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욱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성욱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대덕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종류와 수수료를 신설, 인하, 삭제하는 것으로 총 45건의 수수료 개정중에 신설이 29건, 인하가 13건, 삭제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2년 12월 22일부터 2013년 1월 10일까지 접수한 결과 접수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