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27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으로부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이순동입니다. 예,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항상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태 복지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에 따라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으로 기존 조례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을 적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조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그 안제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38조의 3에 별표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별표 8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별표 5를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6조 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안 제6조의 이의제기 기한을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과태료의 귀속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 위반행위 분류에 따라 세분화 하였고 이에 따른 포상금액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개정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내용으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안까지 일괄.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럼 이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 1안, 2안도 같이 설명하십시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6조의 개정으로 휴게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 대상 사업장의 규모가 조정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대행자 등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량 배출 사업장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조정하고 안 제2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포함 시킬 수 있는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사업장의 최소 규모를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은 아니 하는 커피 주류 전문점 등의 일반음식점 영업은 제외한다로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자 안 제16조 제2항 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자 안 제18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자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를 폐기물 신고자로 용어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제1호는 다량 배출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기한을 사업개시일 10일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의 용어를 순 우리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반영하여 소규모의 영세사업자의 음식물 처리비용을 경감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책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과장 그거 뭐고 우리 1항은, 1항은 우리 폐기물 관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요거는 우리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요번에 변경되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큰 문제가 뭐 안되겠고 2항에 대해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보이께네 상당히 뭐 좀 수정안이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예? 일단 우리 위원님들 뭐 1항은 일단 그거 하고 2항은 쪼금 검토를 해 볼 그런 문제가 좀 있는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과장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하고 지금 어때요? 우리 과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 면적 조정은 이기 인자 상위법에 의거해서 인제 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제 상한선을 둘 필요는 구태여 그 500제곱미터. (『600』하는 위원 있음) 아! 600, 600이었습니까? 구태여 그래 둘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이 왜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휴게음식점이나 뭐 이런데서는 거의 지금 뭐 음식물류는 쓰레기는 뭐 거의 발생이 안되는 그런 그거거든예. 그런 그 사항이기 때문에 고거는 크게 없을거 같고 또 뭐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도 뭐 많은 검토를 하셔 갖고 좀 뭐 해 주셨는데 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 2항을 보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우리 조례 하나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래 뭐 좀 이래 우리가 수정안이 좀 많이 나오네요. 예? 나오는데 자! 일단 우리 1항은 우리 거르고 2항은 우리 뭐 정회해 가지고 고래 한번 수의해가 그래 한번 합시다. 아! 예,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2항 중에,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를 들면 전문위원님이 그 하는 600평방미터에 이상 되는 커피집 주류전문점이 우리 동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현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 휴게음식점은 지금 우리가 총 125 이상이 아홉 개가 있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125 말고 600 만약에 규정을 갖다 상한선을 600평방미터로 규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해당 업소가 몇 개 정도 존재를 하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휴게음식점은 일단 고 600은 제가 저희들이 그걸 안해 봤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안 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600, 125 이상 그러니까 600 보다 훨씬 뭐 안 적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전체가 그 아홉 개 밖에 안됩니다. 아홉 개 밖에 안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휴게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냥 예를 들어 뭐 롯데리아라든가 뭐 이런거 안 있습니까? 거기서는 일반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커피전문점이나 주류전문점이 지금 내가 봤을 때 600평방미터 이상 되면 나이트클럽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데는 당연히.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많이 해당이 안돼 있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런데는 이기.
의순
황의순위원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안주를 망글 제조하고 폐기물로 나오는 양이 거기에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주류를 망글고 과일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올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걸 규정하기 위해서 요런 안을 안 망글었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별도로 적용이 됩니다. 유흥.
의순
황의순위원
아! 유흥업소는 별도 적용이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유흥이기 때문에 적용이 되고.
의순
황의순위원
요 말고 다른 안이 있습니까? 요 조례안에 제외하고 어디에 적용이 되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유흥업소가 적용되는 그 조례안이 어데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생과지마는 요기에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겁니다.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우리가 인자 그 음식물류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인자 적용을.
의순
황의순위원
규정을 하는기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유흥은 뭐 평수에 상관 없이 다 적용 됩니까? 그러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내 소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거기는 인자 일반 아까 말씀드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은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서 고 사업주가 처리업체하고 인제 계약을 맺어서 하지만서도 그 유흥이나 이런데는 우리가 구에서 직접 처리를 하는 대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처리를 하는 대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평수에 상관 없이 다 해당이 됩니까? 유흥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거는 우리가 인자 다량 배출 사업장 캐서 인자 아까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고 조례안이 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데 규정이 돼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다량 배출 음식물류.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다른데도 없고 그렇다 카만 이거 쪼금 문제가 되거든요. 구두로 칼기 아니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그렇다고 그기 어떤 누수가 있는게 아니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다량 배출 사업장 카는 자체가 인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인자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하는데 요건 인자 자기들이 인자 직접 인제 처리업체 예를 들어 뭐 축산농가라든가 뭐 안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음식물류 폐기하는 업체에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유흥이라든가 요거는.
의순
황의순위원
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또 요 뒤에 10일 전에 사업개시 10일 전에 다량 배출업자 신고를 하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종전에 안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30일 이내로 바깠으면은 하루에도 해도 되고 뭐 30일 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모든 면에 우리 개업하는 그 신규업자한테 유리하게 됐는 거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건 왜냐 하니까 인자 쉽게 말해가 이런거 하기도 전에 다량 배출된 뭐 쉽게 말해서 식당이나 이런 것도 하기도 전에 신고하러 인자 뭐 위생업 뭐 음식점 영업 신고하러 위생과에도 오고 이거하고 또 별도로 아직 개업도 하기 전에 쉽게 말해서 개업도 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 와서 뭐.
의순
황의순위원
많습니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배출자 신고를 해야 된다 카며 이런 번거로움을.
의순
황의순위원
예, 해소하기 위해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좀 해소하자 카는 그런 차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러고 17조 아니다. 18조, 그지요? 2항에, 그지요?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요래 놨는데 재활용 신고자는 제외 돼 있습니다. 그지요? 그렇지요? 재활용 신고자 하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재활용하는 자 요 두 파트는 제외 돼 있네, 그지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장내 소란) 지금 현재 폐기물 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요래 포함하이께네 인자 종전에 재활용 신고자 하고 폐기물 무상으로 수거하는 재활용 하는 자하고는 제외 돼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현행으로 개정안에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재활용 하는 자 이거 실제로 폐기물을 갖고 또 어예 신고가 없다 그랬을 때 임의대로 마음대로 처리했을 때 나쁜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많을낀데요. 심지어는 우리 미국에서 수입하는 고기도, 그지요? 완전 뭐 폐기처분 하는걸 수입해서 또 내지는 도축장에서 폐기하는 그 고기를 가져와서 분리해서 파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기 폐기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그러이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 이거 어데 재활용 하는지 좀 단속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이거는. 고기 빠졌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리거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다량 배출 사업장 그 위탁업체를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것도 인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음식물 폐기물을 다른데 나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그걸 갖다 신고를 하고 관리 대상에 들어가야 안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건 등록업체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24개 있는데 여기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점검은 하겠지마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고도 해야 또 새로 생기는기 새로 생기는거 등록 안 해뿌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종전에는 등록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마는,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여기 담당 그 이야기 하면 그 위원장 허락 맡아 가지고 그래 설명 하세요. 고 자리 앉아가 설명하이소. 자리 앉아가.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 본인 소개 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거기 앉아 가지고 마이크 댕겨 가지고 여기 녹음해야 되니까 마이크 댕겨 가지고요. 본인 소개 하시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본인 소개 하시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무상으로 없다 카는 규정이 그전에는 규정에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왜 없다고 규정을 하지요? 나는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기 가축을 키운다든가 그럴 때는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무상으로 받아가서 그거 사용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라고 얼마전 TV에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고기 껍데기 이런걸 분류해서 그 살점을 쪼금 구분해서 재활 그것 뭐고 음식점에 판매를 합디다. 그기 폐기물이거든요.
그런 업자도 있습디다.
그런데 대해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 이거에 대한 단속 규제가 요기에서 누락이 된다 카면 좀 허술해 지지 않나? 내 요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현행에는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는 재활용 하는 자가 있었는데 요걸 제외 시켰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래 저는 재활용 신고자나 고대로 현행대로 놔 뒀으면 어떻겠노 하는 바램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기 지금 현재 그 뭐야 그 재활용 이기 무상으로 갈적에는 지금 현재 음식류가 폐기할적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절한 처리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무상으로 주는거 아니에요? 지금 갔는거는. 무조건 그 무상으로 던져 놓지는 안 할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겠다. 적절한 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사용계획서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사용계획을 해가 하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하던거를 없앤다 말이에요? 현행으로는.
의순
황의순위원
개정안에는 인자 그기 제외된 그런 방식인데 제외를 안 시켰으면 하는 바램에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런데 재활용은 인자 그 무상으로 안 한다 말입니까? 인자는? 이거 무상으로 삭제 돼 뿟네 그라만. 무상 수거를 안 한다 말이에요? 인자는 무상 수거를 안 준다 말이요? 뭐라요? 그 삭제된 이유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지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그러면은 앞으로 지금 현재 그 무상으로 주는 부분을 인자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된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되고 인제 폐기물업자한테만 준다. 이기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쉽게 이야기 해야 되지. 그래 너무 어렵게 이야기 하노 그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게 인자.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상위법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게 지금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때까지는 무상으로 줄 수 있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는 무상으로 줄 수가 없고 폐기물 업자에만 줄 수 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걸 현행 바꾸는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야기 하면 되는데 그래 뭘 어렵게 캐 싸요. 그거.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거 그렇게 되더라도 가축 그걸 그 뭐고 기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 못준다는 이야기지. 쉽게 말하면.
의순
황의순위원
못주는데 사료로 인자 쓰라 카는 그런 말씀.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제 폐기물 업자로 줘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라는 이야기. 인제는 무상으로 주던거를 없앤다는 이야기입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이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강화 된다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쉽게 말하면은 음식물을 남발을 안 시킨다 말이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하! 그런 말이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그라만 반대로 받아 들였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쪼금 저도 혼돈이 쪼금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인자 이때까지는 아무나 주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는 폐기물을 아무데나 못주고 업자한테만 줄 수 있다? 요거 아닙니까? 맞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인제 과거에는 다량 배출 사업장 위탁업체가 뭐 미등록 업체도 있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담당계장도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뭐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등록 됐는데도 있었고, 미등록 됐는데도 있었고 이런데 줬는데 인자 미신고된 인제 미등록 업체에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폐기물 처리 신고자한테만 줄 수 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고걸 인제 개정한다. 이 말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음식물을 재활용은 앞으로는 전혀 못한다? 그런 규정으로 알으면 되겠습니까? 요 조례안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언지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재활용은 하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언지예. 전혀 못하는건 아니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식물 폐기 업자한테는 주지.
의순
황의순위원
재활용 신고자 하고, 재활용 신고자 하고 그 음식물 폐기물 무상으로 수거하는 재활용 하는 자 요걸 제외 시켰으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폐기물, 폐기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재활용 신고자.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요.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 못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요기 제외 됨으로 해가 고 말씀이 맞습니까? 없어지면 못한다. 이런 말에 그거 준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재활용 인자 가능한데 재활용 인제 가능.
의순
황의순위원
가능하면 넣어야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언지예. 가능한데.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고 상위법에 고 사람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상위법령에 고 명칭만 요래 인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상위법......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잠깐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까 인제 미신고된 업체에는 과거에는 주던걸 인자 그거를 못준다 카는 그거 고 측면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신고 업자에만 준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장해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
전에는 음식물, 음식물을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축산하는 사람들이 거둬 갔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해종
장해종위원
그 사람들이 신고 안된 업소는 지금 못, 인제 인제 앞으로는 못.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제 뭐 앞으로 7월.
종태
김종태위원장
못준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금년 7월 24일부터는.
해종
장해종위원
수거를 못한다. 이 뜻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못준다 카는, 예.
해종
장해종위원
아하!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치. 인제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해종
장해종위원
그래 그걸 그래 간단하이 설명하면 되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해종
장해종위원
지금 뭐 이래 해 놓으께로 사실 말이 헷갈리 가지고 이기 무슨 말인지도 못알아 먹겠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도 이기 공부를 좀 한다고 하면서도 좀 상당히 좀 혼돈이 쪼금 왔다갔다 해가 쪼금 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라고 우리 여기 전문위원 검토 거기에 우리 600제곱미터 이상 대상으로 한다 해 놨는데 이거는 뭐 평수가 이거 몇 그러면은 600제곱미터 같으면 한 180평 정도 되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200평 쪼금 안되네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런거는 잘 드물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드물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우리가 집행부에 봤을 적에는 뭐 큰문제가 안되겠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규제 안 해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없습니다. 그걸로 인한 문제는 없도록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거의 없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 보면은 9조에 보면은, 예? 9조에 보면은 우리가 그 규칙을 정한다. 이래 놨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9조에 규칙.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규칙을 별도로 만들면 안돼요? 신설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규칙이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조에 있어요? 규칙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규칙이 그냥 뭐 어떻게 있어요? 규칙 그냥 (말 흐림으로 인한 청취불능) 규칙 뭐 이래 돼 있잖아?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공급금액하고 판매수수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잖아? 이걸 그래 시행규칙을 하나 만들면 안돼요? 조항을 하나 넣어가 별도 조항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시행 인자 조례에서 판매수수료 등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아니 규칙으로 정한다만 이래 돼 있잖아? 안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정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밑에 조례 밑에 하위에 우리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시행규칙이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요 시행규칙이 없는데. 시행규칙 항이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조에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언지예. 여기 항이 있는게 아니고 이 조례 밑에 항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항을 하나 만들면 안되느냐고 별도 항.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있습니다. 규칙이 제정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밑에 하위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별도 항이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규칙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조항에 있다 카는데 조항 여기는 여기 조항이 없는데 조항 있다 카네. 여기 현재는 조항이 없는데. 규칙 조항이 없는데. 규칙 조항이 있어요? 내가 자료 올라왔는거 보이께네 조항이 없는데 지금. 그냥 규칙으로 한다만 돼 있는데. 별도 조항이 없는데. 조항 몇 조, 몇 조에 있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조례 조항에 있는게 아니고예. 조례에 근거를 조례 보다 하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과장 자꾸.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말귀를 못알아 듣는데 현재 9조에 보면 그냥 규칙으로 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규칙, 규칙항을 하나 만들면 별도로 항을 만들면 안되느냐? 이 말이라. 보통 조례에 보면은 규칙항이 있잖아요? 전체 이래 쭉 이래 해놔 놓고 마지막에 시행규칙 해 가지고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카는 요런게 다 있다니까 별도로 항이. 이거는 항이 없잖아? 지금 그냥 규칙으로 한다. 이래 돼 있잖아?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조례 제9조 6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고 6항에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판매소 공급금액과......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 돼 있잖아? 그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규칙으로 정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규칙을 항을 하나 만들면 안되나? 이 말이라요? 새로운 항.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규칙을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별도 항을 하나 신설하면 안되나? 이 말이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그 규칙을 항을 신설하는게 아니고예.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을 했는데 그거는 구청에서 인제 조례 보다 하위에 있는 구청에서 그 규칙을 제정 돼가 있습니다. 고게 뭐고 하면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해가 고기에서 상세하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네 시행규칙은 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직 말귀를 못알아 듣네. 지금. 규칙은 있는데 시행규칙 별도 항이 없잖아요? 별도 항을 하나 만들면 안되느냐? 신설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라. 그냥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정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래 별도의 규칙 항을 마지막에 하나 신설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라. 보통 보면은 이거 시행규칙 하면은 마지막에 규칙항에 나오잖아요? 우리 조례 이래 전체 이렇게 보면은 이 조례항은 뭐 시행규칙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카며 요래 마지막 조례항에 딱 나오잖아? 그래 그건 현재 이 조례에는 그기 없다니까 지금. 그냥 이 항 자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만 있지. 그래 이거를 밖에 빼내 가지고 새로운 규칙항을 하나 신설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따로 그럴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왜냐 하니까 인제 조례에서 제9조에서 방금 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해 놨습니까? 고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거 고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맨 구에 요 규칙이 시행규칙이 제정 돼가 있으니까예. 큰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시행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이기 조례가 있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기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 항을 하나 내 가지고 이 모든 것은 시행규칙에 정, 그러이께네 시행규칙 해 가지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카면서 별도 항을 하나 넣으면 안되느냐? 이 말이라. 신설을. 그거 어려운거는 아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어려운거는 아닌데 제 생각에서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규칙에 따라 당연하게 이게 나오지. 법이. 그러나 이 모든 위에 사항은 시행규칙 항에서 정한다는 식으로 별도 신설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것 인제 그것도 좋으신 그건데 그 위원장님 그 하마 조례에서 뭐 규칙으로 정한다 카는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구속력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하마 저희들이 이게 뭐 조례가 상위법 아닙니까? 규칙이 하위법이고. 이걸 하마 규칙으로 정한다 카는걸 하마 조례에서 정해 놨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벌써 하마 저희들이 인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시행규칙 항을 하나 빼 내는 것도 이것 뭐 별도 항.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빼내.
종태
김종태위원장
두는 것도 뭐 나빠요? 그냥 시행규칙 해 가지고 마지막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기존 있기 때문에 큰 뭐 아무 저거는 없을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황의순 위원 질의하세요.
의순
황의순위원
조금 전에 18조에 항이,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18조 항에 그 제목이, 그지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는 말이거든요. 그지요? 그 말이지.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 못한다 카는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재활용 신고자 하고 음식물 폐기를 무상으로 수거하는 자는 단속에서 뭐꼬 지도 점검에서 제외한다 카는 말이거든요. 그지요? 요 항이 18조 항이 그런 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걸 단속을 강화 시켜야 될 내용인데 왜 제외를 시키노. 이 말씀입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음식물 폐기를 안 한다. 그런 말로 규정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뭐 넘어가뿔라 카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현재 그러이께네 이 항 안에 폐기물 처리에 처리 문제.
의순
황의순위원
그 단속을 갖다 지도 점검을 안 하겠다 카는 말이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 1회 해 놨네요. 해 놨네.
의순
황의순위원
이것 뭐 그 제외 시켰는거는 안 하겠다 카는 말인데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는데 넣어돌라. 이 말씀이라요. 저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제 우리 황의순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해를 하는데 그 인자 쪼금전에 인제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런 사항을 빼 버리면.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지도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카는걸.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요. 그래 들으시면 맞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걸 인제 염려하시는거 상당히 그게 맞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지도 점검을 하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데 인제.
의순
황의순위원
방법의 조례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거든.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무상으로 수거하는 자체가 하마 못하게 돼 있으니까 못하게 되니까 그게 인제 없다 카는 기지요.
의순
황의순위원
못하게 돼 있다 카는거 법안에 있습니까? 어디요. 규정이 그걸 한번 보입시다. 그기 있다 그러면 필요 없는 항목이 되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상위법에 의거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위법에 인제 수정되는기라 카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무상으로는 못하도록 이래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가 인자 빠지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이해를.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상위법 따라 수정한다. 이 말이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인자 강화되는 부분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해 됩니까?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상위법에 내가 그걸 근거를 몰라가 카는데,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고건 나중에 요거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고 상당히 염려되시는 부분 지적.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걸 갖다가 여기 명시를 해 놨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 이런 오해가 없는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런 부분이 제가 좀 부족했는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러면 이기 안 넣어도 우리가 이 시행규칙에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별도 삽입 안 해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별도 이거 분야를 안 줘도 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 인제 조례에서 하마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고기에 하마 완전히 근거로 해서 밑에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큰 저거는 없을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뭐 집행부에서 꼭 뭐 여 안에 이걸 해 가지고 규칙에서 그 한다 카니까 그런데 이 본 위원장이 보더라도 이거는 별도 하나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 놓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이거 뭐 힘드는거 아니잖아요? 예? 예? 과장.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뭐 힘들고 뭐 그런거는 아닌데 하마 그 조례에서 뭐 규칙으로 정한다 이래가 하마 강제규정이 하마 돼 있는데 그 강제규정에 의거해서 밑에 하위에 시행규칙이 하마 제정돼가 딱 있습니다. 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거나 뭐 이래 됐을 때는 임의규정이 됐을 때는 뭐 또 그것한데 규칙으로 정한다고 강제규정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이것 뭐 요번달에 꼭 이거 그 이거 뭐고 이 개정안 해야 돼요? 요번에. 아니 과장?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음식물 폐기물 여기에 대한 조례는 꼭 요번달에 해야 됩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가급적 뭐 일찍 해 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우리 1항은 그거하고 2항은 뭐 전문위원 검토도 지금 여러 가지 나왔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일단 요거는 좀 보류 좀 합시다.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검토 한번 더해 보고 다음에 한번 더 하입시다. 자! 우리 위원님들 여기 우리 2항은 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여러분들 앞에 있지마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한 후에 뭐 크게 안 바쁘다 카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뭐고 해야 될 부분이 인자 그 조항을 한 개 더 넣자 카는 그 말하고,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하고 아까 또.
의순
황의순위원
딴거는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황의순 위원도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고거는 뭐 위에 상위법에 있다 카만.
종태
김종태위원장
되겠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해소 되는기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괜찮아요. 그 상위법에 규정만 확실하게 내한테 실지로 여기 나타내 줘야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안 나타 났는기 내가 그 오해를 부르키는 그런 말이 되고 안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는 뭐 확인만 되면 사항이 괜찮은 사항이고 단지 뭐 다른거는 뭐 있습니까? 지금 뭐 전문위원님이 정의에 대해가 600제곱미터 이상 대상으로 규제하는거, 그지요?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예, 고거 저희.
의순
황의순위원
고거하고.
재철
장재철전문위원
예.
의순
황의순위원
다른건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옥란
김옥란위원
있잖아요. 뭐 삭제 카고 이런거.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위에 법률에 뭐 순화 돼가 했는 내용이데요? 그지요? 뭐 따라, 의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이고 규정으로서는 600제곱미터 상한선을 제한하나? 안 하나? 고거하고 그 이외에는 별다른거 없지 싶은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세밀하게 전문위원님께서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는데 고기 인자.
의순
황의순위원
요기에서도 왜 그런가 하면 유흥업소 규정이라든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고걸 갖다가 아직까지 설명이 미흡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좀 덜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인제 뭐 주류 취급하는데 만약에 상한선대로 하면 600평방미터 이상은 거의 대다수가 뭐 유흥업소입니다. 그지요? 유흥업소 내지는 나이트클럽이나, 회관이나 이런덴데,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는 자기네들 다량 배출 사업장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뭐 해서 저거가 임의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못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예, 고걸 갖다 잘 모르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 보이 요런걸 갖다가 제안하게 됩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래 인제 600 카는거 그건 뭐 구태여 뭐 제한을 두실 필요가 없을거 같고 아까 그 13조에 그 보면 개정안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고건 13조에 따라 카는건 전문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15조에 고게 또 뭐 유사합니다만 더 정확한 뭐 지적이신거 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여기에 뭐 우리 용어도 몇 개 좀 여러 가지 좀 나왔고 또 그라고 이게 크게 또 뭐 바쁜거는 아니지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지금 뭐 8개 구군 중에 한 두군데 구군에서 통과.
종태
김종태위원장
일단은 우리 검토를 좀 한번 해 봅시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데어데 했습니까? 달서구에 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달서구하고 서구하고.
의순
황의순위원
서구하고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장내 소란)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이거 달서구에는 뭐 상위 그 600미터 상한선을 뭐 했는걸로 통과 시켰지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옥란
김옥란위원
위원장님?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김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옥란
김옥란위원
예, 과장님 이거 바쁘지 않다 하셨는데 다른데는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여기 조항에 따라서 시행하고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 구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두 개 구에는 아까 달서구하고 서구는 하마 뭐 시행에 들어갔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개정 과정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
아니 시행 구에는 시행을 하고 있지만 이 조항에 따라서 업체에 빨리 급한 사항은 없는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업체에 아까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요거는 아까 미신고 됐는데는 인자 앞으로 처리 못하도록 하는기 요기 전부다 상위법령에서 개정 돼가 금년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예.
옥란
김옥란위원
7월 24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다는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시간 쪼금은 있습니다. 그래 미리 인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요거는 검토 좀 해 봅시다.
옥란
김옥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의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원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 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