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오늘은 건설도시과, 재난산림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건설도시과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도시과)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금년도 국도 확포장 사업이라던지 농촌공사에서 시행중인 수리시설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년하고 틀리 것은 청양~홍성간이 36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한다는 말씀과 공주~우성간도 360억 원의 예산이 금년도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청양에서 신양 IC간은 2억 5000만원의 설계비가 확보 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용역준비해서 하반기부터는 현지 조사 측량 설계가 들어갈 예정에 있고, 청양~보령 간 또 36호선 개량사업도 현재 금년 상반기까지 설계 등 각종 부처 협의가 끝나면 하반기 20억 원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지역에 있는 1공구 즉 장승리 쪽 터널이 주로 되겠고 1공구와 보령 쪽에 2공구로 나누어서 하반기 공사 착수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쪽에 국토공원화사업 그 밑에 보면 신규사업 5개 사업이 있죠? 이 5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 슬레이트 철거 처리비용이 있는데, 빈집은 동당 처리비용이 2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붕개량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동당 얼마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슬레이트지붕은 같습니다.

200만원씩?

240만원.

빈집 200만원, 지붕개량은 24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양시내버스도 단일요금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되는 데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텐데요. 저희들 기본 구상은 그렇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단일요금제를 시행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동 쪽 4개면에 시민교통이 다니는데 공주 시민교통을 타고 유구까지 가면 2,4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1,200원만 내면 가고요 저희는 정산까지 오면 2,400원인가 2,5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주 시민교통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고 소외감도 느끼고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어떤 신문인가 뭐를 보니까 단일요금제가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알아보세요. 그게 왜 선거법위반인지 단체장이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한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인근 몇 개 시군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사례까지 검토를 해 보면서 철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하나 좀 더 물어 볼게요? 칠갑저수지 공사가 앞으로 준공이 2015년 12월이면, 아직도 3년이란 기간이 더 남았는데 현 공정률이 92%고 올해도 사업비가 35억 원인데,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는가요?

저수지공사는 완료가 됐고요. 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대야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남은공사는 수로시설로서, 용수로 시설, 알기 쉽게 장승리 쪽으로 넘어가는 수로터널, 용수로, 가통 이런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터널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 되었나요?

장승리 쪽으로 가는 터널공사는 아직 완공이 안 되었고요. 청수리 쪽이라든지 학당리 쪽이라든지 용수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터널은 그럼 어디다 뚫었나요?

청수리에서 장승리 주유소 조금 지나서 거기로 나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수리에서 장승리? 그럼 우산을 터널 뚫어서 한다는 것도 그럼 그런 이야기 입니까?

우산은 저기 운곡 쪽으로 한참 내려가 있죠.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그 사업도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 때문에 앞으로 3년은 더 해야 된다 그거죠?

예, 전체중 남은 것이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올해는 눈이 많이 와서 건설도시과 도로관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제가 보령을 갔다가 밤에 여주 재 고개를 넘어 오는데 벌써 제설차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생들이 참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174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자전거도로에 펜스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해에 자전거도로 예산이 편성되기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전거도로를 수년전에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실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자전거를 타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보완조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을 갖고 어느 날 보니깐 펜스만 여기 저기 설치만 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원래 펜스도 엄밀히 따지면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있는 형태인데요. 인도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걸어 다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걸어가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의 자전거에 의해서 다치기라도 하면 다친 사람은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구요. 자전거를 탄 사람은 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지자체에서 안전하게 시설물을 설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이런 한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예산이 내려와서 세워 지길래 자전거로와 인도를 분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울타리 치는 것으로 그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이 있다면 적어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말씀대로 올해에는 대대적으로 자전거를 타게 하겠다고 하지만 시내 한번 살펴보세요. 갓길에는 전부 주차를 해 놓았기 때문에 겁나서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주 숙련된 사람 외에는 그런데 외곽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 도로 조차도 탈수가 없고 거기에다가 다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펜스설치는 돈 많이 들여서 죽 가면서 울타리만 쳐 놓고 그래서 농사철 되면 아마 농민들 불편이 많을 겁니다. 백천리 쪽 같은 경우에는 논에 들어가고 나올 때 농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이 예상됩니다.

농기계 진출입로는 떼어놓고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만 떼어 놓았는데 농사를 짓다 보면 농기계만 갖고 안다니죠? 그냥 내가 그 논에 일이 있으면 도로로부터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봐 주시구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목적대로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조상 인도 폭이 좁기 때문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중간에 펜스를 설치할 수 없게끔 구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도로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해야죠. 그 돈을 갖고 자전거도로를 할 수 있는데다 해야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 공사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한 것밖에 안 되죠 매칭펀드 들어가잖아요? 우리 군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유지관리비 중에 교부금 5억 원 받아서 5,000만원 보탠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설계할 때 낭떠러지 같은 데는 보호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는 보호 할 수 있는데 근데 시내에 해 놓은 것 보면 안 해도 될 곳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게 죽 하다 보니깐 그렇거든요.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다음부터는 뭐.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에요. 그 다음에 낭떠러지 같은 데를 보호해야 돼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다음부터는 사업장 선정할 때 세밀히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제도는 정확히 좀 알고서 예산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해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모두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군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군수도 있을 필요도 없고 주민들끼리 다 알아서 예산을 세우고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군에서 해오지 않던 사업 중에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하는 거지 기존에 죽 해오고 있던 사업을 누가 요구를 했다고 해서, 아니면 군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주민참여 예산제 라고 해서 떡하니 올려서 그거는 못 깎는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 하더니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이거든요.

예, 인정하구요. 저희들도 검토단계에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기존의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하자 그런 의견인데 아마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첫해라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7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문제점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1차 사업을 하고 다른 마을들은 아직 크게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군청 홈페이지에 글 올라와 있는 것 보셨죠? 예 여기 보면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갖는 것은 이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기를 마을 1년에 농사수입 1억 9,000만원 보다 2.5배나 많다 마을에서 버는 돈이 5억 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 그런데 이 돈을 마을 가구당 500만원에서 600만원씩 배분되고 나머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 된다 이렇게 난 거에요. 마을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사가 날 수가 있는가 해서 서로 왈가왈부하다가 결국에는 언론에 난 것이 오보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 중앙 언론에 난 것이 그럴 수 있느냐 등으로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는데 그래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관에 보면 정산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영농조합법인은 그러면 결산내역을 공개를 해야죠? 감사를 해서 자체감사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주민들한테 기반조성을 하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도 정확히 자료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수입이니 지출내역이 몇 달치가 빠져 있다는데 이거 혹시 확인 하셨어요?

최근에 축제 관계는 확인을 못 했고요.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법에 맞도록 해야 되고요 . 그 다음에 마을한테 자체공개를 하도록 해야 돼요.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출연을 했으니까 우리 거다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을에 도로도 쓰죠? 마을에 하천도 쓰지요? 마을에 회관 마당도 쓰죠? 마을길들이 다 주차장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선정해 준 것이죠 제설기도 사주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에게는 제설기도 우리 사업비로 샀다 이러니까 주민들의 불신이 커집니다. 우리가 화합하고 잘 되라고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는데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다면 옳지 않은 사업이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도 우리가 3년차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몇 분들이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보면 보통 전체가 아니니까 일정부분 마을발전기금을 내도록 하세요. 첫해에는 예를 들어 다만 50만원이나 10만원이라도 내도록 하고요 투자하는 사업비에 얼마를 내도록. 그 다음에 이익금에서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듬해에는 얼마, 그 다음 5년 후에는 얼마 예를 들어 100만원을 내 놓고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내 놓도록 서로 협의 하에 마을에서 동의하도록 해 주지 않으면 이런 불신들은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겁니다.

마을 역량강화사업은 3년간 했고요. 올해 일부 선행 사업비가 일부 작년 사업대상으로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마을들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을종합개발사업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1쪽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만 보면 천주교 구간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해서, 천주교 구간, 해밀 구간, 한양빌라 구간, 정산중학교 구간, 청양고 구간 하면 이게 지금 군비로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34억이죠? 34억이 국도비가 하나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중에는 받아오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군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주민들 앞에서 “자치단체장 중에서 내가 최고 많이 중앙부처 다녔다” “나 일 많이 했다” 이런 것 이야기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주민들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내 도로 내는데 34억 원이 한해 예산이 되는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아 와서 보태서 이런 사람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예산을 나눠쓰는데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구간 중에서 시내구간을 보상비가 일부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히 그리고 적어도 중앙부처 다니셨으면 이런 34억 원 중에 한 군데 정도는 특별교부금 받아와서, 다만 10억 원이라도 받아 왔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기 확보 예산에는 도비라든가 특별교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 표시는 안 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신규착수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국ㆍ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 제3공영주차장 조성에 12억 원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 드렸죠 주차장 한 면당 1,935만 4천원 짜리 주차장이라고요? 이거 주차장 완료 시점부터 교통단속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퇴근시간 지났더라도 저녁에 야간에 거기 하천도로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후에 거기에 한 대도 주차 할 수 없도록 주차단속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한달 정도 밤낮으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면 불법 주차가 근절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예산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거기에 차가 있어서 불평불만이 생긴다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또 농민상담소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혹시 건설도시과에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8쪽에 행복한 삶의 공원에서 교월리 공원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수년 전에 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다시 저는 보완을 하는 줄 알았는데 다 파헤치고 다시 합니다. 이런 예산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담장 허물기 사업은 주민들과 공공기관이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정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당부말씀만 드릴게요. 지난번 연두 순방 때 보니깐 슬레이트지붕을 수거해서 처리해달라고 건의들 하던데, 과장님 얘기 들었지요? 환경보호과 소관인지 건설도시과 소관인지 제가 농촌지역 다니다 보면 폐 슬레이트들이 한쪽 귀퉁이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 주인들은 결국은 못 치워요. 군에서 치워주어야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치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서 치울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하고요, 저희 부서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축사라던지 이런 것이.

건축물에 있는 것까지 억지로 뜯어 가면서까지 처리 하라고 하면 물량이 많아서 한이 없으니깐 그거를 금산군청 사례를 검토해 보고 군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 얘기를 했었는데 군에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건물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거 떨어져 나와 있으면 폐 건축 자재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설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와 상의 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곡리 주민들이 본의리 저수지가 완공이 되면 몽리구역을 채우고도 물량이 남으니깐 그 물을 백곡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물을 넘겨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상황을 파악했고요, 저수지 담수구역에 양수기를 설치해서 백곡리 고개로 넘겨서 물을 쓰는 사항인데 농촌공사에서 지금 보완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충남도하고 농림부 승인사항입니다.

아 도와 농림부 승인사항이에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물량이 부족하면 본의리 쪽에서 또 뭐라고 하니깐 잘 판단해서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량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던 제3 공용주차장 일부 빠진 구간을 금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마을이 서정지구에 들어서는데, 보기 싫지 않도록 작천리 것도 그렇고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군에서 말이에요, 입주하시는 분들 마음대로 짓지 않도록 지붕이라든가 벽체 등을 이미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서 멋있게, 이쁘게 좀 만들어 봅시다. 전원마을 좀 예? 지금처럼 이상하게 하지 말고요......

작천리 것 보니깐 그런 면이 있고요.

너무 보기 싫어서 안돼요. 수정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정리는 분양할 때부터 그런 제한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서정지구는 미리 조감도를 그려서 건물의 형태는 이렇고, 색채는 이렇고, 층수를 이렇고 해서 제한을 해서 입주자를 모집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특히 지붕에 칙칙한 색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천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이 먼저 지은 사람 하고 나중에 지은 사람하고 다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조립식 같은 것을 지었거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개발사업이 64억인데도 항상 민원이 많아요. 농로포장 해 달라 수로관 해 달라 등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 말입니다. 읍ㆍ면장들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민원접수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군 의원들이 각종 민원사항을 수렴해서 금년도 제1차 추경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이미 64억중에 의원님들 예산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아니 그거 말고.

이번에 연두 순방 때 읍면에서 건의 된 것 등 취합해서.

그것 말고 각종 저기 군 의원 이 할 일중의 하나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다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군 의원 의 일이거든요. 군 의원 사업비 이런 것이 폐지 단계에 오고 그러니까 군의원이 민원접수 받아서 넘겨주는 것은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옳다고 보고 연두 순방 때 수렴 된 것, 또 군 의원들이 수렴하고 있는 것 다 모아 가지고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1차 추경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확대 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건설도시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부락에 눈 치우는 것 만들어 줘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건설도시과 이용남 과장님과 직원들이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는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농민들과 관계된 농작 로, 농ㆍ배수로 등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큰 일 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은 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주민들이 의원들한테 요청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건의하는 내용은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찾아뵙고 설명 드리고 성실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와 같이 건설도시과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계획대로 실천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고 잘사는 청양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간단히 하세요.

174쪽에 2012년도 한 자전거도로사업 시행내역인데요 이것이 시공업체가 있고 관급자재가 있는데 우선 관급자재 구입내역(사업체)하고요 시설한 업체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79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개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큰 틀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 있죠?

예, 3개소에 대한 사업개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산 용두권역 쪽에 뭐라고 하나 비용 수익률 이런 부분 있죠? 결산내역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얼마가 이득이고 얼마가 뭐하고 몇 년은 적자였는데 몇 년부터 흑자가 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서 드리고요 저희가 최초로 기반시설을 할 때 지원을 해주고 했는데 저희가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를 본 보기를 삼아서 다른 마을들을 지도할 수 있거든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토공원화사업 해서 교월리 앞에 공원을 만들어 놓았어요. 수년전에 그때 공원 만들 때 사업내역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내역하고 그 다음에 현재사업 설계도 단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색 있는 꽃길조성사업 있어요. 사업현황, 내역 그다음 행복한 삶의 공원사업에서 올해도 대상지가 있는데 대상지가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검토 중이면 사업계획서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알기로 교월리 동일제재소 앞에 몇 년 전에 한 사업은 공원조성사업비가 아니고 교통섬이라 해서 투자했던 사업이거든요?

어쨌든, 건설도시과 소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시간도 질의시간에 포함이 되니까 한번 질의를 하시고 끝나고 나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것은 지양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의장님 그러면요 답변시간 빼고 질문시간만 10분으로 해 주세요.

본 회 의장 에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말씀 드렸으니까 그런 사항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고맙습니다.

심우성 , 김명숙 의원님이 요구 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산림과장 김종섭 입니다. 2013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목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97쪽 운영방향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난산림과) 저희 과에는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폭우, 태풍, 물놀이등과 겨울철 폭설 대비하여 주민에게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는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 주재관계로 참석을 못 하셨고, 기획감사실장은 병가 중이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집행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난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산불방지사업 추진에 있어서 계획에 보니까 산불진화 대는 150일 동안 운영을 하는 거죠? 산불 유급 감시원도 똑 같죠? 150일? 일일단가는 4만 2천원이고 그 다음에 논밭두렁 소각요원이 30명 있는데 이 사람들 몇일 동안 할 계획이죠?

이 사람들 소각요원도 같이 계획을 했거든요. 150일요. 그런데 읍ㆍ면에다 위임을 했는데 읍ㆍ면에서 실지 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봄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일개 면에 3명이서 논밭두렁 태우려면 몇 달 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이 사업을 의용소방대라든지 아니면 방범대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2~3일정도 했어요. 근데 3명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건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전처럼 그런 단체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맡겨 가지고, 일주일 새에 다 해 버리던지 바람이 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읍면장님들한테 위임해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단체들한테 맡겨서 3명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처럼 추진토록 하세요. 그리고 산림청 헬기장 어떻게 완공이 됐습니까?

완공은 아직 안됐습니다. 임시로 개통만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언제쯤 완공이 되나요?

아마 상반기 중에.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헬기가 지금 2대 와 있거든요

그러면 계획은 총 몇 대가 오게 되어 있나요?

당초 계획은 5대입니다. 충남에는 헬기장이 없어서 충북 진천에서 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충남 우리 지역에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는 2대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개통식인가 준공식이 언제 하게 되나요?

개소식인데요, 지금 공사가 공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198쪽에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많은데 6억 원이네요? 선정기준이 있지요? 아무 마을이나 원한다고 해 주는 것은 아닐 테고요. 그래서 대상지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시구요.

저희가 지금 그 현재.

과장님 지금 말씀을 길게 하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선정을 누가 봐도 재난피해를 대비해서 할 만한 마을을 했다는 마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악안내판 설치사업이 있는데 빨리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양군에 세워져 있는 안내판을 보면 모양만 있고 실질적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쪽하고 203쪽하고 포함이 되는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하실 때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 신고가 제대로 안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같은 조건인데 신고가 안 된 누락된 주민들의 건의 사업들이 있을 때 군비가 더 들어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대치면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하고 201쪽에 지천생태하천사업하고 고향의 강 사업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했어요. 계획을 세울 때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관심을 함께 보였던 대상들을 상대로 중간점검 차원에서 한번 의견 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의견은 열심히 받아 갔는데 나중에 사업은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고 하면 그때는 좋은 의견이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깐 안돼서 이렇게 되었다하고 하면 모든게 도루묵이 되거든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 하천정비 사업에서 예를 들을게요. 녹평2리 같은 경우가 하천정비가 필요한데 준설 물을 퍼서 옆에 쌓아 놓는답니다. 이러면 하천이 폭이 좁으니깐 폭우가 내릴 경우 결국에 물이 차면 하천 폭이 똑같아져서 물을 담을 용량은 똑 같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준설작업을 할 시에 토사를 퍼서 하천 밖으로 버려 달라는 것이죠. 하천 내에서 물길만 만들지 말고 특히 매년 폭우 시에 넘치려고 했던 구간을 특히 토사를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준설공사를 하도록 사업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아마 20분만 더 비가 왔으면 하천이 넘어서 주택이 한 3채 정도는 수해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통 하천 준설을 할 때 토사를 퍼서 그냥 하천 안 옆에 놓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토치장이 문제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래자갈이 섞여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폭우가 올 때면 준설을 해도 하천 안의 물량은 똑 같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사방댐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사방댐 2010년, 2011년, 2012년 설치내역하고요, 사업비하고 2013년에 사업계획이 있으면 계획 그리고 준설대상지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9쪽에 임산소득기반시설 지원에서 저희가 작목반이나 법인에 대한 지원내역을 여러 번 자료요구를 했어요. 보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래서 보조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을 했을 겁니다. 여러 번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내역을 확인 한 후에 결산보고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15인 이내의 작목반 내지는 영농조합법인, 그 다음에 1,000만원이나 500만 원 이상을 지원했다라면 결산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요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산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요. 영농조합법인법에.

원래 결산 후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뇨, 아뇨 보조사업 나가잖아요, 그럼 보조사업 한 것에 대해서 한해가 지나면 적어도 3년이나 이정도 까지는 보조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지원한 것에 대해서 2012년, 2013년분 2013년도는 국도비가 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계획이 있을 겁니다. 엑셀파일하고 종이자료를 주시는 데요, 종이자료는 법인이나 작목반 같은 경우는 15인 이내나 500만 원 이상 인 경우 개인은 300만 원 이상 일 경우 하는데 법인이사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계가족 안 되고요, 가족 안 되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할 때에 자부담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보조금 횡령이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반드시 자부담을 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ㆍ중 밤 교류협력에 예산이 섰어요. 7명, 대상이 누군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반 식 표고 지원 대상농가와 지원 했으면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순방 때 보니깐 선반 식 표고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211쪽에 이것은 인력과 관계된 건데요, 산불방지 사업과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그 다음에 예찰방제단 임도관리원 산림조사단, 숲 해설사, 수목 코디네이터, 산촌테마마을매니저, 2013년도에 대상이 정해져 있으면 2013년도, 없으면 2012년도에 선정해서 한 내역인 데요 이름 주소 나이 최초 채용연월일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2쪽에 임도 및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산악여행 코스개발에 예산을 군비로 2억 원 편성을 했는데 상세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도공사 중에서 추광리만 예를 들을게요. 추광리 같은 경우 지난 폭우 때에 배수로를 잘못 해 놓아서 아래에 하우스 모종이나 밭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도로도 많이 훼손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추광리 꼭대기 맨 마지막에 가 보니까 임도 포장을 하면서 배수로를 너무 작게 한 거예요. 작은 것을 묻은 거죠 그래서 배수로가 메어 가지고 폭우가 올 때 물이 그냥 포장한 도로를 타고 휩쓸려 내려와 버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 수해라든가 각종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ㆍ도비 확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재난산림과장님이 사업비 확보를 잘 해 주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숲 가꾸기 사업, 산림바이오메스 사업 등이 있는데 산림바이오메스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넝쿨 제거나 가지치기 사업이고, 숲 가꾸기 사업은 불필요한 나무를 정리를 해서 산림을 잘 가꾸자는 것인데 이게 일자리사업성격으로도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에요? 숲 가꾸기 사업만 해도 13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째서 그렇게도 인원을 제한하고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떻게 해야지.

예 저희가 산림바이오메스사업이 공공근로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침에는 10명만 뽑아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0명으로 일자리를 확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침에 2년을 연속으로 하면 1년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어떤 분은 7년 연속으로 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떤 분은 생계에 문제가 되겠지만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니깐 산림청에서도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2년 연속으로 하면 그 다음연도는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ㆍ도비사업 외에 1억 원을 군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30명을 일하게 했다는 그 말씀이죠?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 생각이지 막상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유지로 하는 사람들은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사업비를 늘려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잘 해서 슬기롭게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 저기하면 사업비로 군비를 조금 더 늘여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2년 연속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업이라도 있으면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

그런데, 숲 가꾸기 보조사업 쪽으로는 들어 갈 수 없어요?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하여 하거든요.

아! 위탁으로.

그러니까 바이오메스사업은 이게 위험한 지역은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한 사항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잘 얘기를 해서 사업비 좀 늘려나가 주시고, 그리고 산청군에서 산림소득사업을 하는 식으로 산림바이오메스사업을 하고 난 지역 그러니까 산림의 잡목, 넝쿨 등을 제거한 장소에 취나물이라든가, 곰취 등을 심어 가지고 산림소득원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산림부존자원을 생산하여 산림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군유지 중심으로 하여 왜냐면 사유지는 한번 심으면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군유지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림지 풀베기지원 사업 있죠?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에 보니까 단가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조정을 하시고, 아니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아주 사업단을 만들어서 군에서 직영을 하던 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위탁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잘 해 나가든지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하세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전반적으로 잘 검토 좀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조림지풀베기사업단을 30명이나 40명 만들어서 도로변이든 산림이든 일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판단해서 하세요.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재난산림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천댐 건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방축 댐 건설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지난 12월 말에. 그래서 1월중에 언론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만약 댐 건설이 된다면 이게 15M이상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보면 남양면까지 올라올 거예요. 수몰되는 지역이 그래서 남양 청양읍, 대치, 장평지역은 댐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오염방지 차원에서 각종 행위제한이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고 산업이 크게 위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산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이 되면 땅 값도 폭락이 될 거고 군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댐 건설계획을 보면 이렇게 할 거에요. 수몰지역 주민들에게는 많은 보상을 주겠다, 주변지역 사람들에게는 용수 수익금의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탕 같은 것을 던져 주고 설득을 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하면 청양군이 주민간의 갈등으로 분열이 되어요. 그리고 만약에 지천 댐이 건설이 된다면 주변 지역이 공기 중의 습도가 높아져서 농작물 경작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가 되고, 지천 생태환경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또한 거대한 댐이 건설된다면 관광효과도 없어요. 지금처럼 아기자기한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든가, 계곡의 관광객들이 다 없어지고 물고기 잡아서 몇 사람만 식당을 하는 정도의 그것 밖에 없어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 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지난번 읍면 순방 때 군수님 답변 하는 것 보니까 이에 대한 전혀 정보도 없고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재난산림과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서 군에서 강력한 의사표명을 해 주어야 해요. 반대표명을 해 주어야지 그냥 저냥 넘어가면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면 청양지역은 별 관심이 없어서 잘 하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진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을 주겠다. 주변지역에 보상을 많이 주겠다, 그러면 보상을 받고 떠나려는 수몰지역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간의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만약 지천 댐이 건설되면 제가 볼 때는 청양군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니까 청양군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수께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을 잘 좀 말씀 드려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천 재난이나 재해대책으로 보면 국토부에서도 나누어지거든요. 소방 방재청에서는 댐을 맡고 상수도라든가 수자원관리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거든요?

수자원관리과는 재난산림과 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거기는 용수공급과 관계가 있어서.

그럼 건설도시과와 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환경보호과 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 봤어요. 그런데 2001년도에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바꾸느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군수님도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처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획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저희도 자료를 만들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정해서 잘 알아서 해야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난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지만, 본인 부서 소관인지 다른 부서 소관인지 분명히 처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답변을 다 하고서 마칠 때쯤 말씀을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 실과장님 들은 되도록 답변 시 짧고 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재난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긴 가뭄과 또 한해대책, 그리고 폭우, 폭풍 등으로 인해 아픈 군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는 큰일을 했습니다. 현재 겨울날씨로 보아 금년도에도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있을 것으로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가 증가될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있으니 과장님과 계장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작년도처럼 일 좀 잘 해 주시고 과장이 업무 보고와 같이 금년 한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난산림과는 자료요구를 하면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면 안 해줘. 영농조합법인 작목반별로 주소, 성명, 핸드폰 번호, 회의록, 자금지원내역, 자부담내역, 결산내역 등을 법인별 작목반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끝날 때까지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 있네요. 솎아진 나무는 그냥 팔수가 있는 건가요?

나무요? 나무는 정리를 해서 그냥 거기다 놓고 아니면 나무를 갖다가 어르신들에게 나무를 좀 갖다 드리고 그러지요 팔지는 않습니다.

산에 가보면 나무가 군데군데 쌓여 가지고 썩어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 너무 아까워서 나무를 벨 때 아예 아래에다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고 산꼭대기에서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밑에 날라다 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의원님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명숙의원님, 유영호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재난산림과장은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시상준 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운영방향하고 219쪽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재무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우리군 말고 15개 시ㆍ군에 대해서 시군에서 관리하는 공무원 관사 그러니까 군수나 부군수, 실ㆍ과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관사현황을 자세히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사를 쓰게 되면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 가 등 좀 자세히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공유재산 1만 5천 697필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그만 것 10평짜리 필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자료를 받아 보니깐 아주 조그만 면적의 필지도 다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매각을 하고 쓸모 있는 것을, 아니면 토지 평수가 좀 되는 것만 좀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임야라든지, 대지라든지 잘 활용하면 쓸 수 있는 용지를 그냥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할 때에 그런 노는 땅을 잘 활용을 하면 뭔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임야도 큰 데는 잘 파악을 해서 임야는 산림과하고 관련되니까 청양군 어디어디에 임야가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양군의 수익사업으로 하던 지 뭐하든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해서 산림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 임야는 재난산림과 또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10월말까지 실태조사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명숙 입니다. 220쪽에 건전재정을 위한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게요? 주민세를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재원이 있는 거죠? 예 지난번에 읍면순방을 하다 보니까 3개면에서 주민들이 군수님께 청양군 예산이 2,577억원 인데 군민부담세금이 얼마정도 되나를 3개면에서 똑같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답변하기를 지방세 105억하고 사용료 195억 하고 해서 총 300억 원 정도 다 나머지는 다 국비나 교부세로 한다 이런 취지로 하고, 군민 1인당 군비를 나누면 얼마가 된다, 홍성이나 다른 시ㆍ군 보다 청양군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질문을 하신 주민의 의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 하는 속에는 청양군민이 세금을 다 내야 3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중앙에서 다 가져와서 쓰는거다, 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내주는 군민이 있기 때문에 3,000억 원이라는 세입이 생기는 거지 절대로 세금을 내주는 주민이 없다라면 보통교부세 등 이런 보조금이 올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인식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기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1년에 한번이라도 재산세를 내는, 그리고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세라도 내는 군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재원을 쓴다라고 해야지 군민이 재원을 300억 원 밖에 안내는데 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바꾸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데 이 조기집행을 물론 제대로 하는 사업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있어요. 추경예산은 적어도 최대한 늦게 세웠다면 9월 추경에 예산을 세웠을 텐데, 11월에 사업을 발주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12월에도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1월 넘어서 준공을 해요 이건 조기발주에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사실 진작에 했어야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지 물론 이것은 재무과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사업발주를 늦게 해서 의뢰를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총괄하는 재무과에서는 적어도 예산이 섰을 때부터 조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리 조기집행이 중요해도 공사는 제대로 해 놓은 다음에 돈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투명한 회계운영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 몇 가지 보여 드릴게요 과장님! 청양군에서는 준공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공사 준공사진을 보여주면서) 자, 이 사업이 12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11월에 발주하고 12월까지 기간을 주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은 것은 2013년 1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준공은 1월 4일 날 준공을 해 줬어요. 근데 이게 잘못 되어서 두 번째 시공을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다시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적어도 1월 26일 이후에 마지막 것을 갖다가 붙였어요. 그럼 이미 돈도 다 나가고 준공도 끝나고 나서 보완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자 또 사진이 있어요. 요것 좀 보세요.(다른 공사 준공사진을 다시 보여 주면서) 이거 딱 보아도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지요? 완전히 이거 누가 봐도 끝난 것으로 볼 수 없죠? 이게 지금 준공검사가 끝난 모습입니다. 준공이 12월 20일 날 준공했는데 제가 사진은 1월 9일 날 찍었어요. 그럼 그동안 청양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일을 해왔다 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준공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준공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준공한 그 시설물을 쓸 수 있어야 해요 주변에 쓰다 남은 집기 같은 것도 남아 있으면 안 되거든요. 회계부서에서는 다시 한번 기준지침을 전부 내려 보내고 이렇게 준공을 형식적으로 한데는 문제를 제기 해야 되겠죠. 돈 주고 나서 그리고 한 업체에 이부서, 저부서 에서 같이 사업을 주니까 그 업체는 똑같이 만들어 와서 문제 발생이 중복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하시고 실질적인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늘 투명한 회계운영 한다고 하는데 골고루 나눠 주겠다 하는데, 골고루 나눠주지 않으니까 불만여론이 많이 있어요.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2012년도 450만 원 이상 전체인데 관급자재는 공급업체 내역을 19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사업 시행내역은 9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은 90만 원 이상,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 작성요령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과업지시서 내용이 충실해야 연구 결과물이 잘 나오는데 지금 잘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기자에 대해서 과업 지시서를 주고 연구 결과를 받았는데, 앞에 있는 연구 요약서를 보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이해 할 수 없을 정도의 결과 요약물이 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부분들 연구결과물을 어떻게 제출 받을 것인가,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급자재 내지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일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일수가 늘어날수록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원가계산을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잘못한 것은 당연히 페널티를 줘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청사 친환경 정비에서는 올해 15억 6,748만 4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군비로 그렇죠? 과다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것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228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서는 주문 좀 하겠습니다. 용도 폐기된 건물은 매각 하던지 부수고 다시 짓던가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여러 번 주문을 했는데. 자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폐기 된 20년이 넘은 건물이 있는데 개인한테 계속 임대를 주고 있어요. 임대료 수입보다 유지보수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용도폐기를 해야 하죠. 매각 하든지 하고 그렇지요? 지금 이런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임대는 앞으로 영업 목적으로 할 때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을 2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으로 되어있죠? 시중에 전세계약 등 전부 2년이거든요. 2년인데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도록 하세요. 어려운 사람이 군 건물을 활용하여 돈을 만들어서 다른 건물을 얻든가 하도록 해야지 한사람이 계속 임대하면 끝끝내 자기 개인건물입니다. 군에서 모든 돈을 들여서 고쳐주고요. 또 임대한 건물은 어떤 사람은 본인이 비용을 들여 고치고 정비하고 어떤 분은 군에서 다 고쳐주고, 이거 공평한 행복 나눠주기 아닙니다. 군수님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공평한 행복인데, 실지로 지난해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기준을 잘 마련해서 한 사람이 자기 건물처럼 죽 임대건물을 쓰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계약하고 더 이상 계약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 임대중인 건물의 가치를 계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임대료를 5년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서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 다목적회관 등이 많이 생깁니다. 청양읍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센터 등이 있는데 공간이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청양군은 전체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구상을 해야 돼요. 여성회관도 짓는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요. 중기계획 속에 있는데 청소년문화회관 지금 개갈 안 나게 문화체육센터에 해 놓았어요. 그거 사실 해 놓은 것도 아니죠. 이 청소년지원센터,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국비 6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하거든요. 우리가 터를 마련하고 계획을 잘 세우면 그러니까 저는 읍사무소부터 읍사무소 뒤에부터 원앙공원까지 전부 다 활용해서 스카이라인을 맞춰 가지고 읍사무소도 다시 짓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계획하고 청소년문화센터, 여성회관 필요하다라면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짜서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만큼 받아서 해야지 여기다 조금 저기다 조금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스터플랜을 마련 하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안에 여성회관이고 뭐고 다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청양읍에 다목적회관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다 하신 것인가요?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임대에 대한 계약기간 조정 문제단축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용도폐기 된 재산에 대한 문제, 저희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과업지시에 대한 문제, 원가문제, 공사 준공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실과에서 같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실과와 같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기요 과장님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준공검사 끝내고 돈 내보냈잖아요? 자 보세요. 이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돈 내보낸 부서에다가 문제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부서에다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회계부서에서 요구를 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준공검사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 수)

예, 윤종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쪽을 보시면 세목별 목표액이 있는데 재산세 등이 2012년도 보다 좀 증액을 한다 했는데 이렇게 하려면 지가가 올라가야죠?

저희들이 지금 1.02%를 표준주택에 대해서 561세대에 대해서 상승을 시켰거든요. 위원회 회의를 열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군이 1만 1천 5백호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재산세가 10여년 전 보다 두 배가 올랐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012년도 하고 똑 같은데 우리 의장님도 담배를 안 피시는데 세가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 담배에 대한 금연구역이 확대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담배를 피워 가지고 질병이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부분 담배소비세가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올려 잡지 않고 그대로.

줄여 잡아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글쎄 담배가 금방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아! 예, 과장님은 다시 하신다면서요. 예 그러시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조기집행 사례가 있죠? 조기집행 사례에 대해 5건 이상 제출해 주시고, 조기집행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 내부문제나 아니면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에 있어서 지금 지적에 없는 것 있죠? 그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데 은닉이 있고 누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닉과 누락은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지적도를 통해서 많은 점검을 해 가지고.

아, 지적도에? 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적도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 있고, 민원실 지적도에서 아마 그 것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아마 몇 십 년 만에 50년만인가 세부적으로 아마 현재에 있는 토지까지도 재 측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가 없는 것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아,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은 조금씩 해 왔잖아요?

예, 나름대로는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것을 못 찾았을까요? 나도 지금 하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 뭐 땅 임자도 없고, 군 땅도 아니고, 지적도도 없고, 번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그런데 구거 같은 경우라든지, 일부가.

구거? 구거가 아니고 밭, 밭이에요. 전부가 전인데 지금 공중에 떠 있는 필지가 있다고, 그럼 그런 것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군 소유가 되었던, 개인 소유가 되었던 만약에 개인 소유가 되려면 그 면적을 개인한테 넘겨야죠? 예 그것 좀 빨리 찾아서 개인한테 넘기던 군 소유로 하던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금이나 회계 지출과정에서 횡령이나 유용사건이 안 나도록 항상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께서 인천에서 경찰공무원 하실 적에 지방세 포탈사건 지방세 세금 횡령한 것을 포착을 해서 수사를 해서 뿌리를 뽑았다는데, 인천에서 지방세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군은 그런 사건이 날리는 없겠는데, 그래도 회계제도를 보면 각 부서에서 지출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징수 관리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군도 보면 항상 횡령 유용사건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일을 하셔야 할 거예요. 또 설마 그렇게 되겠냐고 하지만, 대개 그렇지 않을 거다 하는데서 사건이 항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횡령유용사건이 안 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됩니다. . 그리고 횡령유용사건도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거요. 그 방법이 그래서 그거를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하는 것을 계속 연구해야 하듯이 직원들에 대한 공금횡령 유용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히 재무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 최근에 보도에 보면 학교 교장이 바로 옆 건물을 가는데도 출장을 달아서 출장비를 받아서 먹었다는 방송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한 출장비 관계하고,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휴일에 관용차량을 사용했다고 해서 오늘아침 신문에 보니까 280만 원 정도를 회수조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일에 공무원들이 관용차량을 이용을 했다 해서 지적된 내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휴일 날도 관용차량을 쓰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잡기는 굉장히 불편스러워요. 보면 그렇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개선이고 혁신 아닙니까? 개선하고 혁신이 불편스럽지만 그것이 결국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혁신할 것은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구분해서 차량관리를 잘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목적이라든가, 운행거리라든가, 차량운행일지라든가 등을 잘 챙기셔서, 바로 또 인근 보령시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군도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잘 좀 관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미국의 모 시장이 직원 중에 페인트공이 하나 있었거든요 페인트 기능공. 그래서 하루는 휴일 날 페인트 기능공을 데려다가 자기 집 담장을 페인트칠을 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휴일 날 그냥 쉴 때 잠깐 일 시킨 것인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사회에서는 그 것이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을 시킨 그 시장이 형사처벌을 받아서 징역 7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선진국이에요. 불편스럽지요. 우리나라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그거 뭐 구하기 어려운데 내 소속 직원 중에서 페인트 공을 데려다 페인트를 칠 했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할 수 있는데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데서는 그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구분 관계를 잘 해서 직원관리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이하 직원들이 우리 청양군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이 아주 많습니다. 금년도도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에서 이게 14억 200만원이 이게 체납액 입니까?

예, 체납액입니다.

이게 그럼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받기 어려운 돈 입니까?

저희들이 납기 내에 전부 징수를 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받아야 할 돈인데 납기 내에 못 받아서 체납된 금액이 14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계속 재산관리 측면에서 재산 추적을 하고, 수시로 체납 된 사람에게 납부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받아야 할 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년도에 7억 3,300만원은 언제부터 밀려 온 것 입니까?

이것은 오래된 것도 있어요. 6~7년 된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서 못 받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도 언제든지 몇 년이 지나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관리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과년도는 작년도 그 이전 것을 합해서 7억 3천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서 정리하시라고요.

예, 정부에서도 지금 지하경제까지도 잡아당긴다고 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아마 고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우성, 윤종목,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모든 의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길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해에는 의원님들의 배려덕분에 제가 과에서 계획됐던 업무를 원만하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소관부서에 가있는 집행부 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해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과 지원부서로서의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목차입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 해주세요.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의회에 계실 때보다 행정지원과장님으로 가시더니 얼굴이 활짝 피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기간제 근로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번 채용하면 2년 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2년 일하고 졸지에 실업자가 되는데 다만 4년이고 5년이고 하면 생활에 보탬이 될 텐데 2년이다 보니까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마땅히 전환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당장은 어렵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5세 이상은 한번 연장시켜 주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55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7세에서 59세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60세까지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 고령자촉진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55세가 넘으면 지금 얘기한데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적정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검토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0세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신지 채 6개월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윤종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의원 윤종목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보면 일할 맛 나는 조직운영이 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까지 인사나 조직운영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사는 잘 해야 본전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군정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어느 부서에 어느 사람이 가야하는 적재적소 배치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해서 짧은 기간 적어도 전보기간 전까지는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는 것이 정상적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주 인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 할 맛 나는 조직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좋은 근무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사가 근간에도 했지마는 6~7년 어려운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로 보낼 때는 똑같은 급수인데 보직을 주어서 보내야지 보직도 없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사자들은 인사에 허무감을 느껴 일 할 맛이 안 나죠? 이렇게 하면 누가 어려운 부서에서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시간만 가면 월급은 나오는데, 군대식으로 날짜만 가면 월급은 나오는 거니까 누가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각 면에서도 보면 보건 직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 20년 이상 진급도 안 시키고 그냥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일할 맛나겠어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조직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227쪽을 보시면 관내 기관 및 거주주민 청양군 주소 옮기기, 관내에 거주하면서 청양군에 주소를 안 둔 분이 많습니까?

매년 각 기관에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사람이 2~3년씩 있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와서 1년 이내에 있다가 자리가 바꾸고 바뀌고 하면 다시 또.

아, 공무원 아니면 공장에 있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분들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전체 기관이라는 것이 경찰서라든지 군부대, 한전, 우체국, KT 등 여러 가지 있는데 공히 똑같이 해가 바뀌고 연초에는 인사를 하는데 한 2년 이상 있으면 주소를 옮길 수가 있는데 너무 자주 이동을 하다보면 주소를 미처 옮기지 못하고 다시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당진 있죠? 얼마 전에 시로 승격이 되었는데 그 전에 서울사람들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당진에 주소를 이전하는 문제로 말썽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3만 지키기 위해서, 인구정책도 중요하지만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00인의 아빠 자격증 취득, 100인의 아빠라는 것은 이건 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어린이 집에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들에 대해서 아이와 아빠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이가 들었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빠들은 소용이 없겠네요?

예, 지금 취지는 인구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젊은 사람들 아니라도 어쨌든 청양군에 3만 2천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청양군의 분위기를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100인의 아빠 단을 구성해서 인구를 지키고 늘리려는 노력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예, 알겠습니다. 알고 저 귀농인들 있죠? 귀농인들이 청양군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죠?

예, 물론 있을 겁니다.

귀농인 지원은 청양에 와서 거주한 기간이 3년인가요?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3년 이상 거주한 귀농 인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파악 한 해 봤어요?

예.

귀농인 말이에요? 들어오자마자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청양군에 정착을 할 것인가, 확인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고 지원도 무조건 해주면 안 됩니다. 귀농한 그 사람이 의지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고 해야 돼요. 그런것 없이 귀농이라고 청양에 와서 이리저리 말썽만 피우고, 민원이나 넣고, 고발이나 일삼고 하는 사람을 지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야 해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 귀농인 지원은 철저히 색출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귀농인 지원은 현재 농업지원과에서든 농업기술센터든 귀농인 관련규정에 맞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임영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기간제 처우개선 누차 말씀을 드렸더니 급량비하고 급식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제 처우개선을 계속 해 나가야 할 것 같고, 보수 수준도 높여 나가야 하는데, 공무원들 출산휴가 갔을 때 기간제를 배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출산휴가 갔을 때 기간제를 배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기간제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자로 일을 하는 것인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를 잘 아셔 가지고, 어쨌든, 기간제가 공무원 아닌 자 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 행위를 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누구업무를 보조하는 지를 확실히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냥 담당 밑에서 정식 공무원처럼 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가 되니까.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간제가 공무원의 행위를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월 달에 채용시험 공고를 한 것이 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정규직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에 빈자리를 채용하기 위해서 전임 계약직으로 충원을 하려고.

빈자리를 채운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 업무가 아니고 공무원의 행위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급으로 2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승진에서 누락되면, 본인들이 승진상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다면 감수할 수가 있는데 또 개인회사 같으면 아래에서 뽑아서 그냥 발탁해도 상관없습니다. 군청 인사는 개인회사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승진의 여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고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 계속 누락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6급 공직자 아니면 15년 이상이 된 장기간 6급을 계속한 공직자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공직 승진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번에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을 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위주라 하더라도 능력이란 게 특별히 일반회사처럼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또 20년 이상 공직자가 일하는 데 있어서 말썽을 부렸다든가,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승진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관심을 갖고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운영방향을 보면 대화와 소통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을 하겠다. 공정한 인사 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일 잘하는 조직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게 그렇게 안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235쪽에 최고의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을 잘 시키세요. 공무원들 교육을 받아서 군민들과 함께 대화를 갖고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잘 모시고 다니고 책임성 있는 민원 해결을 해 줘야지 아직도 청양군 공직자들은 목에 힘이 잔뜩 들어 가지고 무슨 민원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어느 분이라고는 꼬집지는 않아도 그 민원인이 몇 번씩 군청을 와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민원인을 상대해 주는 공무원들이 많다 이겁니다. 앞으로 공무원들께서 군민들한테 잘 해 줄 수 있는 것은 대화를 잘 해 주고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자기가 �i아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도록 교육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공무원 역량 강화교육이나 위탁교육을 추진할 시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원 김명숙 입니다. 233쪽에 보면 민선5기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일할 맛 나는 조직 및 인사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에 있어 공무원들은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업무를 맡기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업무능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양군에서는 능력이나 자질에 따른 자리배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화관광 쪽에 자질이 있거나 문화예술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가 놓으면 훨씬 일을 잘 할 텐데, 그건 것 보다는 서열 위주로 어떤 부서가 앞서가는 서열인가 여기에 맞춰서 그냥 자리배치를 하다 보니까 늘 주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업무적으로 대해 보면 적절한 인사가 아닌 것 같아요. 군수님께서 당신이 군수 되고서 가장 잘한 것 중의 하나가 공공시설사업소 만들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목적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 사무관 발령을 내고, 겨우 6개월 만에 발령을 다시 냅니다.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먼저 발령을 받은 사람을 맡겨 보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보냈거나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사업소는 행정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영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보내 놓고서, 물론 갔던 사람이 다른 자리에 필요하니까 인사이동을 했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업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빼간 것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인사의 기본 원칙이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사무관급 했으면 1년, 1년 6개월, 2년 정도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파악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업무파악하다 말고 그냥 갔어요. 있는 예산 받아서 하다 말구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의 직원들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산면 순방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주민이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말을 안 들어서 어떤 직원을 지칭을 하는 거죠. 지난 연말에 감사부서에 조사를 시켰다. 그래서 아주 옷을 벗기려고 했다 그 놈은 못 쓸 놈이다. 그런데 변호사 미친놈이 있어서 정직 2개월만 주더라 아주 옷을 벗기려고 했는데. 제가 군수님이 하신말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안 벗기길 잘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50명이 넘는 주민들 앞에서 그게 뭡니까? 주민들은 군수님에게 인사권을 준 것입니다.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조직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주민들 앞에서 일 잘못한 직원이 있어서 아주 옷을 벗기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런 것을 다른 공직자들이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사권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 대한민국 공직자들 앞에서 업무 잘하지 못하면 조사시키고 아주 옷 벗기려고 그러고 그런데 변호사가 하나 있어 가지고 못 벗기게 해서 2개월 정직만 주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맞게 제재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리고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이 물으면 나의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조직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공무원 한 개인의 인격만 무시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 공무원의 인격을 무시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임계약직에서요, 이 총액인건비제가 사실은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 행안부에서는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업무에 다양성이 있으니까 전임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 하라고 외부 인사를 들이라고 했는데 청양군은 꽉 차게 군에서 내부적으로 다 갖고 있고, 지금 천문대 같은 경우는 천문대 지을 때부터 와서 그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다시 뽑는다고 하면 원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갓 졸업한 대학생이나 5년간 지을 때부터 모든 업무를 전담해온 계약직들을 다시 5년 전이든 3년 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유도리를 두라고 총액 인건비제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보면 서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저는 한 사람이 단지 일하느냐 그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칠갑산천문대는 청양군 관광의 얼굴이구요, 청양군의 이미지입니다. 청양군의 관광시설들 광고효과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공무원들 벤치마킹 많이 갑니다. 매뉴얼 작성을 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 할 사항들 예를 들어서 뭐 시설별로 다르겠죠? 그런데 가면 꼭 봐야 될게 있어요. 화장실 봐야 되고요. 주차장 봐야 되고, 건물의 형태 봐야 되고, 이런 매뉴얼을 작성해서 전 부서에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현장에 벤치마킹은 엄청나게 갔다가 오는데 겨우 화장실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장애인화장실, 여성용화장실, 세면대 등 이런 것들이 가장 낙후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37쪽에 살고 싶은 청양 인구증가의 원년 했는데요. 자 이런 이야기 있죠? 첫 아이는 청양에서 셋째 아이부터는 서산이나 당진에서 낳아라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겠지요? 공주시 어떤 모씨는 만약에 넷째 아이를 출산한다면 청양으로 이사를 할 생각이랍니다. 지금 공주하고 청양하고 경계에 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주니까 그래요 출산지원금 많이 준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인구증가정책으로 다양하게 했네요? 다양하게 했는데, 지금 인센티브 받은 것으로 열심히 해서 상금 받아서 잘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250만 원 짜리 더라고요. 어떤 단체의 행사를 하려면 행사 30분전에 허락 받아서 강의를 하죠? 이 강의 내용이 뭡니까? 청양군의 인구증가 정책의 방향이 아니고 인구증가정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대학원생 이상이라면 정보정책을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할 텐데 이것을 2,250만원을 주고 이런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 낳겠습니까? 거기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단체 인들이 들을 때, 강의 내용을 무조건 돈 주고 어디서 와서 하자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보니까 열심히 잘해서 상 받아서 잘 했다고 칭찬했더니 3,500만원을 저 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2,250만원을 쓰고 그 다음에 입구에 LED전광판 만드는데 250만원 쓰고, 저 출산 인식개선 홍보물 만들고, 달력 만들고, 주차 알림판 만들고 프랭카드 만드는데 1,000만원을 썼습니다. 이거 홍보물 준다고 아이 낳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정책 2020년까지 6년 뒤까지 5천명 늘이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청양군 인구가 3만 2500명인데, 3만 5000명 만들겠다면 2500명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데이터부터 지금 잘못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청양의 대다수 지방지에 기사가 났어요. 「청양 나눔 문화유명인사는 모르세」「정치권 기관장 등 장학기금 외면」「촌로까지 나섰는데 이기적」, 「저명인사 빈축」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죠. 현재 장학기금 모금에 군내 오지마을 주민들까지 앞 다퉈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수많은 군민과 출향 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소위 행세께나 하는 자들이 꿈쩍도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장학금 내는 사람 좋은 사람”, “안내는 사람 나쁜 사람”, “정치하거나 부자인데 조금내거나 안내면 나쁜 사람”, “가난한데 내면 좋은 사람”, “보조금 받고 많이 내면 양심 있는 사람”, “보조금 받고 열심히 더 일 하려고 장학금 안낸 사람은 나쁜 사람”, “양심 없는 사람”, 인재육성장학금 모금으로 청양은 지금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어요. 군수님이 남양면 순방 때 그랬습니다. 목표 반드시 채우겠다. 주민들 앞에서 그건 반드시 돈 내라는 것과 똑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져 오는 것 감사하게 받고 그 다음에 외부 인사들이나 다른 기업에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 쓰라는 돈을 1년에 30억 원씩 100억 원씩이나 장학금으로 넣어 주면서, 얼마나 더 내라고 하십니까? 이 이런 기사까지 떠 가지고 양식이 없는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인식시키고, 앞으로 정책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013년 운동 중에 보면 한 가정 3자녀 갖기 운동을 전개 한답니다. 현실성 떨어지죠? 왜 결혼 못 하죠? 일자리 없고 돈을 못 버니까 그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군수님 그러셨습니다. 하나씩 더 낳아라. 낳기만 하면 군에서 모두 기르고 교육시키겠다. 이런 현실성 떨어지는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여성으로서 자존심 상당히 상합니다. 아이 낳을 줄 몰라서 안 낳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모조건 청양에서 다 해 주겠다? 어떻게 해 줍니까? 이것을 단지 장학금 조금 준다고 해서, 출산지원금 조금 준다고 해서, 이런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증가정책은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2020 귀농 프로티어 전략 이거는 지금 계획부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2쪽 해외 자매도시 초청은 미국 해리스버그 시인가 여기 방문을 추진하는데 지난해에도 졸속으로 하려다 제가 살펴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해외는 지금 저희가 해외에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국내에 인구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 증가에 신경을 쓰고 해야지, 목적,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해외에 눈을 돌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갔다 오셔서 선반 식 보시고서 청양군이 이미 최고라고 했죠? 이미 화천에서 1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갔다 온 성과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240쪽에 보면 선진 군민의식 함양입니다. 청양사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분위기 개선에 노력해 주시고요. 청양군 새마을지회장이 어린이 집 운영으로 연간 3,000만원 넘게 인건비를 받고 있는 상근 직입니다. 이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한테 나가는 청양군의 보조금이 2억 5,000만원이 넘습니다. 양쪽사업 다 합쳐서, 이거 새마을업무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임동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7쪽에요 칠갑산 사랑 봉사단 운영에서 미혼남녀에게 자연스런 만남의 장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군만 하면 젊은이들이 적어서 인근의 보령이나 공주시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노처녀 노총각들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우리 군만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같이 해서 같이 사랑의 봉사단을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의원님 중에서 자료요구한 의원님 안 계시죠?

(거 수)

각 실과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받으면 소관업무가 아니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요구하신 의원님께 자료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심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심우성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 3농 혁신 강소농 경영체 육성 300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우선 3농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농 혁신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동안 우리 농업농촌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밑거름이 되고 해 왔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농업인들이 국가로부터 많은 농업의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본정신 아래 다산 정약용선생이 말씀하신 3농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아래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우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 다음에 지역식품 순환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을별 가꾸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을리더를 양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중점 과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예산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도에서는 큰 틀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아직 피부에 와 닿은 지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직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농업지원과에 관련해서 있는데요, 센터에서는 3농 혁신에 대한 저기는 없고요.

그럼 여기 300호를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 이거는 강소농인데요, 강소농은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원청에서 하고 있는데 작지만 강한 농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전에 민승규총장 계실 때 입안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소득을 10%이상 올려 보자, 그런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강소농 경영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처방도 내려주고 컨설턴트를 외부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전문적인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300호중에 괄호 해 놓고 옆에 2013, 100호는, 올해 목표는 100호다 그런 뜻 입니까?

예, 예.

그리고 289쪽에 귀농인 상담실 운영 1개소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아 참 기술센터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상근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습니까?

예, 별도의 직원을 사무장이라고 하는데요.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도의 지침을 보면 센터 장은 기술센터 소장이 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사무국의 인건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 도에서요?

예.

나머지 7,800만원은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예.

그럼 거기 사무장은 어느 분이 있습니까?

예, 비봉 분으로 박희윤씨라고 합니다.

아! 들어 본 것 같네요. 그분이 여기 사무장으로 근무를 하신다고요?

예.

이 분 혼자서 근무하나요?

예, 오늘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에 청양음식 개발 상품화 보급에서 청양밥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업을 운영 할 계획입니까?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1개소 해 가지고?

아, 꾸러미 사업요? 이것은 생활개선회원으로 있는데 우리음식연구회가 얼마 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무슨 연구회요?

우리음식 연구회. 그래서 생활개선회나 우리음식연구회나 해서 청양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깻잎이나 장아찌나 이런 것들을 반찬으로 꾸러미로 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 된 것은 아닙니다.

생활개선회에서 할 사업이네요? 이것이?

사업대상은 그런데 우리음식연구회가 어저께 연시총회를 했는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가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고추구기자축제 때 가보면 고추나 구기자 관련해서 나오는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개선회에서 보기 좋고 먹기 좋게 만들은 음식들을 그런 때라도 우리 군민들이든지 관광객들이 돈 주고라도 사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 부터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청양밥상 6가지를 개발을 했는데 콩2종, 고추2종, 구기자2종을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식당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밥상들도 축제 때 한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추나 구기자 관련 음식들을 많이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고추구기자축제 때마다 제가 주문을 하는데 하다못해 고추전도 하나도 없고 고추장 떡도 하나도 안 나오고 뭐 이상한 것만 나오고 그러는데, 다른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젓갈축제다 하면 여러 가지 젓갈로 된 음식을 맛볼 수 있거나 사갈 수 있고, 또 산천어 축제다 하면 거기서 잡아서 회를 떠서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뭔가 우리지역 특산물에 맞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갖고만 가니까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축제장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먹거리거든요. 먹거리가 풍성하면 사람들이 자연히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먹거리가 없어 먹거리가.

예, 금년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지난번에도 장곡사 밑에서 많은 음식을 내 놓았던데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우리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사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아주 고추구기자축제 때에는 생활개선회에 부스를 아주 큰 것을 주어 가지고 동시에 200명 300명 들어갈 수 있는 부스를 줘 가지고 그렇게 좀 올해 운영해 주세요. 제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거 수)

예, 윤종목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윤종목 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빈집수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빈집수리 지원을 할까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거요? 아 그거는 귀농업무가.

지금 건설도시과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빈집 수리가 7,500만원 해 가지고 동당 500만원씩 해서 지원하는데 그 업무가 금년 1월 1일부터 기술센터로 넘어 왔습니다.

업무가 넘어 왔다고요? 아 그럼 건설도시과나 농업지원과에서는 안 합니까?

귀농을 해 가지고 빈집을 수리하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로 문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귀농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귀농 관련해서?

일반 빈집수리는 건설도시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 귀농과 관련해서 그렇군요. 저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기종에 콤바인은 빠져있죠? 대형 콤바인 말고?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는 하냐면 하우스에 연작피해 때문에 벼를 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낫으로 벼를 다 벱니다. 그러면 2조식 콤바인 있죠? 그거 돈 얼마 안 갈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 예.

제가 볼 때 동부지소는 두어 대만 있으면 하우스 연작피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콤바인은 2조식이 생산이 안 됩니다.

아, 생산이 안 된다고?

3조식도 주문을 해야 오는 사항이고 4조식이 주로 나오는데 저희도 하우스 재배하는데 조그만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니까 생산이 안 되는 사항이라.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바인더는 생산이 됩니까?

바인더는 저희가 아직 알아보지는 못했는데.

바인더가 차라리 나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검토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하우스 농가 지원해서 에너지 절약대책 으로 부직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데 1개 사업씩 지원하는데 이것이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하는 것입니까?

그게 조금 에너지 절감이나 환경개선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국ㆍ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1개 사업씩?

예, 1개 사업씩 전 시군에 대해서 하나씩 해주는 것이 있고, 어떤 물량이 있는데 시ㆍ군 간의 선착순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국ㆍ도비 붙은 비율이 70%인가 80%인데?

80%입니다.

80%인데,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청양군이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것이 하우스 농가에서 많이 필요하지요? 원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다고요. 그런데 국도비가 너무 조금 내려오니까 농업지원과도 지원을 못해 준다 이래서 금년도 16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군비예산을 세우거나 반 보조나 40%를 보조하더라도 몇 %가 되었던 더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하면 국가적으로도 이득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나 도에서 시범사업을 청양군만 안 하기도......

그러니까 끌어 오려면 많이 끌어 오라고요. 그리고 하우스 관수시설 있잖아요? 이 관수시설 하다가 안 했지요? 지금은 안 하고 있죠. 왜 안 하는 것 입니까?

그것도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이거든요?

종료 된다고요. 아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종료를 시켜요?

아니 그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몇 년간 하다가 계속 4~5년간 오는 사업도 있고 한 해를 해 보아서 종료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중앙에 좀 가서 확보 해 오세요. 아까 에너지 효율화사업 해서 하우스 부직포사업 같은 것 국ㆍ도비 확보해 오셨다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농업지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중단 되었는데, 하우스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이 많으니까 농업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임영환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가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농업지원과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겠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농업기술에 대해서 지원도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소득이 적은 작물에 대해서 음식을 만들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주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또 음식을 만들을 때 고추구기자축제 때 뭐죠. 생활개선회에서 퇴기는 것 풀빵처럼 퇴기는 것 그것을 어떻게 활용화 시켰습니까?

풀단빵, 아 그게 고추 풀단빵 인에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고.

출원 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 특허 출원 등록만 되어 있고요. 아직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거 하고 콩 쨈 파이 하고는 상품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쉬운 점이 뭐냐면 1회성 행사로 먹거리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상대 소비자들이 아 이거 괜찮다는 반응이 나오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소비자들이 사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체인점까지 내어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행사성으로만 끝내지 말라고요. 다 보면 해마다 먹거리 행사 하는 것을 보면 1회성 행사로 끝나고 말더라고요. 축제 예산을 보면 4억 6,000만원, 3억 5,000만원인가 어마어마하게 돈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농민들이 생산했으면, 만약에 토마토를 생산했으면, 토마토를 그냥 상품으로 내 놓는 것 보다는 이것을 캔 종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전국에 판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1회성으로 끝내지 말라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생산성이 없으면 안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생산에서 가공까지 해 달라는 그 말씀이신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에 체리하우스 재배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아직 성공했다고는 못 보고요.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지역에 딱 맞다 해서 보급 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아 아직 현장에 안 가보셨어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계속 말라 죽는다고 하던데 왜 죽나 그것도 좀 파악을 해 보세요.

그게 지금 기후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저희 집 화단에 직접 심어 놓고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농가현장에는 안 가 보시고?

농가에도 당연히 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 지원 해 주었으면 계속 기술지원도 해 주시고 죽은 게 있으면 나무 보충도 시켜 주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연구가 되는 거지, 1회성으로 지원해주고 죽었다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김명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 입니다. 잠깐 농업기술센터 질문하기 전에 부 군수님 계신데 제가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기탁자 명단을 자료요구를 해서 조금 전에 회의장에 오기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 군수님 익명도 보게끔 표기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익명은 ○○

되어 있더라고요. 비공개 대외비라고 하고서 이미 기자들도 누가 냈는지 안냈는지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고서 비공개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저희가 누구에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누가 3억원 기탁을 익명으로 했으면 적어도 의회에서는 누가 기탁을 했는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다시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285쪽에 보면 시작이 돈 버는 농업 부자농촌 만들기 사업을 전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2010년도에도 잘 사는 농촌 돈 버는 농촌, 농업인가 농민인가 해서 캐치프래이즈로 해서 내걸은 적 있었죠?

예, 돈 버는 농촌, 살 맛 나는 농촌, 예.

예 비슷하네요. 저는 캐치프레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생산비가 덜 들어가도록 연구기술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군수님 순방자료에 보면 이거 저 2010년도에도 이런 것 만들어서 돌렸어요. 그 때 순방자료 때도 벼농사 대비해서 다른 농사를 지으면 어떻겠다라고 뭐가 얼마나 소득이 높다라고 여기 보면 소득기준을 보면, 양송이버섯을 재배하면 논농사 보다 같은 면적 대비 하면은 33배, 느타리버섯은 22배, 표고버섯은 18배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고 블루베리는 11.5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양군의 많은 농민들이 수익이 느는지 몰라서 이런 농사를 안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유는 2가지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생산비 초기 자본을 댈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고 다른 농사를 지어라 그러면서 제가 농업지원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군수님께서 순방하는데 주민들 앞에서 볏 가마 군청 앞에다 쌓아 놓았다고 해서 “불싸질르라고 했다”고 “내가 물어 준다”고 했다고 “그 까짓 거 쌀값 얼마나 한다고 쌓아 놓았느냐”고 하는데 이러면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에도 쌀 연구회 있죠? 쌀 소득에 있어 농민들이 쌀만으로도 소득을 높이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인식을 군수님이 갖고 계시고 다른 작목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라면서 이렇게 하면 농업정책이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백억이 넘더라고요? 쌀에다 보조하는 게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만도 6,000만원이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것은 좋으니까 그것만 해라 농민들이 다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농업이라는 다양성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시면 못하는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떻겠습니까? 지원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앞으로 농업정책을 확실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통계를 내셨는데요, 이것이 최대치입니까? 아니면 평균입니까? 청양군 농민들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50%이상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적어도 50% 정도를 잡아야 하는데 이것을 80% 이상 최대치를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통계를 낼 때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이거는 저희가 진흥청 통계가 매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청양군에 적용을 시켜서 하는.

참고를 했지만 잘 하는 사람 위주로 하잖아요. 아무나 첫 해에 시작해서 이만큼 이윤을 못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를 만들 때 중요하게 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낼 때도 우리가 얼마만큼 기술 지도를 해서 다만 전체적으로 30%, 40%를 끌어 올릴 것인가, 일부 소수 농민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동부지소, 서부지소가 특성화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거 사업계획서, 강소농 지원 모델사업 있는데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쪽에 품목별 연구회에 재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15개 품목별 연구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품목별연구회 내역 그리고 연구회별 회원 수, 회장, 회원명단, 주민등록상 주소, 이것을 엑셀파일하고 종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2년도에 회의개최 했으면 회의내역과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0쪽에 청양밥상 식탁 개발보급 1억 원짜리 사업이 있는데요, 2012년도 연구결과물 자료로 제출 해주시고요, 과업지시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대단위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이고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육성을 해야겠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영세 농가들이 농기계를 모두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일반 소규모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여러 대 해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대규모 영농을 하는 농민들은 본인들이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해, 청양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많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일반 농민들한테도 혜택을 주어서, 그야 말로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9쪽에 보면 특성화작목 틈새작목이 있어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3년 치 틈새작목 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데요, 3년 동안 해온 결과도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군내에 파급한 것, 얼마나 몇 농가에 파급 했는가, 지금 가만 보면 올 해 같은 경우 왕 대추 비닐하우스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 소득원 틈새작목은 한사람 해서 육성하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확장을 시켜야 되어요.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적어도 30%, 40%가 따라서 해 줘서 결국은 그것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한 두 농가에 집중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쌈 채소나 딸기나 이런 부분들은 매년 똑같은 분이 홍보에 나와요. 딸기 나올 때쯤 되면, 가만히 보면 센터에서 지원하고 홍보기사 내주고 이러니까 이분들을 일반 농민들이 볼 때는 본인들이 잘해서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같지만, 내막을 보면 기본조성 일정부분을 군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 농가 해서 성공할 그럴 사업보다는 다수가 같이 함께해서 조금 한 발짝 함께 여럿이 갈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 보면 차별화된 향토사업 육성이 있는 데요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네요? 이것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사리 5,600만원 하고 산채 재배환경 지원에 4,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저는 시범사업 해 보아서 교육시키고 센터에서 할 일은 필요하다라면 산림과 관련된 부서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재난산림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중복이 되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3농 혁신에서 도비 보조사업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도에서 지금 모든 농정정책은 3농 정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비사업은 도 특수시책사업이고 3농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없다고 말씀 하시면 잘못 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청양군 같은 경우 청양 고추는 청양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고 4,400만원짜리 사업은 3농 혁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2013년도 지원내역, 매년 같은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아마 엑셀파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조금만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2012년도는 시행한 것이고, 2013년도는 지원 할 내역인데요, 개인은 100만원 이상, 단체는 900만원 이상 인데요, 단체는 15명 미만이면 됩니다. 명단 주소 법인일 경우 이사들 주민등록 상 주소, 관계, 이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결과와 결산 본 것 까지 자료로, 2011년분은 2012년에 결산 본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자면 틈새작목은 다시 말해 시범작목은 해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해 봐서 다수의 농가들이 기술 지도를 받아서 함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유영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강소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청양농민들을 위해서 새소득작물, 품질관리, 농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에도 농한기를 틈타서 지금 영농교육을 실시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청양군에 맞는 농산물을 적극 개발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보고와 같이 실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소장이 3농 혁신을 이야기 했고, 또 의원님들이 3농 혁신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도에서 보조를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비를 15%내에서 도비 보조를 하고 나머지 전부는 군비라고 이게.

도비 30%이고 군비 30%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3농 혁신에 다 들어가는데, 3농 혁신이라는 어떤 특별한 과제에 대하여 저희가 센터에 지원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김명숙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 향토산업육성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강소장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반기 내가 의장할 때에도 의장들 공동명의로 해서 도에다 건의를 했다고, 너무 도비가 적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금년도 고추육묘는 다 파종이 되었죠?

예 엊그제까지 파종을 완료 했습니다.

예 군민들한테 제일 호응을 받는 것이 고추 묘, 배추 묘, 못자리 묘인데 금년에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서 나이 많은 고령 노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임영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창의적이다”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께서 그쪽에 탁월한 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것저것 상상해 보시고 정책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반영이 되면 창발로 인정이 되고, 기술센터 직원들이 전체가 창발 쪽에 창의력 쪽에 탁월한 소질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이 잘 발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여건을 잘 만들고 조정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 인가요? 그것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죠?

그 업무는 지역특화사업단 업무입니다.

아 지역특화사업단 업무에요? 아, 그래요? 그럼 말이죠, 지금 부군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죠.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가루나, 즙이나, 환 등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지역에 고사리나 취나물이나 구기자 같은 것 또 곰취도 나온다고 그러고 각종 버섯류도 많이 나오거든요? 나물류도 많고 각종 산채류도 많아요. 또 시래기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지역에 이것들 관련 건조시설이 없다 보니까, 각자 농가에서 건조기에 넣어서 말리든지, 아니면 햇빛 건조를 해서 말리든지 그러는데 어쨌든, 기술센터 쪽으로 봐야죠? 그런 시설들? 그래서 우리가 생산된 고사리를 건조된 고사리로 만들겠다, 그러면 각 농가가 그 시설을 한다는 것은 많은 투자비용이 들어가고 갑이라는 사람도 만들고 을이라는 사람도 만들고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볼 때 투자효용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그런 건조하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기자 중심 가공센터에 구기자 가공시설이 많으니까 그 쪽에다가 개인이 고사리를 대량생산 해서 이것을 건조된 고사리로 만들고 싶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세척하고 위생처리를 해서 잘 건조를 시켜서 마지막에 진공포장을 싹 해서 거기에 상표 같은 것은 본인이 만들어서 넣고 그렇게 해서 가지고 나가서 유통을 시키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지 너도 말리고 나도 말리고 하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고 안 됩니다. 그런 시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실라면 기술센터에서 하시던 지역특화발전단에서 하던 간에 이것을 하려면 기존에 공모사업이 혹시 있으면 그 쪽에 신청을 하시고 없다고 하면 5월중에 광특회계 예산 사업을 자체적으로 선정 작업을 해요. 아마 청양군이 110억쯤 이렇게 자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광특회계에 이것을 넣어서 하시고, 당면사업으로 하려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려면 20억 30억 들어갈지 모르니까 1년에 10억씩 투자해서 20억으로 하던지 15억씩을 해서 30억 사업으로 하던지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사업이 꼭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지역특화발전단에 소관성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술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깐 예?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 이예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씨감자 생산시설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진흥청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40억을 투자하는데 20억이 국비, 20억이 도비로 해서 씨감자 생산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15년쯤에 씨감자 공급을 충청남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충청남도가 감자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응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 공모사업이 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채 등을 건조할 수 있는 건조시설 공모사업을 꼭 하셔 가지고, 군 정책에 꼭 반영시켜 나가도록 좀 하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소득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추공동육묘장의 규모가 상당히 클 줄 알았더니 너무 적어서 금년에 고추를 육묘하여 공급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육묘장 규모가 적으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기술센터에서 생각하지 말고, 다시 말해 우리는 100만본 만하고 만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군에 예산부서 하고 상의를 해서 고추육묘 생산을 하는 것을 현재 100만 본에서 200만 본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포부 좀 가지고 일을 좀 합시다. 왜냐면 농민들이 어려워요.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천상 그것을 해 나가야 하고 나중에 어느 단계에 되었을 때에는 기술센터 직원들이 정 어려우면 외부에 위탁을 주더라고 우리가 고추 묘를 생산해서 농가들에게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확대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들에 대한 형편이나 여건을 고려한 의원님의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950ha에서 지금 100만본 해서 나가는 물량이 전체의 4%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하우스는 1천 8백 30평정도 굉장히 큰데 최대한 육묘를 하는 것이 100만본 인데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기술센터가 청양농업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부서인데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모든 의원님들에게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0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