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박찬훈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회의를 하기에 앞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영주 YMCA 박미자, 고준정씨께서 방청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주민생활지원과 - 세무과 - 회계과 - 새마을봉사과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새마을봉사과의 보고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재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변경된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에 장원옥 담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과의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총예산 말입니까? 전체 예산은 550억 정도 됩니다.
서중만위원
이중에서 공사비를 뺀 나머지 복지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비를 제외한 복지예산요? 공사비는 전체 150억 정도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렇죠? 150억 정도이고, 나머지 400억 정도가 복지지원비입니다. 그런데 목욕비 지원하는게 65세 이상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65세에서 70세 사이가 몇 명쯤 되요?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죠? 그렇죠? 몇 명쯤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서중만위원
그럼 그것은 서면보고 하시구요. 영주 화장장 시설개선은 올해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화장장 시설개선에 유족의 대기공간 부족, 대기공간 확보 및 편의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광시설 해서 냉장고 한 대 가져다 놓겠다 이것인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차 한 대도 댈 수가 없는 주차공간도 문제이고, 진입로 문제도 있는데 이 화장장 시설개선은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이래서 될 일이 아니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가야되겠다는 대책이 나와야죠. 진입로 문제로 차도 제대로 한 대 못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되구요. 그런데 여기에 대기공간, 차광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몰라도 2천만원씩 들여서 차광시설을 하겠다는 것은……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지붕 차광시설은 완료를 했구요. 옆 부분 비바람 막아주는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 못한 부분입니다.
서중만위원
그렇게 해서 되요? 차광시설하고 대기공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화장장은 앞으로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봐야 되는데요. 검토를 제대로 좀 하십시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장 건립 문제는 보고서에도 말씀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지금 차 한 대도 못 올라가잖아요? 주차도 세네대 하고 나면 주차할 데도 없고 오다가다 차 만나면 피할데도 없구요. 하여튼 검토를 좀 하시구요. 청소년 문화의집의 운영직원이 두명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두명입니다.
서중만위원
직원 두명의 인건비 얼마입니까? 6천4백만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그럼 한달에 얼마씩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달에 150만원 정도입니다.
서중만위원
어떻게 150만원입니까? 일년에 두명분이 6천4백만원인데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중만위원
200만원도 넘는 것 같은데요. 사무관리비 천5백만원, 공공운영비 2천6백만원, 기타 400백만원요. 여기에는 관리요원이 누가 나가있습니까? 시에서 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직 두명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일년 단위 계약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무기계약직이 나가있다구요? 두명 다 무기계약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무기계약직은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사회복지과가 예산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예산이 내려가서 효율적으로 지급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의문 투성이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감사권이 없고, 계좌추적도 제대로 못하니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전부 뒤져보면 이 부서에서 돈 받는 단체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 나가는 것만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금 관내……
서중만위원
꼭 문화의집을 제가 찍는 것은 아니예요. 문화의 집만 얘기 할 일이 뭐 있어요? 어린이집 지원 문제도 들여다 보면,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농촌 지역에 차량을 지원 안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내에도 차량 운행 지원합니다.
서중만위원
차량 유지비 지원을 농촌 지역에는 안하고 시내지역에만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지역에도 시내와 차등을 둬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서중만위원
차등을 두는 것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오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지역에는 연 240만원이고, 시내에는 연 40만원 지원을 합니다.
서중만위원
농촌지역에는 연 240만원이고, 시내에는 연 40만원이요? 그런데 농촌지역에 240만원 주는 것은 업무보고에는 안보이잖아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서중만위원
어디 보고를 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187쪽에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187쪽에 어디요? 농촌지역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요.
서중만위원
하여튼 다녀보면 다 사회복지과 쪽이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부서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잘 살펴봐야해요. 그냥 돈 주고 정산 들어오면 그대로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만위원
지도, 점검 잘 하시구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400억 중에서 제대로 집행되는 것이 과연 얼마인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해서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우수사업 공모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 할 때 예산이 배정된 것이 좀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모자라냐구요?
김병기위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느냐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 천2백만원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천2백만원을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운영하는데 돈을 씁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쓰는 것이 아니구요. 여성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합니다. 직물단지 내에 여성 인력들의 기능 양성을 하기 위해서 경제활성화팀의 사업과 연계해, 교육을 시켜서 직물단지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학교폭력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아까 거기에는 천2백만원 있다면서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학교폭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관계는 없는데, 학교폭력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었는데도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받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폭력 관계된 것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기본조례 제정된 것이 얼마 되었습니까? 작년 후반기에 되었어요. 그런데 학교폭력은 작년 전반기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예산이 없죠?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라구요. 나중에 다시 제가……여성친화도시에 국비만 천2백만원 되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김병기위원
우수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된 것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리고 154쪽에 다문화가정에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5억이 넘죠? 5억백만원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운영센터 1개소에서 이것을 다 쓰고 있죠? 지금 이분들이 방문교육도 나가고 있죠? 134가구에 가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돈을 주고 나서 담당자 누가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 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자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다문화가정 예산이 5억이 넘는데, 그 중에 시비가 1억6천8백만원이죠? 도비와 시비의 매칭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매칭 사업비가 잘 안맞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방문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지원의 네가지가 있는데 이 네가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5억의 예산은 언제 다 줍니까? 다 줬습니까?
분기별이면 일년에 네번 줍니까? 그럼 일년에 네번만 점검하죠? 예산만 주고, 일년에 네번도 점검은 합니까?
일년에 네번 정산서를 받습니까?
상망동에 센터가 되어 있죠?
본 위원도 가보기도 하고 확인도 해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들이 말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영주에 몇 가구입니까?
437명 정도 됩니까?
437명에 예산 5억백만원이면 한명에 대해서 얼마씩 돌아갑니까?
교사들이 몇 명입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관리가 허술합니다. 7명이 돈을 5억을 쓰려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행부 포함해서 10명으로 친다면 일년에 5억백만원을 쓰자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제가 얘기 들은대로 본 위원이 말씀을 못드리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됩니다. 부탁 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56쪽에 보면 여성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있죠? 이것도 2천만원 예산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원들과 여성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참여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집을 했구요.
김병기위원
여성지도자는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병기위원
여성지도자 전체가 40명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회원 중에 40명만 선발을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2월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5월쯤 되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병기위원
다른 지역에는 예산을 이미 줬기에 벌써 많이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가까운 외국에도 가보고, 가까운 학교시설 등을 가보기도 하는데 우리도 예산을 편성했으니깐 빨리 추진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이 별도로 또 있어요. 또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족 출산용품 지원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여기 운영을 다문화가정에 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장애인 여성이 출산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해줍니까?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없죠? 우리나라도 지금 장애인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자료를 보면 낙태하는 비율이 영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주에서도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은데,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은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것도 담당부서에서 장애인 여성의 출산에 대한 예산이 꼭 좀 반영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여성단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다 주면서 장애인이 출산하면 안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다문화가정이 영주에서 아이를 낳으면 인구로 잡히죠? 장애인들의 자녀는 인구로 안잡히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잡히죠? 그런데 어째서 다문화가정에는 돈을 5억, 6억씩 들여서 이불이다 옷이다 다 사주고, 장애인 여성에 대한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구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집행부가 잘 알아서 해야됩니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해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159쪽에 넘어갑니다. 2013년도 대책에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1억7백만원인데 소백가정문제상담소와 샘물가족상담센터가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이 두군데 인원이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소백가정문제상담소에는 8천4백만원 나가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한 6천6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6천6백만원 나가요? 그럼 나머지는 샘물가족상담센터에 나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2천8백만원이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여기는 2천3백만원 나가죠.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샘물가족상담센터에서 2천만원에 운영비 3백만원 들여서 2천3백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 보면 지금 두군데 다 나가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두군데 다 나가는데, 지금 책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합산해서 나가는 금액이고, 두군데 다 합쳐서 나가는 금액이 1억7백만원입니다.
김병기위원
소백가정문제상담소에 8천백만원 나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6천6백만원이요.
김병기위원
6천6백만원이면, 밑에는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샘물가족상담센터에는 2천8백만원이요.
김병기위원
왜 책자와 다른가요? 거기 책은 이것과 다른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타 예산이 또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예산서 좀 찾아보세요. 그것은 차후에 하구요. 172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주는 것이 있죠? 이게 국·공립과 법인 합쳐서 영주 전체에 열두군데 밖에 없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 나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몇 군데 있기에 수당이 이것만 나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시설에만 나갑니다.
김병기위원
법인시설에만 나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법인시설에만 나가는 조례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국·공립과 법인만 나갑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럼 국·공립과 법인을 합친 시설이 전체가 열두개 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개인시설은 제외입니다.
김병기위원
그것은 됐구요. 아까 그것 예산서 한번 찾아봐요. 과장님, 열두개소에 4억7천백만원이고, 1인당 12만원, 17만원 돌아가도록 해놨네요?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15∼16만원 정도 돌아가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기간에 따라서 차등지급 됩니다.
김병기위원
근무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근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 12만원이고, 5년 이상일 경우에 17만원인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려서 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올리라는 규정이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의 지침에 따라서 그런 것입니다.
김병기위원
지침에 그렇게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급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김병기위원
이것도 갑자기 많이올려서 받는 분들도 좀 어리둥절 하겠는데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한번에 많이 준 적이 없잖아요? 17만원씩 한번에 이렇게 많이 준 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아까 그 예산서 못 찾나요? 지금 예산서 편성된 것을 제가 잘 못보고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당초에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깐 6천6백만원이 가정폭력상담 운영지원비라고 잡혀 있는데, 2천만원을 주고 3백만원은 운영비라고 제가 분명히 확인해서 세워놨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부 다 합친 금액입니다. 별도로 샘물가족상담센터라고 표기한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에는 전체적으로 두 개를 합쳐서 총 금액이 그렇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업무보고서에 다 풀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은 샘물과 소백의 인원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근무인원 말입니까? 소백은 소장까지 세명, 샘물은 두명입니다.
김병기위원
월급도 똑같이 주죠?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샘물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포괄적으로 국·도비에 시비를 맞춰서 같이 줘야죠. 소백은 국·도비로만 주고 샘물은 시비로만 주면 맞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한개 시에 한개 밖에 안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됩니다. 지원 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병기위원
어디가 먼저 생겼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백가정상담소가 먼저 생겼습니다. 두 개씩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한개 시에 한개 밖에 지정이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샘물은 전액 시비로 앞으로도 줄 계획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지정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소백에 시비도 줍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병기위원
소백에 6천6백만원으로 예산이 넘치는데 시비를 또 보태줍니까? 이걸 어디다 다 씁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보조내시대로 지원하는 것이고……
김병기위원
보조내시 신청은 누가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김병기위원
이래서 의원들이 욕 먹고, 시에서 욕 먹는 것 아닙니까? 6천6백만원과 2천8백만원이라고 해도, 어떻게 욕을 안먹고 예산을 이렇게 줍니까? 하여튼 편차가 너무 심하니깐 좀 조정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지원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병기위원
많으면 시비를 주지 말아야 되죠. 인원 두명에 예산이 넘치는데 월급을 두배로 타가도록 시비를 보태주면 안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샘물가정상담소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소백가정상담소 말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이게 중요한 점이 한개 시에 한개여야 된다는데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개 분의 예산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정을 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전영탁위원장
한군데 지정을 해서 내려온다구요? 그럼 이쪽에는 2천8백만원이고, 저쪽에 6천6백만원이면 전체 1억7백만원 예산 중에 나머지 한 천7백만원은 따로 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긴급피난처 운영이라든 여성폭력 관련 종사자 수당이라던가 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별도 예산으로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아까 샘물가정상담소 두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는지 모르는데, 한개 시에 한개 시설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꼭 한개 시설이어야 하는지, 시에서 한개만 올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두개 시설을 올리면 양분해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챙겨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기 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김병기위원
예,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2쪽을 보시면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다섯개가 있죠? 지금 한 개가 더 생기면 여섯개이구요. 그 다음에 법인 어린이집은 몇 개나 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이 세개이고, 법인 외가 여덟개가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법인 어린이집이 세개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 경영하는 어린이집은 몇 개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은 스물다섯개가 있습니다. 가정이 아홉개가 있구요.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하면 지금 생기는 어린이집이 대촌리 농공단지 부근이지 않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새로 생기면서 사업비나 예산이 앞으로 많이 나갈텐데, 여기 아동이 몇 명이나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덟명이라는 교직원 자리를 만들어 놨는지 궁금합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을 할 때 산업단지 내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냥 국·공립 어린이집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도내의 다른 시군에도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된 것은 산업직물단지의 인력을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을 맡아서 키워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청한다고 했기에 작년에 바로 승인 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것이 생기는 것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다는 것은 모르는 바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 드리는 점은, 이번 보고는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설치된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반영에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신축할 때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맡기고 부모가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어린이집과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먼저도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어린이집은 좀 시범으로 특화해서 직원 여덟명 뽑으니깐 보육원 한명 정도는 영어를 쓸 수 있는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보모로 고용해서 어린이들이 어릴 때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면 좀 더 영주가 인재양성이라든지 여성친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기초단계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은 기존의 어린이집에 하기가 거북하지만 새로 생기는 곳이고 더군다나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요사이 버스로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이동할 수 있기에 한번 시범 케이스로 영어 구사가 가능한 다문화가족의 어머니가 보모로 들어와서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말과 영어를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주시구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서 과감히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준공 후에 교사 채용할 때 검토를 해서 한번 채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많지만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피부로 느끼고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은 별로 안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다문화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다문화가정의 여성들이 결혼해서 오면 언어가 안되고 음식이 안되니깐, 배우자는 그 부인을 구타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쉼터를 해보니까 알게 모르게 구타 당하고 피신할 곳이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까 김병기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소백가정상담소나 샘물가정상담소에서 개별적으로 어떤 상담을 하고 있고 얼만큼의 도움을 주는지 궁금했어요. 이 여성들이 피신을 할 때 단시간이 아니라 몇일이라도 머무룰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그런 일을 원만하게 해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원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를 알았습니다만 샘물가정상담소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2천8백만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의 지원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방과후 학교 돌보미를 하러 선생님들이 많이 다니시는데요.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영주에도 보면 과거에 교편생활을 했던 분이 많은데요. 교편생활을 그만두면 평균 60세 정도 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0세에서 70세 사이의 교직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든지 이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뽑아서 방과후 학교로 내보내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교육적으로 맞게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나이 제한 두지 마시고, 과거에 교육계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관여하고 참여를 하면 효과 면에서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쪽으로 해 볼 용의를 가지고 추진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센터에 배치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이 되더라도 과거에 교사 경력이 있는 분들로 해서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시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도 연령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이렇게 되어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예산이 550억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0.1%쯤 되죠? 앞으로 복지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요구도 늘고 복지예산도 늘어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복지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수혜대상자들을 적정하게 선정을 해야되고, 그 관리하는 기법을 세련되게 다듬어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상태로 요구하는 예산을 전부 집행하게 되면 사실상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깐 수혜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화장장 시설개선은 아까 서중만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2013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이 화장장은 어떤 형태이던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던지 새로 하던지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183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환경개선에 1개소당 백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씩 지원해서는 사실상 효과도 없을뿐더러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업무 집행하실 때 잘 생각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많은 일과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데 2013년도에도 예산 잘 집행하셔서 수혜 대상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거나 수혜 대상자를 잘못 선정해서 또 다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업무 파악을 다 하셨죠? 위원님들이 물으면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요. 그냥 시간만 지나고 연구하겠다, 다시 챙겨보겠다는 답변 보다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고 다니는 것이 여성친화도시, 인재양성특구라는 단위사업입니다. 영주시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이죠. 그런데 현수막에 보면 고품격도시 영주 건설은 어딘가로 사라졌어요. 단위사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 시장님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그렇다면 여성친화도시가 몇 번째로 된 지 아시죠? 2011년도입니까? 2012년도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입니다.
박찬훈위원
2011년도이죠? 지금 전국에 2012년 말 현재 여성친화도시가 몇 개인지 모르시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39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39개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하면서 우리 영주시가 여성친화도시조례는 제정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와 참여단을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공기관에 여성 전용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시민참여단이 30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수시로 보면서 느낀 점을 건의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 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라든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단 운영, 어린이놀이터 CCTV 설치, 태교음악회라든가 아줌마강좌라든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찬훈위원
시장님이 여성친화도시라는 점을 여성 유권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여성 전용주차장을 한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공공기관에는 다 했습니다. 시청과 읍면동과 공공기관들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학교, 교육기관……
박찬훈위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렇죠? 확인은 안해봤지만 했다니 다행인데요. 실제로 여성친화도시로 조례를 제정했다면 사실 정책 수립에서부터 달라져야 해요. 친화도시의 첫 번째 성격이 무엇이예요? 첫 번째 목적이 남녀평등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아닙니까? 이런 것이 기본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죠. 남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 참여입니다. 시장님과 시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해놓아야 되요. 예를 들어서, 전체 영주시 공공기관의 여성들보다는 시청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가정의 날 운영 등 말이예요. 여성 직원들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기본계획과 제일 배려되는 점이 무엇이예요? 요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있는데 사실 일이 바빠서 출산휴가를 미룬다면 임산부복을 만들어 줘야되겠죠? 그것이 우리 여성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자파가 차단되는 임산부복을 만들어 준다든가 등의 기초적인 것을 정책에 반영을 해줘야 되요. 눈에 드러나는 전시행정으로서 공공기관에 여성주차장 만들어도 여성만 이용합니까? 비었으면 아무나 사용하죠? 여성 전용으로 하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하면 범칙금 냅니까?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이건 강제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성친화도시를 강조하자면 영주시청 여직원들을 위해서 먼저 시장님이나 주무과에서 뭔가 달라진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 보면 여성 사회 참여 확대라고 쭉 적어 놨는데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작은 것부터 하자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새마을봉사과에 근무하는 민원실 여직원들을 위해서 임산부 근무복이라도 맞춰서 옷장에 넣어 놨을 때에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여성을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임산부를 위한 의자는 작년에 구입 했었고, 임산부복 관계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사회 이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다문화가정이 이슈가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되도록 추진을 하자면 추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분들을 파악 해보셨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2012년 말로 현황은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조사를 못했고, 금년에는 전 가정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보세요. 다문화가정이 몇 해나 되었는데 2012년도에 그것을 파악도 안하셨고, 다문화가정의 이혼율 등을 계속 파악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 행사를 하겠다, 아이들 한글을 가르치겠다 하는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기본적인 것이 갖춰졌을 때 삶의 보람을 느끼고 가치 있는 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다문화가정도 우리 사회에 더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 질문이 이상합니까?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답변이 우리는 어떻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 투융자심사를 언제 받았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4월에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4월에 받았죠? 조건부 승인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 얼마나 가지고 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분권교부세가 3억7천7백만원, 도비 5억만 확보가 되어 있고, 시비는 설계용역비만 확보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조건부승인이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 후에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 예산이 그때 얼마라고 했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40억입니다.
박찬훈위원
40억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얼마 요구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관이 지방사업으로 이양이 됨으로 인해서 지정된 분권교부세 3억7천7백만원, 도비 5억이고……
박찬훈위원
8억7천만원은 순수 시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해야 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순수시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투융자심사 할 때에 예산 확보 후에 모든 것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순수시비가 약 35억 추가가 되어야하는데 이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삼각지 마을에서 국토디자인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국토디자인 시범마을과 연계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삼각지 마을의 여론조사를 들어보면 그리 달가워하지를 않아요. 그 마을이 국토디자인 시범마을로 되면 굉장히 새로운 주거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이 들어온다니깐 그 주변에서 일부 반대가 심합니다. 알고 계시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담당이 아니라서 말은 안하지만, 노인종합복지관 그 주변을 공원화해서 주변 주민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이 40억 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도 조건부승인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그 마을 주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주무과장의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할 때 참석을 해봤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시설 건축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거부감이 좀 덜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구요. 지금 현재 40억에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공원 조성관계도 포함이 안된 것이고 순수 건축비만 40억입니다.
박찬훈위원
순수건축비가 40억이라 하면 기본건축비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있죠? 저도 잘 몰라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노인돌봄서비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등을 안전돌봄구축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의 복지 양성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훈위원
도우미들이 하는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서비스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종합서비스는 식사라든가 세면, 옷 갈아입히기 등 여러 가지 노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도우미들이 현지에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찬훈위원
노인돌봄서비스의 목적이 65세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태의 어르신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대상을 지정합니다. 요청을 할 분들은 거주지 읍면동에 직접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한 뒤 결정을 해서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주무과장이 되시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들도 역시 파악을 하셔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의 A, B 판정자로서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근무시간별로 돈이 다르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영주시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전체 몇 명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본서비스는 850명이 되고, 종합서비스는 162명입니다.
박찬훈위원
162명요? 162명인데 노인돌봄서비스 도우미 인력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재가 센터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시간당 돈이 나가요. 주무과에서 그 사람들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합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돌봄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대상자 선정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등의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8억3천2백만원 줍니다. 이게 시간당 얼마입니까? 방문서비스 한시간에 보통 얼마 줍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당 9천2백원 정도입니다.
박찬훈위원
9천2백원요? 이게 떨어졌습니까? 2011년도에 9천5백원이었던가 그랬는데 단가가 떨어졌어요? 확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주간보고가 있습니다. 주간보고 세시간 미만은 9천5백원이고 세시간에서 일곱시간은 만9천원을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일곱시간에서 아홉시간은 2만8천5백원인데, 시간별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카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문시간을 확인하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요.
박찬훈위원
65세 이상에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마음 같으면 믿어도 되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용자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근무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노인재가센터에서 요구했다고 그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불시로 해당되는 이용 노인들에게 가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하고 갔는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근거자료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죠. 2일에 한번 갔는지 3일에 한번 갔는지 누가 압니까? 시스템이 없더라도 업무체계는 갖춰놓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금은 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저도 안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수급자는 무료입니다.
박찬훈위원
차상위계층은 27시간으로 계산하면 만8천원을 내야되요. 그 다음에 차상위 초과가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는 어떤 기준으로 차상위 초과라고 봅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소득 하위 70% 초과입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주무과에서 참 답답합니다. 차상위 초과는 최저생계비 120%에서 전국 평균소득 1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본으로 주무과장은 알아야지, 차상위 초과자는 시간당 1,333원입니다. 그럼 27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본인 부담금이 3만6천원을 줘야 되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수혜를 받는 가구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분들이 잘 하겠지 싶지만, 그 분들이 서비스를 덜 받고 돈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재가센터에 제대로 근무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 청구에 대해서 집행을 다 해주고,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구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있죠? 시설명이 영주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사업자는 천주교 안동교구회, 그렇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에 11억7천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영지원비가 1억3천9백만원이 갑니다. 방문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문화가정에 지도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서중만위원
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16명이 134 가정을 돈다는 얘기죠?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중만위원
이것 자료 요청을 좀 합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지원, 134가구에 대한 가구 수, 지도사 16명에 대한 작년 정산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지원비 1억3천9백만원 정산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폭력에 고통받는 사람들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촌 현실에 맞도록 교육도 좀 하시구요. 아까 장성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니깐 관리하는 부분에서 새로 정립해서 우리 영주지역 현실에 맞는 관례가 되니 다른 말썽이 많이 안생기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각자 들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짚은 것이니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우
전재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45 정회
11: 5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세무과장 강진성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세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재정지출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시세 407억천4백만원 징수해서 3차 추경 대비 3억9천백만원을 초과 달성했고, 세외수입은 작년에 얼마 들어왔어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여기 있는 표와 같은데 제가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세외수입은 여기 없잖아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여기에 성과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징수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세외수입은 당초 목표가 333억3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 징수 금액이 331억4천9백만원으로써 1억8천9백만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장성태위원
작년 추경에 세외수입 편성한 것이 402억이었잖아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좀 전의 보고는 추경까지 포함한 것이 아니구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현재 징수한 금액은 추경 목표 대비 102%인 411억5천3백만원입니다.
장성태위원
이것도 초과 징수를 하셨네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자수입은 32억2천8백만원을 징수한다고 마지막 추경에 올렸는데 34억8천5백만원을 했으니깐 이것도 2억5천7백만원 초과 징수 하셨죠, 그렇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를 만들 때, 이것은 세입이잖아요? 세입이니깐 최종 목표치를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라고 해서 401억2천9백만원으로 12월 말 기준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초 목표가 385억6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 대비 아닙니까? 그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정리추경 했을 때에 대비하면 목표 달성을 못한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다행이 1월 말까지 다 정리를 하니깐 다 초과 달성을 했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깐 다음부터 보고서를 작성 하실 때는 세입에 대한 것은 최종 목표치를 가지고 작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전체 목표를 달성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체납 현황에 나와있는데 2011년 말 현재 체납액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12월 말 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성태위원
2011년 12월 말 현재 말입니다. 지금 197쪽 자료에는 2012년 12월 말 현재가 나와 있으니깐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이월체납액이 45억7백만원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방세 2011년 말 현재 체납액이 45억7백만원이었고, 세외수입이 43억4천백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88억4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체납이 2011년 말과 2012년 말 비교했을 때 세외수입이 대략 7억 정도 늘었고, 지방세가 대략 6억 정도 늘었죠? 그럼 전체 체납이 88억에서 108억이 되었으니깐 20억이 증가된 것이 맞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일년 사이 체납액이 20억이나 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주시 전체 징수한 것이 800억입니다. 2011년 말과 2012년 말 1년 사이에 전체 체납액 규모가 20억이나 늘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제가 아직까지 사유별로 다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고액 체납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체납이 20억이나 늘어났으니깐 중요한 세목을 간단하게라고 짚어주시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시세와 도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체납은 도세까지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건당 6억, 7억짜리가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확인하고,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해서 7, 8월에 두 개 정도는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 2월 말까지 징수하면 작년 수준과 비슷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성태위원
갑자기 고액 체납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났고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2011년 말과 동일한 수준의 금액이 될 것이라구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큰 증가는 없이 비슷하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2월말까지 얼마 안남았습니다.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얼마 안남았습니다.
장성태위원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에 20억 징수 하시겠습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약속 된 것도 있고 고액 10억 가까이 되는 분도 낸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요.
장성태위원
물론 여기 체납 현황에는 금액이 많은 도세인 취득세나 그전의 등록세까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곤란하죠. 하여튼 체납액이 연도별로 많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이자수입 있죠? 올해는 27억의 이자수입을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인 2012년 실적이 34억8천5백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2012년 대비 7억8천5백만원이 줄었어요. 이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잡을 때에 세입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 이상도 올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이정도까지는 해야되지 않나 싶어서 잡은 금액인데요.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추계를 해서 27억을 했다는 말씀이고 이 이상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요. 195쪽에 보면 시세 목표가 397억입니다. 시 세외수입 목표가 400억이구요. 이게 2012년 실제 실적보다는 약간 하회하는 금액으로 추계를 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계속 지적을 해왔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경비라든지 민간보조의 자금을 선집행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민간에 자금이 교부가 되더라도 민간에서는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이자수입만 감소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2013년도에는 제목이 바뀌어서 지방재정균형집행으로 바뀌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조기집행 아닙니까? 어쨌든 바뀌었으니깐 2013년도에는 경상예산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에 해당하는 것을 선집행 하지 마시고 반드시 분기별로 집행하셔서 이자수입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성
강진성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세수 목표 달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11 정회
13: 0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면기입니다. 2013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영주1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이 있죠? 예산이 금년에 좀 세워 졌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에는 감정평가 예산 천만원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저번 보고 때 관사 매각한 돈이 있다고 했죠? 그 8억 가지고 주민센터 이전 계획을 세운다고 보고한 바가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2012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완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015년입니다.
김병기위원
작년에 매각대금으로 2013년 예산을 편성해보겠다고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2013년에 예산 천만원 세워서 뭘 하려고 그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부지매입 예산을 못 세운 이유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아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 못 받고 예산도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병기위원
옥녀봉 61억 받아서 어디에 썼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옥녀봉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1동 주민센터가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식적으로 이 업무를 받은 것은 지난해 연도순시 나갔을 때 받았구요. 그때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위치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김병기위원
과장님 보고에 따르면 아직 위치 선정이 안되어서 예산을 못세웠다는 얘기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아직 위치 선정이 안되었다고 해도 설계 용역비는 세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주민들이 위치를 선정해달라고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선정이 되고나면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위원
지난번에는 시장 관사를 팔아서 영주1동 주민센터 짓는데 보탠다고 그랬어요. 그런적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물론 재산을 매각할 때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병기위원
주민들이 이쪽 저쪽 갈려서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하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저는 어느정도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모아지고 있으면, 장소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것이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장소에 대한 의견이 모아진다면 어차피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영주1동도 영주의 시민이지 않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여러차례 시정 질문을 해서 답변서도 내고, 청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안도 내고 주민들과 접촉도 많이 했는데 주민들간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위치를 아직 결정 못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래도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더 이상 얘기를 안하도록 주무부서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민간보조사업 관급자재 구매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시행지침을 시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사업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 자부담 30% 미만의 시설공사 중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하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부담 비율을 30% 미만이라고 하면 30%가 포함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주로 보면 20%, 30%, 40%, 50%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0% 이하로 해서 30%까지 포함해서 사업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것을 뒤집어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보조사업 7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간쪽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30%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장성태위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회계법 상의 준용을 하라는 지침 자체가 70%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가를 물었잖아요. 도나 다른 시행지침이 있느냐를 물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관련 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시책을 만들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30% 이하로 하면 예산회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배되는 것은……
장성태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시 자체에서 이 비율을 정할 수 있다면 30% 이하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30%가 포함이 안되면 사업 대상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물론 뒷부분에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단서가 또 있지만 일단은 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조비율을 시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30% 미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30% 이하로 정해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보조사업 자체가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별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16쪽에 보면 감축계획에 일곱대, 세대 나와있지 않습니까? 확정된 것이 어디어디 쓰는 것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차량 내역 말씀이시죠?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승용차 세대인데 어느과에서 쓰는 것이냐구요? 확정된 것과 검토하고 있는 것 열대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도 예산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업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감축대상 열대를 확정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이게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는 업무이니깐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3: 21 정회
13: 24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봉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봉사과장 박영미입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전영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1월 14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보직이 변경된 각 담당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필숙 새마을담당입니다. 김주식 일반민원담당입니다. 이동호 가족등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쪽에 보면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9개조 36명으로 예산액 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건소의 방역 예산과는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별개입니다.
장성태위원
별개인 것은 아는데, 활동이 중복되거나 이런 우려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보건소 방역은 예를 들면 대로변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골목길 같은 곳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새마을지도자들이 동 협의회에서 윤번제로 하는 방역봉사대는 마을별로 방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안쪽 깊숙한 곳까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하는 것은 동네 구석구석에 하는 것이라구요? 읍면동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 예산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깐, 그것하고는 또 어떻게 되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거기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복되는 것 없이 운영이 잘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민원24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위해 배너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영주시청 민원실에는 배너가 설치가 되어 있구요. 민원24라고 하면 인터넷 민원신청인데요.
장성태위원
아니요. 그 민원24가 인터넷으로 개인이 발급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를 들면 영주소식지라든가 시청 홈페이지, 또 각종 게시판……
장성태위원
시청 홈페이지에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민원실에는 홍보 배너를 설치했구요. 시청 홈페이라든가 일간지 같은 곳에 홍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청 민원실에 홍보 배너 달려있는 것 잘 알아보겠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젊은 분들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눈에 확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청 홈페이지 중간에 민원상담 안에 민원24라고 들어있죠? 잘 찾을 수 있겠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242쪽에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거기 보면 읍면 제외하고 되어 있는데, 읍면은 왜 제외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호적관서 상 동 지역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시에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등록한 것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출생등록, 혼인등록, 사망, 개명 등이 다 읍면동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본청 민원실에서도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읍면을 제외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읍면에 신고된 것도 어차피 취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게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추진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 난 것이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새마을봉사과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뒤쪽에 주요사업 조서 맨 밑에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5억천만원 있죠? 이것은 기금사업이죠? 이 기금사업 빼고 나면 전체 예산이 8억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구요. 새마을과 봉사활동, 민원봉사실 업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황윤점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실은 새마을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으니깐 새마을봉사과라고 한 것 같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224쪽 좀 봐주세요. 거기 뉴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 각종교육을 통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새마을 사업추진, 새마을운동 글로벌 브랜드화가 있는데, 실은 새마을운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고치고 더 나아가서 경제성장을 위한 주춧돌이 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서 다시 뉴새마을로 간다는 말입니다. 뉴새마을로 가는 가치관이라든지 의식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표기 되었는데, 새마을운동 글로벌 브랜드화는 계획된 바가 있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올해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님께서 새마을국제화재단을 발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출현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당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구요. 저희가 직접 글로벌 브랜드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경상북도와 보조를 맞추어서 국제화재단이 발족이 되었으니깐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국제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인 아프리카 등에 성공모델로서 알리고, 국제적으로 그들을 돕고 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실은 도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새마을운동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관광을 들어오기도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새마을에 대한 정책을 배우러 오는 것인지, 브랜드화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안은 없고, 거기 발 맞추어서 영주에서 뉴새마을운동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도 굉장히 묘연하거든요. 구체적이지가 못하구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새마을운동 1970년대에 시작할 때에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정신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변화, 도전, 창조의 정신을 첨가해서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운동으로 추진이 되야 하겠구요. 예를 들자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시민 선진의식 함양,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실은 새마을운동이 영주에서 더 활성화 되게 추진이 되려면 머리 속에만 있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새마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잘 사는 것이었고, 앞으로는 산업화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연결해서 방안이 잘 나오면 영주가 한층 상승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좀 더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깐 많이 연구를 해주시도록 부탁 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235쪽도 그렇고, 쭉 읽어봤을 때 이 정도로 하면 영주는 아무 손색없이 잘 되는 영주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민원을 보러 가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잘 봉사가 된다던지 편의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민원실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시민들이 느끼기에 그렇게 감동적인 서비스는 받지 못합니다. 그냥 말만 감동을 준다고 하는데, 감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동 이전에 괜찮다 이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턱이 높거든요. 거기 들어서면 이미 공무원들 인상 자체가 스마일 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뭘 가지고 어떻게 감동을 준다는지 모르겠어요. 말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을 때는 어떤 때이며, 굉장히 불편할 때는 어떤 점인지 파악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감동을 준다는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년, 3년 주기로 자꾸 바뀌기는 하지만 창구의 직원들도 그렇고 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 친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자 목표인데,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기유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달해야 될 지 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세월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가보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께서 스마일교육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몸으로 상대를 환대하는 기술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계기로 한번 받아보면 다르고 두 번 받으면 더 다르니깐 외부의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특히 필요합니다. 아직도 은행에 갔을 때의 느낌과 시에 들어갔을 때의 느낌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몸과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할 수 있는 봉사가 되도록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새마을봉사과장이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업무보고 처음이시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찬훈위원
과장이 되면 담당으로 있을 때와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의회의 보고에서는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주무과장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기살기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바르게살기 예산은 2천7백만원입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요.
박찬훈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제외하고 2천7백만원이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바르게살기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를 주도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주부대학도 운영한다든가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주가 주부대학인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많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의 얘기가 바르게살기가 목적에 맞게 하는 사업이 그렇게 없지 않나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못하더라도 주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바르게살기 단체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권장을 해보고 우리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나 해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뿐이예요. 좀 달라져야죠. 그렇다면 바르게살기가 주로 하는 것이 주부대학, 특강이 전부라는 얘기죠. 21세기는 새로운 바르게살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구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34쪽에 주민소득자금 지원이 있죠? 연체자는 없습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연체자가 두명에 2천8백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 연체자 처리는 어떻게 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가압류 한 상태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워낙 어려우니깐 연체를 했겠지만 가능한 다시 연체이자를 문다면 신용에도 또 문제가 되니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해서 하는 방안도 사실 우리가 강구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이런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금융기관에서는 굉장히 냉정할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 드리구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36쪽에 민원처리기간 2분의 1 단축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은 복무관리를 누가 해요?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건축민원은 건축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축지적과에서 당연히 와야죠. 민원처리 2분의 1 단축이 해당하는 주된 업무가 어디 것입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건축지적과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근데 업무는 여기서 보고를 하고 사람은 안오고, 이것은 얘기가 안되죠. 이것은 건축지적과장에게 협조 공문을 내던가, 정책회의 때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나 사무감사 때는 당연히 새마을봉사과도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 영주시가 났던데, 요즘에 새롭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야간 민원처리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박찬훈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매주 월요일 주1회에 한해서 저녁 퇴근 시간 후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 운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의 명칭이 뭐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입니다.
박찬훈위원
우리 영주시가 2004년도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T/F 팀을 구성한 적이 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게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었죠?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지금은 운영이 안됩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이게 전시행정입니다. 그때 각 과, 주택지적과 직원, 수도사업소 직원 등 원스톱 민원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새롭게 밤 열시까지 한다고 방송에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죠. 정말 하려면 24시, 25시로 하시라구요. 안산시청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25시 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벌써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민원이라는 것 중에 등초본 민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자동발급기가 다 있는데요. 그 외에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급해서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죠? 그래서 안산시에서는 시청 직원 열명이 퇴근시간 여섯시부터 익일 아홉시까지 합니다. 대체로 각종 인허가 접수에서 생활민원까지 560여종을 다 처리한답니다. 접수를 해보고 긴급한 것은 나가보구요. 이런 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여섯시부터 아홉시까지는 당직하는 시간 아닙니까?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읍면동에서는 당직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읍면동사무소에서 당직이고 시청에도 당직자가 있고, 그 당직 시간이라는 얘기죠. 논스톱 민원서비스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있던 것인데 이행이 잘 안되요. 주 민원이 건축지적과인데 거기의 민원 처리가 얼마나 늦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접수하고 인지해서 시정을 해야 우리 시민들이 새마을봉사과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죠. 그냥 관례대로 원스톱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요즘에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인터넷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마을봉사과의 행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에서는 보건소도 25시 보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진이 야간에 일할 수 있도록, 여섯시부터 익일 다섯시까지요.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죠. 매년 업무보고서를 보면 항상 그대로예요. 새로운 과장이 왔으면 바꿔줄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지 이대로 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봉사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좀 바꿔보세요. 글자도 좀 바꾸고 새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아서 해주고, 시민을 섬기는 그런 행정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구요. 새로운 과장님이 오셨으니깐 2013년도에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박영미새마을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4: 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