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적과, 교통행정과, 주차지도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13년도 1월 1일자로 갈산2동장에서 구청 주차지도과장으로 발령받은 왕헌식입니다. 부평구 주차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영경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적과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93쪽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안정화 추진입니다. 첫째로 부동산실거래신고 정밀조사 확대실시 사항입니다. 부동산실거래 신고자 중 허위신고 의심자에 대해 정밀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안정화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동산무료중개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주민에게 무료로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 봉사에 뜻이 있는 중개업소를 선정하여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실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중개업자에게 사회봉사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저소득주민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97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코자 2012년도 5월 23일부터 2015년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업무는 공유자간 경계 및 청산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어려운 부분으로 공유자간 합리적인 경계 및 청산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구민이 개인 재산권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9건을 28건으로의 필지에 대해 심의완료하여 분할개시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센터 순회설명회 시 자세히 알려드려 대상자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 하는 지적행정업무 책자 제작입니다.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센터를 순회 방문하여 지적행정업무 설명회 및 현장민원처리제 운영 시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것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내용과 전반적인 지적업무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부평구 부자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소유토지 중 1988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지방자치법에 의거 부평구 재산으로 취득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12년도에는 인천시에서 재산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받아 법률자문, 행정안전부 질의, 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 상정을 거쳐 2012년도 8월 31일 인천시로부터 재산관리부서와 협의 후 재산승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이를 근거로 우리 구 해당재산 관리부서에 대상토지 추출을 요청하였고 추출된 토지에 대하여 확인 및 이관조서 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2012년도 계획과 달리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2012년도 계획했던 필지를 포함한 800필지에 대하여 재산승계 요청하고 2014년도에는 20미터 이상과 20미터 미만의 도로가 접해 있는 경우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로부터 재산승계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기는 하였으나 재산승계에 대한 부정적 입장으로 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재산취득을 통해서 우리구 세외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국공유재산 대부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업무로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1년에 두 번 조사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4만 4465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대상토지는 201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은 5월 31일에 7월 기준은 10월 31일에 결정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19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마치고 5월 15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하여 2013년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기에 결정공시하여 공정한 지가자료를 조사 부과 관계기관에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전략적 도로명주소 홍보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언론매체 및 부평풍물대축제 홍보부스 운영, 현수막, LED전광판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이론에 대한 홍보를 탈피하고 실질적으로 느낄수 있는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금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인 부평문화의 거리에 도로명주소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통해 관내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시범거리 조성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금년도 홍보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상황이 나아질 경우 시정평가 등에 대비하고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예산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전략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구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0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도로명판 2037개, 건물번호판 2만 8629개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최적의 시설 관리상태를 유지하여 도로명주소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건물번호판 자체제작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원원스톱처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종합관찰제를 통해서 훼손 망실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속히 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도로명주소의 대구민 인지도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도로명주소의 홍보 및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시한 도로명주소 인지도 설문조사결과 도로명주소가 생활속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관내 도로명 시설물의 부족한 부분을 조사하여 관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모두에게 금년 한 해가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1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5쪽 삼산 어린이실내교통교육장 운영입니다. 운영시설은 2층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으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2층 실내교육장은 그래픽패널을 이용한 전시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실내교육장은 파손되거나 훼손된 조형물을 재정비해서 4월 초에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6쪽 개관 후에는 주중에 오전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관람으로, 오후에는 개인관람으로 운영하고 도로교통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통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8쪽 교통약자 보호구역정비사업 및 안전시설물 정비시행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분 등을 위해 총 56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총 111대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619쪽 금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인천시로부터 8억 9600만원을 재배정받아 부원초등학교 외 12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겠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시설유도봉,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물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시 소관 사업계획인 동암역 북광장 정비사업은 8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곧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부평역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는 지하상가, 지상상가 또 교통약자 등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만큼 공청회, 토 론회 등 절차를 거치면서 상호 의견을 좁혀나가도록 인천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21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작년 무보험과 무단방치자동차 특별사법경찰업무는 총 6506건을 처리하였고 자동차관리사업체는 27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으며 무단방치차량은 711건 적발, 640건 처리, 불법자동차 구조변경은 112건 적발, 112건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동차 관리사업체 301개 업체에 대해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경찰과 함께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동주민센터 협조를 받아 무단방치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4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법인, 택시, 렌터카, 시내버스, 전세버스, 일반화물 등 178개 운수업체와 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 등 3316대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43개의 버스와 택시정류장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중교육 이용불편사항에 대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대중교통운수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힘쓰겠으며 주택가 밀집지역에 대한 화물차 밤샘주차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627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작년 황기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배려로 차량등록실 환경개선예산 2400만원을 세워서 금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여 방문민원인들과 직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신속하고 편안한 차량등록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 관련 각종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차량등록 원스톱 통합운영서비스 운영을 정착시키고 민원편의 극대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지도과장 왕헌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기웅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부족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바라면서 주차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정차과태료 징수율 제고 등 4건에 대해 보고드리고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631쪽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 방안입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강화를 통한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월 독촉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 및 대체압류를 실시해 나가며 분기별로 총 체납내역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태료 징수를 최대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5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하여는 재산조회 및 부동산압류를 실시하고 채권, 급여압류 등 고약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37쪽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그린파킹사업은 일반주택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차 한 면당 최대 55만원 범위내에서 총 555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은 아파트놀이터, 조경 등 부대시설을 부설주차장으로 설치시 주차 1면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월 중 계획을 수립하고 3월 중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9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금년 4월 시행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제도도입 설문조사 실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7월에는 도시환경위원회의 위원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희망지역 5개 동 11개 구간에 대하여 용역업체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향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시스템 구축과 대상구간의 노면표시, 견인보관소 이전 등 사전준비 만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6쪽 불법주정차 합리적 단속 및 주민홍보사항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228개 구간에 대하여 원활한 단속을 위해 2012년도에는 시간제계약직 교통서포터즈, CCTV상황실 근무요원 등 총 45명을 채용하여 8만 6135건의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주정차금지구역을 정비, 주차문화개선을 위한 캠페인 등 불법주정차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통해 도로 및 지적여건을 고려한 주정차허용구간을 지정하여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천동 외환은행 앞에 두개소 등 CCTV 3개를 추가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 5대, PDA 4대, 카메라 4대를 교체하는 등 단속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지도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도재 위원입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597쪽 공유토지특례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평구에 공유지 분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공유지분의 5분의 1 이상 동의가 그분들의 5분의 1 이상인 사람의 토지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공유토지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공유토지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5분의 1 이상이 되는 소유자되는 사람이 지적과에다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공유지분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실제 보면 건축법이라든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면 분할을 어느 정도 수준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는 분할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분들이 공유분할식으로 해서 분할해서 자기공유분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면적이 거기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분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분할은.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 동안 시행하면서 실제 기준면적 이하라고 하더라도 토지소유자분들이 합의만 된다면 분할을 해줄 수 있게끔 그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공유토지분할입니다.

말씀하는 것은 알겠는데 소유자 5분의 1이라고 했는데 면적에 관계없이 5분의 1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면적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측량을 해서 공유지분보다 작으면 말썽이 없을 건데 공유지분보다 평수가 늘어났을 경우에 등기상 공유지분보다 등기가 늘어났을 적에 나머지 공유자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거든요.

측량해서 결과가 자기 지분대로 정확하게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분들 점유해서 면적을 더 쓰고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 법에는 청산을 그러니까 평가사분들이 2명이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해서 평가액으로 해서 면적이 줄은 분한테 청산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면적이 줄은 토지소유주분께서는 청산금이 너무 적다 그럴 경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준은 어쨌든 2명 평가사가 산술평균으로 하는 청산금을 산정하게끔 그래서 청산금을 면적이 줄은 분한테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분한테 주게끔.

면적이 줄은 토지소유자한테 청산금을 주는 것으로요.

그것은 시세로 따집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따집니까?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기에는 시세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평가해서 토지평가를 하는 거지요.

공유지분할을 하면 70명이라면 70명이 다 동의를 해야지만 동의를 하고 자기가 소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든 작든 인정하고 그것으로 소유권을 인정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을 적에 지분이 공유지분할이 가능한데 이랬을 적에 측량을 했을 적에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등기상 공유지분 보다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랬을 적에 다른 사람들이 평수가 공유지분보다 적게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랬을 적에 나머지 사람들이 과연 감정가나 시세나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것을 동의할 수 있는지, 만약에 거기서 동의하지 않고 불만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해도 특례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추진이.

천상 그분들이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산합의하는 것으로 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서 청산금을 산정하는데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가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면적이 조금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면적 나온대로 하겠다고 합의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경우는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으로 청산을 하는데 실제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이 업무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공유토지분할협의회에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유자분들하고 협의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공유지분분할위원회에서 판결하는 겁니까?

이의신청을 저희한테 내거든요. 이의신청을 내시면 그것까지 그게 타당한지 타당치 않은지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그전에 내가 10년 전에 204번지 부평동에 76 사람 공유지분을 분할한 적이 있어요 제가 주도해서.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90% 이상 모여서 자기 소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많던 작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주고 받지 말고 그냥 그대로 측량해서 분할하자 그래서 76개 공유지분을 분할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례법 업무책자를 보면 5분의 1 이상 해도 특례법에 이의를 이의신청을 해도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것은 5분의 1 이상만 충족돼서 신청이 된다면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진행하는데 나머지 공유자분들이 불만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전에 하셨던 사항 같은 것은 뭐냐면 바로 불청산협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는 면적이 조금 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불청산협의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자체 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물론 토지소유자분들의 모든 의견이 다 반영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심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었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하고 표지판이나 각종 홍보물로 홍보를 하는데도 정착이 안 되고 사실 실효성은 있지만 제대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면 10분의 1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신주소로.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 이 신주소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불편하지만 찾아서 신주소를 사용했을 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이게 우리 부평구만 단적으로 부평구만 시행되는 사항 같으면 어떠한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었겠지만 실제 이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같은 것은 별도로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적은 비용이라면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작은 금액이지만 우편물 있잖아요. 우편물 우편요금을 만약에 무료로 해준다, 한시적으로 신주소를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금액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같은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관심있게 생각해 본다고 생각해요. 사용할 것이다 분명히. 돈이 안 들어가고 무료로 하니까 불편하더라도 내주소가 신주소가 무엇인지 찾아봐서 그 신주소를 기록해서 두세번씩 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면 조기에 정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이것은 별도로 우정본부하고 돈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편요금을 무료로 하는 경우에는 우정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구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아니고 구 예산 자체적으로.

예산이 풍족하다면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정도하면 정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빨리 홍보가 되고 정착화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가 먼저 부평풍물대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저희가 홍보물로 해서 그분들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풍물축제 때 홍보책자를 나눠주고 하는 것보다 우편요금이 지금 얼마지요?

일반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270원인가 그럴 겁니다.

270원인데 우리 우편물이 1년에 금액이 총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런 면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검토도 해보시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삼산동 교통교육장이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작년에 했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을 일부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2층은 지금 시청각교육실하고 어린이교통교육장으로 완전히 시설이 들어섰나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구립어린이집으로 건립이 완전히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지금 그것은 여성가족과하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설계하고 주민설명회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발주는 3월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는 실외교육장은 주변에 공원이 있으니까 실외교육장은 원래대로 교육장이 가능하고 2층에는 시청각교육실하고 각종 어린이교육에 필요한 전자모니터 교육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지요?

원래는 전자모니터 등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그래픽패널, 실제된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 해서 실제 어린이교통사고라든지 횡단보도 건너기라든지 버스 타고 내리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전시물, 사진이나 그래픽패널로 합니다.

1층에는 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했던 거고 2층에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2층이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 거예요?

2층에는 약 55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린이 10대 교통사고의 예시를 뒀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시실입니까?

전시실입니다. 죽 가면서 보면서 또 선생님이 세워서 거기서 무슨 내용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나오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는 전시실을 꾸미고 있습니다.

전자모니터시설은 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자리에다 전자모니터라든지 전자기를 갖다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전시관 위주로 하고?

예.

다만 1층에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섬으로서 박물관은 영원히 만들수 없는 거지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주차관리과장님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평구에 공영주차장도 많고 앞으로 공영주차장도 계속 건립중인 문제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택가나 도로변에 주차공간이 그어져 있는데 주차공간 안에다 각종 적치물을 주민들이 갖다 놓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갖다 놓고 일방적으로 1년 내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부평6동에 보면 성모병원에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직원들은 거기 못 대요. 그것을 용역을 줬어요. 성모병원에다 주차장을 용역을 줘서 진료 받으러 온 사람만 대든지 아니면 직원들도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모병원 직원이 다 주택가에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병원부터 남부역 사이에 동수로인가요 한쪽 면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거기 3분의 1은 아마 적치물을 혼자 1년 내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부평구 전체가 그런 데가 많은데 대형주차장 하나 건립하는 것보다 이것 제대로 단속하면 몇 백대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동안 단속이 안 됐어요. 불법으로 주차공간을 불법점유하고 1년 내내 사용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할 건지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 내서 자주 나가봐서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적치물 주인들을 만나보든가 해서 계도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가서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차단속팀에서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2월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한두 사람이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 봐요. 계속 연속적으로 해서 그런데도 계도를 했는데 만약에 반복적으로 했을 적에 스티커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 부과를 안 하면 이 사람들 안 한다니까요. 안 치운다니까. 주차공간 안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 안에다 각종 적치물을 대고 거기 상가예요. 주택가 자기 차만 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차공간 아닌데 그것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보를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이 안 됐을 적에 과태료 부과 안 해요?

제가 지금 정확히 업무를 모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나 대로변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그 안에 무단점유하는 거예요. 다른 차는 못 대게끔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수백개 될 거예요, 부평구. 이것 특별관리해야 돼요. 그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홍보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홍보한 후에도 이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적에 과태료 부과 안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냥 놔둬요?

제가 확인해 보고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가정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압니다.

과태료 부과 해야지요. 부과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번,

시정이 안 된다니까 과태료 부과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를 하고요.

다시 한 번 관심있게 보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 도로과하고 연계하셔서 도로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셔서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참고하셔서 협조 부탁드려요.

예.

거기 보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시멘트, 돌덩어리 놔둔 것 많아요.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재 위원님.

김상재 위원입니다. 주차지도과장님,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이도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부평구에 주차과를 다녀가신 전 과장님, 여태까지 또 우리 주차팀장님들 이것 때문에 제일 골치가 아파서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는 일입니다. 지금 뒤늦게 과장님 새로 오셨다고 이것을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주차과 팀장님이 이 과정에 대해서 하도 말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이 꼭 올해부터는 관철될 수 있도록 3개 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올해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63페이지에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보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만고조 여기 있어요. 이것 불만고조가 왜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

오늘은 감사가 아니라 업무보고인데 이것 알고 계신가해서 잠시 물어봤습니다. 이게 주민이 불만을 터트리고 구청까지 쫓아오는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형차들, 소형차는 딱지를 바로바로 붙여요. 그런데 화물차에 대해서 10분간 유예를 둔다, 5분간 유예를 둔다 그리고 우리 단속 소관이 아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딱지를 안 뗀단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터지는 거예요. 왜 이 차는 떼고 이 차는 안 떼느냐, 그런데 화물차도 주간에는 불법주정차 위반이니까 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포터즈라든가 단속요원들한테 교육이 덜 됐는지 화물차에 대해서 전혀 안 떼는 거예요. 차라리 화물차 5분 주차제라고 하면 사이렌을 울리고 한바퀴 돌고 와서 떼도 되는데 그냥 소형차만 떼고 화물차는 안 뗀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을 올해부터는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 5분 동안 사이렌 울리고 지나가면서 다시 한 바퀴 돌고와서 떼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5분 거리 쉽게 얘기해서 아울렛에서 인향아파트까지다라고 하면 아울렛에서 사이렌 불면서 인향아파트 앞에서 뉴턴해서 다시 내려와서 다시 떼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다 이러한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634페이지 635페이지에 보면 공영주차장 신설하는데 그것은 유료화 하실 겁니까? 무료화 할 거예요?

청천동인데 이것은 무료주차장을 할 겁니다. 10명 정도.

무료주차장을 하면 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일부 주민들이 한달에 얼마씩 내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물론 무료화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이사람 저사람 막 데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금 유료화된 골목길 주차운영시스템 있잖아요. 그것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해봐주시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영경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도로부지는 지가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도로도 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익을 주는 지역이 있어요. 산곡동 169-1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소유주가 있는데 이것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20미터 도로인가 30미터 도로인가 사용하고 있는데 수십년 동안 무단사용하면서 공시지가는 하나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이 사람들한테는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부지로 사용하면 이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해줬어도 되는데 보상도 25년 전에 한 번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고 또한 공시지가도 전혀 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산곡동 169-1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공시지가 상승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이번에 그런 부분이 없다라면 이분들 집단소송을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산곡동 169-1인가요?

예. 169-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인천시에서 큰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공시지가에 대한 재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해줘야 되는데 전혀 상승이 안 된 체 그대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우리 삼산동 어린이실내교육장이요. 이 실내교육장을 없애겠다고 먼저 작년에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이 부천시라든가 몇 군데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부평구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1층에다 구립어린이집인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들어오고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사용하는데 그것 교육장 사용해서 우리 인천시 어린이들이 여기 저기서 현장답사 오고 그러면 1층에 있는 어린이집 학생들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1층하고 2층하고는 완전히 단절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아무리 단절시켜도 애들이 창문 너머로 다른 학교 어린이라든가 학생들 오거나 차량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온다면 애들이 산만해져서 공부가 되겠냐라는 얘기를 나는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셔서 이러한 교육장이 진짜 교육장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타지역보다도 많은 어린이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여기에 어린이집을 두는 것도 타당성 검토도 해봐주십시오.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요 어린이들 교육에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면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공사소음 차단이 아니고 어린이들이 타 어린이들이 와서 쉬는 시간에는 밖에 나와 있을 텐데 여러 군데서 현장학습 온다든가 학생들이 오고 이러면 어린이들이 더군다나 민감하게 시선집중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해 주시고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되어 있는 기반시설에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어느 지역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영경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부평구 부자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감사하고요 도로명주소 안내에 관련해서 저희가 문제 및 대책해서 611쪽 보면 “도로명 도로구간이 5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담당인력이 4명 이상 되어야 하나 우리구는 884개 도로명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3명으로 담당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500개 이상일 경우 담당인력 4명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법규나 규칙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법에서 딱 몇 개 이상은 몇 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 합리적인 도로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500개 이상 되는 경우는 4명 정도 인원이 확보돼야 정상적인 유지관리라든지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아무리 지적과장님이나 팀에서 새도로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하시더라도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실제 그렇지요. 민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번에 1명 증원돼서 이것은 많이 해소가 돼서 정상적인 도로명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도 383개 도로가 많아서 힘드시겠네요.

일단 다른 구에 비해서는 도로명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최광식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이렇게 아까 출근할 때 보니까 차량등록민원실이 산뜻해졌더라고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개선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고요 환경이 개선되면 오시는 민원인한테도 더 나은 서비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산어린이실내교통연습장 관련해서 아까 내부적인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외부적인 부분, 밖에 교통교육장이 저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교통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부모와 함께 하는 자전거라든가 자전거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공간을 교통과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 역시 교통의 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고민을 갖고 계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산어린이교통교육장이 건물에 대한 부분도 다른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좋습니다만 시대적인 부분 모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른 단체에 있는 교통교육장보다 저희가 훨씬 좋은 시설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도로로 죽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부다 모형물만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자전거를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장으로 굉장히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처음 부임하셔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부구청장님도 그런 것에 동감하셨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조속한 시일내에 어린이자전거교육장으로 전환, 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이 평지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통해서 서울이라든가 근교로 갈 수 있는 이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가족이 같이 자전거레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 등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꼭 진행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왕헌식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부임하신지 한달 돼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다 숙지를 못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임 과장님이셨던 김기영 산곡4동 동장님께서 부평구에 중장기적인 주차장 신설, 큰 주차장이 아닌 동별로 10면에서 20면 안팎에 있는 주차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논의하셔서 팀장님이라 올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실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고요 같이 팀장님들께서도 논의하신 부분을 꼭 새로 부임하신 왕헌식 과장님이랑 협의하셔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 설치 건에 대해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작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후에 작년 12월 중순경에 버스정류장에 대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버스정류장에 관련된 구에서 관리했던 버스정류장도 관리를 인천교통공단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도 다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요 앞으로 그전에는 버스정류장 신설을 인천시에서만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한테 관리를 넓혀줌과 동시에 재원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재원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 관련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시에서도 시에서 바로 정률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인천교통공사로 주고 있는데 약 10억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주민들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아직 안내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철저히 하셔서 올해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토지공유자들에 대한 필지 분할을 한다 이말입니까?

예.

그러면 면적은 관계없이 대상이 우리 얼마 몇 필지나 되나요?

저희가 지금 대상 잡은 것은 275필지를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지분대로 분할을 신청하면 자기 지분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평이라도 자기지분이 있으면 1평이라도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는 그런,

자기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면 여기는 감보율이라든가 적용은,

그런 것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얽혀있는 토지 자체를 정리해 주는 건가요?

등기부등본상에 자기 지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토지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어떤 매매도 안 되고 건축행위 같은 것 하는 경우에도 꼭 동의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분대로 분할해서 자기 것으로 똑 떨어뜨려서 자기 앞으로 별도로 등기를 하는 거지요.

공부상 정리가 안 된 개인필지로 정리가 안 된 것을 정리한다는 말인가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기 단속으로 등기하는 거지요.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있던 것을 자기 지분만큼 별도로 분할해서 자기 것으로 하는 거지요.

계속 그동안에 해온 것을 보니까 여러 필지 했거든요. 수행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측량해서 결과가 자기 지분대로 딱 나오면 문제가 없이 일률적으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면적 증감이 있어서 청산금 하는 경우에는 그게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청산하게 하는 것으로 아니면 측량하면서 지분대로 맞춰서 분할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고 청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격이 높다, 낮다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찰이 최소화 되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자만들기 사업에 보면 지금 TF팀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3개 부서인가요?

그렇습니다.

TF팀 구성해도 실무적인 업무착오를 일으켜서 재산권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예.

TF팀 구성한 것은 각 부서에 얽혀있는 업무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풀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도로과하고 재무과 직원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밟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예.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교통약자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쿨존 설치를 학교 주변에 거의 다 했지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시설물에 대한 보완이 결여됐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요 부원초등학교를 건너가려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복개천을 가로질러서 작은 골목으로 해서 건널목을 통해서 부원초등학교, 부평여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골목길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노란색 실선으로 그어졌어요. 그리고 바닥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정차를 남발해서, 주차관리과장님도 같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정말 위험스럽고요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가 교차해야 되는데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대형화물차들도 한쪽 차선에 대놓고 그다음에 11톤, 4.5톤 이런 큰 대형차량이 골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른 일을 보고 있어서 제가 얘기했더니 되려 저한테 화를 내고 싸우자고 덤벼들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과태료징수실적이 저조한 것 아시지요?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겠다 독촉장을 보내고 결손처분하고 과오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실적은 아무 것도 없어. 표기를 안 했네요 보니까.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지 못하면 이런 예산도 아까울뿐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교통행정과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징수실적이 저조한 데가. 금액도 제일 많고, 특단의 조치를 2013년에 강화해서 징수기동반이라도 운영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래도 안 합니다. 여러 부서에서 기동반 합동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TV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지방세체납에 관련된 세수기동반을 운영해서 같이 부부가 살고 있으면서 재산이 수백억 되는데 이혼하면서 100억대 재산은 처분해서 본인재산 정리해서 나머지 200, 300억 되는 것은 부인 명의로 전부 돌려놓고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결국 같이 사는 것이 확인돼서 사후에 재판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게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운영해야 체납한 당사자들도 인식을 하고 납부를 할 건데 그렇게 계속 하시라고 해도 안 해요. 특별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별도로 활동실적에 따라서 급료를 별도로 기간제를 운영하든 아니면 별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렇게 하면 징수실적에 따라 급여를 주면 되잖아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특별히 제가 과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권유하기 어려운데 해보실 필요가 있다, 연말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결국은 여러 위원님이 동일하게 똑같은 그런 말씀을 업무적으로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시정이 안 되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돈 없다고 맨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라도 해서 징수를 10%라도 끌어올리면 380억인가 되나 그래요. 그러면 38억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사업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보면 체납상태에서 차량이전 및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자세히 모르시면 팀장님이, 원래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는 말소를 시킬 때 그 차량에 체납액이 많으면 말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두 가지만 빠진 게 있어서.

예.

주차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매년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지금 현재 얼마지요?

6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늘어났지요?

예.

계속 늘어나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진척이 안 될 것으로 생각돼서 여러 번 접은 적이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주택, 개인 토지를 갖다 매입해서 하게 되는데 개인 토지를 매입해서 하다 보면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60 내지 65% 간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현 공시지가 대비 시가를 생각해봤을 적에 60내지 65%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려고 매입하는 과정을 보면 감정이나 감정가에 토지주가 한사람 선정하고 산 사람은 구에서 주차지도과에서 선정하는 거고 그래서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 땅 매입이 불가능해져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대로 시가보다 공시지가가 60내지 65%밖에 안 되니까 매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유지나 아니면 국유지나 매입해서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적극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은 없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감정평가사 외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장특별회계가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유지 아니면 국유지밖에 안 된다니까 이게. 개인 소유의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감정가에 걸려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또 방법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민영경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민영경입니다.

부적정신고자를 7건에 12명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업무책자에 나와 있어요. 부적정신고자를 색출이라고 그럴까 검색되는 과정에서 KB부동산이나 감정가나 국토해양부 통보자료에서 기준에 현격히 미달이라든지 이러면 국세청에 보고한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끝까지 부정신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국민은행 KB하고 감정원에서 거래사례라 해서 적정가격을 저희가 공시를 합니다. 그 공시가격하고 비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상으로 격차가 나는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정밀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계속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저희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금액이 인터넷이라든지 은행계좌에 입금된 근거라든지 해서 그것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다고 하면 물론 거래라는 것은 사정에 의해서 높고 낮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충분히. 그것을 소명만 하신다고 한다면 큰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적발은 아까 감정원이나 KB부동산이나 국토해양부 기준자료에 30% 미만이라든지 이랬을 적에 적발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저희가 대상을 잡아서 저희가 정밀조사를 한 경우지요.

12명 중에 다 시인을 했습니까?

실제 저희가 이의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수긍하고 과태료를 내신 분도 있고 그래서 7건에 12명은 저희한테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내면 법원에 송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원에서 약식재판을 하는데요 그래서 나머지 분은 이의신청을 내서 소명도 못 하시고 이의신청을 내서 저희가 법원으로 송부를 한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부정신고자로 판정이 됐을 때 과태료 기준은?

거짓 허위신고하는 경우는 취득세의 1.5배를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상당히 고액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거지요. 취득세의 1.5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시간을 많이 끌 것 같아서 두 가지 못 물어본 것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광식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택시승강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10개 갖고 충분한가요?

택시승강장 있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택시는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도로에 서서 승객을 내리고 태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택시들이 택시 기사분들의 하소연이에요.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잠깐 서 있는데 카메라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와서 주차관리과에서 그로 인한 싸움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부평에 제일 번화가인 명신당 앞에 그쪽 같은 경우에도 택시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도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손님 기다리고 있다가 찍혀서 벌과금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바로 타는 모습을 찍었다면 괜찮은데 골목에서 나오면서 손을 흔드니까 섰는데 그냥 찍힌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여러 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번화가 쪽에는 시에다 얘기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설치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올려야지요. 시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올려야 돼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시에다 진달하겠지만 대개 손님들이 많은 지역들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정차금지구역이 많 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택시승강장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부평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그러면서 거기를 없애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역전도 그렇잖아요. 부평역 외에 갈산동, 삼산동 이런 데 택시승강장 있습니까? 없잖아요.

삼산동에는 주공미래타운1단지가 있습니다.

역전 쪽에 있어야지, 역전쪽에도. 그렇잖아요? 역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한 것 고려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지도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있어요?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산은 있네요.

있는데 아까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국공유지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말씀만 드리면 되겠네. 그렇지요?

예측하면 국공유지도 점유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하고 원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동네 안에, 동네 안에는 가능하겠지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646페이지 보면 노후카메라, CCTV노후카메라 교체가 되어 있어요. 이것 노후카메라라고 얘기하시는 교체하고자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가 작동이 안 돼서 총,

작동이 어떤 식으로 안 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노후카메라를 활용성있는 방범용이나 아니면 쓰레기감시카메라, 쓰레기감시카메라나 방범용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 설치해놓으면 전봇대에 설치하면 50미터, 70미터까지는 충분한 감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데 투입해서 해주신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활용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 의뢰한 서류 좀 주세요.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