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태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기에 앞서서 79조 1, 2, 3항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1, 2항은 문제가 없는데 3항이 조금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앞에 제안설명에서는, 이 제안설명을 제가 검토 안하고 와서 그런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3항의 내용은 그거와 관계없이 기존의 기존법률에는 정신이상이 있는 자로서 딱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정신이상 있는 자가 어떤 범위인지는 몰라도 일단 장애인으로 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바꾸겠다 이런 취지같은데 바뀌는 것에 그밖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로 이렇게 바뀌어서 장애인차별 아니다 하는데 사실은 그 밖의 행동이 수상하거나 이런 수상하다고 인정이 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우려되는 자가 과연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사실 또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용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8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장애인 차별 조항을 삭제하여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장애인차별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에 새로 신설되는 것에 대한 명확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5 제1항과 제2항에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 중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 등을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9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 제79조 제1항 제3호에서 회의장 방청을 제한하는 자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령상 장애인의 방청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를 심도있게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용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을 잠시 정회할 때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규칙안을 정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 후에 의견조정들을 하였습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마쳤으므로 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