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의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고석두입니다.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과 담당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개발허가담당인 김경인 담당이 교육입교를 하고, 교육입교를 마치고 돌아온 최용건 담당이 개발허가담당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런데 2월 6일까지 스페셜 올림픽에 파견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은 못했습니다. 13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즉결민원을 제외한 유기, 복합, 진정민원 등 모든 민원에 대해서 원스톱 민원이 자리 잡아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2년에 유기민원에 대한 단축률이 44.8% 인데 그것도 더욱 높여서 민원인들이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사전심사제, 민원조정위원회 등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민원공무원의 업무 연찬회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자체 친절교육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편의시책 활성화운영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별로 보면 매주 월요일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6명이고, 법무관이 2명을 해서 매주 월요일 13시부터 1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종합이동봉사반을 연 3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두촌, 서면, 내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2대를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사 외부로 옮기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과시간 외에 여권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여권발급을 하고 있고 사전 방문자를 전화예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신규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제도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준비를 거쳐서 하반기에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민원공무원 능력배양 및 사기진작 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선정 친절상을 연 4회에 걸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신규로 주민선정 친절상을 받은 대상 공무원은 인사 가점제를 운영하게 됩니다. 상을 받은 직원이 모두 다 인사 가점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심사를 해서 인사 가점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거쳐서 단계별로 1위, 2위, 3위에 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 업무 직원에 대해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한 것은 총 6종류에 1사고당 인감업무는 3억 원, 주민등록이나 통합민원, 가족관계등록, 지적, 여권업무는 1사고당 1억 원내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연찬회를 올해에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민원공무원 전체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2기 정도로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련 인․허가업무 대부분이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로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균형있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신속, 정확, 공정하게 하더라도 지역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인·허가업무 처리현황을 보면 개발행위가 2,093건, 농지관리가 911건, 산지개발이 972건, 건축업무가 2,527건입니다. 2011년도에 비하면 다소 증가됐습니다. 2011년도에는 개발행위가 1,919건, 농지관리가 881건, 산지개발이 777건, 건축이 2,002건이었습니다. 지금 대행업체 얘기로는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건수로 보면은 숫자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 역시 민원처리 할 때 많은 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축률 제고를 해서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2월중에 개최를 해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도와드릴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해서 대행업체도 가급적이면 불편사항이 없고 또 민원인들도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우리 군정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대주민 관련 민원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그런 업무가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무리가 없이 잘 행정을 처리해주시는 것에는 감사하고요, 다소 아쉬운 것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감이 실추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개발허가, 농지관리, 산지개발 이 세담당의 업무가 기피업무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지난 업무보고 때 자치행정과에서 자체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세 가지 부서 그리고 하천관리까지 해서 네 가지 업무가 격무 그리고 기피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부분 기피부서에 포함되어있는 업무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직원들을 직접 총괄, 관리, 지휘하는 입장에서 이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풀어주실 수 있는 방법이나 해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과장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우선 일하기 편할 수 있도록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비지원이라든가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대를 더 추가를 하려다 여의치 않아서 전문적으로 배치는 받지는 못했지만 재무과에 있는 차량을 배차요구 할 때는 언제라도 배차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는 데는 불편함을 덜었고요,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대신에 기피하는 만큼 뭔가 보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에는 각 담당별로 1명씩만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가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협의를 하기 위한 연찬회 계획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연찬회가 연찬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인 업무를 서로 간에 조율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소통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연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이제까지도 그런 데에 주안을 두고 노력하셨겠지만 이 연찬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의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해결돼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찬회 할 때 집단계획도 필요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있는 직원들끼리 토론회를 갖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무척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편의시책 활성화 관련해서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확대설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홍천읍하고 내면지역인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천읍은 단위농협... 홍천읍 농협을 하고 내면은 방내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내에는 출장소는 없어졌죠?

예. 없습니다.

그럼 어느 곳에 합니까? 그것도 농협에다가 합니까?

지금하면 농협이 가장 적당합니다.

홍천읍은 어느 농협에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저쪽에 갈마곡리 주공아파트 부근이... 무인발급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곳을 잘 선정해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민원 24라는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본인들이 가입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이 상당히 활성화되면 공무원들의 업무도 다소는 손을 덜을 수 있을 것도 같고 본인들로 봐서는 발급받는 수수료도 일부는 혜택을 보기 때문에 민원 24라던가 주민들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도 물론 홍보를 하고 계시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하고 여권발급 서비스제가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이 혹여라도 민원인들의 신상이 불필요하게 잘못 이용되거나 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계신가요?

거동불편인이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신청할 때 누가 했는지는 알아야 되겠지만 그 민원서류를 발급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쨌던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고 갖다드리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달제를 운영하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도를 별도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읍면사무소에 들릴 수 있거나 하는 분들은 배달제를 사용하지 않는데 들리지 못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를 보통 공무원이 직접 갖다 전달해 드리는...

드리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장님을 통하거나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전달하나요? 그런데 거동불편주민들이 서류를 요구해서 받는 사유가 대부분 다른 기관에 제출을 하거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받을텐데 서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사용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연계가 좀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서류는 파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어느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을 발급받아서 필요로 하는데는 대부분 직접 가야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서비스 민원 실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원스톱 민원처리가... 지금 추진한 지가 올해 몇 년째 입니까?

몇 년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부터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 해 정도를 분석을 해 봤다던가 2, 3년을 분석해 봤다던가 하는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분석해 본 실적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제 기억으로는 5, 6년... 6, 7년 된 것 같은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해나가야지 매년 똑같은 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한번 처리 사항을 판단을 해보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인·허가 업무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행업체 얘기가 나오고 했는데 우리가 민원 처리함에 있어서는 대행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민원인이 자기가 못하는 서류를 대행업체를 통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원처리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이 정립되면서 제가 최근에 민원인한테 들은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민원처리 기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기간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다 그러면 보완요구를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보완 요구를 하면은...

보완요구 하는데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대개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라면 6일쯤에서 보완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보완요구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다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가 또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이 한 달 정도는 간다... 보완을 원하는 것을 보고 일시에 들어오면서 보면서 바로 뭐뭐뭐를 보완해달라 하고 바로 연락을 해주면 오히려 좋겠는데 하나해서 일주일쯤 돼서 하나 요구하고 보완해서 갖다 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보완이 들어오고 자꾸 보완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한 불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그런 현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그런 것을 불편을 갖지 않도록 보완요구사항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예.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가 허가를 해줄 때 좋게 나가지만 상대성이 감사기능도 있습니다. 허가서류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 현지도 나가야 되는데 허가 건을 접수해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보셨을 때 상대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묘지를 쓴다든지 주택을 건축허가를 한다든가 도면상 봐서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할 건이 생각이 나시면 그런 것은 꼭 현지를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검토를 해보시고 허가 처리하는 방법, 아까 대행업체 말씀하셨는데 동료의원님 말씀 중에 예비적으로 조사를 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대행업자들은 허가해주고 빨리 처리해주면 수익이 오니까 빨리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꼭 숨길수도 있는 것을 감추어놓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확인하셔서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할 것은 현지에서 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 다음에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 얘기할 때도 왜 얘기 안됐냐는 예가 있는데 전혀 나가지 않고 대행업체 말만 듣고 이상없다고 허가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검토를 잘해서 현지에 나가서 보시고 허가해 주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재무과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쪽부터 149쪽에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비전 및 성과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50쪽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 등 13건이며 보고서의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주세원 확보입니다. 정확한 지방세 부과로 신뢰받는 세정을 확립하고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기분과 수시분 과세자료를 부과 1개월 전까지 정확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과세 물건인 골프장과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세원관리로 자주세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지방세 ARS 간편납부 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휴일과 업무종료 후에도 납세자가 기관방문 없이 전화로 ARS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지방세안내를 받을 수 있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회원가입이나 인증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365일 24시간 언제,어디서나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납세자 편의 시책입니다. 사업비는 5천 300만 원이고 ARS와 연결하여 20회선을 운영할 계획이며 4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6월 중에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홍보물 배부입니다. 이 시책은 우리 군 관내에 귀농·귀촌하는 도시민과 신규로 설립되는 영농법인들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입니다. 귀농·귀촌자가 지방세법 부지로 감면신청을 누락하거나 지연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우리 군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입자들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지방세 납부 TV자막 방송 홍보입니다.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TV자막을 송출하여 납세자들이 납기를 일실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세 납부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MBC등 3개 방송사에 75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자막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 담당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양이 많은 자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교육의 필요성과 본인들의 교육신청, 교육 효과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방세 자진신고 사전안내입니다. 납세자의 조세저항과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진신고 취약세목에 대하여 납세자의 사전안내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미신고 상속재산이나 지목변경, 구조변경 및 지하수 준공 등 취득세 자진신고 취약세목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인·허가 관련사항 통보시에는 발송문서에 자진신고 기한이나 방법 등을 부기하여 납세자가 자진신고 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2월과 3월 중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물건을 취득하거나 1,000만 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강원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그 이하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조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하여 관련 공부를 확인하고 소유권 변동사항이나 현지 출장에 의한 고유목적 사용여부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목표로 현년도 부과분에 대하여는 96% 징수를 과년도 부과분의 대하여는 이월액의 20% 설정하였습니다. 체납액은 현년도와 과년도 분을 합하여 50억 5,400만 원입니다. 지난달부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이번달 말까지 결산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을 강력징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 법질서 위반 과태료는 정부 합동평가 지표로서 현재 해당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실과소 세외수입 담당계장과 담당자를 소집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9쪽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자주세원 확충입니다. 지방세 징수 목표로 현년도 부과분은 98% 과년도 이월분 체납액은 30% 로 설정하였습니다. 50만 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하고 있으며 체납과 동시에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여 채권확보에 따른 부실 체납액을 줄이고 고질 상습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제 수단으로 명단공개와 신용정보등록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5년간 사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2013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와 공시는 1월 1일과 6월 1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주택은 18,364동 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후 가격열람과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4월말에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직원들의 업무집중도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5억 5,770만 원을 들여 노후한 청사를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 1월에는 1층에서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 설치된 리프트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잦은 고장으로 사용에 불편이 많았던 1층에서 4층까지의 설치된 리프트를 철거하고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본관의 노후된 창호를 교체하고 발간실 환경개선과 내촌면 청사 외벽 보수공사 및 노후된 사무용 집기를 교체하여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예산·재무결산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예산회계, 재무회계 결산자료 조사와 작성을 완료하고 5월 23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6월 30일까지 의회에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계약요청건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해와 같이 재무과에서 계약을 대행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임 체불방지를 위하여 공사계약 시 노무비를 구분 관리하고 지급확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관련해서 TV자막 방송 홍보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예산이 75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계약은 1월 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약이 됐습니까?

아직 계약이 안됐습니다.

아직 계약이 안됐나요? 방송매체를 보니까 MBC, G1민방, GBN 이 3개 방송만 해당됩니까?

예.

이 외에 KBS도 있을 것 같고...

KBS하고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KBS는 공용방송이기 때문에 취급을 안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KBS에서는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종료 5일전에 1일 2회 방송에 3개 방송사에 두 번 방송 나가는 것이 7,5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연간 4개 세목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 언론이나 이런 것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방송말고 언론사...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로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홍보매체에도 함께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예산이 750만 원인데 그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세입 담당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매년 하시는 사업인가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인력개발원에서도 이런 과정을 설치해서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도에다 건의해서 도에서도 금년 상반기에 이 과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방세연구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연구회가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운영하는 기관입니까?

출연기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예.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전과 성과목표에서도 제시한 것을 보면 담당인력이 좀 부족하고 세외수입 전담조직도 설치가 필요하고, 내부역량 중에 약점이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협조를 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방세는 현재 조직으로 충분히 꾸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문제라서 특별보고도 드렸고 문서로도 요청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인력관리 부서 인력을 조치하기가 좀 어렵다고 답변을 받아서 현재까지는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에 굉장히 필요한 부서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필요한 업무라고 하고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하면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인데 금고지정관련해서 계약기간이라든가 기금의 운영방법이라든가에 대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조속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재무과 일 년 동안 중점적으로 일하시는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업무내용 중에 151페이지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내 골프장에 각종 취득세나 재산세에 대한 세금이 미수된 것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홍천군은 어떻죠?

우리도... 골프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것이 있습니다.

액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항상 이것 할 때마다 궁금한 사항 중에 하나가 관내 골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 수입이 될 수 있는... 세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 재산세 같고요 재산세 외에는 다른 세수는 없나요?

일단 처음에 오픈할 때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건 최초의 얘기니까... 그 이후에... ?

그 이후에는 재산세가 최고 큰 금액이고요... 주민세도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은 주민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Green Fee를 낼 때보면 주민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10만 원이다 15만 원이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주민세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세무서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자료를 통보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154페이지에 보면 TV자막 방송이 있어요. 이 검토를 많이 하신 부분이죠?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처음 시행을 하려는 사항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는데 많은 분들이 TV를 보다가 자막이 밑에 나오는 것을 보고 세금을 내야 되는 시기를 모르고 있었는데 TV를 보는 순간에 자막에 나오는 것을 보고 아! 세금을 낼 때가 됐구나! 하고 잊어버렸던 납기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금년에 새롭게 도입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개인적인 성향에서 보면 지금 염려하셨던... 저는 그런쪽의 마음이에요... 재무과가 세수확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TV자막 방송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효과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올해 1년 동안 많은 세수확대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관리가 있는데요, 가장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일반 지방세보다 세외수입이 재무과에서 가장 곤란하거든요. 이 세외수입은 실과마다 부과를 하고 징수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각 실과의 담당자들하고 연찬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계획이 있는지? 또 각 실과장님들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세외수입 징수가 어려운 사항이죠? 각 실과에서 부과는 하는데 징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야속하죠. 이것의 집중관리를 과장님이 해야 되겠지만 과연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기 있는 계획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우리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외수입은 50억 원 이나 되잖아요. 세외수입이 워낙 더 크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수 있을런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세외수입 담당자를 도에서 일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교육교재까지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지난주 목요일에 세외수입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소집해서 실무적인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까지 특별징수 기간에 있는데 세외수입 체납실적을 매주 수요일까지 우리 재무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매주 목요일에 부군수님께 실적보고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보고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당근은 있나요?

세입징수 포상금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 기준하고 적용을 하려다가 조금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징수금 포상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지방세 포상금 지급 기준하고 같이 해도 된다고 해서 판단이 됐는데 다시 심층분석을 해보니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포상기준을 달리 마련하는 중입니다.

타 시군에는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우리보다 체납액 징수율이 어디 높은 시군이 있나요?

도내에서는 속초시가 유일하게 세외수입 전담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세외수입 징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각 실과소장님들 하고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징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금년도에는 세외수입 징수가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세원의 확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가 잘 이행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152쪽에 지방세 ARS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도입이 우리 기존에 농협이나 다른 곳에 쓰는 기계하고 똑같나요? 적은 금액 같은 것은 일시불로 되지만 많은 분들은 분할로 할 수 있는 시스템 안내방송도 되는 것인지?

예. ARS접속을 하면 안에서 단계별로 들어가면서 안내 멘트도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내겠다하면 일괄납부 할 것이냐 몇 개월 분할 납부를 할 것이냐 하고...

저는 납부는 알겠는데 분할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이것이 분할이 되는 것으로 하셔야 걷히는 것도 수월할 것 같고... 이용도... 현대가 바쁘잖아요. 잘 도입하시는 것인데 잘 이행을 하셔서 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귀농·귀촌자 지방세 감면은 계속해서 감면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시기가 있나요? 들어올 때만 감면이 되는 것인지...

귀농·귀촌자가 일단 농지를 취득을 하면 일단 세금을 다 내게 됩니다. 관련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하면 취득세의 50% 를 감면해 줍니다.

그럼 취득할때만... ? 재산세에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지요?

재산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를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이 3개 담당에서 평생학습담당이 금번에 신설되어서 4개 담당으로 되었습니다. 평생학습담당은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됩니다. 172쪽에 주요업무 보고순서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홍천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홍천 연봉리 구 KBS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2,401㎡ 로서 주요시설은 공연장 226석, 영화상영관 2개관, 문화교실 6개 교실, 사무실 등입니다. 사업비는 54억 원으로서 52억 원이 확보되었고 집기 구입비를 추경에 2억 원을 확보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착공을 해서 흙토사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2월 중에 재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홍천 디지털 시네마 구축입니다. 연봉리 신축 문화센터 내 1층에 60석과 39석 규모의 2개관의 소규모 영화관을 개설을 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서 인테리어와 운영시설에 5억 원, 디지털 영사장치 구입에 3억 원입니다. 당초에 2억 원이 도비가 내시 됐었는데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2억 원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억 원은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12월까지 인테리어하고 디지털 영사장치 구매를 완료해서 운영업체를 12월에 선정을 해서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홍천 미술전시관 조성입니다. 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의 1층에 미술전시관을 관리실, 전시실, 수장고를 설치하고 2층에 예총사무실과 미술교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으로서 리모델링을 당초예산 3,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까지 설계를 하고, 리모델링 사업비 5억 원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이 끝나면 7월 중에 홍천 예총을 이전하고 미술 전시관의 전시는 화가 작품 등 기획전시를 하고 그 이외의 기간에는 지역예술인들의 작품인 미술, 서예, 사진을 전시를 하고 미술교실을 운영을 해서 어린이 유치원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운영은 예총 홍천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천 미술관 개관은 미술작품을 확보를 한 다음에 개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술작품은 홍천예총과 홍천 미·협에서 기증과 임대를 통해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천출신등과 기증 및 상설전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학예사를 확보를 해서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 경연 대회입니다. 토리숲 야외공연장과 무궁화 공원 야외무대에서 나라꽃 무궁화축제기간 동안에 개최를 해서 순수 아마추어 5인 이상 악기동아리로 해서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으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홍천군 서면 모곡리 전인학교 부지에 생활체육공원 27,795㎡로 체육시설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이 되고, 부대시설은 본부석, 화장실, 다목적체육관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8,100만 원으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했는데 분할이 완료되면 기부채납을 하고 2월 중에 공유재산심의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소유권 및 등기이전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해서 12월에 수탁자로서 국민생활체육 고양시 수영연합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수복 변호사의 위탁관리협약 자문을 받아서 1월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월 중에 위탁관리물품을 승계를 하고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위탁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작산 생태 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입니다. 동면 덕치리 공작산 생태 숲 내에서 시낭송회, 시화전, 학생백일장 등 문예축전을 개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홍천 연봉도서관 건립입니다. 홍천 연봉리 구 KBS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2,184㎡로서 주요 시설은 어린이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열람실, 문화강좌실 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7,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 36억 7,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14억 원은 도서정비시스템 구축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연말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관으로 문화예술회관과 야외상설무대와 관광지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 기획연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으로 예술회관에서 기획공연 9회, 찾아가는 신바람 예술무대를 읍면 3회, 관광지 2회 해서 5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복권기금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방문예회관 우수 공연 프로그램 3건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또 무궁화 공원 및 기타 지역에서 야외상설 예술무대 운영지원 5회를 하고, 읍면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엘리트체육 진흥과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5,342만 3천 원입니다. 체육회 및 체육단체지원에 5억 8,512만 3천 원, 체육행사개최 및 참가지원에 14억 원, 학교체육지원에 5억 3,700만 원, 생활체육교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및 지도자 운영에 2억 1,205만 원, 스포츠 바우처 시범 사업에 1천 925만 원입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13개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군민 1인 1취미 갖기운동 추진입니다. 군민 1인 1취미 갖기운동을 추진해서 삶의 활력과 기쁨으로“풍요로운 홍천! 행복한 군민!”을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분야는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는 문화·분야에는 홍천문화원과 연계해서 1인 1강좌 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원과 종합사회복지관에서 68개 강좌 1,350명을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분야는 홍천 예총과 5개 지부, 2개 단체를 통해서 예술단체 및 동아리 가입, 1인 1악기 연주하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이 89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체육분야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홍천군 생활체육회, 31개 가맹단체를 통해서 301개 클럽 5,23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1인 1스포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 배수로 정비와 희망리 당간지주 사업을 1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 지원입니다. 수타사 방재시스템 구축과 흥회루 보수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수타사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흥회루 보수정비는 지금 흥회루가 낡았기 때문에 일단은 3,000만 원으로 설계를 해서 문화재지정을 한 다음에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보수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쌍개사의 요사채정비 보수가 1억 4,000만 원인데 당초 군비를 확보 못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물외벽 보수와 도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011년도에 9억 원으로 공연장 리모델링이 끝났고 2012년도에 뒤에 외벽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보수를 하면 왠만한 것은 다 끝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이 금년에 새로 1,000만 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애인체육 지도자를 도에 신청을 해서 배치를 받아서 배치를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비 3,2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워서 체육대회에 나갈 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입니다. 읍면별로 각 2개소, 총 20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경과를 봐서 나머지 읍면에 있는 실내게이트볼장도 가능하면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읍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읍면별로 1개소씩 4종류의 운동기구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총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설치대상지를 받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구 야수교부지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이용현황을 보면 야구경기장과 토사적치장,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토지특성이 상수원보호구역 5㎞ 이내로 친환경시설만 조성 가능하고, 또 재해위험지구로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돼서 다른 구조물인 건물 배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시설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로서는 야구장 기존 2면과 새로 1면 더하고 또 다목적 잔디구장 1면, 편의시설로는 화장실, 야영장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해서 1월 중에 저희들이 시설변경 결정용역 설계를 하려고 했었는데 돈이 확보가 안돼서 일단은 1회 추경에 확보를 한 다음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동학혁명전적지 관리 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동학혁명전적지 기념물과 공원이 완료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에 기간제를 배치해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지역문화 활동 지원입니다. 총 2억 6,677만 원입니다. 홍천문화원 활성화 사업으로서 향토문화대상 및 문화학교발표회 등 총 15개 사업을 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77만 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800만 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서 교육청에 자료구입해서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주 1회 강사를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주 2회 운영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예술단체 행사 참가 실비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교실과, 주부가요제, 합창제 등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체 운영 지원으로서 무궁화 합창단, 무궁이 소년소녀합창단 활동 지원입니다. 또 예총 홍천지회 협회 활동지원으로서 예술제와 무궁화홍천관광사진 공모전 지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활성화로서 기획공연 4회, 문화교실 운영 4개반, 국악체험프로그램 52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제2회 홍천군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312개 클럽, 임원·선수해서 5,000명이 참가하는 것으로서 클럽대항이 22종 읍면대항 1종 해서 23개 종목을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정비 13억 9,085만 원입니다. 내용은 소규모 체육시설... 읍면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긴급보수와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 홍천군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 내촌면 체육공원테니스장, 서석면 체육공원 테니스장, 내면 체육공원 테니스장 하드코트 설치와 잿골 체육공원 제육시설 보수 정비, 학생체육관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잿골 체육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잿골에 실내게이트볼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야외화장실, 조명타워, 체력단련기구 등이 있는데 그동안 기간제가 배치가 안돼서 관리가 어려웠었는데 금년에 기간제를 배치를 하고 또 지난해까지 대대적인 보수를 해서 금년도에 보수를 하게 되면 잿골은 웬만큼 보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 잘 청취를 했습니다. 굉장히 사업량도 많고, 문화체육과의 업무 특성상 주민들이 직접 참가하거나 체험하는 그런 부서이다보니까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휴일없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힘들더라도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도록 잘 완성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두, 세 가지 정도만 드려보겠습니다.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위탁에서 사실 저도 선정위원이었는데요 이런 체육센터 위탁을 할 때 관련 단체하고 사전조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올해 위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체육회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공모사업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팀을 만들어서 공모에 응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체육회 내에서 상임 부회장님하고 실무자들하고 연계가 덜 되었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홍천군 체육회나 관련 수영 단체장님하고도 사전얘기를 해봤는데 그때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잘 진행된 위탁사업에 굉장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요업무 추진된 내용이지만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85쪽에 군민 1인 1취미 갖기운동 추진에 사업비가 약...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190억 원이에요. 190억 원 맞지요?

저희들이 뽑은 것이 기반시설구축사업까지 다 포함했을 때 그 정도지 군민 1인 1취미 갖기를 활성화하는데 기반도 확충을 해나가는 것까지... 실제 강좌비는 얼마 안 되고요.

지금 190억 원 내에는 앞에 도서관이나 문화센터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네요. 이게 군민 1인 1취미 갖기운동의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서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93페이지에 보면 구 야수교부지 체육시설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 야수교를 향후 체육시설로 쓰기로 결정한 것인가요?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광시설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시설을 검토를 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잠깐만요. 과장님! 맞는지 아닌지만 말씀을 해주세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구조물이 안 들어가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체육시설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야구장이 2면이 조성이 되어있지요? 지금까지 약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 아닌 방치상태로 있었습니다. 결국 이 부지에 대해서 군에서도 굉장히 압박이 있었을텐데 그러다보니까 부지를 어떤 용도라도 써야하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성계획을 보면 기존 야구장 2면에다 야구장 1면을 더 설치하고, 다목적잔디구장을 하나 설치하고 화장실이나 야영장 등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나머지 면적이 좀 있나요?

설계를 일단 해봐야 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잡고 있고 설계하면서 추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약 25,362평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은 해보셨나요?

저도 엊그제 돌아보니까 이 정도 시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당연히 이 시설은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까지 됩니다. 대략적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가 10년이 넘도록 야수교 부지에 각계, 각층 사람들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체육인들은 체육인들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시설로 쓰신다고 하셨으면... 제가 한 3년 전부터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5,000천 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나온 얘기는... 그림 전혀 안 그렸어요. 기존에 야구장 2개 있으니까 야구장 하나 더 짓고 남는 부분 있으니까 잔디구장만들고... 그냥 쓰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목적잔디구장 1면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다목적잔디구장은...

다목적잔디구장은 축구장을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에 축구장을 왜 지어요. 1면을... 그림 전혀 안 그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면 25,000평이라는 홍천군이 비싼 돈 주고 산 이 땅에 대해서 전혀 쓸모 없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 한번 드려볼께요. 오해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게이트볼장에 잔디구장 인조잔디 20개 깔겠다고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을 보면 내부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 어느 게이트볼장은 인조잔디 구장을 깔고 나면 휴식할 수 있는 자리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 곳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혼자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허필홍 군수께서 각종 게이트볼 대회에 가시면 홍천 관내 읍면에 3,000만 원씩 들여서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의회하고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승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1억 원짜리가 됐죠? 그러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시행착오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꾸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요? 다른 것 또 한 가지 얘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타겟이 관광레저과로 갔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 근무하실 때 홍천강 황금송어 축제 했습니다. 그때 했던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고 다 다르죠? 이 야수교 부지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25,000평에 대해서 설령 야구장이 하나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과 아니면, 그 건너편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진짜 만약에 그 지역을 체육시설로 공원화 시키겠다고 하면 뭔 그림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바로 있는 것 메꿔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거... 전 주요업무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이것 한번 보고 깜짝 놀랬어요. 10년이 넘도록 모든 얘기가 다 나왔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물론 자체적으로 하셨겠지요. 25,000평의 넓은지역을 한 번도 못쓰고 있다가 야구장하나는 야구시설 갖추어 놓고 하나는 간이시설 갖춰놓고 야구장하나 더 짓고, 축구장하나 지으면 25,000평 다 차니까 이것으로 야수교부지 없애자... 제가 보기에는 한 번쯤 다시 제고 하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설계한다고 하면 여기 문화체육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의회의원님들 다 바보 될 것 같습니다. 설계하시기 전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좀 많이 들으시고 체육시설로 결정됐으면 체육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모여서 회의라고 해서 야수교부지가 문화체육과에서 야심차게 만드는 체육공원이라야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갑작스럽게 목소리를 좀 높였고요, 화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 야수교부지가 체육시설로 결정 됐다하면 우리 지역 내에 가장 훌륭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는 안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의회에 와서도 보고도 드리고 해서 최적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것이 무슨 설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기본계획, 기본설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설계를 해요?

지금 기본안은 가져가면서...

기본안이라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계가 나오기 전에... 하기 전에 그림을 먼저 그려야지 이렇게 안을 만들어 놓고 누구의 안을 들어요... 이 설계대로 해야지

알겠습니다. 추경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체육관련 단체의 얘기를 듣고요,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체육계장님 계실 때 전체의 그림 면적 크기를 재보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의 시설을 그림을 그려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못 그렸죠? 넓이도 안 나오고... 폭도 안 나오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세요... 지금 업무 보고 받는 시간인데 제가 좀 오버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게이트볼장 얘기도 하고, 송어축제 얘기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25,000평 그냥 넘어가기에는 두고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나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조감도를 그려서 어느 체육시설이 어떻게 설치가 되면 가장 잘 쓸 수 있나 많은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나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설명 잘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177쪽에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보면 제가 면 단위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때 늘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면 부지가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대략 한 8,000평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면에... 제가 간간이 들리는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보겠는데 부지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유지가 아니고 학교 부지나 교회재단의 부지가 되지요?

예. 전인학교 부지입니다.

서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공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 이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됐고, 생활체육회에서도 추진 경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쪽에다 하는 것이 지역 정서상 안 맞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지역이 아니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지가 이것 밖에 안돼서 거기에 시설을 적게 잡은 것인가요?

지금 학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는 다 되고, 현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보니까 모두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학교에서 활용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85쪽에 아까 동료 부의장님께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저역시도 궁금해서...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혹시 세부적으로 190억 원에 대한 예산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2쪽에 보면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10개 읍면에 1,2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이 서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면은 지금 추진 중이라니까 그렇고 두촌면은 체육공원이 아직 부지선정도 못해서 있는데 아직까지 공원이 없는 면 이라든가 또는 공원이 있더라도 기구가 이미 설치되어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사업비를 면에서 임의대로 다른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꼭 운동기구로만 해야 하는 예산인 것 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의 심의받을 때 이 명목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이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다른 시설로 예산을 세워드리고요, 없는 데는 다른 해달라는 면으로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는 청취하고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께요. 198쪽에 보면 군민 생활체육대회에서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은 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먼저 많은 얘기 나왔던 것을 검토를 해보셨나요?

체육회하고 기본적으로 얘기한 것은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화축제 때 같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기를 달리하고 기간도 2일에 할 것이 아니라 2주에 걸쳐서 해서 참여 폭을 넓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기 전에 가맹단체의 의견을 듣고요 읍면 체육회도 불러서 같이 한번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무궁화축제하고 별개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단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또 다들 모여서 노는데 읍면에서 젊은분들이... 운동을 즐겨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호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군전체적으로 같이 어울려서 참가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법으로 가든가 이런 쪽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보면 22개 종목이 클럽대항이고 면 단위는 씨름 하나 들어 있는데 좀 폭넓게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같이 해서라도 면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공작산 생태 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셨어요. 이 행사는 몇 일 합니까?

행사는 2일을 하고요, 걸어 놓는 것은 2주 걸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은 어떤 것을 합니까?

소요경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경비만 문인협회에 지원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목을 보면 연중 문학공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처럼 확대가 되어있어요. 사실 과에서 문인협회에 보조금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업무 계획에 명분이 안 선다고 보고요. 196쪽에 문화예술 단체 육성 지원이에요. 거기 보면 합창단하고 종합예술제, 무궁화관광사진공모전 이렇게 단순하게 육성지원 계획이 있는데 업무계획에 보면 175쪽에 홍천 미술전시관 조성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 단체 육성에서 미술 분야에 대한 육성지원 계획은 없는지 또 문예동아리 그쪽에도 육성지원책이 나와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1회성 행사지원 1,200만 원 딱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예활동을 하는 단체나 배우고자 하는 육성지원책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는 말이지요. 미술전시관까지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하면 미술단체에는 어떤 지원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편성된 것만 되어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이 얼마 전에 되다보니까 6,800만 원이 예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이것 말고 나머지 분야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안 들어 간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문인협회, 미술협회 등 운영비나 이런 것을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육성지원책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쪽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미술교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아카데미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묶어줘야 알기가 쉬운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미술이나 문예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육성책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다 묶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줘야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입니다. 177쪽에 서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어있죠?

시설결정용역을 추진해서 지적측량을 했습니다. 이것을 학교측 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할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부채납 협약이 아직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아직 분할이 안 되어서 조금...

작년에 분할을 한다고 했는데 분할이 여태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2014년까지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내에 있는 구장을 체육공원화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의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얼마 전에 체육회장님의 전화가 왔었는데요. 진행상황을 물어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준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학교의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슨 체육공원이냐 하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소를 하려면 관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부 얘기는 몇 몇 사람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사항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제일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를 해주시고요... 184쪽에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의 예산을 보면 작년도 8억 원이고, 금년도 8억 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작년에 8억 원으로 예산이 적다든가 많다든가 하는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금 빼면 7억 원 정도 들었는데 앞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으로 모자르지는 않았는가 그런 얘기에요.

가맹단체에서 요구한 것은 다 수용을 못했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매년 똑같이 7억 원, 8억 원 해서 유야무야 넘어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려면 내년에는 무엇, 무엇을 하겠다 10억 원이 들어간다 또 금년에는 얼마가 들어간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석을 해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죠. 몇 십억 원이 들어가도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틀에 박힌 모양으로 매년 8억 원으로 해나가서는 발전이 없단 말입니다.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하고 행·감때도 얘기 한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7억 원, 8억 원 해서 하느냐 이것이에요. 우리 체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매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90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인데 이 외에는 금년에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추경에 얼마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까?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고요, 판단을 해서 올해 다 못하면 내년에도 다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홍천군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전부 몇 개입니까?

실내가 34개소 있습니다.

실외는요?

실외까지 하면 70개소 됩니다. 합치면...

합해서? 이 70개를 다 할 예정입니까?

실외는 안 하고요 실내만 일단...

그럼 34개만?

그 중에서도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땅이든지 하는 것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잘 하시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추진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실천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분석이라던가 추진하면서 세세함까지 검토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게이트볼 인조잔디도 앞으로 34개를 더 해야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 몇 개, 추경에 몇 개, 내년에 몇 개 이렇게 해서 해야지 모자르면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몇 개, 내년에 몇 개 그러다보면 추경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하고요, 이 게이트볼장은 많은 얘기가 나왔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동료의원과 같은 생각이에요.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던가 군수의 특혜사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면 단위에서 실제 필요한 곳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행정의 편의주의로 해서 해주면 안 됩니다. 실제 필요하고, 사용하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해서 해줘야지 만들어 놓으면 사용도 안하고 유아무야 넘어갈 수도 있는 곳은 서서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97쪽에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보시지요?

현재로서는 운영 되는대로 하고, 앞으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답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활성화 시키겠다는 업무보고를 하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업무보고는 왜 넣었습니까?

여기 있는 것은 올해 활성화 계획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겠느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리소리골 박물관이 개관한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마리소리골 악기 박물관을 우리가 개관한지 얼마나 됐어요?

한 82, 83년도쯤... 2007년이네요. 2007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처음에 악기박물관이 생기면서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매년 형식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하고 인건비하고 몇 천만 원씩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시키려면 군비를 투자해서 활성화시키고 아니라고 하면 과감하게 행정제제를 해야지 매년 좋은 것이 좋은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에서 문화올림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실무담당계장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여기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잿골 체육공원 말미에 보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은 별도라는 것입니까?

희망리 게이트볼장이 잿골 체육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자 의원님.

김화자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서 짤막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 있잖아요. 186페이지 보시면 내촌 물걸리에 있는 삼층석탑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공공연하게... 등산객들에게 소문이 나서 많이 관람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등산로를 이용해서 볼 수 있게 하실건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지요? 정비를?

물걸리에 있는...

석탑만 보수를 하시는 건가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갔는데 진입하는 길이 없어요. 정글같아요.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제가 갔을때는 두촌 천현리인가 쪽으로 올라가봤어요.

거기는 괘석리 4사자 석탑이고요, 이것은 내촌면 물걸리에 있는 것입니다. 동창...

아... 그럼 거기 있는 것은 보수를 안 하시는 것인가요?

괘석리 것이요? 그것은 먼저 보수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진입로는 어떻게 하셨나요?

지금은 등산로로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한 것은 석탑주변 거기만 정비를 했습니다.

아... 거기는 제가 착각을 하고... 다시 가보겠고요. 1인 1취미 갖기에 보면 추진단 구성이 1월초에 된다고 했는데 1월 중에 대충 잡혔나요?

저희 평생학습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운영은 구성진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계획으로는 각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체육, 종합사회복지관... 총괄기능을 가져가고요, 일부 부분은 직접...

예총에서 관리를 하는... 이것은 그것이랑 다른 것이잖아요.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시키고...

추진단 구성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각계 각층의 분야 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1인 1취미하니까 악기구입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큰 악기는 아니지만 색소폰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지원이 있지않냐고 착각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강사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강사비 위주잖아요. 그런데 1인 1취미이니까 악기도 지원이 있지않을까하는 얘기가 있는데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미리 얘기가 안돌도록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녀 의원님.

189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지원인데요, 8개 대회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있는데 장애인 전담지도자 파견 배치도 되어있고, 그럼 전담지도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대회 지원예산인지?

인건비는 지금 도비가 50% 이고요, 군비는 별도이고요. 1,000만 원은 대회 출전할 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8개 대회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작년에 나갔던 대회가 8개이기 때문에 올해는 몇 개가 될지 몰라도 이 돈 가지고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몇 개 대회를 나갔다고요?

한 8개 대회정도...

그러면 장애인 단체의 의견이라든가 지난해에 출전했던 횟수를 기준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잡은거냐 아니면 대략 잡은거냐 그런 얘기죠.

작년도에는 지원액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고 체육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웠는데...

그러면 장애인들하고는 얘기를 안 해보셨고요?

체육회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답니다.

확실히 얘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장애인 체육단체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8개 대회인데 1,000만 원을 하면 다른 체육단체 지원하고의 형평성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에서요 장애인 복지 행사실비보상을 보면 200만 원이 있어요. 전체 예산은 8,000만 원인데 각종 행사실비보상등을 빼고 나면 그 정도 밖에 없거든요. 좀 더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보셔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된다든지 많으면 조정을 한다든지... 장애인들은 사실상 소외계층, 힘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소리도 크게 내지도 못하고, 주장도 하지 못해요. 살펴봐줘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갖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재 의원님.

신영재 의원입니다.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서 지난번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군지관련 업무가 문화체육과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군지가 만들어진지가 15년 이상이 되었고, 군지를 재정비를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군지의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하려다가 못했는데 금액이 5억~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 한 30년은 가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었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나 다른 시군 것도 더 분석을 해서 금년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금년부터 시작을해서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가 또 준비하면 후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추진해주기를 바라겠고요. 173쪽에 홍천 문화센터가 건립되는데 홍천 문화센터가 공식적인 시설의 명칭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복합시설로 접근을 했습니다. 문화원만이 아니고 문화원, 영화관, 공연장 세 가지로 해서 국비를 신청할 때 문화센터로 신청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문화원에서는 문화원 이름만 달아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문화센터 내에 문화원이 별도로...

건물은 문화센터이고 영화관도 들어가고, 문화원도 들어가고, 공연장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문화센터 내에 문화원, 영화관, 공연장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디지털 시네마 영화관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관을 추진하면서 어떤 모델은 어느 자치단체의 것을 보고 했나요?

지자체에서 한 것은 장수군이 제일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장수군 현지를 가봤습니다.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비슷하게 저희가 그대로 도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영화관 2개를 운영합니까? A관이 60석이고, B관이 39석인데 막연하게 보면 나눠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일전에 우리 건강생명과학관에 가보면 4D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40석 정도가 돼요.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봤지만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거든요. 어떤 새로운 영화를 개봉하게 되었을 때 그 공간 내에 그 인원을 가지고 상영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영화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간 내에서 나눠서 여러 장르의 영화를 상영하는 것도 좋지만 규모있는 객석을 만들어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석이 넘어가게 되면 소방시설에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양구가 100석 이상 되게 만들었는데 그쪽은 주말만 상영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상시로 상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영화관이 2개 되면 장점이 뭐냐면 배급을 받으면 한번에 2주를 상영을 해야하는데 어느 프로그램은 사람이 많고, 어느 프로그램은 노는 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군 얘기도 작은 데를 만들어놔서 사람이 안 오는 곳도 계속 틀어줘야지 안틀어주면 배급을 배급사에서 안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관이 맞다고 얘기가 나왔고 규모도 100석이면 어지간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영화관 하나에 100석이면 모르겠지만 나눠서 39석, 60석이잖아요. 막상 이 공간에 들어가 보면 크다는 생각이 안 드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본회의장의 관람석 정도도 안 될텐데 이것은 고민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 얘기도 충분히 들으셨겠고...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를 해서 이왕하실 때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전국 악기동아리 연주 경연 대회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예산이 2,700만 원 소요될 것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범위는 우리 지역의 아마추어 동아리가 아니라 전국 단위 동아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읍면에 문화교실도 운영하고 해서 악기동아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전국 동아리대회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해보려고 합니다. 면에서도 악기동아리들이 출전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참여를 시키려고 계획 중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악기동아리를 참여시키고자 전국적으로 판을 벌여서 하시겠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도 참여를 하고 동아리 대회를 해서 악기동아리를 활성화 쪽으로...

상금도 적지 않습니다. 1등이 500만 원인데... 상금이 1,300만 원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계획만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직...

전국적으로 악기동아리가 어느 정도 있는지 또는 이 대회를 개최했을 때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됐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물론 처음에는 모험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이 사업은 심사숙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179쪽에 공작산 생태 숲을 문학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첨언을 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최되는 시기가 8월이지요? 무궁화 축제기간 중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군민의 날 주간으로...

군민의 날 주에 합니까? 물론 문인협회에서 시기를 요청을 했는지 부서에서 시기를 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참여하면 굉장히 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회원들께서 작품 전시해 놓은 것을 한바퀴 돌게 되면 굉장히 더워서... 저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고 행사를 얼마만큼 준비했는지 보러가게 되었었는데 쉽지않은 프로그램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기는... 그 때 수타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때로 협의를 해서 했는데 시기는 문인협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행사가 같은 예산에 좀 더 효과를 극대화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협회하고 협의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187쪽에 전통사찰 보존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두 가지 사업이네요.

수타사방재시스템을 신청을 하고 포기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내촌면 서곡리는 또 무엇입니까?

서곡리 것은 군비가 확보가 안 됐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도비하고 국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내촌면 서곡리면 쌍계사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예. 쌍계사 맞습니다.

쌍계사 사업은 이 표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예. 지금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도비, 국비 확보되고 지난 번 예산 심의 때 삭감된 사업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역주민하고 쌍계사하고 의견조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사업도 물론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라던가 잘 풀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 중에서 체육지도자를 파견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파견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지금 배치 받았습니다. 기금 50% , 군비 50% 해서...

그럼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기금과 우리 군비하고 함께...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계획보다도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 내용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정말 장애인 생활체육에 필요한 또 필요에 의해서 군에서는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는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생활 체육도.. 지금 체육회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 안 되더라도 시일이 좀 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의 목표는 장애인 생활 체육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애인 생활 체육에 대해서 관심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 야수교부지 문제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울타리는 처리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울타리?

조성한다면 싹 헐어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울타리 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울타리가 되지 않고 안에 시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보수정비 사업 중에서 테니스장을 하드코트로 바꾸는 사업이 많은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드코트의 설치공법이 제각각이어서 동호인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곳에 대한 하드코트 시공방법은 어떻습니까? 다른가요? 달리 발주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시공이 가능한 것입니까?

설계를 해서 동호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진 한 것 중에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하드코트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한번 하면 금방 새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실있고 견고한 방법으로 하시는데 가능하면 같은 공법으로 해주시는 것이 관리하기도 낫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드코트 설치장에 대해서 관리 좀 잘해주세요. 일반 클레이 코트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용하는 분들도 주의해서 사용해야하겠지만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설도 병행해서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만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시설로 평가받고 그것이 잘 관리 되어서 우리 비용절감도 되는 이런 시설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군정주요업무 보고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3차 본회의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레저과장 조명완입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비전 및 성과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총 15건으로서 산소(O₂)길 조성,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 레포츠대회 유치·개최, 가리산 서바이벌게임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소(O₂)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소(O₂)길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타사 신봉 마을에서부터 굴운저수지 구간에 대하여 수목식재와 편의시설, 안내시설, 호수정비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는 동면 신봉에서 노천리 구간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지왕동하고 왕터길을 저희가 조성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마의 태자길이라는 명칭을 넣어서 호수정비나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리산에서 용소계곡까지 총 20㎞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수목식재,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촌면 광암리 706번지, 1,150㎡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지확인 결과 그 땅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에 약 5,50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용소계곡에서 내촌면 가령폭포까지 편의시설, 안내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홍천터미널~서면 팔봉산까지 약 27㎞에 대해서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수목식재 등을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어서 서면 팔봉산관광지~서면 마곡리까지 약 2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편의시설과, 안내시설, 안전시설이나 수목식재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산림 레포츠 체험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 내에 짚라인과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조성계획 변경 등 인허가 사업을 마무리 하는대로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북방면 장항리 200-1번지에 캠핑시설 총 47사이트에 대해서 금년도에 캠핑장을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연분묘가 아직 2기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분묘소유자와 협의를 한 결과 금년 한식 때 이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또 주민설명회를 3회 실시했습니다. 김학길이라는 새마을 지도자가 캠핑장 부지 밑에 있습니다만 이분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이 제기가 돼서 현재 김학길씨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곧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에코-어드벤처시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어드벤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적인 축제의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민화합행사의 축제로 금년 10월경 홍천을 대상으로 읍면대항 민속행사와 종합문화 예술행사, 무궁화관련 문화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 홍천강 꽁꽁축제를 내년 1월 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읍면별 1지역축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평가를 할 사업이 내촌면 단호박축제, 내면 산나물축제, 북방 전통섶다리 재현 및 소리한마당 축제, 서면 무청 시래기축제, 서면 야생화 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9경 관광자원화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봉마을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천강 발원지인 미약골에 트래킹코스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약골이 작년 5월 경 자연휴식년제가 해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약골을 다녀오는데 정비가 안 되어서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것에 염두에 두고 금년도에 트래킹코스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홍보 마케팅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관광안내소 운영, 주요축제 관광홍보관 운영 등 총사업비 2억 2,558만 7천원으로 금년도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수용대책 및 편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다중이용 장소가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이 있는데 많이 망가진 곳은 저희가 즉시 교체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환경정비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약골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왔었습니다만 저희가 인건비지원을 못해줬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아서 민원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에 9경을 위주로 해서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관광지 안전사고대비 보험가입은 팔봉산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을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레포츠대회 유치·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레포츠대회 3개를 유치 하고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를 5월~6월 중에 전국 자전거 연합회등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정한 다음에 코스를 배치 하고 저희가 인공암벽을 설치해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홍천 스포츠클라이밍 센터 준공기념식 겸해서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대회를 4월이나 5월 중에 마찬가지로 클라이밍 위원회등과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대회를 개최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서면 마곡에 카누캠핑대회가 작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홍천강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홍천강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토해양부와 함께하는 수상레포츠 체험교실이 작년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시 체험교실 운영사 신청을 통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대산권역의 웰니스 상품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작년 8월 22일 의회간담회 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드렸던 바와 같이 오대산 어메니티 상품개발 및 산업화나 서비스 시스템 구축, 프로그램 개발, 협동조합 일자리 창출 등에서 4개 시군에서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3년간에 3억 7,5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가 1억 2,500만 원인데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수하 캠핑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석면 수하리에 소규모 캠핑파크를 조성 해서 금년 여름에 수하리 마을회가 운영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앞으로 각 면마다 한, 두 군데씩 더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으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리산 서바이벌 게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두촌면 가리산 자연휴양림 내에 서바이벌 게임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를 받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10쪽에 보면 홍천9경 생태체험탐방로 조성사업의 올해 추진 계획을 보면 용소계곡에서 내촌면 가령폭포(2차 구간)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엊그제 과장님께 말씀드린대로 조만간에 구정이 지나서 면장님과 지역단체장님들, 이장님들 하고 함께 폭넓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의견에 맞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예. 의원님께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같이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215쪽에 보면 발전적인 축제 개최의 밑에 보면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작년 예산에 각 지역 소규모축제 위원회에서 서석면의 개구리 축제 예산도 3,000만 원 지원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추진이 안 된 것인가요?

저희가 서석면에 연락을 다했고 그쪽 위원회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경 쯤에 개구리 축제를 연다고 했다가 나중에 개최를 못하는 쪽으로 돼서 사업비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리고 총예산액이 1억 7,000만 원이잖아요. 홍천읍이 5,000만 원이고 면 단위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작년에도 축제위원회에서도 예산 논할 때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다같은 소규모 축제인데 읍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주고, 여기에 내용은 최대 3,0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올해는 또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개최하는 각 지역의 농협이나 단체에서 거기에 대해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소규모 축제인데 군에서 3,0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고 홍천읍은 왜 5,000만 원까지 해주냐... 차라리 최대 5,000만 원까지 해주고 축제의 성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해주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형평성 있게 맞춰주든가 해야지 3,000만 원까지 준다고 해놓고 읍이라고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3,000만 원까지는 못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저번 소규모축제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쟁이 있었는데 올해 역시 똑같이 계획을 올리셨는데 그러지 말고 차라리 최고 잘 된 데는 5,000만 원까지 준다고 해놓고 축제평가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해주던... 그것이 합당하지... 3,000만 원까지 밖에 안 된다고 하고 여기는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3,000만 원 밖에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하거든요. 정정을 해주시던가... 다시 올해 소규모 축제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사항이라든지 규정을 갖고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5,000만 원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주되... 소규모 지역축제 계획서에 3,000만 원 밖에 안 해준다고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놓고 무시하고 5,000만 원 해주고 나머지 면 단위에 축제에 대해서는 3,000만 원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모순된 얘기죠.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관광레저과의 일 년 업무 잘 들었습니다. 순서대로... 업무청취니까 제가 잘 모르는 부분, 건의드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부터 보면 각종 생태 탐방로나 수변 탐방로에 보면 교통이나 음식, 숙박, 체험마을, 주변 관광지에 대한 자료를 구축한다고 하셨어요. 향후 추진계획이... 이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이지 않습니까. 관광레저과 신설된 과인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탐방로가 아무리 좋아도 무용지물이지요. 와서 보고가지 않습니까? 탐방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능한 잠시라도 체류를 할 수 있게끔 잘 구성해 주시고요. 212페이지하고 214페이지 보면 가리산 휴양림 내에 설치되는 어드벤처 시설이나 레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이 스카이브릿지는 양쪽에서 동시에 두 개를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이 다른 것인가요?

이것은 짚라인을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짚라인까지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다리를 놓는 그런 사항이고요.

스카이브릿지가 두 개가 있다?

스카이브릿지를 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리산 내에 스카이브릿지가 두 개 있다는 사항이지요?

따로따로 두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한 내용 중 213페이지에 보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이 있는데요 장항리에... 어느 한 분만의 민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한 사람이 가장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집단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김학길이라는 사람이 펜션업체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넣은 것은 없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모사업인 것으로 아는데요. 공모사업 시작할 때부터 준비단계를 철저히 하셨겠지만 이것이 집단민원으로 번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 해질 수 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서 잘 이루어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물으시면 제가 듣도록 하고요.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는 내용을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주 일요일하고, 어제하고 해서 서석면을 갔었어요. 심형기 의원님이 얘길 하셔서 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이스 다이빙이라는 것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아시나요?

아이스 다이빙에 대해서는 3~4일 전에 그분이 찾아와서 만나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수상레포츠 아카데미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많은데 거기가 아이스 다이빙을 한지 한 14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서울시 수중협회장님, 부산협회장님 등이 오셨는데 연중 5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스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홍천이 아이스 다이빙의 메카라고 합니다. 아이스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1월 하고 2월 밖에 없는데 주변 숙박시설도 들러봤어요. 겨울에 토요일, 일요일은 방을 못 구한답니다. 그분들이 최소 50명~100명 정도 와서 집단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온 사람들 보니까 전국에서 와요. 다른 부분들은 홍천을 알리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악자전거나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 한다고 해서 크게 경제적인 효과가 오지는 않을 것 같고 홍천에 대한 이미지 광고하고 홍천을 알리는 것에 주력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년 동안 매년 500명 이상이 오고 있다는데 왜 관심을 안 갖죠?

지금 거기서 하시는 분이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참가를 하게 되면 강습비라던가 수강료를 받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관심을...

과장님 말씀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전국에 있는 아이스 다이빙 강사들이 왔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강습료를 내고 강습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꽁꽁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홍천군에서 레포츠라는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왜 내 것만 고집을 하고 있나...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홍천강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같은 것은 의아합니다. 현재까지도... 기존에 10년 이상 되어왔고 홍천을 알리기에 가장 좋은... 우리 홍천 꽁꽁축제 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분의 사업목적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년도 꽁꽁축제를 다시 개최를 한다고 하면 아이템이 한 가지 더 늘어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건의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내년도 꽁꽁축제를 개최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갖다 주면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운영해보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갖고 들어오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분이 물론 개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사업의 내용만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TV에 방영된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올해만 3, 4번 정도 홍천 아이스 다이빙에 대해서 방영됐더라고요. 그리고 2월 6일에서 8일까지 주제가 홍천의 겨울스포츠라는 것으로 3일 동안 KBS에서 촬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클라이밍 대회이던 산악자전거 대회든 방송에 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광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안 주고도 KBS에서 굳이 찾아와서 하겠다고 촬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촬영한다는 사항도 저희가 공보 쪽하고 협조가 되어서 공보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굉장히 좋은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자원을...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방송을 KBS에서 3번 하게 되면 50분 짜리인 것 같은데“홍천의 겨울 스포츠”해서 아이스 다이빙이 나갔는데 우리하고 레포츠를 강조하고 있는 군이 인제군이에요. 인제군이 아이스 다이빙을 하는 장소가 홍천 못지 않은 곳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제군의 레포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을 유치했을 경우에 우리는 또 다시 뒤통수를 맞아야죠. 그 분이 이것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게끔 만들어 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매년 전국에서 아이스 다이빙 하는 사람들이 500명 이나 찾아오고 그분들이 홍천이 메카라고까지 하는데 홍천군에서 이 좋은 자원을 놓친다고 한다면 우리 홍천 군청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잘 좀 선택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영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가리산 관련해서 조성되는 사업이 업무보고에만 3건이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산림 레포츠체험장, 에코 어드벤처, 서바이벌 게임장인데 이 사업비 단위가 10억원 단위 이상인데 세 건을 보면 39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각 사업별로 따로따로 발주가 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국도비를 별도로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이 조성되는 곳은 어떻습니까? 한 지역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장의 면적이 5,666㎡인데, 에코어드벤처나 레포츠체험장도 이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면적들은 다 다릅니다.

별도의 사업부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코어드벤처 시설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올라가면서 산림휴양관을 지어서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면 야생화를 심어놓은 큰 부지가 있는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에코어드벤처 시설은... 예를 들어 건축물처럼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까? 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건축물... 건축물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태백이나 제천, 진천 등을 가봤을 때는 예전에는 어드벤처 시설이 광범위하게 넣어서 했는데 지금은 집약을 해서 하나의... 쉽게 얘기하면 배모양과 같은 것으로 해서 하나에서 전체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지붕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거기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게요.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지만 레포츠 체험시설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전체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짚라인을 타고 내려온 다음에 다시 연계가 돼서 어드벤처 시설을 이용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서바이벌 게임까지 해서 순환이 돼서 모든 것이 끝나게...

그건 과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을 의뢰받은 업체간의 상호 협의를 해봤나요? 이 사업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할 때 도움을 줄 것은 주고 하는 선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에코어드벤처하고 짚라인하고 사업이 따로따로라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양쪽의 설계 용역회사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혹여라도 중복되는 사항이 생긴다거나 서로 미루다가 누락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세 가지 사업이 극대화 되려고 하면 잘 협의가 돼서 협력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당초에 시작할 때 예산심의 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우려 섞인 말씀도 해주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면 마무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는 처음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세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온 것이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시설의 배치계획이라던가 조감도라든가...

그 관계는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야지만...

일부는 나온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세 건 다 설계중인가요?

맨 뒤에 서바이벌 게임장은 아직 설계용역을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공모해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직 발주는 안 했습니다. 어드벤처하고 레포츠체험장은 발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오면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설계가 나오면 의회에 내려와서 설명을 해주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부 업무가 레포츠 시설업무네요. 레포츠시설 담당포함해서 직원이 두 분 뿐인데 전부 세 명이네요. 가능하겠어요?

작년에도 많은 사업을 다...

왜냐하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이 시설 업무에 제가 볼 땐 과부하가 걸릴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적절하게 잘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않나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적인 축제의 개최는 업무보고 내용이 좀 구체적인 것 같지 않아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 군민 화합 행사라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궁화 축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0월에 개최하는 무궁화축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 사업의 명칭을 무궁화 축제라고 안하고 군민 화합 행사라고 했나요? 또 이름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아니오. 그것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무궁화축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15쪽에 맨 처음이...

그것이 무궁화축제인데 앞에 것을... 저희가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 화합 행사라고 이름을 달았어요. 이것 군민 화합 행사가 무궁화축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이 무궁화축제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헷갈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게 무궁화축제라는 말씀이죠? 축제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는 축제위원회와 레포츠 담당부서하고 소통이 잘돼서 우리 의회에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꽁꽁축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넣었나요?

그것 아직 저희가 결산을 보지를 못해서 결산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하면서 2014년 내년도 할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처음 군에서 주관을 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축제라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세워서 시기가 짧다던가 하는 말씀이 나오면 안 되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축제라고 하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지 홍보 마케팅 중에서 관광안내소를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 1개소 운영하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218쪽입니다. 관광안내소 홍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2명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내를 받고 있는데 관광객들은 다른 곳에도 추가로 더 설치해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명같은 곳도 별도의 부스를 운영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홍천 버스터미널에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니는 분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홍천 고속도로 빠져나오는 I.C... 지난번에도 보니까 부스가 도로공사 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쪽에도 부스를 운영하든가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희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했을때는... 도로공사 쪽하고... 홍보물같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도로공사와의 협의문제도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철이라도 최소한 기간제근로자라도 배치를 해서 안내책자 이런 것들을 배부를 하고 지역을 찾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은 시즌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괜찮으면 상시운영 하는 방안이라든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포츠대회가 여러 건 있는데 공히 5,000만 원씩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대회에는 참여하는 분들의 참가비가 있나요?

산악자전거 대회같은 것은 참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의 자부담이 들어가고, 자부담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가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부담 부분은 참가비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클라이밍대회는 금년 처음하시는 것이고 한우캠핑대회는...

그것은 작년도에 봄, 가을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에 관광지 홍보 마케팅과 관련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행사하고 학교를 주 타겟으로 해서 홍천군에 와서 1박을 했을 경우에 여행사나 학교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돈을 준다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인제에서도 시행을 하다가 잘 안 되어서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아예 오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인원 당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드리는 것이 여행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1박을 하고 식사를 2식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첨부를 해서 저희에게 주게 되면 20만 원을 주고, 2박이나 3식 이상으로 했을 경우에 30만 원을 주고, 학교같은 경우에는 2식 이상이나 3식 이상으로 했을 때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학교에서 오는 것은 주로 농촌 체험관계로 합니다. 체험하는데서 체험비를 받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체험비 목적으로 5천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것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시는 것이지요? 인센티브제는?

작년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비용이 나갔나요?

작년에 비용나간 것이 온다고 했다가 비도 오고해서 취소가 되고 해서 작년에 비용이 지급이 안됐습니다만 금년에는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수상레포츠 아카데미 운영하는 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 사업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도 표명을 했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사업비를 다 소진해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아카데미가 꼭 필요한 만큼 하시고 이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진 의원입니다. 211쪽에 너브내 수변탐방로 조성에서 서면 팔봉산에서 마곡까지 가는 노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팔봉산에서 시작해서 서면 면사무소로 해서 뒤에 샛길을 타고 넘어가면서 개야쪽에 만들어 놓은 것과 연계도 시키면서 나갈 때는 지방도가 되다보니까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샛길에서부터 옛날의 옛길로 해서 넘어갔던 고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해서 절쪽으로 나가는 길로 연계를 해서 나가는 것으로다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쪽에는 수변탐방로가 아마 노선이 상당히 선형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선형을 잡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모곡 4리에서 배바위까지 그것을 무슨 도로라고 해요? 산소길이던가?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농정과에서 설계해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설계도 안했습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설계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안 되면 저희가 이 사업비로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으로는 아직 설계 중이라고 아는데 그 부분이 진도가 지지부진하는 것 같으니까 그쪽 부서에다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18쪽에 관광객유치 홍보인데 관광홍보물 제작함에 있어서 지도 외 4종이라고 했는데 홍보물 제작을 심도있게 현재 주어진 여러 가지 신설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과거의 삭제시켜야할 부분을 잘 가미해서 홍보물을 만들 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하실 때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현상을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것입니까?

홍보물 제작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진이 될 경우에 추가제작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1억 원이 들어가고, 안내판설치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데 전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함에 있어서는 시즌이 도래되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에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가 있는데 설치나 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금년도에 용소계곡하고 미약골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약골하고 용소계곡? 거기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홍천군 전체에 관광안내판의 보수와 설치를 총괄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관광안내판을 설치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예를 들면 소그림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놓은지가 한 10여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이 보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용소계곡하고 미약골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나온 것이고 군비 2,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가지고 노화된 안내판을 수시로 보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2,000만 원 가지고는 모자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해야 될 부분, 노화된 부분들을 다니면서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루 속히 설치하고 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레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허가민원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관광레저과에 대한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 농정축산과, 산림과, 기업지원과의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