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등 모두 두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동부출장소의 경우 전반적인 추진 방향, 또는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동부출장소장님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님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정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정진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1-3쪽에 자동차 등록 대민만족도 제고에서 31만 9천 건이 넘는데 기간이 언제예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1년간인가 봐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화성시가 2000년 중반 이후에 차량등록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요? 일이 감당이 되나요? 대부분 전산화해서 덜한 것인지?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인들 불편 해소를 위해 지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규 직원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직원과 공익근무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 불편은 매일 창구 점검을 하고 있지만 “빨리 끝나서 좋다”는 소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에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기간제는 현재 4명이고 공익이 네명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등록을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등록을 하려면 처음에 들어와서 민원 서식을 작성을 하고 등록 끝나고 나서 나가는 시간까지 약 30분에서 40분 걸립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3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했는데 문제가 동부권역 전담 차량 등록 민원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작년에 업무 처리되는 과정을 살폈는데요. 일단 동탄2지구 공사가 완료되면서 거기에 복합행정타운이 건설될 때 추진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이 났더라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시기는 언제예요? 2015년이에요? 2014년이에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2015년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015년에 완료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 방향만 추진이 된 것이지 구체적인 것은 안된 것이지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에 행정복합시설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권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자치행정과, 회계과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실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개 기관이 같이 어우러져야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3년밖에 안남았는데 아직도 그렇게만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또 입주하고 나서 행정이 폭주하면 감당을 못하잖아요. 동탄1신도시에서도 그렇게 경험을 했던 것 아니에요? 대책 없이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류상 보고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동부권 시민들을 위한 행정복합시설이 들어가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타지자체나 인근을 보면 보통 차량등록사업소는 넓은 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특수하기 때문에 보통 공간이나 위치가 따로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묻어서 한꺼번에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전에는 시군구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권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화성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차를 사면 그 차를 산 곳에서 차량등록을 합니다. 제가 업무시작한지 약 1개월 되었는데요. 차가 일시에 몰려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상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종합경기운동장 주차장을 다 쓰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하지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앞에만 쓰거든요. 수원시의 경우에는 하루에 약 200대가 처리가 된답니다. 우리는 약 25대 정도 처리되고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행정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그것을 감당못할 상황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강구하세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위원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후에 사고는 적었나요? 그런 관리를 하시고 나서.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업무가 전국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에서만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지역 자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율과 보험과는 분석이 조금 어려운, 지금까지 기본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업무를 하면서 그런 차량에 대한 기본 통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는 누가 보상을 해 주나요? 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나요?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00%?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3쪽에 체납액 결손처분액이 10,938에 28억 34백만 원인데 서재일 위원님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맨 아래 보면 10,938건에 건수는 똑 같은 것 같은데 금액이 29억 16백만 원으로 금액이 다른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을 감안을 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뽑은 기준일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메모를 했는데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앞의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건수는 똑 같은데 뒤에 29억 16백만 원이 체납액 결손처분된 것이 맞다?
정진
오정진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체납업무 분석을 해 보니까 기능 중심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 10만 건에 달하는데 대인수로는 약 22천 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법인 하나에서 21건의 체납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기능을 전환을 해야지 업무 기능별로 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지역 중심으로, 직원이 어떤 기능 중심이 아닌 대인 중심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요새 자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3월부터는 대인 중심의 업무체계로 바꾸어서 1인 1건이 아니고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에게 서비스 제공도 하지만 체납액도 징수하는 기관이잖아요. 수사권도 가지고 계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진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부 지역은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유입으로 활발한 도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변화하는 다양한 시민의 욕구 등으로 인한 생활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안정화를 위한 갈등 조정 및 시민과의 소통행정이 보다 더 절실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동부출장소에서는 2013년도 중점 전략으로 총무과의 신뢰 받고 감동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 민원봉사과의 공정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및 고품질 행정서비스제공, 세무과의 공평 과세를 통한 자주 재원 확충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신뢰 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주요 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도 13억 11백만 원에서 3억 2백만 원이 증가한 16억 13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총무과는 9억 49백만 원을, 시민봉사과는 1억 64백만 원을, 세무과는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총무과는 계속 사업으로 동부권 청사 청소용역 외 세건, 신규 사업으로 게이트볼장 건설외 두건, 특수시책으로 기록물 정리 운영 사업에 한 건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봉사과는 계속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사업외 세건, 신규사업으로 민원실 칸막이 창고 설치 사업, 특수시책으로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 사업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무과는 계속 사업으로 효율적 세원 관리 외 두건, 신규사업으로 고액체납자 독려반 운영 사업에 한 건을 각각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무과 한 건, 민원봉사과 세건, 세무과 한건 등 총 다섯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료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박상욱 동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총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2-9쪽에 어르신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를 하시는 것이지요?
임대하시는 것이지요?
시유지에 하시는 것이군요?
요즘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특히 동탄쪽은 더 그러한데 혹시 주차장으로는 가능할 수 있나요? 시유지라면.
대형 트럭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혹시 계획이 있나 여쭤 본 거예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 내용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트럭은 면허를 줄 때 차고지를 별도로 어느 곳에 두라는 것이 면허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위치가 대형 도로 공사를 하면서 교각밑에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볼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동에 게이트볼장 설치하는 장소는 일반 인가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주차할 차는 별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내쪽과 같이 붙어 있는 장소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게 외진 곳이라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해달라고 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대형 트럭의 차고지를 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법으로 이행을 해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대형트럭 주차장도 고려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방금 노병순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던 게이트볼장 설치 건에 대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현재 위치가 낮지요? 주변이 다 논이고, 또 교량밑이라 교량위를 철저히 보완하지 않으면 비가 오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다시 보수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 위치인데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바로 황구지천과 붙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휀스라도 쳐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해서 차를 끌고 가다가 황구지천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방쪽으로 들어오시는 것인데.
위험해서 그리로 안 가나요?
위치를 제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비가림 시설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혹시 모르니까 황구지천에도 휀스를 안전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잘 좀 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병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형차량들이 동탄 시내에 불법적으로 주차된 경우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것 문제있다, 사고유발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밤에 보면 버스정류장에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할거예요?
지정된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을 안지키는 거네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지정된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차주들이 자기집과 가까운 곳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대형 차량들은 지정되어 있는 차고지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지만 민생과 연관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 등을 철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든지 등 그런 조치는 관련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법 집행에 있어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가요. 다 지역 주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불법주차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잖아요. 또한 가지는 동부출장소 짓겠다고 하는 공간안에도 불법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대형 차량들이 서 있음으로 인해서 토지 오염 내지는 도로오염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일이 새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생 문제와도 연결이 되요. 그래서 고민해서 해결을 하시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에도 나와 있는 LED와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몇 개의 부서만 LED로 바꾸겠다고 나왔는데 총무과, 환경위생과, 경제산업과 세개과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번에 예산을 세울 때 나온 자료에 의하면 동부권에 있는 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 동부출장소에서 LED에 관해 관할하고 있는 읍면동 청사가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동부출장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하면 100%가 되는 것이네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12-14쪽에 특수시책으로 “잔반없는 그린데이 생활화”라고 했는데요. 매주 금요일을 잔반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동부출장소 구내 식당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시 본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너무 바람직한 시책을 만드시는 것을 환영을 하고요. 확대해서 본청에도 실시를 하고 공공건물, 우리 관부터 실시를 해서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잔반없는 날을 운영하여 지정할 계획이 있으신지? 음식점 등에 일주일에 하루만 해도 굉장하거든요. 화성시 전체에 확대를 한다면.
동부출장소에서 먼저 시행을 해서 우리 본청, 또 공공기관에 확대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이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 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어쨌든 음식문화가 개선됨으로써 그린환경운동, 기후 변화와 다 연계가 되잖아요. 이것을 더 확대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도를 보면 동부출장소에 18만 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일반민원이 2만 6천 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동부출장소 총무과장님은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큰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장님은 추후에 출장소 주무과장 정도는 새로 승진해서 공백기간이 있는 사람 보다는 인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건의를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출장소의 위상에 맞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업무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고참 과장이 왔으면 하는 것으로.
홍성
김홍성위원
동부출장소 총무과장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공백 상태로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총괄하는 소장님으로서는 충분히 집행부에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래서 이런 요구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동부출장소는 다양하게 성장이 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출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농업쪽에서도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어민 학자금이 정리가 덜 돼서 나가는 것이 있다거나, 아니면 시책 사업으로 농업 관련된 퇴비나 비료가 10여억 원씩 나가고, 모판에 관한 예산이 나가는 등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리가 잘 안돼서 동부쪽에 계신 분들이 계속 지출되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동부출장소 내에서 어느 정도 본청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도시 형태의 행정을 책임져 가는 이런 출장소의 모습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 보면 “본청의 일입니다” 라고 너무 구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피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소장님으로 가셔서 그런 것을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것은 저도 숙지를 했고요. 왜냐하면 사실 업무를 처리를 하면서 본청에서 하는 업무를 출장소에 위임을 줘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출장소에 와 보니까 우리 출장소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상당히 난해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산 사고도 삼성에서 났는데 불산 사고를 출장소에서 맡아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본청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본청의 해당 부서와 우리 출장소의 위임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라도 우리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위임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소장님이 계실 때 정확하게 매뉴얼을 만드십시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동부출장소가 이름은 출장소이지만 구청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황이잖아요. 행정수요는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과도기적 상황에 맞게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전화 민원을 넣을 때 “본청에 전화해라, 동에 전화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민원처리를 안하려면 명확하게 하고요. 본청과 동부출장소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도기적 상황에서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어느 정도 위임 받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 의견 반영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노병순 간사님과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심 한복판에 대형차들이 주차해서 사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수원시에서 1번 국도앞 철길 사이에 대형차들을 주차해 놓고 본인의 차로 집을 오가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람산 맞은 편 쪽에 1번 국도와 철길 사이에 대형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도심을 그들의 소형차로 이동을 하면 도심 한복판에 큰 포크레인이 서 있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아는데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효원장례식장 앞에 있는 비상활주로와 구도로와 그 사이에 수원처럼 대형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다가 수원비행장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 조회를 했더니 수원비행장에서 “불가”라고 내려온 사항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이면 비상활주로가 용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연말이 지나고 용도폐지가 되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타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탄의 경우에 차선이 안 보여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운전을 할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망설이면서 주춤주춤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고, 이번 시정설명회를 할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예산 배정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온도 문제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면 빨리 이 일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안전 문제와 연결된 것은 어느 것 보다 급선무로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이상입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아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 사무관 교육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6주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총무과장은 최소한 그런 교육이 없는 인물로 인사를 했으면 방안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총무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최석광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13-7쪽에 회계과와 관계가 있는 것인데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유지 찾기 추진이 있는데 동탄에 보면 공공용 부지 있지 않나요?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인근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토지라든가 민원이 있는 토지 인근에 보면 아직 찾지 못한 국공유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 등을 해당 부서에 제공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국공유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동탄쪽에 출장소 부지 5천평 정도 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이 동부보건소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동탄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는 우리 출장소에서 눈이 올 때 제설 장비나 염화칼슘 적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체육시설도 있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일부는 동호회인들이 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몇 평 정도 되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축구 구장 한면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천 평이 안되겠네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1천평은 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병순
노병순간사
혹시 임대 가능합니까? 축구장 부지는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아닙니다. 축구동호회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 부지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에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앞으로 용도가 결정이 되면 구청 부지 등 용도를 무엇으로 쓸 것인지 결정이 되면 그에 맞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나중에 하기 이전에 현재 혹시 임대가 가능한가요?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그것을 임대를 해서 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보고를 받다 보니까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시민의 편의로 임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이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대가 가능하지 않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욱
박상욱동부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징수 예산이 매년 1억 6천만 원 정도 수반이 되는데 어떤 부분의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감정기관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평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신생아 무료 작명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3월에서 9월까지만 운영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남부노인회관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작명가 두분이 저희한테 오시면 안내를 하고 장소만 제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비예산사업인데 이분들한테 교통비나 식비를 일부 지급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그 부분은 남부노인회관에서 지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고 안내를 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은 복지회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민봉사과에서 하던 거예요?
석광
최석광동부시민봉사과장
네, 기존에 하던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잘하셨어요. 일자리 창출로 연세드신 분들 교통비 등을 드리겠다니까 너무 좋아요. 잘 하셨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재권 세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서재일위원
14-9쪽을 보면 고액체납자의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3백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어떤 것이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시는 것이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하실 때 중복이나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아예 안받는다는 것이잖아요?
5년 후에 발견이 되면 재산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재산 은닉을 해 가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자동차에 관한 체납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예금 압류를 통한 징수를 증대한다고 했거든요.
동부출장소와 차량등록사업소와 시행을 하려는 부분이 공유가 돼서 정말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하셔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권 담당께서 결연한 의지를 보이셔서 위원님들이 믿고 질의하실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권 세정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자원봉사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자원봉사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정명숙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박진수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원봉사센터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명숙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서를 너무 잘해 오셔서 오늘 주셨나봐요? 앞으로는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대한민국 화성시를 넘어 몽골까지 진출을 하셨는데 몽골에서 좋은 소식이 왔어요. 화성시에서 큰 일을 하고 가셨다고요. 김종목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몽골지역에서 대한민국의 화성시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나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해외 봉사요? 금년에도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요. 몽골에 계신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귀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이 중간역할을 하셨는데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몽골을 계속 할 것인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곳에서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치원도 있고, 제가 소식을 들어 보니까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노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1-12쪽에 청소년 동아리 봉사단의 손발마사지가 있는데 봉사원이 자원하는 것이지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은 특히 본 위원도 해 봐서 알지만 손발마사지는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원봉사센터에 손발마사지 강사는 채용하셨나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강사를 채용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기본적인 교육을 시켰죠. 청소년도 있고 일반 봉사자도 있고, 그분들이 다시 교육을 시키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전문적인 강사가 아니고?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교육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교육을 시켜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봉사를 가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손발마사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하실 것인가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경로당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병순
노병순간사
동부출장소 작명봉사를 하시던 분들을 많지는 않지만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선정을 해서 교통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손발마사지는 특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채용을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봉사를 하면 어떨까? 부족함이 없으면 종전대로 하시고.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센터는 강사비가 없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치행정과장님이 뒤에 계셔서 강사비 예산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발마사지를 좋아하셔서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 봅니다. 또 16쪽에 봉사자 우대에 조금 더 각별하게 우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시간제 은행을 하고 있잖아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마일리지 적립이요.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것도 널리 홍보를 하셔서 봉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V-캠프 거점센터가 동부에 두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어디에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분소가 나래울에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분들은 동부거점센터가 활성화 되기를 희망하시는 것 아닙니까?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분소에 두명이 현재 있고요. 거점센터는 여섯군데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아니고 봉사자를 20명 정도를 분소별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봉사자가 시키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에 두명씩 교대로 근무를 할 계획에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위원님께 건의드릴 것이 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30만 이상 되는 시군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1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정원이 현재 12명이에요. 조례를 개정을 해서 12명 이상이기 때문에 동부쪽에 팀장 한명에 직원 두명만 보완을 해 주시면, 지금 직원 두명밖에 없거든요. 직원 두명이 현장에 나가면 봉사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직원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직원 12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거든요. 오죽하면 거점센터에 봉사자들을 배치해서 자원봉사화 하려고 하고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처음에 자원봉사를 접했을 당시에는 더 인원이 많았던 부분이 조정이 되었던 부분인데 인구가 증가되면서 그것을 맞춰 주지 못하는 실태라는 것이지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인구는 늘어나고 직원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오산의 경우는 면적이 서신면만한 면적이거든요. 서신면만한 면적이나 23개 읍면이 있는 화성시나 인원이 별로 차이가 안나거든요. 하루에 행사 세군데를 하면 저녁 5시가 되는 거예요. 일하기가 너무 어려운 조건이지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도 다 들으셨으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자료집을 보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인데 마치 홍보물처럼 만들어 왔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낭비적 요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제 입장이기도 한데 신규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육성하고 수요처를 발굴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수요처를 연계한다고 했어요. 네크워크를 강화하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사업만 해도 엄청 벅찰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서의 핵심이 자원봉사센터가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이것 저것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하려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를 해 주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자원봉사센터는 여기 자료집에 나와 있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활동을 다 성과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을 명확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저기 문어발식으로 사업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도 화성시 산하 기관인데 엄연히 법률적으로 정해진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자료를 제출해서 여기에 같이 넣게 해야 되는 것이 맞으니까 시간 맞춰서 정확하게 제출해서 집행부나 이쪽에서 자료 만들 때 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 넣어서 만들도록 하세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이 자료는 늦었는데 홍보물처럼 만든 것은 아니고요. 이사회가 있어서 만들어졌던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보완해서 만든 것이라 그런 것이고 별도로 만든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홍보물은 필요 없으니까 뒷부분에 작업 내용만 정해진 시간에 제출을 해서 이 자료집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고요. 이것을 언제 다 따로 따로 보고 다녀요?
명숙
정명숙화성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안전부 주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1백만 원 받으셨어요.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박진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이승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으로 계시는 신명호 이사님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차봉규 부장이 되겠습니다. 도시사업부장 김순철 부장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이신 김진승 부장님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지속적으로 지탄이라는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고생들 하셨고요. 15-15쪽에 수영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준비되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정식으로 넘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자체적으로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12만평이라는 규모를 하셨어요. 그럼 현재 자체적인 계획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자체적인 계획을 볼 수 있나요? 이 자체를 보면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고 어떤 계획이 있는 것 같이 보고를 하셨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먼저 타당성 검토용역을 줘서 그때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용역 검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15-6쪽에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타도시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와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업체는 어디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업체를 밝히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공개적으로 하실 수 없으면 서면으로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님이 앞에 나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공식적으로 재정법무담당관님이 도시공사를 관리하는 주체인데, 답을 들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재정법무담당관은 업무보고를 받았고, 담당관님이 앞에 나와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기 보다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서면으로 받든가 하시면 안될까요?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계속 같은 것을 반복을 하면 서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기한안에 제대로 내시고요. 자료집 안에 넣어 주세요. 당일날 몇 시간안에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법적 기한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하면 곤란하고요. 몇 번째예요? 개선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선 행안부에서 2015년 12월말 기한으로 해서 공단전환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자료집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집을 만든 것인지, 자료집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공단 전환을 배제하고 자료집을 만든 것인지요? 아니면 공단전환과 관련해서 무관하게 자료집을 만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이 자료는 행안부에서 나온 진단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먼저 제출이 되었고요.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최근이라고 해도, 1월에 나오지 않았나요? 정확하게 언제 나왔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난 주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단 전환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행안부에서 이미 그렇게 권고사항이 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본현황 조직표도 공단 전환을 위해서는 대폭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이대로 가는 것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차피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과 관계 없이 행안부의 권고 사항에 의해서 공사사업 방향이나 성격이 다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공단으로 전환하는 시점이 201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한테 기회를 주신 것이 2013년도에 분양률이 계속 저조하게 되면 자금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분양률을 높이든가, 아니면 시에서 출자금을 더 늘리든가 이런 방법으로 행안부에서 진단 결과를 내린 것이거든요. 올해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공사채 발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행안부에서 다 불승인 받은 것 아니에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14쪽에 보면 기채 승인 결과 및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불승인 받은 시기가 언제예요? 11월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1월경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몇 개월 안지났는데 밑에 보면 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할 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상반기 정도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주
정현주위원
아니 11월에 불승인을 받았는데 1년도 안돼서 또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1년도 안돼서 또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줄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분 쌓기로 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1차적으로 사업비 축소와 분양률 상승, 국비, 도비,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요. 그렇게 해도 계속 부족한 금액이 나오게 되면 신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는 출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200억 원 현금 출자를 요구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제2차 행안부 승인을 요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방채 발행을 요청을 하는 것은 공사의 자유예요. 1년에 열두번을 하든 3년에 한번을 하든 그것은 공사의 자유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행안부에서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려면 뭔가 개선되는 것이 있어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이 뭐냐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여기 사업 하겠다고 나열한 내용들이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사업 계획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고 이 사업을 잡은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가로 출자를 해 주는 전제 조건하에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부 다 올해 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정도, 내후년 이후 정도에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계속 사업과 관련해서 전곡해양산업단지와 조암 주택은 이해가 가는데 화산동 주민센터는 그렇다고 해도 수영물류단지 조성 등은…….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사업들은 지금 당장 할 사업들은 아니고요. 올해도 안되고 내년 하반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재정법무담당관님, 여기 나와 있는 사업 내용을 집행부와 협의를 한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수영물류단지는 문화예술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 중인 것이고요. 태안도서관 건립 사업의 경우 화산동 주민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검토 중인 것과 협의가 끝난 것을 분류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협의 끝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수영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 문제를 느끼고 있는 것은 차후라고 하고요. 화성동탄물류단지가 한라건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47만평을 예정하고 있고, 총사업비가 9천억 원이 넘어요. 9천억 원 정도라고 하면 1조 정도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동양 최대 물류 단지라고 사업을 하고 있고, 2014년 12월에 입주 예정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수영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화성동탄물류단지와의 관계는 고려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약 12만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 이것을 나누어서 분양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룹과 컨텍을 해서 한 업체에 다 몰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화성동탄물류 단지를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47만평이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수영물류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했을 때 접근성이나 사업성이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고려하고 이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냐고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나름대로 접근성이나 위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었거요. 그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화성동탄물류단지를 47만평을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자 인터뷰도 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려하고 이 사업을 했느냐고요? 화성동탄물류단지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거리와 수영물류단지 조성하는 거리와 몇 킬로미터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물류단지는 동탄을 거점으로 해서 물류단지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봉담을 거점으로 해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떠나서 동탄은 동탄 나름대로 경부축을 잇는 물류단지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이쪽은 수도권과 인천권으로 갈 수 있는 물류단지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토를 안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플러스 해서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유동성을 고려해서 한개 업체와 콘텍을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50만평 정도의 물류 단지가 수원에도 있고 화성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화성에 3개 정도 있어도 되요. 있어도 상관 없어요. 그런데 거리나 사업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있어도 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잖아요?
종선
박종선위원장
잠깐만요. 이것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까?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여기에서 설명 안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 중에 있는데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하면 시와 소통을 해서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꼭 하는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와 협의해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동탄물류단지 47만평은 결부 시키지 마시고, 정현주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사업을 검토 중인 것을 하겠다고 올리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처에 뭐가 들어오는지 사업 계획을 다 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화성동탄물류단지 조성하는 것과 이것과 어떻게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일단 검토를 하십시오. 고려해서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19쪽에 보겠습니다. 교통약자 지원센터 운영하는데 공사가 복지사업까지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나 복지재단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을,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에는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거든요. 사회복지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 결론을 낸 것이 뭐냐면 다른 시군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시 집행부에서 완전히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재정법무담당관, 태안도서관 건립사업을 화산동주민센터 건립할 때 연계해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센터 건립 이후 도서관을 신축한다고 나왔어요. 총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었나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당초에는 포함이 되었는데요. 도서관은 기존 근로자복지회관을 헐고 해야 되다 보니까 시차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총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도서관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제 변경 했어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2011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위치가 근로자복지회관 자리가 도서관 자리인가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주민센터 자리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도서관 자리요. 도서관을 헐고 그 구역에 주민센터와 근로자복지회관을 짓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현재 도서관 부지보다 복지회관 부지가 훨씬 더 넓거든요.
돈겸
김돈겸재정법무담당관
잠깐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축사업화성도시공사
TF팀장 김형태 도시공사 건축사업팀장 김형태입니다. 주민복지센터는 내년 10월경에 현재 주민복지센터를 준공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시켜주고 현재 복지관을 철거를 해서 도서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산동주민복지센터의 사업비가 396억 원입니다. 396억 원 안에 14억 원이 시립태안도서관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시행을 할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151억 원 중에 토지매입비는 미포함되었다는 거예요?
사업
건축사업화성도시공사
TF팀장 김형태 토지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도시공사가 201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마련한 도시공사가 정상화 궤도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것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시공사가 만족할 만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세요?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굉장히 부족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것이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 모두의 공감대가 “노력을 해서 정상궤도에 많이 올라섰구나, 이 정도면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공유가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공감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쉽고 답답해요. 이왕이면 충분히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지어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도시공사가 그럴 수 있는 공사로써 정상에 올라설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소통도 하셔서 비전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장님께서는 그와 같은 고민을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만 내 주시면 달려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