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유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이유선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혜 계장이 보육담당으로 새로 왔는데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수술을 하셔서 오늘 퇴원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와서 인사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와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는 나름대로 유지된다고 해도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민원도 발생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바뀐 송지혜 보육계장은 최소한 오늘 같은 날 와서,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 위원님들께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체크하고 조치를 취해야지 매일 보육시설은 민원 발생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을 해도 마땅히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오늘 퇴원하면 내일쯤 와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반가내고 하면,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실시하는데 인사하고 가서 퇴원해도 되는 것이지.

그런데 병원이 서울 삼성병원이기 때문에 멀기도 하고 병원 일정이 조그만 병원 같지 않아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와서 실무 인사하도록 하고요. 아이사랑 행복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제외자 복지서비스 연계도 세부항목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보육시설에 대해서 징계를 많이 받고 과태료도 많이 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가족과와 그런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 보육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도점검을 별도로 해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는 송지혜 계장이 시청에 와서 지도점검 담당부서와 보육정책 김령희 계장과 같이 의논을 해서 처분수위나 이런 것을 같이 나가기로 했고, 이번에 새로 인가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별도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가야지 여기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쪽에 있는 어린이집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책임 하에 신경을 쓰셔서 민원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공을 못 낸 것이 꽤 많네요?

허가 내고 보통 4년이 지나면 청문을 실시해서 취소를 하는데 개발행위가 다른 건축과 달라서 허가 내고 착공계 제출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착공 여부는 건축행정과 협조를 얻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같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오죽하면 허가 내놓고 못하는 경우도 답답할 텐데요.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된 것은 사례가 어떤 것인가요? 실수요자 같은 경우 급하니까 했을 텐데 이 정도면 과시욕들이 꽤 있는 것 아닌가요?

허가 내놓고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또 취소를 하려면 전혀 흔적이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 가보면 공사 중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러면 저희가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독려를 하지요.

법의 잣대만 들이대는 것도 쉽지 않은 사항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동부도 적은 숫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관리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청문해서 기한을 안 지켰으니까 허가 취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반기별로 작년에 두 번 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은 청문을 하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면 고지의무는 충분히 됐으니까 행정처분을 하고 본인이 소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조치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진규 경제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은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갖고 계시는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 4개 과를 운영, 92명이 과정을 이수하였고, 농산물 품질보급화를 위해 4,811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운영으로 연간 554농가에 693대의 농기계를 영농적기에 임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햇살드리 최고쌀 생산단지 1,980헥타르를 조성하였고, 유용농업미생물 220톤을 생산 540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다음 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을 위한 강소농 115농가를 선정 교육 컨설팅으로 자립 역량을 강화하였고, 우리꽃식물원 봄꽃축제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예산 편성액은 전년보다 5억 8천만 원이 감액된 70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농업대학을 평생교육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4개 과 120명과 대학원 1개 과정 30명을 운영하고,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연중 3,7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작목별 맞춤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부담 경감과 농번기 긴급출동 현장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농업기술센터 혁신발전계획 실천을 위한 조직개편,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 2020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습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햇살드리 최고급 쌀 생산단지를 1,980헥타르에서 2,350헥타르로 확대 조성하고 고품격 브랜드로 정착시키고, 가축 및 작물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미생물을 220톤에서 250톤으로 확대 생산하겠으며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두 및 웰빙과수 명품화 단지를 조성하여 FTA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으로 절화 수출기반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개소에 절화수출단지 1.8헥타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우리꽃식물원을 위해 계절별 교육과 체험행사 운영으로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명소로 운영하겠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부학교 운영, 학교 텃밭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수목원의 특징을 살린 전문적인 식물체험전문교육장을 설치하여 자생화 및 국화분재 실습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는 각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및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기획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방현식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방현식입니다. 기술기획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이인수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박주성 농업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주성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김진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계장님들 노고를 치하 드리고, 지금 농업인단체가 여섯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섯 개 농업인단체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 내용 파악해 보셨습니까?

일부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면밀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부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농민단체가 예닐곱 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서너 개씩 참여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4-H에도 들어가 있고 농촌지도자에도 가입되어 있고 쌀전업농에도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오는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조직은 학습단체, 배우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해서 두세 개 들어오는 것을 제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그것은 고려해서 앞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선을 그어줘야지 보면 농업경영인 출신 회장이 농촌지도자 읍면동 회장을 하고, 또 4-H 회장했던 사람이 또 하고, 이런 부분이 한두 개도 아니고 서너 개, 많게는 다섯 개씩 가입되어서 계속 그 사람들이 후계자 회장 그만 두고 농촌지도자 회장, 그것 그만 두고 쌀전업농 회장, 그래서 흐름에 대한 부분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들한테 많은 지지를 못 받는 것도 현실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5페이지 오문섭 위원님 지적사항인 농업기술센터 이전 추진 조치계획에 2007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2017년도 아닙니까? 오타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2017년입니다.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한번 정도 체크해서 해야지 2007년도면 벌써 지나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는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꽃식물원 운영분석 자료 받았는데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입장료 수입에 2013년도 예산 수익 얼마입니까? 어린이 7세에서 12세 입장료 수입이 1,136만 원인데 500원씩이지요?

네, 어린이는 500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500원씩 계산했을 때 22,720명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세요. 어린이 7세부터 12세 입장객 15,737명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자료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입장료 수입 부분을 보려고 했는데 차이가 나는데, 금년도 것은 둘째치고 전년도 것도 곱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 합니까?

이 자료는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전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산입력이 되어서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2012년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에 7세부터 12세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할 때 7세부터 12세는 500원, 어른은 얼마 이렇게 자료를 줘야지요.

개인과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는 500원씩 받는데 단체로 오면 300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과…….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를, 아무리 따져도 맞지 않으니까요.

다시 자료 드릴 때는 단체와 개인으로 나눠서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2013년도 입장료 예상이 1억 3천5백만 원인데 우리꽃식물원에 투자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1년에 나가는 지출 금액.

순수하게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3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퍼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를 바꿔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지만 입장료 수입을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다음 달이라도 조례 실무부서 협의 거쳐서 입장료 개선 시켜야 돼요.

입장료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이지만 국공립 식물원이나 수목원 입장료를 다 검토해 봤는데 어린이는 500원 정도 받거든요. 인근이나 전국적으로 따져봤는데, 그래서 그것을 올리는 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고, 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바로 식물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 받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무조건 공짜, 무조건 싸게,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익은 맞춰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린이는 500원 받는데 일반인은 1,000원을 받거든요. 어린이 500원에서 얼마 올리게 되면 일반 성인도 올려야 되고, 또 주위 식물원과 형평성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김종남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철거 소송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 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3월 7일에 공판이 잡혀있는데 그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바로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적인 사항이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봉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화성시 중심이라고 하지만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소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이것이 2017년도에 잡혀있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이런 부분부터 빨리 매듭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의 요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다른 것에 밀려서 자꾸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2017년도를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워보지 않으셨습니까?

지난해에 2020발전계획에 2017년도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센터 이전도 그렇지만 센터 발전적인 방안 쪽으로 특화사업소가 금년부터 추진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간다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이 들어가니까 올해부터 특화사업소 들어가고 내년부터 센터 이전 관련된 쪽으로 연차적으로 준비한다면 그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하셨지만 네 개 지역으로 나눠서 특화사업소를 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다 인지가 됐을 텐데 그런 것이 홍보가 안 됐는지 장안면 지역의 일부 농업인들이 의회에서 상담소를 폐지시키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장안면 같은 경우는 계획에 의하면 우정에 사업소를 만들고 또 송산에 하고 몇 군데 거점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되고 그것이 의원들 강압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의원들 나쁘다, 특히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아주 나쁜 사람들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상담소장님들께 다시 한 번 주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지금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직 계획 단계인데 실시 단계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이 농민들 활성화와 더 잘 살기 위한 기반이라는 것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 하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직원들도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출장을 다니면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대표들도 일부 계시지만 대세가 앞으로 화성농업을 발전시키고 10년 앞을 내다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3페이지 취약환경 근로자 건강관리사업,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물론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보수원 분들도 그렇기는 하지만 특히 일부지역에서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127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근로자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분들을 하게 된다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 같은 경우 1년 내내 하시는 것이 아니라 4, 5개월 하고 쉬었다가 또 하시는 것 같거든요. 쓰레기 수거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입니다. 불합리한 면이 꽤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위탁된 수거업체 5개소에서 가져가는데 문제는 방치쓰레기들이 많고, 그 방치쓰레기들은 지금 읍면동에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려서 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방치된 쓰레기를 읍면동에 가져오면 이것을 열어서 공공근로자들이 분리수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는 환경미화원도 하시지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감염성 폐기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사기 바늘도 많이 나오고, 저도 직접 하루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분들이 작업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방비로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가끔 다치기도 하고 주사바늘에 찔리기도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분야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이 안 세워진 것 같네요? 어떻게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요를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읍면동에 확인해 보시면 나올 것입니다. 특히 방치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향남인데 그쪽에서는 네 분 정도가 쓰레기를 주우시든가, 일부는 주우시고 일부는 분리수거를 하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동부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울타리 건강캠프운영 교실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부보건지소만 운영될 것이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인 영역으로 확대해서 발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는 2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7개소에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어린이들 건강검진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동부보건지소에서 일반적인 것보다 더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특색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취약계층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들은 보건소에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의료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문화가정이나 근로 외국인들 부분도 의료혜택을 확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27개소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접근할 때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접근했습니다. 아이들 치아관리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도 모 사업설명회를 할 때 관계자 되시는 분이 오셔서 구강보건사업도 참 좋은데 그것보다 아이들에게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해주고 또 정신건강이 굉장히 열악해 있다고 저희한테 주문을 하셔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동부보건지소에서는 연극이라든가 기타 조금 더 추가해서 접근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되겠고요. 다문화가정은 작년보다 금년도에 더 많이 접근을 합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 진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상시무료진료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유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대신 이동검진은 무료로 하는 것으로, 권역별로 다니면서 또 이동검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무료로 계속 해주고 그 외에 보건소에서 하는 상시 진료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이 일반 수가를 적용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