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황유석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친환경농정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보직을 받은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용우 행정담당입니다. 우용현 대외협력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해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 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총무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청송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계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70페이지 방범예방 CCTV 설치하는데 이게 우리 CCTV 설치가 조달청 품목입니까? 우리가 어떤 업체에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업체에 선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아니 이게 구입 시에 이게 조달청 물품입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조달청 물품입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CCTV가 조달청 물품이 조금 질이 떨어진다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달청에 또 정부에서 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지지는 안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카메라 댓 수를 설치를 더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거 보통 설치할 때 1대에 얼마 정도 가격이 나옵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추정은 카메라 수에 따라 틀립니다만 카메라 2대를 설치하게 되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설치한 CCTV가 파천이라든지 부동 상평이라든지 이런데서 성능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조달청 구입하실 때도 성능에 대한 거를 세밀하게 찍히고 하는 거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에 의료원하고 기술센터하고 읍면에 낙뢰 피뢰기 3개소 설치하는데 이게 지금 기존 있는 장비에다가 합니까? 낙뢰방지기합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담당계장님! 이거 하면 파서 피로기를 박아서 할 것 아닙니까? 접지를 지금현재 있는 상태에서 접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접지를 더 보강시키는 것 아닙니까? 장비를 설치한다 말입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는데 고생하셨고요.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조직 활성화 워크숍에 우리 작년에 남이섬 갔는 것 맞습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작년에 남이섬 갔다 왔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렇지요. 그 전자에는 우리가 스키장이나 이런 곳을 선택했잖아 그지요?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 조직 활성화 워크숍이 즐기고 놀러간다는 이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남이섬에 가서 그래도 그 지역도 보고 배우고 우리 군에도 거기에 대한 비슷한 시스템으로 연계사업도 할 겸 이렇게 그쪽으로 선택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에서나 행정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는 놀러 간다라기 보다는 다른 지역을 보고 와서 배우고 온다는 이런 생각도 가져야 되는데 스키장에 못가가지고 거기 볼 것 없더라 남이섬에 가니까 볼 것도 없고 차만 실컷 타고 지겹고 이런 식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쏟아 졌는데 이런 부분도 때로는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 돼요. 사실 이거 놀러 간다하기 보다는 그래도 다른 지역에 좋은 걸 배우러 간다는 이런 생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가 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 향상 교육을 통해서 조금 아쉽게도 작년에는 너무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저조한 평점이 나와 가지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만 올해 친절 향상 교육을 통해서 새로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범죄예방 CCTV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일교회 쪽보다도 학교 쪽도 아직 시스템이 옳게 안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지금 학교 주변에는 다 됐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다 됐어요?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아무튼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꼭 이쪽으로 해야 될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읍면 낙뢰방지기는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는 낙뢰방지 시스템을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현재 기 설치해 놓은 곳에...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점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낙뢰방지는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데...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장비를 보완하고...
경탁
강경탁의원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전주대에도 낙뢰방지를 계속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TV에 보니까 전주대에 올라가서 낙뢰방지용... 그 회사에서 점검을 매년하는 걸 봤는데 우리도 기 해놓은 것 점검을 옳게 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막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읍면에서 동향을 총무과로 보고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도 한번 씩 문자로 넣어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가 지구 같으면 청송, 파천, 진보 나 지구 같으면 5개면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님들 있는 데는 문자를 넣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 같으면 전체 해당 지역 의원들 있는 데는 같이 넣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면장님들이 어디 나가실 때 꼭 필요로 하시면 해당 지역 의원들 있는데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못 가시는 분은 못가시더라도 같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특정 의원들 있는 데만 이야기가지고 같이 나가시고 다른 의원들을 배제한다 하면 나중에 그걸 알면 기분만 상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조금 과장님이 읍면장 있는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시정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에 동향보고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이광호 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이 저 역시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확실히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의원인데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왔어요. 이거는 뭔가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친환경농정과장 김종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친환경농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친환경농정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친환경농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환경산림과에 가셔가지고 그래도 많은 일을 하시고 또 농정과로 급히 옮기셨는데 업무도 많고 농업 군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겁니다. 담당계장님들도 늘 고생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더 힘을 가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 농업 지력 증진부분에 있어가지고 논갈이 부분은 이미 진행되어서 괜찮은데 밭갈이는 지난 해 처음 실시했지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러다 보니까 옳게 사태파악이 전국적으로 보면 지원 받아야 될 부분인지 안 받을 부분인지도 몰라서 작년에 업무가 뒤죽박죽이 된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도 많이 늦어졌지요? 지원 다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계획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12월 달 초까지도 옳게 지원이 안 되었던데 지원이 다 되었으면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도 작년에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벼 육묘장 설치에 있어서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신규 설치입니까? 아니면...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금년도 2개소는 신규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신규에요. 신규로 하실 분이 지원이 들어 왔는 모양이지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저희들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겁니다. 아직 확정 된 거는 아닙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선정할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 지금 기 있는 육묘장은 조금 부족한 모양이지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물 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이 덕리에 식육판매장 음식점하고 다 들어오는데 그 부분에 지금현재 축사 이동하면서 그 자리 빈터에 지을 계획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지금 그러면 현재 축사 이전 계획에 있어가지고 축사는 어느 정도 지어졌습니까? 다 옮겼습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연말 중으로 완료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올해 중으로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올 12월 전으로 다 옮길 계획이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 계획은 올해는 지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은 올 연말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추진은 상반기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겹치는데 그래도 거기 옮겨주는 거는 우리 의회나 민원이 하도 많다보니까 의회나 행정 쪽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또 이러고 여기다가 음식점하고 판매장 지으니까 기 있는 식당들 하고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사실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쪼록 알아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셔가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담당님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면 뭔 사업 뭔 사업 언제 하느냐하고 이래 묻는데 저희들이 그걸 다 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 농업 분야 농정 분야 각종 보조 사업비나 이런 거를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주시면 언제 사업을 신청하고 뭔 사업은 언제 신청하고 언제 확정을 한다 대상은 어떻고 이런 거를 소책자라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포켓에 넣어 다니다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대도시 판매장 관리는 농정과에서 합니까? 센터에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이광호의원
대구 지하철...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센터에서 합니다.
이광호의원
센터에서 합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그거는 됐고 우리 이번에 읍면 방문하는데 나가니까 부직포를 농가에서 별로 안 원하고 비닐로 지원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던데 그거 가능합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가능합니다. 부직포하고 비닐하고 계산을 해보면 6배 정도 부직포가 비쌉니다. 비싼데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건의가 있었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그래 시행하려 합니다.
이광호의원
앞으로 그거 참고해가지고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과채주스 공장은 충진기하고 초고압 살균기, 스페어파트 다 장착이 되었습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올 4월까지 완료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3월에 시제품 나온다고 지금 공사 다 되었어요? 하여튼 3월 달에 시제품 나온다고 우리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에서 독려를 해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현재 올해 생산량은 나와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과채주스 말입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채주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연간 계획이 3,000톤입니다. 연간 계획이 2,500 내지 3,000톤으로 연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3,000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인데 하여튼 이게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송군에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농정과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그리고 사과유통 공사는 현재 처리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5,000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실적은 3,000톤 정도 됩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현재 3,000톤 앞으로 했을 경우에 3,000톤 입니까? 아니면 지금 3,000톤을 했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지금까지 했는 게 3,000톤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3,000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5,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올해는 작년보다는 상당히 실적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유통공사 물량도 우리가 계획된 물량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고 5,000톤 처리한다 그래도 10분의 1 밖에 안 되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APC를 설립할 당시에는 우리 1만톤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2,000톤 겨우 처리를 했고 지금 3,000톤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하여튼 물량도 늘려야 되고 또 우리가 경영효율도 올려야 되고 두 가지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경영사업인 만큼 늘 농정과장님이 잘 살펴주시고 또 이사로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그러니까 항상 지도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지원 사업에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톱밥 공급이 양축농가에 공급이 원활하게 잘 됩니까? 이 양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신청 물량은 더 많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축산 농가로 보면 6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60% 지원되는데 농가마다 100%는 다 안 되더라도 농가마다 조금씩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전 농가 다 지급 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질책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지난 1월 1일자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 보임 받았습니다만 열정을 바쳐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우리 이경우 과장님은 씩씩하게 업무도 잘 처리합니다만 이제 환경산림과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업무 파악한다고 고생하셨을 것이고 또 담당님들 고생 많습니다. 환경산림과가 이렇게 궁금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왕버들 후계목 사업이 있는데 지금현재 군비하고 자부담이 50대 50이네요. 여기는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국립공원하고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왕버들 후계목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까? 육성할 계획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해가지고 어린 왕버들을 지금 시작하면 지금현재 있는 게 몇백년 된 거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300년정도...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새로 하면 어떻게 1년생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는 1년생 정도 그 가지를 해서 온실로 지어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 군에서는 그래 해가지고는 언제 다 키우겠느냐 주산지 윗 지역에 있는 왕버들을 이식을 해서 그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을 옳게 세워가지고 지금현재 1년생 해가지고는 그거는 세월도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군 관내에 왕버들이 있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있는 것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옮겨 심는 게 그게 저는 적정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저희 군에서도 그런 방침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 방침이면 다행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환경오염 단속이 1년에 됩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도 분기 1회 환경오염 중점지역으로서는 진보 부곡교 앞에서 계속적으로 거의 자동차...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광산 쪽이나 이런 데는 환경오염이 먼지 이런 거 날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지요? 맞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런데 검찰에서는 나와서 단속이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쪽으로는 아예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 단속되기 이전에 지도점검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먼지로 인해 우리 군이 불미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보면 암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먼지 이것도 사실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광산 쪽의 큰 먼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수시점검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하고 지촌교는 어디입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지촌교는 파천 어천 가다가 백전 넘어가는 다리 그걸 지촌교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아! 거기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임하댐에 물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질이 나빠지니 어떠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임하호에 수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지요.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힘든 부분인데 큰 비가 안 오면 차라리 우리는 좋은데 그 물로 인해서 우리 청송 지역에 물이 많이 흐려지니까 오염 방지에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우리가 야생동물 보호관리 이것도 보면 먹이를 매년 1톤이나 주고 있는데 이게 먹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매년 실시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야생동물 먹이주기는 사실상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했을 적에는 멧돼지 먹이 주는 고구마 중점으로 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는 새 모이 같은 것 그런 것 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주고 약주는 게 바로 이거 같아 가지고 이상합니다. 이거 고라니 포획 포상금을 하고 하면서 또 죽지 말라고 우리가 야생동물 먹이를 주고...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환경도 보호도 해야 되지만 또 농작물 피해로부터...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니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인 거는 맞습니다. 맞고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어디 어떻게 줍니까? 이게 나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러니 농작물 피해 보상금도 우리 청송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여기서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100평 이상 피해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정이 피해 요율이 30% 이상이 되고 했을 적에...
경탁
강경탁의원
그래 이 금액 세운 것 가지고 돌아갑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작년도에도 보니까 기준이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1,000만원 못 썼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자현재에도 우리가 포함 되었지요. 이 부분이 그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삼자현재에 우리 의회 의원들이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수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자현재 터널이 뚫리게 되면 사실 그 위에는 무용지물이니까 사용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3, 4년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사실 화장실이 불미스러우면 다녀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이 부족해가 옳게 못한 것 아닙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렇지요? 지금부터는 이상기온으로 인해가지고 추위도 많으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1,000만원 예산 지금 갖고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그거는 갖고 있는 것 작년도에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거기는 안이 좁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십시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슬레이트 지붕하고 매년 실시해도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남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슬레이트 지붕 사실상 전체 처리비용이 석면으로 인한 그걸 처리비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분들이 기피를 합니다.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슬레이트를 걷어내면 잇는 거는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해야 됩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다해야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러면 응하려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겠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조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산불방지 대책으로 우리 군이 여태껏 열심히 노력해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올해도 잘해 주시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마지막으로 저가 우리 김종현 과장님이 내가 조금 전에도 칭찬했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가 괴정리하고 산촌생태마을하고 몇 년 동안 계속가도 해결 못하던 걸 한 달 만에 가서 해결 다했어요.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해결은 잘 되었는데 새로 오신 이경우 과장님이 운영부분을 또 잘해야 될 겁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아무쪼록 미비한 점이 없도록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석
황유석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5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기로 하는 정치망 합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철책하고...
유석
황유석의원
철책하고 정치망하고 있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목책하고 전기 목책합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전기목책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문제 있는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이게 지금은 나무에라도 하나가 다이게 되면 효력을 발생 못하는 모양이래요. 그러니 뭡니까? 목책으로 해가지고 공동적으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한집마다 하려 그러면 한 농가에 하려 그러면 상당한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동네 전체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공동적으로 설치하는 곳을 우선순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지금 보니까 사과가 꽃눈이 나왔는데 꽃눈을 고라니가 내려와서 많이 따 먹어버리는 모양이래요. 지금 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모양인데 전기로 하는 거는 나무나 다이게 되면 전류가 땅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계속 밑에다가 풀을 베야 될 그런 경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유석
황유석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하셔가지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농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황유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속도로에 크락샤가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이광호의원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크락샤 돌 깨는 크락샤가 몇 개 들어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3개로 파악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진보 신촌 산 34번지하고 중평하고 파천 관리하고 그래 세 군데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맞아요. 저가 그래 알고 있는데 크락샤 갖다 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조금 번거럽더 라도 분진을 단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분진 단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 두번 이래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날짜 잡아놓고 점검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셔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날짜를 잡아놓고 가면요. 돌 깨다 안 깹니다. 수시로 나가야 분진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게 파악이 되지 꼭 날짜만 잡아놓고 하면 그 사람들 꾀가 많아가지고 공사장을 하도 많이 다니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눈속임을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조금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아까 야생조수 우리 강의원이 질의하실 때 피해 조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보상을 100평 이하는 보상이 안 된다 하셨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거는 10평이든 5평이든 보상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거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짜 그것도 보면 멧돼지들이 꼭 농사 다 지어 놓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피해를 주거든요. 초창기 같으면 새로 심더라도 하는데 꼭 보면 가을에 수확할 무렵에 전부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주민들 있는데 허탈감을 덜 주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참고적으로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는 영양군과 저희 청송군 두 군데입니다. 이것을 조금 완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조례를 완화시켜가지고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섭
남보섭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165페이지에 폐비닐하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작년에 지급 다 되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작년에 다 되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전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 거는 수집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굳이 고철하고 파지하고 이런 걸 수집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안 그래도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거는 실지 상으로 재활용품 고물상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도로변이라든가 마을별로 이쪽 저쪽 처박혀 있는 것도 많고 이래서 2011년도에 당초에 100% 지급을 해주던 것을 50%까지 낮췄습니다. 이거도 지원이 되고 주민들 건의하시는 것 봐가지고는 이것을 더 올려 달라라고 그런 요청이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고철하고 파지 같은 거는 지급을 단체만 해줍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개인도 해줍니다. 개인도...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단체로만 합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보섭
남보섭의원
단체로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일반 폐비닐이라든가 그것은 개인도 다해주는데...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고철이나 파지는 다소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단체로 해주고 그런 부분인데 하여튼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하셔야 되고 지금 해가지고 작년에 폐비닐 1억7,000 나가고 재활용품에 1억3,000 나갔으면 그것도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하여튼 여러 부분 있으니까 일단 그런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그리고 아까 전에 강경탁 의원님이 슬레이트 지붕 처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240만원 되면 처리비가 지분으로 몇평 정도가 가능합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보통 일반 주 주택 주 건물을 대상으로 되면 10평정도가 되었을 적에 처리금액이... 건물이 30평 40평으로 보통 기준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 되면 그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평 정도를 했을 적에 240만원이면 적정하다라고 하는데 처리비가 되면 나중에 뜯고 나면 건물이 거의 다 노후화 되어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보섭
남보섭의원
예.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런 정도 되어지면 정부 기준으로는 30평에서 40평 기준이고 실지로 해보면 10평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만 하면 보통...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240만원 같으면 3, 40평이 되지요. 30내지 40평에 대해서 240만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되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이 건물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실지로 지붕을 뜯고 해버리니까 그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래서 다시 짓고 올리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거는 오래된 건물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집까지 지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 건물만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주변 건물 부속 건물도 다 처리...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부속 건물도 지금은 들어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다 처리해 줍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보섭
남보섭의원
예. 하여튼 많은 저걸 해가지고 슬레이트 처리가 빨리 우리도 환경정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적정하게 제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그리고 지금현재 산림환경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유원지 화장실 이런 것 관리하고 정류장이나 시장에 화장실 설치 된 거는 어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정류장은 실질적으로 정류장에서 청소 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시장에서도 시장관리인이 있거든요.
보섭
남보섭의원
총괄적 관리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총괄적으로 저희들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시설 설치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설치했는 것도 지금현재 관리는 여기서 전반적으로 합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총괄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지금 정류장도 그렇고 지금 시장화장실도 보니까 올해는 상당히 추워서 그런지 터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하여튼 점검을 하셔가지고 누수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보섭
남보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자
박태자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박태자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자
박태자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74페이지에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9대 지원을 하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연료가 없어서 수급에 어렵다 하는데 그럼 이거 대체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현재 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데는 포항하고 영덕 또 저 위에 경기도 여주에 그런 것을 판매를 하고 제작하는 데가 있거든요.
태자
박태자의원
예.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그래 저희들 계속적으로 그분들 있는데 요청도 하고 아까 전에 산림자원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벌했는 것 그런 것 자체적으로 예비적 사회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태자
박태자의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원대상자들이 전부 저소득층이고 독거노인이고 이런 분들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연료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더 어렵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이런 것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자
박태자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덧 붙여서...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덧 붙여서 안 그래도 화장실 문제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거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게 지금현재 한 달하는데 15만원인가 25만원인가 이렇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보통 20만원 정도 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래서 기피를 하고 청소가 옳게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세워야 된다고 생각 안 됩니까? 지금현재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 맡아가지고 하고 20만원 준다면 봉사하는 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겸해가 하는 거는 하되 사실은 안 하려 합니다. 그렇지요?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거는 어느 정도는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군에서 화장실을 새로 수리를 해주고 나니까 물세도 물세이지만 전기세하고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관찰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나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쓰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관철이 된다면 신경을 같이 함께 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우
이경우환경산림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