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정정순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이상 6개과 순이 되겠으며, 먼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상균입니다. 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쇠고기 생산향상을 위한 초음파 진단사업비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쇠고기 생산향상 1,200두, 한우품질 고급화 거세 장려금 2,000두, 거세비육우 요석증 예방 1,200두, 육질개선 생균제 지원 1,0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사육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보존 외 5개 사업입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은 1,580두, 한우 인공수정료 5,347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시설 외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생산비 절감시설로 자동급이기 그 다음에 급수시설 환풍기, 우형기 등에 4개소가 되고, 친환경 환경톱밥 발효축사 10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축산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투자금액은 1억 600만원이고,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현대화시설입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 외 3개 사업에 4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송아지 인공유 지원입니다. 인공유 5,000두가 지원되고, 시비 2억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송아지 생산장려 사료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송아지 생산장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생산된 송아지를 우량 육성하기 위해서 인공유 3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자연 순환농법 축산입니다. 퇴비사 지원 외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6억 4,7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입니다. 41개교에 1,680명을 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입니다. 동계사일리지 제조비지원 외 6개 사업에 12억 2,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외 2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가축 방역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외 6개 사업에 2억 7,6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가축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입니다. 예방백신 외 5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외 2개 사업에 8,900만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축사 영상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8개소에 2,400만원이 투자됩니다. 사업비 단가는 300만원이고,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CCTV를 설치해서 송아지 분만할 때 관찰을 하고, 다음은 출입자 관리, 인공 수정시기를 결정하는데 관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친환경축산 인증장려금 지원입니다. 관내 유기축산 및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경우에 두당 유기는 3만원, 무항생제는 연간 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증 구분 없이 농가당 3회에 한하여 지급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송아지 관리사 설치입니다. 송아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동이고, 사업비는 3,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축사지킴이 지원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500일이고, 사업비는 3,800만원 입니다. 시비1,500만원, 축협에서 1,500만원, 자부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사육두수 50두 이상은 하루에 9만원 기준으로 시비 3만원, 축협 3만원, 농가부담이 3만원이 되고, 사육두수 50두 미만일 경우에는 농가부담이 하루에 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한우 명품화에서요. 우리가 보통 한우를 잡으면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의 고기 선택기준은 육질등급에 있다고 보는데요. 한우품질 보급화는 소비자가 고기를 선택하는 기준인 육질등급으로 몇 등급 이상을 보통 장려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최소한 1등급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관내 출하되는 한우등급판정의 변화추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우 등급기준이 전번 보다가 기준이 향상되어서 전체적으로 등급은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마트라든가 이런데 내는 거는 보통 1등급이상으로 주로 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삼척한우 명품화를 전국적인 브랜드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한다고는 했는데 실질적인 성과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삼척한우가 영동 7개 시군 같이 해서 한우령으로 묶여 있습니다. 한우령이란 브랜드로 묶여 있는데 이걸 단독브랜드로 개발하는 방안을 용역을 해서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게 단독브랜드가 안된 거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공동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동브랜드로 해가지고 그럼 삼척도 한우령으로 단독브랜드로 하는데 지금은 영동 7개 지역의 한우령 브랜드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단독브랜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사육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지금 태백한우라고 고기집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한우가 삼척에서도 삼척고기도 태백한우로 팔리고 특별한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태백이 고원이라는 이런 지리적인 여건을 활용해서 태백한우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저희 삼척지역도 어느 정도 사육두수가 지금 11,40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수를 활용해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그걸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동 7개 지역에 한우령 브랜드를 공동으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한우령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삼척 지역에 혼자 쓴다고 하면은 다른 영동 6개 지역은 이 브랜드를 못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독자브랜드는 한우령은 영동 7개 시군으로 해서 이미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우령에다 다른 명칭을 붙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금년 말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실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알지만 어떤 이런 육성방안을 마련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어떤 축산농가의 자립기반과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시구요. 이 부분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순환농법 축산에서 보면은 경종농가 및 작목반 등 농가에서 퇴·액비를 쓸 경우에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잖습니까? 어떤 서류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퇴비를..
정순
정정순의원
퇴비하고 액비를 쓸 경우에 자연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 퇴비화로 해서 이걸 하잖습니까? 퇴·액비를 쓸 경우에 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있잖습니까? 우리 시는 제출하는 서류가 없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저희들은 지금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래 보면 퇴·액비를 쓸 경우에 이게 지금 인근 시군마다 다 문제점이 되어가지고 소유지 임대경종농가인 경우에도 첨부서류가 없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퇴·액비를 쓸 수 있을 때 신청만 하면 바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퇴비는..
정순
정정순의원
퇴·액비?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액비는 보통 돼지 사용하는 농가에서 액비가 나오고, 일반적으로 저희는 돼지 사용두수는 17농가에 한 2,900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액비처리는 큰 문제가 없이 농가 간 계약을 해가지고 충분히 부식이 되면은 살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냥 자유자재로 살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 시는 괜찮은데..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뭐 임대경종농가일 경우에는 소유지 어떤 인감증명이나 이런 걸 받아서 할라 하니까. 이걸 잘 떼어주지 않고 이래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서류 때문에 많이 주저한 데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더라구요. 다행히도 우리 시는 그런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넘어가구요.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사업에 있어 가지고요. 가축방역 사업으로 어떤 가축 전염병 감소율은 어느 정도로 감소되는지 어떤 그런 건 파악이 되십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한우 중에는 제일 큰 사업을 전번에도 발생했지만은 구제역 관련입니다. 저희가 구제역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닭을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조류인플렌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예방접종을 해서 발생되지 않고 있고, 돼지도 열병이라 그러는데 전에는 돈콜레라, 돼지콜레라 그랬는데 이 열병도 발생하지 않고 있고, 저희 쪽은 요즘 그 각종 질병은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해서 가축별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공동방제단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공동방제단 운영은 어디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이 사업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축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 10두 미만 사용 농가에 예방약품을 살포를 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한우 10두 이상..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우10두 미만..
정순
정정순의원
미만 농가에다가요? 예방약을 살포를 한다고요. 그런 일만 하시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게 공동방제단 운영 외 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일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예산이 2억 7,600만원인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중에는 전업농가 소득약품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본인이 직접 방역을 해야 됩니다. 자기 농가, 자기 축산은 그래서 그 농가에 약품을 지원하는 게 전업농가 소득약품 1,900만원이 있고, 가축생산성 향상해가지고 휴대용 방제기, 해충방제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거기에는 1억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차단방역장비도 27개소에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축산차량 등록제도 있습니다. 가축을 운반하거나 축산농가에 들어가는 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GPS를 달아가지고 만약에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이 어디 어디 농장에 다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있고, 예방접종 보조원 사업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공동방제단 운영 외 6개 사업이 있는데 2억 6,700만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한우 10두 미만 예방하는 역할만 한다 하니까. 제가 의회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니까?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은요. 전업농가 중 축산업 허가를 취득한 축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업 허가는 금년도에 시행이 되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2012년도부터 생겼지 않았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런데 시행은 금년 3월 달부터 시행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보통 3월 달부터 한다 하면은 축산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상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축산업 등록허가 대상은 금년도에는 전업농 가구입니다. 한우100두 이상 사육농가가 19농가? 12농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그분들이 12농가가 축산업 허가를 취득한다 보면 되겠네요. 거의 그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우리가 또 동물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가축의 체내에 남아 있다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가축방역일지 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텐데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출하 전 휴약기간을 줄 수 있잖습니까? 출하 전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게 항생제 부분입니다. 항생제는 거의 투약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순
정정순의원
예.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 다음에 사료에도 급여를 하지 않고, 지금 구제역 예방접종이나 이런건 기간을 출하 전 얼마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뭐 출하 전이라든가 우리가 가축에 어떤 동물약품을 투약을 하잖아 그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시점이라는 거는 출하 전에 관계없이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에게 위해가 될만한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떤 신뢰받는 안전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계도에 조금은 신경을 써주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한동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한우농가가 그 소값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소값이 떨어져 지금은 조금 오르는 추세인데 아직도 낮은 가격입니다.
한동수의원
작년하고 어떻습니까? 2012년도는 ..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동수의원
조금 올랐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송아지 가격도..
한동수의원
얼마 정도 올랐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에는 1+정도 나와도 거의 이익이 없었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1+정도 나오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한동수의원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우농가가 엄청나게 많이 어렵다 하더라구요. 근간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어려울 때 우리 시민들에게 도와 줄 수 있는 길이 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소값이 다소 올라갔다 하니까? 그래 좀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많이 떨어졌을 때는 아마 축산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리고 3페이지 삼척한우 명품화 이랬는데, 이 뭐 명품화는 좋은데 한우령 브랜드로 나가야 되는데 삼척한우만 명품화한다고 한우령 명품화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뭐 대책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이제 브랜드 가치는 없습니다. 브랜드 가치는 한우령은 없고 현재는 개별로 한우를 잘 키워 가지고 고급육을 만들었을 때 그렇게 해서 받고 있는데 이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브랜드를, 한우령 브랜드를 균일하게 7개 시군이 똑같이 다같이 그 육질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해결해야 될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의원
우리가 태백이나 횡성 가보면 삼척한우를 구입을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도살을 해서 식육점 같은데, 식당 같은데 횡성한우 그 다음에 태백한우 이렇게 해서 브랜드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온다든가 장사가 많이 잘되고 그러잖아요. 태백은 삼척소를 사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맛이 거기 식당에서 파는 것하고 삼척에서 파는 것하고 뭐가 틀려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먹는 사람의 선입관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한동수의원
고기는 같잖아요. 근데 많이 사가지고 가더라구요. 많이 사가지고 가는데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삼척사람들이 고기 먹으로 가더라구요. 우리 삼척에서 기른 한우인데 그걸 도살을 해가지고 식당에 파는데 그걸 먹으로 또 가더라구요.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때문에 작용을 많이 하잖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명품화 될 수 있도록 잘 연구를 해보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15페이지요. 축산물 위생 및 유기동물 관리 이랬는데 그 밑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 이랬죠. 그죠? 한 개소 2,400만원, 작년에 유기동물이 몇 마리나 발생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작년에 포획을 126두를 했습니다.
한동수의원
몇 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126마리..
한동수의원
126마리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반환하고 분양한게 15마리구요. 다른 사람한테 준게 76마리, 그리고 폐사된 게 8마리, 지금 보호 중인 것은 27마리입니다.
한동수의원
다 폐사시킨게 아니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분이 안락사는 시키지 않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래서 폐사도 하고, 반환도 하고 전부 그렇게 했군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폐사라는 건 교통사고 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료하다 안 되면 죽으니까? 그런 경우 폐사 처리합니다.
한동수의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축사 영상시스템 구축 이랬죠. 그죠? CCTV설치 그렇게 하셨죠? 여기 보면 CCTV가 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런데 시비가 50%고, 자담이 50%네요. 가장 한우농가가 어려운데 자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 한우농가 어렵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안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보조를 좀 더 높이고 자담을 좀 줄였으면 오히려 농가가 다소 CCTV를 만약에 설치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50%면 50%, 50%면 굉장히 많은 거 같은데 요런건 뭐 그렇게 할 수 없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체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저희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수요를 봐서 수요가 많으면 50% 보조를 하고, 신청하는 분이 적으면 보조율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수의원
그러니까? 신청한 분이 적으면 꼭 50% 자담을 받지 말고, 좀 보조를 조금 넓히고 자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한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질의라기보다는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축산농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정부보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정부보조 범위를 벗어나서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지원할건지 업무를 진행하면서 핵심인데 그런 대비책들은 따로 전년도에는 이런게 정부보조가 있었는데 FTA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는 이런 보조사업이 빠진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아직까지는 FTA 관련해서 국비사업이 줄은 건 없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해서 지방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예산을 조금 전체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줄은 만큼 대비를 해서 당초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농가가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한미 FTA로 인해 가지고 정부보조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육두수를 소값이 이제 떨어지는 주요인이 사육두수가 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의원
정부가 가능한 입식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축산농가들을 만나보니까. 좀 늘리는 집도 있고, 이미 줄여놓은 집들은 크게 자금 압박을 받지 않는데 늘려놓은 집들은 자금 압박을 대단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수요들은 어떻게 지원할 건지 강구해주십시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사일리지 작목반이 구체적으로 삼척에 몇 개가 있고, 활동영역은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 봐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조사료 제조비를 생산하는 대상은 사일리지 생산할 수 있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법인 경영체..
이정훈의원
아! 그러니까? 몇 개 있냐 이거야..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7개가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장비를 지원받자면 30㏊, 조사료 재배면적 30㏊ 이상을 확보하면은 금액이 1억 5,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7,500만원은 보조가 되고, 7,500만원은 자부담이 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7개 작목반에 우리 시에서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나요. 여기 7개 작목반은 전부 지원을 받은 작목반들입니다.
기존에 받았는데 향후도 그런 균등적으로 혜택을 주나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신청을 하면은 고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지금 예산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5억 6,00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나?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장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체가 없습니다. 30㏊를 가지면 1억 5,000만원 장비를 살 수가 있는데 30㏊를 더 확보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장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은 없고, 조사료 제조비는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생산한 만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여기 빠진 분들이 민원을 야기하는 것 같은데 잘 챙겨가지고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축협에서 직접 사업하고 있죠? 그 뭐야 식당운영이라고 할까? 그 뭐라 얘기해야 돼. 그거..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게 한우령 판매점입니다. 식당이..
이정훈의원
그 부분 때문에 시장경제.. 그러니까? 인근 주변에 쇠고기를 파는 그런 식당들이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고, 속된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지도를.. 많이 혜택을 받으면서 지도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서 축협이 고유의 사업을 하고, 축협이 시에서 받으면 받은 데로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둘다 망가지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특별히 가격이 싸다 얘기도 안하더라고..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가격이 비싸다고 이러는데 이거 저거 같이 망하자는 얘기밖에 더하나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축산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줘가지고 이런 걸 못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앞으로 시정조치를 내리시구요. 축산과가 양돈, 양계쪽에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한우쪽이 많은 것 같은데 양돈, 양계 그 외에 이런 축산이 한우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뭐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양돈쪽도 시설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정훈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 이 말이예요. 양돈업계 그 다음 오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축산이 많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지금 규모가 큰 양돈이 27농가에 2,900두 정도 되고, 양계는 규모가 몇 농가가 안 됩니다. 계성 빼면은 두 농가 정도..
이정훈의원
아니, 그러니까? 큰데 말고 어떤 식이든 우리 농민들이 이런 부업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이 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뭐 조류인플렌자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건 대비책에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양돈, 양계, 양봉 이런 부분들 그 외에 또 많이 있는데 이런 지원대책이 너무 부족하다 오죽하면 축산하면 삼척시는 소밖에 없어.. 소도 열심히 예산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아요. 많이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이런 지원대책을 해가지고 이것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삼척에 물론 양돈하면 철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화되는 건 맞는데 기본 농민들이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겨줘야 한다. 이 말이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만, 수의사 부분 이 부분 확실히 채용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아셨죠.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세 가지만 좀.. 지금 신규축사를 하려면 보조하고, 자부담 요율이 50대 50이잖아. 이 보조요율을 좀 놓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 사업은 70대30 이런 식으로 가는데 또 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조기투자나 이런걸 좀 우리가 들어 준다 이러면 보조요율을 좀 올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은 축사신축 경우에 경영체 등록한 범위 내에서 2011년도 말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경영체 등록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은 융자를 80% 받든가 그러면 그거는 연리 1%로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김상찬의원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말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신규는 지원이 없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신규는 중앙지원이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우리 시에서 만약 신규로 “내가 축사를 100여두 정도 규모로 짓겠다.” 이러면 보조요율이 50대50 이러면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거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농업예산이 너무 빈익빈, 부익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관계를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우리가 축산이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소를 키우겠다는 사람들은 대단한 어떤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또 평소에 뭐 컨설팅이라든가 마케팅을 충분히 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력이 갖춰줬다든가 이런데 망할 이유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소를 빚내 가지고 키우기는 그거 하니까? 그래서 조기투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축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조금 더 지원해주면 그 사람들이 좀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농가가 소값이 있니 없니 해도 소 키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하더라구요. 과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은 광태 신현동씨 같은 경우에는 360두 정도 있는데 더 확장을 하고 싶은데 좀 뭐 행정적인 받침이 되면 더 늘리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또 새로 시작을 할라 그러니까. 축사를 짓는데 뭐 한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거를 50%를 투자하고 나니까. 소 입식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소 키우는데 돈 몇 억을 투자하고 이러진 않잖아.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그런걸 지향한다 그러면 신규축사 보조요율을 조금 높여줄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우리 관내에 횡성이나 다른 관내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우량종자들이 나오잖아요. 소, 한우 같은데 보면 암놈이든, 수놈은 거세를 하니까. 그런데 거세를 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인공수정 정자는 어디서 가져와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한국종축개량협회 에서 가져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암소하고 어떤 거기서 나오는 2세가 아주 그냥 모양 좋고 좋은 놈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 혈통관리를 우리가 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별도로 혈통관리는 안하고요. 등록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해가지고 세 가지 등록을 하는데 그중에 고등등록이 되면은 거기 이제 저희가 특별히 관리를 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그런 바코드 꼽아가지고 등록은 다하고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하고 있는데 어떤 암놈이 씨가 좋아서 또 좋은 정액을 받아서 인공수정 했을 경우에 아주 예민하게 특수한 송아지가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혈통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저희가 그 혈통등록 관리는 기초등록을 하면은 기초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부모가 기초일 경우에 그럴 경우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기초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혈통이상 이면은 거기에 난 송아지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해가지고 혈통을 받을 수가 있고, 거기부터 24개월 지나면은 형질이 좋은 건 고등으로 등록을 합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거죠?
김상찬의원
특히 횡성이나 평창 같은데선 그런 관리가 우리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나쁜 거는 암소라도 폐사시켜버리고 개량을 시키고 이런 예들인데 우리도 그 것보다는 단계가 낮은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을 높이라는 의미에서..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조사료 경운비 지원은 전 농가에 다 축산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일단은 계획을 도에서 수립할 때 1년에 두 번 이상 경작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최소한 3년 동안은 조사료만 재배하는 필지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바뀌어 가지고 폭을 넓혔습니다. 전부 대상이 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두 번 이상 재배할 수가 있는 단지를 우선하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가는 낮더라도 고루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이 돈 예산이 얼마죠? 1억이나 얼마로 되어 있어요? 경운비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그건 경운비 따로 아니고 여기에 다 2억 얼마가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김상찬의원
그게 돈이 충분하나 이거지..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충분하진 못합니다.
김상찬의원
충분 못한데 누구는 주고, 누구를 안 주고 그래 되면 그거 하니까? 이런 것은 조사료 재배단지 경운비를 지원해준다. 이러면 좀 넉넉하게 해서 농가들이 기름값이라도 보조가 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돈 뭐 얼마나?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3억입니다.
김상찬의원
우리 시 관내 조사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하장 같은데 해당이 없죠?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하장은 경운비 지원을 안하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하장은 농정과 쪽에서 녹비생산 그런 쪽으로 지원하는 거 없어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녹비지원을 받는 건 저희가 지원을 안 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이런게 전 축산농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고 돈이 남으면 다시 귀속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좀 여유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개요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김상찬 의원 거수)
김상찬의원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죠?
김인배의장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사업량에서 보면은요. 총 4종에 210㏊에 537천본 인데요. 조림사업 대상지 중 사유지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조림사업 사업량에 보시면 총 4종에 210㏊에 537천본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림사업 대상지 중 사유지 사업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전부 사유지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국유림은 우리가 관장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유림은 전혀 아니고, 전부다 사유지라구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사업별 내역 중 경제수조림이라든가 유휴토지조림 그 다음에 큰나무조림은 각각 뭐 어떤 종류의 나무를 조림하는 겁니까? 대충 말씀해주신다면 대략적으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경계수조림은 일반 장기수로서 소나무나 잣나무, 자작나무 뭐 이런 수종이 되겠구요. 유휴토지조림은 그 휴경지 중에서 경작을 안하는 토지에 대해서 유실수나 특용수..
정순
정정순의원
유실수하고 뭐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유실수도 하고 드릅나무나 약용수인 초피나무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구요. 큰나무는 산불피해 복구때 조림해 가지고 한 60㎝ 이상 되는 것 을 심는 것이 큰나무조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강소나무 육성은 기존 나무가 천연림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가꿔주는 작업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큰나무조림은 산림피해 시에 이제 그 지역에다 조금 키워서 갖다 심는 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한 60㎝ 정도 되는 거..
정순
정정순의원
60㎝ 정도요? 그래서 또 이래 보면은요. 특·약용수 조림확대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이 약용수로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습니까? 보통..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약용수는 옻나무라든가 초피나무도 있고, 하여튼 요거는 산주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심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이것도 다 사유지에다가 하는 거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공급하는게 아니고 산주가 일반 나무시장에서 필요한 걸 사가지고 심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보통 자기네가 맘대로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국유림하고 다같이 해서 조림사업대상지가 되느냐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다 사유지란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뭐 산림자원도 중요한 물적 자원이 아닐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자원을 좀 조성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이지만 휴양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어떤 조림사업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은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있어서요. 임도설치는 도로설계 기준으로 봤을 때 도로구배가 최대 몇 %까지 허용되고, 또 도로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일반도로는 구배를 봤을 때 7% 정도로 본다 이러면 임도설치 도로구배는 어느 정도 됩니까? 몇 %까지 허용이 되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구배는 한 20～30% 정도 되고, 좀 심한데는 한 35% 정도..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구배가 심해요? 하긴.. 그럼 도로폭은 어느 정도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도로폭은 간선임도는 4m이고, 작업임도는 3m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작업임도는 3m란 말씀이시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도로폭 같은 것이 좁다보면 낙석이나 붕괴로 인해 가지고 도로폭이 좀 협소해서 어떤 사고시에 도로가 끊어져서 유사시 도로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데 너무 좁게 하면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간선도로 4m, 작업도로는 3m로 시공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임도사업은 산림조합에서 시공하고 있는데요. 임도사업과 관련된 어떤 산림조합 기술자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의 세사람이 지금 토목공학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세사람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산림토목기술자라 하면은 일반 토목기술자라서 5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이든가요? 어떻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일반토목이 아니고 산림토목공학..
정순
정정순의원
산림토목으로 해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조건 이제..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정순
정정순의원
자격증을 받을만한 사람들은 경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일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다 커버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면은 전문적인 기술자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발주처인 시에서는 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준공검사까지도 입회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감리를 두어서 철저히 시공을..
정순
정정순의원
감리는 산림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시잖아요. 감리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는 현장대리인이고, 감리는 다른 부서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요. 사업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사업에 있어서요. 이게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목재펠릿보일러를 같은 효율의 기름보일러와 비교하였을 때 연료비 절감비율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펠릿보일러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좀 장· 단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비는 어느 정도로 되고, 장·단점이 있다면 단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든가?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연료비는 지금 일반경유 말고 면세유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보급률이 저조해서 “생산단가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아직 연료비가 좀 비싸다.” 농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보급을 확대해서 생산비가 절감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산림청에서 목재 펠릿보일러 설치대상을 확대하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는 계속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이게 굉장히 연료비 절감이 많이 다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도 면세유 정도로 나온다 이러면 우리는 해볼만하다고 이렇게 구입하는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이러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절감효과가 크다 한다면 보급을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앞으로 농가에 적극 홍보를 해서 많이 확대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리고 제품의 하자는 몇 년까지 보수를 해줍니까? 만약에 문제점이 있을 때 몇 년까지 보수를 해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A/S를 3년 정도까지..
정순
정정순의원
3년까지 보수를 해주면 어떤 요율에 따라서 몇 % 지원되는게 있지 않을까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무조건 다 해주는 거예요? 3년 동안은 자부담 없이 전부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냥 무상으로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무상으로요.. 그러면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보면 주민편의 시설용으로 해가지고 한 대가 설치가 되었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주민편의시설 도계 구사리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구사리 뭐 어디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마을회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쪽에서 설치를 해보니 어떤 단점과 장점을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떻다 그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단점은 발견된 게 없고..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가 가장 단점이라는 것은 얼마나 내구성이 좋은가, 그 다음에 열효율 면에서 진짜 열효율성이 높은가, 연료비 절감이 기름보일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다운이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열효율은 상당히 높은 걸로..
정순
정정순의원
열효율성은 한 87%이상 되나요? 열효율성 면은 좋은데 단지 연료비가 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보일러보다 나을 것 아니예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기름보일러보다 낫다고 한다면 이거는 어차피 권장사업이잖아요. 안할 순 없어요. 그죠. 실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도 괜찮다 열효율이 좋다 이러면 이것은 권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난방비 절감이라든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을 좀 권장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쪽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여러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한번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이 절감이 된다면 이 부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연료비가 많이 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기 설치한데서 어떤 실과에서 직원들이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충분히 보급할 가치가 있다 하면은 홍보를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미흡한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실과에서 파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이정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준경묘역 혼례소나무에 대해서 한번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서 그러는데 2001년도에 소나무 전통혼례식을 치렀잖아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 후에 어떤 봉작도 못 받았고, 그냥 혼례목이란 이름으로 딱 되어 있잖아 그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면 이것은 산림과에서 당초 할 때 이 부분에서 조금 심도있게 봉작도 받아야 되고, 특히 장자목 같은 경우는 2009년도 4월에 보니까? 국회의사당, 서울올림픽공원, 남산공원, 독립기념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5.18국립묘지,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제주한림공원, 강원도 화천군청,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 10본의 장자목이 분양되었어요. 그런데 강원도 화천군청도 가있고, 제주도 한림공원에도 가있는데, 우리가 장자목을 분양한 삼척시에는 왜 이게 없냐 이 말이야. 그리고 제가 주문을 했잖아요. 그거 어디에서 가지고 오라고 분명히 주문을 몇 번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혼례목이란 이름이 있고 정부인송이 되어야 되는데 정일품이 정경부인이고, 정이품은 정부인인데 없으니까? 이게 우스워졌단 말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우스워졌는데 이걸 당초에 하면서 왜 이런 얘기가 전혀 한 번도 없었느냐. 이 말이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소홀한 면이 좀 있습니다. 문서로 분양한 게 아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양을 했는데 우리가 미처 보지를 못해가지고 나중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숫자가 모자라 가지고 분양을 못 받아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산림과학원에 문서를 보내고 직접 전화도 상담을 했고..
이정훈의원
우리가 소중한 자산을 다 뺏기고 있는데 뭐하고 있냐. 이 말이예요. 참 답답할 노릇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화천군청 같은 경우 강원도도 아무도 아닌 화천에서도 중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가져가는 입장에서 삼척시는 우리 것도 뺏겼다는게 얘기가 되겠어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하여튼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화천군청하고 산림개발연구원에 있는 나무를 우리한테 기증을 해다와 이런 얘기도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답니다.
이정훈의원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만이나 이거지..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계속 노력했는데..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지. 이게 2009년도에 했는게 2013년 4년이 지났고 2001년도에 혼례식이 이루어졌는데 10몇 년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2차 재배를 하는게 있어 그거라도 분양받도록 하여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신랑이 보은군수고, 신부가 삼척시장 이였는데 그냥 혼례목이야 이름 자체가 혼례목..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 보은하고 우리 삼척하고 혼례식을 올리고 했는데 보은도 없고, 우리도 없습니다.
이정훈의원
내가 문화공보실에다 이걸 제안을 하고 질의를 했는데 어쩠든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던 부분이란 말이죠. 반드시 봉작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봉작을 못 받으면 책임을 져야 되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계속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반드시 어떤 정부인송 삼척 정부인송이라 해야지 어디 가서라도 자존심이 있지 무지무지하게 자존심 상할 일이예요. 혼례목이 뭐예요. 혼례목.. 쉽게 얘기하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차마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거 무지무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거는 봉작을 받아야합니다.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하세요. 이게 가장 소중한거예요. 중요한 거고.. 그리고 몇 가지만 딱 하고 질문을 마칠게요. 가로수 요즘 많이 세우잖아요. 가로수..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전에 저가 가로수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마스트 플랜을 가지고와서 준비를 하자고 했는데 계속 임의적으로 이제 소나무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소나무가 나쁘다는 건 아니예요. 어떤 도로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도로는 뭐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성 있게 움직여줘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삼척에 보면은 다른 지역에 없는 계수나무 도로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알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삼척고등학교 정문 일대가 계수나무인데.. 계수나무는 다른 지역에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들을 이런걸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거죠. 무조건 임의적으로 소나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나무하면 솔향 해가지고 강릉이잖아요. 그렇죠?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걸 만약하면 삼척하면 계수나무 상당히 신비스럽고 또 동굴도시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연관되는 게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타산 산나물 축제를 할 때 반드시 두타산 등반대회를 같이 해라. 두타산이란 산이 명산이예요. 명산인데 두타산하면 삼척인데 동해로 되는 거예요. 지금.. 산나물축제와 더불어서 전국 등반대회를 같이 하면 나물축제도 빛나고 등반대회도 빛나고 삼척도 빛나고 1석 3조의 어떤 효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이거 할 때 예산을 추경에 조금 더 세우더라도 등반대회까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이광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산림과 업무보고를 보면 산림이란 자체가 대단히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거든요. 이정훈 의원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즘 EBS 일요일 아침에 보면은 7번 국도가 나옵니다. 7번 국도를 쭉 따라서 여행하고, 이제 어촌도 가고 산촌도 가고 그러는데 소설도 7번 국도가 있는데 우리 이제 7번 국도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이용가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 때도 공약을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7번 국도를 따라서 특색 있는 수종으로서 길을 가꿔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동막, 광태에서 궁촌 살해재까지 넘어가는 길들은 예를 들면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인데..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든가 그 길 따라서 충분히 나중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고, 2～30년 뒤에 맹방 벗꽃길처럼 벚꽃길은 사실 일주일짜리 거든요. 사계절로다 상록수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하고, 시내 가로수 식재만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옥원2리에 가면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실제로 있어요? 옥원2리에 가면 마을사업을 하는데 백일홍을 한 60그루를 쭉 심었어요. 백일홍 같은 경우는 심으면 좁게 식재를 해야지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2월 7일날「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서 가로수위원회도 있는데 가로수위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미래지향적인 우리 세대에서 나무라는건 지금 심으면은 20년이나 30년 뒤에 우리 자손들의 문제거든요 수종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짤거냐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의 사고로 해선 안 된다. 공무원들이 미래지향적인 사고들을 해야 된다. 7번 국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걸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숲가꾸기를 하는데 이제 기후변화가 되고 있어서 아열대성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서서히 조금씩 물론 기후변화가 급심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겨울추위에 동백나무들이 죽더라구요. 여기에 죽는데 갈남이나 임원같은 경우 남화산공원을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가꾸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런데도 예를 들면 동백나무 숲 같은 경우도 실험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숲을 집단화시켜야 된다. 신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갈남도 그렇고 장호 로프웨이사업을 하면 그런 것들도 그게 나중에는 숲이 그 지역에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요 사업은 2010년도에 이광재 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갔을 때 “미래 100년 숲이란” 이름으로 보고서에 미래과제위원회에다가 보고서에 넣었는데 그런 고민들을 기후 변화에 아열대성으로 변화는 수종들을 할 수 있는데 없느냐. 선운사 가면은 그 뒤에 동백나무 400년 된 동백 숲 때문에 선운사가 유명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적지들이 없느냐, 그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보고서 뒷편에 보면은 단위사업들이 많아요. 녹색공간을 시내에 대체로 만들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대단히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 꽃이 피는 건지 그냥 숲으로 볼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 많이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사고를 많이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만
최진만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네, 정정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재난예방 관리사업에 있어서요. 지난 1월에도 도로 곳곳에 염화칼슘으로 제설작업을 하지만 이렇게 뿌려진 염화칼슘이 겨울철 자동차 부식뿐만 아니라 도로에도 좋지 않는 영향을 끼치고 환경오염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분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해마다 동절기 도로제설 수방자재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는 염화칼슘 구입은 반복되어 왔는데요. 올해부터는 구입할 때 친환경 제설재에 어떤 그런 부분도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 제설재를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도 함께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좀 줄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친환경 제설재 구입계획은 올해는 몇 % 정도로 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올해 지금 구입한 게 1,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구입을..
정순
정정순의원
몇 % 정도 되요. 염화칼슘을 뿌렸을 때 전체량으로 봤을 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랬을 때 한 2～3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2～30% 정도는 친환경제설재로 지금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대체제로 쓰이는 염화칼슘이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주지만 차량부식 등 환경오염이라든가 도로 아스팔트 취약한 부분에 구멍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만드는 어떤 위험성 때문에 많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염화칼슘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제설재로 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보통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만드는 친환경 제설재가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설 이런 부분이 친환경 제설제가 제설능력에 있어서 기존 염화칼슘보다는 2배의 효과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에서는 2013년도부터 친환경 제설재를 전국 공공기관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나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도 친환경 제설재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어떤 구매가격이 높다보니까.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과 도로 및 자동차 부식방지까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재로 바꿔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필요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너무 구매가격이 높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경관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시가지경관 조성사업 중 토목공사 한전 통신 지중화하고 전기시설공사는 시공사가 각각 다른 회사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각각 다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각각 다른 회사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가지경관 조성사업 구간이요. 중앙로와 교동로 해서 공사구간을 굴착하고 있고, 가포장한 구간이 일부 침하되어 공사시 어떤 신호수 등이 부족해서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는데 시공사의 안전조치도 미흡하지만 관리감독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년도 추진실적이라든가 보면 현재 중앙로와 교동로의 사업발주 및 착공이 2012년 3월에서 12월로 준공이 되기로 했었는데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져서 공기에 쫓기다 보니까 동절기에 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중화사업 협의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사업은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바로 3월 달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이유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해서 이 사업구간은 착공도 작년 7월 중순에 시작해야 되는데 공기에 쫓기다 보니 동절기 영하의 날씨에 하다 보니까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품질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주 기온이 낮게 내려갔을 때는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도 한전쪽에 있고 해가지고 하여튼 품질에 대해서는 최대한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게 뭐 아주 추운날씨에는 안한다 했는데 추운날씨에도 많이 했거든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하면서 저희들이 보온조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추운 날에 하다보니까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불편함을 주고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뭐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는 건 그렇게 안한다고 하시지만 올해 발주 예정인 사업구간은요. 조기에 발주해서 품질관리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아셨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올해는 3월달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자전거도로 폭은 보통 얼마로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저기 33페이지요. 자전거도로 폭은 보통 얼마의 폭으로 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도로 폭은 보통 1.5m～2m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5m～2m 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한 차선이..
정순
정정순의원
한 차선이요. 그러면 최소한 자전거가 2대가 운행하거나 교행하려면 최소한 폭은 또 얼마로 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3m 이상은 해야 돼요.
정순
정정순의원
3m 이상은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도로는 동해시 경계에서부터 경북 도경계까지 입니다. 그게 전체 55.4㎞인데 거기는 지금 하면서 해안도로로 해서 구 7번 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새로 신설하면서 다시 자전거도로폭은 다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차도 폭을 조금 줄이고 이래 가지고 자전거도로 폭은 확보를 할 계획 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신설하는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도로는 그 폭에 맞게끔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시내권에서 보면은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그 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참 많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시내 도로는 아마 인도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를 나누다보니까 아마 자전거 도로 폭이 좀 안 나오고 이런데도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폭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닥면도 울퉁불퉁하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데가 많아요. 실과에서 그거를 좀 지금까지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자전거도로 폭을 내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왕 되어 있는 것이라도 좀 자전거도로 바닥면을 한번씩 점검해 보세요. 굉장히 울퉁불퉁한 데가 많고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나가는데 이런 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데가 많아요. 한번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자전거를 타면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래서 그게 바로 시민들이 사고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자전거는 청소년, 어린애들이 많이 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작년에 시행한 삼척 MBC 앞 자전거도로는 가로수가 심어져 있어서 자전거 운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건 알고 계십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7번 국도에서부터 삼척해수욕장 내려오는 구간이 기존 가로수 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자전거 도로 폭이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좁은 느낌은 있는데 자전거 타는 데는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가지 같은 이런 것도 정리를 하면 자전거 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가로수가 심어져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나 하고 언론에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뭐 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데 언론보도에서 괜히 떠들었는지 그런 것도 나올 때는 한번 실과에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안전사고 요인 같은 거는 앞으로는 설계단계서부터 좀 차단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도록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현원하고 정원하고 4명이나 모자라는데 사업 진행이 잘 됩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럼 현원을 14명으로 하면 되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대신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야간작업도 하고 해서..
이정훈의원
그런데 사업비가 한 500억 가까이 서 있는데 현원이 4명이나 부족해서 되겠어요? 이게 뭐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됐지.. 앞으로 정원을 4명을 까세요. 필요 없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하니까. 이게 건설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 보니 좀 답답한 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했어요? 시가지 돌아다니면 화단 떨어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휀스 넘어진데 한두 군데 아니예요. 견문보고가 지금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아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겨울 지나 봄 나면 일제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지금 당장 사고가 났다니까. 지나가다가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냐 하면은 홍산부인과 앞에 완전히 작살나서 몇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떨어져 너덜너덜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예요. 지금 화단이 잘못된 부분이 그걸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방부목으로 부쳐난 거 있잖습니까? 그것들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전에 얘기했는데 견문보고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뭐 견문보고가 많아서 “뭐가 어떻게 됐니” 하면 바로 시정조치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누누이 내가 강조를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보이는데 왜 다른 분들한텐 안 보일까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바로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 생활용수 여삼리, 동활리 생활용수 관정을 뚫어줬는데 지금 물이 상관이 없나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동활은 요번에도 막혀서 용수 공급하고 이랬는데..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동활리 그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뚫어놓은 데는 이상 없이 용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 외 다른 지역이..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 외 다른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면 어떤 식이든 상수도 안 들어가면 생활용수 관정이라도 다 뚫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전에도 내가 주문했나, 적노리 일대도 농사짓는데 필요하면 뚫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뚫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문화원 일대 그 밑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춘천닭갈비 하고 몇 군데 있는데 이게 겨울만 되면 지면이 올라와서 문을 못 연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어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비가 오면 또 쏠려서 거기로 가더란 이 말이죠. 구배가 안 맞아요. 도로쪽으로 구배를 해줘야지 물이 도로로 빠져서 측구를 통해 빠져 나갈텐데 그 새로 해서 했는데도 이래 보니까 육안을 봐도 구배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와서 얘기를 했다는데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순간 끝나면 나가서 정리를 해주세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거 같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오십천 생태조성사업에 사직지구 지금 상당히 민원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이러는데 구체적인 이주계획이 좀 잘 잡혀야 되요. 해서 불이익을 안 당하게 그리고 이쪽 편에 뭘 할 것인지 제방만 쌓을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뭘 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나오는 대로 잘 협의를 해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니까 밭기반 정비사업이 좀 잘되고 있긴 하는데 하장 광동지역은 계속 누락되고 있더라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광동은 25㏊ 정도 되는데 그거는 둔전하고 역둔지역이 끝나면 광동하고 일부 장전하고 합쳐 가지고 다음번에 지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삼척고등학교 올라가는 새로 이전하는데 교량 그 무슨 교량이라 그러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엑스포 교량입니다.
이정훈의원
엑스포 교량 그 보기에 상당히 그렇죠? 새롭게 기존 거를 철거하기는 어렵지만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인테리어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모양을 보기 좋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냥 철구조물 하나 있잖습니까? 교량이라는게 뭐 프랑스나 영국 다 가봤지만 교량자체가 뭐 함으로써 조형물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 상당히 지금 모양이 안 좋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서 예쁘게 보기 좋게 엑스포 교량다운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이광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예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하고 물어 볼거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계에서 저쪽 도로로 넘어가는, 금계에서 끝나고 다시 도로계획이 서 있었습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안 서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금계에서 어디 쪽으로 나와요. 그 뒤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금계3반 그 밑으로 내려가는 마당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광우의원
예.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마을안길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에서 토지사용승낙을 안 해줘서 못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검봉산 휴양림 들어가는 길 300m 정도는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지금 계속 보상협의를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광우의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예.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광우의원
그리고 정라동 23통 3반, 4반 20가구인데 알고 계시죠. 도로 옆에 용역비가 3천만원 서 있는데 요거는 발주가 곧 될 겁니까? 용역발주가..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고, 20가구는 이주를 요구하더라구요. 이주를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이주가 필요한지. 그리고 지반이 흔들리거나 그런 것들은 동양도 일종에 도로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회사이니까. 책임이 좀 있다고 보고 그걸 일단 용역을 빨리 좀 발주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아까 이정훈 의원님, 저기 문화원 얘기와 똑같은 얘기인데 정라동 에 내가 이번 눈 와가지고 눈 치는데 계속 가 있었어요. 가 있었는데 바다낚시에서 평남횟집까지 도로포장을 바다 이쪽이 높고, 바다쪽으로 조금 낮아가지고 물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저절로 흘려 내려야 되는데 요렇게 포개져버렸어요. 포장이.. 그러니 물이 고이는 거야.. 여름철이고 뭐고 그러니까. 관광객들도 비 오면 장마철 되면 옆으로 걸어가다가 물세레 맞고 겨울철에는 흙탕물과 물이 고여 있어요. 실제로 건설과에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은 나가 보셔야 되요. 공무원들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 하다 안 되면 다시 포장하기가 예산 때문에 어려우면은 실선을 내어가지고 물이 빠지게끔 만들어 주던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헛포장한 거예요. 헛포장을.. 돈을 들여 가지고, 꼭 가보셔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재포장을 하든지 예산이 없어서 재포장하기 어려우면 그분들이 재포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재포장이 정말 어려우면 물이 빠지는 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안 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죽어라 하고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얘기하기가.. 신남학교 뒤에 올라오는데 동네사람들은 무시당한다 생각하는데 LPG관을 묻었거든요. 묻었는데 11월 말에 끝났는데도 11월 말부터 지금까지도 겨울철 때문에 포장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포장이 안 되면 안 되는게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포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과장님이 체크해 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그건 지금 겨울철이 되어가지고 아스콘공장에서 아스콘을 생산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곧 봄 나면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에 도계리 철도횡단 보도시설 거기에 보면은 예산확보가 16억이 되고 미확보가 17억이거든.. 이거는 재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도비가 아니고..
이광우의원
26쪽입니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이건 지금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부족분은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31쪽에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래 가지고 하는데 127억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사업년도가 몇 년 짜리 사업입니까?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입니다.
이광우의원
2년에.. 하천바닥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공무원들이.. 과장님도 계시지만.. 매미하고 루사가 와가지고 강바닥을 다 긁어내 가지고 물 빠지는 것만 했거든요. 가곡천도 정비할 때 하상을 긁어내는게 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대로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고, 큰돌이 박혀 있어야 되고, 큰돌이 박혀 있음으로 해서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유속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제가 말씀드리는건 요런걸 고민을 하면서 잘해야 된다. 가곡천 고향의 강 만든다는건 되게 큰 돈인데 물론 국비가 76억인데 시비가 51억이거든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가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물론 설계용역이 나오면 대부분 변경하기가 싶지 않을 텐데 설계용역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전문가들이 가서 눈으로 보는거 하고 또 다르거든요. 동네사람들이 살면서 보는 큰물이 흘러갈 때 느끼는 거 어디까지 물이 차고 이런 것들 그런 얘기들을 잘 들으면서 용역을 수행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용역할 때 주민설명회도 계속하고 주민의견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정라동 23통 용역추진을 빨리 해주십시오.
명우
이명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회의진행)
11시 59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한동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응진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정정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에서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몇 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상하는 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62년도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915필지에 78,00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보통 우리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연수가 오래된 데가 있잖아요. 보통 몇 년 이상부터 하고 계시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년간 28필지에 5,700㎡를 보상해서 한 20억 정도를 년간 2억 정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보상하는 지목의 범위는 어떤 종류입니까? 지목의 범위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장기 미집행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청구를 했을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주로 대지에만 하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지에만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그 외 잡종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건 안 되는 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안 됩니다. 전이라든가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에만 한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대지 위주로 하고 계시다.. 그런데 장기 미 집행시설 매수 청구부지 보상지원이 1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장기간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해소를 하기에는 좀 적은 예산이 아닌가요. 예산확대를 통해서 해결할 의지는 있는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 예산을 1억을 세워놓고 민원인 입장에서 청구요청이 오면은 추경에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다 너무 많이 세우게 되면 또 반납하는 예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청구부지 보상의 어떤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이걸 예산의 확대를 위해서 해결해 주겠다. 거의 수용하고 계신단 말씀이시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도원동 청원건널목 위탁관리에 1개소에 1억 2,2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주신다면은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계 도원동 청원건널목은 2010년도에 8m 도로에서 20m 도로로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 확장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철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청원건널목 인원 3명을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억 3,800만원을 2013년까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1억 2,200만원이 순수한 시비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시비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철도청에서 어떻게 해주는 그런 방안은 없구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8m 도로에서 개설 안하고 놔두었을 때는 철도청에서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걸 확장을 하거나..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는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아 또 그렇군요. 글쎄 이것은 국·도비 확보가 안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아무튼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일단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에서 도시계획시설 부지 조기확보에 따른 어떤 난개발 방지라든가 예산절감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에서요. 저희가 보니까? 원당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에 있죠. 바로 횡단보도 있는 부분에 가로등이 다른 의원들도 봤지만, 가로등이 있는데 녹이 그냥 확 슬어져 있더라구요. 그것도 횡단보도 앞에서 학교정문 앞에 그래서 제가 쭉 봤거든요. 쭉 올라가면서 또 몇 일 전에 보고 오늘도 보고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쭉 올라가면서 다 녹이 슬었어요. 녹이 슬었고 삼척중학교 그쪽 주변에는 짙은 황토색인가 고동색으로 모두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그걸 만약에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같은 색으로 획일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어린학생들이 가는 길목에 그렇게 녹이 슬게끔 방치되어있으니 너무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삼척중학교 위쪽이랑 같은 색상으로 해서 하든가 아니면 학교 앞이니까. 뭐 밝은 색으로 하든 하여튼 그거는 한번 가서 직접 실사를 통해서 그 부분은 빨리 추진을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도색을 할려고 하다가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금년도 저희들이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녹이 슬어서 내가 잘못 본게 아닌가 색상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그럼 이게 누런색인가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구요. 다 녹이 슬어져 있더라구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주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오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음부분에서 녹이 슬어서 녹물이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부식정도가 심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 위에 색상이랑 맞춰서 하든가 학교 앞은 좀 산뜻한 색으로 하든가 한번 실사를 통해서 점검해 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굴다리 확장공사에서요. 한국철도공사 위탁 협약이 올 6월에 체결이 되면은요.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올 6월에 체결되면 사업 착공을 최소한 7월에 실시해야 되는데 지난 업무추진 보고 시에는 공사착공이 2013년 4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착공이 10월로 되어 있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저가 보기에는 6～7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추경에 예산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추경 몇 월 달에 확보 하실려구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이제 지금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교동굴다리 확장을 빨리 진행을 해주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럼 대단위 아파트 준공 시기랑 이거랑 맞물려서 비슷하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금 이제 사업 착공을 2013년 10월로 잡았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가도교 하는 공사기간은 사실상 얼마 안 걸립니다. 저희들 증산～추암간 가도교 했는데 실지 일반교량처럼 공기가 많이 먹히는게 아니고 하여튼 공기가 그렇게 안 먹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시기 보다가..
정순
정정순의원
예산상 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 착공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이 안 끝나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면은 전반적인 어떤 예산규모를 봐서 추경에 확보토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6～7월에 시작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나 하면은 또 출퇴근시간 병목현상이라든가 교통불편,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증산 가도교 그래도 거기는 교통량이 별로 많은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는 빨리 쉽게 될 수 있지만 여기는 교통량이 지금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공사기간이 길게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6～7월에 될 수 있게끔 해서 대단위 아파트 준공시기와 맞물려서 같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동굴다리에서 동두고개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올 12월에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춰서 교동굴다리 공사를 하루 빨리 시행해서 완공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황산 공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요. 그동안 삼척을 상징하는 현대건축물이 없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이 사업을 위해서 주요 도시들의 상징건축물과 공중전망대 같은 곳을 몇 곳이나 벤치마킹을 해보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봉황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여건 분석이라든지 구상이라든지 기본계획을 공공시설하고 타워시설하고 이런걸 병행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공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조각공원, 입구광장, 산책로 등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고, 타워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안에 카페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되고 이러면 기본계획 용역할 때 우리가 안을 외국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주고, 특히 저희들이 현장을 또 봐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 하고 용역회사 하고 또 의원님들 하고 같이 좋은 시설이 있으면 갔다 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금은 부지라든가, 건축물 규모라든가, 공중전망대 높이 이런거는 아직까지 안 나와 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그런 사례를 모집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삼척의 어떤 대표적인 현대건축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근 시군이라든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최대한 장점을 뽑아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메카 도시로 발돋음 하는 우리 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또 환경보호, 지역성, 기능성 하여튼 개방성 이런걸 잘 살려가지고 정말 삼척의 랜드마크로서 관광자원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
옹벽그래픽 부분하고, 현수막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작년에 제가 옹벽그래픽 부분을 저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좀 깨끗하게 또 영구적인 반영구적인 이런 부분을 하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지금 한 1～2년 지나면 다 새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동해시나 인근 벤치마킹하면 좋은 부분들이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그런 똑같은 식이야. 이게 시정이 안 되더라구요. 일시적으로 보기 좋단 말이예요. 그래픽 해놓으면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 매년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옹벽그래픽을 할 때 잘못된 점이 조금 있어서 지금 현재 바탕면을 저희들이 싹 갈거나 이렇게 해서 페인트 자체가 제대로 묻어 들어가야 최소한 3년 이상 5년까지 그렇게 가는데 지금까지 옹벽그래픽을 했는거 보면은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옹벽그래픽을 삼척에 해놓은 거 보면은 아직도 산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방법에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지금 깨끗한 어떤 부분의 색채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동해시에 그래픽이라든지 사진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다 왔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옹벽그래픽을 하면서 시민들이 질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대형 아파트라든가 대형사업장에 휀스를 쳤을 때 거기다가 그래픽이라기보다 사진 같은 부분을 해놓으니까? 상당히 거리가 밝아지더라구요. 그 부분도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현수막 정비 부분에 지금 문제가 참 많은데.. 현수막 걸이대 하면은 만원씩 내야 되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3,000원씩..
이정훈의원
한 장에 3,000원인가요? 그럼 세수수입도 된단 말이죠. 그런데 뭐 인력이 좀 부족한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계속 막 온천지에 불법 광고물을 부치니까? 시에서 세수수입도 안 되고 거리가 상당히 아주 보기 싫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 세수증대 필요에 의해서도 정식 게시대에다 게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이든 향후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시는 불법광고물이 시내에 나붙어 다니면 안 된다. 세수수입 차원에서도 반드시 게시대에 게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게시대를 올해도 5개소를 해놨는데 작년에는 10개소 정도를 해서 매년 연차별로 상당히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게시대 장소가 상당히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서 각 읍면동에 올해도 수요조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시정질문, 제가 한 새로 6대 들어와서 2번인가 3번 했는데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도시과에 도로확충 하고, 주차장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주차장 문제는..
이정훈의원
나중에 교통과에 물어 볼거고.. 도로확충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선순위에 어떤 부분을 먼저 하겠다 답변을 무조건 한다고 다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돌아서면 계획이 자꾸 바꺼.. 아까도 정정순 의원이 얘기했지만 올해 이게 10월 달에 착공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예요. 이거 그럼 결국은 아파트는 다 들어서고 그사이에 준공도 안 되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2년 전부터 그게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달걀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도로를 뚫어주고 아파트가 들어서야지 차들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안 되고 잘 갈거 아니냐 이 말이죠. 삼척시에 들어올 때 전부다 지금 거기서 막혀 있고, 삼척시내에서 나갈 때도 그렇고 시내 지금 현재 삼척에 에너지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1번으로 가야하는데 왜 계속 밀려가지고 뒤쪽으로 가냐 이 말이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파트가 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이정훈의원
도시과에서 사업을 안하는 거예요. 뭐 예산파트에서 돈을 안 주는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용역만 끝나면 저희들이 예산파트와 협의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뚫는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굴다리가 뭐 가도교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정도 걸렸다는데 이거 시내니까 최하 6개월 내지는 길면 8개월까지도 걸려요. 그걸 감안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디자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는데 부산에 감천마을이라는데 아십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감천마을이 동네 전체가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를 비교하면 삼척을 얘기하면 정라진이야. 인근을 얘기하면 묵호 등대마을 같은 경우인데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하나의 마을해서 디자인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관광객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요. 자꾸만 이게 디자인계가 생긴 이유도 제가 그걸 강력히 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전체가 도색을 해놓으면 물론 열이 발생하는 그런 싸이로 같은 경우는 피하고 그 외에 부분은 동양자체도 환경적으로 되고, 삼척시내 들어오면 저게 공장이란 인식이 없고 “아! 뭐 공작물이 하나 있나 있구나, 보기 좋은게 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내가 누누이 우리 사석에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동양하고 관계를 어떻게 해서 하라.” 그 다음에 지금 감천마을 그리고 삼척에 최고의 랜드마크 봉황산을 활용해서 “삼척에 딱 떠오르는 뭐를 만들자.” 라고 했는데 지금 뭐 어쩠든간에 용역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도시전체를 한번 봐서 디자인 한번 해보란 얘기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사부 가는 공원쪽, 증산마을 일부를 스토리텔링 해서 일부 올해 시범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놓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나릿골 올라가면서 그 부분 하고 옹벽 들어가는 부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옹벽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도 디자인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이정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시가지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우리가 LED 가로등에 대한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LED만 25억이 됩니다. LED교체 보안등 하고..
김상찬의원
LED 가로등에 들어가는 그 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903동에 1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15억하고, 동지역에 보안등이 LED가 아니고, 지금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요번에 LED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전부 그러면 얼마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5억입니다.
김상찬의원
25억.. 2012년도에는 LED가 우리가 얼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15억을 교체했습니다.
김상찬의원
2012년도에.. 2011년에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10억을 했습니다.
김상찬의원
15억, 10억.. 전체 25억 지금 3년차 하고 있는 거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찬의원
거기 업체가 어느 업체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업체는 그 저희들..
김상찬의원
농공단지에 있는 SCLED..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거기하고, 3개 업체인가? 작년에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SCLED라고 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공장에 좀 가봤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찬의원
조립하고 생산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수요가 있을 때 인원들 가지고 조립도 하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런데 당초에 그 회사가 들어올 때는 투자계획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생산 조립해 가지고 동해안권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지금 LED는 전국적으로 보면은 각 시군에서 LED 시행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인근 동해시라든지 강릉시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체에서 그런 어떤 물동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찬의원
지금 현재 다른 전기 대리점이나 업체들이 SCLED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계약을 해준다. 이래 가지고 내가 작년인가 그때 이 내용을 당연히 농공단지에 사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농공단지 촉진법에 의해서 계약해 주는 거 아니나 이러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장에 한번 방문을 해봤는데 라인을 전혀 가동 안하고 그냥 완제품이 와가지고 납품하는 그런 꼴로 전환을 했더라고. 그래서 일이 있으면 직원 한두 사람이 있고, 납품받아 가지고 일꾼들이 와서 그냥 갖다 세우기만 하고, 그런 꼴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삼척에 대형 전기업체들이 그런걸 납품을 하려 하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있어 가지고 왜 한 업체만 수의계약 해주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말썽이 생기고 바깥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김대수 시장은 돈먹고 해주느냐, 뭐해 주느냐, 이런 여론이 조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전기업체들이 물고 뜯어먹고 있어요. 지금.. 그래 그런걸 우리 실무부서에서 좀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실제로 그 공장에 열명이 되든지 당초 거기에 임대공장으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시설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일일이 조립을 해서 인원이 다만 10명이든, 몇 명이든 지역인력을 쓰기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런 업체가 들어오니까? 앞으로 삼척이 LED 또 광태에 큰 공장을 세우려고 하다가 사기 맞아 가지고 그냥 부지만 확보해 놓은 상태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LED공장을 작게나마 여기서 종자돈이라도 벌어서 사업투자를 근사하게 하라고 우리 시가 집중적으로 밀어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상태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하면은 또 그것도 우리가 속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었을 때 다 같은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한다 라면 가격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도 많은 부분에 그 계약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농공단지 관련해서 나오는 어떤 LED뿐만 아니고 돌망태라든가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실지 근덕농공단지라든지, 도계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상 바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봤을 때는 농공단지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 하여튼 김상찬 의원님 얘기하시듯이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서 농공단지법이라든지 또 가격 면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총괄 입찰방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래 발주에 대한 그 공장시설로 보면 공장 그 정도 시설해 가지고 한 자치단체 물량을 몽땅 선점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거기 투자 안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투자목적은 영동지방에 동해, 삼척, 강릉 기타 태백 이 근처를 책임지고 여기다가 공장거점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때 뭐 저가 의장할 때 축사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삼척시가 대대적으로 밀어주자까지 얘길 했는데 변화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요. 오히려 시설이 그만 전면 중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시도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사람들한테 단가문제라든가 투명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그..
김상찬의원
물량이 지금 10억, 15억, 28억 이렇게 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관련 납품업체들이 더 야단을 칠 경우도 있을 거다. 이거야..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실지 저희들이 15억이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25억이지만은 LED등은 사실상 2/3정도 되고, 1/3정도가 등주를 교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0억 정도 등주가 되고, 한 15억 정도는 등이 안 되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하여튼 밖에서 그런 잡소리가 안 들리게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세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소도읍 관계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덕 소도읍이 끝났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끝났습니다.
김상찬의원
도계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계는 작년부터 시작을 2015년까지 5년차
김상찬의원
2015년.. 그 다음 소도읍 신청은 어떻게 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해는 저희들이 원덕하고, 읍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면으로 격하해서 면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을..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하는 거야 이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2014년도 신청을 해서..
김상찬의원
그게 1년 남겨놓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게 아니잖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원덕..
김상찬의원
매년 공모를 하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제 소도읍 부분을 보면은 하고 있는 부분에서 2개를 강원도에서 안 줍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원덕 할 때 도계가 되어가지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원덕 끝날 시점에서 도계를 지정해서 도계가..
김상찬의원
장기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읍이든, 면이든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소도읍 신청을 왜냐 하면은 근덕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이 20년, 30년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소도읍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갖췄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광우의원
질의보다도 정라진쪽으로 내려가니까요. 정라진쪽이 평남횟집에서부터 해안도로 가는 쪽으로 그쪽으로 대단히 어렵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아요. 가로등에 대해서 좀 수요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쪽 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남횟집에서 바다낚시까지 그쪽도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 의견이 있으니까? 동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리가 가로등 문제는 새천년도로 일부가 저희들이 교체를 안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새천년도로 쪽으로 나가면서 전체 LED로 바꾸고 있어요.
이광우의원
LED로 바꾸는게 아니고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고, 정라진이 대체적으로 어두워서 심지어는 봉황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보다도 어둡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해서 시설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내 화단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화단은 산림과에서 꽃묘목 조성하고..
이광우의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네,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7페이지에 도시공원 정비·보수사업에서 도시공원이 근린공원 24개, 어린이공원 25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도시지역내 도시계획이 확정된 어떤 지역내 근린시설, 어린이공원 이래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교동택지라 그러면 공원이 몇 개가 들어와야 되요? 법적으로 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교동 같은 경우 택지개발을 하면서 공원지정을..
정진권의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나름대로 써 먹을 수가 없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지로 공원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를 하면서 공원이 안 된 지역은 공원을 다시 만들고, 지금 되어 있는 곳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서 유지 보수 내지는 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여기서, 청소부가 나가거나 청소도 하고 그렇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청소는 하는 사람이 없고요. 자체 단지 내에서 청소부분 이런거 하고, 시설물은 어린이 시설물이라든가..
정진권의원
단지 내에서 한다라면은 단지 어떤 단지에서 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 아파트 면은 아파트단지 내 공원시설이 있으니까..
정진권의원
하나도 안 되더구만.. 거기 가보면 여름 같은 경우는 살평상 같은데는 밤새도록 술 먹고 그대로 버리고 가고, 쓰레기는 그대로 나두고 가고, 술병은 술병대로..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민원이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 관리주체가 있어야지 그걸 아파트에서 관리하라 그러면 안 되지. 택지쪽에 가보면 아파트하고 관계없는데도 있단 말이야. 저 밑에 쪽에 그런데는 관리가 하나도 안 된단 말이요. 날씨가 선선하고 그러면 밤새도록 술 먹는다고 학생들이.. 술 먹고 하나도 치우지 않고 음식은 음식대로 안주는 안주대로, 술은 술대로 막 그냥 나두고 간다고.. 그게 다음날까지 나두고 간다면 몇 시까지 먹느냐 말이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관리주체가 여기서 누굴 보내든지 그 동네에다 맡겨놔선 안 된단 말이지..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민원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고 동네에다 연락하고 이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민원 생겨서 가면 늦고, 도시미관상에 보기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주체를 만들기는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도 난이하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진권의원
필요로 하는 곳엔 적재적소에 빨리 가야지. 인력을 당장 수급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나둬선 안 된단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안 된다, 안 된다하면 안 되지.. 그래 이게 업무보고가 그거 아닙니까? 안 되는거 되게 하게끔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을 가지고 그 전에 누차 내가 얘기를 하지만은 “교통택지는 주차장이 모자란다.” 이 주차장 얘기는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은 주차장이 모자란다, 부지를 구할 때가 없다, 살 때가 없다라면 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만들러라. 이런 얘깁니다. 공원을 이용한 지하주차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예를 든다 이러면은 저희들 대학로 분수대 설치해놨지만은 그 밑에 지하주차장 하듯이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부시장님 내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했잖습니까? (부시장 답변)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정진권의원
지하주차장이라도 할 수 있다라면은 해주는 게 맞죠? 그쪽에 교동택지는 주차장확보가 안 되잖아요. 지금..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지난..
정진권의원
확보가 안 된다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지난 연말에도 시정 질문에서 말씀을 하셨기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이거 내가 한 두서너 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어떤..
명호
유명호부시장
지금 뭐 한두 달 됐습니다만 그게 빠른 시일 내 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조금씩 주차장 이런 것도 개선해 나가고 또 교통체계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종합적인 대책은 하여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교동택지는 지금 주차장 확보 자체가 해소가 안 돼요. 해소될 수가 없다고.. 지금 당장 그 주차장 확보하자니까 땅값이 비싸서 안 되고 이러니까 4층, 5층 쓴다는 데가 어디야?
명호
유명호부시장
주차타워..
정진권의원
타워, 그건 되지도 안하는 얘기고 만약에 확보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누가 올라가지도 않고 지하주차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나마 쓸 가능성이 있단 얘기입니다. 안 된다라면 지하주차장을 확보를 해줘야 한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그래서 종합적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좋습니다. 요번 3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예.
정진권의원
교동굴다리 쪽에 오다 보면은 보상이 다 안 됐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일부 안 되었습니다.
정진권의원
장판집은 왜 안 되고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가격이 좀 낮다 하는 얘기고, 저희들이 한번 감정을 더해서 조율토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의원
만약에 합의점이 안 된다 그러면 수용합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수용을 하도록.. 지금 2월1일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증산, 추암 간도 했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시민에게 곧 보상문제를 타협해서 안 될 때에는 수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정진권의원
할 때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의원
교동굴다리라는 그쪽 얘기하는 거죠. 굴다리 확장공사라는게 그 장판집 있는데, 그쪽하고 이쪽 편은 동두고개 올라가는 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동두고개는 없고 지금 장판집 있는 거기서 부터 해가지고 소방서 있는 구간에 그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정진권의원
소방서 가는데 어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소방서에서 그 사이에 육교 놓은데 있잖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확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그 20억을 들여서 그 부분을 다하고 나머지 전번에 예산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지만은 터널문제 그것은 용역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내년부터 착공을 저희들이 올 연말이나..
정진권의원
이 굴다리는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한다라고 계획이 잡혔고, 저쪽 동두고개 쪽에 그 반대쪽에 보건소 앞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 앞에 그 부분을 교동굴다리에서 동두고개간 도로확장공사 620m가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다리 확장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가도교 얘깁니까?
정진권의원
가도교가 어디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기 코아루 아파트 짓는데..
정진권의원
코아루아파트 말고 보건소 쪽..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 쪽에..
정진권의원
사거리 저쪽에 그 반대쪽에 있는 그 굴다리는 확장계획이 없느냐..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아직은..
정진권의원
그쪽도 해야 되요. 그리고 16페이지 미로 상거노리 농경지복구 쪽에 보면은 전년도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전부다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고, 예산과다 소요 이래 가지고 추진 불가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7,000만원 하고 이행보증금 회사에서 나오는 4,700만원 해서 작년도에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임대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그 땅을 사려고 한 부분을..
정진권의원
어느 땅을..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미로 상거노리 이 땅에다가요.
정진권의원
예전에 운동장을 하려고 하던 자리..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하다가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정진권의원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미로 상거노리 얘깁니다.
정진권의원
거기에다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해 가지고 못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안들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차질이 와서 저희들..
정진권의원
그래서 못했다. 사업이 예산과다 소요로 안 됐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의원
민원이 발생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과다로 추진 불가로 되어 있어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토장..
정진권의원
예산을 얼마 정도 예상잡고 있었는데 얼마를 달라 해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명시이월 4,700만원하고, 1억 1,700만원 하고 그 농경지 복구를 다 하려고 하다가 농경지 복구 안에 골재가 한 7,800㎥가 쌓여져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38국도 하는 지금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공짜로 골재를 주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38국도 시공사인 삼성에서 거기에는 성토하고, 절토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주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래서 골재 반출비가 한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2억을 우리가 이제 승인 받아서 저희들이 한 부분은 골재 반출하기 위해서 2억을 해서 3억 1,700만원을 들여서 올해 농경지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정진권의원
1억 1,700만원이 그렇고, 이제 2억은 골재 반출 이래 가지고.. 올해 골재가 반출이 되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육상골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줄려고 했는데 안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운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진권의원
이런 거야 뭐 공짜로 줄 수도 없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 뭐.. 아까 그 현수막 게시대 얘기를 했는데 현수막 게시대라는게 삼척에 있으면 뭐 하나 이거지.. 현수막 게시대라는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건 10%도 안 돼요. 전부다 불법 현수막이 한번씩 도배를 할 때는 10%도 안 된다니까? 현수막 게시하는 거는.. 그걸 단속을 해서 아까 이정훈 의원 얘기했지만 그걸 단속을 해서 지금 게시대에다가 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들도 가만히 있잖아 지금..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요번에도 올해 들어와서 강원도가 이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광고대가 모자라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광고 한번 이렇게 게첨하면 14일 동안 법적으로 나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이렇게 나두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서 저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철거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하여튼 철거하도록 해서..
정진권의원
시에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기관은 삼척시 잖습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의원
다른데서 단속한데 없죠. 단속을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장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장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광고물을 전부다 수용할 수 있는 게시대가 있어야 되요. 그 뭔 얘기인지 압니까?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럼 삼척시에서 단속은 안하고 단속은 하지 않고 게시대는 모자라고 그렇다라면은 아까 이정훈 의원이 얘기한게 맞는 얘기라고.. 세수 증대도 그렇고 돈을 다 받아야 되는거 아니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게시대를 매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1억씩 들여서..
정진권의원
그건 단속을 해야 되고, 그렇다라면은 단속을 해야 되고.. 그거다 될 때까지라도 단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수용을 하지 못하면서 단속도 안하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단속을 안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사실상..
정진권의원
어떤거는 가만 놔두더구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해봐야 그런 소리고.. 단속을 안할려면 게시대가 거의 80%정도 수준은 육박해야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얘깁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저가 그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차선 도색있죠. 지금 국도가 준고속도로가 나고부터 삼척시가 관리하고 있죠?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군도..
한동수부의장
차선 도색을 왜 묻냐 그러면 지금 시내나 바깥에 도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 식별을 잘 못해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과에서 찾아가지고 좀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서 오든지차를 몰고 가다가 식별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 설치 유지 관리 이랬는데 LED등이 지금 현재 굉장히 효과적일 것같더라구요. 전기료다 모든게 밝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는데 어디다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읍면동에다가 일단은 의뢰를 하셔요. 하셔 가지고 과연 만약에 교동 이래면 교동 어디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두운데 어떤데 이래 보면 좀 늦게 설치해도 될 곳을 막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정상 참작을 해서 어디다가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런걸 읍면동으로 순위를 좀 정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응진
박응진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홍기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정정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터미널 관리운영에 있어서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삼척시외버스 터미널 운영실태를 한번 점검해본적은 있습니까? 여기 공영버스터미널 하면 도계 쪽인데 저가 삼척시외버스터미널도 이런 관리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 입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도계 공영버스관계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뭐해 가지고 직접 위탁을 줬고, 삼척 같은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들이..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니까? 저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삼척시외버스터미널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데다가 터미널 지은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시설개선을 위해서 시행된 사업은 건물도색이라든가 몇 년 전 시가 사업비를 지원한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전부이다 보니까요.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우리 시의 어떤 낙후성을 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공영터미널을 지원해주고 있듯이 삼척시 시외버스터미널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과에서 어떤 편의시설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쓰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을요. 빠른 시일 내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의 관문인 삼척시외버스 터미널 시설개선이 필요하지만 사실 운영주체가 영세하여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계자들과 접촉해서 지원방안을 모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실과에서 한번 점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진권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가지 공영주차장에서 교동택지에 가보면은요. 주차장에 대해서 정말 교동에 살아보니까? 주차장난이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교동주차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은 어떤 뚜렷한 대책이 없고, 어떤 결과물도 사실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이 대처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신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어떤 삼척 시가지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주차시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의뢰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용역기관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액 범위 내에서 착공하도록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른 지역도 물론 주차난이 심각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교동택지 같은데는 굉장히 심각하니까? 우선순위에 넣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교동에는 지금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평생학습관, 세무서, 교육청, 등기소, 경찰서 이런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관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한테 퇴근 후에 주차장을 6시부터 오전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라든가 이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경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기관은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 개방이 되었다구요. 한번 과장님 파악을 해가지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요런 부분을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퇴근 후에 좀 이렇게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한번 짚어주세요. 하고 있다면 괜찮지만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어보는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점검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 마지막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투광등 LED교체사업의 일환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과 병행해서요. 운전자가 다른 방향에 신호등을 미리 읽어 예측 출발하지 못하도록 어떤 신호등의 설치위치라든가 또한 정지선과 신호등의 설치위치를 정지선과 교차로 앞쪽으로 앞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잖습니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신호등이 횡단보도 있는 이쪽에 설치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넘지를 않는데 신호등이 횡단보도 이쪽으로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다른 연결되는 신호등을 보고 이걸 넘어서 갈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호등의 설치 위치를 좀 정지선과 교차로 앞쪽으로 좀 당겨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시설하는데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요부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운전자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위험요소로 돌출될 수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그리고 기존 신호등의 잔여시간이 표시되지 않는 점멸시기다 보니까? 안전사고 등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신호등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설치돼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런 잔여시간이 표시 안 되는 것도 교체될 수 있는 건지, 교체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나?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이제 음향소리 나는 거하고, 숫자표시 하고,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음향소리 나는 거는 인근에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숫자 표시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보행자들이 미리 인지해 가지고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지만 기존 신호등을 숫자표시형 신호등으로 교체해서 횡단보도 시에 어떤 교통안전 사고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될 수 있는 한 그 부분에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그걸로 바꿔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부의장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주차장 조성하는 거 몇 가지만 여쭈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임원 도미굴 주차장 조성하는데 작년에 보상을 12억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보상하고 시설하는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광우의원
12페이지 입니다. 이미 사후적으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를 추진하는 원칙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차장을 만들면서 시에서 해수인입시설을 하는데 거기도 보상을 해줬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광우의원
해줬는데, 주차장을 만들면은 주차면수 늘리는게 제일 중요한 거죠.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광우의원
차량대수가 한 대라도 면을 한 개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습니까? 그런데 다 끝난 얘기지만 그거를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오히려 주차면수가 평은 12㎡이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한두 대나 두 대만 면수가 더 늘어나겠지만은 오히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시비를 들여 보상까지 하면서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원칙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원사람들이 도미굴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보상을 받아가지고 주차면수를 늘리자고 하고 있고, 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꼴이 되고 있고, 임원사람들 지역주민이 보면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일하고 욕먹고, 그런 경우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도 삼척시민들 입에서 “야! 저건 누구 집 건물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해주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시내에서 교동택지 얘기 많이 하는데 저가 몇 일 전에 아침 일찍 이틀을 나가봤어요? 주차장이 어느 정도로 모자라느냐 나가보니까? 밤엔 형편없습니다. 거기가 교동이 형편없어요. 누가 봐도.. 이쪽에 석미목욕탕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등뼈식당 있잖습니까? 거기 사거리까지 내려오는데 밤에는 형편없는데 새벽 6시30분에 나가보니까. 도로가 비어있어요. 그 얘기는 뭔 얘기나 하면은 시민들이 음주운전을 안 했을 때고 거기 밤에 와서 놀고 오는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주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 보면은 교육청이나 등기소는 문닫아놓고 있고, 교육청이나 평생학습관에는 비어있어요. 비어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큰 주차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요. 밤에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홍보 할 거냐. 물론 주차장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공무원들이 나가서 봐야 된다. 어디까지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까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삼척시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전문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순위에 의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광우의원
심각한데요. 교동택지에 마련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차량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는 비어 있느냐. 최소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홍보 안내를 해서 유도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차장을 만드는데 주차장까지 가는 접근성 하고, 다 연관을 시켜봐야 되요. 연관을 .. 주차장이 KT＆G 구 부지를 확보하면은 들어가는 쪽이 그쪽에서 보면은 늘 항구식당 있는데 하고, 요쪽 편에 청과물가게 있는데 하고 거기가 제일 통로가 문제가 되고, 그럼 사람들이 거기가 문제가 되면 KT＆G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놔도 안 들어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거고, 이쪽 편에 풍년식당 밑에 가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예요. 돈을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공원에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만들어놨는데 텅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도도 주차장만 만들어 놓을게 아니라 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부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밤에는 주차비를 안 받으니까. 가능하면은 그쪽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 아침에 충분히 비어 있을 수 있고, 애들 학교 가는데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쪽 도로들이 그쪽만 차면 이동만 하면은 애들 등교길에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텅 비어 있단말이예요. 낮에도 텅 비어 있어요. 투자를 이렇게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여기 보면 동해장여관에 열한 면 만드는데 5억 800만원을 들였으니까. 한 면에 근 5,000만원짜리 아닙니까? 돈을 들이는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차량이 접근할 수 있게끔 차량이 접근하기 쉬워야 차를 거기다가 갖다 대는데 들어가기 힘들면 차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지도 않거든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 말 입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끝났습니까?
이광우의원
예.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3년 가까이 되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교동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아마 제일 먼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주차하고, 여기다가도 주차하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많습니다 만은 또 가능하다면 교동은 아까 동료의원이 공원쪽으로 지하를 만들어가지고 주차장을 대학로와 같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교동만은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홍기
이홍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질의하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윤무량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 열선설치 지원사업에서요. 전년도 추진실적에 보면은 코아루가 열선설치가 916㎡고, 경림아파트가 430㎡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2억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작년 사업량의 10%인 132㎡로 사업비는 작년에 50%인 1억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요. 계산으로는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야 할 텐데. 이게 지금 ㎡로 따질 때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아닌가 비교해 보았을 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사실 그 면적에 비례하면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맞습니다. 그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총 8개 단지에 7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석미아파트 단지 내 태화마트 쪽에서 이쪽으로 교동택지 쪽으로 나오는 그쪽 구간에 경사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은 사업비가 실제 소요되는 거는 1억이 채 소요가 안 됩니다. 그런데 도비를 5,000만원을 지원받다보니까. 그 매칭으로 해서 1억을 소요시키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보통 열선처리 폭이 몇 m 입니까? 한 6m 정도 아닌가요. 열선처리 폭이 보통..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6m 이상..
정순
정정순의원
보통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하고,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작년에는 합하면 1,346㎡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2억원이 소요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32㎡인데 지금 1억이 된다. 말이예요.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매칭사업이긴 하나 이게 조금 예산상에 언블란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이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폭이 한 6m죠. 평균적으로 폭이 6m 예상으로 하고, ㎡로 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뭔가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짚어 보았거든요. 공동주택단지 진·출입로 열선설치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은 어떤 소요예산에 편성을 정확히 좀 해서 보다 많은 공동주택단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전년도 추진실적 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비교검토해 봤을 때 계산상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더 소요예산의 편성을 보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런걸 절감해서 다른 단지에다 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하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다음엔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 건립공사에서요. 총사업비가 256억 3,8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숙사 건립이 임대형 민자사업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변경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럼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어떤 계획으로 할 계획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산확보는 도계 폐광기금으로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지난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한 30억으로 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치고 올해에 확보한 것이 한 20억 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선 진행하고, 그리고 도계캠퍼스 지금 하고 있는 진리관 한 동을 아파트 지난해 지은 거 그걸 분양하게 되면 분양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폐광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익을 잡아서 또 하고 추경에 앞으로 기숙사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추경에 세워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앞으로 아파트, 도계아파트 200세대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수익금이 기숙사 건축하는데 다 투자된다고 보아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도계아파트 200세대를 분양하면 충분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총사업비 256억 3,800만원 중에 탄광지역개발기금은 얼마를 투입하고 시비 지원금은 얼마를 되었는지 알 수가 있나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시비는 없고, 순수하게 100% 이걸 저희들이 폐광기금으로..
정순
정정순의원
100% 폐광기금 커버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 분양사업하고 합해서.. 그러면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기숙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탄광지역개발기금에서 충당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좋으나, 이게 폐특법이 끝나는 2025년을 대비해야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거는 제가 건축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 만은 이 폐특법이 끝나는 2025년을 대비해서 학교 지원금이라든가 도계주민들을 위한 기금 조성으로 해서 재단설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 써서 과연 되겠느냐. 물론 그때그때 써서 학교기금에다가 쏟아 붓는 거는 좋지만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일단은 급한게 학교 건립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계주민들의 우려를 표시하거나 도계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건 없는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먼 미래를 봐서는 지금 폐광기금을 이렇게 지역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은 앞으로의 도계 어떤 그런 부분을 봐서는 폐광기금 사용기간이 2025년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계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지역개발사업단에다 또 따로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기왕 시작한 거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기존도로 3m가 협소해 가지고 도로폭 10m 확장 시는 부지면적도 매입비가 필요하잖습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따로 예산을 또 얼마 정도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측해 가지고..
정순
정정순의원
하여튼 경쟁력 있는 대학 육성을 위해서 기숙사를 적기에 지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도 좋구요. 또 이러한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에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마지막으로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단지 내 소형제설기 공급계획을 하는데 단지별로 1대씩 공급하는 겁니까? 지원기준이..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단지가 총 의무관리대상단지만 20개 단지가 됩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이 180개 단지에 13천 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아파트만 74개 단지 168동에 10,780세대인데 그중에서 20개 단지는 의무대상관리단지로서 요거는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관리하든가 아니면 자체관리를 해야 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택법상에 의무관리를 법상에 관리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우선 대단위 단지가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난해 우리가 3월 달에 “참제안 조출토론회”에서 단지 내 소형제설기 공급을 “참제안”을 냈다가 채택된 사항으로서 우리가 지난해 보면 2월 달에 폭설이 좀 내려가지고 큰 단지는 눈도 많이 왔지만은 도로까지 진입하는데 상당한 거리도 있고 해서 요런 부분은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자 해가지고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개 단지를 올해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게 단지별 면적이 다 틀리않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대를 이제 다 공급하는 거예요? 일률적으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거는 세대에..
정순
정정순의원
세대별로..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세대에 따라서 우리가..
정순
정정순의원
일단은 지금은 한 대씩 공급하는 거 맞잖아요. 면적에 관계 없이.. 총 공급대수가 20대면 대상단지가 의무관리대상지가 20곳이 아닙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대를 공급하는 것이 좋은데 면적이 틀리니까. 대단위 아파트는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20개 단지에 한 대씩 공급을 해주고 또 다시 점진적으로 다른 아파트단지에 공급할 계획이란 이 말씀이시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다 좋은 안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면적이 좀 넓은 데는 더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확보를 해서 대단위 아파트는 눈이 오면 굉장히 불편함이 많잖습니까? 그래서 한 대씩 공급해주되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다 한 대씩 공급해 주고 또 예산이 된다면 면적이 넓은 데는 좀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다. 이 말씀이예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시비 100%래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단지 크기에 따라서 소형제설기를 한 대 이상 집에서 원활히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대단위 아파트에는 예산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증원을 해서 좀 이렇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상입니다.
한동수부의장
네. 이광우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불부합지역에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불부합지역에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그거는 서로 토지주 간 면적에 대한 불부합은 거의 다 서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만큼 인정을 했을 때 불부합이라도 지적이 한 50㎝ 왔다 갔다 하든가, 1m 왔다 갔다 했을 적에 건물이 앉히는 위치가..
한동수부의장
가능하죠? 가능한데 경계면적을 좀 많이 떨어뜨려 놓고 내는 거는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 이러면 사람들이 불부합지역에 건축 허가를 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워서 주택을 새로 못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거는 잘해서 우리시민들이 누구든 불편하지 않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죠.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예.
한동수부의장
그거 농촌으로 어촌으로 가보면 오래돼서 자식들 다 나가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빈집철거를 해야 되죠. 아니, 집이 막 무너지고 살 수 없다 이래 됐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으면 자식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까?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일단 재산문제 관계가 있다보니까 추후에 대지가,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건물이 철거되어서 농경지 이런 부분이 자식들 사이에 서로 소유권에 대한 분쟁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떤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자식들이 소유권자가 되잖아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죠.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지 대표로 한두 사람의 동의를 받아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농촌 같은데 가보면 막 무너지고 한 반 무너지고, 한 반 있고 동네에도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기하기는 가다보면 귀신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복판 같은 경우, 아주 외곽으로 떨어지면 모르겠지만은 철거는 해야 되는데 자식들이 서로 얘기가 틀리게 오고, 나가 사니까 철거를 할려고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자식이 5형제가 있다면 하나 둘이라도 인감을 떼서 동의를 했을 때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물어봅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그 부분은..
한동수부의장
그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연구를 해보시구요. 그 다음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제 동료의원도 질의를 했지만은 마을회관이든 경로당이든 정말 지역에 땅을 구입을 못해가지고 못 짓고 있는 마을에서 돈이 있습니까? 돈 모아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모아가지고 짓기도 뭐하고 이러는데 가능하다면 1차 추경예산 때 땅이 되어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건 회관을 좀 지어주시고 그렇게 하시구요. 없는 부분 마을에 땅이 없는 부분에도 꼭 필요하다 우리 공무원이 봤을 때 여기는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은 과연 땅을 어떻게 시가 좀 어렵다 한다하더라도 좀 도와줘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이랬는데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는 공동주택도 많지요?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현재까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세대 미만인 단지는 사실상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난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바꿔서 지금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4층 이하도 지원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그러니까? 그것도 공동주택 관리비용 같은거 가능하면 골고루 좀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선정을 해서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량
윤무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수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