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변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 주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저희 도시디자인과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그 제출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관리 등 시행령이 2011년도 10월 10일자로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시군구조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지난해 11월 12일자로 전부 개정되면서 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함으로서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뭐 전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에서 구 조례로 위임한 절차 등 신설에 따른 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자율관리협정에 관하여 시행령 26조 제7항, 제2항 제7호 및 27조 제4항에 구 조례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위치, 모양, 크기, 디자인 시안에 관한 사항,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에 관한 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주민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유효기간 변경사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8조에서는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하여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구 조례로 정비시범 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어 정비시범구역 사업계획을 수립 의견수렴, 고시,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하여 관광진흥과 세계화 촉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12조 제3항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22조 제8항에서 옥외광고협회 등의 상시교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시교육 공간으로서 사이버교육 실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3항에서 옥외광고 전수조사 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등에 대비하여 기 설치광고물 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관한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종전 구 조례의 위임사항이 시 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어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 에드벌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세로형 간판, 공연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표시방법의 완화, 안전점검대상 광고물, 광고물 실명제 등 조항을 삭제했으며 종전에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은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된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강화에 따른 조문수정으로 명칭에 디자인을 포함하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했으며 안13조, 14조, 15조, 16조에서 종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2조 제4항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주기가 조정되어 우리 구 계획 수립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3월말에서 10월말로 수립기간을 수정했으며 교육 위탁기간 교육계획 제출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2월말에서 전년도 12월말로 제출기한을 수정했습니다. 주민편익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규제하는 내용이 기초에서 광역조례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불편이나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행안부의 시군구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별로 조례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정된 법규 정비로 간판 추락이라든지 교통방해, 보행 불편 등 각종 공중 위해가 사라지고 아름답고 쾌적한 옥외광고 문화가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하 위원님.

아이 여 지금 설명을.

잠깐만, 잠깐만요.

우리 신 위원이 지금 말씀 했는 것부터 다뤄야지요.

예, 우리 최대석 위원님 다음은.

신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 정회.

정회 선포 해 가지고.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