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5분자유발언

체육시설 직영에 있어서 관장님 뭐 임대기간이 사실은 2010년 5월부터 인제 곧 2013년 5월까지인데요. 그런데 계약해지 이제 위반을 2월 1일날 하는데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거기 가서 이런 부분 인제 계속 체납이 되면은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든지, 문을 닫든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전혀 없었잖아. 그지요? 계약해지를 할거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냐 하면 얼마전에 뭐 우리 주민들이나 뭐 하면 이게 갑자기 직영으로 바뀐다고 해 가지고 돈 환불해 준다고 뭐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주고 2월 1일날 가서 다시 새로 이렇게 재계약하고 뭐 거쳐 가지고 그렇게 했다 카는데 사실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영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알았던게 아니고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들었다는게 기획조정실에서도 문화재단 이야기 나오면서 이게 있어 가지고 언급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직영으로 바뀐다는 건 우리 위원회 굉장히 좀 무시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하면 저희가 아는 사항이 아니잖아.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감사할 때나 뭐든 계속 다뤄왔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게 계약해지를 해 가지고 바꾸는 부분에서 전혀 우리 위원회에서 몰랐던 부분이 그렇고 이걸 직영을 한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 이렇게 문화재단이 생기면은 이걸 다시 위탁을 한다고 분명히 제가 얼핏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체육동이든지 뭐 계속 직영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걸 또 이중으로 또다시 정말로 이렇게 잠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약해지를 했다가 또 직영을 두세달 했다가 또다시 위탁을 하면은 뭐 그때 새로 재계약해 가지고 뭐 연체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업체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반복이라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이야기를 조금 해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게 하루아침에 끝나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한테 아무 이야기 없었다는 것 뭐 보고 업무보고 딱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했다는 거는 말이 안되거든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이런 사항이 이제 발생해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은 분명히 과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조금 설명을 하셨지만 조금은 더 설명을 조금 자세히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15쪽에 구청사 증축에 따른 의회사무공간 재배치 요거 설명 간단하게 한번만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때 도면을 잠깐 봤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예, 운영행정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본 조례 제5조 제1항 1호의 감사 또는 조사대상 부서를 감사관 신설로 인하여 구본청 각 실과를 구본청 각 실관과로 변경하고 같은 조항 2호의 하부행정기관 다음에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및 동주민센터를 추가 삽입하여 하부 행정기관명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의 3 제3항에 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 등에 지급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조례 본문의 문구를 현행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에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의 기간중으로 변경하고 두 번째 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을 구본청 각 실과에서 구본청 각 실관과로 하고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및 동주민센터를 추가로 삽입하였으며 세 번째 감사 및 조사에 출석한 증인등에 지급하는 여비 등의 실비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으로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능 및 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