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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전기풍 의원 발언

제6회 제9차 사회복지시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2-05

전기풍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9차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1. 우수사회복지시설 견학 결과 보고의 건(한기수위원장외 4인 발의)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우수사회복지시설 견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우리 도내 5개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시설견학에 대한 결과를 팀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아동소위원회, 노인소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소위원회 윤부원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시설견학을 참 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제와 타도의 시설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아마 별 차이는 안 나는 거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가 친절하다, 뭔가가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항상 문 화를 놓고 봤을 때 물이 살아있고 맑다,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우리 거제 쪽은 불친절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가 차이점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구해야 할지 이게 좀 저로서는 숙제입니다. 과제이고 그래서 한 번 더 그쪽에서 본 것과 느낌과 거제의 아동시설이라서 뭔가 차이가 있는가 제 나름대로 다녀서 다음 회기 때 비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 소회위원회, 유영수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노인시설을 두 군데 봤는데 윤부원팀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종사자들 친절한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어쨌든 집처럼 아늑하다 거기에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한가지 한가지씩 꼼꼼히 챙기고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다 힘든 상황인데 욕심없이 어쨌든 본 모습 그대로 하면 안의 회계장부나 이런 것은 안 봤지만 그런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거 같더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어쨌든 들어가 보면 아늑하고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도 가보면 거제면 쪽에 있는 두 군데 가봤는데 그쪽하고 차이점이 있는 거 같은데 뭔 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늑하다. 편안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시설에 있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소위원회 전기풍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전기풍입니다. 장애인시설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한마음학원하고 오순절평화의마을, 두 군데인데 한마음학원은 김해시에 있었고 오순절 평화의 마을은 밀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마음학원을 이렇게 다녀온 느낌을 말씀드리면 한마음학원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보면 장애인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 떻게 보면 지역에서 님비현상 때문에 장애인시설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한마음학원 이러니까 장애인시설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혀 그럼 느낌이 가지 않도록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도 특징적인 것이 뭐냐 하면 체험홈입니다. 아파트를 2개를 구입해서 자립생활을 위해서 10명 남자 5명, 여자 5명 따로따로해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이색적이다 느낌을 받았습니다. 체험홈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 시설에서 벗어났을 때 중간자 역할을 체험홈에서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시장도 직접보고 자기 자체 내에서 가족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환경을 갖춘 것은 참으로 이색적으로 봤습니다. 나머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거제시에 장애인 시설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한마음학원을 보니까 매일 이분들에게 개인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것이지만 나사를 이렇게 조이고 조립하고 이런 어떤 부품조립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분들 입장에서는 작업장은 굉장히 열악했지만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평화의마을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장애인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약 34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었고 여기에 보면 노숙인들도 있었고 장애인 기타 아동이나 노인계층도 있는 그리고 중증장애인 시설도 있고 내용을 보면 의료사업하고 직업재활 및 자활활동 그리고 생활복지사하고 외부강사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곳이었습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보면 직업재활 및 자활활동 이것이 한마음학원하고 비슷하게 오 순절평화의마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직접 양초 만드는 부분하고 빨래집게 공장을 가봤는데 따뜻한 공간 내에서 여기 생활인들이 직접 양초도 제조하고 그리고 빨래집게도 제조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있는 장애인시설하고는 다른 점들이 이러한 재활시설이 있다 라는 거 하고 그리고 뭔가 조그마한 돈이지만 자기 통장에 수익금들이 월급 급여대로 받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아주 색다르게 다른 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자세한 보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팀별 특위활동 상황보고(한기수위원장외 4인 발의)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팀별 행정사무조사 활동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팀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나 의견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소위원회 윤부원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아동시설에 보면 성지원하고 성로원하고 이 2군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팀원이 없다보니까 성로원 쪽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위원회는 YMCA라고 지역아동센터는 뭡니까?

한기수위원장

처음에 정할 때 이것까지 같이 정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우리가 그때 지명을 할 때는 성지원만 하고 성로원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성지원에 대한 자료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마지막 하나 그때 제가 못 챙긴 게 하나 있습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져오면 거의 완료를 시켜서 차후에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이 가능한가요?

한기수위원장

예.

윤부원위원

성지원에 불쾌하지 않도록 해서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2011년도와 2012년.

윤부원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조사가 2011년도 것 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료제출을 받은 게 2011년도 거거든요. 2012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2011년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소위원회 유영수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자료를 체크를 해봤는데 자료상으로는 문제점을 찾기 힘듭니다. 더 이상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거 같아요.

한기수위원장

추가로 자료 제출 받을 게 있습니까?

유영수위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소위원회 전기풍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김은동위원님 하고 같이 소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4군데입니다. 실로암, 베네스다의 집,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이렇게 4군데를 직접 시설에 방문을 했고 우리 장애인 담당공무원하고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봤고 이번에 경남우수시설 장애인 시설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그런 내용들하고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개선점들을 발췌해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수시 점검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하나의 점검지표라든지 모델링을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선점들을 발췌를 한 걸 가지고 모델링화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차기 회의 때 제출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저희들 시설도 방문했고 여러 차례 시설에 제출한 서류들을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보고서가 작성되면 다른 소위원회하고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차기 회의 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 보고한 내용 말고 나머지 또 자료제출이 필요하다거나 또 증인 신청, 기타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우리 거제 관내에서 장애인시설 어린이 아동시설 노인시설 관련해서 행정특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 내 선진 우수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앞에 팀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차이점은 있는데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차이점이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한 세 가지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행정이 적극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되면서 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내가 봉사를 하겠다, 어떤 마음이 기본적인 것을 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행정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내 복지 사회복지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내복지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그 사랑과 관심이 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망을 줘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람들에게는 아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면 아니면 내가 이렇게이렇게 희망을 가지면 발전이 있겠다, 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마치는 시점에서는 전기풍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하나하나의 모델 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 행정이 적극 적으로 받아서 똑같이 가도록 노력하시는 부 분을 제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나온 것 중에서 향후에는 복지시설이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이 세분화되어서 지원이 전폭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조금 통합적인 면에서는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한마음학원같이 그게 지금은 우리가 모든 사회 시민들에게는 기피시설이 있고 선호시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호시설을 하되 나름대로 다른 부분을 같이 맡겨갈 수 있고 기피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피시설이 지역사회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시설이 되었던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던 아동시설이 관내에 우리 지역사회와 충분히 깊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 일정을 5월8일까지 잡아놓았습니다. 5월 8일이 2013년도 의사일정을 보니까 5월 8일날 제160회 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때에 일정을 더 추가로 연장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하면 그때 마무리 본회의 보고를 하고 의결할 사항이 있으면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해서 일정을 역순으로 짚어보니까 4월 말 정도에 회의를 한번 하고 3월 말 정도에 회의를 한번 하고 또 4월 초에 의회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2월 말 정도에 회의를 한다, 라면 앞으로 세 번 정도 회의를 더 한다, 라고 보면 다음 회의 정도에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때까지는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오늘 제출받은 자료를 다 제출받아서 분석하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고 증인요청을 할 일이 있으면 오늘 증인 요청을 의결해서 다음 회의 때는 증인요청을 해서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필요하면 3월달 회의 때 들어보고 그래서 4월달 회의 때는 마무리 짓는 걸로 해야 하는데 혹시 자료제출 요구나 증인제출 요구가 추가로 있는 분은 말씀해 주 십시오.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법인들 일단은 우리 행정사무조사 대상의 시설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 대상 시설들에 한해서 현재 보조금 외에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보조금 외의 비용으로 말하자면 후원금으로 보조금 외에 수당, 또는 차량운영비등 정기 비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돈, 어떤 명목의 돈이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그리고 증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원의 이미숙원장, 성지원의 손정식사무국장, 성지원의 제은희생활지도교사 3명을 증인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자료요청 필요합니까? 자료요청이나 증인요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향후 행정사무조사 협의 등을 위해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조사중지

14시44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10차 회의는 3월 6일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고 다룰 안건은 증인 증언 청취의 건, 향후일정 및 협의의 건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차 회의는 3월 6일 14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 (한기수위원장외 4인 발의)

14시45분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3월 6일 오후 2시로 하고 증인으로는 성지원 이미숙원장 손정식사무국장, 제은희지도교사를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기수위원장외 4인 발의)

14시46분

의사일정 제4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출석일시는 2013년 3월 6일 오후 2시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조용국 주민생활국국장 외 관계공무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위원여러분과 사무국직원은 회의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 요청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동위원회 윤부원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성지원 통장 입출금 내역 사본, 2012년도와 2012년도를 추가로 같이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증인 신청에 차질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공문을 보내어서 3월6일 14시에 증인 증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9차 회의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조사중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