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이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이세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며 금번 상정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개정에 따라 금년 새로 도입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 34건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3개로 미집행시설로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총274개가 있으며, 이 중 공원, 녹지 등 대전광역시 결정사항과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시설을 제외한 우리 구 장기미집행 시설에는 86개 도로시설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최초 시 보고 때는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금회에는 우선적으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보고하고자 하며 내년에는 20년 이상 등 순차적으로 보고할 예정입니다. 기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이 금회 보고 드린 도로 34건의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위해 장기간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안 마련의 필요성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여건상 장기 미집행시설의 일시에 해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에 시설 해제를 통해 해소하고자 할 경우, 맹지발생으로 인한 또 다른 주민 불편 야기 및 향후 주변지역 개발 유도 여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 우려 등 잠재된 불편사항과 부작용의 수반 또한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주민요구사항 수렴 및 주변여건 고려 등 종합적인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회 상정한 장기미집행시설 34건과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고할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52건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통하여 해제 여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해제 추진 및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