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동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먼저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먼저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이 되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 9월 22일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5일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 2월 3일에는 주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0쪽입니다. 2012년 12월 3일에는 부평구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제 보고회 및 부서평가를 연 2회 하였습니다.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주민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주민교육은 찾아가는 주민교육을 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 각 동 위원회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선정으로는 관내 기업체 중에서 여성근무환경이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반기별로 1회 회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도를 제작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중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홍보 추진을 위해서 동영상 제작을 하고 또한 주민축제 때 홍보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여성센터를 신설해서 여성의 리더쉽 향상 및 성평등 교육이나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보급, 성인지적 정책 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8000만 원이 되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여성인력개발 및 사회참여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내 여성학습도우미 배치를 4명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 발전을 고양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작년에는 동주민센터 상근여직원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17회 여성주간행사, 임산부의 날에는 공직자 임산부의 날 기념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304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링크해가지고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행사가 7월 1일부터 7월 7일인데 추진위원회를 보다 더 내실있고 부평구 여성들이 보람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공모사업을 3000만 원 예산으로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인재은행 활성화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각종 위원회 등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9월 28일 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부평구 성인지통계집을 발간하여 성평등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공무원성별영향 분석평가를 전 직원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307쪽입니다. 2013년도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성평등위원회는 저희들이 현재 15명인데 2명을 아직 위촉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공개모집해서 2명을 위촉하겠습니다.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2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성인지 의식 기본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전문기관 위탁이나 실습 위주로 소규모 그룹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및 성별분리통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단체와 소통 강화를 위해서 성평등 관련 주민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성평등 여성백서를 발간하겠으며 성평등기금은 금년부터 매년 1억원씩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5000만 원만 적립을 신한은행에 했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가정폭력보호시설과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가 각각 1개씩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성폭력상담소는 현재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후에 이 시설을 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소로 전환해서 지원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 시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이주여성쉼터 울랄라에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나 또는 개인․집단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과 기관 연계해서 부평구 가족폭력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관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현재 결혼이주자 현황은 2847명입니다. 자녀는 1927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팀장, 전담인력 해서 상근직원 7명하고 기타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인력은 언어발달,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방문지도사가 28명이 비상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13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각종 7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새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및 다자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2306명에 대해서 48억 7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으며 신생아, 입양아 건강보험도 약 1053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은 295명 인원으로 돌보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셋째 아 300만 원, 둘째 아 100만 원, 금년도에는 원래 당초에는 첫째 아도 10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재정상 금년도에는 첫째 아한테는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은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의 취업부모 자녀에 대해서 영아종일제 돌봄 지원과 시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관은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가정입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국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나 양육비,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국내입양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내 입양아동 양육은 월 15만 원씩 132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319쪽입니다. 국내 입양아동 양육비로 입양일로부터 3년간 지급하고 부평구에 45명 정도 월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6명입니다.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으로 차별 있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저소득아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소년소녀, 가정위탁, 그룹홈,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나 모든 운영비를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재 40개소입니다만 지원은 38개소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위탁아동 지원은 216명에 대해서 양육비나 급식비, 학원비 같은 것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룹홈 지원은 현재 우리 부평구에 2개소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월 만 원 범위 내에서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주고 나서 사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현황으로는 1983세대 5059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이나 교육,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미혼모자시설 2개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24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5만 원씩 월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만 원 인상돼서 7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2200명 정도 예상을 잡고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은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를 연 1회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부평구에 9명 정도 있는데 이 9명에 대해서 양육비라든가 검정고시학습비,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시설은 2개소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94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보육지원사업으로는 697억을 보육료, 인건비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148개소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득을 72% 획득을 했습니다. 327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사항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무상보육은 2012년도부터 되겠습니다마는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가 3세까지 전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만 0세부터 2세까지만 지원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시설 이용하지 않는, 또 소득수준을 불문하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만 0세는 20만 원, 1세는 15만 원, 3세부터 5세까지는 10만 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 가정양육수당은 대상치가 36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예산은 134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8쪽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209개소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집 운영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평가인증 확대를 318개 대상 중에서 302개소만 했는데 미인증시설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평가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는 현재 설치대상수가 417개소인데 382개소 92%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미설치지역은 금년도에는 꼭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확대사항입니다. 사업비가 9억 7300만 원입니다. 2012년도는 6개소에 저희들이 5억 2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더 지정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에 비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인 이하는 96만 원, 124인 이상은 87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취사부인건비를 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332쪽입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106개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취약보육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24시간, 시간연장, 장애아통합이나 장애아 전담, 영아 전담, 방과 후, 이런 시설을 얘기합니다. 333쪽입니다.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112개소를 지정해서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시행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1426명, 운영비 98개소, 교사 처우개선비 123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35쪽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만 3세에서 5세 소요예산이 7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 약 20억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처우개선비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담임교사는 국립형과 혼합형으로 구성을 하고 인원에 비례해가지고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차등 있게 교사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6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청천2동 국공립어린이집은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약 30% 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37쪽입니다. 삼산교통공원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2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건축비가 4억 9500만 원입니다. 지상 1층이고 공사면적은 3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산곡3동 어린이집 신축을 하는 사항인데 지상 2층, 공사면적은 288제곱미터입니다. 건축비가 9억 5800만 원인데 현재 구비 3억 6000 정도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338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내실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인테이크, 상담, 위기도 사정 등을 해서 5826건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은 2012년도와 마찬가지로 2012년도는 306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1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340쪽입니다. 사업내용 중에서 아동욕구 및 가구 조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에 42건에서 기본서비스 3건, 필수서비스 27건, 선택서비스 12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자원 조사․발굴 및 서비스 연계망 구축을 확대하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슈퍼비전운영이라 해서 10명 정도를 아동이나 보육이나 보건, 이런 현장전문가 또는 학교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자문을 구하고 교육을 받고 이런 슈퍼비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다 더 드림스타트를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해오던 청소년성문화센터 업무를 보다 더 확대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과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효실천 사업 확대로 효문화 계승 및 전파 등 총 5건으로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43쪽 효실천 사업 확대로 효문화 계승 및 전파 사업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분야에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로 노인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2013년 목표로 노인일자리로 일자리 참여자 1960명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34개 사업, 사업비 39억 9400만 원 규모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광역시에 사업 확대를 꾸준히 요청하여 최종적으로 일자리참여자 2139명, 35개 사업, 총 사업비는 40억 6500만 원으로 승인받아 2012년 대비 참여자수가 335명 정도 증가되고 사업비 또한 70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1월 18일까지 접수받아 3387명이 접수한 상태로 1월부터 4월까지 점차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344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3만 6064명에게 소득인정액에 따라 단독가구에서 2만 원에서 9만 4600원까지 연중으로 차등지급하고 부부가구는 1인당 2만 원에서 7만 5700원까지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매달 지급합니다. 사업비는 384억 11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지급대상자가 1320명이 증가하였고 예산 또한 33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분야에 세부사업으로 첫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191개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하고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170개 경로당에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추진하며 경로당 문화바꾸기로 물품을 지원하고 건강도우미를 운영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인대학 운영 지원사업으로 노인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인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하며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연간 3700만 원, 부강노인대학 등 7개 노인대학에 외래강사료, 교재제작비로 연간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344쪽부터 345쪽 요보호 노인 보호강화 분야 외 세부사업 중 첫 번째,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사업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생활계획 등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서비스를 734명에게 지원하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식사도움, 외출 동행의 신변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215명에게 연중 지원하되 사업비는 총 10억 800만 원입니다. 345쪽 상단에 노인무료급식사업 추진입니다. 60세 이상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379명을 위해 삼산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주 5회에서 6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식 2500원을 기준으로 2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60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 326명을 위해 무료식사배달사업은 삼산복지관 외 5개 기관에서 주 5회 식사를 배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는 노인복지관 1개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의 급식과 일상생활 참여를 제공하는 노인주거시설 5개소가 있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심신장애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급식과 요양 등 치료를 제공하는 노인의료시설 48개소,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등 집에 계신 노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시설 10개소, 또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실질 적인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115개소가 있습니다. 2013년 사업 추진계획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2012년 기존 요양시설의 협소에 따라 생활관을 증축한 신명요양원 내부에 비치될 전동침대, 목욕의자 등 15종의 필요한 장비 보강을 위해 7521만 6000원을 지원합니다. 347쪽 경로당 개보수사업입니다.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902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부개1동 일심경로당 등 노후된 경로당 5개소에 방수공사, 도배 및 장판 교체 등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노인복지관 1개소, 노인주거시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59개소에 운영비 및 간식비 등을 연중 지원합니다. 또한 지원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노인복지시설 111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 및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173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문제점 및 대책사항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행되어 정부가 입소비용을 80%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이 2008년 11개에서 64개로 늘어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또한 173개소로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직원은 2009년 1명만 충원된바 지도점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 직원 1명의 충원계획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시설이 늘어나는 추세로 직원 충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49쪽에서 35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으로 장애인이 필요한 기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시설 7개소, 지역재활시설 14개소 그리고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의 직업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로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올 추진계획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23개소 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6개 분야에 91억 5800만 원을 연중 지원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급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사항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되 3월 중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합리화와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2쪽 재가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2013년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지원 등 8개 사업과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한 인공달팽이관 수술 등 5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65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고서 353쪽에서 354쪽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던 청천도서관의 BF(Barrier Free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 인증은 시설기준 미달로 획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2012년 11월 장애인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인식전환을 위한 출발사업으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부평장애인복지관 협조로 장애이해 교육과 장애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9월 준공예정인 가칭 십정2동 동암남부경로당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예비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최근 신축건물인 민방위교육장 외 6개소에 대해서는 1월 중 자체평가 실시 후 실시 가능한 2, 3개 기관에 대하여 2월 중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여 7월 중 본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본청, 사업소 등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인식전환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각종사업 수행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고려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숙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동안 애쓰셨네, 분과한다니까 다행지만. 여성친화도시의 성과,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여성친화도시 선포하고 나서 눈에 보이게 성과가 나타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선 성과라고 그러면 성인지 관점이랄까 성별영향분석 평가랄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도 사실은 거의 몰랐던 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부터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향상이 됐고요. 여성분들도 ‘아, 우리 부평구에서 여성 위주의 정책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자체도 상당히 이미지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요. 단지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그러면 여성정책 파트와 도시계획 파트에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도시계획 파트라고 하는 데는 흔히 얘기하는 여성전용주차장이랄까 건물이랄까 여성들이 사용 편리한 도시계획 관련 전체적인 것이 포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효과가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전문팀을 만들어서 건축직도 여성가족과로 오게 해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하면 단기간에는 효과가 안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아직 없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여성친화도시를 함으로써 예를 들어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여성이 사실은 편안하게 만드는 도시를 만든다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물을 새로 지은 것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로 화장실을 배분을 맞춘다든지 그런 게 어디 보이는 데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화거리 주민쉼터 2층에는 상인들 사무실 쓰고 1층이 화장실이거든요. 거기도 여성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남자화장실에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놨고요. 앞으로 공공시설 화장실을 만들 때는 거의 이런 성인지 관점에서 여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저희 부평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느끼고 어디 가도 느껴요. 숫자를 똑같이 해놓다보니까 여성화장실이 항상 모자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좋고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그걸 꼭 중점으로 해야 되는데 제 걱정은 또 부평구청 화장실을 전부 다 뜯어고쳐서 만들까봐 걱정이에요. 그럴 일은 없나요?

그래서 여성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우리 부평구 화장실이나 광장 보면서 우리 부평구는 너무 여성친화도시인데 시설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 리모델링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여성친화적인 화장실이랄까 그런 시설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도 항상 현행법을 따르는 거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여성친화도시 한다고 부평구청 화장실 멀쩡한 것 부셔가지고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멀쩡한 운동장을 없애 가지고 잔디 심는다고 하는데 이 다음에 우리가 구청을 다시 지을 때 지하로 5층 파서 지하주차장 넣고 그럴 때는 마당에다 꽃을 심든 잔디를 심든 알아서 하지만 그때 법에 맞춰서 하는 거를 지금 와가지고 무슨 친화도시다 무슨, 뭐예요? 요새 파란색깔이 하도 유행이고 그래서 심는다는 것도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받은 게 2011년 12월 5일인데, 여기 써있네. 지정받은 거죠?

예.

그 후로 눈에 보이는 건 부평시장에 있는 쉼터용 화장실 하나 달라진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것 만들 때요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분홍색으로 긋기도 하고 심지어 산곡2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성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또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지역에다 여성주차장을 만들고 그런 부분도 주민 홍보가 돼가지고 한 적도 있고 우리가 특히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걸 보다보면 너무 여성, 여성 하다보니까 남성이 집에서도 치이고 나가서도 치이고 너무 불쌍하니까 적당하게 해야지! 그리고 여성친화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했는데 서포터즈 뭐 하는 거예요?

모니터들이 모니터링하고요 홍보차원에서 했는데 현재 33명 정도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모니터링, 주부모니터링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인데 쉽게 해서 여성들이 생활하거나 아니면 거리에 다니면서 불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얘기해주면 저희도 그걸 참고해가지고.

다니면서 여성 불편한 쪽.

예.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 세밀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서포터즈가 34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나갑니까? 그분들한테.

아니오. 별도로 나간 것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 두 번 했고요 삼사마을이라고 현장견학 한 번 갔다 오고.

무슨 마을?

삼사마을이라고 서울에 공동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한 번 견학 갔다 오고요. 또 문화거리 같은 데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부평구 주요거리가 여성들이 다니기에 불편한 게 뭔지 현장 항상 다녀보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분들한테 예산 주는 건 없고요?

예.

성평등위원회가 사람이 15명인데 13명밖에 못 했다는데 그 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닙니다. 그 위촉 위원회는 공모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여성분들은 참여를 했는데 남성분들이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성평등 조례에 보면 어느 한 성이 60%를 넘기면 안 된다고 돼 있어가지고 남성분들도 위원회 위촉하고자 추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라는 게 있어요.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거든요. 금년도에 그 사업을 한 번 해볼 구상에 있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한 자치구가 몇 군데예요? 전국에.

한 30개소 됩니다.

30개소! 자치구가 좌우간 이백 몇 개죠?

한 2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0개 중에 30개면 역시 우리는 앞서가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너무 앞서 가는 건 안 좋은데……, 우선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 위원입니다. 눈이 와서 그런지 어떻게 말씀도 차분하시고 많이 가라앉은 분위기 같아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에서 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가 첫 임시회고 그러다보니까 첫 번째로 많이 뵙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한 가지 지금 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오늘 보고회가 마지막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초에 우리가 희망을 많이 하고 1년 계획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전문가들이 누누이 하는 얘기가 티비나 토론회에 나오다보면, 그러니까 경제전문가들이 하는 말씀들중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적자가 나는 가계부라 할지라도 저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러면 가령 대출이 있다 해서 빚이 있다고 해서 빚만 갚고 이자만 붓는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나은 삶이 절대 아니다. 희망이라는 건 꼭 저축을 해야만이, 작은 거라도 저축을 해야만 희망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부평구에는 과연 어떤 희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가 첫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고 부평에 희망이 뭐가 있는가, 그런 거에서 본다면 우리 부평구는 진짜 ‘추리닝을 입은 50대의 회색도시’라는 얘기가 있었듯이 부평에 희망을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재정도 어렵고 많은 사회복지비로 해서 60%가 나간다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경제적 능력, 돈이 실제적으로 많이 없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뭐를 하고 부평구 주민들한테, 과연 또 여성들의 희망이 무엇인가? 여기서 살고 싶은 부평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들을 우리 공무원들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없는 것 중에서도 한두 가지쯤은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보다 살기 편한 부평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런 점에서 어떻게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답을 듣고 싶습니다. 부평구가 어떻게 했으면 희망적이 될까요? 특히 여성들이 살기 편하고 살고 싶은 도시 부평이 되려면 부평이 나갈 희망이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굉장히 막연한 질의인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 주초에 용역보고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장이 아니라 처음에 주민생활국장 당시에 참여하신 위원 중에서 박사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성친화도시건을 얘기하면서 예를 들어서 부평 근린공원에 바비큐그릴 같은 걸 만들어서 공원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하는 걸 만들면 참 좋겠다 해서 제가 반박을 한 번 했거든요.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 야외에서 음식 먹는 거는 제한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공원에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서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공간에 바비큐그릴을 둬서 연기를 피우고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아까 장정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을 위한 것보다는 양성평등으로 구민들이 살기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의 의무고 전 구민들이 지향해야 될,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또 아까 부평 회색도시 말씀하셨는데 인천에 10개 군․구 중에서 구는 빼고요 8개 구에서 서울하고 제일 가깝고 또 집값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제일 세고 한 데가 사실 부평이거든요. 최근에 논현지구나 송도신도시 건축을 해서 약간 아파트 가격이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추세는 서울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부평이 센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월산이라든가 산으로 둘려쌓여 있어서 녹지도 그렇고 굴포천변을 정비해서 친환경적으로 나간 부분도 많이 있고 공원도 많이 조성이 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일단 그런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결코 뒤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부평이 특히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높아지다보니까 정부에서는 한 30% 정도 잡고 있지만 부평의 복지비는 59.9%거든요. 그래서 복지비에 많이 뺏기다보니까 그 매칭비율 때문에 실제로 구에서 가용할 때 있는 재원이 200억도 채 안 되는, 그래서 구청장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편의시설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할 만한 재원이 굉장히 열악하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합적으로 부평이 좀 어렵고, 다른 개발되고 투자가 되는 도시에 비해서 원도심에 들어가 있어서 더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여기 계신 구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사회의 지도자라든가 계몽하고 앞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과제라는 거는 구민들한테 그런 걸 떨쳐버릴 수 있는 희망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도로 하나 내고 공원 하나 만들고 하는 게 구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구민들한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친화도시 최초에 우리가 지정을 받고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을 개선한다든가 여성들이 활동하기 좋게 보도블록에 하이힐 굽이 빠지지 않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런 걸 했을 때 과연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것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를 어떤 한 가지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경우에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구정뿐만 아니라 국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정홍보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구에서도 홍보를 더 해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열 가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될 필요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물론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하면서 홍보도 충실히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사업들을 구민들한테 더 많이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삶의 질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과제인데 지금 이 단위사업 한 가지, 한 가지 가지고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점에서 단시간에 단기적인 효과를 노린다는 것보다도 구민들한테 피부로 길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 연구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홍보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 발간도 그렇고 또 인터넷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를 단기적인 치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구민들이 정말로 부평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런 걸 보고 부평에 애착을 가지고 또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도시로 느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그런 차원에 깊은 내실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오래 계셔서 그런지 부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다각도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해도 본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것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것만 사람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은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들이나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분들이 도로에 하이힐이 빠진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 하이힐이 아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전혀 공감대를 못 얻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정초가 됐으니까 과연 부평에 대한 희망이 뭘까,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비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적은데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평이 희망이 있어야 공감대가 있고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될 테데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조금 여기 있는 보고와는 다르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특성화사업을 해서 여성센터도 신설한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한 1년 되고 제가 여성가족과에 2년 됐습니다마는 여성 업무를 하다보니까 업무가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전문화를 요하는 업무로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성학이라는 학과가 있을 정도로, 사실 저희 공무원들은 여성쪽에 전문보다는 자주 인사이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인천시도 여성가족재단도 시에서도 몇 억을 출자해가지고 재단도 만들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상당히 여성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여성센터를 인원을 3, 4명 근무하는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같이 민간과 공무원과 센터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꼭 여성친화도시로 할 게 아니라 여성 전반적인 업무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3월 임시회에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 번 시행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역시 그래요. 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인사이동으로 바뀌다보면 거기 어떤 전문성을 높이기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면 이거를 위탁을 아까 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럼 위탁을 하면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모를 해서 위탁합니다.

이게 지금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기에는. 저도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위원인데도 불구하고 100% 이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해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센터나 필요성은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여기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나 센터에서 하실 분들이나 공감대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기에 대해 추진하려고 하면 그 전에 충분하게 사전 설명이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과장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과에 물론 일이 많고, 이번에 분과를 한다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에서 하던 일들이 더 잘해야 되는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하고 똑같거나 못 하게 된다면 센터 신설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도 새로 제정이 되고 또 성인지예산이랄까 성과예산 이런 게 많이 새로운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강사도 없고 이런 부분들을 센터에서 하게 되면 교육도 시키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걸 서로 업무교류도 되고 자문도 많이 받고 그런 업무 할 것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으로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되고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게 충분한 자질이 있는 분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위 사람들한테도 설명도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런 분을 영입하는데 또 아니면 공모사업에 그런 분들이 충분히 자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안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어린이집평가인증에 대해서요, 328쪽에.

네. 여성가족과입니다.

아, 여성가족과인가요, 여기도! 그러면 평가인증이 72%밖에 작년에 못 받았는데 못 받은 사유가 뭐였습니까? 작년에.

우선 신규 그리고 평가인증이 취소가 되는 사유가 있는데 대표자를 변경하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대표자가 바뀌어서 다시 또 이걸 준비를 해서 하다보면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하고 신규라서 못 받은 거예요?

신청을 하고 취득까지 하는데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간이.

그러면 이분들한테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도움을 덜 받는 게 있습니까? 인증을 못 받으면.

인증을 못 받으면 처우개선비 같은 것 할 때나 연료비 같은 것 할 때, 교재․교구비 지원해줄 때 평가인증 안 받으면 50%만 지원해주기도 하고.

지원금을 50%밖에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공공형으로 자기가 응모를 하고 싶은데 평가인증 같은 걸 못 받으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자격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제대로 신규나 대표자가 바뀌기 전에 하는 분들은 거의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은 다 됩니까?

네.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자율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가인증에 대해서.

어린이집 인원이 적다거나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47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급외자 운영비라고 했는데 등급외자 운영비 4개소 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간 거야? 40억이에요? 400억이에요? 아, 4억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등급외자라는 개념을 일단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요양보호법이 2008년 7월 2일 시행이 돼서 이런 요양시설이라든지 가서 요양을 할 때 필요한 시설 이용료를 지급받으려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거기다 신청하게 되면 등급이 1, 2, 3 등급이 떨어지는데 등급 외로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A, B자를 따로 구분한 겁니다.

등급 받지 못하는 외자! 운영비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에 운영비를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등급을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지금 요양하고 있는 시설!

거기에 운영비를 대준다 이거죠?

예.

그럼 거기에도 등급 돼 있는 사람도 가고 안 돼 있는 사람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등급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가면 운영비를 개인당으로 얼마씩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등급외자 운영비는 지원단가 곱하기 등급외자 곱하기 지원 1 마이너스 차감액 해서 지급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 공식대로! 그래서 등급외자가 4개소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 돈이 나갔다는 겁니까?

예.

등급을 받은 사람만 나가고 안 받은 사람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왜 운영비라고 4개소라고 해서 따로 운영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것은 제가 요약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그 시설에 입소해갖고 지원을 받고 있던 대상에 한해서 현재 26명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등급을 그 당시에 있을 때 1, 2, 3급 등급 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예.

지금도 계속 이게 있었다면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도 판정이 안 됐나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50쪽에 보면 시설담당자 종사자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시설담당자면 요양소나 복지관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

장애인복지시설에, 이거는 파트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관리이기 때문에 장애인종사자 교육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복지시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년 교육이 있는 것이죠?

예. 매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요?

예.

그런데 주 교육내용은 어떤 걸 시킵니까?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해갖고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책자를 저희가 만들어갖고 더불어서 인권교육도 같이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교육을 마찬가지로 받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히 하는 교육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국고 지원금 같은 게 지급되는 게 변경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연초에 종합을 해서 변경되는 부분까지 다들 상세하게 마련해갖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변경이나 법에서 지원이 틀리게 되는 걸 그런 법을 위주로 하는 건지 어떤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주로는 재무회계규칙 해갖고 국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 집행에 따른 걸 교육을 하는데 혹시라도 시설에 저희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예. 손철운 위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15개예요. 그동안 업무량이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하기 과중한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관련돼서 보니까 분팀, 분과, 인력보강,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로 많이 지적을 했더라고요, 문제점을.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과가 신설이 되죠?

네.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조직개편 올라와 있던데 업무보고도 보니까 2분의 1 이상이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볼 때 작은 틀에서, 이제 보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 부평구에 보육정책의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예. 우리 부평구 418개소가 보육 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씩 시설이 확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교직원들이 2500명 정도,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상당히 생각보다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줄 때 마치 행정공무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상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조금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어떤 지침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게 되는데 원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침과 원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차이가 있어서 신뢰를 못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있고 원장님들도 지나치게 공무원들이 행정상, 서류상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어렵다,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나눠지게 되면, 분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사실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교육을 사전에 우리가 정보센터하고, 센터에서 교육을 해라, 너무 바쁘니까. 센터에서 교육을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것도 과거에는 우리가 지침이 돼 있어서 350명 모아놓고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하니까 효과가 미흡하고 해서 30명, 50명 소그룹 단위별로 정말 하루 종일이라도 교육을 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언론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 있는 어린이집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고보조금을 나름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나왔을 때 가장 운영상에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과가 되면 그동안에 행정에서 경험했던 노하우를 새로운 부서장한테 잘 인수인계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육예산이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점차 증가하잖아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문제라든가 보육료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처우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행정적인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수요가 급증하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를 해달라. 그다음에 확충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우리 재정적인 부분도 고려치 않을 수도 없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갈등, 또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제재를 너무 많이 한다, 제재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재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갈등,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확충을 더 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이곳에는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또 대기자가 많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은. 거기서도 또 차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하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하고 교육적인 차별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데서 또 갈등이 벌어진다고요, 갈등이. 그래서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설을 확충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418개소라고 했잖아요? 시설이.

예.

여기에서 국공립시설이 몇 군데예요?

11개소입니다.

11개소는 몇% 차지합니까?

한 2.5% 정도 됩니다. 시설별로는 2.5%고요 아동 양육수로는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5%?

예. 아동이용수로는 5%고 시설 개소수로 봤을 때는.

아, 아동 이용수로는 5%?

예. 그런데 이것도 인천에서 우리 부평구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거의 대도시 주변에서는, 서울이 전국적으로 한 11%는 되거든요, 시설 개소수로. 인천시가 5.3%, 부평구가 2.5%.

민간보육시설을요? 몇 군데나 돼요?

224개소 정도.

224! 그러면 몇%죠? 50%가 넘네요. 그죠? 418에서 224면 50%가 넘잖아요?

예.

그럼 가정보육시설은요?

민간 143개 정도고요. 가정이 224개 정도 됩니다.

가정이 224! 민간 143이면 몇%죠?

“…….”

나눠봐요, 팀장님!

한 35% 정도 됩니다.

35%! 그러면 전국 평균으로 봤을 때 제가 2005년 전국 평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공립시설이 전국 평균이 2006년도 기준으로 7.6%예요. 우리는 인구도 많고 그렇잖아요. 전국 자치구 중에서 순위 안에 드는데 아까 2.5%면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고 있다, 훨씬 미달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도 마찬가지예요. 민간보육시설은 전국 평균이 46.1%예요. 1만 1682개소더라고 보니까. 2008년도 보육시설 현황 보면 전국 평균이 2만 8040개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국 평균에 전반적으로 미달하고 있다, 인구수는 많은데! 물론 전국 평균으로 따지다보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하다보니까 자료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전국 평균에 상당히 미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뭘 반증을 하냐? 우리 부평구 보육아동들이 전국에 비해서 보육 혜택을 국가나 사회로부터 덜 받고 있다. 이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확충 좀 해주세요. 지역특성에 맞게 부평구 어린이집을 갖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1, 4, 5동 같은 데 진짜 그런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1, 4, 5동이랄까 동별로 권역별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최소한 100평의 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1, 4, 5동은 너무 비싸고 또 그런 게 잘 안 나오고 해서 주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찾다보니까 생각만큼은 권역별로 정확하게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육수당이라든가 보육수당 이게 신문에도 다 나와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신청주의잖아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하면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출산장려금 셋째 아 그것 때문에 잘 처리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각 주민센터에 업무협조를 해서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창구에 꼭 신청을 하라고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것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되죠?

2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월 4일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것 기간 없이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받고요 그 이후로 계속 주기 때문에.

아니, 금년 안으로 다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예.

그리고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업무보고 343쪽에 보면 2013년도 추진계획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소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현장방문도 개소식을 할 때 처음 가봤는데 폐현수막을 가져다가 어르신들 몇 분이서 가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죠?

예.

거기 몇 분이나 계세요?

거기 10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10분한테는 되네?

예.

그럼 거기 행정인력이 몇 명이에요?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5명입니다. 올해 2명 충원했고요.

센터장 1명하고 직원 5명이에요?

예.

그러면 거기 운영비가 센터장 인건비부터 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돼요?

2억 7000인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다 합해서요.

운영비 포함, 인건비 포함 다 해서?

예.

2억 7000입니까?

잠깐만요. 예, 2억 741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보다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억 7000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해요. 그동안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10분은 일자리 창출을 했어. 어떤 일자리 창출을 했는지 그 실적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2009년 10월 27일 센터를 개소를 해서 처음에 공원 관련 1개 사업에 27명을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공원관리?

공원관리원 1개 사업 해서 27명으로 시작을 해서 2010년에는 굴포천지킴이 외 10개 사업을 해갖고 457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는 EM환경사랑지킴이 외 12개 사업 해갖고 596명으로 증가하고 2012년 작년에는 우리장터 도우미 외 11개 사업단 해갖고 670명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전거 보관, 관리 및 수리 지원사업 외 14개 사업으로 해갖고 10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합계가?

그러니까 총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이오.

그러면 우리장터도우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죠. 며칠이나 하는 겁니까?

보통 노인들 복지형이라든지 공익형은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 3회 하게 돼 있습니다.

딱 세 번 하고 그쳐요?

예. 대신 임금이 2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달!

굴포천지킴이는? 상시입니까? 이거는. 상시예요?

아니오. 1일 4시간에 주 3회.

그럼 일당은?

월 20만 원!

월 20만 원!

예.

제가 왜 노인인력개발센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원관리원 1개 사업 이런 거는 예를 들어 지금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이런 데서 해도 돼요, 사실 다. 그동안에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왔던 것들이에요. 굴포천 이것도 마찬가지고. 해왔던 사업들이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면 진짜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이 정도라면 센터장 1명하고 직원 2명만 있으면 돼요. 직원 2명만 있으면 된다고, 거기. 새로운 사업이 없다, 새로운 사업이. 그러면 가방 만드는 것 있죠. 그거는 상시 합니까?

비전월은 상시 노인 인원들을 2부제로 나눠갖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상시? 365일?

아니오. 365일은 아니고 주 3회씩 해서 2부제로 나눠서 토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 머릿속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 만들어놓고 2억 7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폐현수막 갖다가 가방 만드는 것밖에 더 하냐! 그런 인식밖에 안 드는 겁니다, 지금 고정관념이.

그것에 대해서 부속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저도 와갖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해서 인력개발센터라고 하면 진짜 전문직으로 시장형이라든지 뭔가 노인들이 상시 일할 자리를 마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해부터는 동암경로당에 2층이 여유공간이 생겨서 하모니라는 타이틀로 해서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십정2동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공동작업장을 마련해갖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갈원경로당에는 에코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조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폐현수막이라든지 재봉으로 해서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장형으로 산곡동 비전월 거기에도 시장형으로 사업단을 창설을 해서 거기에서도 올해 계획은 50명 정도 참여인원 할 걸로 계속 꾸준하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에는 예비노인, 저희가 65세를 보통 노인으로 보는데 55세부터는 노후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하고 연계를 해서 인턴쉽이라는 사업을 올해부터 창설해서 또 다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도 저도 공감하고 저도 인력개발센터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는데 말 그대로 인력개발센터로서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어떤 일을 제대로 하겠구나, 금년부터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미진하고 부족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정책을 잘 구상을 해서 그런 식의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효 실천 해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구에, 전에 한 번 제가 효자이야기를 갖다 책자를 발간을 해봐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발간을 했습니까?

아니오. 작년에 제가 오니까 그게 발간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을 의회에서 세워줬잖아요. 그것 해서 청소년 교육을 시켜달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작년 연말에 의회에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책자의 방법보다도 또 다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안내책자에다 병행을 해서 싣도록 해갖고 지금 인쇄작업 진행 중입니다.

작년 예산인데?

작년 예산은 반납을 하고 올해 장애인사업을 2013년 안내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병행을 해서.

무슨 얘기인 줄 알겠는데 의회에서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학교 교육이라든가 효에 관련된 경로 효사상을 청소년들한테 어려서부터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구의 자랑거리인 이율, 이찰 형제 책자를 발간해서 만화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해서 재미있게 해서 배부를 해달라,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그런 부분 실행을 해야죠.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줬는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그걸 실행을 안 했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해달라고 했으면 해줘야죠, 한 번은. 그걸 부서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일찍부터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걸 부서에서 자체 판단해가지고 아,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그것도 작년도 아니고 금년에. 그건 의회 경시하는 거죠, 그거는. 뭐 어차피 그렇게 됐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잘 해서 우리 명실상부한 효실천팀이, 효 하면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실천팀이 아니라 효실천팀 하면 진짜 실천하는 팀이 돼 달라 이거죠. 명실상부한 효실천팀이 돼 주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는데 여성센터 관련해서 재무과 업무보고할 때 구노인복지회관 용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재무과장님이 거기 4층에 여성지원센터가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그게 이 여성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예. 재무과에서도 활용도 방안을 얘기하기에 저희들이 미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생기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사무실로 쓰겠다.

안을 부서에서 올렸다는 거죠?

예.

그게 확정되거나 이런 건가요?

아닙니다. 하여간 저희 의견은 어차피 센터 설치하게 되면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재무과에서도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줬습니다.

이게 기관에서 운영을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조례 제정할 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면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그럼 이 8000만 원은 전액 구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인재은행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등록돼 있는 이 여성인재가 3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33명은 현재 거의 대부분 위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로 유능한 여성인력을 발굴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 것 같은데 지역에 아직까지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은 인재들을 저희가 발굴해내는 거잖아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1년 동안 시행을 해왔는데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등록을 접수를 받는 정도의 수동적인 사업이 아니었나 싶어갖고 향후에 이거를 더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2012년도는 단순하게 말씀드렸듯이 응모만 받고 그랬는데 이런 걸 할 때 위촉개념으로 해가지고 간담회도 갖지를 못했거든요. 간담회도 갖고 또 인천시에서도 여성 관련 인적네트워크 같은 게 구성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쪽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여성들의 행정참여나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지역사회 안에서 그런 각 전문가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뢰하고 실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럴 기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재들을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게 부평구에 그런 전문인력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느 지자체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된 거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물론 연락처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하지만 기본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수시로 접수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가 되면 그런 식으로 웹사이트부터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도 참고로 해가지고 필요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사실은 인력풀들이 많잖아요.

예.

여성친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이 명시이월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계획안만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은 2월 중순부터 계획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동을 선정해서 동센터랑 같이 연계한 사업들을 펼치겠다는 내용인 건가요?

그래서 우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분들을 설득을 해서 ‘아, 내가 우리 동 일을 정말 한 번 해보고 싶다’ 했을 때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것도 공모해서 선정하는 건가요?

여기는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한 사업이라는 뜻이고요.

아니, 그것 선정하는 거를 어느 지역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그것은 나중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많이 교육을 하고 견학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한 다음에 하반기에 어느 지역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센터가 설치되고 그 센터하고 같이 네트워크 구성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어렵지만 성평등기금이 조성이 됐는데요 예산부족으로 본예산에는 5000만 원만 적립을 했어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해마다 1억씩 적립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첫해부터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의지를 표명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미확보된 예산과 관련돼서는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좌우간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하여간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같은 경우가 의무화되기는 했는데 실제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됐고 이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점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도점검나갈 때 반드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노인대학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9개소가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혹시 추가로 지원 선정된 곳이 있었나요?

예.

어디죠?

작년에 에덴노인대학이 받다가 지급이 중단이 됐고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부개제일대학인가가 추가로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개제일대학요?

예.

아니, 팀장님이 아시면 말씀해보세요.

효실천팀장 김동주 효실천팀장 김동주입니다. 2012년도에 새로 지정돼서 받은 노인대학은 없고요. 2011년도 부개제일대학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9개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354페이지에 보면 장애마인드 인식전환 교육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추가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마인드 인식전환 교육은 원래 법적으로도 하게끔 돼 있는 사항인데 작년에는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간부공무원부터 인식의 전환을 하자 해서 작년 11월에 30명이 먼저 시범적으로 한 사항이고 올해 상반기에는 구본청, 사업부서를 포함을 해갖고 가급적 많은 공무원들이 인식전환에 따른 교육을 받아서 향후에 사업집행을 할 때 노약자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올해 사업비도 잡아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때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제안된 사업 중에 이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게 올라와 있었죠. 알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은데 특별히 따로 그거로 예산 책정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좀더 확대해서 하겠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성평등과 관련돼서 성인지교육을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장애인지교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애인지교육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럽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화가 모국어로 인정이 됐어요. 수화가 제2외국어다 이런 데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그런 교육을 받는 지역에서는 청각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느껴지지 않거든요.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을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규정을 하는 인식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들부터 바로 세우고 제도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옥 위원님!

한금옥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질의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

예.

300쪽에 보면 여성친화기업 선정 해갖고 관내 기업체 중 여성이 근무하는 기업체 선정을 하셨어요?

아니오. 금년도에 할 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여성이 근무하는 기업들만 우선 선정하고 다른 기업체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이게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사항이시죠?

예.

그리고 301쪽에 보면 여성안전지대 운영 해가지고 등하교길 도우미제도 총괄 조정 해놓으셨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시 여성정책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서 내년에 마이캅이라고 해가지고 아동 초등학생들,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등하교길에 서포트해주는 사업을 65세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한다고 계획을 시에다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과 연계해가지고 그 사업이 시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또 제 생각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하셔도 좋을 사업 같아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303쪽에 보면 임산부의 날 기념 직원 간담회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임산부의 날이 지정돼 있더라고요. 10월 10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성, 가족, 이런 친화적인 구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날에 임신한 공직자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서 저희들이 청장님 모시고 점심 때 한 번 간담회 해가지고 격려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직원들이 많으세요?

15명 정도 간담회 했습니다.

간담회 사항에서 직원들이 내용이라든지 개선할 사항 있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장님하고 대화할 때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요. 임산부 여성분들이 휴가를 가게 됐는데 휴가를 자율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휴가를 많이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그랬었습니다. 특별하게 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입니다.

344쪽에 보면 경로당 이용 활성화 해갖고 난방비가 있어요. 191개소에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지급방법은 어떻게 돼요?

경로당을 시설별로 등급을 매겨서 이용인원하고 면접을 2로 나눠서, 점수를 나눠서 80점 이상이 1등급이고 90점 미만은 일반 2등급으로 해서 구립 및 주택 경로당은 2단계로 구분을 하고 아파트 경로당은 3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등급에 따라서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난방비는 연 2회 1월하고 11월에 두 번에 걸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치를 2회에 걸쳐갖고 한꺼번에 해주신다는.

난방비는 2회에 걸쳐 드리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4번!

1급이라고 그러면 보통 얼마 정도 지급하는 거예요?

세 달치가 55만 5000원요.

3개월치가! 평수가 꽤 크겠네요? 1등급은.

1등급은 사용 회원수하고 면적을 2로 나눕니다, 더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방문을 하면.

그러니까 한 달 평균을 하게 되면 이게 셋으로 나누면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많은 걸 운영비로 지원해주지는 못한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재정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저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난방비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노인정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추워갖고 활동을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345쪽에 보면 노인무료급식 사업 추진이 있는데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배달하고, 직접 오셔가지고 드시는 분들이에요?

예. 경로식당은 거동이 편안한 사람 중에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식사배달은 거동이 불편해갖고 나오시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나오시는 분들은 주 몇 회 지정이 돼 있어요?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는 주 3회 이상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관은 주 5회 기관이 3개 기관이고 주 6회 토요일까지 해주는 기관은 1개 기관이 돼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379명 됩니다. 그리고 도시락배달은 326명 해갖고 705명입니다.

배달은 누가 하세요?

원래는 5개 기관이었다 샘터교회가 올해 연초에 포기를 해갖고 다른 기관으로 넘어갔는데요. 거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서 배달을 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가구나 배달이 되죠?

삼산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1일 평균 배달되는 게 90명 그리고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은 25명, 또 옛날 사랑밭회네트워크가 55명, 행복한 사람들 해갖고 120명 해서 주 5회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히 할 거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회관 민원성 관련해서 업부보고 연장해서 진행사항을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어떠한?

체육동호회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개별적으로 보고해주세요. 그다음에 산곡2동 노인일자리 비전월 있죠. 이걸 사용을 많이 안 하니까, 주변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주차장으로 개방할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지만요 공동작업장이 갈월경로당이라든지 주로 경로당을 무료임차해서 쓰고 있어갖고 지금 협소해갖고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월 부지가 시유지로 한 22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비전월이 44평 정도 들어가서 건물이 위치를 하고 나머지가 170평 정도 남았는데 저희 사업 확대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에다 증축을 하든지 하는 필요성이 대두돼갖고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그거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정석 위원님!

빠진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기획단이라고 하나요?

아니오. 노인일자리 기획단이라고는 없고요 노인인력개발센터!

센터! 2억 9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올해부터! 작년까지 1억 9000.

그 용도가 직원 5명하고 센터장 1명하고 급료가 얼마예요? 그중에 그것도 들어 있는 거죠?

예. 그것 포함해갖고 2억 7000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요. 인건비가 1억 9000이고 나머지가 운영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의 총 수입은 얼마예요?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아까 궁극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2억 9000이 운영비고 거기서 한 달에 20만 원씩 받으신다면서요?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은 17억 23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에요?

네. 금년도 예산입니다.

17억 2000만 원 예산을 써서 노인일자리에 들어가는 돈이고 2억 9000만 원은 경비다 이거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화 바꾸기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경로당 문화 바꾸기 물품 지원은 작년 같은 일례로는 노인 경로당에 러닝머신 같은 것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비품 같은 게, 물품 같은 게 제대로 지원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문화를 차츰차츰 바꿔나가자 해서 물품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김재곤 이소헌 강순화 손철운 유용균 이춘우 장정석 한금옥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