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미진하게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을 보면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 구의회에 조사특위 위원회 의결로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리고요. 국별 긴급업무보고의 건에 앞서서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자료요구의 건에 대한 제출 내역 중에 빨간색으로 미제출, 총 약 한 70%가 넘는 건에 대한 지금 미제출에 대한 사유를 자리에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보면 또 제39조 제2항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법 제5조 제1항에 보면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동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우면산 우리 사방사업 한 부분은 이에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따라서 우리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 못해 줬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미제출한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지금 ······.

예, 이 사무 외에는 저희들이 제출을 최대한 제출하려고 했고요.

최대한이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혹시 그 아까 지금 ······.

미진한 ······.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와중에 ······.

지금 공적인 ······.

서로가 이 양쪽에서 의견이 좀 달랐던, 또 받아들이기를 달랐던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입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갔는데 제출을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구비나 이 사방사업 관련한 것으로서 우리 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다 했는데 우리 그 나머지 부분이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시비 들어간 자료 그것만 제출을 해 달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제출을 다 한 것으로 ······.

지금 제가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미제출된 건은 방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의 사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고, 두 가지로 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법리해석은 구청의 자체 법리해석입니까, 외부 법조 전문가의 의견을 받은 내역입니까?

이 국·시비에 들어간 비용 자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 전문가의 자문도 받았고요, 또 ······.

외부 전문가의 예, 말씀하십시오. 다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기존에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제처의 질의회신문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지금 당장 외부 전문가의 자문 내역, 법제처의 질의회신 내역, 그리고 방금 전에 법적 또 한 가지가 뭐였죠?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

대법원 판례 ······.

대법원 판례 이 세 가지를 지금 바로 저희 의회 위원님들께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추가적인 내역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우면산산사태복구및예방사업관련소관국·과별긴급업무보고의건 14시 09분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민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관련 수의계약 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에 의해서 수의계약 관련 근거, 절차, 계약심사, 일상감사 순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근거로 하여 체결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부서에서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설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로 계약 심사를 의뢰하면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재무과에서 원가심사를 실시하여 통보하면 최종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으로 일상감사를 의뢰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감사받은 후 재무과로 계약 의뢰합니다. 계약심사의 근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이며 사업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시장가격 및 거래실례가격 조사, 품셈 적용의 적정성, 공종 및 현장여건 등 다각적이고 정밀한 원가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업비 산정 오류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국비사업이거나 시비사업 또는 국·시비와 구비 예산이 포함된 사업은 서울시에서 계약원가 심사를 받습니다.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발주 서류 최종 결재 전에 감사담당관에 의뢰하여 최종 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입니다. 최종 결재 서류에 의거 재무과에서는 설계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의계약 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수고 하셨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입니다. 우선 44만 서초구민의 행복을 위해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김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1월 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보고 드린 도시디자인국 소관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우면산 산사태 피해원인 조사 결과, 2페이지 소방방재청 중앙합동 조사단에서 수립한 산사태 개선복구 계획, 4페이지 서초구 산사태 문자메시지 전파 개선내용, 6페이지 사방지 지정 현황 등은 전번 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복구 예방 사업은 총사업비 583억 1700만원이며 서울시 사업비 257억 500만원, 서초구 사업비 326억 1200만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산림조합 중앙회에 의뢰하여 우리 구에 7개 중앙회 및 조합이 복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총 19개 사업구간에 용역비와 공사비를 합한 166억원의 사업비로 산사태 긴급 복구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 12월 20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보완 제출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사업비와 용역비 도급비와 준공금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2년 예방사업은 계약금액 도급비 기준으로 사업비 114억으로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11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12개 사업이 사고이월되어 2013년 우기전 5월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 13페이지부터 보고서 5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고서 12페이지로 2013년 예방사업 14개소 12억 6000만원에 대한 사항이며 이 내용도 전번 보고와 동일하므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면산 산사태 복 구 및 예방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속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근채 건설교통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근채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우면산 산사태 복구 및 예방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김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우면산 주변 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사태 피해 원인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면산 산사태 주요 피해원인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면산 지반의 취약한 특성과 선행강우 및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 6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27일 동안 계속된 선행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시간당 87㎜의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석류 및 수목이 유실되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되었으며 다량의 토석과 유목이 배수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우면산 일대 아파트, 주택, 공공건물 등에 침수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주요 피해현황은 2011년 7월 27일 집중호우로 사망 15명, 부상 50명 등 총 65명의 인명피해와 주택 침수 2103건, 공장 및 상가침수 1583건 등 총 3697건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분야에서 산림시설 27건, 군사시설 3건, 하천 14건, 공공건물 8개동, 기타 61건 등 총 113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 수해복구 투입예산은 우면천 개선복구 사업등 하천 및 하수시설 복구에 289억 2300만원, 도로 및 조명시설 복구에 13억 4600만원, 쓰레기처리 및 장비 임차 등 응급복구비로 99억 9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상가침수 그리고 파손주택,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 등을 긴급지원하기 위하여 37억 5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관련하여 산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고하기 위해 건설교통국에서 시행한 우면산 주변 복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면산 배수로 침사지 및 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사 위치는 우면동에 위치한 관문사와 암산마을등 12개소에 대해서 2012년 3월 12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우기 전에 주 공정은 완료하였고 침사지 및 배수로 공사는 작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참사지 관리를 위한 CCTV을 설치하였으며 금년 2월 20일이면 모두 준공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4억 7800만원으로 침사지 및 저류지 18개소와 집수정 22개소를 설치하였고 CCTV 7대는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위치는 4페이지와 같으며 정비 전후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당초 우면산 복구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우면산 계곡부와 기존 하수관의 연결이 필요하여 추가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둘째 우면산 주변 복구사업인 우면천 개선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위치는 우면동 성동마을에 위치한 우면천 일대로 지난 2012년 1월 2일에 착공하여 우기 전에 주 공정은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20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93억 2900만원으로 우면천 연장 756m을 하폭 4내지 5m에서 10내지 16m로 확장 정비하고 교량 3개소를 확장하였습니다. 공사 위치 및 하천정비 전후 사진은 6페이지와 같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우면산 산사태 복구에 대한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채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부구청장 이하 우리 국장 과장님들 나오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복구공사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그 지상파 방송에서 메인뉴스 앞에 한 두차례 걸쳐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어 가지고 서초구 우면산 복구 예방사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재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다. 의회에서 재난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전국적으로 이 지상파 메인뉴스를 타고 나간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서초구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만일 이 사항이 없었다고 그러면, 그런데 보도에서 그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없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를 통해가지고 말끔하게 그런 의혹이 없다 이렇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답변을 보면 글쎄 그것이 부구청장님 말씀이 다 맞는지는 제가 자세히 딕테일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조사특별위원회가 지금 요구한 자료 거의 70% 이상이 전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출이 안 되면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시비 국비가 투입된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위임된 사업도 있고 또 관리는 우리가 했던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료는 최대한 꼭 법을 따져서가 아니고 제출해 주셔야 이것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로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의혹이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심의를 해서 집행부에 국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다는 것을 메인뉴스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우리가 명예 회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부구청장님이 최대한 해서 제출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그거 가능합니까?

부구청장 답변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사실 지방의회에서는 또 각 구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의혹이 있으면 또 의혹을 밝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궁금한 점은 서로 알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방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이렇게 매 회기때 마다 또 이렇게 보고를 해왔고요. 그런데 지금 막상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상에 조금 부분적으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제출 못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를 제출을 안 하시면 이것이 그 의혹이 그대로 의혹으로 구의회에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과연 우리 서초구청 명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시는 그런 자리에 계시면 미제출된 자료는 최대한 의회에다 협조를 하는 것이 그것이 난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제출을 법에 의해서 협조를 안 하시면 말이지요. 지상파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그것은 너무나 잘못 대응하시는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계속 제출 안하실 거예요, 협조 안할 것입니까?

지상파에서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명자료를 냈었고요. 이런 부분은 뭐 의혹이라고는 저희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위는 열었지만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을 자꾸 거부하시면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상파 방송에 의해서 제기한 의혹이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무리해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미제출된 자료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에 우리 그쪽에 같이 지금 자료를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스크린이 되면 의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지상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SBS 이렇게 자료 나왔지요. 해명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모르거든요. 그 해명자료 부탁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아까도 부구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특위가 구성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고요. 거기 해명자료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 이것은 바로 준비를 하겠고요. 특위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꾸 똑같은 말씀 밖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못주겠다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지금 해명자료도 저희들 보지도 않았고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하시면서 해명을 내셨다고 하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앞서가지고 이 자료요구의 건 제출내역 총 우리가 12건을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이 중에 11번 재난관리기금 총액 및 일자별 사용 상세 내역 이것이 지금 자료가 안 왔단 말입니다. 부구청장님 이것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제가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로 간에 검토를 더해보고 논의를 진행해야 될 사업으로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11번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 논리에 따르면 명확하게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만약 안하셨다면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인데 이 11번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예, 11번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 따르면 제출이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되었습니까? 언제 되었지요, 위원님들 자료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어요.

자료 오셨어요? 이 자료가 깔려 있는 위원님이 있고 안 깔려 있는 위원님이 있는데 바로 확인하셔서 공통되게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것이 너무 미제출로 되어 있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무슨 큰 비밀사항이 마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자료를 안 주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한테 서류를 볼 수가 없으니까 현장에 가서 의구심만 잔뜩 생길 것이고 또 의구심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안 주다 보면 의구심만 생기고 결국은 우리 의회에서 그냥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은 하여튼 개선조치를 한다든지 시정안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결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안 주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의구심만 갖고 덮을 수는 없고 그러면 국가업무, 여러분들이 자꾸 국가업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라든지 시비사업이 좀 있고 그러면 시라든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낸 자료대로 따진다면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의구심이 나니 감사원에 대고 결국은 감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좀 전에도 이렇게 미제출, 미제출 말이 나오니까 위원들이 여기 오기 전에 약간 간담회 형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전부 그렇다면 서류를 우리가 확인이 어려운 것은 전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언론에 서초구의회에서 사방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요구했다고 하면 마치 또 집행부가 업무를 형편없이 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서 또 집행부와 의회간에 어떤 좋지 않은 기류만 흐를 것이고 서로 어떤 반목만 생길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같이 살펴서 보자 해서 지금 조사특위원회를 열은 것인데 그렇다면 전체가 국가사무이고 시장이 한 사업이라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각 현장에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산림청장이 나와서 준공식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거기에서 해 주어야 될 텐데 왜 구청장은 시에서 책임지고 시에서 한 사업을 갖다가 구청장은 왜 주민들 다 모아놓고 이러이러해서 공사가 잘 됐다, 못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느냐? 당연히 시장이 나와서 시장이 못 나오면 부시장이나 담당국장이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왜 구청장이 국가사무나 시에서 한 사업을 다 이렇게 의회에서는 알아서도 안 되는 사업을 구청장이 왜 현장에 가서 주민들 앞에서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잘 됐다는 것을 왜 설명회를 한 것인지 먼저 공원녹지과장이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답변에 앞서서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해명자료는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바로 자리에 깔아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사방사업법 제5조에 따른 국가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에 위임된 사무이나 2011년 7월 27일 우면산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되어 2011년 8월 16일 우면산1·2·3공구는 서울시 시행, 4공구와 그 외 지역은 서울시 요청에 의거 서초구가 대행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내 사업이고 상급 지자체 협조요청에 따라서 행정지원 차원에서 산사태 복구업무 및 일부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업무대행시 구청장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한 것은 서울시에서 Fast Track 방식 설계를 하고 공사를 준공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업무를 대행했다고 해서 구청장님께서 현장에 준공이라든가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할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업무자체를 내부적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문서를 내려 보내서 서초구청에서 시행을 해 달라,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장 업무인데 이렇게 내려 보내줬다 그러면 기관위임을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성격상으로 보면 단체위임은 아닌 것 같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구청은 돈 10원 한 장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에 기관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기관위임된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실이 없고 또 현재까지도 시·도지사 업무로 남아있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사방사업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국가의 업무를 시장이나 산림청장한테 위임을 해 주었을 경우에 지금 녹지과장이 조금 아까 답변 중에서 시장이 서초구청 보고 사업을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래서 했다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 사업이 위임된 내용에 기관위임이 된 것이냐, 단체위임이라고 하면 단체위임 되는 개별 법령이 없는데 단체위임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구청 보고만 해 달라고 한 것이냐, 무슨 근거로 했느냐, 서초구청에서는? 가령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서울시나 이런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관련법에 의해서 돈은 시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고 서울시에 설계서를 내서 승인을 받아서 국가나 시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구청 사업으로 봐야 하는데 그거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돈이 뭐니 다 가지고 하나의 서초구청이 하나의 업자, 하나의 그런 차원에서 구청한테 맡겨서 일을 한 것이냐? 지금 하나의 기관위임을 이렇게 했다고 해도 물론 서울특별시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공사는 구청에서 당신들이 해라,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에 서초구청에서 시에서 구청에 대고 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구청에서 했느냐라고 의원들이 물을 때 왜 그것까지 자료를 못 주는 것이냐 구청에서 일을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우선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이 그것이 기관위임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설계를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겠다고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돈까지 내려와서 한 것이냐 우선 그것 먼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수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1년 7월 27일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어서 서울시청의 요구에 의해서 행정지원 차원에서 산사태 복구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구는 2011년 8월 16일자 공원녹지과 13624호로 사방지 지정 및 사방사업을 서울시에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우면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자치구 공원이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해 달라라고 다시 왔고 이어서 우리 구청에서 2011년 8월 22일자로 산림청 질의회시문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없는 국가사무이므로 우면산 일대에 대한 사방사업은 서울특별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2011년 8월 20일 이후에도 2012년 9월 27일과 2013년 1월 30일자로 사방사업에 대한 모든 관계서류를 서울시에다가 인계를 하는 문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답변이 빙빙 돌기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한 것은 한 건도 없다,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우리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발주하고 준공을 하고 일체 서류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우리가 했느냐?

예, 그 설계를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과 모든 계약심사를 다 거쳐서 받았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이 돈은 서울시 돈이지만 지금 사방사업은 국가가 할 수 있다 사방사업법 5조에 나오지요? 답변해 보세요. 사방사업법 5조에 사방사업은 국가가 한다. 다만, 그다음에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시·군, 시·군까지는 안 들어가지. 그다음에 도지사가 있고 시장이 있다 말이에요. 그때 법에 따르면 시 자체도 자치단체 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하고 시하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위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방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한다치면 서울시에서 설계를 승인을 해 주었다는 자체는 우리가 사방사업법 6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구청 정도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다만, 돈은 정부에서도 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구청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관련법 좀 봅시다.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는 아까 국가나 시·도지사·산림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사업 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지금 이대로 제6조 대로 사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전부 뒤에 법을 국가사무라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책임 없고 자료를 못 준다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이라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그 밖의 국가 외의 자라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국가가 아닌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는 얘기이고 그래서 5조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6조에 대해서는 그 외에 일반 민간인이 제안을 해서 사방사업을 할 때는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구청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답변 ······.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것 자체를 해석을 못하고 국장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보세요.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서초구입니다.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이 그 밖에라는 얘기가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를 뺀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고 공공단체는 둘 다 들어가고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아까 5조에는 국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국가 외의 자는 아까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외에 또 있습니다. 또 있다 보니까 그 밖에 국가단체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서초구청도 사방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방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인데 전혀 아니라는 해석을 하는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구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답변이 잘못되었어요? 맞아요?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6조는 민간단체에서 민간인이 하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

제가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우선 이 법 자체를 해석을 못하면 더 이상 감사 ······.

중간에 위원장이 잠깐 ······.

부구청장이 단변해 보세요.

부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잠시만요.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 허위증언을 하거나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충분히 고발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만약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이 거짓 증언일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고발사항이 됨을 말씀드리고 부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그 6조의 해석은 김수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사방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혼동이 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2011년, 12년도에 사방사업을 해 온 것은 제5조에 의한 국가가 서울시의 비용을 가지고 제5조에 의해서 이렇게 사방사업을 해왔던 것이고요. 제6조의 이 조항은 우리 구 자체에서 우리 구비로 사방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 자체 돈으로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으로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방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같이 국가사업을 제6조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받아서 할 경우에 지금 이 재무 관련법규에 따라서 70%는 이러한 사업은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30% 정도는 사방사업 같은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관련법규에 따르면 전액을 다 국가 돈으로 보조 해줄 수라고 까지 나와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이 업무는 100% 서울시에서 다 보조받았다고 치고 다만 공사시행은 구청에서 했다 구청에서 한 것이 잘못 되었느냐 잘 되었느냐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산만 시비가 이렇게 보조금 식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보조금 사업은 의회에서는 손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제가 ······.

질의 준비시간이 조금 더 필요 하시면 다른 위원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부구청장 답변내용을 보시면 제6조에 따른 사업시행은 전액의 비용을 우리 구청에 한한다라고 했는데 제7조에 비용의 부담을 보면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국가 외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의회가 제일 궁금한 것은 2012년도 예방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은 전부를 서울시가 보조해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것이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인지 제5조에 따른 사방사업인지가 지금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 말고 정확하게 무엇인지 사실 관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제5조에 따라 사방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2년도 예방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그 정도 듣고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국의 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쪽을 한번 보세요. 8쪽 보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도 물론 보셔야 하고 거기에 보면 산사태 복구 및 추가 사방사업 현황 총 사업비가 583억이고 서울시사업비가 257억이고 서초구사업비가 326억이에요, 이 도시디자인국 부분만 지금 얘기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김수한위원님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을 제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초구사업비라는 것은 국비·시비가 어디서 얼마만큼 재원이 들어왔느냐는 상관없이 제가 이해하는 차원으로는 서초구사업비는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우면산 산사태 복구 사방사업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 다 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과정입니다. 서울시에서 1, 2, 3, 4공구로 나누어서 1, 2, 3공구는 서울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4공구를 하나 추가로 해달라고 업무대행을 저희들이 해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최근 하고 있는 아직 조금 마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예방사업 그런 것까지 여기의 표현이 서울시사업비, 서초구사업비 이렇게 해 놓았지만 서울시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이고 이 밑에 서초구사업비는 서초구에서 수행한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초구에서 수행을 하면 우리 서초구의원이 다 알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시사업비는 그렇다 쳐요, 그렇다 치는데 서울시사업 부분도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이랄까, 여하튼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 적어도 저희한테 보고해주는 것 저희는 보고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초구 사업비 326억 그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모든 것이 예를 들면 계약에서부터 전부 이루어져서 전부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그렇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좀 양해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양해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국가사업이지만 서초구가 관리하는 사업이면 서초구가 관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326억이 그러면 이 보고서도 작성하지 말아야지요, 우리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런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아까 김수한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전혀 이런 것도 보고서도 이 부분은 전체는 1200억 우리 구청장 매일 말씀하고 다니신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계없는 일이지요? 관계없는 일이지, 여기에 보고까지 그렇게 했는데 보고해 놓고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없다 고로 보고서를 내줄 수가 없다 전부 내용을 내줄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법의 기준입니까? 아까 그 법하고는 얘기가 다른 것이지요, 여기 지금 표현한 것으로 봐서는 제가 이해하는 측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이진규위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지금까지 제출이 되었습니다. 오늘자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은 그동안 의회의 수많은 회의과정에서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도시디자인국장 등으로부터 단, 한 번도 들을 수가 없었던 내용이고요, 오늘 자로 처음 듣는 내용이 되겠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지요, 지금까지 이 자료를 준 것 자체도 그러면 부구청장님 말씀에 따르면 기관위임 사무이기 때문에 주지 말아야 될 서류를 준거네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보고자료를 드리고 한 것은 구의회이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드린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자료 제출하는 그 부분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자료는 말 그대로 구의원님들이 지방 주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해 차원에서 주지 말아도 될 법상에 따라서 안 주어도 될 자료를 주었다는 것입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아니 그것은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출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조사를 공식적으로 온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 제출된 자료를 우리 방금 전에 부구청장 말씀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로서 업무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달라고 자료를 제출한다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까지 준 것도 일반적인 서로 공유 차원에서 포괄적인 것으로 드렸던 것이지, 거기에 무슨 일상 감사 하나하나 심사 건이라든지 이렇게 까지 자료를 다 뽑아서 드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줄 의향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는데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한테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보완해 주기 바랍니다. 서초구청에서는 5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겠다고 언론에 자료를 낸 일이 있지요?

기획경영국장입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가 원칙으로 이렇게 ······.

공개가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

그래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관련법규 또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서 시달되어 있는 집행기준 또 입찰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수의계약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서초구청은 좀 더 투명하고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을 하겠다 신문에는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공사를 한 걸 보면 100만원 이상의 많은 건수가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 몇 억짜리 공사도 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긴급을 요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등으로 그런 게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구청에 대책회의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대책회의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이제 대책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러한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 하는 의미가 대책회의에 올려서 누구의 특명에 의해서 야, 그것은 빨리빨리 해! 이렇게 특명이 내려왔을 경우에 거기 대책회의에 참석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위원이면 위원들이 대다수가 다 공무원들이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령 구청장이 야, 이것 빨리빨리 해! 했을 때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대답을 하지 마세요. 대답을 할 수 없다고 그것은 답변을 내가 받지 않을게요.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계속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언론에다가는 100만원 이상 해서 굉장히 투명한 것 같이 해 놓고 긴급하니 뭐하니 이러한 사유를 들어서 전체가 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100만원이라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한 것이 의미가 없다. 답변이 상당히 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답변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물었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

간략하게 ······.

아니, 됐어요. 답변 받을 것 없고 ······. 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서초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모두 사방사업법 제5조에 의한 국가사업으로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보십시다. 2012년 산사태 예방사업 수의계약 계약서 사본 일체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국가사무라 국가에서 한 거라 다 미제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제6조에 의한 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으로 구청에서 여기도 앞으로 좀 무너질 확률이 많다. 여기도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에 올려서 돈 받아다 사업을 하고, 또 이쪽도 앞으로 좀 무너질 것 같으니까 서초구청에는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 하는데 대략 설계를 해 봐서 이렇게 해 보니까 얼마고 그래서 사방사업 계획서를 시에다 올려서 또 돈이 내려오고 이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했다면 전부 이것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자료를 못해 주겠다. 이것은 분명히 돈은 서울시 돈이지만 사업 자체는 서초구청에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전체가 다 제5조에 의한 사업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부구청장 답변 바랍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예,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서초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고 관련 변호사들한테 어느 사업인가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는 법으로는 이것은 우리 예방사업은 대다수가 제6조에 의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발언하신 안종숙위원님 발언까지 하고요, 그리고 잠깐 좀 정회를 하면서 의견을 좀 교환했으면 합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진행에 앞서서 아까 김병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난관리기금 총액 및 일자별 사용내역 및 재난지원금 사용내역 제출에서 지금 좀 전에 이것 자료가 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자료를 보니까 달랑 이 네 장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자료요구에는 상세 내역에 대해서도 달라고 말씀을 지금 그 자료 제출에 보면 목록에 되어 있는데 저 이 자료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계속 지난번에 회의 때도 우리가 그 자료를 좀 상세 내역을 달라달라 했었어요. 재난치수과장님께서 이것 지금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상세 내역입니까?

각 위치 ······.

뭐든지 이 건수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쓴 것, 토목과에서 쓴 것 그 내역을 달라시면 드리는데요. 이것은 위치별로 저희들이 저 뒤쪽에 보시면 물품 구매한 것 날짜별로 해서 지급일하고 지급방법, 시공업체까지 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더 추가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이진규위원입니다. 몇 가지 이 자료에서 하나 제일 위에서부터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은 구의원 요구자료 답변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한 페이지짜리 있어요. 기획경영국장님 보시겠는데 거기에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이것 구의원 답변 있으십니까?

예.

그게 아주 총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위에서부터 쫙 파악해 내려가는데 거기 답변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은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기타 기관에서 한 우면산 전체에 대한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게 1공구서부터 4공구까지 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4공구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우면산 산사태 관련해서 저희구에서 구를 통해서 집행한 전체액이 다 됩니다.

서초구에서 집행한 것,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변 내용에 ······.

그런 것은 아니고 서초구에 투입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국가기관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집행한 게 아니라 그 기관으로 돈이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서 벌써 다 적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구 여기 서초 우면산에 투입된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행했다는 것보다는 ······.

국장님! 제가 국장님보다 더 파악을 잘 해 놔 있거든요. 국장님은 그냥 보셨을 테지만 거기에 보면 투입기간이 있고, 총 투입액이 1147억이고 그게 밑에 수해 복구비가 1109억이고, 그다음에 밑에 재난지원금 37억 합쳐서 1147억인 게 우리 서초구에 투여된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 총 투입액에 국비, 시비 그랬는데 나중에 작성해 주실 때는 총 투입액이고 총 투입액 중에 첫 번째가 수해 복구비, 두 번째 재난지원금 이렇게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것 산술을 막 계산하느라고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더하기빼기를. 그래서 수해 복구비도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그래서 1109억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산사태 복구비가 583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것을 물론 기획예산과나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지만 소관 부서를 제가 다 찾았어요. 산사태 복구는 도시디자인국이고, 하천 및 하수시설 복구는 건설교통국이고 그것을 전부 찾아 썼습니다. 이 관계 자료하고 합쳐서 ······.

예.

그런 것을 좀 나열해 주면 참 비교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뒤에서 고개를 끄떡끄떡해요. 그랬는데 거기를 전부 확인하고 들어갔어요. 그중에 국가 관리시설 그래서 세 번째에 도로 및 조명시설 복구 건교국이에요. 이 뒤에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낸 자료에 그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체크하고 들어갔고, 그리고 기타도 건설교통국에 99억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국가 관리시설 123억은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어디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comment를 이것은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든가 등등의 comment를 참 해 주시면, 추가로 내 주세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아니라 추가로 다시 정리를 해서 좀 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산사태 복구 583억이 도시디자인국 몽땅이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도시디자인국에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거기 583억 딱 되어 있죠? 그 금액을 전부 제가 체크하면서 봤어요. 8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업비가 257억이고 서초구 사업비 326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서초구 사업비 326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다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전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총 도급비 28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45억 82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 답변 추가로 넣으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45억 8200만원에 대한 답변 ······.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 자료로 해서 주세요. 자료로 전부,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더하기빼기를 막 했어요. 그 뒤에 우리 19페이지부터 긴급복구 한 것과 2012년 추가 사방공사, 2013년 예방 사방사업 해서 그 금액을 전부 더하기빼기를 다 해 봤어요. 거기에 용역비, 공사비 또 2012년 추가에 용역비, 공사비, 2013년 추가비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12년 추가까지는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게 280억 3200만원 그것은 딱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다 계산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 밑에다 나열을 해 달라는 거죠, 제 얘기는.

위원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

예, 여하튼 아니, 그것은 ······.

저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

도시디자인국장! 발언권 얻고 답변하십시오.

아니, 그게 그렇게 해 주시면 되잖아요. 거기다 나열, 제가 지금 다 계산해서 여기다 전부 나열하면서 쓰니까 계산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계산도 안 맞아서 지금 다시 해 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45억 8200만원에 대한 그게 어떻게 남아서 그렇게 된 금액인지 그것을 추가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총, 그러면 그다음에 아마 설명이 좀 되어질 것 같고 세세한 것은 우리가 뭐 답변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도시디자인국 수준은 그렇게 해서 그것 다시 해 주고 재무과에서도 다시 좀 내 주세요, 정리 좀 해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 모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도시디자인국은 583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이렇게 보고서를 굉장히 수십페이지로 해서 하나하나 사업을 전부 나열해서 다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건설교통국에는 총 금액이 페이지 2에 있는데 402억이에요. 583억하고 거의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한 몇 장으로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몇 장. 국장님! 그것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직원들이 해 주는 대로 그냥 띠리릭 정리 ······. 아니,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자료가 지금 미비하다는데, 그래서 거기에 우리 2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 투입예산 수해 복구비 402억이 들어가 있어요. 하천 및 하수시설 복구가 289억이고, 도로 및 조명시설 복구가 13억이고 쓰레기 등 응급복구가 99억 해서 402억이고,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해서 이 금액을 제가 다 더하기빼기 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열된 것은 우면산 주변 복구사업 54억짜리 딱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면천 개선복구사업 93억짜리 딱 되어 있어요. 402억 중에서 저희가 자료가 아주 간략하게 받은 것조차도 148억밖에 안 받아 있어요. 148억 402억 중에서, 나머지 다 붙여서 내주세요. 됐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제가 답변 ······.

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재난치수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자료를 주실 수 있냐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거기 ······.

답변을 지금 수십 건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수십 건 다 나열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앞에 제일 첫째 질의하신 구청장님께서 당초에 600억이 왔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1200억이라는 돈이 소요됐다 하는데 그 돈이 이제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총 뽑은 게 지금 서초구에 투입된 우면산뿐만 아니라 서초구에 투입된 게 1147억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소관 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면천하고, 그다음에 그 우면산 밑에 배수로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54억하고 우면천에 97억이 직접 우면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낸 것이고, 나머지 서초동 차수판을 설치했다든지 이것은 우면산하고는 직접 관계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드리려면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은 우면산 산사태에 대한 진상 복구 그것에 대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표현한 것이고 이 전체 내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출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방역에 공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같이 보시겠다면 제출을 해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신지는 저희들이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48억만 우면산 산사태하고 연결된 금액이다.

예, 직접이고요.

직접 연결되고 ······.

나머지는 밑에 그런 ······.

402억이 왜 우면산, 지금 재무과에서 보고한 이 금액에 들어가 있습니까? 한 그러니까 148억, 150억이니까 400억에서 150억이니까 250억은 우면산 산사태하고 관계없는데 왜 이 예산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국·시비에 총 1200억이 투입됐다는데 그 금액이 무엇이냐 하는 자료를 위해서 이것은 1147억을 총괄해서 제출한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

글쎄, 그것은 재난 ······.

우면산 이것은 산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면산 산사태 부분만 저희들이 한 우면천하고 배수로 부분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난치수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좋아요.

예.

됐어요. 그러면 250억 가량은 우면산 산사태하고는 관계없죠? 내용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면이 있어요. 맞죠, 그렇죠? 한 250억 정도 ······.

그 밑쪽에 하수관 공사하는 것, 우면산 산사태하고는 직접적인 추가로 투입은 그때는 하수도 공사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 밑쪽에 있는 부분도 있고, 차수판 같은 것은 예를 들면 방배동지역도 한 부분이 있고 이런 건데 그 부분부분 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련된 부분만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자료들이 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생각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치수과장님! 여기 402억이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첫 번째 총 금액을 402억으로 보고한 것은 뭡니까? 총 금액을 402억으로 하고 하천 및 하수시설 이것은 우면산 산사태, 여기 앞에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우면산 주변 복구사업 보고죠?

예, 하여튼 그 부분들이 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제출을 ······.

아니, 필요하고 안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지금 구별을 해야 되고 지금 구청장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1200억씩이나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돈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도 중요하니까 ······.

해당 과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 국장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앞에 재난치수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면산 산사태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밑에 하수관 공사도 관을 키우고 하는 것도 우면산 산사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1200억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달라고 하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산사태와 연관되어서 들어간 것으로 되어서 ······.

이 제목이 앞에 우면산 주변 복구사업 보고 2013년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 해서 이 금액이 402억이 나왔으면 402억에 대한 총괄적인 것이 다 붙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402억의 내역이. 그렇지요?

예.

적어 도시디자인국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우면산이 관계되지 않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맞지요? 도시디자인국장님 어떠십니까?

예, 일부 관계없는 사항도 저희들 ······.

직접적인 것이 아닌 것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포함시킵니다. 구청장께서 주민설명회 등에서 언급한 1200억에 대한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 기관을 대표하는 분께서 주민들께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무 직원께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하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이고 이 의회라는 곳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분명히 자료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 재난치수과장이 조금전 답변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못된 답변하셨거든요. 공개적으로 경고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바라고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 예,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에서 지금 나온 자료에 보면 인명 피해에 65명에서 지금 사망자 명단이 15명인데 우리가 언론보도나 이런 것 통한 것을 보면 사망자가 18명이거든요. 정확하게 몇 명인가요, 기타사항은 뭐고 기타 지역은 왜 빼놓으신 것인가요? 지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에도 지금 가족을 잃고 매번 매 저녁에 꿈에서 나타나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지금 오늘도 왔다 가시고 며칠 전에도 왔다 가시고 산사태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무조건 자연재해로만 몰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지금 까지도 잠못이루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런 것 혹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사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배2동에 5명 어느 쪽에서 어떻게 사망하게 되었고 이러한 세세부분도 해주세요.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의혹도 우리가 풀어주어야 되는 내지는 마음을 달래주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분명한 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좀 해줘 보세요. 지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소관입니까? 재난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인 것은 15명이 지금 공식적으로 표현된 것이고요. 그것 맞다고 실무자하고 방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맞고요. 그 다음에 사망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으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금일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위원장님과 협의후 결정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병민 김안숙 이진규 김학진 김수한 김익태 안종숙 출석공무원( 7 명) 부구청장 최창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이근채 재무과장 최상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