 찾아봤어요. 역시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런 개정안이 나와 있으니까 아는데, 수탁자와 위탁자 좀 전에도 제가 질문할 때 수탁자, 위탁자를 하는데, 과장님 수탁자와 위탁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수탁자라고 하면 우리의 시설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수탁자일 것 같구요, 위탁자는 우리 시설을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람이 위탁자니까.

그건

그건임춘희위원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자체적으로 보면 1항에서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우리는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탁자는 그쪽 우리는 A고 그쪽은 B다 생각을 하면 우리는 위탁을 하는 쪽이지 수탁을 하는 쪽은 아닙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위법은 이렇게 따라간다 생각하지만 이것은 행안부에 한번쯤은 질의를 꼭 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에 재정적인 능력 우리는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장으로 여기 제5조1항에 보면 법 시행규칙 제21조2항에 따라 강동구청장은 시설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우리는 위탁을 하기 위한 겁니다. 수탁자 선정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21조 보면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위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재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공신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위탁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탁자의 방법은.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우리가 받는 수탁자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조항이 이게 위에 상위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분명 한번은 상위법에 질의하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자와 위탁자 우리는 강동구청장이 위탁을 하기 위한 거지 수탁자 선정까지 우리가 왜 조항을 넣어야 됩니까? 위탁입니다. 우리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위탁자는 위탁의 선정요건에서 재산능력, 재정능력 이런 것을 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상위법이 잘못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국장님이 질의하든지 아니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수탁자라는 사람들을 규정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이렇다 뭐가 이렇다 그러면 속된말로 어중이 떠중이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의

위탁자의임춘희위원

선정 우리쪽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수탁자를 얘는 재산이 얼마 있어야 되고 공신력이 얼마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규정해 놓지않으면 그 규정 보다 더.

것은

그것은임춘희위원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재정상태가 없는데 무조건 줄 수는 없죠. 우리쪽에서 위탁이다 이거죠.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법에서 그것을 수탁자의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시간 짧게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은 저도 한번 관심있게 상위법에 질의할 문제고 여기에서 보면 선정위원회 21조4항에 보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고 1, 2, 3, 4, 5, 6 이렇게 해가지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복지업무를 맡은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규정해 놓은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천한 자입니까?

기욱

최기욱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구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추천하신 분도 될 수 있고 기타 공익법인이라는 데서 추천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저희가 위촉하는 거니까요.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이런 규칙 하나하나 봤을 때 여기에 우리가 위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쪽에서는 위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탁과 위탁이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은 우리가 상위법하고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 추가로 짧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5년을 명시했지만 몇회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년은 하되 몇 회를 제한을 두면 어떻습니까?

호상

유호상주민생활지원국장

서울시나 다른 데서 그렇게 이 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둔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다음에 그것을 생각해서 다음달이나 한번 재심의를 해봅시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3항 중 단서규정에서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를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부칙 안 제2조에 위탁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며, 별표에서 사회복지과란 시설명 중 “쉼터데이케어센터”와 “해공노인복지관”을 삭제하고, 가정복지과란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를 신설하여 “쉼터데이케어센터”와 “해공노인복지관”을 신설한다 위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규정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구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인건비 지원 기준 조항 신설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비율과 구립어린이집에 위탁횟수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에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에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취약보육의 정의에 다문화가족 아동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에 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에 참여비율을 낮추는 등 개정 법령에 규정에 맞게 위원회 구성비율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사항을 신설하여 신청 운영체와 특수한 이해관계있는 위원을 심의해서 제척토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어린이집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재위탁 횟수제한을 한 차례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경우에는 최초 운영권을 주고 무상임대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취소사항에 법제46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를 취소사유에 추가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제한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 2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위탁시설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을 신설하여 원장은 65세까지 보육교사 및 그밖에 직원은 60세까지로 지원기준 연령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4개항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비용보조에 제한사항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구에서 보조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사항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정용식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연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25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은「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명칭변경 및 취약보육에 대한 정의 보완입니다. 이는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명칭을 변경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타당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관련에 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 삭제 및 위원 구성 비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원회 구성시 관계공무원에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비율을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으로 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 비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따라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재위탁 횟수 제한 등에 관한 의견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하려는 것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 8의2)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적합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하는 것과 관련해 법령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탁 횟수에 관한 사항은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재위탁 횟수 등 위탁에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우리구 보육시설의 운영위탁 현황이나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나, 동 개정안과 같이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경우 장기위탁에 따른 시설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위탁 제한에 관한 의견입니다. 개정안 제24조는 구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 2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위탁시설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위탁 운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와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 판단할 때 위탁시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수탁자의 부정한 방법 및 불성실한 위탁체 운영을 사전 예방함으로써 시설의 운영과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위탁 취소 기준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현행 법령의 업무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인데, 제14조제2항 중 제3호는 종전 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한 것으로 동 규정은 시행령 개정시 삭제 되었을뿐만 아니라, 기능 수행에 관한 판단 기준도 모호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위탁의 취소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제4호에 인용된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맥에 따른 해석상 오해를 피하기 위해 조례에도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례 시행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 안 제1조에 조례를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데, 보통 시행유예기간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다는 점, 구립어린이집 운영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다는 점, 신구 조례 사이에 자칫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위원회 구성과 위탁기간에 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시행유예기간의 설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오히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집행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시행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김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현황을 받아보니까 최소한 3년에서 24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새로운 신규사업자들이 준비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5년으로 하고 어떤 기한은 재위탁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상 한번 재위탁하는 것으로 하면 10년 정도 되겠죠. 그 정도면 족하고 또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지금현재 29일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2013년도 제1차 강동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결과 공지를 했습니다. 공지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개최결과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해가지고 구립상일어린이집, 구립둔촌어린이집 또 변경위탁체 심의결과해서 구립강동어린이집은 평화보육교사교육원 또 개인 유미경씨가 이렇게 변경위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이러한 위탁결과를 공지했는데 위탁 조례를 개정하기도 전에 29일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용식입니다. 재위탁 연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사실상 살펴보면 24개 구립어린이집 등에서 만료일자 기준으로 아직 안끝난데도 포함이 돼요. 20년 이상 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3개소가 있고 16년에서 19년이 5개소가 되는 등 전체적으로 10년 이상이 10개 어린이집이 됩니다. 그리고 6년에서 9년 어린이집이 6개고 나머지 5년 이하가 8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랫동안 하다보면 초심이라든가 이런 분도 있고 또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 진입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면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어느 정도 횟수제한을 둬서 새로운 성실한 그러한 법인이나 개인들이 와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탁횟수를 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보육정책 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작년 2012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이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대상과 비율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법령과 시행규칙으로 볼 때 또는 지침까지 볼 때 각 항목에 사람이 한 사람 이상 포함되면 되고 또 각 항목에 대표자는 전체에 25%가 넘지 않으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바뀐 기준이 보호자와 공익대표 비율을 45% 이상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이렇게 나열을 해 놓고 그 비율을 구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7월1일부터 시행이 됐고 경과 조치에서 이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경과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전에 구의원 분들이 두 분이 우리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또는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10월.

임춘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를 9월달까지는 전에 위원님들이 참석을 했고 차혜진 위원님하고 송명화 위원님께서 9월달까지는 참석을 했고 그 시행령 이후로 법이 개정된 이후로는 새로운 위원들이 위촉이나 또는 임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과 조치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설명임춘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2년 10월 이후에 시행령이 됐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구의회 의장 앞으로 통보를 했습니까? 이러이러해서 시행령에 따라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거기에다가 우리 심의위원을 배정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통보를 했냐구요. 구의원이 배제돼 있으니까 이런 시행령이 이렇다는 거를 말로나 아니면 10월달에 했으면 지금 1월 29일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구의원을 배제, 우리가 법적으로 빠져 있다는 것은 알죠. 그런데 오늘 조례는 지금 통과도 안 됐습니다. 조례 통과도 안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어느 법을 배정하는데 2년 넘게 상위법이 시행령이 2년 전에 했던 것을 작년에 제가 법안을 지금 조례에 새로 일부 개정하는 것을 제가 그 때도 질책을 했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바로 하지도 않고 2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직무유기라는 얘기까지 내가 표현을 했을 정도로 작년에 그 조례를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시행령이 10월이니까 구의원들 빠져 있고 위원회 위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10월달에 그 시행령이 이렇게이렇게 왔습니다. 구의회에다 통보를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 배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강동구 조례는 오늘 통과가 될까말까입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떤 거는 2년 넘게 타부서지만 이게 가정복지과에 문제가 아니라 강동구 구청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행령이 내려와서 어떤 거는 빨리 시행을 하고 어떤 것은 아주 2년 넘게 가만히 있다가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떡 올라오고 이렇게 된다면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심의위원회 구의원 심의위원회를 과장님 임의로 뺄 수가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면.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간단하게 대답을 하세요. 제 얘기는 2년 동안도 시행령이 내려왔을 때 무방비 상태로 구청에서 하다가 일부개정 작년에 한 것도 제가 그걸 조사하면 내가 다 적어놨으니까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시행령이 내리자마자, 그러면 그 어떤 대처 방안 이제 뭐냐, 구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시행령이 이렇습니다. 시행령을 여기에다 구의회에다 통보를 해 주든가 아니면 의장한테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빼 주십시오. 이런 말도 없다가 29일날 하고 그리고 29일날 이 분들이 심의를 해서 이 분들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위탁 결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임춘희위원

구립상일어린이집, 둔촌어린이집 재위탁 결정일이 언제입니까? 29일날 결정이 됐는데 이 분들 언제입니까? 이 분들이 재위탁일이 언제로 되냐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재위탁일, 만료 일자 말입니까?

임춘희위원

예.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상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월 18일날 종료가 되고 둔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4월 25일날 종료가 됩니다.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둘러서 이 조례가 통과도 되기 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그 분들 지금 만약에 1월29일이 만료일이라 생각하면 그 분들은 그냥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5년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료일에 왜 서둘러서 그랬으며 구의원 그렇게 임의로 삭제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도 이상하게 제 자신이 느낄 정도인데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같은

같은임춘희위원

얘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시행령 10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시행령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통보를 반드시 해야죠. 이러이러하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배제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답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통보는 방법이 서면으로 안 했지만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로

구두로임춘희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몇월몇칟날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두로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구요, 그 때 10월 15일날 열린토론회에 임춘희 위원님하고 김종희 위원님께서 영유아보육에 현실 진단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토론회를 했을 때 그 때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해서 그 때 바뀐 법령 관계를 말씀을 드린 바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 위촉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임춘희위원

의장님한테 통보를 했다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 결과 10월 30일자로 의회에서 구청에 부서별 후반기 부서별 위원회 위원 추천이 올 때 그 뒤에 표에 가정복지과 소관에 보육정책위원회 의원님들의 위원 현황이 없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두 번째 질문하신 위원님이 위촉이 새로 안 됐는데 왜 보육정책위원회를 했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시행령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유효합니다.

임춘희위원

예. 그거 유효하고 저는 서둘러서 보육정책위원회를 하니까 이 조례상에 만약에 그 상일어린이집이 2월 1일자다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분들은 3년 동안 지금 현 조례에 의해서 3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5년, 5년, 13년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구요. 계산을 해 보니까, 그래서 4월 18일이라서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3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부칙 제4조 한 번 봐 주십시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어린이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도 같이 개정하려고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어린이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2조 제3호 규정과 제4조 제7호를 보면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육정책정보센터 설치 규정을 제18조로 잘못 인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된 전부 개정안에서 보육정보센터 설치 규정은 제12조에 해당되므로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례를

조례를임춘희위원

검토 거기서 다 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임춘희위원

법무팀에서 한다고 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조례를 마련해서 조례안을 그 검토한 사항을 법무팀에서 어떤 법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합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과장님도 이런 사실 이 조례안 이게 전부 개정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좀 양이 많기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례 하나하나 할 때는 이런 미스테익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수정하겠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시행규칙에 우리 의원들이 영유아보육심의위원회에, 시행규칙에 의해 빠졌다고 하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행령입니다.

령에

시행령에임인택위원

, 그런데 왜 빠졌는가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납득이 안 가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왜 빠졌는지 그 이유는 어떤 취지 같은 것은 저희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개정할 때 어떤 취지로 그렇게 했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거를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마련이 돼야죠. 그리고 시행령을 지금 우리한테 그걸 깔아준 것도 아니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어떤 그런 차원에서 판단을 할 때 보육정책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심의를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원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송구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구의원들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에 안 맞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금방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위탁의 제한 범위를 해 놓으셨는데 그동안에 법인 단체하고 또 개인 이 세 개 분야로 해서 나눠서 위탁 신청을 받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자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구요, 어느 대상자든 신청할 수가 있고 단지 신규위탁, 변경위탁, 재위탁 그런 종류로 구분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개정안에는 법인하고 단체는 이제 규정 삭제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법인하고 단체는 규정을 삭제하는 게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두 개 시설까지 위탁을 하도록 제한을 두었는데 그 제한을 굳이 두지 말자, 그런 것이고 개인한테 1개 시설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대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여기에 규정에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얼른 보기에는 우리가 법인 단체는 이제 참여를 못하고 개인으로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기에.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리를 잘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수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해서.

쨌든

어쨌든임인택위원

현행보다는 개정안이 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설 위탁 숫자 문제에 있어서는 완화된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 기간 재위탁 횟수 제한에 대해서는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고 그 외에는 강화된 것으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 구립어린이집 4항에는 원장 65세 또 보육교사 60세로 그렇게 정해 놨는데, 그 전에는 규정이 없는 것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지원 기준을 그렇게 정 했습니다. 정년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해서 인건비 지원을 그 정도밖에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정 했습니다.

금은

지금은임인택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관리 기준에 대해서 24조 2항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명시돼 있어요. 이것은 강제 조항 아닙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위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은 원장이 중간에 유고 내지 다른 사유가 있어 가지고 사퇴 내지 그만뒀을 경우에 3년이 좀 못 남았다, 했을 경우는 3년을 보장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하는데 원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든가.

예를

예를임인택위원

들어서 5년인데, 원장의 임기가 1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든가 아까 인건비 지원 기준 연령 말씀드렸는데 그 연령이 5년을 두게 되면 초과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범위에서 다른 조례로 다시 정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 위탁 기간 재위탁 횟수 제한에 대해서 좀 완화됐다고 하셨는데 3년에서 5년, 또 5년 재위탁할 수 있고 그 탁 횟수가 1회고 해서 그러면 10년이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전에는 제한이 없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만 있었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만 있었고,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넘게 또는 15년 넘게 계속 위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온 그런 데가 10개소가 있고 또 원장으로 위탁 횟수로 본다면 5회에서 8회 정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린이집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임인택위원

우리가 우리 조례가 그만큼 허술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기준을 명확히 두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말에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춘희 위원님도 보육 조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미 숙지를 했고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에서 이미 상위법이 7월1일자로 내려왔으면 신속하지는 못할망정 후반기에 원 구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해 가지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상위법이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보육어린이집 심의위원은 위촉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든지 의회를 찾아와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분들도 상당히 위촉돼서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오라고 해서 갔더니 올 필요없다 이미 상위법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사람도 황당한 거죠. 보니까 부칙 제3조에 경과조치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보기는 봤는데 그런 것도 명확히 해서 의회로 전달해 줬으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감때 김종희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반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 뭔가 잘못된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되어 있는 것을 이미 구청에서는 알았으니까 미리 통보해 줬으면 그런 게 전달이 돼 가지고 이해했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행정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최초 위탁해서 3년에서 3년 이렇게 했는데 횟수는 없앴지만 명확하게 횟수를 정한다고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지난 번 5대때도 연령제한을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8회 정도 하신 분같은 경우는 3년이니까 24년을 원장을 하셨다는 결론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대는 흘러가는데 마인드 자체도 물론 그분 나름대로 괜찮겠지만 IT가 10년이면 100년으로 변한다는 시대에 사는데 계속 24년간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근무하다 보면 조금 나태해지지 않았겠나 생각해서 그때도 연령제한을 하려고 했어요. 몇 개 구는 했습니다. 실제로는 못하고 말았는데 이제는 상위법에 연령제한을 묶어놔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올해 연령제한으로 인해서 그만 두신 분이 꽤 많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50대에 계신 분이 8분이 계시고, 60대에 계신 분이 64세입니다만 한 분이 계시고, 70대 한 분이 계시고, 40대는 10명, 30대는 4명 이렇게.

직도

아직도박재윤위원

큰 비중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령제한을 뒀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 않나 생각하고 맨밑에 보면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어린이집 교사, 아이 허위등록 보육료 부당청구 등해서 구에서 제재를 조례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자료를 가끔 보면 조금 과태료 무는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강화돼서 더 좋은 환경의 질이 개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현재까지는 하남시나 구리시, 남양주시에서 우리 강동구로 어린이집 입소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된다면 지금 현재대로 타구에서도 우리 강동구 구립어린이집으로 들어 올 수 있는지.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종전과 같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예산 자체는 우리 구비도 들어 가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물론 지금 지역적 차별을 두는 부분들이 법리에서 많이 규정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강일동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우리 강동구 애들도 하남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재윤위원

부분에서 지난 5대때 자료를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아동들이 우리 강동구에 와서 다니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서 정작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보통 300명, 400명 이렇게 기다리는 원생들도 있어서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 자체가 그러니까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립에는 의외로 수도권 도시에서 다니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립에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입소 순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입소순위가 7월 1일부터 적용됐습니다만 거기는 저희가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안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해서 되도록이면 제 생각같아서는 배제를 시키고 우리 강동구 대기하고 있는 원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서 교육의 질을 높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 상당히 보육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으로 배려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출산문제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이 잘되어야지 마음놓고 출산하지 않겠나 이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적으로는 구두로 알렸습니다만 명확하게 서면으로 공문으로 알려드리고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일부 의원님들께서 제대로 잘못 알게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제한조치는 그동안에는 사후적인 조치로서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이나 환수조치를 했었는데 사전적인 조치로서 규정을 해놓으면 스스로 잘 지키고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규정에 넣은 것입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김재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 구성에 보면 2항에 관계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 해놓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에는 위원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이번에는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환위원

시행규칙에 앞으로 거기에다가 정할 겁니까? 조례는 관계공무원이 어느 분이 되는지 모르고 감사만 담당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분이 공무원으로 할 예정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저희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여기서 제외되고 국장님이 위원으로 들어 갈 것으로.

것을

이것을김재환위원

봐서는 국장이 될지 부구청장이 될지 이 조례안을 보면 알 수 없어요. 전에 보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 되고 이렇게 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되겠네요? 위원회 구성하려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을 바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재환위원

관계공무원이 15% 되어 있는데 그 15%를 15% 중에서 부구청장이 보육정책위원으로 들어 가느냐 국장이 들어 가느냐 이 조례에서는 그 규정이 없어요. 이거에 의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게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행규칙은 만들기 어렵고 국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래서

그래서김재환위원

관계공무원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누가 정책위원으로 들어 가는지 모르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비율로 보면 관계공무원이 2명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2명인데 과장만 간사로 들어갈 수 있고 국장이 들어 가는지 부구청장이 들어 가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 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할거냐 이 내용을 보면 관계공무원이 누가 들어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관계공무원이 누가 들어 갈지 간사 1명만 조례상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비율로 보면 2명 이하인데 1명 여유가 더 있는데 기존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빠지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들어 갈지 모르겠다 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김재환위원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거냐 안 그러면 시행규칙을 안 만들고 이 조례로 한다면 이것을 위원은 담당국장이 위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하면 이거 가지고 해도 되는데 시행규칙을 안 만든다면 이 조례안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니까 저희가 조례 검토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전에는 부구청장이 조례조항에 들어 있었지만 빠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로 보완했으면 좋겠지만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없고 저희구도 시행규칙이 없는 편입니다. 여기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조례에다가 보완을 꼭 해야 된다면 보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면

보면김재환위원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해놨으니까 간사도 위원으로 들어 가는 거 아니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재환위원

간사는 보육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해서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런 부분으로 수정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환위원

조금전에 임춘희 위원님과 박재윤 위원님도 그렇고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할 때 임춘희 위원하고 김종희 위원 제외돼서 상당히 위원으로서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종태 위원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바라고 또 사실은 물론 시행령이 조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법도 법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하는데 구의원이 들어 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굳이 빼가지고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나 사실은 구의원이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관계공무원으로서 구의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여기에 공익대표로 여기에 들어 가야지 적합하지 않느냐 어떻게 구의원이 공무원으로서 넣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구의원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서 입법 예고할 때 그렇게 올리지 않았나 사실은 구에서 의원들이 들어 가는 것은 여야가 들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의견을 야당대표, 여당대표로 해서 더 좋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는데 뺐다는 것은 저도 구의원으로서 시행령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그런 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게 좋겠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김재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종덕고종덕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는데 다른 구에 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5년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선 그전에 현재 개정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구가 10개구가 있고 나머지 입법예고 중이고 검토 중이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5년으로 개정한 구는 개정을 다 했고 나머지도 5년으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탁횟수를 저희가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만 뒀지 횟수기준이 없었는데 16개 구에서 재위탁 횟수 기준을 두어서 1회로 하고 있는데가 16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나 단체에 2개소 이내로 위탁시설수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제한 안 하려는 것이죠. 제한하고 있는 곳은 현재 2개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에 대해서는 1개소로 제한하는데가 12개 구가 있습니다. 원장의 정년을 규정하는데가 5개가 있고 보육교직원하구요. 우리 구는 정년이 아니고 인건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정년을 규정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가 특히 각종 위원회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에 많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을 다 호선으로 거의 하고 있고 1개구를 빼놓고는 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그래서 그 결과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이 14개구가 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이 5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민간인으로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위탁과정에 전에는 위탁기간을 몇 년으로 했었어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전에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신규 위탁이든 변경이든 재위탁이든 3년으로 하고 저 뒤에 가서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30일전에 신청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습니다. 3년에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만 있는 것이죠.

고종덕위원

3년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문제가 야기되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특별히 3년으로 해서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5년으로 정했고 다른 구들도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 개정을 하는 구가 그 다음에 저희가 위탁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 해서 3년에 한 차례는 너무 짧고 그래서 5년에 한 차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고종덕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 재위탁 횟수 제한 등 변경안이 22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은 5년, 재위탁도 보건복지부의 5년 권고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권고라는 것은 더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3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5년으로 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종덕위원

권고사항으로 해놓으면 5년하고 또 재위탁을 한번 하고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애매모호한 그런.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권고라는 것은 재위탁기간을 기존에 3년이었는데 이것도 5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신규위탁 어린이집을 막 처음 만들어서 신규위탁할 경우에는 5년인데 신규위탁 지나서 다시 재위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한테로 변경하거나 할 때 그때도 5년으로 맞추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도 다른 구 추세를 보고 법에 취지를 살려서 5년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꼭 5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보건복지부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것을 자료를 주시구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종덕위원

그 다음에 재위탁 횟수를 운영수준 향상을 위해서 횟수를 한차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한 차례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조금 전에 다른 구의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6개구가 한 차례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는 제한횟수 규정이 현재 우리처럼 없습니다.

고종덕위원

안 25조에 의하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상한 기준 조항을 보면 신설 25조에 보면 원장님은 65세까지,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 지원하는데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는 마당에 지원연령을 늘리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현재 꼭 그렇게 연령을 65세까지 그렇게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상한 연령을 정해 놓은 것인데 지금은 60대 계신 분도 계시고 70대 원장도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구립이 인건비가 최고 80%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그 인건비를 원장은 65세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밖의 교직원은 60세까지만 돈을 주겠다 인건비 예산을 지급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는 연령에서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잘못된 행위의 씨앗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기준을 정해가지고.

원래

원래고종덕위원

원장님은 60세까지 되어 있었던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연령제한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종덕위원

이게 65세 이상 되셨던 원장님도 계속 하셨다는, 그렇게 했었나요? 그러면.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최근에 70이 넘을 때까지 하신 분이 계시고.

지금

지금고종덕위원

연령에 대한 것도 타 구의 현황 같은 거 준비된 거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서 정년을 정한 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정년을 정한 게 아니고 인건비 지원 기준을 연령을 정한 것인데 5개 구가 있는데 원장은 주로 65세가 4개구이고요, 61세가 한 개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라든가 그 밖의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60세로 정한 데가 4개 구이고 56세로 정한 데가 한 개구, 또 57세로 정한 데가 한 개구 이렇게 있습니다.

고종덕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고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 관계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구의원이 위원회에서 빠진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 시행령에 보면 6조3항에 시행령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여기 보면 첫째 줄 맨 끝에서 보면 제6조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괄호하고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라는 게 이게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전체 위원회에서 제외한다라는 건지 이것은 이것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서로 해석을 질의하고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시행령에 법 시행령 조문 말고 거기에 따른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이 내용이 지방의회의원은 관계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혹시 이게 혼선을 줄까봐서 이 부분을 더 표기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는 관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박찬호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명기를 했는가 하면 사실은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의 비율을 100분의 10이하로 해야 되면 한정이 되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면 일반 공무원이 티오가 없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적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을 위원회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면 지방의회 의원이 직접 선출된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로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건데 제가 이것을 지금 기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문서가 있는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울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 받은 공문에 첨부물 내용 중에 그 부분이 더 추가로 보완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명확하게, 그것은 해석의 문제니까 확인을 해서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요개정 사항에 보면 우리가 법인이나 단체가 현행은 2개소까지가 위탁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2개소 이상을 받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몇 개나 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3개 법인이 2개소 이상 받고 있습니다.

재는

현재는박찬호위원

3개가 각 2개씩 받고 있는 거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각 동 직장까지 포함하면 4개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4개 단체가 각 2개씩을 받고 있는 게 되는 건데 그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나 상위 기관에서 지침이나 규정이 하달된 게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단하게 저희가 제한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른 구도 보면, 다른 구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3군데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잘 하는 운영능력이 있는 그러한 법인이나 단체가 더 운영을 해도 되는데.

개정

개정박찬호위원

전 현행에서는 2개소까지로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로 제한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냥 조례로 제한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에 있었던 건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없었습니다.

는데

없었는데박찬호위원

우리 조례로 2개까지만 하자, 이것을 폐지겠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보통

보통박찬호위원

구립어린이집 위탁공모하면 몇 개 정도나 참여를 하나요? 평균적으로.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한 개 시설에서 5개 시설 정도까지.

게는

많게는박찬호위원

5대 1도 되고,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으려고 하는 수요나 하려고 하는 데는 단체나 기관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도 좀 많이 있고.

인도

개인도박찬호위원

있고?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다양한 단체나 또는 능력있는 개인이나 이렇게 참여를 구립어린이집은 한정되어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제한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을 하겠지만 그것을 굳이 개수를 묶어둔다는 게 어떠한 다른 법령에 제한도 없는데 조례로 굳이 규정한다는 그런 게 문제가 그렇고요, 그래서 풀어 놓고 능력이 있으면 더 줄 수도 있고.

박찬호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더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가기 위한 방법이 사람의 재량으로 하는 수도 있고 제도로 규정을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은 제도로 규정을 해 놨을 때 더 투명하고 더 명확하게 운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어린이집을 하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적으면 다른 문제인데 지금 많이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개인이나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이것을 풀어서 일종에 요즘 말하는 경제적으로 보면 재벌식으로 한 복지단체가 2개, 3개 확대를 하는 게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2개끔 하고 있으면 신규로 참여했을 때 어떤 점수화하거나 이런 준비가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2개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게 5개, 6개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선정과정에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굳이 이 부분을 2개 정도를 묶어 두는 것을 제한을 삭제를 하는 게 저는 운영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위에 보면 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도 어떤 제가 얘기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위탁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탁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하고 밑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 취지가 서로 모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의견에도 동감을 하고요, 선택의 문제이니까 이 방식 저 방식 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이게 법인이나 단체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른 데 있는 법인이나 단체.

렇기

그렇기박찬호위원

때문이라도 이런 제한을 두어서 관내에서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라든지 복지, 또는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둠으로써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요, 구립어린이집 운영구조가 어린이집의 일종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들잖아요? 이것들을 구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나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산으로 인건비들은 거의 지원을 하는 편입니다. 8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비와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서 일반적으로는 30대 49대 21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고

구립하고박찬호위원

민간하고 어린이집이 그렇게 정부지원이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기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주 많고.

렇기

그렇기박찬호위원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찬호위원

운영한다고 해서 단체나 개인이나 이게 수익 측면에서는 많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들은 다 우리가 관리감독 감사를 다 하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익이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명예를 가진 그런 일인데 실제로는 보육사업이라고 공공적으로 얘기를 하듯이 이것도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박찬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제한에 연령제한을 두는 조항을 만들려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은 65세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는 60세까지만 하고, 그런데 아까 고종덕 부위원장님 질의 답변에는 5개구에서는 아예 정원제한을 두었다라고 답변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정년으로.

으로

정년으로박찬호위원

, 65세가 되면 그 직을 그만 두어야 되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에

일종에박찬호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사실은 정년 규정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구립원장들을 한 곳에 모셔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년규정을 강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인건비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박찬호위원

그 분들은 당연히 자기 정년을 제한하게 두는 건데 찬성을 하겠습니까? 이전 안건 심의에서도 그랬듯이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일종에 경쟁체제나 너무 오랫 동안 하면 타성에 젖고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초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보다 제도로 만들어 두는 게 훨씬 더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제대로 만들어 두었을 때 우리도 보면 맨날 마주보던 사람들 얼굴 마주보고 잘 못하던 건데 제도가 결정이 되면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초 위탁은 5년이고요, 재위탁이 할 수 있다 이래서 재위탁을 3년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재위탁에 한해서 3년에 연장할 수 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최초위탁은 5년으로 하는 것은 시행규칙이 그렇게 생겨서 한 것이고 다른 구도 개정하는 데가 다 추세를 따라가고 있고 재위탁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재위탁은 3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가능한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한 번 위탁을 받으면 공모 없이 8년을 할 수 있고, 자체평가를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8년까지가 보장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도.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만 최초위탁이 5년이고 그런 조항이 새로 생기고 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변경이나 재위탁의 경우에도 5년으로 맞춰서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다지

좋겠다지박찬호위원

, 그게 5년으로 하라라는, 최초위탁 5년처럼 그렇게 규정으로 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조례 제5장 27조 봐 주십시오. 27조에서 마지막, 다만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27조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부모들이 협동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정말 안전하고 더욱 더 섬세하고 교육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죠? 간단하게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운영위원회 설치는 운영위원들이 학부모대표 지역의 인사, 보육교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분들이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것인데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그 부모들 자체가 15명이상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다 더 이렇게 널리 참여시킨 민주적인 절차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다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운영 위탁취소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6조의2에 제5항 거기에 보면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이 각 호중 어느 하나에만 이렇게 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집행부 제출안은 제14조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정보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한 것은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정을 정확하게 법시행령 제26조2에 제5항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더욱 더 명확하고 해석의 논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제가 부칙을 보니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포 후 30일이다, 60일이다, 120일이다 이런 부칙에 조례나 법령 이런 시행일을 정할 때는 어떤 국민의 권리 구민의 권리 어떤 우리 권리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어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120일 동안 공고를 한다든지 하지만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구민에 혜택이 되고 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공포 후 30일이 경과해야 된다. 경과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구민의 권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권한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이면 모르지만 우리가 그냥 이것은 시행일로부터 시작한다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미 법이라든가 시행령을 만들고 할 때 충분히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공포하고 또 경과기간을 상당부분 뒀기 때문에 우리 조례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 단계 적합성에 어긋나지 않고 한다면 바로 시행해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시행령도 찾아봤고 상위법도 봤는데 그냥 공포 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단지 저희가 전문성이 없는 우리 직원들이 만든 것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법무팀에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유예기간을 좀 두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30일을 뒀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

여러임춘희위원

가지 생각을 깊게 하다보니까 이런 30일 유예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것이지, 꼭 30일 후에 조례를 시행한다 이것은 안둬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수정의견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태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논의결과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위원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8시0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그리고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부사업설명서는 추경예산안 책자 169페이지에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12월 정례회 이후 연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된 사업임을 이해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교부세가 보통 11월달에 내려오잖아요. 연말에 이게 내려오는데 21억 9,000만원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분된 게 이제 총무과 8억, 전자정보과 8억, 가정복지과 9,000만원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는 냉난방기 교체, 전자정보과는 강동구 CCTV종합관제센터, 가정복지과는 구립어린이집 확충비용으로서 특별교부금으로서 이렇게 그 항목에만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검토도 했지만 여기 계시는 또 우리 특별위원장에 김재환 위원님이 계시고 또 임춘희 부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어차피 또 이것을 안건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제생각 같아서는 검토보고라도 잠깐 우리 이덕수 전문위원이 나오셔가지고 알려 주셨으면 우리 두 분이 내일 또 참고하시게끔 해서 이미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검토보고는 서류로 대체한다 했지만 좀 나오셔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이덕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종태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의견에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가 있는데 개요에 대해서는 표로 제시해 드린 유인물로 양해 해 주신다면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169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사 냉난방시설의 노후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더욱이 시설의 노후로 시설 안전관리의 위험성이 상존해 왔던터라 시설개선의 필요성은 물론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2012년 12월 21일 교부된 특별교부금 8억원은 2012년도에 교체공사를 마친 지하층과 2층을 제외한 본관 5개층의 냉난방기 75대를 교체 설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난 연도에 명시이월비로 이월되어 집행되어야 마땅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부시기가 우리 구의회 정례회가 끝난 시점이었던 이유로 명시이월 시기를 놓치게 됨에 따라 냉난방기 교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시설교체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필요하고 또 적실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정보과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안 170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서별, 기능별로 분산 운영 중인 CCTV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사건사고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진작부터 CCTV가 부서별로 도입된 이래 통합관제센터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당 부서에서는 명일동 소재 청소년회관 3층에 설치장소를 마련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국.시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201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실시설계비에 해당하는 국비 4억원을 우선 확보하여 사업예산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012년 12월 21일 시비 8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교부금의 성격상 명시이월 집행해야 하나 2012년도 구의회 회기가 전부 끝난 늦은 시기에 교부됨으로써 명시이월을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절대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가정복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73쪽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를 위해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그 재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우리구 2013회계연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12월 12일 교부 통보된 2012년도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보조금은 불가피하게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불용처리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상태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 충족 및 보육서비스 발전과 직결되는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번 추경안은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태위원장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연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부득이한 조치로 편성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기호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