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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순하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13-02-04

우순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교통행정과 - 산림녹지과 - 재난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홍성길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김현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4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 변경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동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중식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순환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기영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난해 사업으로 인해서 시내에 교통 흐름이 많이 좋아졌고 주차난이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에는 애를 많이 먹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8쪽에 버스 운행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 용역을 착수해서 얼마 전에 용역보고를 받으셨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1월 29일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심재연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교통노선 개편안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행노선에 대한 분석 작업을 하고 불합리한 노선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 그 노선 개편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용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노선 하나, 하나에 대해 다 설명을 하기에는 어렵고 위원님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의회 차원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지금 작년에도 몇 개 했고, 올해도 예산이 서있는데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왜 꼭 필요한가 하면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지요? 하나 아니면 둘을 낳는데 어린이들의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치원이 있는 번잡한 도로에는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내집 주차장 갖기에 올해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1억원입니다.

우순하위원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50면씩 해서 언제나 하겠어요? 지금 주차난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차들이 저녁마다 싸움을 해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내 주차장 갖기를 홍보를 많이 해서 주차난을 해소해주시기를 좀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은 매년 이렇게 한 5억원의 예산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작년 2012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올해에는 일단 1억원의 예산을 일단 반영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 등을 분석해서 하반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래서 전반기에 사업을 추진해보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좀 후반기에 추경예산을 더 올리고 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를 확대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132쪽 버스·택시 이용 영주시브랜드 홍보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시내버스에는 해당사항 없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는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앞에 131쪽에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있지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랩핑비를 지원 안하더라도 시내버스에서는 우선적으로 자기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리 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영주시 시내버스가 주로 운행하는 곳이 봉화, 영주입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봉화나 영주의 광고물을 부착을 해서 다니는 경우는 우리 나름대로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깐 안동의 모 병원을 홍보하는 랩핑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요? 당연히 영주시에서 운행 재정적자 손실보존까지 다해주면 우리 홍보 랩핑은 당연히 영주 시내버스에서는 영주 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돈을 요구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주시내버스업체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호위원

한번 답변 해보십시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랩핑 홍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택시와 전세버스에만 우리 시에서 홍보비를 지급하고 랩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시 파악해봐야겠지만 우리 관내 경상북도 전체의 시내버스는 별도의 교통홍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경북교통광고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도 전체적으로 시내버스는 일괄적으로 행정광고 포함해서 일반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업체에 요구를 하십시오. 만에 하나 이번 기회에 요구 안하면 내년에는 재정적자 손실보조금 없습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도 우리 지역의 관광지 홍보도 안하고 일반 개인업체의 돈을 받고 광고 해주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이 번 기회에 의회에서 이중호가 그러더라고 가서 그러고 요구를 하더라고 말씀하시구요.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보면 안전펜스라든가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면 시설물 정비인데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교통안전시설, 노면시설 같은 것을 보면 도색을 해놓으면 두 달도 못갑니다. 아십니까?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 적색으로 해 놓은 노면시설…

이중호위원

아니요. 적색으로 해놓은 것은 도로면 입힌 것이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리고 주황색으로 안전표시판 쳐놓잖아요?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게 도색하는 페인트가 원래 형식적으로 얇게 해서 1달, 2달 가면 다 없어집니다. 차량이 교행 되면요. 그것 모르시죠?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제가 시설 쪽에는…

이중호위원

시설비를 얼마나 지원하는지, 페인트 가격은 얼마짜리로 하는지 모르지만 시설물을 설치하면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가고 다음 연도에 가서 좀 덜 보여야 그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한 두달 만에 다 없어져버려요. 그런 부분은 재정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업체가 불량을 사용해서 그런지..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절대 안 일어나도록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신경 쓰셔서 어차피 한번 해야 될 부분, 도색비가 있으면 그걸 좀 두툼하게 하세요. 그게 두께가 있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두께가 어느 정도 되어야만 그게 탈색이 안되고 오래 간답니다. 그래서 재료 사용할 때 항상 요구를 하셔서 확실한 재료를 써서 좀 오래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페인트를 사용하라고 꼭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교통행정과장

철저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7 정회

10: 42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현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휴양림관리담당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새로 보직을 받은 이동호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철탄산 산림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기온천 옆에 말입니다. 조경사업에 대한 보고가 전에 있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종합온천장 앞에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 대상지 2개소, 시부지가 있습니다. 그 2개소와 온천장 뒤편 시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약 한 3,500평 정도로 해서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심재연위원

거기 온천의 일우공영하고 연계된 것은?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니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시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쪽 잠깐 봐주세요. 159쪽에 구성공원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구성공원에 가보면 권오정씨 집이 아직도 철거 안되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 철거 안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필요한 경우 철거를 하고 주변에 배드민턴장과 전체적으로 해서 조경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계획을 잡으셔서 철거를 하시고 또 구성공원에 보면 저희들이 동민들하고 굉장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겨울에 그 화장실은 정화조 위생차가 와서 펌프식으로 뽑아내려고 해도 그게 얼어버려서 안되요. 그 탱크 자체가 어디 펑크가 났는지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돌덩어리가 됐어요.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이 굉장한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영주2동 구성공원에 화장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 문제는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좀 전에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가 국어순화운동 차원에서 산림치유단지로 되죠?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앞으로 산림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중호위원

그 뒷장에 보면 산양삼 테마랜드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 바꿀 의향은 없어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직 그런 건 없고요. 명칭은 테마랜드로 했는데 저희들이 주로 주안점을 많이 둔 것은 시설할 때 교육홍보관, 전시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랜드 개념은 조금 부적절하고 그런 것이 좀 있어서 구두 상으로 협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진 조금 이르다 해서…

이중호위원

우리가 명칭 자체로만 보면 홍보관, 전시판매장, 휴양 숲 체험센터 이런데 랜드라고 명칭을 붙여서는 의의에 맞지를 않아서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두 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 풍기 창락리 산 17번지에 하게 된다고 얘기되는데 풍기 창락에 있는 산양삼을 주제로 하는 단지가 조성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풍기온천지구 내에 한 3,500평 정도 시유지가 부지 조성이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3,500평 부지에 교육홍보관과 전시관을 짓고 나머지 체험장은 산림청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니까 체험장 운영하는 것은 국유림에다가 하든지 그런 형태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단순한 시설물만 들어서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가 부지관계로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현재 우리 순흥에 가면 태장에 산양삼단지가 있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테마랜드 이게 되면 이쪽으로 옮겨서…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양삼 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하는 농가가 일곱 농가가 있습니다. 태장에도 있고 부석 남대리도 있고, 그러면 단지의 위치가, 향후의 체험을 통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산양삼에 대해서 계속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단지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나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계를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산양삼랜드가 뭐 버스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기 같으면 주변이 모두가 국립공원이라서 시설물을 배치하는데 문제가 많고 태장에 있는 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너무 급해서 시설물을 앉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물은 가급적이면 현재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온천지구에 하고 기존에 있던 재배하는 분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사업장의 위치가 산양삼을 체험하고 교육을 받고 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볼 때 교육장 따로 있고 교육 홍보관 따로 있고 체험할 때 버스타고 이동해서 1시간, 30분 동안 거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체험하고..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신규로 조성해서 하면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중호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산양삼테마랜드 위치를 정한 것은 단지 풍기 창락에 있는 조성해놓은 부지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쉽게 체험관이나 홍보관이나 판매장이나 전시장이나 짓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육 홍보관이라고 그러면 전국에 산양삼과 관련해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영주로 다 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풍기온천지구가 교통이 편리하고 저희가 최고 비중을 많이 둔 것은 교육홍보관, 전시관이었거든요. 나중에 부수적으로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걸 국유림에 할 것이냐 안그러면 기존 재배하고 있는 사람과 연계해서 할 것이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태장에 교육센터가 조성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걸 나중에 그리로 옮긴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긴 규모가 얼마 안되거든요. 작습니다. 그 교육장이 회의실 반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규모가 워낙 작아서..

이중호위원

규모가 얼마나 되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나중에 기본 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하면 규모가 나오지만 전국 단위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마 현대식 시설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기술센터만큼 됩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그래도 적어도 1∼2백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호위원

그러니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어차피 조성되어 있는 교육장이 있고 주변에 산양삼이 식재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위치선정이 어디에 가야 맞느냐? 본위원의 생각은요. 다른게 없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부석은 국립공원지역 안에 있어 곤란한 부분이 있고 순흥도 너무 경사가 급하고 이래서 현장 여건이 불합리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산양삼테마랜드가 어차피 들어서서 하면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여건에 맞추어서 건립이 되어야 앞으로 여기에 오는 분들도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상태로 건립을 해 놓으면 향후에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느냐? 본인생각은 그렇습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수립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에 국립산림약용자원 연구소 건립 보니깐 위치로 동양대학교 부지 이렇게 괄호 안에 해놓으셨네요. 그러면 동양대학교 부지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지금 학교 측에서는 무상으로 제공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하고 사전에 협의를 다 거쳤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제공이란 것은 기증한다는 것입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도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국립약용연구소니깐 어차피 부지를 임대 해가지고는 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부지는 약용자원연구소 부지가 되겠네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좀 전에 이중호 위원님의 질의에 소백산 산양삼테마랜드 조성을 하게 되면 체험센터는 국유림에 하고 교육센터는 여기 들어가죠? 홍보전시관하구요. 그럼 이것하고 국립약용자원연구소하고, 어차피 산양삼도 산림약용작물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잘 검토하세요. 하나는 풍기온천단지에 있고 하나는 동양대학교에 있고 순흥 태장리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이용자들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자원 연구소 옆에 산양삼테마랜드가 있으면 교육장도 같이 이용할 수도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생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다음에 165페이지에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영주에는 재선충 피해가 발견된 적이 없지요?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없지만 지금 언론에 보면 올해 들어서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고 산림청에서도 지금 인력을 확충해서 배치 했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역은 소나무 재선충 청정지역이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물론 수립 하셨겠지만 차질 없이 하셔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고사가 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바로 시료를 채취해서 현재 검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발생 후에 대처하는 매뉴얼이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소나무 이동경로라든지 검문소라든지 이런 쪽에 좀 신중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을 좀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좀 전에 휴양림 이야기 하셨죠?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 하셨는데,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깐 정말 시민과 휴양림 이용객들이 왔을 때 정말 명품화 휴양림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하더라도 정말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데를 잘 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08 정회

11: 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손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재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전에 앞서 저번 1월 14일자로 자리를 이동한 담당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에 박흥복 담당, 하천경관담당 조윤현 담당, 방재담당 배종태 담당, 민방위재난담당 임흥규 담당입니다. 173쪽부터 재난관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여러모로 지역에 많은 능력을 발휘하시어 주요 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2쪽에 보면요.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사업인데 여기에 반해서 저희가 연말 심사 사업으로 댐 주변 제안 사업이 있었지요. 그게 36억이란 돈이 문제가 되어서 했는데 이게 3년차 사업으로 120억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면 여기 3개년 사업인 영주댐 주변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산, 평은, 문수에 대해서 주민제안사업을 받았습니다. 총 121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3, 2014년 이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 2억8천을 지원해줬고 2013년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다가 32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85억7천6백만원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예, 우순하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스포츠콤플렉스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가보면 간운이라고 있는데 현수막를 막 붙여 놓았어요. 자기네들은 절대 반대 한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이…

우순하위원

보상가격이 낮다 그 말입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 주변지역의 보상가격과 틀리니깐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뭐 딴에는 별 관계가 없지 싶은데 저도 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지 이웃에 물어보니까 전부 쉬쉬하고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혐오스럽게 현수막을 붙여서 영주지역 개발에 저해 용인이 안되겠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데 불쾌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과 계장님들 다 바뀌셨지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순하위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이번에 참 회의를 느꼈어요. 바이크 문화 탐방로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많이 했죠? 올 봄에도 많이 가봤는데 우리 의원들의 얘기 하는 게 전혀 안 먹혀요. 지금 과장님한테는 아니지만 참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과장님과 계장님도 다 아겠지만 의원들도 다 영주시민을 위하는 의원입니다. 그렇게 너무 등한시 하지 마시고 좀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바이크탐방로에 문수 쪽에 자작나무를 제방에 심어서 몇 번 의회에서도 얘기 했고 담당자에게도 얘기 했는데 어제 그저께 토요일에 내려가보니까 하자보수를 싹 다했더라고요. 거의 다 죽었는데 이왕 죽은 것 좋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시장님한테도 부탁했고 여러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이거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자 보수를 싹 해놓았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봐서요. 자작나무란 것은 글자 그대로 고로쇠과 나무입니다. 물이 나오는 나무인데 그것은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산림수종입니다. 요새 그거가지고 예술가들이 실내장식에 쓰기도 하는데 그것은 거리에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는데요. 이런 문제가 저로서는 참 회의가 느껴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발 우리 시의원들 말도 귀담아 들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7페이지에 남원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죠? 여기에 자연형 하천 조성하는데 3.1km를 하죠? 여기에 돈이 153억이 들어가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1km당 50억 정도 들어가네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가동보가 2개소, 교량 리모델링 1개소, 축제장 기반시설 1식인데 가동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가동보를 설치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지금 축제장 부근에 저희들이 돌보라든가 인위적으로 하는데 물이 이제 고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침수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물이 좀 고여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요. 하상도 좀 보호를 하고 물도 좀 흐를 수 있도록…

김현익위원장

하상을 보호하는 것은 고정보라든가 이런 걸로도 가능하잖아요? 가동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물을 가뒀다가 보냈다가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가동보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듭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m당 약 5백만원 정도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153억 중에 가동보 2개소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30억 됩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그 정도는 안되고 한 15억 정도입니다.

김현익위원장

2개에 15억정도 들어갑니까? 그러면 참고로 서천에 만든 가동보는 얼마 들었습니까? 서천에 가동보 2개 만들었죠? 그건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개소당?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가동보를 만들어서, 남원천이 풍기인삼축제장 주변이니깐 축제할 때는 물을 가두었다가 필요 없으면 여는 것은 좋은데 그럼 1년에 인삼축제를 며칠 합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축제도 축제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주민들이 물 가까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동보에 지금 매뉴얼이 있습니까? 가동보를 해놓으면 언제 열었다가 언제 닫는지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장

직원이 나가서 기계실에서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지금 현재 서천의 가동보는 남원천보다… 남원천에 2개소에 15억이라면 서천에는 1개소당 15억은 더 들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길이도 길고 폭도 넓으니까요. 그러면 서천에 2개에 30억을 들어서 해놓았는데 이게 사실 거의 사용을 잘 안하더라고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김현익위원장

잘 검토하시고 서천에 만들어 놓은 가동보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을 가둬놓았을 때 그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수심을 좀 낮게 가동보를 만들든지 해야지, 가동보를 막아놓으면 물에 애들이 빠지거나 하는 사고 때문에 못 막고 열어놓을 것 같으면 가동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바이크탐방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새로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바이크탐방로의 현장 답사를 해보니깐 공원이 위치가 잘 안 맞더라고요. 공원 주변에 냄새나는 축사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사용하기도 힘들고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깐 공원을 잘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로 사용이 잘 안되고 이렇더라고요. 여기도 보니깐 쉼터가 5개가 있고 습지 공원 1개가 있네요. 그걸 만드실 때 물론 설계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께서 2012년도에 2억8천만원 들어가고 2013년도에 32억6천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80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재원 마련 대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골재 채취한 예산하고 국비나 도비라든지…

김현익위원장

앞으로 치수사업특별회계 돈 남은 것은 다 가져갈 거예요?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아시죠?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제1조 목적,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관리에 한해 투자하여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주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수입은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 수수료, 기타수익금, 지출은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 편입토지보상, 하천 조사설계 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을 세출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치수사업에 대해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손정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42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