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새해 들어 첫회의에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새롭게 시작하는 의정활동에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모두가 한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어제 저녁부터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아침에도 구청 직원들 전부다 비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침에 눈 치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박종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우리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등 총 2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1건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업무계획은 내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수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2013년도 의회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부터 밤새, 12년만에 16.5㎝의 큰 폭설이 내려 우리구에서는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1차 제설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직원들을 동원해서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날씨가, 기온이 하강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설을 마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번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이유로는 각종 인가, 허가, 신고, 증명, 열람 또는 등록, 검사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이 2012년 3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 수수료 대상사무 중 개정된 대통령령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에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에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수수료 중 17종을 전국 통일기준에 부합하도록 수수료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가 큰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금액으로 조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려 우리구도 일부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변경 등록신청 시 수수료 1만원은 5,000원으로 감소되었고,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시 수수료 2만은 1만원으로 감소되는 등 총 17종의 수수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17종의 수수료가 개정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 13종, 환경과 4종 등이며 우리구 수수료 세수에 영향은 2012년도 전년기준으로 볼 때 1년간 약 94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기 전에 우리 이상욱 전문위원님께서 여기로 발령이 나셔서 1월 1일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반갑고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1년 동안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병인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나요?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94만원 아까 감소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94만원 감소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게 수수료율이 낮아지므로 해서 만약에 1만 5,000원짜리가 1만원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7종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94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혹시 2013년도 예산액에 수입으로 잡혀있지 않느냐 이거죠.

수입에는 약간의 참조가 돼있겠지만 94만원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돈이면, 예산이면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94만원 소액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래도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의 추계에서 사용료나 수수료는 연간 한 5년 평균증가율만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의 예산에 이미 적시돼 가지고 심의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수수료는 그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데 사회변동 기능에, 그러니까 경제기능의 변동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결산 때 내용이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입니다. 저는 아까 이번에 이걸 감소해서 하면 9만 4,000원이,

94만원.

94만원이. 적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94만원이면 190만원쯤 됐네요, 그러면? 이거 삭감하기 전이면? 그렇잖아요? 50%쯤 줄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포괄로 잡혀있습니다.

포괄로 잡혀있어도,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아니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신규 17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이번에 대상이 17개 종인데, 1년에 광진구 전체에서 신규는 얼마나 되고 또 폐업은 얼마나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궁금해서요. 답변 좀 해주세요, 그거.

우리가 이제, 시행령상 수수료 조례에는 총 182종인데요,

182종이요?

우리 조례상 수수료는 총 90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문화체육과에서 14개, 13개 수수료. 그 다음에 환경과에서 4종류 수수료를 가지고 거기서 하는데요. 과별로 하여튼 큰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광진구 전체에서 190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17종입니다. 그 중에서,

광진구 전체를 합해서 17종이라고요?

총 90종 중에서 17종입니다.

17개만 대상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신규는 몇개고 폐업은 몇개고, 그건 나온 거 없나요?

신규는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죠?

네.

폐업은 그러면?

현재, 현재까지 폐업은 주로,

1년에 얼마만큼

오락장이라든지 그런 노래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평균 데이터 나온 건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몇개가 신규가 되고 몇개가 폐업이 된다,

아 그게요?

그게 나와야 이게 되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현재 이번에 해당되는 건수가 종류로는 17종인데 실질적으로 1년 내에 움직이는 건수, 폐업이나 신규 변경된 등록 건수는 17종 해서 총 137건입니다. 2012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2012년도?

네.

전 그걸 물었습니다.

137건인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것이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 신청. 그 영화상영관에 29건이 들어왔는데 뭐냐하면 영화 상영을 하나 올릴 때마다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공연 등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9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그러니까 인터넷방, PC방이죠. 이런 것이 한 40건. 40건이 새로 신규가 되기 위해서는 또 폐업도 동시에 명의 이전하는 건수 전부 해서 한 40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업이 한 60건, 1년에. 주가 이 세 군데에 해당이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7종이라 하지만 수수료 징수 조례에는, 리스트는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명의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세 가지 사업에 불과합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 충분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사년 첫 회의를 통해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2차 회의는 전체위원 연석회의로 본회의장에서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