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희숙 의원 발언

제230회 제4차 본회의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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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수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고 드리기 전에 원장님께서 잠깐 인사말씀하시고...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새해 들어서 뜻하신바 모든 일이 잘 이루워 지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불철주야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의원님들께 경회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김동수 과장이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보건의료원 소관〉 이상 보건의료원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은 보건지소가5개인데 총 10명이 근무한다는 얘기구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명씩

도형

이도형의원

진료소는 한 명씩 담당자들이 있고요?

2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향상 해가지고 보건의사 교육 및 집담회가 있고, 또 근무자들에 대한 친절교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하는 것인가? 의사는 의사대로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은 직원대로 집합교육을 하는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사들은 원장님께서 하시고, 지소와 진료소,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이 2개월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진료소는 불러가지고 장소는 어디에서 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 회의실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회의실에서... 2명의 운전원이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24시간 교대근무로 근무필요도 증가 및 이렇게 해났는데, 2명이 2교대로 근무하면 피로도 증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말하자면은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1명이 배치가 돼가지고 이런 내용이 애로점으로..(청취불능)이해가 가는데 전담하는 운전원이 2명이 배치됐음에도 이런 문제점이...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 앰브런스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2명이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데 지금 터미널에 순환이 있고, 지금은 매일 재무과에서 운전원을 배치해줘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체육대회라든지 행사 때, 앰브런스 간호사를 지원해달라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쩔 때는 전날 근무한 사람이 그 이틀 낮에 또 근무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현실적으로 응금환자 수송을 위해서 운전요원이 3명 배치한다는 것도 다른 부서에서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여.. 이런 것을 더 고민을 하셔야 겠네..

그다음에 3페이지, 보건지소에서 매월2회 2개마을 이상 마을순회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순회 진료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노인들 방문하고 그 정도인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사하고 같이 나가가지고 한 달에 2번씩...

도형

이도형의원

의사가 (청취불능)동행해서 한다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진찰도 하고 약도 처방해주고...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11개 보건진료소를 다 의사들이...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5개 보건지소..

도형

이도형의원

보건지소만 내가 잘못... 그리고 복무지도점검도 매번 매년 반복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1년 중에 읍면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복무지도결과에 단속을 했다든지 단속결과 제제한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 될만 한 것은 없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까운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벗고 있었다든지, 그러면...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은 그 분들한테 미안한 소리인가는 모르지만은 이런 복무지도 점검이 매번 서류마다 반복적으로 하는데 현장에 있는 요원들한테 전달되는 체감적인 어떤 것은 하나도 보면은 이런 말을 안쓰는 것 보다도 못하단말여, 이런 말...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말 감각적으로 들리덜 안하면은 문제다 그래서 1년에 2번할 것 1번을 하더라도 현장에서... 피부로 어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드리는 말씀이구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의사들에 대한 복무점검도 하지만은 지소에 회계 관리 등 그런 것 까지 점검을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방문 건강관리 10페이지 등록된 가구가 상당히 많네요?

우리가 금년도 군청에 추진계획서를 보고 10,448세대에 인구가 23,137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그중에 3,497가구를 등록 시켜놓고 관리한다고 하면은 34%요 우리 장수군 전체 과연 적지않는 숫자가 3분지1이 넘는 숫자를 등록시켜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상당한 담당자들한테는 벅찬 내용이고, 그럴텐데 등록기준을 그동안에 어떻게 해서 설정해가지고 이런 가구들을..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까지 등록된 인원이고,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3,497가구를 다 방문 진료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집중관리 가구에 대해서만 하고 좋아지신 분들은 정기관리를 넘기고 자활 관리로 넘기고 지금까지 총 등록된 가구가 3,497가구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간호사들이 가서 방문 진료를 해 주신 분들은 한 90명 정도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구요. 왜 질문해본고니 이 전체를 설명 드리면서 느끼는 것이 의료원은 우리가 어떤 진료기관으로서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진료업무 보다는 오히려 어떤 방문해가지고 현장에 주민들의 지역보건업무라고 할까 건강관리라고 할까 군민들의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수행되는 업무가 더 많은 것 같아서...우리 의원이 생각하는 의료원 하면은 어떤 병원에 가까운 진료업무 그런 것 보다오히려 잡다한 이런 보편적인 주민 보건관리 업무가 더 많은 것 싶어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비중을 그렇게 보는가 의료원 자체에서도...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이 아닌 지역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다 해야 되니까 그 쪽 사업이 더 많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쉬운 얘기로 성인병 요인이 되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 던지 그런 고지혈증...

도형

이도형의원

유발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을 조사를 해서 성인병 환자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낮추워 질 수 있는 그런 지원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라고...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 설명을 들으면 결국은 장수군민들은 앞으로 전 군민들이 자기의 건강에 관한 기초내용을 의료원에다가 등록도 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서 조사를 해서라도 관리되게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앞으로 2～3년 가면은 장수군민 누구나 의료원에 기초적인 기록관리가 되겠다...

최소한 한 번씩은 혈압검사정도는 다 해야겠네 금년에...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금년도내에 대상자 혈압이라든가 혈액검사는 금년도 내에 다해야 되고,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좋은 이것이 지방정부에서부터 시달한 시책인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자치단체에서 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하는 것...

도형

이도형의원

아까도 그랬잖아 전국적인 프로그램하고 호안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어느 경우 어느 사설병원에서도 나중에 장수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수군민들의 기초자료를 제공받아가지고 활용할 수도 있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더 발전이 돼가지고 다른 자치단체까지 확산이 된다면은 되겠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16페이지, 건강검진 우리가 3,500명 목표에 금년도에 1,200명 한다고 설명하셨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난주까지 1,257명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절반정도가 못되는데... 다른 의문은 우리 공직자들은 우석대, 원광대 한방, 전북대 협약체결해가지고 20만원씩 지원해 주잖아?

그런다고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순이냐면은 군민들한테 의료원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우리는 자꾸 설뜩을 하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주어지는 그 혜택을... 물론 우리 의원도 포함이 됩니다만,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협약된 병원에 갈 수밖에 없잖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것도 결국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부수적인 혜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니 협약병원을 이용.. 여기에 대한 것도 거기에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모순된... 17페이지 보시고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임상과장 8명이다고 하는데, 임상과장이 어떤 분 들여?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각 과에...

도형

이도형의원

각 과에 의사분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내과, 정형외과..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분들을 과장으로 호칭한다고요.

알겠고요. 18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기관을 지정을 받은 통에, 의료기금이 매년 2억5천만원이 매년 온다는 얘기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인건비로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 의사, 간호사 5명 우리 정원현황에 들어 있는 거여, 아니면 별도여?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사는 공중 보건의 들이고요 간호사는 기간제로 별도로... 지원된 기금에서 5명은 별도로 기간제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재원이 우리 것이 아니라 왜 그동안에 무기 계약직..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 올 것 아녀.. (청취불능) 이 사람들이 계속 해 올 것 아니겠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그동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었는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무 인력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도형

이도형의원

재원이 우리 재원이 아니라 그랬나? 아무튼 간에 무기 계약직으로 당연히 되어야 겠지요.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지금 우리가 보건지소가 5개지요?

장수하고 장계빼고 그러면 치과진료가 이행되는데가 번암하고 천천 밖에 없는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다른데는 치과진료가 이행이 안 되고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한방진료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천천만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치과진료가 안된 대신 한방진료를 해주고 한방진료가 안된데는 치과진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전에 자원이 많을 때, 치과 진료할 수 있는...

도형

이도형의원

생각보다 치과환자가 많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장비랑이 있는데만 하니까 번암하고 천천만...

도형

이도형의원

치과진료가 상당히 환자가 많은데 우리 산서만 봐도 거의 남원, 오수로 다간다고...옛날에 해가지고 장비는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장비가 있는데가 번암하고 천천하고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은 다른 면은 앞으로도 기대할 수가 없겠네 치과진료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공보의 수급 문제도 있고 또 시설장비 문제도 있고.. 지금 공보의가 자꾸 줄어드니까 원래 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작년부터 본소에다 놓고 순회 진료를 시켜라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런게 인원이 자꾸 줄어드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고, 마지막으로 하월 부지 등기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가 우리 장수군수로 되어 있는가? 매입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봐?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장수군.

도형

이도형의원

전화로 알려 주셔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한번 전에 보니까 앞에 도로 쪽으로 약간 개인 땅이.. 부지정리를 해 놓으니까 경계가 확실치 않은데, 개인 땅이 약간 같이 진료소 부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경계다툼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 부지가 어떻게 돼냐? 옛날식으로 협의회로 되지는 안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장수군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수로?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보건진료소가 우리 번암에가 2개소가 있어요. 국포하고 동화. 그런데 우연히 겠지만 국포보건진료소는 별정직에서 일반직 전환을 본인이 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동화는 유일하게 계약직이예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돼나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다시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라도 걸쳐가지고 재계약 해야겠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계속 그 분의 경우는 계속 계약직으로만 재계약,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나중에 또 어떠한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 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된다거나, 계약직에서 별정직을 걸쳐서 일반직 된다거나 그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행정지원과 쪽하고 인력관리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2쪽에 보면 아래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도형 의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1명이 더 필요하다 적얻 3교대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정확한 데이터를 빼가지고 와서 다시 보고를 하라고 해서 앰브런스를 몇 대정도 운행을 하고 그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택

임정택의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구해야 될 해결책이 제시가 되어야 그것가지고 할텐데 막연하게 문제점을 제기만 해 놓은 것 같아서요. 3쪽에는 2013년도에 6명이 복무만료가 되네요. 공중보건의가..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원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직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아무래도 보건소나 의료원 쪽에 우선으로 하고 일반병원 같은데 배치된 공보의를 줄인다고 그렇게는 한번 공문이 왔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대체 그것을 서둘러 미리미리 세워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의료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4쪽에, 보면은 우리 장례식장 운영관리 유족 설문조사 2회 했어요.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족 사용하는 사용자의 불편도 불편이지만 실제로는 조문객의 불편사항도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병행해서 유족한테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설문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쉬운 방법이고, 조문객한테 하는 것은 어렵기는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것을 사용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조문객이라고 봐야 돼요. 조문객이 뭐가 불편한 가도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어렵겠지만 유족보다는 조문객한테 혹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접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강구해서 시설이용자를 두고 유족 대 조문객으로 나눠볼 수 있거든요. 유족은 거기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뭐이 어쨌다거나 방이 좁아서 어쨌다거나 이런 것 있을 수 있는데, 조문객이 정말 불편한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그쪽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편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쪽 운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수시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더라도 잔잔하니 조금씩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계속 얘기 나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비가 오면, 질걱거린다든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유족이 그것까지 얘기를 해주겠느냐 그것은 조문객이 불편한 것이고 또 문앞에 재떨이가 어디 한쪽에 없어서 담배 꽁초들이 쭈욱 늘어졌다 유족은 이런 것은 모릅니다. 조문객이 알아야 될 일이니까 아무튼 혹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조문객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했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들도 수렴을 해 보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6쪽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는 16주,18주 태아를 검사하는데 혹시 이것 검사에 기형이 나타나면 어떤 조치도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는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의료원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증빙서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기에 발견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전문 산부인과라든가 그런데서 검사는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옛날에 어떻게 듣기로는 태아에 선천성 기형를 조기 발견으로 인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아서...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두고요. 7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은 156명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놨는데 156명이라는 숫자는 대충 어떻게 도출된 숫자 인가요? 예상금년 출생 아이를 156명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작년도는 몇 명이었는가요? 참고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작년도에 131명 지원됐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출생도 아직 꽤 하고 있네요.. 156명 전년대비해서 산출된 숫자가 이중에 첫째가 몇 명, 둘째가 몇 명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1쪽요, 등록환자가 1,788명에서 고혈압, 당뇨,고지혈증 등이 있는데 이 등록환자는 우리 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환자들만의 숫자라고 봐야 되지요. 이럴 때면 번암에서 어떤 여인이 남원 내과에서 검진했더니 혈압이다. 혈압이 높다. 약을 먹어야 된다. 그 병원에서 약을 계속 2～3년간 계속 투여를 하고 있다면은 이 환자는 여기에 등록 환자 수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14쪽,

14쪽에 건강기초조사 대상 23,000명 전 군민을 대상으로 데이터 베이스와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 상당히 쉽지 않을 일 것 같아요.말하자면은 전 군민에 요즘 진료챠트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2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유아에서부터 최고령의 노인까지 모든 군민들에 건강기초 환경이 챠트를 보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참 좋은 사업일 것 같기는 하는데, 아까 잠깐 물어봤습니다. 상당한 용역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드는데 예산의 출처는 우리 군비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추경에 세워야 됩니다. 4월부터 추진을 할려면은...

정택

임정택의원

세워야 되는 것이예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는 알수는 없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한 1,500만원 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비교적 얼마 안 되네요. 23,000명에 기초 거기는 신장 등 체격에서부터 보유하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데이터 베이스와 할려면은 부분은 검진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텐데 예산이 1,500만원가지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데...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다니면서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혈압을 잰다든지 필요한 시약 약품비하고 소모품은 주사기라든지 그런 소모품비하고 일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하고나면 분석은 사실은 직원들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일부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전산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정택

임정택

의원우리가 등록환자라든가 우리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환자들에 챠트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또 나머지 모든 군민에 대해서 과거 병력도 기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을 조사할려면은 시간도 노력도 예산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두고 보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장수군 보건의료원이 전 군민에 건강상태를 모두 손아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해하는처럼 잘 될지 걱정이네요 1,500만원이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사업일 것 같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요. 그런 것 할 때, 기존에 보건진료소나지소도 잘 활용을 하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 16쪽에 우리 건강검진사업 검진목표 3,500여명 했는데 40세 이상 홀수년 출생자로 대상인원이 현재 전체 군내 몇 명인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대상자 선정은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홍보를 해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도 우리한테 검진대상자 리스트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지요? 오는 사람만 할 일 없이 기다리고 대상자가 누구인가 알아서 전화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전화해서 계속 광주로 와라, 대전으로 와라 이런 데는 대상자를 다 알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돼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개인병원에서 하는데 한번 실시를 하면은 자기들 데이터가 있으니까 했던 사람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고 또..

정택

임정택의원

전에 해 본적 없고 부부가.. 우리는 오직 어디 에서 했거나 그랬는데 대전이나 전주 같은데서 해 본적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내일 번암복지회관 앞에 갑니다. 내일 건강검진 받으러 나오십시오. 귀신같이 알고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상자들을 다 알고 하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전화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적을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료를 제공을 못한다고...

정택

임정택의원

글쎄요 개인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입수할 수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검진대상자가 누구인지 의료원에서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추정만 하지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고 한 6,000명 정도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3,500여명 목표라고 하는 목표를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대상자가 지금 2,000명 일지도 모르고, 대상자가 7,000명 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3,500명을 대상자 인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산출해 내냐 이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동안 40세이상 홀수냐 짝수냐 그렇게 해오니까 그정도 인원은 해마다 했으니까 목표를 잡은 것이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사실은 정확히 알고 싶어 한다면 은 건강보험공단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원실에 자료만 가지고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인지, 정확하니 누구까지 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만 해놨어요. 임상병리실 24시간 운영에 임상병리사 1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 보면은 사업개요에 보면은 의사2명, 간호사 5명, 응급구조사 1명, 방사선사 1명인데, 그것와 별도로 임상병리사 1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야간이나 휴일때 피검사나 해야 될 대상자가 올 경우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근무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연락을 하면 와서 검사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되려면 은 1명이 더 필요하다 3교대로 할 수 있겠금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다음에 응급의료인력 5명, 기간제 2년미만 채용 여기에서 5명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만 말하는 것인가요?

간호사 중에 다 기간제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간호사, 응급 구조사, 방사선사 합해서 그중에 5명이 기간제.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기간제는 진료공백 및 사기저하 우려된다고 했는데, 영원히 기간제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요건을 갖추고 근무경력을 조금 쌓으면우리 체계상 무기직으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 추진하고 그런 추세로 봐서는 되기는 될텐데 2년이 되면 일단은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접수해서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공백히 생긴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 옳은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이 분들 의욕도 사기도 저하된다는 것 당연하고 그래서 대책은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일 같아요. 그리고 청경 1명에 대한 것도 수궁이 갑니다. 야간에 환자들 주치자들도 오고 술취해서 넘어져서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러는데 순수히 우리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대처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으로 제기했으니까 대책을 명확하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우리 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한다거나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문제점들 제기된 것 들이 많은데 그것은 문제점 말고 대책 결론으로 딱 집약해가지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또 우리 의회에도 얘기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어차피 의료사업이 수익을 위한 사업만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딱 예산만 따져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제시를 해 주실 것 당부 드리면서 의장님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이 질의했던 청경 1명 공석은 퇴임공석인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년퇴직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그 전에 준비를 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도...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얘기는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노력을 하세요. 13페이지, 건강교실 운영에 보면은 인력이 1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 다른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인력 10명은 재원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희숙

최희숙의원

지금 근무하는 팀이 그쪽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구급차 말여요 구급차 운행을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어디까지 운송할 수가 있지요? 우리 도내? 서울까지는 안 돼지요?

지금 지난 휴일 때 서울로 아주 급한 환자를이송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한 것은 도내까지는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알고 가고 싶어서 제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도내는 되고, 서울은 안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어제 전화왔길래 응급환자 이송단 그쪽 전화번호를 알려 줄려고 했더니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지원사업 22페이지에 보면, 올해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00%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그것이 지시가 떨어졌습니까? 새정부 들어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직 안 내려왔어요. 대통령 당선자 공약한 사항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직 아니고, 그전엔 했던 것.

그 부분도 가능한가? 그것도 암환자랑 다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전년도에 암진단을 받았고, 계속 치료를 받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아직은 보고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받은 사항이 상부로부터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현 위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의원님! 잠깐만요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변에서 양성판정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시 재진료를 받아야 돼지요? 대장내시경을 받는다든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2차검진을 받으라고 통보가 가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어디에서 오나요? 검진받으라는 통보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검진한 기관에서..의심되니까

희숙

최희숙의원

다 받으라 이렇게 나왔으면 그 진료비는 건강검진 공단에서 해주는 것인가요? 2차 검진을 받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가?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본인이 내야..

희숙

최희숙의원

본인이 내야 돼요 2차검진 받은 것은...

건강검진 공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모의원

지금도 들어가기 전에 혹시 버스 커텐 했습니까? 미니버스 커텐 했냐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 2년이나 걸려요.

그런게 100만원이 들어가던 50만원이 들어가던 그것 불편하니까 해 놓으셔야지..

그것 예산이 작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늦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인데 작년도 것 불용잔액이 있을 것 아녀요?

봅시다. 그것은 예산심사 때 보고, 3쪽, 지금 천천보건지소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연말에 예측된 행정입니다. 이것은 그럴 것 같으면은 작은돈 500만원인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셔야지요 예측된 행정을 갔다가 그것을 못 올려가지고 다시 추경에 넣는다 고 할 경우에는 행정이 소극적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13쪽, 찾아가는 건강교실 운영인데, 지금 마을회관에 스물 몇 군데가 되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49군데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것 주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행정에 이것이 시범사례로도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운영 경로당 선정방법은 연초에 읍면에 보내가지고 마을이장들이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이장이나 노인회장님이나 신청한 마을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번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장신청을 안했거나 못해가지고 아쉬워 하는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현재 마흔 몇 개소를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할 때 무슨 문제점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건강체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못하고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료가 상당히 쎄요 예산이 더 필요하지요.

정영모의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래가지고 더 마을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면 찾아가서 해 주면은 상당히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운영하는 데는 더 확대가 되도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점이 별로 없다 이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 끝냈거든요 올 연초것 하고 해서 했는데 실시한 마을을 보니까 실제로 출석률이 나와서 하시는 률이 30%밖에 안 되는 마을도 있고 당초에는 10명한다고 했는데 15명이 해가지고 150%그렇게 나와서 하신 마을도 있고 그래서 30%,40%그렇게 호응이 안 좋은 마을은 다음에는 신청이 되더라도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정영모의원

평가를 하셔가지고 하는데 13년도는 마을 경로당 별로 건강교실 운영할 때 책정이 됐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이제 하반기 때 11월,12월 그때 농한기 때 그때 해야지요.

정영모의원

그렇지요 농번기 때는 바빠서 못하니까 농한기 때, 아무튼 확대를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이것을 아까 원장선생님 계실 적에 할라 다가 안했는데 우리 실무과장님 아실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현행 응급의료진료체계를 지금 개편할려고 하지요?

혹시 회의 갔다 오셨습니까? 공문만 내려왔어요 그런 것 없었어요?

지금 현행이 권역센타, 지역센타, 지역기관 3개체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개체제로 줄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응급의료센터하고 응급실 하고 응급의료센터는 50만명 이상 도단위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시군별로 해가지고 응급실 체계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장수군의 같은 경우 현재 의사2, 간호사 5명, 응급구조사1, 방사선사 1명인데 이것이 응급실 운영하는데 인원으로 해서 다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까 부족합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현재 기준으로는 확보가 된 인원입니다.

정영모의원

기준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의사가 1명이 24시간씩 근무를 하면은 24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고 또 24시간 근무하고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의사가 2명이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전담은 2명이고, 낮에 때는 다른 의사선생님들이 진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그런고 하니 지금 지역기관의 경우 50%까지 인력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군의 경우는 이렇게 인력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응급실 운영이 응급실 운영 기금에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100% 지원돼 잖아요? 전부 우리 군비는 하나도 들어가는 것 없이 돼요. 그럴 때 이것 24시간 진료체계로 올 적에 인력확보 문제는 앞으로 큰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밑에 문제점의 대책으로 해놨지만은 지금 임상병리사는 기본 처음 들어가자 마자 임상병리사가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까 혈액빼야 되고 소변검사 해야 되고, 응급 따라서 권역센터로 보내든지 후송시키라고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의사선생님이 보고 가서 X-레이 찍으라고 하면은 찍고, 소변검사 해봐라,

정영모의원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임상병리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있는데,

정영모의원

야간에는 없어요.

야간 응급실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전화하면은 나와서 검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런 응급의료인력 5명 기간제 2년미만 채용으로 진료공백도 우려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응급실 운영에 따라가지고 아무튼 24시간 운영체계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인력확보에 최선을 최대한도로 다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부 도하고도 협의하시고 또 안될 같으면 중앙부처라도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응급체계가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갈 수가 있어요. 다른 종합병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 군 단위 특이 우리 장수군의 경우는 제일 급한 것이 장수군 보건의료원뿐이 찾아 올 수 뿐이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한 가지만 매듭을 짓기 위해서 아까 하월보건 진료소 물어봤는데 상반기 매듭을 지어 버렸지,명칭문제?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관할 관내지역의 주민들이 다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이 이장, 개발위원장, 부녀회장, 진료소 협의회 위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 몇 분씩 해서 각 마을에서 공동으로 나와서 한번 같이 토론을 해 보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내가 저번에 직원한테 전화도 받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여, 이도형 의원이 말하자면은 귀찮게...(청취불능)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때 그러니까 작년도에 각 마을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의료원으로 가지고 왔어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처리를 해야한다. 그쪽으로 보내 달라 그래서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전체가 다 찬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하는 마을이 2개 마을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회신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전체가 저희들이 해서 다 찬성을 한다면은 다시 그 내용을 행정지원과로 통보를 해야지, 또 마찬가지로 2개 마을은 반대한다. 그렇게 건의서가 또 올라온다면 또 저쪽에서는 전체가 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처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지 않겠냐 싶어서...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블능)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유기홍의장

16페이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건강검진 대상지 6천명이지요? 여기에는 공무원 모든 분들이 포함돼서..

그러면은 작년에 2,800명이 했구만요?

3,200명은 외부, 포기 이런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다른 기관에서 하는 인원이다 그 말씀이지요?

유기홍의장

그런게 외부에서 받은 경우, 포기 그렇지요? 그러면 1인 우리 수입이 38천원이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1인 38,930원 수입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목표액이 12년도에는 1억3천이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적게 정했어요? 더 높이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겠금 하시지...아니 1억500이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도 군수님께서도 비율을 높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한 250명 정도를 더 했는데, 검진율이 실질적으로 장수군 전체로 건강보험공단 얘기 들어 보면은 한 50%밖에 안된데요. 검진을 나는 건강하다고 안 받는 사람, 무서워서 안 받는 사람, 그래가지고 50%정도 밖에 안돼요.

유기홍의장

의료원 검진 건강검진은 사실은 타면에 교통도 없고 지난번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차를 택시를 줘서 다섯분이 같이 모시고 와가지고 검진을 받으면 택시도 그것보다 수입이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고, 아까 얘기한 커텐 달으라는 버스를 이용해서 많은 외부 분들을 타면에서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버스 2대로 계속 수송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면 건강검진을 받는 기관, 방법은 외부 병원에서 와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받고 우리 의료원에서 받고 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또 외부병원 전주나 이런데 가서 받고 그러면 3가지 건강검진을 받는 방법 종류가 있고만, 그렇지요?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다가 1차 장수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신청을 해요 하고 나서 기다렸다가 다시 전주 병원에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아까 1인당 38,900원이다고 하는 해당 돈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공단에다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전주 대학병원에 가서 했으니까 38,900원도 대학병원으로 떨어집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니 1차 검진을 여기에서 작년도에 했는데 의료원이 됐던 외지에서 들어온 버스에서 했던 검사한 사람들은 의료원에서 했으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자기가 몸이 의심스러우니까 대학병원 같은데서 해야 겠다 면은 본인이 부담해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청직원들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쪽 협의를 해서 조금약간 싸게 정밀검진을 하는 것으로....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인 군수입이 38,930원이지요. 검진비용이 이 금액을 내가공무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의료원에다가 검진신청을 미리하고 그러고 나서 요즘 어떤 시설이나 큰 검진을 할려면은 전주로 간단 말이예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여기에서는 안하고요.

유기홍의장

여기에서는 일단 검진신청만 하고... 내가 건강검진을 전주대학병원에서 받았어 그냥 그러면은 38천원이 다고 하는 돈이 어떻게 돼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대학병원 같은데서는 기초 건강검진은 해당이 안돼요.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가 홀수년생, 짝수년도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원칙이 연2회 선 검진기관에서만 검진비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는 그병원에 3회에 대해서는 개인이 돈을 내야 돼요. 선병원 제가 1월3일날 장수군 의료원에서 예약을 했어도 검진을 안 받아서 접수가 안 되어 있으면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단에 청구를 해서 대학병원으로 검진비가 입금이 되구요. 아무튼 선 연 내가 홀수년생인데 13년도다 그러면 어디가 서든지 가장 먼저한 병원으로 검진비가 떨어져요.

유기홍의장

한 병원으로 떨어진다.

담당

진료담당

김진숙 예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센타 라는 것 아시지요?

이것 신축을 부지도 구입을 했고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어떤 관련있어요. 우리 의료원하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신축한다고 여기에서 제작년부터 신청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지원이 안됐고 올해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을 해줘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쪽 인공습지 있는데 하수처리장 전에 말씀드린 인공습지 도로건너편 쪽 밭 거기를 본인들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냈거든요.

유기홍의장

그러니까 우리 의료원에 관리감독 그건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한테 예산이 오니까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건물 짓고 하면은 예산을 보조금을 줘야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해야지요.

유기홍의장

예산도 그렇게 되는 거요. 이분들이 지적 장애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정신.

유기홍의장

그래요 몇 일 있으면 설 있는데 설 연휴 의료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의료원은 24시간 운영이니까 하고,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날짜별로 전체는 안하고 한 두 군데씩 했구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병원도 설날은 한다고 하는 데는 없고 설 전날하고 그 설 다음날은 지정을 했고, 약국도 지정을 해가지고 공백이 없도록...

유기홍의장

면별 진료소는 다 휴일이지요. 그리고 의료원 응급실만 운영하는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소하고 진료소도 한 두 군데씩 근무를 합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 과 순에 따라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안녕하세요?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2013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농업소득과 소관〉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축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 축산과 소관〉 이상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2013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기술지원과 소관〉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난번 5.3프로젝트 작목반 간담회 개최한 내용과 결과를 잠깐 듣는 시간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금방 소장님께서 간담회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이도형 의원님!

도형

이도형의원

애쓰셨는데 아까 사과 건의사항중에 소규모 유통시설 확대 시책을 건의했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들은 적립을 해왔지 않습니까? APC도 끊여들이기 위해서 소규모 유통시설은 억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고민스러운 대목이고 앞으로 어떻게.. 정확한 진로를 정책를 ...(청취불능)거기에서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우선 개인별 유통시설 지원은 안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직답을 우리 실무진에서 제진했습니다. 다만, 사과영농조합이라든지, 또 농협이라든지 저쪽 유통센터의 시설들을 활용을 하고 어차피 홍로 특성상 그 처리 양이 50내지 60%밖에 못합니다. 나머지 40%는 권역별이라든지, 작목반별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결국은 우리 산서지역하고 비교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산서에도 사과농가 몇 농가 있으면서 금년에 몇 농가가 신규로 조성 신청을 해 놨다 말여 그러면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과업농가에서 소규모50평 내지 지금 저온저장고 원하는데 이런 데에 대한 지원방침은...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런 유형에 지구는 별도로 법인이 형성이 되면 저온저장고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서 배 영농조합 같은 유형은 사과 영농조합...

도형

이도형의원

법인을 형식상이라도...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형식이 아니고 실제로 법인에서 사업을 시행해야되고,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게 해야 만이 답이 나온다. 개인농가한테는 안되겠다.

알겠고요 그다음 농기계 사업이 아까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다른 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이 방향수정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 당초.. 농협에서 수행을 하던, 우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던 간에 농기계 임대사업 주된 사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가들이 부채상 밀려가지고 회생을 못하는데, 그 주요원인 우선순위가 대형 농기계 구매비용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앞으로는 농가들이 대형농기계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농협이나 지역조합이나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기계를 임대해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역 책임자를 선정해서 그 지역 책임자가 그 지역에 관련 농작업을 수행하도록 그런 사업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상스럽게 일선에 와가지고 조합에서는 농기계 구매사업을 연결시키는 작용을 해주고 그 기능을 농작업의 지역권 대행... 농기계 책임자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개인사업 구매사업을 연결해주는 어떤 기능이 되어야 겠고, 또 우리자치단체에서도 임대사업보다는 농작업 대행하는데 우선한단 말여, 그렇다 보니까 실효성은 떨어지고 1억원 이상 고가 농기계를 사용해가지고 자치단체 소속된 인력들이 그것도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인력들한테 그 운영이 맡겨지다 보니까 실효성이 비판받게 되고 적단말여, 그런다고 하는데 언제가는 터놓고 우리는 SS기 분무기만 장기 임대해주고 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서 장기임대 기종을 더 확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대형농기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사가지고 쓰는 농가들이 어떤 얘기들을 하는 고 하니...기타 장수군 특화품목에 대해서 권장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어떤 농민이 하소연을 하는고니 대형농기계를 2～3년 전에 8천만을 주고 샀는데 이 단계에서 이것을 틀어버리고, 시설원예나 장수군에서 특별이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특화품목에 참여할 수가 없다.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이 대형농기계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해줘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요구들이 상당히 있단 말여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정책이...

도형

이도형의원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우선 콤바인부터 보더라도 산서지역에서 벼베기 끝이나면 그 사람들이 장수 쪽으로 오기도 하고 초기에는 장수지역에 농기계 들이 산서 지역으로 와서 작업을 하고 되돌아가고 한단말여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기계 운영비도 더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어차피 장수군에서 특화품목으로 칭해가지고 특별하니 지원된 사업들이 있는데 특별히 위작을 위주로 하는 우리 산서지역에 대농기계를.. 기왕에 구매해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우리 해당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여, 그런다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내가 농업소득과 관련 부서장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산서지역에다 간담회를 한번 붙일테니까 산서지역에서 7～8천만원,1억원 짜리 농기계를 사가지고 벼농사 작업해서 애먹고 있는 대상자들을 모아 달라 그러면 내가 간담회를 한번 해가지고 내가 기술적으로 답변을 못하니까 관계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해 보자 그렇게 해났는데,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것은 추후에...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이도형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들녘별, 권역별 책임자가 농기계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 후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농기계반값 공급을 할 때, 기계화 영농사업단이라고 해서 그런 들녘별 경영체를 만들었습니다. 예를들면 계남면 백화 영농단, 또 장수에 관두 영농단 했는데 그것이 3년씩 4번인가 12년 지원을 하다가 안했어요. 안 한 이유가 그렇게 들녘별로 기계들을 부담해서 공동으로 사용한 것이고 전부 개인 사유화가 됐기 때문에 지원인 없어졌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은 중앙정부에 시책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논농사에 대한 임대사업은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밭작물에 대한 임대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종이 엔진이 붙어가지고 가지 스스로 굴러가는 기종은 원칙적으로 임대기종에서 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비용이 아니고 FTA기금이라든지 축산 축발기금을 갔다가 기계를 샀기 때문에 타지역에 없는 SS기라든지 트랙터 같은 것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농협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지, 그리고 농협은 저희들보다 지자체 보다 상당히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협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해결을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쉽게 얘기해서... 많이 사다가 임대를 해줘라 그런 취지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의 지침은...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홍기

김홍기의원

5.3프로젝트 설명한 가운데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먼저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어서 의원님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3프로젝트가 2006년도에 이사업이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가지고 2007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러면은 시작할 때 생각하면은 8년 시작을 실질 할 때로 해서는 7년이 됐는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5.3프로젝트가 이정도 긴 세월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면은 이제 5,5프로젝트라든가 어떤 단위가 변화가 있어서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 이번에 군수님 지휘아래 읍면에 연초에 나가가지고 관련 업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참여를 해서 작목반장 설명도 듣고, 했을 때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내용이 있는 것들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온 것 외에, 본 의원 생각에는 5.3프로젝트 정책이 나오고 나서 매년 직접 그렇게 읍면에 나나가지고 실태 파악 내지 추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서 컨설팅이연연이 계속되어 왔어야 되는데 다행히 금년도에 했다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늦었지만은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렇게 했었어야 했던 그런 것들이 보이더냐 하는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한 다양한 모습이나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에 특화품목이 정책된 곳에는 거의 70～80%거의 100%이상이 5천만원의 소득을 달성하고 있는 작목이나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 밑에 단계에 있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저희들이 5.3%젝트를 관리하면서 3단계로 농가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2011년도에 작년도에 추가로 희망자를 더 작목반 구성을 했는데, 그때 구성이 된 과정에서 부적격자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답을 들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5.3프로젝트를 다질 수 있는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 실질이 정책은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해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렇다면 은 그런 내용을 듣고 싶었고요. 다음에 사과에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농가별 전업 규모면적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임야 쪽으로 보면 은 거의 개간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지금은 약간의 취약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또 그 내용을 보니까 귀농인 들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귀농인 들의 외지자본이 들어온 다면은 토착인들 우리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건이 없어지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도 함께 공존을 해가면서 업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거의가 귀농인 들이 돈이 있단 말여요. 땅값이 우리 지역인 들하고 거래할 때보다는 고가로 주고 또 어느 여건에서도 거래를 하는데 는 유리한 입장에 있단 말여요. 그렇다 보니까 거의 땅이 귀농인 들로 해가지고 다 잠식이 돼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심각성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더 민감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를 않고 이런 문제는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과하고 오미자하고 전업규모 전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사과는 3천평으로 면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평이라고 하는 것은 꼭 소득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노동력까지 감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3천평 이상은 자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오미자는 작년까지 2천평으로 면적을 제한을 했는데 3천평까지 한다면 이것을 늘려 주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 김홍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인 들이 잠식하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이다. 사실 행정에서 거기까지 정책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분들도 장수군으로 온다면 은 장수군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기존에 사과농가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과에 신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하고 또 귀농인 들은 귀농인들 대로 정책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조화롭게....

홍기

김홍기의원

본 의원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천적으로 귀농인 들이 한사람이 귀농이 되고 우리 지역이 같이 부모,형제, 이웃간이 2사람이 지역을 떠난다면은 그런 쪽에서 풀이를 해 본다 면은 그것 진정 지역의 앞으로 미래의 청사진이고 발전관인가 하는데서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 하는 생각과 또 한 가지 �C붙혀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한다면 은 본의원은 농업기반이 제대로 선다 면은 특히나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장수읍이 가장 생동감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즉 농가들이 안전망의 소득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서 원인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활성화도 거기에서부터 만들어진다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면은 다른 지역의 장수읍도 그런 가게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장계를 비롯해서 면 단위를 본다 면은 상공업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문 열어놓고 장사 안 된다고 한숨소리만 내고 한탄할 것이 아니고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농업기반을 우리가 그만큼 만들어지면 바로 그것이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군민행복시대에 누구든지 꿈을 가지고 희망만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함께 걱정을 해가면서 농업정책이 가야 맞는 가 아닌가 하는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벙선

서벙선기술센터소장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3프로젝트에 작목반 가입 신청 받을 때, 작년에 추가로 받은 것이 전업농가는 4,200농가입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소공업인이라든지를 농업 쪽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문을 열러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3프로젝트 보면 2종,3종 경업농가도 농가로 분류해서 같이 이 속에 다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기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지금하고 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매뉴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내용은 안 나오던가요? 그리고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작목반장들에 설명을 듣고 읍면단위로 구분해서 농업기반이라든가 농업현황까지도 파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보면은 이제 시대의 흐림도의 의해서 퇴출시킬 작목도 구분이 되야 되겠고, 또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것을 성장을 더욱 배가를 시킬 그런 작목도 있을 것이고 또 지구 온 나라를 대비해가지고 새로운 작목개발도 해야 될 것이고 하는 것들까지도 전부다 내용이 이번에 나왔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보다 그런 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업정책에 아주 중심을 세워서 가야 저는 맞다 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월 한 달동안 그런 분들 포함해서 저희들은 전업 프러스 ..(청취불능).. 6.300농가를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 경영조사를 하고 그분들에게 맞춤형 컨설팅 계획 수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 그때 분류가 돼서 계층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책주문을 한다면 은 본 의원이 장계농협 정기총회 가서 그런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했어요. 뭐라고 했는고 하니 군에서 5.3프로젝트 다지기를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직접 읍면에 순방하면서 농업 관련업무 군수 지휘아래 하고 있는데, 양돈 협을 보니까 재산이 3천억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기순익을 10억이상 올렸더라고 출자배당금을 6.4%내줬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에 농업 기반이 서있는 전국에 1,200개 농협 중에서 아주 경영이라고 하는데서 손꼽힐 정도로 아주 견실한 농협이단 말입니다. 그런 실적을 가진데 하고 우리 군하고 농업업무에 관련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희망 만들기 사업을 컨설팅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 시작의 원년대 2013년도를 만들어 보자 직접 농협장 들 한테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업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서병선 소장님께서 한번 도전을 해 보자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은데 이 문제는 군수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가서 이런 정책을 만들어 보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좋은 제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작목반 간담회 개최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쉽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사과부분하고 어떻게 답변했는가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이런 주요내용이 나왔는데 답변한 내용도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 말고 토마토 농가 적정면적 확대에 대해서는 13년도 사업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지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부터는 국가보조사업 특히 시설원예사업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영농조합 법인에 속한 조합원을 개인 사업으로 줬는데 지급 법인단위로 이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은 하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요 금년도에 있는 사업은 단지 형태로 해가지고 1단지나 2단지로 묶어버리고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은 아예 지금부터 조직화를 해서 예를 들면 장계 탑동 뜰에 따을 5천평 이 든, 만평이던 같이 5～6사람이 사고 시설은 각기 1,500평이던1,000평이던 따로 따로 개인 것으로 하고 그것을 공동 등기내서 개인 경영하고 유통 마케팅은 공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것이 정부에서 그런 시책이네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정부에서는 개인시설은 절대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게 나온다는 얘기지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토마토 작목반에서 요구사항이... 이것은 전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토마토는 뭔 얘기냐면, 지금 1천평을 하고 있는데 거가다가 1천평이나 2천평 더 주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기존에 신규로 진입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선도농가로 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농가들. 자기들 경영차원에서 1천평, 2천평을 또 지원하기는 군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적정면적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적정면적이라 하면은 저희들은 부부간에 보면은 1천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토마토 양액시설로 적정면적이라면 저희들이 희망면적을 다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1천평 하다보니까 3천평 달라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짤랐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작목반장 얘기는 보일러시설 하나로 설치했을때, 사용할 수 있는 면적, 소득 농사를 지울 수 있는 면적이 1,500평이다. 그래서 90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정면적 확대 1,500평을 해주라 이런 요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 요건이면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던 공동으로 땅을 사서 5사람이 각기 지분으로 하우스를 짓는데 난방비 하나 들어갑니다. 컴퓨터 지역에 하나 들어갑니다. 관장 하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고 부분 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5.3에서도 그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개인으로 보면 맞지만 정책적으로 봐서는 조금은 부분적으로 수용을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삼 비가림 인삼지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하셨어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자체적으로도 인삼 비가림 시험재배를 했고 3년전에 국비를 받아서 했고, 2011년도에는 한 1ha규모에 실증 시범사업을 국비를 갔다가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다 안차더라고요 수효가 없었어요. 작년 제작년 까지만 해도 실증실험만 해 놓고 선도농가들 두 서너 분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수효가 있다면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현장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실험 해 보셨다고 했는데, 성공할 수 있냐고요 비가림 하우스가...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인가 체험학습시설 개보수 한다고 해가지고 추경인가 2억원인가 세웠었잖아 그 뒤에 어떻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다 완공을 시켰고요. 직원들... 지금조례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 있어요. 그것 조례를 감사계에 다...

도형

이도형의원

결론적으로 직원들이 올봄 되면은 거리 들어가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신청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직원들 숙소로 될지 여부를..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회생사업 실무자들이 더 골머리 아풀 텐데 우리보다 융자금 회수 세부추진에 가서 융자금 회수 추진이 있고 연체금 추진이 있는데, 인원과 각각 금액이 각각 틀리는데 융자금에 회수는 원금을 이야기 한 것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13년도에 회수해야 할 사람들이 143명 29억9,400만원이고, 연체금은 89명이 연체를 하고 있는데 그 액수입니다. 연체금 16억3,700만원을...

도형

이도형의원

기간 도래자가.... 이미 연체된 사람들이고, 연체자가 너무 많네 큰일났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작년에 행정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거둬들이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사실 보면 은 담보 능력이라든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문제는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관서 자금이란 이유로 상환을 지원시키거나 상환의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이 문제이겠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2년도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거둬 들였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법적 절차 이행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통장 가압류라든지 취했고요. 고발조치까지 저희가 했었어요. 그런데 고발조치 하려고 저희가 했는데 못갚아도...

도형

이도형의원

고발조치는 어떻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담보물 팔아먹은 사람 사기로 이렇게 고발하는 방안.

도형

이도형의원

경영 사업으로 수행된 우리한테 담보로 되어 있었구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소가 양도담보를 잡다보니까 소 라든지, 돼지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기들 맘대로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 회수하는데 약간 탄력적으로 이용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행정조치만 취하는 것도 월 얼마씩 갚을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약정을 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대출해 준다든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런 것이 공개되어야 어떤 대책이 나올가 아닌가 싶어서... 15페이지, 표고버섯 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인데, 그러면은 보급방법을 어떻게 할 것여 농가선정이라든지 가격결정..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농가선정이라든가 일단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일단은 버섯으로 특화를 한번 시키는 방안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저희들이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다만, 2013년도는 배양센터를 처음으로 운영하잖아요.. 종균을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아직은 실증을 안해 봤기 때문에... 실증차원에서 무상공급을 한번 검토를...

도형

이도형의원

책임담보라든지, 활발스럽겠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왜냐면은 나중에 우리가 1년 농사를 망치는...

도형

이도형의원

적어도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유상 공급해야 할 것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당연히 유상 공급할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유상 공급했을 때는 최소한 대로 원가 있잖아요 원가를 계산해서 받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다 우리 농업인 단체 육성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 가끔 보면은 ..(청취불능)농업인 단체에다 지원하는 방법을 농업인 단체 공동사업을 발굴하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여 어떤 단체 운영비 성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많은 세월 지나왔잖아 이제는 어떤 사업을 공동사업을 선정해서 그 회원들이 참여해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여 한번 검토하셔봐요 실무자들이...

농업소득과장님! 농어민 복지증진 관련해가지고 2페이지,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이다 고 보면은 어린이집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어린이집 5군데 이구만요.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거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월11만원씩...

도형

이도형의원

인건비는 주민복지과에서 줄 것이단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은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월1인당 11만원만 추가로 주는 것여요.

도형

이도형의원

농림부에서 이렇게 재원을 제공해 주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국비가 50%, 도비가 15%가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인건비도 우리가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인거비는 아니고, 이것은 특별근무 수당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일단 부서가 틀리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상단에 농업경영컨설팅이라는 말이많이 나오는데, 농업관련 업무를 보면서 보면은 컨설팅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컨설팅을 해서 어떤 실효가 있는 가 농가들한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여기 컨설팅은요 지금 주로 원예특작이나 그다음에 한우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개인당은 여기에 500만원을 지원해줘요.

도형

이도형의원

어디에서 컨설팅을 해줘?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컨설팅은 회사하고 업체하고 농가에 법인하고 계약을...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만 수행하는 업체가 있어...(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 비용에 50%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는 거여 내가 한우를 시작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를 들어서 한우를 보면은 한우 재배사양에서부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처음부터..

도형

이도형의원

현장을 방문해야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현장 방문해가지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산서지역에서 올해 지역에 아직 검증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오미자 사과랑 조성하는 농가들이 있단 말여 그 사람 컨설팅 받도록 주선해줘야 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토마토 법인들이...

도형

이도형의원

토마토는 그동안에 노하우가 축적이 많이 됐으니까 기왕이면 애매한 지역에서 무엇인가 검증없이 시작된 농가들한테 연결해 줘가지고 500만원 지원해주서 컨설팅 받도록 얼마나 든든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청에 의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소득금고도 답답해, 일반체납은 무엇이고, 복지농촌 체납은 무엇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일반체납은 그 뒤에 일반농가들이고, 복지농촌 체납은 필덕리 하고 음선에 복지농촌 체납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이것 조성하잖아 결국은 농협으로 가는 사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 자원화 센터가 준공이 되면 여기 보면은 금년 10월달에 준공이 된다고 하던데, 경축순환자원화 센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쉽게 얘기해서 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가지고... 순환시설해가지고 결국은 도로 농가에 공급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청취불능) 그런 과정 방법 그런 것이 생산되는 부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협에다가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에서 지금 경축 순환화 자원화 센터가 지금 계획은 당초에 퇴비를 60만포를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1일 처리량이 그때 현장에서 보고 드린 대로 한우의 우분을 수거를 하지요. 수거를 그쪽에서 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적어도 연초에 보고되는 주요시책업무세부실천계획으로 써먹는데 실제는 장수농협에다 그 모든 운영의 주체도 거기고 운영 결정방법 등도 그 사람들 결정에다 전폭적으로 맡겨지는 것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운영자체를 농협에서 하는 것이예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제목 자체를 써먹을 필요가 없겠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우리 장수군 입장을 전달..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거기가 전달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또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드는 고니 60만포를 생산하면 우리 장수퇴비하고 관계, 그렇지 않아도 친환경 퇴비하고 생산, 또 여러 가지 유기질 비료 공급관계 등 해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업체들이 파고들어오고 더군다나 엎친데 덮친 기역으로 정부지원은 중단이 되고, 800원씩 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줄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갈수록 줄인다 면서..이런 과정에서 생산만 됐을 때, 이것은 처리되어야 할 것인가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결국은 사업만 벌려놓고 옛날에 우리가 축산과 에서 지원됐던 죽으라고 해놓고 액비 처리시설 그런 것 같이 되는 것 아닌지 아무튼 기왕에 우리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들먹거려 왔으니까 결국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 량이 많이 부족하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처음에는 우리 산서나 번암 쪽에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홍보되어지고 그렇게 출발했단 말여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 영향을 미칠일 이 예견되는 것이 별로 없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구요. 9페이지, 친환경 비료 사업하고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첫 번에 있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는 거기는 예를 들어서 8,500원 자리라고 보면 은 일반 우리 부산물 퇴비나 일반 퇴비하고는 달라요. 일반 퇴비는 장수만세 퇴비야 3,800원이지만 일반퇴비는 보통 3,400～3,600원 되면 은 이쪽에 최고 위에는 친환경 자재 혼합유박,혼합유기질은 고급퇴비예요. 성분자체가...거기에 군비에 3,400원만 지원을 해주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형

이도형의원

군비를 3,400원을 해준다고 포당?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군비 40%보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3,400원 지원이고 유기질 비료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밑에 유기질 비료는 예를 들어서 가축분 퇴비로 1등급 일 경우는 국비가 1,200원, 군비가 600원 해서 1,800원이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1,800만원 보조고, 거의 배차이네 유박비료하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퇴비가 위에 것은 평균 8,500원 만원이상 된 것도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공급하고 나면은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 할 때 무엇으로 근거를 헤서 보조금을 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보조 결정을 해서 공급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일단은 완료보고가 들어와요

도형

이도형의원

보조 결정할 때, 그 회사에서 신청할 것 아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밑에 유기질 비료 국비 지원이 있지요 57만포 자리 이것은 군농협을 통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농협을 경유해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협을 통해서 군 농협에다..

도형

이도형의원

위에 것은?

보조금 신청할 때 근거가 뭐여 농가에서 서명받은 것 신청서를 근거로 해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친환경 농가들이 이것은 신청이 돼요 첫 번 유기종 자재는 아무나 신청 못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친환경 농가들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친환경 재배농가들만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쌀 경쟁력 제고사업 관련해가지고 육묘장도 마을권역으로 권역단위로 지원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요구들이 많은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작년까지는 공동 육묘장으로 농협하고 올해는 소규모 육묘장이 있어요. 보고서에 보시면 소규모 육묘장이라고 밑에 50평 자리거든요, 50평에 천만원 자리 지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25농가 정도 들어와 가지고 다 소화를 못할 것 같아요.

도형

이도형의원

신청을 언제 받았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청 받았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연말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받았어요 저번 주에 마무리가 됐는데 보조가 70%거든요. 보조 율을 조금 조정을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신청농가들을 다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육묘장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관련해서 타 작물 총체 벼가 타 작물 재배가 적용 품종이 되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는 총체벼도 타작물 재배 작년까지는 콩하고 조사료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도형

이도형의원

총체 벼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콩하고 조사료만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다 그렇게 지정을 해놨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딱 정해져 있어요. 도에서부터 이것이 국비사업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쌈 채소 육성에 이중 차광시설이 있는데 그동안에 산서에다 시설원예를 지정을 해줘가지고 모두들 열심히 하고 농가들이 몇 명인데 겨울을 넘기면서 보니까 쌈 채소를 심어가지고 상추는 그런데 쌈 채소는 그 사업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고니 영농후계자 경영연합회 그 사업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후계 농업인 2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차광시설이 덮게 가 안 되어 있던 만, 당초 기준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 별도로 덮게 시설이 있어요. 보온 덮게 시설..

도형

이도형의원

당초에 설계대로 제시했을 것 아니겠어 우리가 사업지도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맞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연동 하우스 같으면은 그 것이 다 들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이 800평 난로를 구석구석에다 틀어놓고 연탄 1,200장정도 땠다고 해 겨울을 넘기면서 그래도 밤이 되면은 열을...(청취불능)...열을 빼앗아 버린다면서 위에서 덮게만 없으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날씨가 원하게 떨어지니까요.

도형

이도형의원

상당히 고생스럽게 현장에서 애를 먹고 있더라고 그런데를 파악을 해가지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번에 간담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산서에서..

도형

이도형의원

해당자들한테 농업소득과장한테 가면 잘 안내를 해 줄 것이다고.... 그리고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사업대상이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 해당인데 장수화훼영농조합법인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회원들이 법인대표는 정화영씨이고 회원들이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각자 달린 사업장을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같이 송천리 유리온실같이요 같이..

도형

이도형의원

사업장을 하나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따로 유리온실이 아니라 일반 하우스나 따른 것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혹시 조합대표에게 지금까지 지어오는 규모 정부자금 지원된 규모나 혹시 파악 관리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지원된 현황은 갖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메모해놓은 것 얼마나 정부자금이 대표 정화영씨에게 투입됐는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법인들 그동안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했던 것 그동안에 첨동하우스나 연동하우스 그런 현황을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은 현재있는 것 왜! 명시이월이 됐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 작년 추경에 확보가 됐어요. 유리온실하고..

도형

이도형의원

어디 농업 관련한 것을 보니까 농업의 정부 지원자금도 쉽게 얘기해서 분배가 지켜져야 한다 결국은 어쩔 수 없겠지만 능력있는자, 하고자 하는 자에 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으나 이제는 농사도 빈익부, 부익부 너무 심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다 보니까 농사짓는 사람까지 빈익부 더 극심화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개선대책으로서 정부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점검이라는 것은 잘됐냐 안됐냐 성공적으로 규모도 점검이겠지요 적정한 규모인지, 언제까지 지원이 ..(청취불능)... 그런 점에서 한번 저도 공개하고자 해서 의도적으로 질문 해보는 것입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5.3 주민지원시스템이 거기에서 지금까지 보조됐던 현황이 다 나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21페이지, 선도클러스터 사업 내내야 오미자 사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품목이 오미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 김 과장이 12월달 연말 되면 은 시제품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보니까 내 기역에 자신 있게 시제품...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연말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인 것 같으고요 제가 올 2～3월 돼야지 나온 것으로 항상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도형

이도형의원

아무튼 간에 이것이 큰 사업이고, 어찌 생각하면은 오미자에 관련 사업에 그야말로 동부권 개발 사업비까지 다 투자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던 간에 해당된 농가들은 특혜라고 표현이 맞는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던 지원 분야에서는 특혜를 받고 있는 입장이단 말여 거기에 참여치 못한 농가들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는 그런 것에 어찌됐던 간에 성공을 해야 할 것이고, 또 더군다나 시제품 생산한다는 것은 꼭 계획이 잘 성사되어야지, 잘 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통합마케팅 육성사업 22페이지, 자담이 있잖아 1억원을 누가 부담한거여 5억원 사업비중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억원은 조합 공동법인. 그것 APC입니다. 공동법인 거기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도비1억5천,군비2억5천 그럽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자담 1억을 어떤 방법으로 부담을 한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자기들이 조합법인에 별도의 사업비를 이쪽에 통합마케팅육성사업으로 대산을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 누가 검증을 할거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것 참여조직이 장계농협, 장수농협입니다만 조합 공동 법인에 대표가 결정을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조합공동법인 사업비가, 저희들이 그 사업비 투입이 되는 것은 정산을 통해가지고...

도형

이도형의원

또 명시이월사업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전주대 한다는 것 있잖아 조합공동사업 아까 ..(청취불능) 법인하고 같은 것인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똑같은 조합 APC입니다. 조합공동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데 거기 전주대에서 부담을 조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조공이 조합공동법인을 줄여서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사업비를 같이 부담했다는 것이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여기도 9,5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통합마케팅 거기도 1억이 자부담이 있고, 이 사업 9,500만원 또 다른 사업입니다. 자부담 20%.

도형

이도형의원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보통 APC에 도움이 되는 일이 뭐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이시스템 구축사업이 주 사업비가 시스템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 정보가 집약되는 그런 개발 용역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농가가 얼마 갔다놓고 얼마 팔리고 정산하는 그런 과정...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생산에서부터 유통마케팅까지의 모든 시스템이구축이 여기에 RFID도 있고 여러 경영정보시스템이전체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것을 사실은 경영지원시스템을 그때 APC할 때 했어요. 지금은 너무 안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다시 사업을 다시 보완을 해야되고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결정을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올 1년도 직원들이 애쓰셔가지고 계획된 업무들이 잘 추진하기를 기대를 하고자 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저도 포스티 잇을 붙혀 놓은 양이 상당히 많아서 또 발취해서 또 떼고 떼고 해도 이만큼 많이나왔어요. 가급적 짧게 질문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장님!

조금 전에는 질문이 있었는데 농촌소득금고 지원 사업이나 농업경영회생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다른 얘기는 피하겠고, 지원 대상 5명중에 4명은 자격 미달이 다고 했는데 어떤 유형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자산이 부채대비 100%가 안되는 분들이... 100%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보면 그렇더라고요 지금 담보능력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담보능력이..

후속지원 대상 신명은 각각 2천만원 정도씩 모양이지요?

여기도 소위 옛날에 엄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해가지고 잘못되는 계속 쏟아 부울 수도 있으니까 평가 잘 하고 정말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줘야 될 것이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5쪽, 별도 보고를 하신다고 했지요?

65호라고 했는데 아직 미달 10호 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65호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 낸 분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정택

임정택의원

간단한 얘기는 이중에 아직 상당한 숫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니요 55호 이상은 계약까지 다 됐구요. 그다음에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거기까지 알기만 하겠습니다. 6쪽이나 7쪽하고는 아까 5.3프로젝트 작목반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임대 농기계 기종을 다양화하고 수량을 확대해 달라는 얘기 나왔고, 거기 보니까 장기 임대를 하는 것들이 있네요. SS기라고 했는가요 SS기 분무기 같은 것 3～11월까지 장기 임대라고...

여기 이렇게 장기 임대를 한다거나 여기 물량 기종을 확대해 달라고 많이 얘기 나온다는 것은 참 효염 가치가 있고, 좋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 무조건 하는 것 보다는 임대료나 작업대행료를 적정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무분별하게 퍼주기 식으로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적절하게 조절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임대료 선정은 그 농림부 임대료 선정지침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지금 농가들이 농기계 다양화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다양화를 시킨다는 그 자체는 사용되지 않는 농기계를 저희가 사야할 1～2번 사용할 농기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농가들의 수요조사라든가 그 설문에 의해서 농기계를 현재 구입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쪽 7쪽에 보면 중소형 농기계 지원 200대 이것도 보면은 이것 확대요구인데 확대는 보조률을 높이는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늘리라는 요구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종을 다양화 해달라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분무기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그런 것까지 다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이것은 전체 농가에다가 이장님들, 읍면사무소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테지가 있는 기종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지요 1～2사람의 수요까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11쪽하고 12쪽하고 연관 된 것인데요. 사과품종갱신 볼라벤 태풍피해에 의해서 품종갱신 신청자 번암의 경우 5농가가 있는데 기준 면적 미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FTA과수기금 생산시설 이것하고 연계해서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것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접수 받으면 그 농가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야 지원을 하지 그 농가도 기준을 정해놨지만 저희가 수요조사 신청 받으면 은 어느 정도 면적이 될 것이다. 거기 면적도 소화가 되지 않냐 저희가 그런 면적 문제점을 알고 또 저희가 읍면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기준면적이 뭐예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1,000평방미터

정택

임정택의원

미달이 100평방미터 200평방미터가 미달되는데 이사람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될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좋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장님!

2쪽하고 관련해서 농업인 안전공제 농업인 부담지원은 농업인 부담금에 70%까지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실적이 괜찮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도...(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도 홍보를 해야 되겠고, 금융기관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필요하고 요기나게 잘 쓰이는 제도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원율이 높고 농가가 실제로 부담하는 지원액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홍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농작물 재해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본인부담금에 원래 50%인데 10%상향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맞습니다. 행정이 5%, 사과조합하고 농협에서 5%..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 역시 많이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혜가 높아가지고 보험사들이 어쩌면 적용보험료 올리지도 모르겠다는 제 개인적인 우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7쪽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인데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적 공급 3년 주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 앞에 무더기로 퍼놓고 다음 주기가 되어가지고 또 올 때까지 그냥 쌓여있는데도 있다 이것 활용 잘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이장님의..(청취불능)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7쪽하고 관련입니다. 이것 명시이월 됐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추경이 조금 요구해서 상향 시켰놨던 예산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12억 요구했는데 24억으로 100%군비사업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이것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 아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액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추경에 서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추경 시기가 언제였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 가을에 했어요 그런데 대상자 결정하고 겨울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해가지고...

정택

임정택의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지요 신청자들 많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12농가 결정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다음 19쪽, 아까 동료 이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현장답사를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보면서 우리 관내 농업인이 혜택을 받으니까 그냥 크게 기뻐만 해야 되는데 마음 한쪽이 그런 구석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딱 명시된 것만 봐도 국비 6억6천, 도비 3억3천, 군비 6억6천, 물론 자담이 있습니다. 이정도가 지원돼요 이 사업하나에 시설개선에도 또 1억2천,1억6천,1억2천 이 앞에 지열냉난방 또 앞에 시설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 한 사람한테 국,도,군비 지원액이 전부 누계로 내면 몇 십억 또는 100억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십이 거리는 물론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대상자가 있고 수출이나 이런 것에... 공을 세운 것을 아는데 왠지 너무 한 사람한테 많은 지원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의원님 이 밑에 시설 현대화 시설 군비 1억2,200있잖아요 이것을 작년도에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본인 대표한테 자부담으로 저희들이 예치를 해가지고 하겠금 저희 군비 부담을 안 하는...

정택

임정택의원

이 분들한테 신선물류수출 비용 지원해가지고 작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닌데, 이런 특정인한테 많은 지원이 있고 이 특정인들이 우리 장수에서 이렇게 수출물량도 늘리고 또 많은 공헌을 했고 그랬는데 또 다른 차원으로도 이분이 우리 장수나 장수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나 이런 것도 있었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25쪽 맨위에 농축산물 가공출하박스 지원은 지원대상이 가공업체인데 개별 작목반 지원 불가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어떻게 해주시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여기에 가공업체는 개인은 아니고 법인이나 작목반 거기에 지원이...

정택

임정택의원

현재로 어디로 예측이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작년같은 경우 10개 업체가 지원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업체수가 1～2개가 아니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0개 업체를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장 28쪽에 있는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편입부지 68필지는 완전 완료가 됐는데 그분들에 편입 토지가 있는 사람들에 조각 잔여필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잔여필지가 아니고 전체 76필지인데 7필지가 남았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필요 면적 중에 못한 것.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진행중.

정택

임정택의원

진행 중 이라고요. 될 것 같습니까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시간이 더 걸리지만 가능해요 이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착공 전에는 마무리 질라고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축산과까지 계속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5쪽, 하단 부 우량정액 공급 지원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추경에 증액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1억이 부족하니까.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까지 계속해 올 때도 두당 만원씩 100%였습니까?

변함없는 것 이구만요.

다음 8쪽, 우리한테서 전업농이란 소는 50두, 돼지는 1,000두 이다 말씀이시지요?

그런 전업농 규모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50%자부담을 하고 전업농 이하의 규모 농가에는 100%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말이지요 수혜조건이...그 밑에 보면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역시 전업농 이하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전업농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자기 부담으로...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소 브루셀라 채혈비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한우협회나 이런 단체들에서 시행합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협을 통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축협에서 실시할 때는 한우협회 일수도 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데 채혈비는 공수인들한테 지원되고 한우협회는 갈 수가 없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15쪽, 한우가공식품 개발이 사업내용이 상단부에는 없거든요. 전부 홍보 얘기만 나오다가 세부추진계획 맨 밑에 줄에는 한우가공식품 개발 홍두깨, 육포 등 이것 이 예산은 홍보 및 가공식품에 양쪽에 나눠져 쓰이는 것입니까 어느 한쪽에만 쓰이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나눠서 쓸 수가 있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위쪽 사업내용에는 이것이 없었어요?

가공식품이 다른 의원님들도 예전에 시책보고 때나 얘기했는데 지지부진해요 해마다 타이틀은있고 예산은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럴듯한 가공식품들 우리 비인기나 부산물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질질 끌고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35쪽에 2014년도 향토산업 육성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이것을 했거든요. 이것이 비선우 부위 가공식품 전량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광특으로 농식품부에서 최종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오면은 획기적으로 뭔가 있을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20쪽, 금년도 무항생제 한우인증농가가 목표가 20농가이고요. 지금까지 누적 무항생제 인증 농가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96농가

정택

임정택의원

무 항생제 한우인증농가가 많아져야 한우 프라자나 롯데슈퍼 등에 공급농가가 다변화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요. 23쪽에, 이것 용어가 선형심사, 친자감별 이것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이것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200만원을 주면서 사업량을 3,200두로 계획되어서 내려왔는데 선형심사는 외모로 판단을 해서 예를 들어서 크기, 외형심사 이것은 저희들이 한국종축개량협회한테 위탁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소는 과감하게 소 가격도 안 좋을 때, 비육해서 도태를 시키고 좋은 우량형질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친자감별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소 까지도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 이것 우리가 정액을 고를 때도 이것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티바이오택 하고 계약을 추진할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친자감별은 여기 보면은 두당 2만원인데, 우리 소 이력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친자감별 따로 없어도 판명되는 것 아닌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앞 쪽에 이력제 아마 등록비가 남을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택

임정택의원

좋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를 안 하고 귀한 시간처럼 이야기를 하고 지시만 해 놓은 것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27쪽. 장수한우 거점시설 운영에 대해서 세출 및 세입을 해 놓고 그랬는데, 마지막 부분 세입예산에 보면 군비 전출금이 4억6천만원 있고, 광특 보조금 7,700만원 약5억 이상을 넣어서 수지가 거의 맞아 들어요. 제가 공사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만, 항상 염려를 하는 것이 그것이었거든요 공사가 어디 그렇게 손익이나 수지만 가지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균형을 맞춰나야 공사화 대기도 쉽고 공사화 된 이후에도 쉽다. 그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작목반장 간담회 때, TMR 사료 값 인상 억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그것이 축산 농가들한테 적실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TMR사료 가격은 아시는 것처럼 FTA와 관련해서 20%싸게 그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결국은 TMR사료 값이 정상화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간담회에서 그 내용을 보니까 상충 된다 이 말이지요. 제가 의원으로서 농가를 위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 경영자의 수지도 좀 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혼란스럽기는 하는데 그것 두고 고민하고 재료비나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최종 사료 값에 책정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 무조건 적으로 낮게만 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지만 생각해서 높여서도안 되는 것인데 적정선을 잘 만들어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29쪽에 보면은 장수한우 프라자 187두 롯데슈퍼에 360두 약 배정도 그리고 금년 목표는 훨신 높여 잡아놨는데 이쪽에 출하두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럼요.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참여농가 아까 무 항생제 인증을 받아 가면은 많이 확대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31쪽,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단지 개간사업정확하니 축산과장님 생각할 때, 투입대비 조사료 생산량으로 해서 해 볼만한 것입니까? 지금 놀고 있는 것 아까워서 괜히 하면서 더 투자 손실이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지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놀고 있는 유지를 어떻게 되던 활용해야 된다는 것 공감하거든요. 어디든지 땅이 있다면 은 그때 이것 비용을 보니까요 투용비용대비 생산조사료가 그 효과만큼 나올까 그런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니까 시행은 했으니까 잘 해서 손실이 있더라도 적게 만들도록 노력하셔야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37쪽에 승마체험장에 수확여행단 및 현장학습 유치했는데 우리 축산과 에서 따로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하고 연계해서 지금 관광부서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우리 문체사업소에서도 수학여행단 조례도 만들고 아시지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당부말씀 드릴라고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맹락에서 얘기를 하거 큰 틀에서는 한 가지 주재를 한 것입니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난번에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했어요.

홍기

김홍기의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차 때는 저희들이 찬반을 물었거든요. 1차 때는 이번에는 찬반은 묻지 않고 설명회를 했는데 아직도 우리 농가들은 인식자체가 이것은 자기들한테 손해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저변에 깔고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것이 아까도 우리 임정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지분석을 맞춰서 아까처럼 군비가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사료 값이 낮췄는데 이것이 공사가 되면 은 이것은 전부 쌤쌤이를 하다보면 결론적으로 농가들이 피해 보는 것 아니냐 우리한테 돌아올 혜택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몇 분이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데 본의원도 그 뒤에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3농가가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은 귀농하신 분이고 반대를 하는 개인의 목소리가 반대를 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전체인 것처럼 비취잖아요 그런 모양새였다. 대다수 축산 농가는 거의 마음속으로 찬성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생각이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요즘 축산 농가를 가끔 일부러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들 이것은 꼭 설립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면은 우리가 전례를 본다 면은 지방자치단체장 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은 다음 군수가 나오면 은 그것은...그렇게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자기 생생 내는 일에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집중을 한다 면은 전체적인 축산관련 예산이라든가 사업성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이 되겠느냐 그 보장을 위해서 지방공사가 만들어 짐으로써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공사가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은 미리서 딱 떼어놓고 예산풀이를 하는 그런 뒷받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 당신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절대 찬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 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얘기가 옳은 것 같다고 거의 본 의원하고 대화 한 사람들은 다 한마디 토를 안 달고 설득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공식 석상에서 개별적으로도 만났는데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도 감지를 하시고 이 문제를 대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하는 공중성, 공익성이 있어야지요 반듯이 공공성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던 간에 함께 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공사가 생기면 은 공익성과 공중성이 군에서 직접 사업할 때하고는 조금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경영이라고 하는 측면이 앞서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기준을 만드는데 있어서 좌표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공사를 만드는 것은 한우 고품질을 만들어가지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전문화, 체계화, 다양화가 만들어지고 영역도 좀 처음에 만들어 질 때,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을 많이 만들어야지, 사업성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요. 지금 같은 한우사업단에서 하는 그대로 그 부분만 가지고 간다면은 이것이 독립 체산성을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 독립 체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방금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TMR사료 만들어가지고 가격 높이 받으면 돈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적으로 인정을 받는 가운데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세심한 감각을 갖고 가야될 것이다고 하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래서 한우가 우리 전체 군민들의 농가소득 분류가 3,500만원 정도 나왔다고 우리 서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3,500만원 정도 우리 농가 평균소득이...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홍기

김홍기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보다도 소득이 높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우 소득이 주 소득원이 됐을 것이고 그만큼 지역경제의 견인차적인 역할을 했단말이예요. 그래서 한우 사업이 이것이 잘못되면은 지역경제의 거의 분개까지도 갈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의식을 항상 긴장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기 때문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이렇게 해서 좀더 전문화 시키고 우리가 체계화 시켜가지고 한우사업의 경쟁력을 꼭 만들어 가는데 필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보면은 한우구충사업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23쪽에, 이 구충사업은 한우사업단에 하는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한우사업단에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 축협에서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한우까지도 구충사업을 해 줍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 포함이 됩니다. 우리 장수한우라고 등록된 소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장수축협에서 브랜드를 우리 군으로만 해서 존재했을 때, 그 한우 브랜드를 우리 장수군과 한우 사업단하고 축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잠깐만 이것 몇 쪽에 있지요? 제가 사업 량이 3만두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2회에 하거든요. 그러면 1회 할 때 15,000두 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우 숫자가 지금 31,000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협 것 빼고 암소에 한해서...

홍기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협 것은 안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축협 것은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축협에 계열화 사업장에 한우는 축협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자기들이 사용관리 위탁을 해서 사육을 하는데 우리군 에서 그런데 까지 구충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은 13,000두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송아지에 대해서 하는 것 인데 요 한국종축개량협회다 이 등록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상에서 다 나타납니다. 입표 장착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면은 깔증료 수분제 지원 사업은 방금 얘기했던 계열화 사업장에 있는 한우도 톱밥을 지원해 주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원인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 이것 톱밥지원 사업이 축협으로도 톱밥지원이 나가고 산림조합으로도 나가고 한우사업단으로도 지원이 나가는데, 그 한우는 빼고 축협에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볼 때 정답이 아닌 것 같네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농가들한테 받는데 그 농가가 계열화 사업장인가? 축협에서 위탁사업인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중복이 되지 않냐 그 것 아닙니까? 그것 알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도 한우에서도 깔집용 톱밥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다시한번 파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홍기

김홍기의원

축협에서 그 사업을 우리군 한테 톱밥지원요청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문 들어온 대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데, 그 사업장에 있는 그 소가 빠질 일이 난무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위탁우를 얘기하시는데 위탁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배정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독립체산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지금 장수한우라고 하는 이름 브랜드가 무진장 축협으로 해서 유통이 되고 그것을 마크로 해가지고 그렇게가고 있고 우리 장수는 지리적 표시제까지 해서 장수한우 브랜드 등록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은 우리 장수관내에서 사육하는 소만 우리 장수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수한우 브랜드로 가지고 나가는데 진안에서 생산되는 소도 장수한우 브랜드 이름으로 나간다는 말 이예요 이런 어쩌구니 없는 이중성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톱밥지원 같은 것 이런 것 각종 축협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은 무진장 한우 브랜드 등록하는 대로 돈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영역을 앞으로 한우 지방공사를 만든다 면은 그런 영역을 우리 장수군에 이렇게 장수군 브랜드로 해가지고 들어온 농가들에 한해서면 각종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가지 무진장 축협에다 주고 우리 장수군 지리적 표시 브랜드에도 주고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돈이 많다고 무진장 브랜드까지 살려 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얘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위탁사용농가 톱밥 배정은 지난해부터 끊었습니다. 그런데 만회하나 그것이 저희들의 확인과정에서 농가에서 속이면 1～2농가는 그런 농가가 있을 줄은 몰라도 저희들이...

홍기

김홍기의원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올해부터는 더욱 세밀하게 치밀하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절대 배정이 안 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축협에서 무진장 한우라고 지금 상표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홍기

김홍기의원

무진장 한우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자기들 단독 브랜드를 가지고 하려고,

홍기

김홍기의원

바꿔서 장수한우라고 하는 이름이 아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무진장 한우를 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겸해서 쓰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장수한우 관계는 이것이 참 그렇습니다. 이것을 칼로 무 자르댔기 딱 잘라가지고 도축될 때 마다 따라 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홍기

김홍기의원

박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과라든가 APC살리기 위해서 약정계약을 그쪽으로 출하를 하겠다고 약정계약을 안 해 주면은 각종 지원사업을 끈어버립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꼭 APC 유통시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뜰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다 면은 그것을 홀가분하네요 왜냐면은 무진장 한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무진장 한우에 어떤 지원사업도 해 줄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장수군에 설령 한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리하기가 쉽겠는데 골치 아픈 것은 장수한우라고 하는 브랜드 등록을 똑같은 이름으로 해 났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마다 그런 맥에서 지금 지적을 할라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제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 고유브랜드, 고유영역, 또 농가들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구체화 시켜가지고 제대로 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 만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누수 없이 제대로 지방공사가 그 역할을 하고 갈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진안에 저희들이 출하실적을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무진장 축협에서 약 54%를 점유를 하더라고요. 총 출하두수 중에 그런다고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무진장 축협에 있는 TMR사료공장이 우리 보다 앞서 출발했기 때문에 점유하는 점유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해서 앞으로는 저희 전반적으로 계속 꾸준히 끌어 올리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한우프라자 하고 롯데마트에 입점을 하는 면에서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은 마케팅 분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사화 되어서 전문적인 인력들이 �뎬쨈鳴� 하면은 충분히 상승요인이 될 것이다고 확신을 하고요. TMR공장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가절감을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자체가 입찰을 걸치고 이것이 일반 우리 지출제도로 가다보니까 곤포 하나가 저희들 납품가격이 7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공사화가 추진이 되면 이것은 사적인 영역으로 충분히 가서 싸게 미리 선수금을 주고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평야지에 나가서 볏짚 같은 경우도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회계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망라해서 공사가 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 합니다

홍기

김홍기의원

TMR사업의 원자재도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정식으로 어떤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면서요?

실질적으로 그 가격은 그것 보다 얼마든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는데도 행정 틀에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으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절감을 못하는 것이지요.

홍기

김홍기의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준비되신 의원님요?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세부실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시책 보고를 했고 시책 보고를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와서 승인요청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군민들한테 제시를 했던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연장선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시책보고서 하고 이것하고 상당 부분이 차이가 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약을 해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군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요약보고가 아니거든요 글자 그대로 세부실천보고 지난해에 시책보고하고 예산 설명해서 보고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보고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과장님들도 오신 우리계장님들께서도 추진과정에서 좀 보완해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읍면을 통해서라도 알려주시고 의회는 간담회라는 것이 항상 1주일에 한 번씩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소득과 소관별을 2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있잖아요 지원했는데 작년에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고 적정 보상도 받고 또 그 외의 이상도 받았다고 하고 또 나머지는 지역 간의 편차가 있게 보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은 상상외에 많이 받고 과장님도 아시지요?

어느 쪽은 너무나 안 받고 그 차이는 똑같은보험금인데 관계된 분들이 활동여하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더 받고 덜 받고 피해가 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물론 감독기관이지만은 군청이.. 다른 일이 나오지 않도록 혹시라도 그런 것이 발생 된다면은 사전 준비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것 1주일 이내에 이루워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도자 하나에 영향과 노력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고 군민들이... 그런 일 없도록 해 줄 수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참고로 작년에 170농가에 1억4천만원의 보험 저희들이 군비를 넣었는데 요 수혜는 14억4천만원을 받았어요.

오재만의원

그런데 농가별 지역별로 보면은 너무나 편차가 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무슨 말씀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과정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많이 받았는데 지역별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한번...

오재만의원

하나는 7천받고 한 쪽은 반대 칭찬을 받고 그렇습니다. 9쪽에 보면은 친환경 비료지원 우리 장수만세 퇴비가 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랑 우리 계장님이랑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일반퇴비하고 어떤 차이가 난다고 봐요. 지금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다 사이겠습니다만, 15kg에 또 고가 그러면 우리가 질적으로 사용자들이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아직은 좋다는 소리만 하지 어떤 구체적인 알 수도 없고 알려줘도 잃어버리고 본 의원 저 자신도 쓰면서도 잃어버려요. 생산자가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으로 하고 따라서 좋다고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뒷 떨어진 것은 전답에까지 가서 살포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처해가지고 환경사업소 한 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질 좋게 만들고 있는 것을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에서 주저앉게 되면은 우리 질적으로 좋은 퇴비를 쓰지 못한 농가도 문제지만은 우리 행정에서도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어디를 고쳐야 겠는가 금년에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홍보를 나름대로 많이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으고요. 사실은 15kg로도 노인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20kg를 낮춰거든요.

오재만의원

그것은 아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성분도 물론 우리 보충설명을 우리 기술지원과장님이 성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은 행정에서는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지금 읍면별로도 너무 편차가 나요. 왜냐면은 작년에 20만포를 구입을 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면이 계북면이예요. 53,000개 그다음에가 번암이 48,000개 이고 나머지는 거의 10,000개도 못한 면이 있고 10,000개, 20,000개 이런 식으로 너무나 읍면별로도 그렇지만...

오재만의원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불평하는 사항 그 퇴비에 대해서 그것을 빨리 행정에서 보완해야 겠다. 그 얘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같이 센터 전체 또는 우리 생산하는 사업소까지 함께 해서 정보교환이 서로 되니까 주문1～2번씩은 전국적으로 간부회의 때도 만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10쪽에 보면은 타작물 휴경하는 경우에도 직불지급을 주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

오재만의원

한번 끊어었지요? 계속 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전에는 제가 확실히...

오재만의원

휴경하면은 타작물 한번 심었다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때 휴경직불금을 줬을 때는 안했는데, 휴경직불제를 또 있었어요. 3년간에... 그때는 안줬지요.

오재만의원

타 작물로 해도 연속적으로 해도 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 위에 지원기준이 있지요? 거기에 해당이 되면은 지원을 합니다.

오재만의원

연속적으로 매년 중장기적으로 심어도... 그다음에 14쪽,하우스 시설이 14,16,17,19계속 해당되는구만요.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중앙정부지침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는 타계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우리 요구를 중앙정부에서 농림식품부에 들어준 다면은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려울 때, 국비 조금 주고 나서 그것에 한해서 자기들 지침대로 한다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문제란 말여 우리 농가들이...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군비가 많으면은 그것은 그것이고, 해서 우리가 군비를 많이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편리하게 현실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군비를 그 속에다가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대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 올해도 자체사업이 12동이 있잖아요 지금 할 것이 그런 식으로 예산만 된다면은 많은 자체사업도 하면 좋지만은 지금 특화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양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군비를 메칭같이 하는 검토를 한번....

오재만의원

그렇게 꼭 해서... 사전에 준비했던 농가들이 법인으로만 그것을 줘야 한다고 하니까 딱 해당이 제외가 되어 버리잖아요. 제외 되어 버리니까 개인 빛을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막아줘야 하거든요 개인 빛을 얻어서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까지 그것은 꼭 해주셔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지원이 허용되는 부분 내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온 것이 있잖아요?

16쪽에 보면은 내부 쪽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것 가능하니까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급 문제인데 보급을 자체 기준에 설정해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외부에 봤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할 부분도 있어요. 똑같은 읍면인데 어느 쪽에 대해서는 대량 회수가 나가서 충족을 시켜주고 또 어느 읍면에 대해서는 희망한 량의 비율에 따라서 비치지도 않게 아주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선정기준에 똑같이 기준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뭔 말씀이신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신청량에 최대한으로 형편에 맞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10동을 신청했다 할 것 같으면은 물론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10동에 우리 확보량에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줘야 맞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된다면은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이해를 시켜줘야 할 만한 어떤 근거를 해놔야 한다는 말이지요. 너무나도 편차가 컸어요. 이번에는 어느 면은 너무나 많이 주고 어느 면은 너무나 조금줘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 알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뭔 사업인가는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균형을 맞춰주면서 선정기준도 소득기준이라든가 어떤 복합적인 기준이라든가 그것을 맞춰서 해줘야 겠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업소득과 것은 다 끝난 것 같으네... 다음 축산과 지금 요즘 몇 일전에 방송을 듣고 그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모르는데, 한우 소에서 방구끼는 매탄까스가 도시에서 배출되는 자동차 가스 보다 대기오염 시킨다는 것 들어봤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들어 봤는데요.

오재만의원

이것 많이 들어봤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인가 청정지역에 우리 곳곳에 우리 축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없이 다 사육을 하고 있는데요즈음에 그것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방송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자동차가 수없이 굴러다니는 그것 보다 대기중 오염을 더 많이 시킨다. 이거여 방구가... 그래서 혹시 오해하는 분이 없도록 철저를 찾아서 미리 해줬으면 좋겠다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에,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있지요?

우리가 광특 500만원, 군비 797만원 해가지 8억200만원인데 인건비는 얼마나 돼요 여기에서 사업단 운영비가 거의 인건비인가 8억중에서 인건비로는 얼마정도 들어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인건비가 군비 7억9천700이고요 광특500이 사무관리로...

오재만의원

그러면 거의 인건비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거의 인건비라고...

오재만의원

인건비 23명 직원에 7억9,700만원을 넣어서 클러스터 사업단 유전자뱅크,TMR사료공장,순환농업관리 운영 전체 인원을 다 여기에 봉급해 주는것인가요?

23명이 클러스터 사업단 여기는 몇 명?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총 23명요

오재만의원

아니 장수한우 복합클러스터 사업단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5명

오재만의원

유전자뱅크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8명

오재만의원

TMR?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9명

오재만의원

순환농업 인원은 없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명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여기는 뭐하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톱밥 포크레인으로 퍼서 오물수거 이렇게...

오재만의원

그러면 인원은 우리 어떤 행정지원과 하고 연계시킨다면 어디에 속하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간제 근로자.

오재만의원

무기계약직.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고 기간제로..

오재만의원

기간제 그러면 이 분들도 연속적으로 해줘야 될 것 아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특정사업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별도로 1년마다 계상을...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서 그것 상관없이...

14쪽에 보면은 전문인력양성 있잖아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3학년하고 4학년 뿐이요 1학년,2학년은 없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학년,2학년은 교육부 방침 때문에 신규로 확충 못했어요. 이 사람들만 졸업하면 끝납니다.

도를 달리해서는 안된다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부설학교로 지정 안 받았던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 받았습니다.

오재만의원

출강식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출강형식이라...

오재만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급인력 전문한우인 육성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딱 끈기네...

지금 졸업생이 몇 명이나 돼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55명입니다.

오재만의원

타 군사람도 있다고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타군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전부 장수군 사람입니다.

오재만의원

장수군 사람들... 전부다 한우농가라든가 우리 공무원들도 이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무원도 있고...

오재만의원

이 사업이 끈기면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어떤 전문 인력 육성사업 대책한 것으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북대를 한번 그렇지 않아도 타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를 않고요. 아무튼 장기적으로...

오재만의원

같은 도내인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전북대도 저희들...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환경 대를 장수에 위치할 수 있는.. 한경대가국립대에 불구하고 산업대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업대학은 산업협력 근거법에 의해서 현장에 인력들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정원내 학과를 장수에다 만들었습니다.

오재만의원

정원내.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예, 한경대학교에 정원에서 우리 장수군 캠페스 한 과를 빼냈어요. 그러니까 교수들 출강비 라든가 강의비 학교 운영비를 전혀 안 대고 학비만 50%지원하는 것. 전북대학교 하다 보니까 정원내는 학교에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들 본교들 정원외에 하면 되는데...

오재만의원

정원내로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1년에 17억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45명 정도 운영하는데... 불가능 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20쪽에 보면은 무항생제 한우 인증사업이 지금 20농가가 된지가 올해 됐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난해도 20농가를 했고요.

오재만의원

매년 목표액이 20농가라는 것..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2009년도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오재만의원

현재까지 몇 농가나 돼 무항생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96농가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96농가 그러면 한우 프라자에 우리가 납품을 할 때, 이 분들 소에서 기준이상만 나올 것 같으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까 최고가격이 4%인센티...

오재만의원

전부다 다 맞겠네. 일반농가는 아니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대부분이 규모이상 기르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오재만의원

우리 유전자 뱅크 내에 기술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청취불능)...거기에서 했을 때, 기술이전반 몇 건이나 받았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은 건수로 하기 보다는 수정난 이식을 하는 그런 기술습득이기 때문에 구지 건수를 따진다고 보면은 지난해 채란안 두수가 45마리에서 채란을 했고 수정란...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 습득을 한다면은 우리 아까 보니까 근무하는 인원을 보니까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관리를 못하잖아..그때 내가 얘기했지만은 빨리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자격인증 고급인력을 거기다 배치를 해서 딱 예산을 들여서 그쪽에 용역을 걸쳐서 해가지고 온 그런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우리 농가들한테 전부 접목시켜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 못한다 소리는 안 해요. 못한다 소리 안 하지만은 우리가 평상대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것을 따질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분은 그 분대로 일을 하면서 기술공무원이 와가지고 전담을 할 수 있고 다음에는 거기다 그렇게 되면은 용역을 안 받고 직원이 다 할 수 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런게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재만의원

예산낭비도 되고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축산전문직이 있고 그러는데 딱 몇 년간 받아버리면은 그래서 몇 건 몇 건 받는냐는 이유는 새로운 개발된 기술이 몇 건이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번 받으면은 우리 직원이 관리하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고급 담당직원을 배치를 해라. 지금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여 몇 번 얘기했는데됴... 왜 안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개인적으로는 수의직 공무원이라도 전담 공무원이 있다고 보면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몇 년간 노하우가 쌓일 것 같으면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장수한우가 외부로 나가는 것이 몇 두라고 했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6,321두를 출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육으로...

오재만의원

6,321두, 도축을 어디에서 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축이 각자 틀려요 축림에서도 하고 익산에서도 하고...

오재만의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아까 제일 끝부분에 나오더라고 비인기 부위를 활용한 가공식품생산공장 건립을 한다고 35쪽에 나와 있는데, 한우가공을 건립을 한다고 했단 말여 그러면 우리 다른 곳에서 비인기 부분을 수입을 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 옛날에 청정돈우가 새로 업자가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오재만의원

알고 있는데. 그러는데 6,321두를 가지고 2014년도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을 30억을 가지고 추진한다고 했단 말여, 2014년도 2017년까지 그렇게 됐을 때, 빨리 이 한우가 장수한우 도축장 에서 다 도축이 되어야 한다고...그것 안 되면은 이것 하나마나요. 다른데서 인증을 안 해줘요 우리는 분명히 장수한우 것을 이력제 해서 갔다가 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서 가져올 것 같으면 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단 말여, 그래서 6,321두 그 중에 청정돈우 에서는 현재까지 얼마나 했어요 몇 두나?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미약하게 했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오재만의원

본 의원 얘기가 이것 막대한 예산을 30억을 들여서 한우가공식품 비인기 부위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장수군 도축장에 있는데서 이것을 대 줄 수가 있는가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무튼 저희들 계획은 청정 돈우가 활성화가 되고 지금 두산리 농공단지에 식품가공이 그것을 할 계획이거든요.

오재만의원

이것을 들여서 이쪽에다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아까 (청취불능) 이것은 두산리 농공단지에다가 하려고 하거든요.

오재만의원

그렇게 유치시켜서...

그것 좋아요 좋은데 그런데 우리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이냐 그래도 떳떳하게 나갈 수가 있는데 과연 옛날 청정 돈우했던 데서 그것을 대 줄수가 있을지 거기까지 점검을 잘 해야 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장수한우 제로화 프로젝트거든요. 남은 부위가 없이 모든 비선호 부위를 다 여기에서 가공하려고..

오재만의원

그 뜻은 좋아요. 그 뜻은 좋은데... 여기에서 도축 되겠금 해야 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은 도축세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수입원 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한우가 왔다 갔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량이라든가 여러 문제돼서 농가들한테 큰 이익이 돌아가 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전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을 연계시켜서 해야한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다음에 33쪽에, 왜 늦어지고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2차 저희들이 공고를 했었는데...

오재만의원

지난해 본 예산에 했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본 예산에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1년이 넘었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 없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지하1층, 지상3층을 할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공고를 해 보니까 자부담이 약35억 정도가 자부담이 돼요. 그런데 BTO방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산출했을 때, 10년 밖에 사용기간을 못 주잖아요. 그런게 업자가 판단 하는거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으로 풀까 합니다. 전국에서 공모를 해서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 규모도 약 3층 지하1층에 지상2층 규모로 조금 변경을 해서 공고를 다시 할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는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조금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재만의원

지금 하고 있는 분한테 연계성 있게 하면은 우리로서는 더 좋잖아요. 그때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이 그때 사업설명이 있었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여기는 공개방송이니까 별도로 상당히 차질이 우리가 군에서 당하고 있다는 얘기여 그러면 꼭 해야 할 토지는 사났지만은 꼭 해야 할 것이냐 안해야 할 것인지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왜 똑같이 줘가지고 경쟁시켰다가는 바로 옆 건물이라... 아주 좋은 곳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승인이 됐는데, 그것 담장도 없는 사이에서 니것 네 것하고 나중에 가서는 피해는 우리 행정한테 온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 되면 은 우리 농가들한테 올 수 있다.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 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37쪽, 여기보면은 승마대회가 3회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릴라고 하면은 지금 체험장하고 승마장하고가 구분이 돼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가 문제가 돼요. 지금 보면은 예산이 체험장은 2억7천만원, 승마장은 600만원 그것도 그날 당일 경비쪽으로 지원해 주는데, 유지관리비는 어디 나온 것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포함이 돼서 2억7,100입니다. 양쪽다 인건비는 2억4,100이고 양쪽 월곡 하고 노하리 하고 2개 합해서...

오재만의원

그러면 여기다 그렇게 해 놔야 하는데 승마장을 구분했는데 가로내서 승마체험장을 해났기에 아무튼 여기도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관리를 해주고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금년에 활성화 계획 시행이 안 나왔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자마회 모집은 지금 3명이 신청을 했고요. 이것도 계속...

오재만의원

자마회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자마제도 자기가 말을 사주고 위탁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제도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었지요?

오재만의원

말을 어디다 사주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우리가 관리만 하는 거요. 본인이 자기가 말을 사서 주면 우리는 관리만 하고...

오재만의원

아니 승마장 관리, 승마장 활성화 방안..몇 쪽 안을 가지고 얘기가 됐었잖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그것이 금년도에 시행계획이 안 나온다고...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못 넣었습니다. 그대로 다 할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안 나와서,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진장 한우가 나왔다고 하는데 참 지금 언뜻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여기에서 들었는데 상당히 잘못가고 있다. 양쪽 다 우리 군청하고 축협하고 어떻게 보면은 대립에 그런 시스템이 이루워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생산농가들만 상당히 어려움만 당할 것 아니냐 혼란속에서 무진장 소도 우리 장수 소, 장수 소도 우리 장수가 될 수가 있는데 아까 TMR사료공장이라든가 똑같은 내용들인데 경쟁을 무진장 축협하고 장수군청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나간다면 은 이 부분은 손해갈 것이 많지 이득이 될 것이 우리 군청이나 축협이나 농가들한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빨리 이것을 깊이 나가기 전에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풀기는 어려울란가 모르지만은 우리 생산자 우리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축산농가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봐야지요, 소를 줄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저리도 갈라다가 이리도 갈라다가 상당히 혼란스럽겠는데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감합니다.

오재만의원

아무튼 그 문제는 해결을 여기에 더 끌고 나가지 말고 같이 해보세요. 다른 것 보다는 다른 것은 축산 농가를 전부 생각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마무리 짓는 것은 여기인데, 두 곳이 박치기가 되면은 어느 한쪽이 깨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TMR사료 조기 매입이 어렵다고 했는데 예산을 당년도 것을 매입 예산으로 세워버려 그러면...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까 볏짚 예를 든것요. 그것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김제나 들녘에 봄부터 미리 선수금을 주고 다녀서 딱 자기가 확보를 해 버립니다. 몇 집을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입찰을 띄워가지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곤포 하나에 저희들이 7만원 가까이 납품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수금을 주고 미리 확보를 해서 우리 장비를 가지고 가서 수확을 해가지고 말아가지고 오면은 아마 6만원도 안 갈 것입니다. 하나당 55천원이면 가져 올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선급금 지급...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 경리계하고많이 협의를 해서 그래서 당해성에 공사는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미리 가서..

오재만의원

공사는 공사로 할 때... 행정에서도..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도가 없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다마 의지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3쪽에 농업인 경영회생사업 있잖아요? 현재까지 153농가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데 성공한 농가로 상환을 성공한 농가로 5농가 문제된 농가는 얼마나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 조기상환은 더 5천만원을 미리 갚아버렸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일찍 갚은 것으로 보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문제된 농가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문제 농가가 현재 연체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조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86명이 16억3,700만원인데 근데 이 중에서도...

오재만의원

반절이 50%가 넘네요 연체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돈이다 보니까 성공을 하면서도 안 갚은 사람들이 이중에 절반을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다면 괜찮은데 어차피 그 목적으로 했으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런데 한 4～50명 정도는 문제가 있고요.

오재만의원

지금 축산과장님, 소장님, 기술과장님 같이 물을께요. 아까 여기서도 나왔더라고요. 군수님 읍면 순시하시면서도 유통에 따른 문제가 나왔는데 한우농가가 마을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같이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주고, 여러 가지 수로만 늘려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데 언제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우리 농가를 괜찮겠는가?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뭐요?

오재만의원

한우가 지금 농가들이 어렵다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고 있어 처방을 내려주고 있어 그래도 농가들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하면서 죽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시세가 갈 것인가, 언제 정도 가야될 것인가 전망을 해 주고 마칠께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어려운데요. 이번에 한우농가 간담회 때도 느끼는 것이 농가들이 하도 어렵다고 해서..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한우가 계속 좋다가 이렇게 나쁘니까 더 어렵다고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풀사료 쪽으로 가장 중요한... 하고 있거든요 생산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풀사료 면적을 3,100ha 올해 제조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1,800ha에서 3,100ha면은 약 100%가까이 늘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적정사육규모가 지금 우리가 310만두 정도가 전국 한우 사육두수인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군 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원가 절감을 일단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고급육을 만들어야 겠다. 그렇기 위해서는우리 한우정책 같은 경우에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고 이렇고 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도 조금은 살아남자 이런 쪽으로 농가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본인도 들은 대로 행정에서 얘기하면 그것을 들은 대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느끼질 못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선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작년 연말에 와가지고 도로 포장이 되면은 과 안내판 해 놓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도로포장이 다 끝나고 통행하고 옆에 가드레일까지 싹 해놨는데 그것 안 해놨어요 그것 언제하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본예산에 서 있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본예산 작년도 예산에 되어 있다고 하더니 이제사 올해 예산에 있다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 본예산에요.

정영모의원

그것 신속히 하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소장님! 본 의원이 기술센터로 해서 농업소득과 축산과가 가고 그래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지원과 재무과 협의를 해가지고 셔틀버스를 운행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 102대 중에 승합차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와도 오전에2번 오후에 2번 정도면은 결재를 맡던지 하면은 좋은데 결재 하나 맡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차몰고 직접 와가지고 왔다갔다 할 적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셔틀버스 운행문제를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소득과장님한테 먼저 이것 17쪽하고 관련인데 마을 간담회시 나온 얘기입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 저희들 의회에서 원예용 시설하우스로 돌려줬어요 12억원을요?

여기 보면은 12월27일날 대상자 확정 통보를 했는데 21농가가 신청해서 12농가가 선정이 됐어요. 산서가 4명, 장계가 3명, 기타 읍면은 1명씩 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이것 선정 후에 혹시 불만사항이나 그런 것 전화 올 일 없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뒤로 불만사항 신청 량 보다 12농가만 확정이 돼다 보니까요 금방도 말씀하신 읍면별로 어디 면은 그런 내용은 있었습니다만, 개인이...

정영모의원

짧게 짧게 합시다. 알았어요 있는가 없는가만 하고, 그런데 신청접수해서 확정까지 의원이 그랬다던가 기타 실력자가 그래서 청탁 또는 압력이 있었다. 이 얘기가 떠 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저는 못 듣고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마을 순방시 나왔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11월12일 계획시달을 해서 이 절차를 보면은 잘했어요. 읍면 신청을 받아서 읍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줘 가지고 군단위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군정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가지고 대상자 확정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1안,2안 중에 어느 것으로 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안으로 했지요.

정영모의원

읍면에서 올라온 것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여기요. 2013년도 사업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심사 기준표 있지요?

여기 보면은 2째 항에 장수군 조합공동사업법인 계약체결 10점, 해당품목관련 농업교육이수 10점해가지고 20점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초 읍면에 내려 보낼 적에는 사업대상은 연동하우스 신규농가 우선지원으로 한다. 이렇게 못 박아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조합계약 체결하고 해당품목 농업교육 이수 등이 2010년도 2012년도 받은 것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귀농,귀촌자 들이 와가지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개량 2011년도 말에 들어왔다. 그러면 교육받을 시간이 어디가 있고, 이 사람들이 체결할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산서하고 장계가 많은 것은 그 동안 지금 농업소득과 행정이 지금 균형적인 행정을 못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신청자가 많았다는 것은 그 만큼 하고 싶은 욕심이 많고 할 사람이 많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읍면 지원했던 실적도 좀 점수 가점 란에서 필요했다. 왜그런고 하니 그 동안 연동하우스 시설 지원비를 읍면별로 빼가지고 그것이 어디는 많이 갔고 어디는 적게 갔고 이런 비율도 해야 되는데 신청 인원으로 가지고 딱 따져 버려가지고 전부 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나온 것이예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할 적에 심사기준표 같은 것도 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래서 균형적으로 어느 읍면이든지 다 똑같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모색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다음 9쪽좀 가봅시다. 지금 친환경 비료지원이 2013년도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예산이 아예 없어요?

혹시 보조내시 변경보조내시 왔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아직 안 오고 줄었습니다. 국비 유기비료는 많이 줄었어요.

정영모의원

그랬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을 빨리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친환경 비료는 원래는 전액 삭감하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 80만포 계획인데, 말씀드린 57만포가 됐어요.

정영모의원

다음 26쪽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억그제 군수께서 2013년도 군정운영계획보고를 하셨어요. 그중에서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대한민국에 대표축제로 키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013년도 목표설정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판매액이 14%라고 해 놓고 방문객 10% 있어요 그동안에 노하우가 있는데도 올라가는 율로 불적에는 현실행정이 안주하는 느낌뿐이 안들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올릴라고 할 것 같으면 실과 담당과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좀 더 노력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28억 중에서 판매 액이 28억중에서 행사비 7억 빼고 소 값 빼고,기타 부대경비 빼고 과연 얼마정도로 우리 군민소득으로 떨어졌냐 그것도 따져보면서 적극적인 마 케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로 20%이상 목표를 세워놓고 뛰어주셔야지 열심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안 나와왔는데 로컬푸트 관련인데 지금 로컬푸트가 우리 예산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500만원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랬지요?

그런데 생산보다 유통판매망 구축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서 직매장 저변확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것이 정읍 원협하고 지금 동김제 농협이 선정 됐지요 그 후에 추가로 농협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중에 군산,옥산농협 하고 남원농협하고 김제, 옥구농협, 완주 고산농협, 고창 해리농협이 됐어요 우리 장계농협하고 장수농협은 신청 안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장수에서는 친환경 법인이 신청을 해가지 그 때 탈락이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우리 군비도 좋고 하지만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서 농협과도 메칭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마트를 리모델링비를 주면서 한 쪽에서는 로컬푸트 판매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사업에 우리도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하게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도비 480만원, 군비1,140만원 이정도 해서 1,620만원 가지고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노력해서 농협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전북도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거즘 6차 산업 말씀하시지요?

정영모의원

아니,로컬푸트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100만원 서있잖아요?

도비사업 480만원 겨우 받아가지고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로컬푸트 사업을 지원할려고 전부 지원업체는 농협을 대상으로 전부 선정을 했어요. 이번에 추가로 5개 농협을 했어요. 그럴 때 우리 지역농협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5쪽 아까 임정택 의원께서 잠시 짚고 넘어가다가 말았는데 우량정액 공급 지원 사업이 1억인데 1억이 더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것 몇 년째 왔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지금 5년째.

정영모의원

5년째 왔는데 목적은 장수한우 혈통을 이어받으면서 좋은 혈통 개량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 따지면은 두고 봅시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예요.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야 따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은 아닌데 지금 참예우하고 횡성한우 쭉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혈통개량을 한다고 하면서 그 돈 쏟으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 가서 경진대회를 갈 것 같으면은 참예우 같은데가 수상 실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우량정액공급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아니지요.

정영모의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량정액 공급사업,공급사업 하면서 장수한우라고 하는 장수한우 가격이 참예우나 횡성한우나 그것 보다 월등히 높냐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량정액 공급사업 하면서 계속... 가격 측면도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니고 각종 평가대회 경진대회 가서도 월등하게 위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몰론 좋아요 우리 혈통으로 해서해도 좋은데 그 만큼 참예우 나 횡성한우나 단풍미나 이런데 가 봐도 이런 사업은 없더라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예 축산농가들 다른 분야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있는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 15쪽,한우 식품개발인데 여기가 세부추진계획하면은 한우가공식품개발이 온세미가 어떻게 그것은 얘기가 됐었는가 쏙빼고 홍두깨가 어디에서 날라와가지고 홍두깨 육포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덕유산휴게소 상행선에 가면은 거기가면 특별메뉴가 인기가 있는데 무진장 꺼먹돼지로 해가지고 김치찌개 꺼리하고 돈까스하고 흙돼지 쭉꾸미 덮밥이 있어요 그것이 개발된지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행선을 가지고 얘기좀 하자 그래서 다른 동료의원들도 많은 분들이 말씀들도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휴게소 들려서 허기 채우던 시절은 지났어요. 맛보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회 비빔밥이나 아니면은 소고기 샤브샤브 하더라도 가족단위들도 움직이기 때문에 뭔가 좀해서 이것을 우리가 식품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소비촉진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는 꺼먹돼지가 활성화 되어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그때 신문이 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행선 쪽에는 소고기로 한번 그것을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값싸면서 맛이 있는 메뉴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해 놔가지고 홍두깨 육포도 거기서 팔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 잘됐다고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온세미 육게장 하고 홍두께 육포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지요?

4쪽에 가면 귀농.귀촌 지원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08년도 42가구 09년도 22가구 10년도 17가구 금년도에는 몇 가지 들어왔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2013년도요?

정영모의원

12년도?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80가구

정영모의원

80가구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전라북도 2,533가구가 왔어요. 그중에 고창이 787가구,김제 433가구 그래서 제일 많은 것이 고창,김제,남원,정읍,순창입니다. 그 원인을 봤더니 고창,김제는 농지면적이 많으면서 저렴했고, 농업여건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남원,정읍,순창은 전원생활여건이 좋고 도시 접근성이 좋아서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그래서 5개 시군으로 해가지고 귀농,귀촌자 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은 우리 군에 입장에서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감안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사실 아닙니까 떨어진다고 봐야지요.

도시 접근성이나 땅값이 저렴하거나 이런 측면은 그러면 귀농,귀촌자 들이 많이 갔어요. 그러면 우리군에 입장에서는 이런 설문조사결과를 놓고 감안시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아닙니까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도시 접근성이나 땅 값이 저렴하거나 이런 측면은.. 그러면 귀농,귀촌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쭈욱 나온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작년도 것이나 금년도 거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특별대책좀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그렇습니다. 장수에서 저희들이 귀농인들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런 땅이라든가 집 문제를.. 땅을 절대로 팔지를 않습니다. 또 경지면적도 적고 이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땅을 사가지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땅을 알선을 해 준다고 해도 마땅한 땅이 없고, 대부분 지원분야도 그렇습니다. 소득작목도 5.3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특별하게 그분한테 특별하게 지원할 것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상당히 지역적인 접근성 그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부족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귀농 박람회라든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정영모의원

그래요. 우리가 온실하우스를 대여해 줄라고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는 줄은데 사람이 재산입니다. 이 젊은 층들이 들어오던지 보통 여기에 들어오면은 50대 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자원으로 해가지고 기왕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더 힘좀 내서 귀농.귀촌 인구가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16쪽, 농업인 농업소득 활동지원인데 고소득지역 특색벤처농업육성이 1억원이고 소규모 가공사업장이 5천만원, 창업품질향상 시범이 5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가면은 고소득지역 특색벤처농업육성이 1억원인데, 원래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기능성 콩 가공식품 생산시설 지원해가지고 나왔는데 종창역으로는 두부공장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번암에다가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번암면에서 두부공장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기능성 콩을 작년에 1,000평 정도를 제가 실질적으로 재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정영모의원

알았어요. 답변을 짧게짧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군에 콩 재배면적을 가지고 여기는 기능성 콩에서 공모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생산량 가지고 1년 열 두달 돌 릴 수 있습니까? 안되면은 외지에서 오던지 수입해야 될 것 아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성 콩으로 갔었잖아요 도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기능성 부분은 빼라 이 사업에...기능성 부분은 경쟁럭이 없다. 그것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자들이 소득이 그 기능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이란 말을 자체를 저희가 삭제를 시켰고, 저희가 기능성 콩하고 일반 콩하고 두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은 그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닐 것 같으면 기타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들 생산되는 것 판단을 해서 그것으로 가줘야 되는데 누가 볼 것 같으면은 이것 특혜주는 식으로 법인도 안 만들어 났지,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업소득과나 우리 기술지원과 이쪽으로 말씀드리면 농업, 기타 축산 보조사업에서 지금 특색있는 마을 만들기, 소득 만들기 해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 보면은 녹색농촌마을, 5.3작목반, 여성일자리 사업, 향토산업, 건강장수마을, 전통테마마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런 것이 많아요. 이 중에서 특정법인하고 작목반에 가는 것에서 판매장이나 창고나 공장들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것이 사유재산화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이것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사유 재산화 되어 버려요. 작목반도 5명이 하다가 나중에 우리 귀찮으니까 니가 맡아서 해가지고 혼자 독식해가지고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보조금 관리 집행 쪽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그래서 예를 들면 TV같은데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도 본 다큐멘터리 제작은 시청자의 여러분의 소중한 시청료도 제작되었습니다. 하는 자막 나오잖아요. 그런식으로 건물에다가도 이것은 국가 농업사업으로 해서 이 보조받아서 시행한 건물입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줘가지고 좀 의식제고도 필요하지 않냐.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간판을 철저히 붙이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각종 보조사업들이 많으 시잖아요.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잘 해 주셔가지고 이 많은 돈 쏟아 부으면서 사유 재산화가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같이 공동소득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이미 5시를 넘겼고 이야기를 듣던 중에 생각이 나서 귀농,귀촌 관계에서 아까 경지면적이나 중소 도시 접근성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기사를 저도 신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도 장수만의 특성이 있어요.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해발도 높고 이런 장점을 하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느낀점이 하나 있는데 왠지 귀농이 귀촌하고 현지 주민하고의 융화가 어디 한 군데 잘 되는 데를 못봤어요. 있는데 하필 제 눈에 그렇지 않는 곳만 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썩 나쁘지는 않더라도 썩 좋지는 않더라. 이말요 조금씩은 이질감을 느끼고 있고 서로 그래요. 귀농인은 텃세를 한다고 이 지역 사람들이 지역사람들은 뭐라고 하면은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어쩌고 마을주민 무시한다고 그러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까 거기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둘 다 자세가 조금씩 변해야 된다고 봐요. 현지주민들도 우리 동네는 좋아서 찾아오는 손님정도로 생각하고 3년간...(청취불능) 특별대우를 해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외부인이라고 자꾸...(청취불능)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귀농 한사람들 보면은 교육정도도 현지인들보다 높아, 경제력도 조금 나은 듯해 피부 빛깔도 좀더 뽀�方� 의상도 농업인 의상이 아닌 옷을 입어 그래서 괘리가 생기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마땅치 않은데 이 사람들이 회의장이나 와가지고 아는 척하고 그러면 괜히 꼴보기 싫어지고 괜히 미워지고 그런단 말이지요. 이런 등등에 그런 여건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 귀농인들 귀촌인들 교육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서 미리 사전에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 지역에 가면 나를 더 버리고 주민들 속으로 져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편한데 그것이 잘 안되고 주민들한테도 상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건 것이 있으면 좋지요 주민들도 우리 동네를 찾아온 손님이니까 대우 더 잘해줘야 되고, 상호 이래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꾸 악순환 계속되면서 포장을 요청을 해요. 귀농인이.. 따로 집을 지었으니까 그쪽에 이장이 펄펄뛰어 그것이 온지 얼마나 됐다고그리고 동네 협조한 줄 알아... 전기 들어가는데 동의까지 해줬는데 이런 사례가 유사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육이나 이럴 때 이런 마음가짐을.. 집도 마련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마음이나 자세도 도움말을 주는 것이 좋겠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기술기원과에서 귀농교육을 하면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중 일부를 현지인가 그 화합하는 행사도 저희가 동네가서 벌여주고 그랬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저희들도 교육하면서 성공하는 선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담을 하면서도 귀농인들한테 그래요 외딴집으로 제발가지 말아라. 나중에 노인들이... 지금 둘 부부가 살 때는 괜찮지만 둘 부부 중에 하나 돌아가시면은 당신 거지되고 다시 나간다. 될수 있으면 동네 안에서 어울려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친환경입니다. 유기농 한다고 해가지고 농사를 망칩니다. 더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생긴 것이 그것이예요. 농사를 짓다가 논 빼앗아 버립니다. 논 안줍니다. 저희가 실예로 들어서 유기농 한다고 해서 벼를 수확을 해달래요. 그래서 기계사업단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명화때가 이만씩 하는 거예요. 도저히 콤바인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가지를 손을 뽑아야 할 그런 상태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러니 논 주인이 논을 주겠는냐 그런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져져 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100%져져 들어야 합니다. 젊습니다. 애들있고 하면은 농촌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다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져져도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우월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많이 배우고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이 있습니다. 그건 것 때문에 무시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특히 귀농인들의 잘 보면 한 분이 와서 살아보고 괜찮으면 또 지인들을 소개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또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축사신축 지원을 5천만원 소득미만으로 농가당 100평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신규 농가도 희망하면은 주고 기존에 2～30두 키운 농가는 50두까지 키울 수 있도록 규모를 조금 늘려주려고.. 지금 소 값이 떨어지니까 소 값에 맞춰서 소득분석을 다시 했지요. 작년에 5천만원 됐던 분이 지금 5천만원이 안되니까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그 명목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생산기반 확대지원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여러 가지 나왔고 축산과장님 답변중에 어떤 재료구매 어려움 계약과정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던데 이제 조금은 공부들을 열심히 하셔야 겠다. 주문을 드리고자 한 것여, 실예로 지난 시간에 타부서에 장수군 상징물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정 예산액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장수군에 엄하니 장수군 상징으로 관리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심벌마크에서 캐릭터도 시작해가지고 다 지정되어 있단 말여 군기, 군목,군화 해가지고 다 있잖아 그런데 공기업도 사실은 회계절차가 무엇입니까.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아까 같은 답변은 이것이 뭐다. 어찌됐던 간에 이것이 앞으로 짧은기간에... 여러 과정을 돌파를 해야 하잖아요. 최종적인 의사결정 관련조례 제정 등 해서 거기다 이런 과정들을 돌파 하려면은 실무자들이 더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느낌이 퍽 들기에 실무자들한테 주문을 한거요. 참고하세요... 그다음에 5페이지 아까 우량정액 다른 의원이 질문했는데 나도 궁금하게 생각하네 우량정액이 무엇인가 아까 유전자뱅크에서 나왔기 때문에 유량정액이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했더니 사실 그것이 아니구만, 중앙으로부터 정액공급소에서부터 공급되는 것이구만. 나는 유전자뱅크에서 나온 것이 농가들에 공급하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쓰인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구만....알겠고요. 10페이지, 장수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 위에서부터 보조금이 나와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도비가?

도형

이도형의원

도비가 내려오니까 결국 220두 밖에 안되는데...최대사업량이 사업비로 따져보면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부족합니다. 지난해에 300두 했는데 예산 떨어지면 못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다음에 한우 복합산업 클러스터 사업단 그전에도 내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그 사업단 직위가 뭐여? 우리 기구 조직 직제상 어떤 직위에 있는거여 읽을 때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기간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기간제 근로..

도형

이도형의원

회계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데.. 사업단에 처리하는 업무라고 보면은 재료구매에서부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용, 일당 직으로 육체적인 근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부 경리계 통해서 똑같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무실에서 하고 있다고...

구매계약절차 이런 과정에서 사업단에 소속된 인물이 게재할 의지는 없는 것이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전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았어요. 그다음에 혁신리더양성 한경대 경영학과가 내년이면 끝이 나겠네.

1～2학년생이 없으니까 그러면 종료되겠네...

19페이지, 수분조절재 매년 예산상으로 적지 않는 예산인데, 지금 국내산을 써요 외국산을 써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여러 가지 씁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구매할 때마나 혼합해서 쓴가?

그래도 방침을 연초가 되면 올해 깔집용 톱밥을 어떤 방법으로 구매할 것인가?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농가들이 희망을 하거든요 임업을 통해서 희망을 하는 농가 또 수입톱밥을 희망하는 농가, 왕겨를 희망하는 농가 다 받아가지고 충족을 시켜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농가들의 ..(청취불능)... 대금 결재는 어떻게 해준데?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대금결재는 거기를 통해서 축협은 축협을 통해서 들어오면 해주고, 임업은 임업을 통하면 해주고 또 우리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직접 시행하는 농가들은 거기를 통해서 해주고,

도형

이도형의원

자부담은 확실히 입금이 되겠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100%입금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안 하는데요. 일단 입금부터 해야...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요. 유전자 뱅크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 최계장이 계신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목만 볼게.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유전자 뱅크, 한우관리사업,수정란 생산 및 기술이전 컨설팅 용역사업,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한우유전자분석 및 보존용역,그래가지고 기대효과를 각각 보면 기대효과는 우량경제형질 발현우 체내외 수정란 분활 이식으로 최우수 핵군 번식우 조성이고, 유전자분석 보존용역한 것은 미래의 장수한우 우수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한 유전자 은행 구축 해 났단 말여, 또 유전자 뱅크..(청취불능) 기대효과는 우수한 장수한우 혈통보존 및 유지를 위한 유전자 뱅크 기반구축 또 한우...(청취불능).... 제 생각입니다만은 다른 의원님이 공감하실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유전자 뱅크 운영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수행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미칠 영향이나 앞으로.. 이렇게 해줘요...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이런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말여 이런 것 볼때마다...그다음에 27페이지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여 보고서를 세출예산 나오고 밑에 세입예산 나오는데 세입예산 먼저 빼주고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을 하는 것이 순서 아녀?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 실무자에부터 세밀한 주의와 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기술지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요. 뉴타운 조성사업 관련해가지고 한번 봐요. 국고융자금 조기상환 69억, 그것이 10월중에 상환한다고 했는데 왜 그런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가들 융자를 받아 놓은 것이라 그 농가들의 분양대금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분양대금 매각수입 들어와야 한다고...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조기 상환할수록 좋을텐데 10월달까지 가는가 해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252억원은 어디에서 돈이 나서 상환을 하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촌공사에서부터 저희가 정산을 받아야 돼잖아요. 거기다 사업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 받을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가 정산을 받는다. 그동안에 전년도 나가는 것 까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여.

도형

이도형의원

예산서에 대행사업비 정산금은 22억4,800만원밖에 안 서있는데 무슨 252억원을 갚은다고 했는가?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전체사업비가 252억원이예요 뉴타운 사업비가..

도형

이도형의원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매각대금은 늦어도 9월까지는 들어와야 겠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지요. 9월달까지 저희가 분양을 끝내야 하니까 들어와야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 매각대금까지 합한다면은 이 모든 계획이...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때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래요. 잘 하신다는데 할 말은 없고, 잘 챙겨가지고 .. 사실은 면밀하니 추진했다고 보면은 이자 상환이라도 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잖아 25동 분에 대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가 머릿속에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부분을 농촌공사에다 공문으로 저희가 지정했어요. 정기적금 형태로 조기 집행관계 때문에 넘어갔잖아요. 해서 정기적금 이자 부분까지 다해서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청취불능)..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챙기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오재만의원

축산과장님! 30쪽에 나온 금년부터 소가 입식이 돼네요?

그 때 예산 설명하면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 것 얘기한 적 있지요? 그 주변마을에 지원 보조사업 실시 원상회복 그 밑에 하류로 내려간..처리시설 환경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달라 대답을... 지난번에 시설사업소장 얘기를 했더니 아직 대안이 없더라고 한번 같이 얘기 안 했는가 보더라고 같이 한번 얘기해서 그 쪽에서 안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동원해서라도 1,500두 예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밑에 하류는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그런 얘기를.. 본 의원이 하류에 가서 주민들하고 마을 간담회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고, 과에 와서 얘기할란가 모르는데 한번 같이 환경사업소만 미루지 말고 관리측면에서 같이 검토해 봐요?

그리고 센터 소장님! 이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추진했던 것인데 지금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보조금 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해가지고 입력을 그때 관리한다고 하는 것 있었잖아요. 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5.3프로젝트 프로그램인데...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군청 전체가 다 나와요. 그것 활용이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러면 일정금액 한해서 중복,삼복,사복되는 것을 뽑을 수 있겠네요? 현황만이라고 뽑아줄 수 있어요. 너무나 양이 안 많겠금...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도 본의원이 제의를 했었습니다만 그것 아직 결과는 하실 것이다라고 했지...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그것 보면은 특히 집행부에서 큰 도움이 많이 될거요 그렇다 보면은 분산으로 전부다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연관해서 통제를 하느냐가 문제일 수는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잘하고 있네요. 그것 데이터 한번 보게요...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올 예산이 2,634억원인데 그중에 기술센터 예산이 총 얼마예요?

병선

서병선기술센터소장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해서 900억 해서 36%으로 정도..

유기홍의장

955억 그래서 36%로요. 거기에 농공단지 뉴타운조성, 테마공원 이런 것 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아까 우리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농.특산물 직매장 건립 사업 있지요?

이것은 공모로...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공모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이것은 원래 용인 프라자 선사장 토지매입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기로 하는 것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들이 절차는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관내로 제약을 뒀던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공모가 했는데 안 돼가지고 또 2차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조만간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말크로스 컨트리 보완사업 있지요? 이것이 노하 월곡 연장을 10km를 잔디조성, 배수로 입간판 차단기 이런 것 설치한다 그런 얘기아녀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도로를 잔디로 깔아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맨발로 이렇게 걷기 운동도 할 수 있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그 도로 옆으로 체험장 위로해서 산 넘어가는데 까지 그 도로 옆으로 전답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갈수 있는 경운기라든지, 경운기를 이용해서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다른 길을 내줘야 할 것 아녀요 잔디위로 경운기가 갈 수 없는 것 아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래서 반절포장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반절은 잔디로 되어 있고 반절은 진흙으로인가 해서 포장을 되어 있는 상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그대로 유지가...

유기홍의장

다시 잔디로 바꾼다는 얘기 아닌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잔디가 유실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수해 때 그래서 그것을 보완사업을 하는데 지금 올 봄에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는 다 반폭이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농기계들은 그쪽으로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차단만 하면 되고...

유기홍의장

그러면은 여기 말 체험을 승마장까지 타고 걷는다 하면은 반폭으로 해서 잔디로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잔디로만 말 하고 사람은 다니고 경운기랄지 이런트랙터 같은 것 경우는 포장되는 대로 다니면 충분히..

유기홍의장

반폭이 좁은데.. 좁은 길을 말로 해서..전폭으로 해도 말 타고 가기가 위험할텐데 반폭으로 어떻게 갑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반폭도...

유기홍의장

그리고 제가 이전에 부군수님한테 말씀 듣기를 전체를 잔디로 깔아가지고 외지인들이 와서 맨발로 도보 행보를 할 수 있겠금 그런다는 것으로 내가 알았었는데... 지금 있는 것 약간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소득과요 지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공모사업을 장수농협에서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된것인데, 그것이 경축 순환자원화 시설 8개 사업 그리고 친환경 농업 그러면 8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당초에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변경이 됐는데, 주가 경축순환 자원화 센터가 퇴비공장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생산 장비로 생물제조시설 당초에 EM을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생산시설 장비로 우렁이 양식장,농기계 자재 보관창고,그리고 저온저장시설 친환경 벼 저장시설 집하장, 교육시설 판매장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억그적께 사업비가 사업내용을 요청이 들어와 지고 다시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왕겨 자원화시설 왕겨 600톤 하는 것 50평자리, 농기계 자재 보관창고 100평, 자원화 센타는 그대로 가고, 친환경 저장시설100평, 친환경 농산물 집하장 300평, 농업교육전시판매장300, 이런식으로 사업 메뉴가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교육 시설이라는 것이 뭐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친환경 농업 대상자 농가들을 전체 시설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전시판매장이 같이 이루워지는 한 건물에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어요. 농산물 농.특산물 판매장하고...

유기홍의장

교육시설까지 같이 겸한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교육도 시키고 농협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기홍의장

어쨌던 FTA라는 농업에 어떤 국가정세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인가는 확실한 것 같고 매우 좋은 그런 사업이라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지력증진 사업있지요? 7페이지에 보면은 객토사업에 10ha 15,000톤에 1,000배 불량으로 300평당 10대를 들일 수 있는 이런 예산이 서 있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본예산에 서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것 어디에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읍면에서 대상 객토농가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문제는 객토원 확보요. 객토를 할 수 있는 땅이..

유기홍의장

땅이 어디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읍면에서 최대한으로 객토를 확보를...

유기홍의장

이것 많은 분들이 원해요. 2～3월 안에 객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장수읍에도 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 장수읍은 실적이 없었습니다.

유기홍의장

안했지요?

과장님! 여기 농공단지 있잖아요 발방골 가기 전에 군도 옆에 내가 알기로는 2,000평정도 되는 산이 허가가 났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알아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객토만 정확하다고 보면은...

유기홍의장

그래가지고 객토를 쓸 수 있겠금...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농어촌 뉴타운 65호가 분이 됐네요 여기 보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연말에 다 끝내버릴라고 했는데 안되는데요.

홍기

김홍기의장

10채 남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순환농업단지 11ha하고 첨단시설원예 7ha이것은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을 어떤 분양내지 제공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간담회 때라도 저희가 별도로 그 분에 대해서 정확하니 사업물량이 정해지고 하면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런데 이것도 말씀드려야겠네. 제가 인근마을에 좌담회를 한번 했는데 어떤 두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얘기가 모든 근거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임금체불이 되어 노임을 못받는데요 노동자가.. 그러니 이것을 해결을 해달라고. 근거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뉴타운 관련해서.. 그 일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도 들었거든요. 농촌공사라든가 현장소장들 불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업자가 하청을 줬는데, 하청업자가 그냥 떼먹고 가버린 것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얽혀져 있어요. 돈은 이미 원청에서 나간 것입니다. 돈은 다 나갔는데 하청업자가 떼어먹고 도망가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없도록 저번에도 농촌공사 지사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러니까요. 지금 명절이 내일모레인데 이런 체불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산서에 작년에 향토음식 8천만원 지원해주는 있지요. 거기 장사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22일 날 그렇지 않아도 준공식 겸해서 업무보고하는 날...

유기홍의장

거기 식당을 한번 저희가... 가볼라고 해도 장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아직 오픈을 안했습니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그다음에 센터 내에 있는 체험학습장 있지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다해가지고 조례가 개정되면은 직원들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유기홍의장

직원들 숙소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계획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