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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황순규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2013-02-04

황순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수환

차수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201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마이크에 해 주시고 그 우에 그 세세한 부분 그거는 설명을 자제해 주시고 일반현황 같은 기타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큰타이틀만 설명해 주이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
수환

차수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과장님은 오신지가 며칠 안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 번호판 영치가 1,747대인데 이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시 우리가 공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지요? 그 담당계장님 누굽니까? 앞에 좀 나와서.
수환

차수환위원장

여 마이크 있는데 와서.
태현

남태현위원

번호판 영치를 한 이후에 공매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립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공매를 해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있고 해서 때에 따라선 인제 공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도 가리겠죠. 그지요?
그런데 그 영치 번호판 영치를 사실상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라든가 그런데 좀 쉬운데 그래 그런 시스템을 좀 영치를 하면 70몇 프로 바로 이래 징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영치를 세금을 안 내고 하면 빨리 빨리 좀 하는 방향으로 그 다른 방법으로 함 연구해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계장님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18쪽에 보면 됐습니다. 됐고 18쪽에 보면 그 우리가 2013년도에 세입이 뭐 한 4%, 4.2% 정도 늘어나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 세입예산담당자분 계장님 세입담당. 그 우리가 2013년도에 세입이 한 4.2% 정도 늘어난 것 같네요?
그 세입이 4.2%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정도의 세입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요만큼 세금을 더 잡았다. 그런 주된 이유가 뭡니까?
아! 굉장히 공시지가가 오름으로서 자연적으로 오른 그런 세입현상이다. 이 말씀이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뭐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많을 걸로 아는데 업무 좀 파악 좀 하고 있습니까?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금고에 금리 부분에, 금리 부분에 이번에 여 뭐 업무보고 여 문서에는 보면은 대체로 좀 인상돼 가지고 있네요?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예,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가 요구를 했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이렇게 돼 있고 왜 인상이 왜 인상이 그러면 인상을 왜 해줍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시중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 왜 내 좀 이상해서 묻습니다.
지금 앞전에 지금까지 쭉 했는 중에서 지금 현재 계속 대구은행에서 우리 지정해가 했잖아. 그지요?
지금까지 1개월짜리가 2.25 넘은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노 이 말이라. 제 말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상되도록 이기 이렇게 지정해주도록 지금까지 뭐 했나 이 말이라. 요구를 안 해봤다 이 말입니다. 타 은행과 비교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되도록 되는데 타 금고와 비교도 함 해 봤는지 왜 요구도 안해봤나 이 말이라. 지금까지 왜 적은 이율로 현재 그대로 있었나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약해 가지고 하는 거는 한국은행이 아니잖아요? 대구은행 우리 구금고와 지정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한국은행 금리에 준할 거에요? 앞으로도.
계약사항에 보니깐 한국은행에 준한다 카는 것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기 어떻게 있어. 자료 함 볼 수 있을까요?
예, 함 갖고 와요. 그리고 구금고를 지정하면은 한국은행하고 지정한 게 아닌데.
왜 계약을 왜 그래 합니까?
아니 그래 왜 그래 한국 우리 구세 가지고 구비세 가지고 왜 한국은행 금리에 준해 가지고 합니까? 대구은행 금리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되지.
그래 앞으로는 그래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한번도 그래 한국은행만 맡겨놓고 그러면 대구은행에서는 그러면 중앙에서 뭐 금리 0.몇 프로 내렸으면 내린대로 주고 올리면 주고 이렇게 할 필요 뭐 있어요?
앞으로는 이래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대구은행 상대를 해 가지고 우리가 타 우리 여기에 보면은 대구지역만 해도 뭐 여러 은행이 많이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비교를 해 가지고 많이 줄라 카면은 어느 정도 좀 거서 많이 주지 싶으면 대구은행 요구도 하고 해 가지고 금리 이율에 대한 그런데 좀 이익을 얻어서 우리 세수에 좀 보탤 생각해야 되지. 가만히 앉아서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준한다 그 말이 안되잖아요?
앞으론 그래 하면 안됩니다.
그 자료 함 보여주고요.
분명히 여기에 여 수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면 안됩니데이.
제가 한번 쭉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우리 남태현 선배님께서도 이야기 있었는데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 보니깐 시 합동 그 담당계장님 그 앉으세요. 시 합동 단속반이 나가고 우리 자체 단속반이 또 나갑니까?
전 직원이 다 나갑니까?
그 뭐 언제 나갑니까?
뭐 아니 그 전직원이 다 나온다 카니 좀 이상하네요. 지금까지 전 직원이 다 나간다 소리 없었는데.
한번 나갈 때 몇 분 나가시는데?
그 지금까지 몇 분 나갔어요? 한 팀이 몇 사람 나갔어요?
그래 지금까지 운영했는 거는 몇 개 팀이 나갔었습니까?
그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최대한에 이게 번호판 자체가 영치를 하는 것도 단속이 철저히 돼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세무를 못 받는 것도 큰 이유가 되겠지만 이런 차량 자체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번호판 자체를 영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양심 불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것만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히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이 차에 대한 세금도 못 낼 정도면 차를 아예 타지 말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최대한 우리 행정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서 영치를 받아서 그분들이 차를 팔든지 아니면은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단속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그 체납징수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도 어차피 적극적으로 계속해 나가실건데 최근 에 보니깐 성남시의 사례를 보니깐 뭐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하나 알고 계시면 좀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원래 이제 체납징수 하러 나가도 문 안 열어주면 그만인데 성남시장이 보니까네. 변호사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문화 돼 있던 법조항 중에서 경찰하고 관공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 뭐 무슨 지명서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 지명서 뭐 이런 걸 발부 받아 가지고 가택수사까지 해 가지고 체납징수를 하는 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1월달 안에도 이제 저뭐고 중앙일보나 이런데서 보도가 되었던데 관련한 사례를 좀 참고해 가지고 우리도 가능하면 좀 체납징수니깐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 가지고 같이 좀 해봤으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나 찾아보시고 꼭 좀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전에 18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은 2013년 목표액에 얼마죠? 목표액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재산세 말입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재산세 부과징수 목표액이.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347억8,000만원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347억8,000만원.
수환

차수환위원장

그런데 아께 설명하실 때 34억7,000으로 설명하시길래.
중구

허중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오타인가 어떤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께서 연대에 자리하여 2013년도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이소.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보고)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체육시설 직영에 있어서 관장님 뭐 임대기간이 사실은 2010년 5월부터 인제 곧 2013년 5월까지인데요. 그런데 계약해지 이제 위반을 2월 1일날 하는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 가서 이런 부분 인제 계속 체납이 되면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든지, 문을 닫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없었잖아. 그지요? 계약해지를 할거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얼마전에 뭐 우리 주민들이나 뭐 하면 이게 갑자기 직영으로 바뀐다고 해 가지고 돈 환불해 준다고 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주고 2월 1일날 가서 다시 새로 이렇게 재계약하고 뭐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다 카는데 사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았던게 아니고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들었다는게 기획조정실에서도 문화재단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있어 가지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직영으로 바뀐다는 건 우리 위원회 굉장히 좀 무시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아는 사항이 아니잖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감사할 때나 뭐든 계속 다뤄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바꾸는 부분에서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몰랐던 부분이 그렇고 이걸 직영을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이렇게 문화재단이 생기면은 이걸 다시 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체육동이든지 뭐 계속 직영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또 이중으로 또다시 정말로 이렇게 잠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했다가 또 직영을 두세달 했다가 또다시 위탁을 하면은 뭐 그때 새로 재계약해 가지고 뭐 연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체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반복이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를 조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다는 것 뭐 보고 업무보고 딱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사항이 이제 발생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분명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은 더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뭐 이재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 소관 위원회인 운영행정위원회에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뭐 변명의 여지없이 그건 잘못된 일이고 그거는 뭐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일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그 사유는 또 직원들하고 그런 교감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제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특히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뭐 줄 서서 차례를 기다릴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의 대부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입니다. 거기 보면은 현재 3,700명 정도 오시는데 학생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지마는 거의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게 되면은 그 불편이라든지 그런 거에 사실 제일 좀 걱정되는 부분이었고 해서 인제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인제 이렇게 갑자기 직영으로 이렇게 좀 급작하게 결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문화재단에서 위탁 이래 하는 것은 그 구청 입장에서는 위탁인데 문화재단에서는 직영이라는 이런 저는 방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인자 문화재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는건데 다만 한가지 제가 특히 2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또 직영을 하고자 하는 제가 어떤 그런 강한 생각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과연 7월부터 재단에서 직영을 하는데 정말로 직영이 확실히 나을 것인지는 4개월간 운영을 해 보면 내부를 자세히 들다 보면은 더 확실한 운영수지라든지 운영방향에 대한 답이 안 나오겠나 이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2월부터 5월까지 직영을 결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사전에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은 절대로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케줄이 너무 급박하고 해서 그리고 특히 환불조치 1,700명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몇 몇 직원은 뭐 1월달은 정말 저도 마찬가지 정신없이 이렇게 뭐 좀 그래 지낸 상황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조금전에 그 2010년도에 재계약을 할 때 뭐 서류상으로 해서거나 체납된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받겠다 하는 그런 근거 남겨 둔 것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구두로 이렇게 약속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그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이 앞으로. 아니 그런 걸 구두로 한다는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무슨 나는 이거를 우에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두로 한다는 그기 서류를 남겨가지고 확실히 돈을 받겠다는 건지, 안 받겠다는 건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구두로 4억 얼마씩 그래 그 누가 줘요? 구두로 하는 거를 그런게 어디 있어요? 서류 남은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 이거 진짜 이 문책감이에요, 이거.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도 뭐 많이 찾아봤지마는 그때에 어떤 관계서류는 뭐 못 찾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니 그래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갚겠다. 언제까지 갚겠다라든가 뭐 이런기 서류가 남아 있어야지. 일부로 폐기한 건 아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는 또 납부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계속 공문으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있지마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2010년 재계약을 할 때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밀린 것을 갚고 나가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그런 것 뭐 서류가 남겨진게 없단 말이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없습니다.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 당시에 계장 누굽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정조 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이거요. 저기 그 당시에 계장하고 그 명단을 좀 해 가지고 저한테 함 주십시오. 난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돼. 이해가 안된다는거지. 누가 이거 이해하겠어요?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순규

황순규위원

뭐 상황이 지금 이래 됐는건데 좀 갑갑하긴 한데 뭐 관장님께서도 이야기하는게 어쨌든 직영으로 돌리는 대안을 감히 상상도 잘 못했다. 그런데 인제 올초에 상황을 보니까네 뭐 할 수도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좀 급하게 좀 진행이 됐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이제 직영으로 돌리는 대안까지 좀 검토를 좀 했었으면 이 시기까지 안 오고 좀더 빨리 정리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전에 감사나 이런 자리에서 항상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그러면 이거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아예 자르고 갈 수는 없나? 뭐 이런 정도까지 이야기도 있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내다보지도 못하고 거의 불가능한 이제 아예 거기는 대안으로 생각조차 못하고 그러면 있는 바운다리 안에서 계약해지를 안 하는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꺼냐? 그것만 놓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진짜 답이 없었는건데 올초에 지금 보고가 늦고 이걸 떠나 가지고 올초에 어쨌든 이야기가 돼 가지고 직영까지 검토가 돼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추진이 됐다 해 가지고 추진되는 걸 봐버리니까 그게 제일 아쉬운 거에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서 참 뭐 지금 와 가지고 다른 뭐 어쨌든 뒷 이야기를 어떻게 할거냐? 그게 남은 거긴 한데 애초에 그런 대안까지 모색 못했던 게 제일 아쉽고 문제로 삼을려면 제일 먼저 짚어야 될 문제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요. 그 2010년도 재계약할 당시 당시에 임대료는 얼마고 전기세, 물세, 공과금이 얼마고 그런 것 다 자료 남아 있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 2010년 재계약할 당시에 그 정확한 자료 그것 좀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래 금액에 대한 부분 말씀이......
태현

남태현위원

예, 금액.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거 구분해야 되죠? 그러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분명히 그때도 공과금도 안 냈을 거라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하여튼 재계약할 때는 4억7,100이었습니다마는 공과금은 뭐 지금 하고 크게 차이가 없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그때 뭐 공과금이 얼마가 되든지간에 임대료 얼마, 공과금 얼마 공과금도 수도세가 얼마, 전기세가 얼마 이래 해 가지고 정확하게 그 재계약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알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지금 4,0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명칭변경할 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이 명칭 변경하는데 금액이.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그 당초에 한번 이거 견적을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전에 아마 보고드릴 때는 9,000만원 뭐 이렇게 처음에 그 명칭변경하고 처음 말 나올 때는 그렇게 견적 나왔었는데 이게 업자를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한 이정도 하면은 일단 간판교체 두 개는 한 3,000만원 정도하면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은 일단은 뭐 1,000만원 가지고 저희들 조그마한 싸인몰 같은 것들은 일단 하는데까지는 한번 해볼 예정인데 솔직히 그 정확한 비용추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뭐 얼추 근접하게는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작은 거라도 내부에라든가 이 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라고 인제 이게 인제 생소하지만 문화체육회관에서 아양아트홀이라는 이제 이런 좀 예술적인 감각 있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처음에 바뀌면서 조금 전에도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홍보를 좀 해야 된다고 사실 처음에 이 홍보비가 좀 딱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고 또 좀 표나는 무슨 우리 또 이벤트사업 뭘 하든지간에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름이 이렇게 명칭변경도 하고 좋은 일도 좋은 사업도 많이 구상을 해서 한다. 이런 거를 알려야 될텐데 그런 세부적인 방안이 지금 뭐 백건우 씨 초청공연을 한다든가 다른 해와 다르게 2013년도에는 물론 뭐 관장님이야 하고 싶지마는 기획실에서는 돈을 줘야 하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좀 많이 좀 이래 요구조건을 올려서 딴 해는 모르지만 명칭이 바뀌는 해에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추경에라도 좀 빨리 자꾸 재촉을 해서 홍보를 2013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참고로 그 영남, 매일신문을 비롯한 지역일간지에서 이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고 그 중앙지 중앙잡지 음악잡지인 음악춘추에서도 1월호 기사에 한 4페이지 걸쳐서 저희들 명칭 변경과 더불어서도 기사가 한번 나간 적이 있고요. 2월호 대구문화에도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저희들 명칭변경 됨과 더불어 따르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기사가 나간 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그런 쪽으로도 열심히 더 노력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허진구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관장님 또 하고 우리 담당이 고생이 좀 많을 걸로 믿습니다. 인제 그 다른 얘기는 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생략키로 하고 지금부터 인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인제 과거는 치아뿌고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인제 이름부터 개정해서 인제 직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타이틀로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각오를 좀 단단히 하고 있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물론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걸로 믿고 몇 가지 본 위원이 대안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함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제 인테리어하고 인텔리도 하고 또 시설도 좀 하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아마 또 현재 노후화 된기 있어 좀 하긴 해야 될 거에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데 벌써 주민들은 인제 직영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본 위원에게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발빠른 사람은 거기에 출입을 하는 사람은 그래도 집에서 경제적으로나 조금 나은 사람이 출입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더욱더 한 90%가 여성이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뭐 한 80-90%는 여성이에요.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게 보면 맞겠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여성분들이 상당히 좀 입맛이 좀 까다롭잖아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발빠른 사람은 공휴일 빼고는 거기에 하루종일 갔다왔다 하는 그거를 하나의 일과로 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본 위원에게 전화 온 사람도 있고 한번 찾아온 분도 계시고 한데 좀 극성스럽다 칼 정도입니다. 거기에 시설을 뭐 어떻게 그 수영장이라든지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벌써 시설을 한다는 하고 뭐 뜯어낸다는 말을 하더라고 난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분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시설할 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거기에 늘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불편한 점, 개선돼야 될 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의적으로 계획도 세워보지만 거기에 이용한 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서 설문지를 설문조사를 함 해봤으면 좋겠다.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설문조사 해서 거기에서 좀 참고해서 시설하면 좋겠다. 지금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고 개선돼야 될 점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걸 한번 그 어렵지 않거든요. 뭐 A4 중요한 간단한 것 적어서 많이 적을 필요도 없이 홍보도 할 겸 그분들에 대한 홍보도 할 겸 설문조사를 해 보면은 그 대안이 좀 안 나오겠나. 그것도 좋잖아. 그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그 고려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간판문제가 인제 새롭게 나왔고 한데 간판이 인제 총 이렇게 들어가는 총 적고 큰 간판이 총 몇 개 있어야 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현재는 그 간판 저희들이 정면하고 남측 그 두 개 지금 대형간판은 그거 두 개 인제 갈고.
진구

허진구위원

적은 거는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적은 것들은 인자 뭐 조그마한 싸인몰들은 인제 뭐 개수가 뭐 무지 많습니다. 하다 못해 문손잡이도 다 밑에 보면은 동구문화체육회관 적혀 있고 다 갈아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런데 인제 물론 뭐 잘 알아서 연구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아양아트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새로 출발하기 때문에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좀 품격 있게 우리 그 광고업자들은요. 금액만 갖고 오지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몰래 다른데 하는거와 비슷하이 그래 해뿌고 치아뿝니다. 아! 이래하면 됩니다든지 그러나 인제 그걸 지정하는 사람이 우리 관장님이 총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관장님이 많은 그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래 다른데 해놨는 그런 시군에 해놨는기라든지 그런걸 참고하시고 모양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동구 아양아트에 걸맞는 글자가 좀 세련되고 품격있는 글자가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크기도 마찬가지고요. 뭐 잘 보여야 되고 글자도 좀 품격 있게 잘해야 돼요. 그런 것을 잘 해놓으면은 좀더 좀 이름 하나라도 좀 디자인 한개라도 좀 세련되게 해놓으면은 좋겠다 카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걸 심사숙고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4개월 동안 그 인제 시범적으로 해본다 캤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예, 그 이게 인제 지금까지는 인제 우리가 뭐 우리가 직영하는거 대회의실 뭐 대공연장 그런 거는 우리가 직영한다 카지마는 다른 거는 뭐 위탁하니까 주민들의 욕구불만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뭐 위탁했으니 거기에 사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좀 하겠습니다. 카면 그걸로 끝났지만 아마 직영한다 소리 들으면은요. 아마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요구가 많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걸로 믿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관장님이 그 기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직영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요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인제 영업이잖아요? 경영 아닙니까? 경영, 경영해서 자꾸 적자만 발생되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우리가 본전을 하든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인제 여기에 미수가 됐는 이 금액을 뭐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지만 구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장사해가 남는 장사는 아니잖아요? 구민을 상대해 가지고 남아 가지고 뭐 우리가 구비에 많이 보태 쓰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도 최소한의 참 현상유지 해 가지고 단 얼마라도 그 조금 유도리 있게 돌릴 수 있으면은 좋고 적자는 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자래 가지고 또 구비 우리 순수한 구비를 또 보충해 넣고 넣고 하면은 이건 경영부실이라. 그거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대해서도 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 가지고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편리하게 제공 할 것인가도 머리 짜내야 되고 뭐 돈 안된다 캐 가지고 주민들이 불평만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최소한 반격하면서 만회하면서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표준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 짜내고 짜내야 될 겁니다. 그런 각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허진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오늘 여러분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 말미에 제가 문제점 해 가지고 한 두 가지를 적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직영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증가할 것이다를 사실 적어 놨었습니다마는 뭐 중요치 않아가 뺏었고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그 전화가 옵니다. 하지만 기본방침은 어쨌든 이게 주민을 위한 거니까 가급적 저는 수용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제 첨부 뭐 그 대안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동구 우리 아양아트는 우리 동구 주민들 겁니다. 일간지에 그 공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나름대로 그 짜임새를 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에, 동에 한 개 내지 두 개 현수막만 잘 보이는데 걸어놔도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됩니다. 일간지 하면은 그 공짜 싣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하지요?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그 기사로 싣는 겁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 기사로 싣는 거야 당연히 나오겠지만 일간지에 광고하는 거는 돈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적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잘 보이는 동에다가 동마다 하나 내지 두 개 현수막 정도 딱 해서 정리해 가지고 딱 걸어놓으면은 주민들이 각 동마다 주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그 앞으로 뭐 보고를 철저히 하겠다 카니까 보고를 좀 확실히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그 앉아서 마이크 앞에서 빨리 진행하세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계장님 전기차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몇 씨씨짜리인데 4,500만원이나 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거의 1,000씨씨 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1,000씨씨인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전부 전기로 그 움직이기 때문에.
태현

남태현위원

게다가 또 충전기 설치하는데 800만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인제 5,300만원 들어가네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5,300만원 들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 차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를.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지금 의회 업무용으로 그 필요시에 지금 한 2,300키로 정도 그.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고 순전 전기로만 가는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100% 전기로 가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2,300키로 뛰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전기 그러면 전기는 어느 정도 들어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전기는 그 한번 충전하는데 5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한번 충전하면은 한 100키로 정도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한번 충전하는데.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맨 5명이 타는 거에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5명 탈 수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한번 충전하면 100키로 뛴다. 그러면 한번 충전 해 가지고 한 며칠 쓰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한번 충전하면은 그 하루종일 계속 타면은 하루정도도 못 타고요. 그라고 보통 우리는 한 3-4일 정도 지금 타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해서.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가 하루종일이라 캐서 하루종일 댕기는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하루종일 그 없기 때문에 지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게 하루정도 타면 된다고 봐야 되네. 5시간 충전해가.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재숙 위원님.
재숙

이재숙위원

15쪽에 구청사 증축에 따른 의회사무공간 재배치 요거 설명 간단하게 한번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때 도면을 잠깐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현재 요 집행부에서 구청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축개요는 본관서편에 지금 계단을 철거한 후에 본관 복도를 연결하는 구조로서 그 지상5층 연면적은 3,325제곱미터로서 한 1,007평 정도 됩니다. 예산소요 규모는 한 43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일정은 그 2014년 2월에 설계를 하고 3월에 착공을 하여 13년 12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기 준공이 되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신축청사 5층과 4층 그리고 현 우리가 의회사무국 사용하는 현청사 5층을 활용하여 각 상임위원장실, 의장실, 부의장실 각 개별의원실 또 전문위원실, 소회의실 이렇게 배치를 하여 그 원활한 의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의회배치를 최선을 다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뭐 각자 또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좋은 배치공간이 되면은 배치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재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월 18일 우리 의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재숙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의원

예,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 제5조 제1항 1호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 부서를 감사관 신설로 인하여 구본청 각 실과를 구본청 각 실관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항 2호의 하부행정기관 다음에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및 동주민센터를 추가 삽입하여 하부 행정기관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의 3 제3항에 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본문의 문구를 현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에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구본청 각 실과에서 구본청 각 실관과로 하고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및 동주민센터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등에 지급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