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도로건설과장 지영민입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추진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완료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동절기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공사를 안 하고 있죠?

100%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택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서부우회도로나 국도대체우회도로나 민투 같은 데를 보면 동절기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부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향후 관리는 화성시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관리비나 관리하는 주체 화성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데 그러한 부분 감리 체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절기라고 해서 무조건 영하 5도 이하면 모든 공사가 중지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보완을 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부득이한 경우 공기 때문에 할 경우에는 보온시설을 해 놓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동절기에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부실로 이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아스콘작업도 동절기에 하는 것이에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안 되겠지만.

아스콘 작업을 하면 지반다지기 하고 아스콘 깔잖아요. 동절기 한파가 왔을 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을 당시 얼은 곳이 녹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스콘 포장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2년, 3년 후에 지반 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가고 도로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서부우회도로 얘기거든요. 뚫어서 검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코어 채취라고 합니다.

그 지점 코어 채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요.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리를 지금 하는데 동절기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할 때는 감리제도가 잘 되어야 그런 공사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감리제도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기계획하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중기계획은 1년 단위로 5년 계획을 잡죠? 계속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요. 그런데 계획에는 잡혀있지만 투융자심사에서 자꾸 누락되어서 사업 진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투융자심사 계획에도 넣어서 심사를 잘 받아서 중기계획에 있는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도시계획도로 연간 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서 2012년도에는 0.8% 진행률이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서 2013년도에는 0.5%밖에 추진을 못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10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50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수치상 나와 있거든요. 획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화성시 도시계획도로는 조기에 30년 안에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50년이라면 도시계획이 잡혀서 또 생기면 생각할 수 없는 수치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해결이 되지만 이것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됐든 건설교통국이 됐든 집행부하고 재정법무담당관 쪽과 미팅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마련해서 대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마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저희들도 재정법무담당관실하고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성시 전체적인 틀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보니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고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1% 미만이 다 안 됐을 것이에요. 도시계획도로는 연간 1.5% 이상 개설하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주는 데로, 그냥 하는 데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도시계획도로의 중요성, 문제점을 가지고 도로건설과나 건설교통국장님이 상임위원회와 같이 화성시 도시계획도로는 연간 1.5% 이상은 개설해야 된다, 이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도로건설과 같은 경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당초 예산 확보하느라 국ㆍ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당 위원회하고 공조 체제를 갖추면 나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힘이 배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하자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제가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돈 문제인데 실무진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큰 돈 안 들이고 적극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양노리 같은 곳 1차선 해 놓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전에 그 얘기 했어도 전혀 안 됐었는데, 여기 이것은 중장기적인 조치 계획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비봉IC에서부터 남양 구간도 중간 중간 도로부지가 한 차선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는데 남양에 남양종합발전 무슨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젊은분들이 일제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 이런 중장기적인 것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양감 넘어오면서 수산중공업 나오기 전에 송곡리로 질러서 나가는 그 길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개설해 달라고 민원도 있었어요. 송곡리 쪽에서 양감 쪽으로 보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사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부채납이 된지 모르지만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삼각형을 직진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조그맣게는 커브 같은 데라도 보셔서, 물론 도로관리과가 주관이 되겠지만 국장님이 전반적인, 시장님은 신규 큰 사업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이지 뭐 돈이 있어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장님께서 중점적으로 도로관리과와 도로건설과 하고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환보 위원님께서도 도시계획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은 해 봐야 되요. 큰 도로 사실 100억 원, 200억 원짜리 빨리 손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성시에서 도시가 큰 곳만 도시계획도로를 들여다 보고 있는데 70년대 중반에 면 단위 취락지역 그렇게 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소도시를 잘 들여다 보면 진짜 조금만 들여도 굉장히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정봉현 국장님 있을 때 그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도시계획도로도 큰 것만 보시지 말고 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소재지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43번 대체우회도로 분천, 송산, 안녕, 영통간 도로도 이쪽에서 관리하시나요?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개통을 했는데 영통에서 병점권, 동탄권에서 타고 서부권으로 오다보면 안녕리 교차로가 신한미지앤 앞 쪽에 있는데 거기로 못나오고 민자도로 향남 쪽에 가서 돌려오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아마 조금만 개통시켜 주면 될 텐데, 안녕리 쪽에서 오는 도로로 나올 수 있게끔 현장검토 해 보셨는지?

이해를 잘······.

국장님 아시죠? 말씀해 주세요.

영통 구간은 개통이 됐고 1번 국도에서 안녕IC까지만 개통을 이번에 임시로 했는데 일부 구간이 아직 덜 됐습니다. 안녕리하고 국도 1호선도 정남으로 들어오는 차선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마 10월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녕IC 나오는 부분은 분천리하고 송산 연결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 구간이 약간 달라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들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리 쪽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개통을 인위적으로 안 시킨 것이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큰 명절인 구정이 다가오는데 얼마나 교통체증이 많습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있는 부분을 안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도로를 임시개통하면 개통구간은 같이 개통해 줘야지 어느 쪽은 개통해 놓고, 그쪽은 요금소 통과를 해야 지나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임시도로를 만들어 놓고 요금을 내지 않고 빠지는 도로는 막아놓고 개통을 안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요. 시에서 신경 써줘야 되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당초 2007년 6월달에 고속도로니까 국토부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다가 작년 12월 12일날 한화 외 아홉 개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된 사람들이 실시설계를 하면 지금 계획상으로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달에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 도장을 찍을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6년 1월이나 되어야 공사가 삽을 뜰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2020년도가 되어야 공사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도로망인 제2외곽순환도로의 일부 축으로 저희 화성시에서 어떤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요구는 하겠지만 주관 자체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언제까지 당기겠다 이런 얘기는 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영식입니다. 저희 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에 헌신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월 8일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상수, 하수 업무를 맡게된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승우 상수과장입니다. 다음은 우제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3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총평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보급률 2011년 96.9%에서 97.3%로 확대하였으며, 하수도 보급률은 81%에서 82%로 1%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왔습니다. 노후관로 교체공사와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유수율을 90.4%로 향상시키는 한편 정남하수처리시설 준공 등으로 하수처리 용량을 1일 54,322톤에서 68,322톤으로 확충하였습니다. 2013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관리기반 마련이라는 비전달성을 위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완벽한 하수처리를 중점전략으로 광역상수도보급률을 확대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광역상수도 배수관로공사와 상수도 관로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2013년도 상수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176억 8,900만 원, 하수과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329억 100만 원,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사업 예산 합계 505억 9천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21세기는 물의 시대로 깨끗한 물의 확보는 21세기 국가와 기업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UN에서도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물의 위기가 21세기 인류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기후와 환경 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대비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하천의 수질 보전과 생활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 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신승우입니다. 화성시민의 환경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일 상수행정담당입니다. 박상규 계약담당입니다. 홍사환 공기업담당입니다. 박승덕 요금담당입니다. 김순교 급수담당입니다. 김태승 상수시설담당입니다. 강희배 누수방지담당입니다. 상수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거든요. 상수과 뿐만 아니라 하수, 통신시설 이런 부분 같이 문제가 발생되는데 사용승낙서 받을 때 상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익을 위해서 상수, 하수, 통신시설을 같이 한 번에 받는 방법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대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대개 지하매설로 들어가는 것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그리고 일부 가스가 들어갑니다. 이것을 통합관리망으로 해서 지하도에 통합관리구를 만들면 그것이 가능한데 화성시에는 신도시 일부 구간과 남양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제가 안 되면 어렵고, 다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님 지시하에 가능하다면, 공사구간이 같다면 상수도, 하수도 병행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면 예산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생각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타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꼼꼼히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매향3리 상수관로하고 유리 상수관로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쪽에 상수간이시설이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쪽에 주관로는 있고 주거지역으로 가는 간이관로죠? 소관로가 없는데 그쪽에서 상수도 요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간이상수시설이 있는 곳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간이상수도를 폐쇄하고 거기 상수도를 공급하라고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현재 거기까지 배수지가 깔려 있는데 급수관로를 더 연결해서 해 달라는 사항인지?

간이상수시설이 유리하고 매향3리에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간이상수 보다 일반적인 광역상수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전화를 드렸을 텐데 받은 분이 안 계신가요?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짠물로 인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가정을 해서 배수관을 깔 수는 없고 전체 수혜 가구의 80% 이상이 급수 신청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사용 편입되는, 연결되는 급수 구간에 사용동의만 된다면 저희가 해마다 6~7월달에 그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수요조사가 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7~8월달에 사용동의가 이루어지면, 가정에서 80% 이상만 원한다면 익년도에 다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대략 제가 아는데요. 저희 원칙이 올해부터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기업체에 연관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를 줘야 되거든요. 왜 상수도인데 일반회계에서 주느냐, 기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거든요. 2011년까지는 사실 기업체 사업을 저희 쪽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도 시책사업에 의해서 도비 20%, 시비 80%로 기업지원과에서 확정된 우리 관내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주는 범위 내에서 했었는데 한 2년 전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유수율이 90.4%기 때문에 9.6% 누수율에 상응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는데 기업체 관련된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죠. 내년부터는 저희 상수과에서 기업체 연관되는 것은 별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업 관련은 기업정책과에서 일반회계로 주는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시민 복지향상과 우리 시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엽 하수행정담당입니다. 최호범 하수시설담당입니다. 김진경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이관열 하수정비담당입니다. 하수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 위탁사업을 보면 수원환경사업소 처리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는 136억 3,8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213억 1,700만 원으로 많이 증가됐고요. 2013년도에는 사업계획 상단에 있는 것을 보면 수원시 금액하고 여기 밑에 것하고 다른데 19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냐, 만약 100% 화성시 정비사업을 한다면 황구지천에 대한 환경사업에 맞지 않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하수관로사업이 그것보다 더 빨리되어야 하천을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025년 계획으로 가면 계획상 안 맞지 않나,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동부권역 쪽은 시가화조성 다 됐고 관거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 100% 하수도기본계획은 일반지역, 그러니까 서부권지역이나 오지지역 마을하수도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100%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태안권역이나 시가지지역은 앞당겨서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시책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는 아까 설명 중에 6월에 용역이 끝납니까?

2월달에.

2월달에 끝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현실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2025계획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하수도요금이 워낙 현실화 보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시를 해서 용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연초에 행안부에서 공공요금인상 억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를 찍었어요. 화성시 같은 경우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높기 때문에 85% 이상 되고, 하수도는 30%밖에 되지 않지만 일련의 이런 부분들이 전국 평균 중간 이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수도요금을 우리가 인상하겠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화성시를 찍어서 억제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에 있어서 억제지침이라는 강한 표현도 있고 동결지침 이런 지침들이 내려오잖아요. 일반 물가인상에 작용을 크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결지침보다 센 억제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인상을 하면 국도비를 안 주겠다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용역을 해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은 맞지만 금년도에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에 부딪쳤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균 2011년도 요금 현실화 비율이 데이터 상으로 보면 32.7%인데 아마도 좋은 용역이 나오면 억제지침이 있지만 현실화율이 조금 올라가도 우리 어려움을 알고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이 하셨나요? 우리 하수처리시설 민투에 용역준 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을 가지고 2월내에 별도 보고를 한다든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양주시에도 얼마를 부담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봐서 중도해지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단답형 식으로 너무 간단하면 안 되고 소장님이 총괄해서 검토하는 방향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정남하수관거사업이 금년도면 다 끝나요?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 지역을 다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구역으로 편입 안 된 곳은 그대로 그냥 그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거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리 저수지 상단 부분, 소마을 한 다섯, 여섯 가구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변경을 하면 올해 정남면은 거의 관거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관거사업이 완료 되면 전체 지역별로 봐서 몇 집 있는 곳은 빼고라도 3분의 1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번 보셔야 되요. 최 계장님 아시죠?

제가 보기에 시설결정만 되어 있고요. 또 실시계획승인까지 다 되어서 정남처리장의 종합적인 준공이 되어야 지목 처리 되기 때문에 지금 여유 부지를 더 산 것까지는 지목이 하수시설로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1차 된 곳에만 지목 변경이 되고 이것은 안 되죠?

네.

대략 잡아서 5년 내에 활용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수처리 부분 원인자부담금 입금은 된 것이고요. 상수 부분은 아직.

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증설만 해 놓고 유입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양뉴타운 지구 내에 아파트 완료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획하고 맞춰서.

네, 행정절차는 다 이행해 놓고 나름대로 부지매입까지 하는 방법으로.

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개발과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더불어 주거 및 교통난 해소와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개발 추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국민서명운동과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신도시 매뉴얼을 작성 발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동탄2신도시를 비롯해 남양뉴타운, 송산그린시티 등 택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과 화옹-대송지구 간척지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매향리 생태공원 조성에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점-안녕지구, 장지지구 및 서동탄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에 마스터플랜 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과 관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매송체육공원 조성과 벌말소공원 준공 등 공원조성 사업과 센트럴파크 산책로 보수공사를 비롯한 공원관리 및 가로수 녹지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매송체육공원, 장안남산공원 등 체육공원 조성과 동학산공원 및 동탄 14호 공원 재정비를 추진하고 공원 내 수목관리 및 시설물정비와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지역개발과와 공원녹지과 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가 감리를 직ㆍ간접적으로 하시죠? 화성시 지역개발과 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감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지만 감리제도가 석연치 않게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한 예로 서부우회도로도 감리가 있습니다마는 동절기공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안3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묻겠습니다. 지금 협의체 구성해서 하고 있다가 대선 때문에 중지됐다가 아직 재개는 안됐습니까?

네,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온 바로는 만년제 위치나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태안3지구 사업이 중지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의 요구는 1차 진상규명을 하고 사업의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판단하기에 일단은 사업 재개 여부를 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종교단체나 경기도, 우리 시,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합의가 도출되면 그때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입장이 주민대표 측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것이 사인간의 사업이 아니라 행정기관 대 기관 사업이거든요. 그랬을 때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고 그것이 확실시 되면 규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처벌보다는 소명을 해야, 해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재개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경기도와 화성시가 같이 이 부분 소명을, 해명을 해야 되지 않나, 경기도에 문화재관리국인가, 과가 있죠?

네.

그리고 화성시는 계가 있죠?

네.

태안3지구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를 했을 것이고요. 만년제 위치가 상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허가가 나갔다면 그 부분 소명을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사업이 이렇게 됐지만 그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인정을 하고 태안3지구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원주민 측과 협의해서 사업 재개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원주민 측에서 제가 들은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경기도와 화성시하고 그쪽하고 삼자가, 용주사는 별도라도 그 부분 만큼은 한번 만나서 자리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요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협의회가 재개되면 그 협의회와 협의해서, 의논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는 시 의원, 주민대표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의원들도 사실 지역의 대표거든요.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병점-안녕지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올해 5억 원 세워졌죠?

네, 5억 원입니다.

내년에 9억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31만평, 2조 7,667억 원 사업이네요?

네.

상당히 대단위적인데요.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대충 안녕-병점지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나 설명회 계획이 다 있죠?

네, 중간보고가 있고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마무리 단계에서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들도 아직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까지 되는 것입니까?

네, 내년까지입니다.

2014년까지 용역조사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네.

그림이 진짜 잘 그려져야 되는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점-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 연관해서 이렇게 큰 사업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것은 2조 몇 천억 원 소요되는 사업 이전에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타당성 조사용역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용역비 자체만 해도 16억 원 정도 든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에서 한번 검토하라니까 용역비만도 2014년까지 확보를 해야 되요. 참 어려운 얘기인데 벌써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주면 이것이 한참 진행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몇 번 토의 내지 이런 것을 거쳐서 여기 왔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이것은 한 번 다시 지역을 떠나서, 거기에 사업비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LH 같이 아주 고도의 장사꾼들이 여기 냄새를 못 맡았겠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병점복합타운 같은 것은 지금 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경기침체가 원인 아닙니까? 보상은 99% 했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올해 시 예산에 통과가 됐어요?

용역비만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용역비 16억 원을 가지고 총괄 계약을 해서 발주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참 큰 문제네요. 이것은 용역을 바로 주기 이전에 다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 정도 큰 사업을 바로, 물론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쭉 나타나겠지만 이 큰 사업에 대해서 그 이전 절차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특히 마지막에 주민들 합의점 같은 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가타부타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식견 내지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 정도 됐으니까 우리 이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시비 투자해서 가겠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너무 사전절차가 허술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면서 시장님께서는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무슨 신규사업을 전혀 안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큰 사업이 우리 화성시에서 처음이에요. 이것은 진짜 전문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좋고 실무진에서 얘기하기 어려우면,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용역비만 날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지금 경기가 땅을 치고 있는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옆에 병점복합타운이 벌써 2006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보상도 겨우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절대 그냥 용역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계획이 작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재작년 이전부터 계획이 추진되어 오다가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던 것인데요. 전체 마스터플랜 용역이 16억 원인데 1차 2억 원, 금년도 예산 5억 원해서 7억이고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해서 1차적인 것을 먼저 하고.

아니 안 해 보셨나? 총괄계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총괄계약을 해 놓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가다가 어떤 사유에서 단절시킬 수 있지만.

저희가 7억 원 예산을 가지고 추진해서 중간보고까지 해서 의회나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서로 사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큰 사업이 됐다는 것은 잘못이죠. 지금 그런 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다 시 발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시 짚어보자는 이야기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느 정도 초안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하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온 것은 작은 그림에서 큰 그림으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맞죠? 당초에는 작은 그림을 그렸다가 병점 행정복합타운, 또 비행활주로 이전 문제, 거기 사업성 가지고 LH하고 집행부에서 얘기는 오고 갔던 것 같고 작은 그림이 큰 그림으로 되다보니까 이것이 같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조성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금액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인 것을 저도 자료 처음 접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봐서 하자, 안 하자 그런 얘기를 벌써 우리가 할 입장도 아니지만 대규모사업이고 그러니까, 더구나 요즘 경기도 이렇고 그러니까 한 발짝 나가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지금도 화옹간척지라는 용어를 씁니까? 지금도 써요?

네.

화옹간척사업이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제방 내에 시에서 쓰는 것은 화성호라고 쓰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쓰는 것이 화옹간척지로 아직 변경이 안 됐어요.

호수만 화성호로 되어 있고요. 간척사업 이름 자체는 화옹.

화옹간척지구?

네, 그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도시계획 분야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공원 명칭은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태라는 용어가 들었다는 것이죠. 사실 아시겠지만 그 안에 30만평 농섬까지 해서 생태적인 것은 거의 없잖아요. 복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 그대로 농경지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 때 얘기를 했는데 추진협의회하고도, 물론 지금 특별법이 발의중이지만 어떤 콘셉트로 갈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잡아가야 되니까 명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봉체육공원에 수자원공사에서도 투자를 해 준데요?

네, 저희가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50%씩.

지금 토지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잘 봐야 되요. 잔디구장 만들 때도 위법이니 뭐니 해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더군다나 이것은 더 크게 가는 것인데, 그런데 전체 준공이 되어야 등록이 될 것이라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50%라도 끌어내서 빨리 체육시설 조성을 해 나가야 되니까 법과 규정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장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처음 나온 얘기인데 작년 2억 원 예산 가지고 현재 용역중이에요?

지금 용역 발주가 됐습니다.

발주가 벌써?

네.

솔직히 거기 보상비가 많잖아요?

네, 기존 취락지구가 조금 있습니다.

16만평 되면서 굉장히 어떤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참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용역비 2,200만 원을 확보했는데 규모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게 되어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요. 저희가 경기도 업체로 두 개 회사를 선정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정만 되면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계약을 못했습니다. 너무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조속히 추진하려다 보니까요.

그 문제는 저희가 환경성검토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하려고 수의계약 2,0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금액이 작으니까, 저희는 빨리하려고 하고 업체에서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미비했는데 아무튼 업체 선정을 빨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을 비롯한 외부 유관기관하고요. 저희 자체 하수과나 상수과, 또 교통과하고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만약에 용량이 허용된다고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킬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다시 의견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서하고 LH하고 주차장 문제는 많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복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복개는 안 되고 저류지 기능을 하면서 밑에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진출입로를 별도로 둬서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네, 그때는 통제를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을 회계부서에서 받았고요. 도서관 담당부서, 교육부서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히.

그것은 문서상이나 구두상으로 결정된 것이나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LH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도 판단할 것인데.

그것은 정식으로 저희한테 제의가 오면 저희들이 당연히 주민 의견을 받아서 자체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계획에 없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쪽에 보면 궁평해송군락지가 지금도 사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보전사업에 대해서 소유주 동의는 받았어요?

시설물 설치나 그런 것을 하려면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방제나 이런 보전사업은 소유주 동의가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편익시설 이런 것도 할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해송군락지 보전사업은 사유지라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가기는 어렵고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근처를 얘기하는 모양이신데.

네, 음수대, 안내판, 화장실 보수 정도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그것으로 지정이 한 54,000평 됐어요. 그러다가 전체 당초 계획대로 개발이 안 되고 한 3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해지가 됐다는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해지 이후에 안 한 곳은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도 원상복구가 안 되어 있을 것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들이 할 경우 그런 불법사항이 있으면 우선 그것을 원상복구 한 다음에 시설물이든 무엇이든 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시설물 위주가 아니고 생육개선인데 여담입니다마는 이것이 특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에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차량 못 들어가게 철책을 해 준다고 3천만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래서 특혜 줬다고 해서 제가 저기에 가서 며칠을 살았는지 아세요? 물론 그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데 그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그다음에 사실 편익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결국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 하잖아요? 군락지 안에도 건축물 같은 것 무허가 등록 안 된 것이 무척 많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 정비부터 해야 되는데.

네, 눈에 거치는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