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대해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 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를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추어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이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보고 받으시는 내용 중 중요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한 해당 부서장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고명석입니다.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고명석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2013년 집행할 업무 계획에 대해서 예산하고 간단하게 한번 두 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생활 11페이지 보십시오. 독거노인 안보확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상자 750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70% 잡고 하고 있지요? 지금 연도마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쿠르트 한 명이 150원 정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년도는 450명 했거든요. 전년도, 그런데 지금 이야기에 우리 구비로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작년도 포함한 예산에서 70%가 예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지금 70%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기타 사랑의 띠잇기에서 연계를 하든지 전년도와 떨어짐이 없이 지원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이 말입니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으로 기준하면,

예, 작년에 비해서 한 30%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줄었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한 650명 정도, 642명인가, 몇 명 했거든요. 650명 정도 했는데, 금년 예산은 500명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몇 십명 줄었는데, 왜냐하면 말입니다, 금년에 혹한이 오고 이래 가지고 3개월 뒤에 발견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독거 노인 뭐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야 된다, 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게 그 업체하고 계약할 때 몇 개월 단위로 합니까?

몇 개월, 업체하고 별도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요자가 우리가 이제 인원수를 예산에 맞겠끔 정해 놓으면 한 달분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분씩, 그러면 그 확인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그 부분, 직원들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하기 힘들 건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동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 담당자 확인을 거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암남동 경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통이 30몇 개 되는데, 직원 지금 3명인가 알고 있거든요. 사회 담당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업무만 하더라도 사실상 신청자 작성 못할 그런 어떤 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장, 사무장도 그걸 기재를 해 줘라, 왜냐하면 현장에 나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게 받아야 될 사람은 받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게 필요로 하고, 또 거기에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손자들이 있다든지, 다른 어떤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안 해도 되는데 그와 같은 조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신경 써달라는 뜻에서 이걸, 저걸 합니다.

예,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도 신경을 엄청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받던 숫자가, 수량이 더 줄어들지 않겠끔 지금 계속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는 3,200만원이었거든요. 예산이, 지금은 2,800만원이거든요. 이게 준다 라는 거는,

줄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줄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할 때 좀 더 구 예산을 쓰더라도 찾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 직원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사회 담당이 하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가서 합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12페이지에 희망키움 통장사업 활성화, 이것 참 좋거든요. 왜냐하면 3년 동안 하게 되면 50% 몇 대, 1대1로 뭐 하죠?

예.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되더라고요. 천만원, 2천만원을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이걸 불입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자활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더 나와야 되는데, 더 많아지면 되는데 그건 임의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매칭비가 돼 가지고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

국비입니까? 전부,

첫째 조건이 탈수급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탈수급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들 불입한 액수밖에 못 가져갑니다.

탈수급이 돼야,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탈수급이 과연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탈수급 수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예산 묻는 취지도 이게 사회복지 기금을 주게 되면 2년에서 3년 되면 뭔가 탈수급이 되는 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만 하거든요. 그럼 성과, 예산도 앞으로는 성과 위주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게 그냥 퍼주기만 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지금 말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구 의원을 하는데, 업무가 그렇습니다. 어째 달라지고 좀 좋아졌다는 뭐는 없어요. 없고, 계속 더 늘어나기 때문에 뭐 하는데, 금년에도 말입니다, 작년에 102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102가구 했죠?

예.

그런데 지금 120가구를 하는데 이 4억 9,900만원은 120가구를 다 할 수 없거든요. 모자라거든요. 예산 모자랍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

지금 계산해 보니까,

희망키움 통장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0가구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문제는 본인들이 탈수급을 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가입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3년 뒤에 탈수급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지금 가입을 하고, 그 사람들 우리가 120명을 했지마는 130명, 140명이 돼도 그건 우리가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현재 수급자들이 탈수급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이거 예상이거든요. 예상은, 금년 쓰는 예산은 어떻게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120명입니다. 작년에 102명인데, 그래서 이 120명에 대한 예산은 더 많습니다. 이거 4억 9,900만원 안 되거든요. 이게 한 110명밖에 안 됩니다. 10명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예산을 내 가지고 업무를 뭐하면 됩니까?

이게 국비가 1년에 120명 정도 쓰고 이게 120명 정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받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탈수급 의지가 강하면 별도로 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서라도 더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2명에 대해서 작년 예산에 기준 하면 여기에 120명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그래서 모자라서, 그러면 요구를 하면 줍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있는데 이것도 매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자가 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가 가구가 몇 명입니까? 우리가 일반하고 특례가 있거든요. 일반이 3,753세대인데, 여기에 자가 가구를 가진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극히 없거든요. 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예, 많지는 않아도 제법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4세대를 했습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 150만원 가지고 수리해 주고, 도배해 주고 이런 어떤 뭡니다. 예를 들어서 누수 현상을 막아주고 하는데,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꾸 작아지든지, 상당히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데 똑같이, 이건 국비가 90%고, 시비가 7%고, 구비가 3%인 매칭된 예산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이 없어지든지, 좋아져야 되는데 그 가구가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째서 이와 같은 돈을 빌려쓰느냐,

그게, 이게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거든요. 3년에 한 번씩 실시를 하고, 이분들이 주거 현물급여를 받는 분들은 또 주거급여가 안 나갑니다. 별도로 주거급여가 안 나가고 현물급여가 나가고,

아니, 집수리 사업 아닙니까? 집수리 사업하는 팀이 있잖아요. 집수리 하는 걸 이야기, 물어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거든요.

그렇죠.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현물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현물급여가 나가는 만큼 현금급여를 안 합니다.

여기에 집수리를 안 해 줍니까?

예, 현금급여, 현금을 안 준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게 현금 지급하는 거는 전세를, 달세를 주라든지 이래서 주는 것 아닙니까? 집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 자가 가구가 자기가,

그러니까요.

수급자가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사람은 보통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그렇죠. 의료 급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인 경우에는 교육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 내가 주거급여,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나가죠.

주거급여, 현물급여를 받는 사람은 주거급여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중 지급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200만원 상당해서 급여를 하는 겁니다.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수리 하는 대상이 작아질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자기가 해당이 되면 당연히 하죠.

하고,

내가 돈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국비로 계속 매년 내려오니까 국비에 따라서 수리할 것 없어도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분들이 받아갈 돈을 현물급여로 받아간다, 이겁니다.

현물급여로 줍니까?

예.

그 돈은, 국비 내려온 걸, 그래서 소모를 다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지금 여기는 집수리 사업 추진하는 그게 이 예산이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수리 하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집 소유자는 현물로 뭐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금급여가 아니고 현물급여를,

그래서 집수리 사업을 감사 때 보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소득 일부가 주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현물만 한다, 라면 그 집수리 하는 사람 대상 3년 안 되면 그러면 현물준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이거 현물급여, 이거 무허가 건물도 해 줍니까?

예, 이거는 내부적으로 하니까,

예?

어떤 골조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도배 장판이거든요. 내부적인 도배 장판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도 해 주지요?

예,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청소위생과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은 무허가 건물은 안 해 주거든요. 자기 이웃집에는 무허가 건물인데도 수리를 했는데 왜 우리 집은 안 해 주느냐고 따지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도 해 주는 겁니까?

예, 해 줍니다.

그렇죠?

예.

확인 됐고, 그 다음 앞에 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내실화인데 광역·보편형 사업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적이 제로인 사업은 뭡니까? 이게, 안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바우처 사업이거든요.

예?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금, 예를 들어서 24만원짜리 같으면 정부에서 16만원 해 주고 본인 부담 월 8만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이 조금 강한 부분은 이렇게 신청 수가 적고, 또 자기 부담이 적은 거는 좀 많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합당하다, 합당치 않다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사업의 종류는 13개인데 우리는 3개는 실적이 없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금년도 계획에 보면 이걸 사업 시행하기 전에 사업단 평가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 걸로 돼 있거든,

예, 제공 기관,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단 평가를 안 한 겁니까? 이 제로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일단은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같은 경우는, 광역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시에다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구민이 시에다가 등록을 한다고요?

아닙니다. 제공 기관이 시에, 시청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해 놓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제공 기관에서 이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하는데 신청이 없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제공 기관 자체가 우리 구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가 등록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인기 있는 바우처 사업만 이렇게 제공 기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아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아니, 과장님 설명 중에 이 4개 기관을, 우리 구에서 4개 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요? 4개 기관을 할 거 아닙니까?

등록이 돼야죠.

예?

등록이 돼야죠. 본인들이 하겠다고 등록이,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4개 기관 정도는 이 자료에는 올려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로 저거거든요. 동아대학교 그 다음에 동서대학교 그 다음에 안마 서비스 있습니다.

예?

안마 서비스,

안마,

예, 시각, 안마 서비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거기서,

고신대에,

고신대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안마 서비스는 사업단에 속하는 거지 기관에 속하는 거는 아니지요?

제공 기관에, 제공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름 자체가 제공 기관입니다.

제공 기관도 되고 그 안에 20개 사업단이 있습니까?

예.

동아대학 안에 몇 개 사업단이 있고,

그 바우처 사업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개 사업은 통·폐합한 것은 어느 어느 겁니까?

이것은 좀 자료를 봐야 되는데,

나는 설명만 들어 가지고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가져와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다 싶고, 그 다음에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 봅시다. 국장님은, 국장님 되신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복지직하고 관련된 업무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사실상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물어 보고 싶고, 복지직도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직의 일종입니다.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복지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왕 복지직 국장을 하시려면,

사실상 요즘 한 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다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하나하나 이해하는데도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복지직들 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주로 간부들은 행정직들이 하고 있고 자기들 복지직하고 이념적으로 전문 지식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상충되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데 행정직 관료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복지직을 이해를 하려면,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에 있어 가지고 복지 업무를 몰라 갖고는 구정 행정을 해나가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도 전부 복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비근한 독고사 문제도 아까 부호랑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요구르트 배달 같은 것이 독고사 방지나 또 사후 확인 제도 자체로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복지 제도가 우리 생활에 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정 업무가 복지를 몰라서 앞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의 중요성은 더 높아간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직이나 복지직이나 구분할 필요 없이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서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미묘하지만, 미묘하지만 우리가 이발소 가서 이발을 해봐도 전문 이발사한테 하는거 하고 일반 이발사한테 하는거 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거예요. 복지직이 하는거 하고 행정직이 하는 업무하고, 그런 느낌들까지 국장님이 다 이해를 할 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도 자체는 이해를 하기는 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제도 자체가 보육이나 노인이나 다른 제도 자체는 변화된거를 빨리 습득이 되는데 일제 흐름의 기본 원리 같은 것은 조금 아직까지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일반 복지직들한테 많이 배우십시오.

예.

하급 복지직들한테 많이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 서구가 노인들은 많고 일반 돈을 벌 수 있는 세대는 적고 노인들 주로 노인들이 많이 살아 가지고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잠깐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생활 15페이지에 긴급 복지 사업 있죠? 긴급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개별 법령에 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법이라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지원 대상자,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면 책에 있는 바와 같이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지 가출했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구금되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가구 소득이 상실되어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이 대상에 들어와야 되고 그 조건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저 생계비의 120% 내에서 150% 이내의 저소득 주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50% 이내에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에 지원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경우에는 금융 재산이라든지 자기 재산이라든지 이것을 같이 다 봅니다.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되면 의료비나 생계비가 지원이 나갑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의료비,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의료비 자체도 다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합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도 안 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경우 대학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 대학병원 안에 자체 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저희 구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구가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 달 분, 두 달 분 생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구에는 해당 사항이 있었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앞에 실적에 보시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고, 작년에 159페이지에 보시면 170건을 지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부터 우리 보육료, 양육료 전 계층 확대가 됐는데요. 지원이, 생활지원과에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일단은 동에 접수 받아 가지고 생활지원과로 오면 생활지원과에서 다시 가족행복과로,

가서 가족행복과에서, 요즘 복지가 국가 정책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고 있는데 이게 2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더라구요.

오늘부터 할 겁니다.

2월 4일부터인가요. 젊은 엄마들이 아마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시비랑 구비랑 어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구요. 후반기에 그러면 구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못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엄마들 사이에서 하더라구요. 어떤가요? 우리 대상자들이 얼마 정도 되나요?

대상자는 가족행복과에서,

그러니까 신청은 생활지원과에서 받고, 그러면 그것은 가족행복과에 다시 여쭈어 보겠는데요,

3,800여명 된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수인 것 같은데 보육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거고 집에서 양육 수당을 받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우리 구비 괜찮나요? 후반기까지,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 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또 지금 기존에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3월 전에 신청을 안하면 소급 지원이 또 안 된다 하더라구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으신가요?

홍보는 각 동별로 개인별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또 자기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마들 공유 사이트에 보면 그런 신청 방법이라든지 금액까지 자세히 나와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젊은 엄마들이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국가적 정책이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내년에는 어떻게 또 변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빠짐 없이 다 신청을 받아서 모든 엄마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2013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경민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장님이 오고 나서, 과장님으로 오더만 살까지 빠지셔서 그런가 얼굴이 핼쑥합니다. 지금 현재 가족 35페이지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관리에 대해서, 명절 위문품 있어요. 명절, 추석하고 설하고 있는 모양인데, 2,840만원이 1년에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죠? 선물을 갖다가, 어떤 선물을 갖다가 80개 경로당에 드립니까?

안 그래도 그게 매년 바뀌지 않아서 그걸 한번 담당 계장님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매년 설, 추석 때 정종하고 안주류 세트가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렇게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종하고 안주류,

안주류 세트를, 명절 때,

그러면 그런 거를 어르신들 그냥 드시라고, 모여서,

예, 이용하시는 분들,

개별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예, 개별은 아닙니다.

경로당마다 그냥 안주하고, 그거를 드리는 구나, 저는 혹시나, 또 일일이 드리면 혹시나 우리는 선출직,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조금이라도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고, 그리고 하나,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초장동에 행복센터를 아주 멋지게 건립해 놓고 여기 오셨는데, 아마 업무상 다문화에 대해서 잠시 언급만 할게요. 청장님 동 순방 때도 내가 언급을 했는데, 혹시나 우리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나 또 우리 국장님이나 전부 다 참조가 되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행복센터에 다문화 여성들이 일하러 올라가잖아요. 공방에, 그죠?

예.

올라가다 보면 지금 대낮에, 낮이나 밤이나 바바리맨이 있어요. 바바리맨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지금 현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동네가, 그래 가지고 이 여성들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건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가족행복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우든지 우리 동에, 동에서 동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동에는 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안 그래도 행복센터가 초장동 천마산로 중복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가 좀 오거나 날씨가 어둡게 되면 조금 안전에 좀 문제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전부터 천마산로 주변에 거기 체육공원도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청년회, 초장동 청년회에 방범 활동을 독려를 좀 자주 해 달라는 독려를 동장으로 있을 때 해본 적이 있고요. 지금도 역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장동 지역에 청년회 방범 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구대도 이렇게 순찰을 좀, 거기에 상당히 경찰차들이 순찰을, 제가 그때 동에 동장으로 있을 때 해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체육 공원이라든지 한마음 행복센터 주변 이쪽에는 차에서 내려서 조금 그 주변도 한번 둘러보는 일단은 그런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이 인식이 되면 이 지역은 항상 순찰차가 와서 서는 곳이다, 그렇게 인식이 되면 좀 상당히 안전이 좀 도모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밤이 문제 아니고, 밤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낮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그 코스 올라가는 라인을, 한 라인을 정해 가지고 CCTV를 하나 더 달아 가지고 그 라인을 갖다가 그 라인만 다니게 한다든지 그렇게 좀 대책을 갖다가 좀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 과장님, 구청으로 오신 걸 축하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아서 고생 많으시겠네, 지금 완전히 파악이 다 됐습니까?

아직 많이 미진합니다.

차차 묻기로 하고,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72쪽 보십시오. 기본현황 조직 보십시오. 조직에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2명입니다. 2명은 육아휴직입니까?

예, 이 자료는 앞에 1월 14일자 인사가 있어 가지고 충원이 다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됐어요?

예, 이게 12월 말일 기준이라 가지고,

12월 31일 기준입니까?

예.

그래서,

사회 신규직이라서,

총무과장님 하시던 게, 국장님도 오셨는데, 여기에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제 개인적으로입니다. 8급에 보십시오. 행정이 5명이고, 정원이 5명이고, 현원이 1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활지원과나 여기 가족행복과나 행정직보다는 사실 사회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과나 두 개 과에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마스터플랜을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6급을 보십시오. 사회 1명이고, 여기에는 6급에 사회 정원 1명인데 현원이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게 이제 지금 사실에,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아까 우리 박 위원님과 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 사회 현장 확인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사회 2개 과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라고 보고,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 이게 오래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지가, 조례를, 조례 개정하면 되는데, 그리고 또 위에 지시하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봅시다. 188쪽 보십시오.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면, 이거 고생 많으신데 새일 여성인턴 지원 10명 활용하고 있죠?

예,

예, 금년에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결혼 이민여성 인턴이 3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월 50만원 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2개월 하면 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예산에 450만원 밖에 안 됐거든요. 600만원인데, 예산이, 그리고 결혼 이민여성 인턴 지원도 예산이 150만원 돼 있는데 이게 원래 계산해 보면 3명 할려면 18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몰랐지요? 안 보셨지요?

예, 이게,

거기 계장님 주시는데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원 기준이 6개월까지만 지원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요?

이게 1년 연간 사업이 아니고 6개월까지만 지원이 되어서,

그러면 계산 안 맞지 않습니까? 6개월 하면, 남는다 아닙니까? 10명을 쓸 것 아닙니까? 10명을 하는데 월, 여기에는 월 단위로 50만원이거든요. 이 예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50만원씩 해서 12달, 6개월 하면 또 돈이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뒤에 거기 계장님, 담당자들, 아니, 이 업무보고는, 그냥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는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업무는 그건 임의대로 해도 됩니다. 어떤 결과만 뭐하고 하는데,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안 맞아서 내가 의심나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와 같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한데,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산에 준해서 업무를 짜야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거 맞춰야 되는데 그게 차이 나서,

구 예산 사정상,

한번 알아보십시오.

지금 저희 과에 예산이 매칭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다 낮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추경에 할 건 하고, 1년의 살림이거든요. 1년에, 금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하반기에 업무보고도 합니다. 그때 바꾸는 건 바꾸지마는 1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니까 금년 예산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련히 잘 하겠습니다마는 한번 읽어보시면 서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담당 누가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게 자료에 말입니다, 기초 뭐할 때 예산을 다 감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 2회 추경 기준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 총무과장님도 계시네, 주민복지국장, 이제 국장이지, 과장하시던 분이 계시는데,

전년도,

아니면 간주 예산까지 포함해서 합니까? 예산을 여기에,

전년도 지원 규모에 저희들이 맞춰서,

아니, 2차 추경을 12월 달에 하거든요. 하고, 그 예산이 기준이 돼 가지고 이거 기초 자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에는 그게 들쑥날쑥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우선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 어떤 일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계획부터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기초 뭐에 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예산을 각 과별로 우리 예산은 이렇다, 일반 예산은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그걸 기준이 각 과마다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결정하는데 우리 예산 보면 작년에 마지막 예산이 2회 추경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결정 난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2회 추경 후에 하는 거는 간주 예산으로 해 가지고 간주 예산에 보면, 작년 간주 예산에 보면 거기에 최종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어느 예산으로 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그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집행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성과는 나오고요. 예산보다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 걸려서 안 되고, 여러분들이 여기 각 과별로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고, 우리 과의 예산은 이렇습니다, 하고 기초 기본 현황에 나옵니다. 기본 현황에 나오거든요. 예산 얼마, 일반 회계 얼마, 특별 회계 얼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 라는 거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모르면 됐습니다. 우리 서로 연구를 해 봅시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준은 12월 31일자로 하면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2회 추경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확정된 예산을,

그런데, 저기 뭐야, 12월 31일은, 국장님, 그러면 2회 추경이 아니고 간주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간주 예산은 금년 넘어 온 예산이 아니고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전부 하는 게 2회 추경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한번 맞춰주면 좋겠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족행복과가 아니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거든요. 12월 31일 기준 해 가지고 모든 데이터가 되어야 되거든요. 기본 현황은, 그런데 간주 예산은 안 하고 저걸 하고 있더라는 걸 그걸 참고로 해 가지고 그와 같은 걸 고쳐 나갑시다. 서로가,

예, 앞으로 예산 편성, 집행 성과에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과장님, 이제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안 물어보고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지난 개회식 때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한 부분 중에 노인 복지회관에 셔틀버스를 한다 해 놓고 안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상세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무동이나 남부민동에 노선 버스 다니는 곳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버스 요새 타고 가면 되는데, 초장동 해돋이길 하고 산복도로 천마로, 또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 천마산 마을 밑에 천마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노인들이 노인 복지회관에 많이 옵니다. 오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그러면 남부민2동 35번 종점에서 바로 가는 차편이 없어 가지고 거기 탑스빌까지 걸어가야 돼요. 탑스빌까지 걸어 안 가면 송도 중학교까지 걸어 내려가야 되고, 그게 초장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암남동 있는 그 산복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가고 남자 분들이 한 두 사람이 가면 택시 타고 가자, 해 가지고 남자들이 한 두번씩 돈을 내고 이렇게, 남자라고 그래도 돈을 내고 갔는데, 노인이라도, 한 두번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계속 다니려고 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워 가지고, 남자가 빠지고 하니까, 올 때는 또 그게 잘 안 된답니다. 다른 반 마치는거까지 합쳐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불편해서 거기에 셔틀 버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꼭 셔틀 버스를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12인승이나 15인승 봉고를 거리하고 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투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 천만원이면 될 것 같아요. 산복도로에서 그, 안 그러면 마을 버스를 거기까지 운행을 시키든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190번인가 오는거 190번을 송도까지 연장을 시켜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가 움직여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방법이 뭐냐 연구를 해 보니까 큰 봉고 버스, 어린이집 봉고 버스 안 있습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요즘 임시 직원 쓰듯이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루 갔다 오고 하는데 기름값 계산하고 이러면 한 달에 얼마 안 하면 되지 싶어요. 그러니까 1년 예산 얼마 안 하면 됩니다. 그거라도 좀 투입을 해 주셔야 그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노인 복지회관을 다닐 수 있다, 그게 꼭 셔틀 버스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하나하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 복지회관이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버스 노선도 암남 공원으로 들어가는 외에는 없는 것으로 회전하는 96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봉고 버스 15인승 그런거 여기, 그러니까 5일이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니까 5일간 계약해 가지고 하면 얼마 안 하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어느 노선을 어떻게 활용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분석해 보고,

그러니까 버스 노선이 없는데는 투입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거 이것 저것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어떻게 한다 소리를 지금 바로 하기는 곤란하고,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그 자체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법률 관계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방법을 연구를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구덕 청소년 모험 시설 안 있습니까? 지금 조례안이 넘어와 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 업무를 갖다가 가족행복과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례가 정원하고 직제 조례가 넘어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모험 시설은 저희들도 현장을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마는 일종의 체육의 시설이지 복지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원을, 구청에서 보는 차원을 복지의 차원에서 보지 말고 체육 레저 이런 사업으로 봐 주시는 게 맞다, 그래서 조례가 어찌 넘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 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체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체육 담당 부서에서 맞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어째서 구에서 이게 이 시설을 복지 시설이라고 보고 가족행복과에서 맡는지 청소년 부서가 있다 해 가지고 맡는데 청소년들이 있다손치더라도 복지 차원이 아니고 운동이나 레저 차원입니다. 이 차원이,

복지 차원에서 복지 시설로 본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설치되고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같은 바운더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위탁을 주니까 거기서 맡아서 하겠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청소년 수련관은 복지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맞고 이것은 체육 레저 시설 쪽으로 개념을 봐야지,

그러니까 복지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가족행복과에서도 이 자체가 레저 시설이나 운영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업무에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 가족행복과에 업무 규정을 갖다가 그것을 분장을 해놨습니다.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가족행복과 업무가요?

맞습니다. 업무가 과중한 것은,

업무가 반은 되는데, 이 책이 이게, 설명하는 게 시간이,

업무가 과중하고,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다가 더 업무를 중복시켜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운영의 묘를 한번 살려 볼 필요가 있다,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팀을 갖다가 운영을 해 가지고 가족행복과장 밑에 두는 형식으로 한번 운영을 할지 앞에,

조례가 어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증원을 해준다든지 계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지금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안 그러면 체육이나 레저 산업으로 보고 체육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단 형식으로 가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두 가지 업무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셔틀 버스에 관한 건하고 모험 시설에 관한 건하고 두 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 버스는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으면 주민들 이용의 편의도를 기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모험의 숲 저것은 업무가 어디 있든 간에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의 준독립된 그러한 운영팀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가족 35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비 밑에 난방비에 보면요. 개소당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등록과 미등록 여기에 전부 다 지급이 됩니까?

예, 지급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거기에 연간해서 90만원 이렇게 지원되고 미등록이 지금 50만원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등록도 안 되어 있는 그런 경로당에도 전부 난방비는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미등록이나 등록이나 다 나갑니다. 차등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 미등록된 그 부분에서는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적어서 조금 계시기가 좀 많이 불편하다,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에 비례해서 조금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든지 이러면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는 인원도 많고 또 단, 한 가지 미등록이라는 것으로 해서 너무 지원이 적게 나와서 생활하시기가 조금 불편하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심한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구요. 또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금은 경로당이 100세 시대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분들 말씀이 경로당하면 옛날에 있던 그런 생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시고 또 화투 놀이나 이런거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용을 하려고 해도 그 담배를 너무 대 놓고 피시니까 담배 안 피시는 분들은 거기를 이용하기가 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대책을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경로당이 지금은 좀 환경이나 모든 면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은 제가 금연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해 주시고 변화가 있겠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로당이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노인회 뿐만 아니라 복지관에서도 찾아가는 복지관을 한다든지 순회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인식되던 그런 어르신들이 잠시 와서 그냥 놀이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게 지금 운영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금연 계도는 한 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부호랑입니다. 2번 현황에 예산 규모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작년 추경하고 안 맞거든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만일에 말입니다. 이게 과에서 나오면 과 단위 예산이든 업무보고에 우리한테만 한다면 필요 없거든요. 빼든지 하십시오. 안 맞는 걸 하면 괜히 복잡하거든요.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보십시오. 226쪽 청소 10페이지 보십시오. 재활용 촉진 강화에 보면 환경종합단지 차량 수수료 개설이 있습니다. 1억 8천 9백만원을 예산으로 뭐했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1억 8천 9백만원은 이미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써 가지고 다 작성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입니다.

아니죠. 예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냐면 이게 1억 9천 얼마입니다. 1억 9언 840만원이거든요.

지난해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에서 감액하고 가지고 내려 보냈는데 이게 자기들이 예산결정을 하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을 기준자체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는 업무는 비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수반하는 업무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이 말입니다. 여기에 재활용 그게 뭐냐 하면 환경 종합단지 내 시설확충 및 보수 예산이 1억 8천 940만원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보면 시설비 부대비가 8천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선별장 개선 시설비가 8천만원이고 자산취득비가 1억 1,840만원이거든요. 그거 다 기억은 못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이게 1억 8천 9백만원은 저희들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가격은 어디서 나오는 가격인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1억 8천 8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장비나 시설 개·보수 부분만 뽑아 가지고,

그것도 안 맞지요. 장비 뭐하는 거는 자산취득비는 얼마냐면 1억 1,840만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선별장 개선사업비가 얼마냐면 8천만원입니다. 이걸 플러스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1억 1,84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 연초에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출결의서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을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미 하면 이제 선별을 내 가지고 장비구입하고 뭐하는 거를 지출결의서 해 가지고 이만큼 썼다고 하고 나머지는 9백 몇십 만원은 그게 남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맞는데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장님 잘 모르시죠? 이와 같은 것은 한번 과장님이 체크해 보시고 우리 담당자들이 잘 아시지만 그와 같은 전혀 헷갈린 자료를 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경제 10페이지 충무로 등 가로변 녹화사업 있죠?

예.

이걸 갖다가 이거 한번, 저도 봐도 뭐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쭉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충무로 아랫길입니다. 아랫길 구간에, 지금 우측 편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금 가로수가 종전에는 해송이 있었습니다. 해송이 있었고, 지금 충무로 확장공사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에 지금 가로수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일단 이 구간에 가로수를 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나무라는 게, 제가 봐서는 퍼뜩 제 머리 위에 먼나무라는 게 지금, 은행나무는 계속 떠오르고 있는데 먼나무라는 게 안 떠올라서, 이 먼나무라는 게 크기가 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구덕 운동장 뒷 편에 가면 빨간 열매가 달려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예.

그게 먼나무입니다.

먼나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충무동에 우리 지금 은행나무가 너무, 보면 저희들이 우리 서구에 살면서 계속 내가 지켜 봤는데 은행나무가, 매년 해마다 은행나무가 크기가 계속 커 가고 있거든요. 그죠? 또 높이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작년에도 과장님이 오고 나서도 지금 현재 가지치기를 많이 하고 했는데도 은행나무 자체가 또 굉장히 좀, 어째 보면 보기 좋을 때도 있지마는 또 흉할 때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나무라는 게 어느 정도 크기가 커 갈지, 아니면 또 우리 충무로의 송도 해수욕장 입구로 가는 지금 관문인데, 그죠? 이거 좀 잘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다음에 한번 먼나무를 다시 한번 보시고, 또 그렇게 아니면 다른 혹시 나무라도 좀 색다른 것도 한번, 우리 뒤에, 또 뒤에 계장님도 오시고 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왔어요? 조례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1단계 끝났기 때문에 하는거죠?

예.

그러면 1단계하고 지금 금년에 2단계하고,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그와 같은 사업에, 조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1단계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두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1조 목적에 보십시오. 보면 이 조례는 숲을 통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 함양과 신체 단련을 위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모험심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주로 여기에 앞에 제안이유에 있지만 심신의 단련을 말하거든요. 마음과 신체를, 신체라는 것이 심신을 말하거든요. 왜냐면 그 앞에 건전한 정서 함양은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정서 함양은 제가 알기로는 인간의 삶의 도리를 뭐 하고 예의를 지킨다든지 이와 같은 것을 높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함양한다는 것은, 그 심신, 그러면 모든 심신을 단련한다는 것은 정신도 단련하기 때문에, 심신이 맞다라고 보고, 이 문자는 건전한 정서 함양과 심신 단련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조례 목적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할겁니다. 하고 제3조 보십시오. 명칭 및 위치, 1항은 그렇고, 2항을 보십시오. 모험 시설은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56번길 109, 서대3가 아닙니까.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도로명 주소가 합당합니까? 그 들어오는 위치는 그것 하지만, 아까 과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을 보십시오. 현황 보십시오. 250쪽입니다. 위치가 서대신동 3가 2-1번지 일원, 이게 도로명은 집 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지번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같이 서대3가 2-1번지 일원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조례에는 모험 시설은 부산광역시 서구 꽃마을로 156번길 109 일원에 둔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주소지를 말하는지, 어떤 대표적인 건물이 있으면 사무실을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말입니다. 제 생각은 주소지 있지 않습니까? 서대신동 3가 몇 번지 일원하면 이 번지 말고 전체 다 들어갈 겁니다. 해서 이것은 관리사무실 이와 같은 것은 없지요.

작은 미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번지가 도로명 주소입니까?

구덕야영장의 위치가 이 지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할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하면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도로명 주소에 모험시설을 둔다해 가지고 어떤 대표적인 건물, 관리사무실을 두는 데가 있고, 번지로 하는 것 같으면 번지 일원에 설치한다는 것이 맞거든요. 둔다하는 것은, 어떤 기본 건물말고, 다른 어떤 뭐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할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보냈습디까?

이 위치가 청소년 수련관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험 시설도 청소년 수련관 내부 시설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위치를 같이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인터넷 들어가고 모험 시설이 타 지역에서 검색하려면 이와 같이 도로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명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설치는 지금 기준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이 조례는 사실상 잘못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위치가 없으면 도로명 주소가 109 뭡니까, 156번길 109에 사실 없잖아요. 없는데도 둔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병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서대1지구, 1차 사업이 서대3가 2-1번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105헥타는 전체 다를 말합니다. 1차 뭐하는 거를 이게 맞거든요. 그래서 설치한다고 하는게 맞고 둔다라는 것은 나중에 사무실을 둔다 이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지금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말입니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6조에 보면 6조 3항에 말입니다. 이건 기획실에서 저걸 해야 되는데 거기 법무담당이 있거든요. 사용 시 8인 사용할 때는 이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시라고 안 하고 그 위에 보면 6항 1항에 3호에 봐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있을 시가 아니고 뭐라고 했거든요. 시를 떼고 바꾸면서 이걸 안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수정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10조 보십시오. 10조에 안전요원의 배치 구청장은 안전을 위하여 모험시설 현장에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누가 별도로 정합니까? 이거는 생각을 안 해 봤던 문제가 제시가 안 됐습니까?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주민 건의하는 것은 다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관할에 수반한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별도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규칙에서 구청장이 별첨같이 어디 어디 한다, 왜냐 하면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제안사유에 말이죠. 제안사유도 보면 안전요원이라는 것 따로 글자를 풀이해 놓은게 있을 겁니다. 1조 목적, 1조 봐요. 2조에 보면 사무에 안전요원이라 함은 모험시설 사용자의 안전과 방법 등을 지도 감독하는 현장에 배치하는 자를 말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조례에는 구청장의 위임하되 그냥 위임이 안 됩니다. 반드시 구청장의 위임받은 거를 조례로 정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조례에 별도로 한다고 그러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정하는 거는 나중에 어떻게 소송에 하더라도 하거든요. 이렇게 정해 놨다 안전요원은 말입니다. 지금 하는 건 관계 없는데 안전요원은 상당히 제1도 안전 제2도 안전, 제3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같은데는 가보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 이게 구청장이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규칙으로 지금 정해 놓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기획실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하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이 문제는 이게 완전히 합법화되고 완전하게 안 해도 앞으로 계속 뭐하고 그러는데 기본은 처음부터 잘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거는 수정을 하고 더 연구하고 그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무래도 조례에 대해서 하다보면 내 눈에 안 보이는게 사람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수정 보완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와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보면 용어의 개념에 있어서 이용과 사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용자 허용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2조 2호에서는 모험시설 이용이라고 나와 있고요. 9조에는 모험시설 사용자 다시 15조에서는 시설이용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별표도 보면 숲모험 이용자라고 나와 있는데 사용을 하든지 이거를 시설을 사용한 사람인데 이게 사용으로 통일 하는게 맞을까요, 이용으로 하는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은, 이게 사용이라고 쭉 계속 나와 있다 그러니까 사용이라고 쓸 수 있겠지만 혼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시설이 갖추어 진 놀이시설 일회성 놀이시설을 사실 이용한다고 라고 하지 사용한다고는 통상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용이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일회성에 쓰이기는 하지만 계속 일정 기간 이상을 두고 이용을 할 때 사용한다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과 사용에 대한 개념을 이 조례에서 통일을 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9조2항 같은 경우는 보면 안전사고 책임조항 이용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책임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민법상에 사용자 책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정리하는게 낫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조 2항 책임에 관한 건데요. 모험시설 사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난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과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이걸 체험하는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서 보면, 그래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실제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관리자 감독이라든지 수탁자 책임이라든지 과실에 있는 이용자의 책임이 이렇게 경합되어서 책임 소재가 판정되는데요. 미리 규정해서 사실 이거를 체험하는 이용자 사용자에게 불합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이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과실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수정을 하는 건 어떨까? 그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본 조례 명칭이 청소년 모험시설에 관한 운영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시설이 아무래도 청소년 관련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또 명칭을 쓰고, 아까 말했듯이 구덕 청소년 수련관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해서 그 명칭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이 조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그 범위와 관련된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 이용하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초·중·고는 얼마, 일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금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청소년의 범위에 관한 관련 규정은 없는데요. 우리가 청소년 기본법에서 보면 9세에서 24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근데 이제 청소년 보호법에서 보면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 명칭이 청소년 모험시설이면 적어도 조항에 청소년의 범위 규정에 대한 조항 정도는 하나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어떻게, 답변되시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예,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용자, 사용자 문제는 제2조 정의에서 제2항 사용료라 함은 모험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자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는 문제는 현재 이 시설이 지금 부산에서 유일하게 저희 구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유치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시설들이 처음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하나에 격차를 두는 것보다는 이용하면서 차별화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3개의 모험코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규정을 안 뒀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하고 청소년을 뭉뚱그려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서도 좀 수월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금을 조금 축소하고 단일화 했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허유정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 수정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전체 사용이라는 용어를 이용으로 변경하고 제1조 중 신체를 심신으로, 제6조 제3항 중 할인사용권 사용 시를 할인사용권을 사용할 때로, 제10조 별도로를 규칙으로, 로 변경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이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 모험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 (서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