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어제 눈이 많이 와서 제설작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어 오늘은 2건의 조례안과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바쁜 일정입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고 답변 부서장도 핵심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2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본 개정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제2조 중 포상금 지급 대상 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고 특별한 징수노력이 없는 경우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세입징수 공적 심사위원회를 국별 별도 운영해서 통합운영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존에는 위원장 포함 과장급 4내지 6명이었으나 개정안은 위원장 포함 총 6명으로 과장급 2명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세분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내용으로 2012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배부해 드린 심의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정완용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급대상의 제1항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체납활동을 지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하였고, 체납징수에 민간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민간인도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2조제2항의 특별공적과 제3항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설은 2012년 3월 31일 개정된「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특별공적 범위 신설 및 은닉재산의 범위와 제외 규정을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조제4항의 신설은 특별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열거하여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그동안 지적되던 문제점을 반영한 개정안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징수담당부서내 담당공무원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2012년 9월 28일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시달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송상영 국장님, 건설교통국 박우천 국장님, 우리 직원들 눈 치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징수를 위주로 하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최근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감면사유되는 각종 지방세들이 최근에는 감면사유 연장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죠? 연장 자체가 안 되고 취득세 부분만 연장하려는, 취득세도 끝났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연장선상 남아 있는 그런 거고, 지금현재 그 외 다른 어떤 감면대상이 줄어든 지방세 같은 게 있나요? 감면사유 기간이 끝난거.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없다 그거죠? 그러면 개정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간인한테는 1,0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우리가 민간신고자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할 때 어떻든 1,000만원 이상 한도는 안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최고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최근에 2,3년 내에 민간인한테 신고 들어와서 포상금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까지는 지급한 사례도 없고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하는 겁니다.
현재
현재황인구위원
국세청하고 비슷한 형태로 지방세도 그렇게 개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청은
국세청은황인구위원
그런 신고포상금이 있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세무과에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특별한 홍보할 예정은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인구위원
이걸 알아야 효과를 볼 거 아닙니까? 조례만 개정해 놓고 체납세액에 대한 어떤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안 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이것은 주로 우리가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고 일반인도 있긴 있는데 국회와 같이 광범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대부분 은닉재산이라든가 이번에 보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체납 포탈한 사람 고발한 사람, 대개 직원들이 대부분 찾아내고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2012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 정도?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2012년도에 저희가 체납 구세 징수한 게 5억 6,900만원 징수 했습니다.
실제
실제황인구위원
체납액은 얼마 정도인데요? 과년도 지나서 하는 거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체납액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징수월액 지급액이 100만원도 이거 직원들에 한해서 100만원 이상 한도가 될 수 없다는 건가요? 한달에.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징수한 월별로 얼마를 징수하든 간에 10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
직원황인구위원
1인당이 예를 들어서 특별하게 해도, 그리고 민간인은 1,000만원 이상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2조3항에 보면 3항 지방세기본법, 페이지수가 안 적혀져 있는데 개정조례안 두 번째 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기본법 97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포상금을 주는데 대해서 제외가 된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사해행위가 이게 최종 취소된다는 것은 재판 판결을 받았을 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 어떻든 재판에서 받아진 부분에 대해서의 포상금도 별도로 나갑니까? 재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사해행위가 되었든 은닉재산이 되었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이 공적이 있을 경우에 만약에 공매를 해서 공매에 대한 소송했을 때 그런 부가적인 소송이 되는 거지, 그 과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최종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포상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건설재정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2조제3호에서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민간인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 설명하시고 민간인이 세입증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서 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얼마 전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이혼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목록을 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징수가 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인은
민간인은문영주위원
공단직원은 가능한 겁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안됩니다. 여기에서는 세금은 세무공무원이 하고 그 외 세외수입은 각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종사하는 직원들이 특별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이 징수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개정안 제5조 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그동안에 위원회 공적 심사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이 소관 국장이었었죠? 그렇죠? 맞죠? 소관 국장과 과장이 심사를 해서 그 소관 부서에 포상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 예산은 2012년도에 1,619만원이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3년도에는 1,488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위원장을 재무국장으로 했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간인
민간인문영주위원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한다고 그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해당 부서 공무원들에게 포상하는 것인데요, 보다 공정성을 기하려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이렇게 하고 과장은 실무진으로만 참여하게 하고 비록 적은 위원이라도 민간인과 구의회 의원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먼저 말씀하신 위원장 부분 부구청장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판단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할 만한 그런 중대한 정책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으로 했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과장들이 하던 공적심사위원을 외부위원 3명을 두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 할 만한 그렇게 중대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해서 위원장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저희 집행부 판단은 중요한 정책 결정 같은 사항이 아니니까 국장님이 하셔도 크게 관계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설대책위원장이신 박우천 국장께서는 오후3시에 오늘 제설작업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셔서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체납 은닉재산에 대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실 때 5억을 징수하고 10억이 체납 총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전년도 체납액입니까? 아니면 장기 체납액을 포함한 금액입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징수포상금은 지난 연도 1년차는 1%, 2년차는 3%, 그 외에는 3년차부터 5%.
전체
전체김용철위원
강동구에서 체납액? 전년도 것이 10억이라는 얘기이고, 전체 체납액이 10억이란 말씀이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난 연도 체납이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난 연도에 10억이예요? 아니면 그동안 악성 체납액이 전체 지금 10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난 연도 체납액이 1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나머지 장기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 중에 악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김용철위원
몇 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저희들이 하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시효가 5년이고 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되어 가지고 지속됩니다.
도에
작년도에김용철위원
시효가 만료되어서 결손처리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징수포상금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음에
다음에김용철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번 보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장결혼 이혼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도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없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건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적발되어 가지고 강동구로 이첩이 된 것도 있고 또 이첩 중에서 현재 지금 그렇게 이혼은 되어 있지만 계속 추적해가지고 함께 살고 생활하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런 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서울시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런 자료는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김용철위원
작년도에도 보도에 의하면 강동구에도 4명인가 그걸 계속 추적 중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사를 다른 데에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사실 세금 탈루라는 게 위장이혼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하고는 관계 없다. 지금 그런 것에서 보면 그동안 우리 강동구청도 지금 결손처분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추적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어떤 수사권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일반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약 그럴지언정 수사권 독립성이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직접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어떠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권한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지요? 서울시와 함께 해서 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고발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례도
조례도김용철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있어야 사실은 포상금제도도 어떤 선의가 있어야 지불은 되는데.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여기는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것은 지방세기본법이라든지 기타법에 규정된 사항이니까 그 이야기는 없지요. 포상금지급조례에는.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포상금지급조례는 좋은데 지금 이 조례도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을 전문성 있게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그런 것도 발굴해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동감하시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인 관련해서 포상금제도가 신설됐는데 그러면 아까 문영주 위원님 질의때 위장이혼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런 포상금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민간인 포상금.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1,400만원입니다.
송명화위원
2012년에는 얼마였지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2012년도에 1,600이었습니다.
행이
집행이송명화위원
얼마나 됐지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집행이 1,450만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것은 기존에 민간인은 포함 안된 금액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민간인 포상을 하게 되면 아까 아직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검토를 하셔서 민간인 포상을 하게 되면 실제 포상비용이 늘어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예측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고한다는 부분도 그렇고 남의 은닉재산을 알아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부분이 얼마 될 것이다, 민간인 신고할 게 얼마다 그런 예측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도 전년도에 준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아마도 작년에는 예측 못하고 그냥 아마 2012년 집행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것을 어쨌든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도 사실은 그런 예산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게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낼 필요는 없지만 실제 사유서를 쓸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기존에 그냥 공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수당 그것만을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정작 중요한 것은 이것은 84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 비용은, 그리고 실제 포상금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을 할지에 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올해 일단 이게 신설돼서 처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한번 해보고 올해 사항을 봐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올해 만약에 민간인 포상자가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올해 법률의 근거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400만원이 다 소진이 되면 현실적으로 지급이 불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이 되고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게 예산이 우리구에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선 가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부분이 못되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체납액을 징수하면 우리구의 세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나면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근거나 충분히 자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런 사항이 활성화되고 잘 되면 내년에 할 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활성화 시킬려면 포상을 해야 활성화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홍보부분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3조7호에 보면 다만, 다른 조례 및 규칙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규정이 지금 삭제 됐잖아요.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단서규정이 지금 삭제가 됐는데 다른 조례 및 규칙에 따라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삭제가 됐는데 그 삭제의 이유와 삭제해도 괜찮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장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용재
신용재세무관리담당주사
세무관리팀장 신용재입니다. 이 단서조항 이거 해당되는 것은 전에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다른 조례라든지 그런 거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중복돼가지고 안 준다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안 같은 경우도 이게 삭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실제 중복지급이 되거나 그런 게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할 경우에.
용재
신용재세무관리담당주사
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됩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관세법 관세가 문제가 된 체납된 분들은 다 유예를 시켜주는 그런 아량을 베푸는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못봤습니다.
조동탁위원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여기 관련돼 있는 게 아니고 지방세만 관련되어 있는 거지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조동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동차 딱지 하나 떼면서 파파라치 이용해가지고 많은 수입을 챙기는 아주 전문적으로 챙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5억 6,900만원 그 지방세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파파라치 같은 그런 분들 활성화를 시켜주게 되면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일 못난 놈만 잡혀 먹습니다. 똑똑한 놈들은 다 빠져 나가거든요. 실질적으로 5, 6억 정도 밖에 체납되는 게 없는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특히나 공무원에게도 이런 포상을 한다 했을 경우 되지도 않을 부분을 가지고 더군다나 내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또 다 드러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악덕도 많이 있습니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을 또 강화시켜서 이렇게 감시자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리면 재산이 없어서 못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부러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은닉을 하는 악성에 대해서만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못내는 분들도 역시 세금이라는 것은 물론 규정에 의해서 가지만 갑작스럽게 세금 조사를 받아서 그것을 못내서 소득세라든가 부가세 그런 부분이 얽혀서 사업도 잘 안돼 결국에 가서는 세금조사 받고 가정이 파탄하고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저희도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재산이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그 체납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숨기는 부분.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고 나면 거리에 나앉을 정도 되니까 저기 하기 전에 몇 천만원이 됐든 몇 억짜리라도 이렇게 숨겨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면, 그것을 못내고 그거라도 돌려놓고 회사를 폐업신고를 낸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정말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악덕이라는 것은 다 드러나 있잖아요. 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도 못내는 경우 물론 그것을 찾아내서 지금 포상금 지급을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은닉한 것도 보이지만 그런 부분은 받아들이는 게 맞지만은 그렇지 않고 선의적으로 이 과정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 그런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 부분은 드러나고 있지 않는 사항 그러니까 교통범칙금 같은 파파라치의 경우에는 만천하에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은 극히 드물고 예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파파라치를 조성한다든가 그렇게까지는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작년에 보시면 5억 6,900인데 사실 얼마 안되는 돈이거든요. 개인이 따져도 사실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놓고 여기에 포상금과 그런 것을 이렇게 강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너무 또 깊숙하게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파파라치, 이것을 파파라치라고 표현을 써서 이상한데 그런 부분으로 흐르지 않나, 제사보다 젯밥에 마음이 있다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려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사항이고.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좋은 기본틀에 의해서 질문을 했지만 저는 이 상식선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급 포상을 받기 위해서 한말씀을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세무 같은 경우 회사를 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경리과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포상을 국세청에서 그렇게 해놓다 보니까 포상을 노리고 그 금액에 따라서 엄청난 몇 억씩도 받아가는 그런 경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현재 세법 뿐만이 아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하나 짜르게 되면 어제 일인데 직원 하나 짜르게 되면 그 직원이 짤랐다고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을 합니다. 그럼 당신 짤랐으니까 3개월치 월급 줘, 그런데 공교롭게 빠져 나온 부분을 봤더니 이분이 한숨을 쉬고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보여줬느냐,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경리 뽑으십시오. 그거 하나 근거가 있으니까 노동청에서도 그거 하나 가지고 빠져 나오더라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더 중점을 둬서 했고 그런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에 포함시켜서 한 부분이지, 뭐 부정적인 그런 것을 양산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이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지요. 자동차 위반하면 딱지 그거 파파라치들 하루종일 위반하는 그 코너에 앉아서 그거 찍어서 1건당 얼마씩 챙기는 거 안 보셨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그러니까 파파라치 그거 할 때는 교통위반 사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장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작용이.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양면성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도 물론 되지만 또 그것을 악용해서 그것을 노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물론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위에서는 잘 쳐다볼 수 있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객관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참고하시겠다, 잘 하시겠다 말씀만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추가로황인구위원
, 조동탁 위원님 말씀 듣고나니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은 아니잖아요? 지방세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방세만 하고.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이 포상금징수조례가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세외수입을 받는데도 적용되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이번에 통합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앞으로 금액이 상당히 포상금 자체도 늘어나겠네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1,400만원이라는 부분은 지방세 부분이고 나머지 교통지도과에 주차과태료 세입징수포상금도 있고 맑은환경과에.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있다 하더라도 포상금징수조례에서 포상금 지급되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각자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통합이 되면 지금 있는 금액은 그대로 다 있고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공적심사위원회만 통합해서 운영하고 지급할 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부분입니다.
황인구위원
각 과면 세목별로 해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내용대로 개정돼서 했을 때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일단 혜택을 주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가장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추측은 해보셨나요?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이번에 민간인들한테는 신설이 된 부분이고 기존에 공무원한테는 지급된 건데 일상적인 징수활동을 제외한 명확한 공적이 있을 때 지급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차혜진위원
, 그런 내용은 지금 제가 다 봐서 알고 있는데 주로 공무원들 중에도 무슨 과별로 어디가 특혜가 있다든가 또 민간인도.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지금 징수포상금 지급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세무과하고 교통지도과, 맑은환경과, 이런 데에서 세외수입을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주로
주로차혜진위원
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은 그런 과에 근무하시는 분이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민간인은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포가 안 되었지만 공포가 되었을 때도 민간인이 어떤 사람들이 할 것이다라고 추측은 해 보셨어요? 누구나 할 수 있다?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님께서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섯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신설인가요? 아니면.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은 내부 위원으로만 하던 것을 외부위원을 3명을 더.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전문외부 인원을 세분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구의원은 해당이 없습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거기 규정에 보면 그 관련 부분에 관련된 외부 전문가는 지방세법 기본 시행령에 규정된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고 구의원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의원라든가 전직 의원, 이런 세 부분이나 이런 거 잘 아시는 분이 전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한정되지 않고 추천을 받는 거죠?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예.
천은
추천은차혜진위원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완용
정완용세무2과장
추천을 받는다기 보다 저희가 대상자를.
차혜진위원
구청장께서 선임을 하는 거죠. 추천 받아서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무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재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이현덕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 수요가 많은 사업을 추가하여 구민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구 주요 시책사업에 협조하는 단지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이는 등 지원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4조제1항에 공동주택지원 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상에 녹지공원의 수목 가지치기를 추가하는 것이고 안 별표1은 지원금 증감표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28호,「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그동안 제기되던 주민의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시책사업에 적극 협조하는 단지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제1호의 ‘카’목의 신설은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단지 내 조경수목의 가지치기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이고, 안 별표1의 제2호나목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율’의 단서 조항 신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국·공립 분담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배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공영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두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체
공동체황인구위원
활성화 사업은 시비 지원이 가능하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별도로 예산 편성 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만 얘기합니다.
에서
구에서황인구위원
지원하는 사업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아무래도 수요가 많은 쪽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을 하나 늘렸잖아요? 수목가지치기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수요가 많다 보면 예산비율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매칭비율로 봤을 때 굳이 70대 30으로 하지, 60대 40으로 해도 큰 문제 없지 않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이 매칭 비율은 위원님 표를 보시면 위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밑에 시설 보수 지원에 보시면 위에는 60내지 70%이고 그 밑에 시설물 유지관리인 경우에는 50에서 60%입니다.
황인구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그게 꼭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부분에 얼마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률에 딱 근거는 있는건 아닌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녹지공원 수목 가지치기를 하면 주로 아파트단지 대단지 위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수목가지치기는 계절별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인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요가 많을 거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수요를 충족시켜주려고 한다면 자치구 부담률이 적어서 다른 단지 하나 더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60대 40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놔도 충분히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공동주택에서도 부담하고 충분히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굳이 70대 30으로 해 놓은 것은 우리 자치구 부담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가겨와서 아무래도 수익을 받는 분들이, 물론 연차적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당해 연도에는 좀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황인구위원
70대 30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딱 이렇게 해 놓은 건.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런 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공동주택이 저희 현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고 수목가지치기는 저희 도로주변이라든지 또 공원, 일반 개방된 공원, 이런 것들은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주택가, 공동주택 주변에 보시면 공동주택이 대부분 도로에 접해 있거든요. 도로에 접해 있어서 그 가지가 도로에 나와 버리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불편하신 게 아니고 통행하시는 분들도 같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비율이 낮으면 공동주택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되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비율을 높여서 신청을 많이 하고 사업이 원활히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 70%로 산정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마침 오늘 푸른도시과도 와 있잖아요? 와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단지 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파트 대단지 내 도로들, 물론 단지 내 밖에 도로도 물론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푸른도시과장님 와 계시지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가지치기 사업은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빠듯해요.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단지 내 위주로 수목 가지치기 사업이 책정이 된 거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삼익아파트는 상당히 대단지다 보니까 삼익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상당히 넓다 보니까 차량 통행에 불편함을 주어서 꼭 가지치기 사업을 꼭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측면도 있는데 굳이 60대 40으로 해도 그 단지 내에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단지 내에서 다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 목을 신설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60대 40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70대 30으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이 우리 주택재건축 공동주택지원 사업으로 말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나의 사업 목으로 잡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제가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수목,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공원이 대부분 위치를 어디에 하고 있느냐 하면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에 외곽에 접해 있고 대부분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비율을 높여서 그것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도로를 통행하는 일방 불특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도 상당히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더욱 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지 내가 아니고 단지 외 부분에 도로 부분을 접한 부분을 가지치기를 한다고 한다면 더욱 더 이것은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해야 될 사업이지, 예를 들어 단지 내에 있는 거라면 이해가 다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지와 같이 접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가지치기 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한다 그런 얘기인데.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 내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나무가 이게 가지가 무성해 지면 도로로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아파트단지 내에 수목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할 사항은 못 됩니다 그런 측면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0%로 했던 것은 이 지원규정이 2011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개정전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을 개정해서 25개구에 시달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를 포함해서 일부 구가 이걸 뺐어요. 빼 가지고 2011년, 2012년, 2년 동안 이 가지치기를 지원을 못 했던 겁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금년도에도 3억 5,000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3억 5,000이 되어 있으면 10%만 줄여도 3,500만원 아니겠어요? 계산대로라면, 그러면 3,500만원 정도 되면 한 단지를 더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된다,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어떻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하실 거라고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지원하면서 어떻든 주로 대단지 위주로 물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또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매년 보면 아파트 단지 지원 사업에 보면 받았던 아파트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 또 그럴 수 밖에 없는 물론 그런 한계성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소규모 단지도 우리가 발굴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수익자부담을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왜냐하면 대단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관리비도 잘 수납되면서 잘 관리가 되는데 좀 중소형단지 이런 단지들은 상당히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게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배려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난 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나면 그런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중소형단지 위주로 나홀로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세대기준에 부합된다고 한다든 중소형단지 위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내에 녹지공원의 수목 가지치기 사업을 추가 신설한 거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문영주위원
내에 녹지공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공동주택 내에 녹지공원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을 얘기하고 대부분은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내지는 부대복리 시설을 제외한 부분이 녹지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영주위원
알기로는 공동주택 안에 수목은 물론 공원에도 심었지만 공원이 없는 공동주택은 담벼락 근처에 수목을 많이 심은 것으로 압니다. 녹지공원에 대해 분명한 정의와 범위를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은 공동주택 안에 녹지공원의 수목 가지치기라고 녹지공원에 한정해서 이렇게 신설하는 것 보다는 공동주택 내 수목 가지치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은 남는 면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조경 녹지면적은 의무비율로 5%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필수적으로 녹지공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이라는 것은 주택건설 설치에 관한 규칙이 국토부령으로 있는데요, 그곳에 주차장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을 비롯한 부대복리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 녹지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조례에 말이죠, 녹지공원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 밖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심어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내 녹지공원의 수목 가지치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것을 공동주택 내 수목 가지치기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지공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공동주택 내에는 녹지공원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부대복리시설이나 기타 어떠한 시설도 함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공동주택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서 모든 시설을 설치 해야만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나 녹지가 아닌 공간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주차장 공간이나 내지는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수목을 심는다면 그것이 녹지공원이 다른 용도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하려면 반드시 저희한테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허가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은 100% 녹지공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든
어디든문영주위원
그 내에서 나무가 심어 있는 곳은 즉 말하자면 담벼락이나 이런 데도 전부 녹지공원으로 봐야한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무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단용도변경이 되고요. 저희한테 반드시 행위허가를 거쳐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녹지공원으로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녹지공원의 수목가지치기를 수목가지치기로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음은
다음은문영주위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안 별표1 그리고 제2호 나목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액 단서조항 신설이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를
조례를문영주위원
한번 읽어 보실 수 있습니까? 별표1에 2호 나목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2호는 이제 공동체 활성화 등의 평가라는 제목이고요. 가번이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고 그리고 이렇게 표가 위원님 그 뒤에 보시면 표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는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관리투명성, 공동체 활성화 그 다음에 시책이행여부를 백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게 되겠고요.
니다
됐습니다문영주위원
. 조례를 읽어 보면 공동주택 단지 내 기존 민간어린이집 23곳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 국공립 분담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묻는 다음 세 가지를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현재 우리구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사업에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우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 유도하는 사업은 주민들이 이용대상자의 선호도가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참고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설치비의 대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저희 강동구 전체적으로는 신축하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그리고 교회라든지 이런 공공성을 띤 기관에 남아있는 건물부분 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곳을 활용해서 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다방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제 115%를 적용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평균 지원되는 비율이 25에서 2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인 경우에는, 왜 그러냐 하면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로 다시 환산을 하기 때문에 50% 지원되는 것에 다시 50%를 하니까 5×5는 25 해서 25% 밖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5%를 적용하게 되면 57% 정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원비율에서는 더블 두 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지원비율을 좀 높여줌으로써 아파트에서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아파트 자체에 민간일 때 받던 임대료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작년에 비해서 1억 3,000이 줄었어요 올해, 그런데 지금 가지치기 사업과 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늘어난 셈이거든요. 이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이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013년 예산편성 할 때에 예산이 편성할 당시와 지금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지만 12월이 되고 또 그해를 지나게 되면 예산의 형편이 조금씩 풀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자치구는 서울시에 교부금을 받아야 되는 또 연관성 그 다음에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에 따른 매칭비용 이런 것들이 항상 유기적으로 유동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 내부적으로는 10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희가 긴축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2012년도에 지원범위 또 지원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소 긴축적으로 좀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 예산이 4억 8,000인데 금년도에는 3억 5,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1차추경 말고 2차추경이 아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1차적으로 3억 5,000만원 가지고 3월에 일단 시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수목가지치기나 이런 것은 저희가 8월 정도에 지원을 하더라도 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전환하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그 지원비율도 그때 가서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는 만일에 추경이 있다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 내지는 전년도보다 10% 정도 상향된 그런 지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는데 너무 정말 막연한 그러한 준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목가지치기를 8월에 할 건데 아직 구체적으로 수목가지치기가 예상되는 공동주택은 몇 단지나 되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2010년도까지 지원된 비율이 2009년, 2010년도 평균 한 6,7천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 지원금액이.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몇 단지 지원하면, 한 단지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 가나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2010년도에는 23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23개 단지에 1억 2,100이니까 한 단지별로 평균 한 400에서 50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체 단지에서 한 4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한 셈이네요. 57개 단지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이것도 지금 현재 어쨌든 그런 전환가능성이 있는 단지가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전환할 수 있는 유도를 저희가 먼저 해야만 되고요. 또 이런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지원이 많이 된다는 것을 또 홍보도 해야만 되고 컨텍을 좀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타 자치구 예를 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조례가 개정되거나 사업이 확정된 것이 아닌데 컨텍할 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성동에서 먼저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성동은 기존 아파트단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10개 이상 국공립으로 전환한 타 구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추가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는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구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가장 낮잖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거의 배 이상 그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사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하실 때 가지치기 부분도 2,3월에 바로 시작해야 돼서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내용 들어보니까 8월경에나 할까 말까, 지금 비용도 전혀 잡혀 있지도 않고 지금 예산추계도 그냥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례 자체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좀 구체적인 그런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기존에 예산지원 보니까 기존에 공동체 활성화하고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년에 그렇게 했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정은 어떻게 할지, 조정을 어떻게 해서 가지치기 사업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를 개정하실 때에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조례부터 개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준비한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후에 시행되는 과정에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혹시 제가 설명을 지금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3월에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3월에 저희가 시행계획을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낼 때에는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에 동참하는 측면에서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목가지치기가 대부분 7,8월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3월달부터 수목가지치기 위주로 가겠다 하고 주된 사업 또 우리가 유도하는 사업 시범사업 이렇게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원사업을 해보면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으면 40% 정도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 잉여금은 대부분 다 신청을 했다가 돈을 내려보내 주면 포기하는 사람이 한 3,40%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시행을 하고 나서 남는 부분이라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수목가지치기와 국공립어린이집 지원비율을 높이는 문제 그것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위주로 2013년도에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과 또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보완하고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송명화위원
주차장 LED등 교체도 사실은 12개 사업 밖에 진행이 안된 셈이거든요. LED도 사실은 더 필요할 거고요 올해, 그리고 수목가지치기는 사실은 3월에 수목가지치기를 할 이유가 없지요. 아마 7, 8월 되어야 수목가지치기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비용이 이 비용으로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 대비해서.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그게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월에 하고 나면 3억 5,000만원의 30 내지 40% 다시 말씀드리면 1억 5,000 내지 1억 7,000 정도가 반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2차 계획을 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사업결과를 나중에 보면 알거고요.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의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지치기를 하실 때 7,8월 말씀하셨는데 소위 말씀드리면 잎이 나오기 전에 이것을 해야만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됩니다. 잎이 무성할 때 치게 되면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과장님도 계시지만 배로 들어가요. 뻔히 알면서 누구한테 지불하려고 그렇게 하는 작전 같아요. 그 답변은 옳지 않고요. 남는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해서 지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지만 도시에서 수목이라는 것은 잎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산소가 많이 발생해서 환경정화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잎이 떨어져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도로는 그렇습니다. 간판을 가린다든가 여러 가지 교통에 저해를 받기 때문에 신호등을 또 가리고 그래서 무성할 때 여름에도 가지치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주택단지에서 하는 것을 가지고 7, 8월에 무성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는 답변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왜 반납이 들어오겠습니까? 자부담을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용철위원
아시면서 한 것은 공동주택이 세금 안 냅니까? 세금 같이 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2009년까지 12억 5,000이 공동주택 지원자금이 있었습니다. 구청장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 의회의 예산을 무력화 시킨 거예요.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무 조건없이 그것을 들어 줬어요. 나중에 원상복구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6억으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4억 8,000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고 공동주택 한번 물어 보십시오. 왜 반납을 하는가? 자부담을 갑자기 많이 하니까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못 하겠다. 금년도에 지금 염화칼슘이나 여러 가지 지금 도로 파손된 게 많은데 그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또 자부담 안된다 해가지고 물이 고이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청소차량이라든가 거기 안 지나갑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볼 때 이 조례안은 당연히 검토해가지고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예산집행에 대한 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반납을 이미 아마 예고를 하셨는데 예고 하신다는 자체는 그만치 그 사업이 목적과 달리 예산으로서 지금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철에
여름철에김용철위원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면 그 산소가 공급해야 되는 그 아파트단지에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예산이 배로 들어 갑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푸른도시과 하고 전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효율적이면서 가장 효과성 있고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지치기를 할 거고요.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그럼 4억 8,000에서 3억 5,000을 지금 배정을 한 거지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도로포장이라든가 할 때에 우리가 공동주택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런 지역을 빼고라도 그러면 지금 하실 수 있는 사업이 예산은 3분의 1로 내려왔어요. 거기서 가지치기로 3억 5,000을 뺀다 하면 할 사업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도 이걸 받아 주겠어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가지치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적은 예산이지만 이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하고 지금 계획을 치밀하게 저희들이 수립 중이고 말씀하신대로 가지치기를 먼저 해서 가지치기에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은 필요한 조례안이고 개정안이지 않습니까?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김용철위원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조례를 떠나서라도 주무과장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본위원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조례검토보고서 2페이지에 지금 가지치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설 지역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반영했다고 검토사항을 했는데 건의사항 하셨어요? 몇 군데 어떻게 나왔는지.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주민건의 사항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요데이트라든지 또 주민들 현장 방문하는 찾아가는 구청장실이라든지 또 여름에 무성할 때는 저희한테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이 들어 올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단순하게 민원이 오는 곳입니다.
차혜진위원
민원으로만 하셨고 여론조사처럼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해 보셨죠?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 푸른도시과장님 계시지만 푸른도시과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차헤진위원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동주택지원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다들 걱정을 하니까 제가 건의사항하고 여론조사까지 가능했나 지금 그걸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건의사항도 들어왔지만 여론조사도 하셔가지고 지금 여름 7월이냐 봄이냐 2,3월이냐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늘 예민한 게 예산이잖아요? 그것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린이집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요 민간어린이집, 지금현재 자료로는 민간이 19개로 되어 있거든요. 19개를 19군데 다 조사를 하셨나요? 민간어린이집 19군데로 되어 있는데 다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봤냐고요?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그 조사는 저희도 해 봤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복지과에서도 현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린이집을 그 장소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 분들의 기득권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까지도 가정복지과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공립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초 전환한 1년 내지 2년 일정한 기간 동안은 현재 민간어린이집 하고 있는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서, 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비율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원을 해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차혜진위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꾸시면서 여러모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예산도 아까 70대 30대 이랬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좀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잘 시행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이현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위원장이 일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송상영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제설작업 및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5시35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와 179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추가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김명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부터 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2013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679억 4,014만원에서 21억 9,000만원 증액된 3,701억 3,014만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안은 우리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이 확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교부 2012년도 특별교부금 등이 아래 표와 같이 연도 말에 교부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여 대상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당 위원회 해당 사업은 푸른도시과 소관 “태풍피해 복구 사업비”로 일반회계 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태풍피해 복구비”는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강동그린웨이 구간 및 일자산, 고덕산, 구봉산, 명일근린공원 등에 대한 불량수목 정비 등의 복원 사업비로, 우리구에서는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사업으로 복구추진계획을 세웠으며 서울특별시에 건의하여 재해대책 재정수요로 2012년도 말에 교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조기 추경 편성은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도 특별교부금 등이 연도 말에 교부되어 불용됨에 따라 대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김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 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푸른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 답변시 팀장이나 직원들의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소속 및 성명을 밝히고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복구 신규 보시면 예산이 5억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사업비는 총 5억이고요, 5억이 사업내용이면 금년도에 5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2016년까지인데 이 5억이 들어오면 앞으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없는 데에서 사업이 가능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태풍피해공원 복구 이 사업으로 하면 올해 단기간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2010년도 태풍곤파스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구를 하려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까지 이렇게.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없는 거하고 앞뒤가 안 맞죠? 예결위에서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71쪽하고 72쪽, 73쪽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집행되는 내역이 별지도 나와 있습니다만 명일근린공원 여기에 집중 수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물론 사업은 하시겠지만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저희들이 따와야 됩니다만 구봉산 같은 경우는 하나도 수목을 안 했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 명일2동 사무소 주변에.
김용철위원
사무소 주변 쪽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은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곤파스 피해를 적게 본 지역입니다. 어쨌든 아카시아나무든 수목이 파괴된 것은 안타까우나 그러함으로 해서 우리 강동구 산들이 수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정말 대한민국 우리나라 수목으로 많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실제적으로 구봉산에 아카시아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아카시아나무가 사실 도시에서는 큰 나무의 수목 종으로서는 옳지 않는 나무거든요. 밑에 잔풀이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많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 집중호우시에는 토사로 인해 가지고 하수관로가 막혀 가지고 이런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무를 사실 수목하는 데도 저도 나무 책을 보고 했습니다만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간벌을 하든 이것을 옮겨 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것을 간격을 넓게 하면 우리가 광범위하게 또 나무를 수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떤 법적 근거로 그렇게 심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고난 뒤에 사후관리, 활착이 되고 나무가 커야 되는데 나무가 처음에 너무 넓게 심으면 거기에 잡초 다른 풀들로 인해서 나무가 피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가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나무는 같이 크면서 나무가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우려져 크면서 간벌이 필요하고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간격을 넓게 한다면 그런 풀베기라든지 다른 작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나무와 나무간격이 몇 미터로 심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간격은 어느 정도 나무의 키라든지 그 다음에 심을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보통 작은 나무는 1.5에서 1.5, 크면 3미터에서 3미터 이렇게.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식수하는 나무가 사실은 3년생 이런 나무를 심는데 보통 보면 나무가 5년생 심지어는 10년생 나무를 심고 있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은 10년생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나무 키 높이하고 그 다음에 가슴 높이 직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을
심을김용철위원
때 보면 10년생 7년생 이렇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나무에 따라서 연수는 서로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1미터 50, 1미터 70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2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보통 20년 되면 나무간격이 5미터갑니다. 30년 되면 적어도 10미터 간격이 되어야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다거든요. 그럴 때는 돈을 들이고 우리가 예산도 들여 했지만 강동구민이면 아마 식목, 소위 말하면 봉사해 가지고 개인이 나무를 식수한 나무도 많죠? 그럴 때에 조금 더 광범위하게 어차피 예산이 지금 마지막 고갈입니다. 5억이, 이 계획서를 보면 2016년까지 하지만 현재 예산은 5억이 마지막이예요. 그러면 식수하는 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는
그렇지는김용철위원
않고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까시나무라든지 현사시나무 이런 불량수목들은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본위원이 말씀한 것도 참고적으로 하셔가지고 식수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그린웨이 복원공사에 3억 3,000이 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수목식재가 만주라는 얘기인가요? 오타인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만주인데 키 큰 나무가 500주, 9,500주는 키 작은.
그냥
그냥송명화위원
만주로 표현하셨는데 만천주라고 써 있어 가지고 만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산책로 1.5키로에 만주를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수목이 하나당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건가요? 이게 공사비 3억 1,900에 수목식재도 들어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3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비가 1,100만원이고 공사비가 3억 1,9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나중에 계약금액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에
공사비에송명화위원
수목식재비도 같이 포함이 되냐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목식재비하고 산책로 정비사업비 포함 되어.
적을
견적을송명화위원
지금 받은 게 있으신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견적이 아니고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송명화위원
지금현재는 설계한 게 전혀 근거가 없이 3억 3,000이 나온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5키로 구간에 산책로 정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데 3억 1,900만원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계획입니다.
근거
근거송명화위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세부내역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설계를 하면 현장조사를 해서 정비물량이 나와야 구체적인 물량이 나오는 거죠.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근거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 근거는 지금 세부추진계획상에 나와 있다시피 이마트 앞에서 동아아파트 구간에 산책로 1.5키로를 정비하는데 수목식재 산책로를 정비하는데 3억 1,9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죠, 구체적인 것은 설계한 결과가 나와야.
원은
본위원은송명화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공사를 하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금액이 얼마 정하고 그러는 거지, 3억 1,900갖고 거기까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러면 그게 더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죠.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는데.
근거
근거송명화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기존에 어디를 하다 보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아니, 근거를, 정확한 근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1.5키로 구간을 산책로 정비를 하고 키 큰 나무 500주, 9,500주해서 이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정확한 물량은 설계를 하면 설계 결과가 나와야.
송명화위원
대략적으로 교목을 사는데 교목은 큰 나무는 얼마, 작은 나무는 대략 얼마, 그 다음에 실제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사하는 데는 얼마,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잡혀야 그렇게 해서 3억 3,000을 예산을 잡았다라고 올려질 수 있는 거지, 그게 전혀 없이 거기에 대한 1.5키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3억 1,900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슨 근거로 예산을 집행해요? 그러면 이거 했을 때 나중에 실제 설계 용역을 했을 때 1억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그렇게도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 자료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밑에 상일동 산36 일대 집단피해지 여기도 보면 지금 수목식재비가 1억원으로 이렇게 잡혔잖아요. 수목 등 자재비로 1억이 잡혔잖아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당 한 4만원 정도 2,500주라고 하셨으니까 4만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 가고요. 거기 인건비도 보면 그럼 한주를 심는데 한 2만원꼴 이렇게 잡히는 셈이 되거든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심는 비용 전체적으로 하면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지금 현장에 보면 2009년도 피해 이후에 거기에 나무가 쓰러져 있다든지 불량목 나무도 잘라내야 되고 또 거기에 구덩이도 파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그런 전체적인 나무를 심는데 그 전체적인 일련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5,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그런 근거자료를 본회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2010년도에도 김종호 과장님이 푸른도시과장 하셨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문영주위원
2010년도 곤파스 태풍피해 그때 정말 김종호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아찔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사진 이대로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렇게
이렇게문영주위원
그동안에 복구가 전혀 안 됐습니까? 여기 사진2를 보면 이것은 계단이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계단입니다.
문영주위원
흉물스럽게 이렇게 있어서 물었습니다.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합니다. 복구가 이렇게 안된 것을 보니까, 179쪽을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 공원복구 사업이 신규 5억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이번에 시에서 내려온 예산이 2010년도 9월 태풍 곤파스 복구비라고 이렇게 했는데 곤파스 태풍에 의한 우리구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2009년 9월 2일로 기억합니다. 태풍 곤파스 저희들이 피해현황을 조사한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피해 개소는 한 10개소에 피해면적은 한 36만㎡ 피해수목은 한 2만여주가 쓰러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곤파스 피해로 인한 2010년도부터 2012년도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으며 이번에 시비 5억원이 투입되면 곤파스로 인한 피해는 완전 복구가 되나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곤파스가 2009년도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는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산에 또 기존에 있던 나무들이 자라고 해서 사람들은 또 곤파스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작년 2012년까지 저희들이 한 8만 2,000여주의 수목을 심었고 또 예산사업으로만 다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기념식수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 14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기념식수에 참여해서 주민참여에 의한 기념식수사업과 시비, 구비 사업 해서 한 8만 2,000여주를 심고 특히, 올해에는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당초 목표했던 10만주를 올해 내에 목표를 달성해서 조기에 피해지를 복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이러던 차에 작년 12월말에 전혀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배정받게 돼서 저희들이 복구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히
완전히문영주위원
복구하기란 어렵다고 봐야겠지요. 이번 복구사업을 해가지고 완전히 복구가 되겠어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자연현상이니까 또 나무가 계속 자라고 자라면서 숲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기념식수때 금년 4월달에는 좀 홍보를 해서 기념식수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해가 한 3년차 되니까 자발적으로도 많이 참여하고 해서 작년에 상반기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고 가을에는 대선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4월 6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대대적으로 주민들 참여하도록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단에
하단에문영주위원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인력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전문인력도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매년 채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기간 푸른도시과에서 기간제로 일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나무를 심고 하는데는 전문가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스
곤파스문영주위원
피해지역 중에 또 개인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태풍피해 복구사업을 하면서 사유지 토지주들의 복구참여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 태풍피해지 조사할 때 사유지일 경우에 토지소유자들한테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고 그 다음에 토지주가 못했을 경우에는 동의서를 저희들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일부 토지주들은 계속 토지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도 안해 주고 또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심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토지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토지주가 동의를 한 토지를 위주로 저희들이 이렇게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순위는 국공유지 그 다음에 사유지는 토지주가 동의를 한 토지 해서 하고 나무 심는 자체를 반대하는 사유지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식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그동안에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혜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2012년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5억이 지금 배정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도수에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액수는 5억인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는 1만 5,825그루를 했고 11년도에는 2만 7,134그루를 심으셨고 12년에는 3만 9,217그루를 심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심어 놓은 것은 제외한 것입니까? 예산이 심어 놓은 거까지 포함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올해 심을 겁니다.
지금
지금차혜진위원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뭘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심을 거라면, 그러면 그 부분에는 2016년도까지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우선순위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잘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예산에는 사업위치는 상일동 산54에서 명일근린공원 일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황 사진을 보니까 그린웨이 숲길 조성 해서 이마트앞 분수 뒤편 산책로하고 또 산성골프장옆도 있고 또 지금 한영고등학교 건너편도 있고 또 여기 뒤편 산책로도 있고 산성골프장 뒤편도 있고 강동고등학교쪽 그 다음에 앞편, 뒤편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전체를 다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2011년도에는 저희들이 샘터하고 방죽공원에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 작년에 특별교부금 신청하라고 그래서 명일근린공원에 저희들이 태풍피해지 복구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5억은 명일근린공원에 한정돼서 하라고 그런 거고 저희들이 사진은 특별히 피해가 많은 지역 정비해야 할 지역 이렇게 해서 선별했습니다.
차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김종호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이 점 참조하시어 추진할 때 반드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이번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2012년도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불용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