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소장 방영선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올 리겠습니다. 임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학순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주장엽 현안대책추진단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이상국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촌 관광개발담당입니다. 이명옥 마케팅담당입니다. 신유정 농촌생활자원담당 입니 다. 농업지원과 김종철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이호선 생태농업담당입니다. 권은 경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조강열 축수산담당입니다. 강영기 통일농업시험담당입 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속 조종구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이광수 향토사업육성 담당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농촌농업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이석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 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농정 의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농정 의 목표와 방향은 환경변화에 부응한 현장중심의 실용기술과 친환경농업정책 을 기조로 하여 우리군 농업의 특성화와 명품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지 향적인 녹색기술 확산과 FTA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농정시책을 펼쳐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ㆍ단체 육성은 농업전문 인력육성을 위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농업 인 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 H 회 5개단체 중심으로 우리군 농협의 선도자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농촌정착 농정구현을 위해서 귀농인 정착 및 현장실습 지원은 희망 귀농인 대상으로 선도농장의 현장영농실 습 기회를 부여하여 조기 정착토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고, 색깔있는 마을 2개 소를 선정하여 마을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주거용 마을을 육성 나 가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 농가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한 사업 추진토록 하고, 농업안정경영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은 행정과 농협, 농업인등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만 들어 운영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업입 니다.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은 발굴된 새로운 작물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희망 할 시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팔랑 골 곰취체험장 조성사업으로 2013 ~ 2014 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팔랑분교 매입하여 농촌체험관시설 설치하고, 농촌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 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국토정중앙권역 사업은 2009년부 터 금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년도로 농촌체험장 조성 등 모 든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지원사업입니다. 귀농촌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농촌체험학교 운영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 및 판매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대형유통업체 를 활용한 농산물 판매는 금년 목표액 250억원을 목표로 기존에 선정되어 GS 25, 농협하나로마트 등 기존 판매처 관리와 앞으로 새로운 대형유통업체 판매 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연합마케팅지원사업과 농식품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은 사업취지에 맞도록 포장재와 물류비를 적기에 지원하 겠습니다.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행사 및 우수고객 초청 행사지원은 대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 운영토록하고, 판매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구 명 품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 운영은 16억원 목표로 농특산물 판매품목의 다 양화와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생산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유통 인 프 라 구 축입 니다. 수도권 물류센터는 기 선정된 유통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우리군의 농산물 판매에 활용하는 한편 유통전문 마케터를 파견 근무하도록하여 새로운 거래처 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 활성화지원(가공시설) 지원 사업은 생산단체 등 2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 제조 ․ 생산시설 현대화시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도비사업 15동, 자체사업 55동 등 총 70동을 지원하고, 도지사 품질보증제지원과 농식품 원산지표시제 단속 및 지도는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도 ․ 농 상생 꾸러미사업은 소비자 와 생산자간 직거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억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광고 언론매체를 활용한 농 ․ 특산물 홍보로 지하철 매체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고, 전자상거 래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 지원입니다. 자연 중심마크 사용농가 및 영농법인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춘양구 건강프로젝트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온돌문화의 우수성과 사라져가는 온돌에 대한 보존을 위한 구들마을 조성과 발효를 주제로 한 음식문화 선도를 위하여 발효 마을을 선정하여 금년부터 15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 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과 금년에 마무리되는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 성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 술 지원사업 1개소와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시범사업 2개소는 열의가 있는 대상사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 정된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사업은 구암막국수를 대상으로 전통 ․ 향토음식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실 설치사업 4개소는 적지에 설치하 도록 하고, 코레일 농촌체험여행 운영은 농촌체험휴양마을 6개소와 기차여행 과 연계한 농촌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체 해설사 양성 등 농촌체험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시책 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과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 우미 지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농촌총각 결혼 지원사업 은 대상자 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 개 선 지원사업은 250농가를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작업 보조구 보급토록 하고,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농 가경영개선입니다.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사업과 농가경영 표준진단조사 및 강 소농 육성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고령농업인 과 여성, 장애 등 영농활동불가 농업인 대상으로 도우미를 지원하겠습니다. 농 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 수리는 주요농작업 시기별 기동수리와 임대은행 운영과 현장이용 기술교육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업 확충기반 구축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9,495톤, 녹비작물 종자대 지 원 1,000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유용미생물배 양센터 운영,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을 차질없이 추진토록하고, 지원에 철저 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사업은 (3년차)사업으로 대암유기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 고, 친환경 인증촉진비 지원은 신청농가에 대하여 인증비용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와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 설 지원 1개소, 친환경농자재 공급지원 70 ha,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생산 농 자재지원 100 ha 등 도비 사업은 지침에 의거 대상자 선정부터 운영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 사업은 거점마을을 선정 운영하고, 선정 마을 중심으로 참여분위기 조성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따른 문 제점과 개선대책을 수시 강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고품질 『 양구 쌀 브랜드 』 육성으로 청정양구 조기햅쌀 생산은 금년 600톤 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관 작업을 실시토 록 하고, 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2개소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50ha,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은 지급 대상자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대비 새로운 벼 채종포 운영하고, 생산된 종자는 희망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ell-being 밭작물 생산입니다. 청정양구 콩 계약재배 지원은 200 ha, 조성하여 수매농가에 대하여는 출하장려금 지원하여 소득보전토록 하고,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사업 15 ha, 청춘양구 『 블랙푸드 』 생산단지 조성 5 ha, 친환경 콩재배단지 조성10 ha,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200ha,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차질없이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16년까지 5년간 조성하여 감자 수급조절 및 농가, 단체에 대하여 경영안정을 위해 추진 하는 사업으로서 목표액 달성과 함께, 생산자 단체에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DMZ 미백 찰옥수수 패키지 상품화 시범 10 ha,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 지원 1 개소, 기능성 메밀 재배단지 조성100 ha 조성하도록 하고, 출하작목 분산과 홍 수출하는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시설농업 인프라 구축 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2.8 ha, 고랭지비교우위대체작목육성 2 ha, 시 설원예 환경개선 3.3 ㏊, 접경지역 원예단지조성 2.5 ha,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은 대상자 선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딸기저면관수 공동육묘시범 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1개소 선정 지원토록 하고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아스 파라거스, 여름딸기를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원예  특작 생산지원입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 수출용 백합종구 15만 구와 채소 병해충방제지원 30 ㏊, 내재해형 인삼재배시설 지원 0.4 ha, 인삼 친 환경재배지원 40 ha, 우량인삼 묘삼포 조성사업 0.4 ㏊, 강원약초 명품화 사업 2㏊ 등 도비사업은 적기에 자재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신소득작목 육성사업으로 재배면적은 적으나 가격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종자와 농자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한우 생산 및 친환경 가축사육입니다. 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은 14,640두 대상으 로 인공수정, 종축등록비를 지원하고, 축협 ․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이록 한우사 업과 TMR 배합기 지원사업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3,043두(귀표부착 지원)하겠습니다.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사업으로 142두 대상으로 우량수정란 공급하고, 한우브랜드 육성지원 사업과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 지원사업도 차 질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11농가 가축공제가입지원과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지원대상 축사에 분뇨처리 장 비, 악취저감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액비살포비지원 135 ha 와 학교우유 급 식사업 187,979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축사시설 전기안전 점검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사육기 반조성입니다. 첨단양돈시설 지원사업과 아름다운 농장조성사업,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계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 원사업 등 도비사업은 지침에 의거 시설 설치 및 자재를 적기에 지원토록 하 고, 오골계사육지원사업은 우리군의 먹거리로 정착된 오골계 사육기반을 조성 하고자 사육시설을 설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 및 조사 료생산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 야생동물 광견병 미 끼백신 살포비브루셀라 채혈, 보정비축산차량등록제 지원(신규)사업, 가축전염 병 살처분 보상금,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 업,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가축질병 근절사업단 운영,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가축생산성 향상지원사업, 가축농가 방역지원 등 13개의 가축방역사업은 철저한 소독 및 가축질병 예방 에 주력하는 한편 발병시 신속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912톤,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 316ha, 볏짚처리 비닐지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 농 림부산물 발효사료화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은 어려운 축산농가의 부 담 경감을 위하여 부전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다음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양식 기반확충입니다. 향토어종 어린 고기 방류 50만미, 인공산란장 조성 2개소,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2개소, 낚 시터 환경개선 2개소,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4대어업용면세유 지원사 업 등 국도비 지원 사업은 지침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반 도 습지내 유료낚시터 시설사업은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펀치볼 농업시험장 운영입니다. 씨감자 기 본식물을 생산토록 하고,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와 공동사업으로 감자신 품종 지역특산물로 브랜드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씨감자 조직배양묘를 육 성하고 기본종을 생산해 내겠습니다. 다음은 현안대책추진단 소관업무입니다. 산채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산채종묘 육성사업 추진은 2011년부터 2014 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년차 되겠습니다. 금년도 에는 생산기반시설하고, 산채종묘 생산공급과 유망산채 시범 재배를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곰취종묘 지원사업은 2.5 ha 에 대하여 곰취종묘 지원하겠습니 다. 송청리에 조성된 청춘양구 힐링하우스 운영은 금년에 내부 인테리어, 주차 장 포장 등을 연초에 마무리하고, 4월경에 명품관 및 산채음식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품목의 명품화 추진입니다. 고품질 과채프로 젝트시범사업으로 두레산수박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재 공급하고, 두레산 상표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양구과수 생산기반조성으로 최고품질 (High Brand) 과실생산단지 육성20 ha,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3 ha, 사과명품 과원조성 3 ㏊, 흙탕물 저감 과수묘목 지원 5.3 ㏊ 등 총 31 ㏊ 의 묘목 및 시설 을 지원토록하고, 농산물 유통 관계자 초청 양구투어사업은 농업관련 유통관계 자 초청하여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3년차 사업중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펀치볼시래기 명품화사업은 시래기에 대한 가공식품을 연구 개발하고, 상표등록 및 생산기반 구축과 가공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펀치볼 시래기마을 조성사업은 금년에 1년차 사업으로 시래 기 건조덕장 설치와 장류제조시설 등 종합가공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 변을 듣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랑리 곰취체험장 조성사 업입니다. 관계부서에서 국비 15억을 따다가 사업을 하고 계신는데 군비까지 하면 18억7,500만원 정도 되는데 (구)팔랑분교는 이 사업비에 있는게 아니고, 사업비 외의 매입비가 되는 거죠?

팔랑분교 매각에 따른 예산은 이 사업비가 아니고 별도로 작년 연말에 관리 계획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재정운영과에 사업비가 서 있습니다. 군비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가가 얼마입니까?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 1개소, 군에서 1개소로 하여 추천을 해서 감정한 결과 5억4,0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건물과 토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질의의 중점적인 내용은 총사업비가 24억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확보를 위해 서 곰취체험장이라는 간판을 확보하였겠지만, 곰취가 1년에 어느정도 체험장 으로서의 구실을 할수 있습니까? 1년내내 곰취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습 니까?

이사업은 사업비를 따기 위해 사업명칭을 그렇게 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 려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팔랑1리에 위탁을 해서 코레일과 연계한 기차여 행,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수용을 위해 시설개선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투자규모 24억 규모의 체 험장을 만들어 놓고 곰취 나올때만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기재를 해주셨 으면 하는 바램이고, 마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수도권물류센터가 이번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1월23일자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금액은 얼마입니까?

1년간 사용료가 9,320만원, 시설보증금 1,700만원입니다.

납부가 되었습니까?

년간 사용료에 대한 선납조건이었는데, 50%는 현금 납부, 50%는 증권대체가 되었습니다.

유통전문마케터를 농특산물홍보위원회에서 파견을 내보내는데, 이것은 어디의 예산입니까?

당초예산에 마케터 인건비를 반영을 하였습니다. 채용자체를 양구군농특산물 홍보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받아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1명이 채용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마케팅 부서에 파견하여 관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얼마입니까?

급여는 예산에서 농수산물홍보위원회에 보조를 하여 인건비를 제출할 계획인 데 월 250만원 예상입니다.

마케터가 가면 임대업자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입니까? 보좌 기능입니까?

마케터를 채용한 주업무는 수도권물류센터 시설관리 감독도 해야하지만, 주 업무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대형유통업체의 판로개척과 유통망 확 대, 농산물 시장 등이 주요업무입니다.

위탁업체의 사업행위의 지속관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람들이 사업 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더라도 기본틀, 매너를 지킬수 있어야 합니 다. 수도권물류센터 시설환경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 디를 농업 시설로 보고 수리할 생각이십니까?

농업인프라 업체와 협약 체결하고 나서 여러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새 로운 마케팅 계장도 현지를 방문했었고, 비가오면 창틀로 누수가 되고 있고, 전기누전이 되고 있어서 누전되는 부분 보안과, 하수도 정화조 문제도 있어서 시설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이 그 업무를 맡으면서 우리군에서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것을 위탁관리상태가 너무 허술한 것을 우리 관련공무원들이 지휘, 감독 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상당부분 보조, 지원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몇 대를 구입하였죠?

이번에 11월말 농협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철수를 하면서 차량, 지게차, 그 런 물품을 농협이 가지고 갔는데 확인해보니까 2008년도 농협에서 물류 현대 화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군을 통해서 나갔으면 제재를 할 수 있었는데 농협 에서 직접신청하여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물류 표준화 사업에 의해서 농협 이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새로 맡은 업 체에서 일부 장비지원 요청하고 있는데 검토중 입니다.

물류센터라는 것이 이동장비는 물품으로 보는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국비를 우리군의 관여없이 농협에서 바로 요청을 해서 받았다는 겁니까?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직접 신청을 해서 수도권 물류센타를 운영하기 위해서 물류표준화사업이라는 것은 농협이 직접 농산부에 신청할 수 있는 사 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직접신청을 해서 농협이 50% 부담하고 각종 장비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우리군을 통하지 않고, 국비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였 다, 그래서 군에서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이라면 지금 다시 위탁 선 정된 사람은 이런식의 방법을 취할 기회가 없는 겁니까? 단일 시설을 하다가 똑같은 것을 해서 융자나 보조를 받을수 없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런 국비보조사업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각종 장비를 순수 군비로 구입하는 것 보다 지원을 받아볼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군비를 들여서 차량을 지원해 줄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인데 다 시 한번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해주는 것은 괜찮고, 또 국비 가 안되면 농협에 단일물류센터에서 같은 조건의 기회를 박탈했으니, 50%는 군비와 관계없이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큰틀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 터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 200억이 넘습니다. 순수 군비만 110억 정도가 사 업에 투입이 되는데 정책과장님이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모의원께서 센터 는 무엇을 하는 곳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일하는 효과를 주민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부분 때문인지, 110억원의 순수군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사업성에 대한 특출한 사업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오 고가는 것 같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2011, 2012년도에 농업전 문직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습니까?

2012년도 공채에는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은 없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11년도에는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전체적으로 농업인데, 대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시켜야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해야 효과적 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없는 상 태에서 인사이동해서 업무파악하시다 보니 전문성 결여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행정공무원들이 섭섭하다는 반응 을 들었는데 저도 농고를 나오고, 농업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부족하 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관련공무원들이 없다보니까 농민들과의 대 화, 전문성 결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적으로 농업관련 전문직 공무원을 센타에는 투입되어야 전문성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 장님께서 의견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정책과장으로 온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도 그 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들이 센타에 많이 와 있다보니, 농업 과 관련된 용어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신규 행정직들이 배치되다 보니 공감을 하는 실정이고, 올해부터라도 농업지도직이 정기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우리군의 농특산물이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농업직인 분들이 채용이 안된다는 것은 우리가 특색있는 농촌마을이나 농특산물에 대한 전문성 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하 니까 차후라도 직원 채용시 집행부에 건의하셔서 전문성을 가진분이 농어민들 과 일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품관의 농산물, 특산물이 명품관에 입점을 하는데 그 물품의 결재시기는 정 해져 있습니까? 결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품관에 입점 물품에 대한 결재는 한달에 한번 정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 고 있습니다.

물품의 제고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품목에 대하여는 생산농가와 계약시 판매된 금액만 정산을 해주는 품목 도 있습니다. 본인이 판매된 후에 정산해달라는 품목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은 월단위로 정산을 합니다만 팔아서 정산을 해주는 품목도 있습니다.

월단위로 정산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하나 본위원이 결재가 늦어져서 한달단위로 해준다고 하였는데 결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해주시 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농업인들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입되는데 일부 자부 담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있겠지만, 보조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법적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자부담 없는 사업이 있는데 심사기준 에 보면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사업자가 자부담을 했을시에 가 점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국비와 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중에 전액 보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만, 심사할적에 금년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중에 국 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인데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원사업 을 하는데 사업자를 선정할 시에 공모를 합니까?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4개소 에 대해서 현지실사나, 심사표가 농업기술원쪽에서 정해진 심사표가 내려와 있 는데 거기에 보면 자부담을 본인이 1,000만원 했을시에 1점, 최대 5,000만원 까지 했을시에 5점을 주도록 나와 있고, 저희도 심사과정에서 자부담 부분을 심사를 할 겁니다. 전액 보조가 되지 않도록....

센타 사업내용을 보면 자부담 없는 사업이 여러건입니다. 이러다보니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고 관심도가 떨어지고, 잘못하면 보조금만 받고 사업이 부 진화 될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이런 말씀 자꾸 드리면 어떠실지 모르지만 사 업을 하면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들어가는데 굳이 국비를 받아와 서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오는 자체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사업자체 부실화가 우려됩니다. 가능하면 자부담을 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의 사업체계가 자부담없는 사업이 많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땅짚고 헤엄치기이지, 자부담하나 없이 1억 가까이 보조 받아서 안되면 사업 접고 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비가 110억원입니다. 순수 군비만 센타 사업비가 자부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부담 없는 사업에 대해 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 고 계시지만, 정책과나 지원과에서 사업을 하실 때 자부담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시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지침이 내려왔을 때 자부담에 대한 반영도를 적극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부담 부분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부실 사업이 되지 않도록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창업기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이장회의에 갔더니 이장님들이 이런 사 업이 있어서 신청한다고 했더니, 생각지 못했던 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래서 센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없으므로 생기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부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워주 셔서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농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이기 때 문에 지난해부터 연계되어온 고질사업 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는 없지만 해안농가 특별자금 대의변제건에 대해서 작년 행감 요구자료에 보 면 1억5,000만원 중에 4,000여만원을 1년동안 징수해서 30% 정도의 징수율 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에 대한 징수계획이나 해결에 대한 과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긴급특별영농자금과 관련해서 당초 30농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지 난해 말까지 13농가에 4,405만7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농가가 24농가 1 억605만9천원 미납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3농가에 723만1천원을 징수하였 는데 징수에 어려움이 있고, 직불금이 해당되는 농가는 직불금에서 공제 징수 를 하는 형편이고,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압류나 차량압류도 해 놓은 상태이 고, 각종 보조사업 관련 제한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틀이 아닌 받아낼 수 있는 착안을 해주시고, 회계는 어떻게 합니까? 변제해 준 금액을 세입으로 잡나요? 그러면 별도의 세 입항목이 있나요 ?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양구명품관에 대해서 금년도에 하실일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홈피 관계인데 많이 개선을 하셨고, 기존에 하시던 체제에서 인력도 충원되신 듯 하고, 담당도 바뀌어서 기대를 하는데, 예산이 없는거 같아요. 소포장재 1,000만원만 있고, 홈페이지 담당자가 본위원이 급한 김에 매뉴얼에 상품이라도 지우고, 넣고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얘기를 했 었는데 구매자 입장에서 제품의 다양화도 중요하겠지만, 곰취축제, 수박축제, 시래기축제 등으로 우리 상품을 매스컴의 인지도가 높아서 많이 알고 계시지 만, 동영상을 우리 농가가 연결되어 있다던가, 곰취축제시 이벤트, 곰취체험 등 개인 영농조합의 홈피 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들어가면 재배과정 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다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1회 추경시 필요한 예산을 세우셔서 이왕 개선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역동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춘천명품관도 행감자료에는 같이 연계하시겠다고 하 셨는데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까?

명품관 홈피를 작년에 개편을 해놓고, 춘천명품관에 대한 전자상거래를 개설 못하였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농특산물홍보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춘천 점 전자상거래 홈피도 올해 개설해서, 양구군 홈페이지를 방문했을 시 명품관 들어가면 양구명품관과, 명품관 춘천점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 구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다 취급하도록 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가격도 양구 전 자상거래와 동일하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답답해서 정보팀과 이야기를 했더니 양구군홈피안에서 움직 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넣고 빼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자유롭게 운 영할 수 있는 예산이나, 방법을 별도화 할 수 있게 하시고,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도 보강이 되었고, 홈페이지를 전담하면서 관리하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시범포에 대해 질의 를 했는데 시범포를 우리군의 적정한 수준인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 다양하 게 시행을 해서 좋은 것들을 농가에 보급하는 그래서 선도하는 농업이 되었으 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범포가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종 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포는 펀치볼농업시험장에 서 옥수수, 곰취, 각종 산채류 관계건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 린다면 기술원이나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작목 개발이 되었을 때 먼저 선점 해서 우리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범재배를 해보조가 유대관계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포를 개인농가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특별한 운영은 없고, 시범포 관계는 특별한 작목이 이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업인데 올해 한가지가 있습니다. 오름벼라고 새로운 강원도 기술원에서 개발한 벼인데 방산면에 2헥타의 단지조성을 해서 시범포를 운영 할 계획입니다.

혹시 우리군 같은 경우 농업경쟁력제고사업에 지원을 할 때에 대부분 작목반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하는게 개인은 지원받기가 어렵죠?

드리겠습니다. 처음 선구적인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 문에 자부담 관계도 나왔지만, 시범포 운영에 관해서는 자부담을 20% 이내에 서 하고, 80%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륜벼 시범포 운영도 올해 지원이 70%, 자부담 30% 선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철저히 검토하여 운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대부분 농가가 개인들이 이런 것을 상담하러 들어오면 작목반이 되어야만 지 원가능하다는 답변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지적하고자 말씀 드렸는 데 선구자적인 시범포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 자부담 20%로 정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상담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군에서 2농가가 누룽지쌀을 재배해서 파악 해 본 결과, 가마당 24만원선에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쌀 18만원 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룽지쌀 의 소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은 면적을 확대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재배했던 면적은 부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부 농자재를 지원하더라도 면적 을 늘려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수요가 많지 않다고 느끼셨는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드셔보신 분들에게 호응이 높고, 외지 분들로 하여금 선물을 받았던 분들은 구해달라는 분이 많습니다. 올해 확대 시 행하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바라고, 참고적으로 농가에서 명품 관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판매를 합니다. 우리 명품관에 납품하는 것을 꺼 리는 방안 중에 하나가 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대금결재 방식이 40일 정도, 바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거쳐서 주다 보니 농가에 도움이 안되니 까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예상된다면 지불방식을 편하게 40일이면 20일정도 당겨서 선지급 후 판매해서 나중에 수입으로 잡는 방법을 한다면 농가도 명품관을 통해서, 일반인들도, 관광객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고, 지원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담당부서에서 는 그러한 방법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반도 습지내 유료낚시터 시설은 국비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주국토관리청 하천국과의 협상은 사업부서에서 합니까? 기획부서에 서 합니까?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유료낚시터 시설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습지내에 낚시터를 개설하게 된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어류밀도 조성입니다. 작 년도에 강원연구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습지내의 어류 밀도가 보통 3~4 배정도 높기 때문에 밀도조절의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 는 어획량 감소에 대한 어민들의 소득이 많이 감소되어 유료낚시터를 조성해 서 어민단체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므로서 소득 증대를 시키자는 방안으로 조 성하고자 하는데, 현재 낚시터 조성을 위해서 다음주에 환경부에서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여부가 결정됩니다.

담당과장님의 생각, 내수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과장님 의견이 당연히 맞을 것 같습니다. 밀도가 높고, 80만평에 고기 잡을 수 있는 면적이 달하는 면적이 저류보로 인해서 상실되었다, 과장님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전반적인 생각은 5억3,000만원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있죠?

있습니다.

자부담은 용호어촌계입니까?

네.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이 존속이 된다는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가하천에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자부담 6,500만원을 내 서 사업을 하는데, 일 이분들의 권한이 좋아지겠지요. 운영하면서 이익도 생기 고, 그러면 수질오염이나 쓰레기투기 등에 대한 책임도 없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운영관계의 관리는 위탁관리단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수질오염을 막습니까?

수질오염건은 미끼를 떡밥이 아닌 살아있는 미꾸라지나, 새우, 지렁이에 한해 서 낚시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직 한반도습지에 대해서 관광쪽으로 아이템 개 발을 안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좋은 아이템이 생겨서 지금 이시설을 없애 거나 축소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생기면 ?

그럴수도 있겠지요.

그럴수도 있는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은 하시려면 규모를 축소하고, 자부담을 빼고, 위탁을 용호어촌계에 주고 언제든지 철거하거나 옮기던가, 이런 권한을 군에서 갖지 않고, 5억3,000만원에서 6,500만원 자부담을 댄다고 하면 모든 권한이 이 사람에게 갑니다. 나중에 철거한다고 하여도 6,500만원을 이 사람 에게 주어야 할 겁니다. 수질 때문에 낚시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관계로 군비 9,300만원, 국비 3억7,000만원 가지고 온 것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지탄의 대 상이 되어 철거를 해야 하겠다고 하면, 용호어촌계에 자부담 6,500만원을 주 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시각으로 이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말리 다 안되면,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 다.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니까 옳고 그름 따져 주려고 하는데 하시려면 군비 나 국비로 하세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개발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요트, 수상스키 탈 때 저해요소를 우리 스스로 철거할 수 있게 하셔야지, 5억3,000 만원짜리 사업에 6,500만원 들여서 그 권한을 전반적으로 주면 우리군에서 추 진하는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고, 이 사업을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내수면의 어족이나 담당과장님 생 각은 밀도가 높아서 잡아내는 것도 좋고, 어촌계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으니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해 주는 것은 옳은 생각이나 양구군의 전반적인 사업으 로 보아서는 문제있는 사업이라고 지적드리는 겁니다. 자부담을 댄다는 것은 하우스 지을때, 시설할 때 자부담 하는 것은 내 권한을 갖지만, 국가하천에 정 부돈 들이는데다, 일개 집단의 권한권을 자부담을 넣어서 행사한다는 것은 말 이 안됩니다. 6,500만원 받지 않고 작은 규모로 사업을 할지언정 언제든지 우 리군의 큰 프로젝트가 있을때 언제든 철거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고 어 촌계의 권한에 질질끌려 다니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수상 스키, 윈드서핑 다 안된다고 하고, 여러가지 궁여지책의 마지막 사업이 이것인 데, 다른 생각을 안해 보고, 첫 번째로 들어와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과 장님 생각에는 허가가 잘 날것 같습니까? 안나면 적극적으로 가시지 말고, 그 런건가 보다 하고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에서 허가를 안내주면 여러가 지 시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두 번 조르지 말고, 한번정도 생색내기로 졸라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접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모자란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4,000만원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양구군에서 친환경농산물 연중이라고 하면 겨울철까지 생산되는 농산 물이 있습니까?

사실 글자 그대로 연중이라고 하면 사시사철 생산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군 에서 사철 생산해 낼 것은 없고,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등을 난방, 유류지원을 해서 조금 앞당기고, 가을철에는 연장을 해서 재배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좋으신데 양구 면단위에서 하우스를 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하였는데 거기도 모자라고, 겨울철에 학교에서 급식소는 방학이고, 이것을 4000만원씩, 지금 양구군의 시설농업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반 개인시설에 생산될 수 있 는 자력 농가들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자력 생산농가가 많고, 이런것은 이 상건 의원님 말씀처럼 특혜의 소지가 많습니다. 하우스만 짓는 것도 아니고 난 방시설, 장비지원까지 있습니다. 하우스 및 난방시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농 산물 시설에 장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농업인들이 하우스에 장비없는 사 람이 어디 있습니까? 난방시설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11월까지 하고, 4월이나 5월초에 생산하는 것은 맞는데 장비지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비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의 지침을 그대로 하다보니 장비지원내용까지 나왔는데, 사실 4,000만원 가지 고 장비지원도 안됩니다. 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난방시설로 인해 보온 커텐 정도 선에서 지원되고 추진될 것입니다.

1개소 라고 하면 1명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목을 1개소로 보시면 됩니다.

농업인들이 장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고 생산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이 많은데 올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신청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가림 하우스의 수요조사를 이번주까지 마치 는 중입니다.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보면 작년과 지원비는 같겠지만, 신청농가가 읍단위는 적지만 면단위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 폭설피해로 망가지 농가들도 대상에서 미리 선 정해 주시고, 풍수해로 망가진 농가들 위주로 지원해주시고, 작목 선정도 해주 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잉생산 채소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시 키고 신규로 양구군에서 과잉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로 지원하도록 만전을 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액비살포지원은 액수는 작지만, 135 ha 40 만평 정도 되는데, 어디에 살포했다 는 근거가 있습니까?

액비살포는 양돈장에서 생산되는 액비를 논밭에 살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톤 당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작년같은 경우 금액으로 300만원선 밖에 안되었 습니다. 양도 얼마 안되고, 기금으로 인해 사업비는 서 있지만, 올해도 양은 미 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면적을 보면 40만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40만평에 정확하게 뿌려졌는지, 궁금 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작년에 300만원 지원되었다면 양은 매우 적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액비를 어디에 줍니까?

양돈장에서 경축자원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서면으로 양돈단지에서 생산되는 액비가 경춘화자원센터로 갔는지, 농 가로 갔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에 지원과장님이 준 비하신 서류를 보면 감탄을 할 정도로 충실하십니다. 나름대로 업무연찬을 많 이 하시면서 농업지원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석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한우 사육가구수가 몇가구 입니까?

500가구에 1만두 정도입니다.

하이록작목반과 두메작목반이 있는데 두메는?

두메는 27농가, 4,000두 정도입니다.

4,000두 정도이면 우리군에서 소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남습니다.

양구두메한우를 상장 등록을 몇 년도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년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도에 두메한우를 등록하면서 한우가격이 1,000만원 넘는 한우가 경매 시장에 낙찰된 것을 언론을 통해 들었습니다. 두메한우가 홍보가 안되는 이유 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두메한우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하이록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의 5개 시군의 공동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두메한우는 양 구군의 단독 브랜드인데 상장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메한우의 브랜드 사 업이나 명품화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군에 두메한우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27농가가 일단은 규모면에서 경쟁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농 가수가 규모를 늘려야 하는데 기존 두메 한우작목반에서 새로운 회원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고, 27농가만 두메한우를 명품화 시켜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 대체적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박, 딸기, 양봉, 작목만이 많은데 기존작목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 니다. 내부적인 회칙, 조례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시군마다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두메라는 명칭은 변두리, 시골의 정취를 느낄수 있는, 앞으로 먹 거리 타운이 조성되고, 오골계도 명품화 사업을 하면 양구군에 등록되어 있는 두메한우도 명품화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먹거리타운 조성과 산채체험관, 오골계타운 등 먹거리타운 이 조성된다면 오골계, 오리, 소고기 그리고 또 양돈단지가 두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돈단지의 브랜드화 사업이 일부 있는데, 양구에 있는 돼지에 대한 명품화 사업도 한우와 같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양돈단지, 두메 한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명품화 사업을 해야된다고 보고, 현재 군단위의 소를 보면, 5개시군의 하이록 가지고 있는 시군에서는 어찌보면 안주하고 있다고 봅니다. 횡성이나 홍천도 브랜드화 사업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하지 않 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두메한우에 대해서는 명품화 사업에 소고기의 질이 타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다고 봅니다. 청정양구의 이미지도 두메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양구 한우를 홍보하셔서, 명품 한우에 대한 명성을 알릴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먹거리 타운이 조성이 되어서, 그런쪽으로 검토해서 명품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연찬하셔서 일전에 저희가 다하누 마을 간적이 있는데 부러웠습 니다. 양구도 충분히 오골계나, 한우사업이 횡성에도 뒤쳐지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 성지원에 군비 5억원을 투자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시는 겁니 까?

친환경농업육성지원 5억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제일 큰 것이 우렁이 농법에 대한 우렁이 지원, 제초매트, 액비, 발효제 등 친환경 농업 자재위주로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7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초매트는 이중으로 사용되지 않게 지원에 적정을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로 해서 지난해 양구읍 보 고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올해는 간단하게 사업량 1개소로 해놓으셨는데 양구군수님께서 군정업무 시정보고에 제초제 제로 군을 만들겠다, 그리고 작년 에 우연히 큰성과를 내어서 양구군의 소득과도 연계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제초매트 및 제초농자재를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 도 2억원이 넘는 순수 군비입니다. 어떤식으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논두렁에만 할 것인지, 일반농경지에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초제 없는 양구만들기는 우리군의 시책사업입니다. 지원대상관계건은 희망농가를 신청받는데 주요대상은 논둑보다는 주요도로변에 위치한 논밭 위 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위치한 농토가 아닌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도로는 아니고 논밭옆에 있는 농작물 논밭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론이 친환경이나 전문농업인들은 알아서, 그리고 친환경사업비 중에도 있겠지만, 본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고급화를 위해서 다 잘하는데 노 인농가, 여성농가, 농경지가 많거나 친환경이 아닌분들은 호응을 안하고 편리 하게 나가서 풀베기도 힘들어서 농약을 치시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권고 를 해서 농약을 자제를 시킬 것인지 난감하다고 하셨는데, 제초매트를 신청하 면 설치업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야합니까?

구입해서 본인이 깔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 잘해주셨습니다만 제초매트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초를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제초기를 이용해서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군에 서 지원을 하는 식으로 제초작업 영농단도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이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친환경농업을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런분들에게 농약생산도 많이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행정의 불만이 없도록 그리고 2억이라 는 예산이 환경, 토지를 분포하고 황폐하는 것을 막는데는 소액일수도 있지만, 양구군의 이미지를 위해 과다 예산일 수 있으니 규모있게 설득력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들이 비싼 미생물을 쓰면서 우리 양구에서 생산된 미생물이 제제가 남았 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지를 좋은 것으로 쓰면 좋은 미생 물이 생산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지 원료에 따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배지는 최상급입니다. 더 이상 높일 방법은 없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 학조리 민들레사업 정상화에 대한 내용이 없는게 보니까 머리가 아픈게 과장님만 아프고, 의원들은 아프지 말라는 뜻으로 기재 안해 주 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내용에 없지만 여러 가지 국비확보에 전력추구하신 직원분들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해서 이문제는 질책보다는 수습을 같이 해보 자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의 투자금액과 기득권을 주장하 는 사람들의 합의 방안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입니까?

네.

적절한 사업 인수자를 찾아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최선의 대 책이죠?

현재 제3자에게 인수하는게 최선입니다.

의회도, 담당부서도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구군 힐링하우스에 대하여 질의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숙박시설에 대한 질책 이 있었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로 가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 수련시설로 견학이나, 단체관광, 학 생 수학여행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지구사업으로 부지가 생긴것에 대해서 힐링하우스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면적 자세히 계산 안해보았지만, 5% ~10% 선입니다.

먹거리타운 조성은 여기서 조성하는게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종합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채음식점은 선정이 되었죠?

“ 엄마가 ” 라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양구사업자입니까?

대월2리에서 짱아찌류 사업을 하는 손맛이 있는 업체라고 합니다.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저희가 공모하여 했습니다.

시설은 어디까지 입니까? 집기류 일체 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기본잡기까지 구입해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문제도 혹시나 소위 얘기하는 권리금, 보증금 이런식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끔 계속 잘해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산채육성을 지속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않아서 행위 제재를 가할 일이 생겼다고 할때 상대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만큼의 안전을 확보해 놓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약관계를 하고 계신게 있습니까?

년간 임대료는 1,200만원입니다. 3년간 계약하게 되어 있는데 년간 임대료는 사전에 년납 하기로 되어있고, 나중에 권리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본 적인 모든 시설을 해주고 계약해지시 그 사람들이 권리요청을 하지 않도록 최 소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업을 하다가 추가 시설물이 생길때 그때는 모든 조치, 각서를 받아야 합니 다.

그것은 허가권자인 양구군수의 사전허가를 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초도 순시시 과수농가 피해에 대해 들으 셨죠?

네.

담당자가 나가보셨습니까? 노루피해 등

나가보았습니다. 의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야생조수피해는 과수만 있는 것이 아 니라 논이나 밭작물 전체가 있습니다. 야생조수 피해관계는 기본적으로 생태산 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산림과라든가, 저희가 이원화되었다 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면 FTA 기금으로 야생조수방지시설 지원메뉴 얼이 있습니다. 저희가 농림사업에 그 메뉴얼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야생조수 피해 본 과수농가에 방지시설을 해주는 방법을 저희부서에서 하겠습 니다.

피해규모는 큽니까?

피해가 사과에 주로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름철에는 야생동물피해가 있으면 그쪽 부서에서 하겠 지만, 겨울철에 생각지 않았던 피해가 발생되었으니까 담당부서에서 농가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규모 조사와 사과 꽃눈을 얼마나 노루가 피해를 입혔는 지 파악하셔서 올해는 넘어가지만 내년에는 피해가 오지 않게끔 무엇이 필요 한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청춘양구 힐링 하우스 운영이 나와 있는데 힐링하우스의 명명은 어떻게 지으신 겁니까?

저희가 군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해서 선정된 명칭입니다.

그러면 건물주변 환경이나 사용용도나 내장재나 힐링의 개념이 들어 있는게 있습니까?

내장재나 주변보다 위치가 양구서천이 있고, 구송청교가 조명시설로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등산시설도 있습니다.

청춘양구 힐링하우스 건물공사 시작할때 건물외장이 지금 현대보다는 구식일 뿐더러 산채를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를 창틀에라도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을 했었는데, 양구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교통량이 많은 곳이고, 서천이 있다고 는 하지만 송청교 주변환경이 치유의 개념보다는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쩔어있 는 분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조명을 띄운다던가, 힐링하우스의 개념 어디에도 근접한 내용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안에 내장재나 아니면 심리상담 사를 배치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공모해서 선정한 사업이니까. 명칭 을 바꿀수는 없겠지만 힐링이라는 치유의 개념이 들어있는 스토리텔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 엄마가 ” 라는 식당에서 음식으로 치유 한다던가 하는 힐링하 우스라고 해서 꼭 그런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유행하는 단어이기 도 하지만, 힐링의 개념이 전혀 없다고 느꼈습니다. 명명이 된다면 내용물을 맞춰가든 어찌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니까. 외부인이 관심을 갖고, 시내 들어오는 입구의 힐링하우스 특이하다, 정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나왔더니, 치 유가 되었다. 내부시설 들어가 보니 휴식개념이 있더라, 이런쪽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주변에 운동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외벽 베란다 가 황색인 것은 베란다를 전문가에게 보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건축설계가 다 나와 있을 텐테요?

그것은 색칠이니까. 베란다는 색상으로 ....

건축이 다되신 것 같은데 색을 결정 안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개념에 맞추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너무 동떨어진 건물명이 아닌가 싶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다음 고품질 과채로 수박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남 면 업무보고시에 수박축제를 빼놓으셨다고 하는데 관심 가져주십사하는 차원 에서 제안 드립니다. 작년에도 수박축제를 소박하게 동네 운동회처럼 알콩달콩 한 재미는 있었습니다. 군청에서 수박품평회가 개회식 끝나자마자 군청주관으 로 들어가고, 수박축제행사는 남면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약간의 이질감 이나 남면에서 수박축제를 주관하는 이장단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품평회를 같은 날 하시는게 효과가 더 높다고 하여서 했다고 하는데 두가지 행사를 한번에 하면서 효과도 올리지만 추진하는 방법에서 매끄럽게 남면에 일임을 해주시던지 남면 종합계획에 넣어서 작년에 하신 것처럼 군청 에서 품평회는 관여를 하시되 담당부서를 군청이 하는 것처럼 하시던지 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같이 행사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 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획은 안나왔죠?

네. 의원님 말씀 사항은 수박품평회가 작목반에서 남면수박축제위원회가 주관 해서 하는데 저희가 담당부서로 수박품평회나 이런 것은 지원합니다. 앞으로는 축제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한차원 높은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좋은 효과를 낼수 있도록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장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 체되었는데 보건소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리가 정돈 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환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깨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의 성원에 1월7일자로 보건소장에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경력이 짧아서 업무보고에 미숙한 점이 있어도 널 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 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년 주요업 무 추진계획입니다. DMZ 자연치유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동면 후곡리 302 번지 일원에 1단계(2011 ~2014) 까지 아토피 ․ 비만치유센터 및 테라피센터 건립 이며, 2단계는 숙박시설, 치유 숲, 체험장 등 생태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75억으로 현재 25억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기존 건축물 철거, 지난해 9월 건축공사 착공하고, 골조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40%의 공적 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의 지역발전정책국장이 현 장을 방문하였고, 추가사업비 37억을 건의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당초 2014년 4월까지 건축완료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추진계획으로 단, 사업비 부 족에 따른 국비 추가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원사업비 부족 에 따른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국비를 확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은 헬스투어 육성사업 (2단계 의료관광사업)입니다. 2012년 5월부터 2015 년 4월까지 3년차 국비사업으로 주요관광지 등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2단계(헬스투어 육성)사업 선 정되어 2,294명 헬스투어 관광객 유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광치자연휴양림 에 한의원 1월중 개설하여 3월중에 한방진료 ․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헬스투어 관광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사업으로 개인의 건강 행동변화를 유도하고 건강생활 실 천의지 향상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실시와 건강걷기대회, 농한기 경로당 건 강증진교실 운영, 절주사업, 영양 ․ 비만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병교육대 몸짱병사 만들기 사업입니다. 2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비만병사를 대상으로 건강상태 측정과 건강행태개선, 교육 ․ 상담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 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200명 대상으로 금연 등록 관리하 고, 지역주민 흡연자 대상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하고, 이동금연클리닉 운영하 겠으며, 금연조례에 따른 주민홍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중증 재가 및 미등록 장애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사업 으로 재활기구 대여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겠으며 지역주민 교육 및 사 업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입니다. 한방의료의 질 향상, 골관절계 질환예방교실 운영, 중풍예방교실 운영, 찾아가는 한방진료실 운영하 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 업으로 저소득층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질환관리, 만성질환자관리, 합병증예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토록 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영 유아 대상으로 영양사업과 보충 영양식품 공급 사업으로 19종의 영양공급과 월 2회 가정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손,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 층 지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희귀 ․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지원과 신규 환자 발견 및 등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괄 적 암관리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 자를 대상으로 암,골다공증, 갑상선, 조기검진 등 5종을 대상으로 5,100명을 사업량으로 암조기검진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재가 암환자 등록 및 방문보건 서비스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정 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정신질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춘천 서인정 신병원 위탁운영 계획으로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주2회,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 ․ 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고혈압,당 뇨환자 및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환자 발견 및 교육등록 관리사업으로 심,뇌혈 관질환 관리 사업으로 당뇨, 고혈압 교실 운영하고, 건강행태, 의료이용, 주요 질환 조사 등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보건 사업 관리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사업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으로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 중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 대상자 의치관리 및 구강체조 교육 등 의료 서비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의치보철사업입니다. 59세이하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자 중 영구치아 결손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 업과 연계한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소도포 ․ 스케일링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대상으로 농한기 경로당 이동차량 진 료시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사업교육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7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사업으 로 3월중 지원대상자 선정하고 관내기관에서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 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교육 ․ 상담으로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를 하고, 치매환자 부양가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치매어르신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치매환자 가족 스트레스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르신 체조 경연대회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증진 및 적극적인 사고 고취를 위하여 5월, 12월 2회에 걸쳐 어르신 체조경연대회 개최하고, 농 한기에 건강체조교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관리입니 다.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다산가구 지원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1인 50만원 등 다산가구 지원을 하고, 산모 무료진료 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며, 의료비 지원 및 산모 도우미지원사업 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 예방접 종,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비상방역근 무 실시하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및 관리로 면역인구 확대 추진하고 접경지역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군부대 ․ 보건소 협력체계 강화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병 ․ 의원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으며, 감염병 예방활동으로 마을회관 및 경 로당 대상으로 실내 살균소독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 임상병리실에 있는 장비(효소면역검사기, 생화학분석기, 원심분리기) 노후 로 검사가 지연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 4,000만원 소요예산 확보 후 장비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성감염병 예방입니다. 결핵, 한센병관리, 성병 및 에이즈 예방 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으로 결핵 호 흡기 질환 무료 이동검진 실시와 한센병 관리는 한센인 진료 및 주민피부질환 이동진료 2회 실시하겠으며, 성병 및 에이즈 예방으로 유흥업소 및 휴게음식 점 종사자 전수조사 및 검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생충 퇴치입니다. 지역주민 흡충류(간,폐)검사, 요충검사, 머릿니검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초 ․ 중학 생, 파로호, 소양호 주변마을 중점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하 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 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병원, 의원, 한의 원, 치과, 약국 등 16개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개설에 따른 분만취 약지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을 3월까지 마치겠으며, 2013 응급의료기관 운영 비 지원대상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평가로 지원의료기관 선정하여 추 천하도록 하겠으며, 의 ․ 약업소 지도 ․ 점검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 지도점검, 응 급의료기간 2개소 24시간 진료, 의 ․ 약협의회 운영에 따른 분기 1회 회의,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 안 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등 816개 업소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불법 영업 근절을 위 하여 업소지도 ․ 점검을 수시 실시하겠으며,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예방활동, 식품 제조 ․ 가공업소 관리, 식품제조 ․ 가공업소 위생등급제 운영, 식중독 예방관 리 대책으로 식중독 예방검사 주기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을 위한 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숙박업, 일반음식점 중점으로 청결 ․ 친절자세의 정착으로 고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군장병 우대업소 운영, 일 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남은 음식 싸가기 지속 추진,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손님맞이 수용태세 확립하고, 위생업 소 서비스수준 평가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며, 친절, 청 결 및 식품위생 관리를 하겠으며, 시설개선자금 융자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변을 토하시면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용은 일전 에 확인한바 있어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산부인과 개선 에 따른 분만지취약지원사업 공모, 2013년도 응급기관운영비 지원대상 추천 1 개소,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운영 지원대상자 추천에 대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인애병원 09년 11월, 양구성심 병원 2011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의료법에 보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 내역을 보면 양구성 심병원은 운영비로 2억7,1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농어촌응급의료기관으 로, 그리고 인애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확충사업으로 7,000만원과 취약지 역 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2억5,000만원씩 3년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부족변경으로 성심병원은 국비보조 6,300만원, 10년도에 융자 3억 7,100만원을 썼고, 인애병원은 국비보조 1억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으로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안내 공문을 09년도에 인애병원에만 발송 이 되어 인애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취약지 응급의 료기관은 선정된 병원에 지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3년도 사업비는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병원에 지원을 하려다가 중앙단위에 서 민원이 발생해서 특정 병원을 지칭하지 않고 양구군으로 변경을 하였습니 다. 사업자를 어느 병원이라고 못을 박지 않고, 양구군에 물량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대상자를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대상기관 선정 해서 사업비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현재 알아본 사항으로는 1개 시군 에 지원대상은 1개 응급의료기관밖에 안됩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2개 있 는 곳은 취약지역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서 두개가 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제 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에서 나름대로 한군데는 지정을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판단을 해보았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나눠 줄 수 있 는 입장은 안되고 한군데만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때 평가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응급의료기관의 실적을 보아서 선정을 하려는 계획 을 가지고 있고, 선정이 안된 곳은 당직의료비라고 해서 일부 군비 지원 검토 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 드릴 사항이고, 다음에 산부인과 개설에 따른 분만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은 지난해 인애병원이 사업 의 공고를 신청하였지만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업도 매년 2억원씩 지 원이 되는데 산부인과 출산이 아니라 외래의료라고 해서 임산부들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까지는 아니고, 그런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월부터 해서 3월에 선정할 계획이고, 양개 병원에 문서를 보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해서 사업을 추진코져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료기관 지정이 두개의 병원의 갈등 때문에 사업비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두곳 다 신청하 면 안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조절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공문발송을 하지 않은 이 내용을 저는 몰랐는데 다른 의원님들 도 병원에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2억씩 지원되는 내용을? 내부적으로 슬그머니 처리하는 식으로 하였는데, 지금 성심병원에서도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겠네요. 인애병원이 2009년도에 했던 부분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까?

제가 분석해본 결과 당초에 성심병원이 2006년도부터 농어촌의료기관이라고 해서 6,800만원씩 4년차 지원을 받다보니, 형평성을 맞추어서 인애병원에 취 약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사업자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09년도에 양구성심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2월에 사업신청을 하 였고, 인애병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확충사업이 4월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 가보기에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이사항이 사업비가 확대가 된 부분이죠.

당직의료비 지원을 시군에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정선군이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1개 시군에 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당연한데 정선은 지리적 위치가 그러하다 보니까. 2개소를 선정해서 한군데는 국비에서 2억5,000만원 지원해주고, 군비로 2억3,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 다.

그러면 4억이 넘는 돈이 1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한군데는 군비, 한군데는 국비입니다. 정선의 경우입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지원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1억 미만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보면 인제의 고려병원 같은 경우 당직병원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의료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면 기준이 있 다보니, 저촉관계가 문제다 되어 응급의료기관으로 7,000만원 지원하고 있습 니다.

지금 응급의료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업무보고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의원님들과 새롭게 연찬을 해서 이부분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응급의료 지 원 사업은 관련 직원분들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최경지 의원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는데 업무 연찬을 많 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대민활동하면서 들은 여론은 보건소에 제안하 는 것과 의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한 사항을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 요양보험제도가 생기면서 요양등급판정을 위해서 장애어르신들이나 거동 불편 한 노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신청서 중에 요양등급판정신청서와 의사소견 서가 들어갑니다. 보건소에서 지난해까지는 의사소견서를 발급 안해 주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발급이 됩니까? 만약에 하고 계신다면 참고를 해주시 고, 왜냐하면 제가 등급판정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한달에 두 번 위원회를 하는 데 한번 판정할 때마다 실판정이 올라오는 어르신 숫자가 많게는 60명, 적게 는 15명 심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의 직 원이 실사를 해서 건강상태를 체크를 하는데 의사소견서를 병의원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기관에 알아보니 보건소는 물론이고 보건 지소 의사도 교육을 몇시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건강보 험공단 직원이 몇 년전에 제안을 했었는데 의사소견서를 발급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타시군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들, 요양보호를 실천하는 분은 보호자가 옆에 없거나, 있어도 시간 내기 어려 운 분들인데 보건지소 의사가 가정방문해서 해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보건지소에 가서 간단한 소견서를 떼어서 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의 서비스가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파악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문건 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르신들이 군청옆에 보건소를 신축해서 버스도 그옆에 서 탈 수 있고, 보건소가 새로 신축이 되면서 서비스도 높아지고, 골다공증 검 사도 해주고, 종목도 다양해졌고, 잘해주더라, 반면에 임상격리실에 한두분이 근무하시는지 모르지만 임상병리 전문직이 한분 계시고, 임상병리 검사를 하는 데 체혈을 한다던가, 민원인이 불편을 가질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간 호사분이 돌아가면서 채혈해 주시면 되는데, 골다공증 검사하러 가셨던 분들이 여러번 재방문을.. 공교롭게도 엑스레이 촬영기사가 교육을 갔거나, 연가중이거 나, 다른 일로 자리를 비웠을 경우 한두번 있으셨나 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는 양구가 몇 년전부터 기금사업도 원활하게 따오다 보니 계약직 간호직, 보건 직을 많이 채용하셔서 정규 간호보건직을 10년전부터 채용 안했다는 설이 있 는데, 그건 우리군 여건에 맞추어 알아서 하시겠지만, 엑스레이 촬영처럼 전문 기사는 임상병리실처럼 대체인력이 가능하신 분을 기금사업이나, 다른 사업으 로 계약직 채용하실 때 관심 가지셔서 정원 늘리기가 힘들지라도 촬영실 기사 님이 자리를 비웠을때 주민이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가정방문 매일 서비스 해주어야, 보건소 방문했다가 다시 오라고 하면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는 일이 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더 잘하시겠지만 직원 채용은 안하셔 도 자격자가 있으면, 보건소 방문시 모든 일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이고, 지난해 행정사무감 사시 전임 소장님께서 분명히 산부인과 지원은 산부인과를 개설하겠다고 신청 을 한 병원에 예산을 따다 주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안되어서 공 모로 가는 것은 좋지만, 응급의료운영비 지원대상 추천관계로 탄원서가 들어와 서 본위원이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답변 서한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 불 쾌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한가지 제안은 여기서 응급의료기관을 두군데 중 한군데를 지원해주다보니 지정기준평가로, 의료기관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많 이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평가서나 체크리스트에 의해 담백하게 선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역시 한쪽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 사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회기 중에 화두로 많이 쓰고 있는 공무원 입장의 시 각이 아닌, 주민,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거기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이 길수도 있지만 알아서 평가서 를 잘 만들고 계시겠지만 한병원은 3년간, 2억5,000만원이라는 당직의사 인건 비를 지원받아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있는 시설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3년 받으셨겠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응급의학과라는 과도 신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원을 못받고 본인은 관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라 고 해서 했다고 하고, 행정기관 쪽에서는 그쪽에서 우리도 지원 받을 수 있게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다. 이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알겠지 만, 지나간 일이니 상관없고, 본위원이 길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지정이 어떤 상황에서, 두개가 될 경우 양구군에 불이익이 왔다, 이런 것은 거론할때 가 아니고 이제라도 공평하게 그런 지원대상을 해준다면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좋은 처사지만 평가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평가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보나마나 기존하고 있던 병원이 지정받을게 분명합니다. 응급 의학과가 신설되어 있으니 점수가 올라갈 것이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평가서를 두 민원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비교가 너무 과격한 비교이지만 같은 라인에서 달리기를 시켰을때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이런 평가를 해서 주 었다고 하면 이런일이 불필요하지만 행정의 미스, 담당자의 개인적인 판단일수 도 있는 상활에서 3년간의 한쪽에서는 아프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보 듬어줄 수 있는 평가서를 , 연구 용역을 주시던지, 제가 답변서에도 썼지만 그 당시 담당이었던 소장은 퇴직한 상태이고, 담당계장은 민원이 무르익어서, 탄 원서가 들어오는 마당에 인사조치를 시켰고, 지금 아시는 분은 그때 담당자가 검사실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전임자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정한 평가로 수준높은 행정력을 발위해 주실 것 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양개병원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사업자들이 오지에 의료를 공급하는 천사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이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고,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할께요. 우리가 군비 지원 없고 모두 국비 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에 있는 기관이 그 돈을 갖다가 지역주민을 편하 게 하자는 뜻에서, 권장하고, 운영하는 병원은 알아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군에서 개입할 것이 아닙니다. 강원레미콘, 대명레미콘 싸움이 붙었는 데 무슨 개입을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점 매기는 것, 양 구군청에 평가 매기는 기준 있습니까?

평가에 관한 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 료기관평가위원회에서 기본에 평가한 사항과 양개병원에서 응급의료 지정된 이후에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상황, 그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종합 적인 분석을 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는 군에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개입하지 말고 위탁을 주어야 하고, 더큰 문제는 취약 지 응급기관 확충사업 신청안내 공문을 인애병원에만 발송하여 인애병원이 응 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렇습니다.

이문제점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미지정된 기관은 운영비를 일부 군비에서 지원을 검토한다는 것이 제일 큰 하자입니다. 두병원이 응급의료시설을 확정이 되면 2억5,000만원이라는 국비가 나오는데 한쪽은 타고 있으니, 나도 신청해 서 타야지 라고 하지만, 한지역에서 두군데가 되면 안되는 것을 후발주자가 몰 랐겠습니까? 거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와서 양쪽이 다 다르니까 군비가 하나도 안들어가고, 국비만 들어가던 사업에 두개를 달래다 보니까 하 나는 2억5,000만원을 주고 하나는 군비를 주겠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군비 지원 해주지 말고, 이렇게 둘이서 우격다짐 하는 것은 적당하게 평가를 해서 누군가를 선정을 해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문닫고 간다고 협박하 면 가라고 하셔야 합니다. 감싸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관에서 잘해주니까, 울고 짜고, 밖에서 들으면 전쟁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산부인과도 두개 응 모해서 여기서 주는게 아니니까, 특히 의료기관 두개 문제가 되어 미선정된 곳 은 양구군 군비를 준다는 것은 발상자체도 하지 마세요. 두사업자들이 경영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치고 박고, 싸우는 통에 그것을 중지해 주고 나서는 게 군비를 일부 주겠다고 하면, 이금액이 일부면 최소한 8,000만원에서 1억정 도 준다고 하면, 응급병원이면 인성병원은 당직의사가 계속 있어야 하는 거죠? 의사를 그 돈 계속 주어야 하는데 이돈을 성심병원에 주고, 여기는 의사가 계 시니까, 인애병원 같은데 1억 준다고 하면 야간당직 안서고, 운영비로 가고 마 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말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본인들이 말썽부린 것의 보상을 왜 군에서 해주어야 합니까? 지금 가장 적당하게 판단 내릴수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여기가 승리라고 하면, 2억5,000만원 주고, 그리고 나서 울든 말든 상관할거 없습니다. 폐업할까봐 의료시설이 오지인데 그나마 하나 없어질까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잘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김철의원님이 말씀하 신 응급의료육성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원칙을 안지키고 행정편의대 로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아서 평가기관에 주었다면 이런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생긴 것 같은데 지금 김철의원님 제안 의견 에 공감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해서 어느기관이던 간 에 정말 좋은기관을 선정받아서 우리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받게 해야지 한쪽 받았으니까, 한쪽 달래기 위해서 군비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기관에서 양구에 없어 서, 투석환자들이 춘천을 오가는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리군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기관같은 경우 정말로, 응급기관으로서의 타당성 있는 기관 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였는데 떨어진 기관을 달래기 위해서 예산을 준다는 것 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좀전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심의 위원회를 잘 구성하던지, 우리군의 입장이 난처해서 선정심의위원회 를 가동하기 어렵다면 중앙부처의 평가단에 위탁을 해서라도 정밀검사를 통해 서 올바른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그렇 게 하는 것이 민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 제들이 있을때 마다 전후 사정해서 인정으로 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주시면 이 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두 번째는 헬스투어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치휴양림에 아토피관련 사업 명칭을 이렇게 바꾼 겁니까?

연계사업입니다.

헬스투어라고 하면 금년도 예산은 1억8,600만원이 금년 예산입니까?

지난해 5월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올해 4월 30일부터는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억8,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은 어떤겁니까? 전 에는 의사가 와 있으 면서 아토피 치료를 했기 때문에 인건비라던가, 일반적인 것들이 집행이 되었 을텐데, 헬스투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보고서에 보시면, 주관이 광치휴양림 사단법인이 주관처가 되고, 성심브리지 라는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성심브리지에서 모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들 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그쪽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방법은 강원도 선도 산업지원단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헬스투어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을 모객을 해서 안내를 하고 저희는 그분들과 연계해서 안내하고,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 정도 하고 있습니다.

광치휴양림 사단 법인의 대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실제 명칭만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시설사업단장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 다.

지금 이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1억8,600만원이 1년 예산인데, 먼저 같은 경우 치유마을식으로 해서 의사가 왔을 때는 인건비가 비싼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어느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것도 아니고 현재 프로 그램상으로 보았을때 광치휴양림을 통해서 등반객, 이런쪽으로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운영도 없고,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상주하고 있 는데 실질적인 사업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면서 예산은 다 쓰여지고 있고, 잘못되면 예산의 낭비성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정말 이사업을 통해서 우 리 양구도 알리고, 그지역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의료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생태치유 마을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자도 선정이 안되어 있고 사 업방법도 뚜렷이 나와 있지 않고,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 다. 현재 건축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건축예산은 48억입니다.

건축비가 48억입니까? 전부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1억8,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내역은 어떤겁니까?

국비 80%, 군비 20%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건축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전체 사업비가 75억에서 지금 거기에 건축사업비가 48억입니다.

본위원이 가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생태치유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하면, 거기 에 가보니까 군부대 쓰던 곳을 인수를 해서 건축을 하고 있던데 주변환경이 친환경적으로 숲도 있고 조성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생태를 활용해서 치유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왕 건축도 거기에 맞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식으로 산속에 짓고 있는 것이 생태와 맞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 러한 사업을 누가 어떤식으로 할 것인가, 경제관광과에서도 예를 들어 말씀 드 렸는데 누가 어떤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정해놓고, 거기 와 맞게 해서 건물도 지어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 피 건축이 진행되었고 마무리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운영방법 을 빨리 준비해서 그 준공과 동시에 운영이 이어져야지 다 지은다음에 운영자 선정하고, 홍보하다보면 늦춰지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거기에 맞는 운영자를 찾거나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방법계획을 세워서 지금부터 홍보해 나가는 과정 을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더 요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께서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 이 사업이 예산낭비로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