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용환 의원 발언
신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에 실시하는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행정사무감사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연간 계획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아울러 대안제시 등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광연입니다.
김재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담당업무인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각자 맡은바가 틀리겠습니다만, 직원들 직제표에 보면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고유 업무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고 그 부서의 업무를 다시 지원을 하는데 담당을 시켜서 담당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김재진위원
대민활동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민활동은 민원담당 공무원 이외에는 다 출장을 필요할 때 적기에 나가서 대민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사업부서는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진위원
주 담당업무가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지도점검까지 하시는 것이 고유 업무 맞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대안이라든지 건의사항 그리고 시정조치 관련된 부분 나가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지도 독려하는 줄 아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구청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이해도 구하고, 심하게 잘못된 부분은 규정을 지켜달라고 독촉도 하고.
김재진위원
지도점검을 하실 시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규정에 안 맞다, 규정을 지켜 달라.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 청취 전에 업무보고라는 것은 올 2013년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재진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건의를 드린 거 지금 공무원들 열 분 중에 아홉 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이 많이 돌거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혹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잘못된 것이고요. 어쨌든 누가 지적하던 그것은 잘못을 지적한 것이고요.
김재진위원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김재진위원
다음부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았습니다. 주위를 시키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방문 서비스사업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유기적인 사업내용들이 누락되거나 혹은 사업대상자가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기관 조직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99쪽에 쪽방사랑 행복나눔 운동 전개하고 100쪽에 보금자리 이사 지원사업 추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쪽방사랑 행복나눔 운동 전개나 보금자리 이사 지원사업 추진의 경우에 지역사회의 자원을 나누고 기부하겠다는 주체들 그러니까 자원들은 어떤 자원들을 발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쪽방사랑 행복나눔 여기에 대해서는 각동에 담당자하고 구청에 관련되는 직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물품을 기증받도록 지난주에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물품기증을 받으면 옷은 세탁을 하고 다른 것은 보수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보금자리 이사 지원사업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관내 이사업체 파악한 것을 가지고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에 동에 신청을 하면 동에서 받아서 그것을 함께 하는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보금자리 이사지원사업은 그냥 이삿짐 업체가 그 비용을 나누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쪽방사랑 행복나눔은 그러면 자원을 모으려면 홍보하고 하실 거잖아요? 누구한테 홍보해서 이런 사업을 안내하실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에 회의도 했고, 관련되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그런 분들 지난주에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기부를 받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
누구한테 기부를 받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참여범위 소위 말하는 막연하게 동에 안될 것이고, 우리구 단위 예를 들면 봉사단체나 이런 단체를 참여시킬 것인지 아니면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을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무회의를 거쳤거든요. 그것을 함축해야 될 거 같은데,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고, 우선 동에 담당자들만 하면 충분히 모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양성, 뜻이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갖추자는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
희망복지 지원단이 작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잖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시면 희망복지 지원단 사업을 우리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자원들이 그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쪽방생활인에게 올 한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뭔가 필요한 자원들을 나누는 운동을 하자, 그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그런 복지수요 계층을 발굴하고 또 그 대상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 이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까지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늦거나 혹은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나눌 때 기존에 이미 나누고 있는 자원들이 다시 한 번 중복해서 나누는 운동에 동참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역에 몇 군데 지역을 다니게 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민관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복지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노인, 아동,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 각 계층별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느 특정한 사업의 동참이 아니라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조직들은 어떤 게 있는지 찾아서 통합해서 우리 서구 지역의 특성과 또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생활하는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필요한 나눔 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큰 밑그림,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운영하다보면 필요한 분들이 빠진 분들은 보완하고 동참하실 분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러면서 그 전체 틀에서 올해는 특수하게 이 부분에 예를 들면 나눔 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기만족도나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들을 더 키우기 위한 워크숍이나 서비스를 받는 분들과의 정서적 교류, 혹은 자기가 나눈 물품이나 재능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올해는 집중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나눔 운동이 기존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만족감을 느끼고 이 만족감을 갖고 다른 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보자, 또 어떤 해에는 지금까지는 통합해서 했는데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한 계층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해 보자 이런 것을 한 해의 특수 시책사업,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면 뭔가 지역사회 전체적인 아웃더라인이 그려진 속에서 필요한 분들이 누락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또 나눔 운동에 지금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중복해서 다시 또 무엇을 내놔야 되는 부담감을 들어드릴 수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에 나눔이나 기부 문화를 확산하는 데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에서 총괄을 하다보면 그런 기능들이 발전되고 확장될 수도 있고 그런 속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행정기관과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개별사업 과제들을 수행하는 기관들하고는 우리 행정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또 어떤 협력 네트워크를 가져야 될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그림을 마련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은 그대로 하시더라도 개별사업들을 추진하시면서 시간을 두고라도 큰 그림에 대해서 한 번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밑그림을 그려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현재까지 우리 서구에는 몇 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았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작년도에 위기가구 전체적으로 예산은 약 3억 91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의료지원 187건 하고, 생계형지원 24건, 주거지원 1건, 장례지원 1건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앞으로 이런 위기가구가 있을 때 많이 홍보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장태수 위원님 설명하는 거 잘 들었고요. 거기에 곁들여 잘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102쪽에 고소 미 청정먹거리 사업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립여건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기회 제공한다고 했는데 저소득층이 운영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을 자활센터에서 직접 하기로 하는 것입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시켜서.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런 것 우리가 홍보가 필요할 거 같은데 맞지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이 바로 진행될 때 그때 대언론 각종 단체회의 때나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참기름 같은 거는 관변단체 여러 군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한테는 제재를 하고 모아줄 수 있는 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각 단체 참기름도 하는데 이 취지는 수급자들한테 탈수급자를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할 때 이런 분들 모집해서 이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만의 어떤 업체를 만들어 고춧가루도 만들고, 참기름도 짜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고춧가루 같은 것은 자기들이 직접 빻아서.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김명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광연
김광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명혜위원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이 설령 되더라도 기존에 여러 분야에서 이미 하고 있는 중복성은 맞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근본취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활센터를 이용하시는 자활근로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해 보니까 이런 쪽의 시장 진입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우선 시행을 해보고 시장진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사항, 통합한다는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것이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연계가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과가 좋아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지고 봐드려야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 신경을 써서 연계가 되게 해주면 더 좋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김동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은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어려운 아동 보호 해놨는데 지역아동센터 현재 24개소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24개소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대상업체는 운영비 급식비, 여기 지원 못 받는 대상업체가 있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4개소인데 원래 개소하고 2년이 지나야 운영비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안된 4개소는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부터 급식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급식비는 1년이 지나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24개 센터 중에서 지금 지원대상은 20개소 이 4개 센터만 급식비를 못 받는다 이거지요? 급식비는 전 시설에 지원됩니까?
다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급식비는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영철
안영철위원
운영비는 안되고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운영비는 2년이 지나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117쪽에 맨 밑에 기대효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 밑에 해놨는데 저 혼자 시간을 할 수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 여기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 인권체계, 안전관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은 집에서 혼자 있어 안전, 화재, 인권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문은 주 몇 회합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방문해서 안전관리 인권 현재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지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대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혀 관리 안합니까?
전수조사한 거 있습니까?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노인복지관 현재 2009년 3월에 계획수립 되었는데 지금 4년이 경과되어도 뚜렷하게 진행된 것도 없고, 어느 행사장마다 가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전부 자기실적이라고 하면서 말로 울겨 먹고 실적은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특별교부금 지원요청 조속확보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계획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부지 매입은 일단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완료되고 특별교부금 2억을 받아서 용역비를 확보했는데 올해 설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리동에 가면 중리주민센터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중리주민센터 거기에 해달라는 주민들의 여론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설계용역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한 후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입안할 때는 구비는 최소 체면치레만 하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가지고 한다는 장밋빛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 같고, 지금까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지 매입비도 사실 구비가 2600만원 들었고, 나머지는 전부 국·시비 가지고 10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도 건축비도 결국 구비부담은 어려울 거 같고요. 막연하게 2015년까지 해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시나 중앙정부에도 청사를 짓는데 대해서 일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시에 특별교부금이나 중앙정부의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일시에 나머지 건축비를 당해연도에 확보하기는 사실상 현재 어렵고요. 시에 가면 국비를 더 받아라,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시비도 받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답답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답답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저도 2010년도부터 여기 등원해서 순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해 당장 시행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빨리 시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운영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시기하고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런 문제를 집행부하고 대구시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전체적으로 건의도 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어디 행사장가면 전부 내가 해서 곧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뻥튀기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실화를 다져 나가야 되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이것 지금 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보육정보센터는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건물매입비가 17억 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9억원 계약금은 지급하고 8억 5500만원은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3월 31일까지는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잔금을 치르고 잔금 치르고 나면 부지는 20억원인데 지금 부지는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향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잔금을 다 지불해야 리모델링이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당연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잔금 지급 언제까지 다 들어갑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잔금이 지금 3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4월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네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시에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부지 건물매입비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관련 추가 예산들은 확보가 덜된 거 같습니다. 일단 건물 소유권은 이전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추가사업비 이런 것은 추경을 한 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지역에 시의원 계시고 하니까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빨리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3년 됐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안돼잖아요? 안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가능하면 금년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프라자 보게 되면 사용계획은 층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요 시설 말입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지금 장난감도서관하고 보육교실 전체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층별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올해 안에 이것이 정리된다고 하셨지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시에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너무 시기가 어려우니까 단계적으로 할 것은 추경 때 미루자고 해서 일부 예산이 딜레이 된 것입니다.
김재진위원
소관 절차는 대구시 저출산고령과에서 하는데 우리 서구로 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MOU나 별도로 체결한 것은 따로 있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건물은 누구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 시장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토지는요? 현재.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는 경북노회회관.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건물은 경북노회회관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애락원 부지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51억이라는 돈 중에 부지 매입이 20억이고, 건물은 18억입니다. 말 그대로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애락원하고 협약이 없잖습니까? 애락원이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건물에 대한 보상금밖에 신청을 못하게 되잖습니까? 현재 토지 없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만 되잖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상식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돈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행절차상 토지는 애락원, 건물은 경북노회회관, 건물만 매입하게 되면 그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는 대구시지만 토지가 애락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 문제없이 그냥 갈 거 같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시에서 재산관리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상황인데 매입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없이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시에서 사용료를 줘야 안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토를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지요.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토지는 남의 것이고, 건물은 내가 지었으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는 내 것이다는 형식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 문제될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청소년지원센터라고 옛날 국민은행자리 한일극장 옆에 보면 청소년일자리센터 그 부분도 매입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단가보다 상위 180% 더 주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에 오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인프라를 형성하고 그에 대한 제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은 좋지만 서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턱대고 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드바이서라든지 지원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노회회관하고 애락원하고 무관하지 않으니까 사실 보면.
김재진위원
국장님이 시에 계실 때 이 관련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100% 다 모르실 것입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을 파악하시고 원래 이것이 홍사덕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할 때 서구에 유치하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대구시에 내려줬고 공모사업에 3개 지자체로 나눠지다 보니까 내려오는 예산이 적었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내당동보다는 비산동, 원대동,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동에 설립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대동 지역에 전 청장님께서 고집적인 부분, 입지조건을 해당되지 않는 한 개만 선행을 했고 그 선행 후에 대안할 수 있는 토지 부분도 정리를 안 하다보니까 내당동으로 가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 같이 해줘야 되고 서구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내당동 쪽에 유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걱정을 같이 하고, 시의 입장이 어떤지 그것을 다시 현실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토지 부분에 문제없이 계속 진행이 될 거 같으면 제가 처음에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뭔가 하면 현재 주위에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보면 마음카페라든지 대봉1동에 어린이 전용 영어도서관이라는 것이 추후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시더라도 우리 주관이 아니더라도 건의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수련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수련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위탁 관련되는 부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위탁받고 있는 법인에서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법인의 전입금도 다소 있었는 거 같고, 또 청소년 고유사업 이외에 수영장 운영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자구책도 강구했고 인원도 많이 줄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어려워서 작년 연말쯤 자기들이 위탁 운영을 포기하겠다고 1차 포기 신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단지 우리가 다음 후임 위탁단체를 선정할 때까지는 신용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 자기들이 해주겠다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도 법인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최종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법인의 신뢰 문제도 있으니까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초 계약 기간대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지 다시 철회 요청이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도 잘 하고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말 1년 남았는데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철회 승인 해줬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법인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운영 자격 요건은 갖춰져 있습니까? 자격증 관련되는 부분.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자격증문제는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관에서 주관을 하는데 법을 어기면 안되잖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신뢰성을 위해서 우리 협약서에 보시면 자격을 철회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철회를 하고 3개월 동안 운영을 하고 마지막 1개월 동안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멋대로 12월부터 철회를 하겠다 해놓고 다시 운영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으면 용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었는데…….
김재진위원
머리 아프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기획을 해야 되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동안 크게 하자도 없었고, 또 법인에서도 재정적인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로 봐서는 고마운 일이고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는 뜻에서.
김재진위원
일단 운영자격에 대한 요건이 충분한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기능보강 관련된 예산부분 집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민간위탁 주실 것입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줍니다. 주고 그 대신 우리가 집행과정은 엄격하게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어린이집 장기근속 교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계획은 별도로 세우시고 계시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재진위원
확실하게 잘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나 모두가 관심을 더 가져서 운영상에 어떤 애로가 있다든지 이러면 다같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계획없이 자기가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얘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시라고 꼭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도 보면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들 생신상 차려드리기 올렸었는데 그것은 얼마만큼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노인복지회관 담당 김종근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음력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설날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시예산이 부족하고 혹서기, 혹한기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내년사업은 안 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반응은 사실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독거노인들이라도 하실 분들이 멀리서 생일날은 당겨서 하고 가족들이 와서 토요일, 일요일 당겨서 하고 그리고 또 오라고 하면 “내가 알아서 갈게”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은 동에 몇 사람 안됩니다.
김명혜위원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드립니까? 미역국 끓여드린다든지.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예산은 미역 1000원, 쇠고기 5000원 이렇게 6000원 합니다. 6000원 하는데 꼭 끓여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독거노인 돌보미 선생님들이 3명씩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반찬이나 사비로 개인부담을 해서 케이크도 하나 사놓고 상을 차리고 하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돌보미 선생님들 중에도 찬반논쟁이 있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자제분들이 계셔서 차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라도 못 받으시는 분들은.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그것은 우리가 각 동에 민간사회안전망에서 하는 데는 이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때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데 혜택을 드리고 우리가 만약에 안 할 때는 민간사회안전망에서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 사업으로 중단되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 실시할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각 동에서 합니까?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예.
김명혜위원
알았습니다. 계속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111쪽에 보시면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가 지금 몇 곳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7개소입니다.
김명혜위원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윤일성당, 복지관 두 군데, 서부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평산교회 있고요.
김명혜위원
새로 신규로 다섯 군데가 늘어났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두 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두 개로 알고 있었는데 7개소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운영하면서 노인들이 혹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은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우리 귀에까지는 안 들어오는데 그런 일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명혜위원
노인들이 거기 나가서 스포츠댄스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못 느꼈던 즐거움을 느끼다보니 가정에 그런 게 있답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거 주입시킬 수 있으면.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복지관담당 김종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에 노인복지관에 사교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60세 이상이라도 건강하시고 70세 넘은 어른도 있지만 거기서 사교춤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사교춤을 배워가지고 중앙공원 이나 콜라텍 같은 데 가셔서 춤을 추다가 장난이 있어서 가정까지 연관되어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교댄스는 폐지하고 지금은 건전한 스포츠댄스 말 그대로 운동입니다.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교든, 건전이든 그런 개연성은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제가 근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며칠 전에 누가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스포츠댄스도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챙겨서 주입을 시켜 주의를 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담당
담당노인복지회관
김종근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인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운영자가 포기했다가 다시 철회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했다고 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의욕적으로 현재 하는 분들이, 거기 관장도 지금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이 왜 사표를 냈겠느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까지 예산을 전에는 해마다 얼마씩 지원을 했잖습니까? 일체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약간의 변형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관에서도 우리 22만 구민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인데 구청 체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느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시더라도 관에서 관심을 함께 가져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안타까움도 있고, 지금 운영하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음에 할 때는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18쪽 드림스타트 내실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전체 310명 정도 됩니다.
김용환위원
310명은 앞으로 할 계획이고.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참여하는 사람도 이 정도 됩니다. 비슷합니다.
김용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 310명 되어 있고, 지금 현황으로는 3억 예산에 정원이 7명, 공무원 3명, 민간전문 인력 3명, 아동복지교사 1명 해서 7명 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3억 전액국비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이 3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보시면 사업지역이 8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2014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된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당겨져서 올해부터 될 거 같거든요. 연도로 보면 계획은 자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17개 전 동하고 대상도 배로 늘어나겠지요. 지금 현재 예산은 내시된 것이 320명 정도에 3억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지급액이 17억 하셨지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잔금이 원래 건물매입비가 17억 5500만원입니다. 임대계약금이 9억원 지급하고 잔금이 8억 5500만원 남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는 지금.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예산에 확보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20억하고 건물매입비 잔액 8억 5500만원하고, 그러면 28억 5500만원이 미지급되었네요?
동국
김동국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영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쪽에 문화와 Story가 있는 곱창골목 육성해놨는데 우리 서구도 그렇고 타 구에도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고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많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곱창골목 제가 방문해보니까 대단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같고 또 서구 내당동 롯데시네마 맞은편 대구세무서 있는 데 보면 젊은이들이 곱창골목, 또는 음식점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서구에도 늦게나마 우리 강과장님이 열심히 개인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거 고맙게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소액의 예산을 투자해서 곱창골목 퀸스로드 이쪽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 효과 증진 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제가 곱창골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타 시·도라든가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한 두가지 나오더라고요. 첫째 우리 관내에 있는 곱창골목은 다른 데는 돼지곱창인데 우리는 소곱창이더라고요. 가격 측면에서 다른 데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비쌉니다. 아이들이 찾아오려면 1인분에 3000원이나 5000원, 최고 비싸도 7000원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기본이 만원대, 이제는 조금 올라서 1만원에서 1만 2000원이 형성되어 이것이 제일 문제가 크고요. 두 번째는 퀸스로드 자체 거기가 아울렛 매장인데 얼마 전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전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시지만 들어가고 나오는 데가 잘못되어 손님이 없고 한적합니다. 제가 가장 고민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중국관광객 같으면 바이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데리고 오는 것을 구상하고, 그 다음 손님들도 홍보를 통해서 소곱창이 돼지곱창보다는 더 좋다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2월 중에 이런 홍보물 1만여매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뿌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은 위생과하고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퀸스로드 공원 전체에 놀이마당이라든가 문화적인 그런 것을 가미해서 우리구 전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외부인들을 많이 유치하고 붐비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퀸스로드 뒤에는 무침회 골목이나 입지적인 여건은 현재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이 어디 있는지 홍보에도 치중해야 될 거 같고 이쪽은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관광협회에 협조의뢰해서 외부관광객, 전번에 우리가 섬유스트림투어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관광협회에 협조의뢰해서 관광버스가 오든지 이렇게 투어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식사할 때는 이쪽으로 하든지 퀸스로드 뒤에는 식당 밀집 지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다음에 무침회 골목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다각도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금 잘 되고 있는 구에도 살펴보시면 답이 조금씩 나올 것입니다. 퀸스로드 뒤쪽은 밤 8시면 어두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입지적인 조건은 퀸스로드가 상업시설로 발달되어 있지요. 음식점이나 식당이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어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모다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어서 많이 붐비고 매출액도 비교해보니까 우리보다 6～7배 정도나 신장되어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담당부서도 전체적으로 위생과 책임은 아니지만 경제과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내부손님들이 그곳을 찾는 방안에 대해서.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무튼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작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을 보면 인동촌 아나고 골목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날뫼골 사업하고 연계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작년에는 제가 인동촌을 했고, 금년에는 곱창골목을 하고, 내년도는 무침회라든가 서대구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시 인동촌하고 곱창골목 연계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날뫼골 사업 연계나 이런 것은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왜냐하면 아나고 골목하나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한 사업이라도 홍보가 많이 되고 거기에 정성을 쏟은 만큼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맛빵에 대한 것은 홍보가 된 거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도 맛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옥외음식물 가격표시하는 거 시행하고 있지요?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예.
김명혜위원
지금 얼마만큼 되고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지금 이발소하고 미장원 66㎡ 이상이 40여개소 있습니다. 한 집을 제외하고 다 붙여놨고요.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은 130여개소가 있는데 거기는 저번 주까지는 10% 붙여 놨는데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미용은 간단하게 써 붙이면 되는데 이런 데는 아무래도 대형업소이기 때문에 자기들 업종이나 업소에 맞는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법은 1월 3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중앙에서 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은 4월말까지 계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업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담당별로 10명씩 지정해서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전에 전국 상황이 보도가 한 번 됐는데 설치기준에 보면 그 안에 내부하고 밖에 글자 크기하고 있다 보니까 업주들이 이해를 선뜻 못합니다. 계속 우리가 계도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좋아질 거 같습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업주들을 보니까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로 이·미용업소 선정 입간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입간판이 전혀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외부의 사람들은 어디가 경로우대 이·미용 업소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경로우대업소는 사실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이고 제가 참고로 알기로는 우리 관내 59개소가 있는데 저희들도 현황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면 잘 보이도록 하라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썬팅만 해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업무는 복지사업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보면 자료는 복지사업과에 제출하고, 위생과에서 다른 일로 나갈 때 한 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연관된 사업이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동의율이 58%라고 하는데 이것이 더 진척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동의율은 가급적 법정요건은 50%만 받으면 지구지정이 가능한데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한테 동의를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지금까지도 동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현재 서대구공단을 지방공단으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금은 일반 공업단지로 되어 있는데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염색공단과 마찬가지로 지방공단으로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혜택 받을 수 있고 입지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단으로 재생사업 지정이 되면 관리협회 지원을 받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지방관리공단 서대구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실이 우선적으로 국비나 시비 이런 것을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모든 일을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이 됩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지방공단으로 승인받기를 많이 원하겠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 분들이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사회라든지 입주 업체들이 회비를 넣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한 상태니까 아무래도 서대구공단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도록 협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데요. 전년도보다 보급이 많이 된 것이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참고로 대구시에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우리구가 도시가스 보급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성에너지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우리구가 대구시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옆인데도 사유지 부분을 통과해야 되는 거 때문에 일반주택들이 동의를 못 받고 있는 곳도 많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보다 비산동, 내당동 일부지역에 도시계획이 이뤄져서 주택이 개발된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개인 사유지를 길로 사용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사유지된 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많이 보급하는 문제가.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우리구의 재정능력이 좋다면 제일 쉬운 방법은 그것을 사들여서 우리 구청 소유로 하면 제일 좋지만, 남의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성에너지에서도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김명혜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유지라는 게 물론 큰 사유지를 건너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주택 옆에 빌라 같은 데 들어와 있거든요. 1m도 안되는데 사유지라고 안 해주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행정기관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 주위 분들이 사유지 주인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을 만나서 설득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일부 세대들을 보면 바로 옆 빌라 같은 데나 다세대주택 그런 데는 들어가는데 1m, 2m 이런 곳이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편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에너지회사하고 가스회사하고 협의가 되면 안됩니까?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김상훈 국회의원님께서 이쪽 소관 의원이시다 보니까 지역현안을 둘러싼 입법 장치가 안 돼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도시가스 인입 배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법 지원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간담회를 3월 22일 구청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될 거 같고, 저희들도 물론 다양하게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주시고, 그때 100명 정도 참석을 하니까 의원님들도 초청이 될 것입니다. 그때 지혜를 모아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입법적인 장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김명혜위원
보면 바로 옆에 있는데 주민들이 기대는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니까 그런 건의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9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을 매월 일구day(매월19)라고 매월 19일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요일과 관계없이 현장에 가서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공휴일이라도.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제목이 아무래도 일자리구함 이렇게 돼서 19일날 했는 것이고,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일이라든지 장소는 탄력성있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셔서 상담 내지 지원하시는 내용은 주민들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에 가셔서는 취업정보를 직접 제공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지금 취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관련 교육이라든지 정보제공을 하시겠다는 계획인가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는 구청까지 멀리 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 번 선정을 해본 것인데 문화회관이라든지 시장 주변이라든지 또 동주민센터라든지 권역별로 나가서 우리가 취업 구인현황 같은 것을 미리 받아서 가까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소규모로 하고 기본적으로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을 통해서 구청에서 여러 업체가 실제로 와서 하는 정도 그렇게 합니다.
장태수위원
좋은 시도라고 보고요. 시공간적 제약으로 구청 취업상담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이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적극적인 구직자들은 아닌 거 같거든요. 적극적인 구직자들은 우리구 취업상담실이나 아니면 실제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북부고용센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본인들이 직접 발로 뛰실 분들이라고 보고 아마 소극적인 혹은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거나 접근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조금 더 특화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는 거기 추진 내용에 적어두고 계시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상담이라든지 현장으로 들어가면 중장년층 노인들까지 포함한 그런 분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 해보시면 실제로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께 실제로 필요한 취업정보라든지 구인정보 그리고 구인업체를 발굴하는 거, 하여튼 직접 고용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파악, 수집 이런 것이 같이 잘되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시도는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그 대상들을 어떻게 타켓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셔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매월 19일날 하면 좋기는 좋겠는데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어서 이것은 직원들 일하시는 거 충분히 고려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번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일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제가 경제과에서 확인을 한 것이라서, 요즘 주택, 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원전화가 많으신가 봅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곁에 계시는 분들하고 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있어서 서윤정씨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침 제가 그날 확인했을 때는 조퇴를 하셔서 곁에 계시는 김도희씨께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민원 전화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셔서 다른 부서, 다른 업무담당자들 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각 담당자들께서는 특정한 시기에 일이 몰리거나 민원이 폭증하거나 이럴 때는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업무도 공유하고 기본적인 응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잘 갖춰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분 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성희 계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같은데 평소에 계장님이 잘 하셔서 잘 했다고…….
하여튼 두 분 많이 칭찬해주시고 다른 일에도 그렇게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업무보고 (별책)
신상숙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청소인력 적정인원이 몇 명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11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채용인원 1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토탈?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126명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서에는 132명인가 되어 있습니다. 13명이 정년 나가시고, 그러면 손을 좀 봐야 되겠네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 적정인원 10명을 상반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상반기 계획을 잡으면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적정인력을 배치 재조정해서 활용을 해보고 만약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싶으면 그때 검토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환경미화원 채용을 올해하고, 과거 언제언제 했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2009년도에 하고 지금 합니다.
김재진위원
2009년도에 몇 분을 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25명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공고내용에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응시자격 요건에 보면 시험공고 전일부터 당해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공고일 현재 연령이 만18세 이상 만48세 이하인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류가 있는 거 같습니까? 없는 거 같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서구에 거주하는 것하고 연령을 18세에서 48세까지 두는 것하고 이 사항은 시행규칙에 환경미화원 채용규칙 자격에 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상한제가 폐지되었지요? 제가 알기로 200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상한제가 폐지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소방하고, 경찰 같은 경우는 이 부분하고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2009년도에 물론 그 당시에 규칙을 정할 때 상위법하고 전부 연관되어 정하지 않았겠나…….
김재진위원
바꿔야 되잖아요? 맞지요? 이 관련된 법규가 소방법 관련돼서 문제가 되어 소방법이 30세에서 40세로 바뀌었어요. 그 관련되는 법도 대구시에는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법 공고기준으로 하면 우리 규칙대로 가야 되네요? 맞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상위법상에는 상한제가…….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을 실무자들에게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각 구별로 제한을 두느냐, 안 두느냐를 전부 검토해서 현재 거의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안되는 것은 봐주시고요.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2009년도 25명 수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서구에 있었어요.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지금은 10%, 20%만 서구에 계십니다. 다 떴습니다. 떴다는 표현이 모순이 있는데 돈을 벌어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대신 이런 분들은 가점부여를 받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저도 서구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가기준에 보면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으로 해서 가점부여를 합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시험공고 전일부터 당해시험에 최종합격자 발표 시까지 계속하여 있는 주소, 뭔가 모순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공고할 때부터 해서 응시하고 난 후에는 서구를 떠나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기존 2009년 이전에 계셨던 분들은 관련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더라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실태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구에 거주를 하니까 가점부여를 받았고, 가점을 통해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부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을 못하는데요. 과거에 채용할 때 보면 체력 위주로 채용을 하다보니까 총각들이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과 동시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나가는 거지 위장전입이고 일부러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거 같고요. 그것이 상당히 영향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좋습니다. 가점기준에 보면 부양가족에 대한 가점도 있어요. 6명 이상에 몇 점, 그것은 해당사항에 없는 것입니다. 총각일 경우에 부양가족이 없잖아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일일이 파악해보지 못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서구를 떠나지 않고 서구에 있어야 기동력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상향돼서 가시는 것에 문제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세금을 냈고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고 보상을 받는 분들은 서구에 계셨으면, 안 그러면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실태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재진위원
공무원들도 똑같고, 저희들도 똑같은 여건이고 환경이지만 그런 부분에 집행부 공무원 임용할 때 서구에 거주한다고 해서 서구청으로 발령받고 거기에 대해 가점을 받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강제적인 규약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서구에 거주를 하였기 때문에 가점을 부여 받았고 그 가점을 통해서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한 번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구정질문할 때 통·반장님들 불법투기 관련해서 단속한 것에 대해 구정질문 했고 그에 대한 답변이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시우 과장님께서 사업을 한 번 진행했었거든요. 명예환경감시단으로 환경청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고 그 환경청에 협약을 맺게 되면 명예환경감시단이라는 뺏지가 나옵니다. 어떤 신분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을 연계시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을 둬서, 물론 단속권은 안 주더라도 거기에 지도·점검할 수 있는 기능은 부여할 수 있지 않겠나.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잘 못해서 지금 현재 거리가 어둡고 거리에 쓰레기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침체기가 좀 있었습니다. 2년, 3년 동안 단속을 완화시키고 단속에 대해서 단체장께서 강제를 부여 안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축적되어 오니까 주민들 성향이 주민의식 자체가 많이 하향됐으니까 그 관련해서 통·반장님이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도의 목적으로 부여를 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공모사업 안되면 어떡합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시하고 로테이션으로 3개 구가 좋은 시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우리구는 계속 유지되도록 내부적으로는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0쪽에 수질방지 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폐수사업장 지도·점검은 지금 여기는 계획에 의해서 전기하고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년에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도·점검 기록했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점검하는 거 다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현재 공단 쪽에 보면 화공약품 사용하고 난 후에 폐수를 무단방류 처리하는 경우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경우 지하수로 내려가면 해롭고 심각한 문제인데 소규모 가내공업하는 분들을 별도 관리해서 민감한 사항인데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공단 안쪽으로는 소규모로 혼자 하는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몇몇 사람들이 하면서 관리가 실제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지금 안그래도 언론에서 유독물 누출사건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합동으로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165개 유독물 취급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10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콘크리트로 하든지 벽을 견고하게 해서 누출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 우리 서구에는 대부분 과산화수소를 염색섬유 표백 처리를 원료로 쓰기 때문에 다량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상주나 구미처럼 누수된 화학공장은 없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2개 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구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쪽으로 화공약품, 또는 도금약품 판매업체 공급업체 어디로 공급했다는 것을 역추적 하면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공급업체가 어느 쪽으로 공급했나, 그쪽으로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폐수처리 사용자 보니까 사용했는 회사 도금업체나 사용하고 난 후에 어떤 식으로 배출 처리했는지 내용을 추적하면 관리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입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이 우리 건강과 관련된 것이라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편의용품 지원관리 이것을 제가 며칠 전 5분 발언을 했는데 공중시설하고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75%밖에 안돼 있습니다. 25%가 미비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가능하면 지금 현재 이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 개선 화장실이이나 편의시설 이런 쪽으로 할 때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내줄 때도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가능하면 시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서구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디라도 이동하고 편의시설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새겨두시고 행정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 같이 보셨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장태수위원
우리구가 지금까지 했던 각종 민간대행과 관련한 입찰의 공고 또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선정된 민간대행 업체와의 계약체결 과정 및 계약서 등에 이번에 북구청에서 감사지적된 사항이 우리구에 그대로 적용되는 각종 지침의 위반, 법령의 위반, 이런 거 혹시 검토하신 것이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제가 1월에 환경관리과장으로 와서 1월 중순에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행업체하고 환경시설 업체하고 전부 현장에 갔습니다. 북구의 사례를 들어서 업주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주원인이 뭐냐 하면 계약 당시에 그 인력을 갖고 활용을 했는데 인력을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조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상황하고 그리고 각종 수당하고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상 지급되어야 될 상황이 지급이 안 되고 업주가 영리 목적으로 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민간대행업체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못합니다만 다음에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업체에서 시정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구가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대행업체 선정하기 전 입찰공고를 낼 때 입찰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온전히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선정된 대행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할 때 혹은 과업 지시서를 제출받을 때 상위법령에서 혹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다 공고하고 제출 받고, 그렇게 공고 제출 받은 내용에 따라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을 우리구가 전반적으로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점검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신문을 보고 바로 관계공무원을 모아놓고 이것은 좀 착안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구비도 자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의지가 필요하고, 대구시에서 앞으로 시·군·구 감사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는지 그것도 같이 보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전에 점검하고 자구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감사결과보고서 보시면 우리구가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있어요. 감사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실 테니까 다시 확인 하시고, 감사결과서를 가지고 우리구의 행정행위에서 적어도 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지적된 동일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지침과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장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157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폐자원 재활용화 사업에 홍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해놨는데, 며칠 전 경향신문인가 국토해양부 음식물 폐기물 팀장이 했는 말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치우고 지금 현재 그 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용기 설치 150개 사업비 3000만원, 이런 3000만원을 재활용 분리배출용기에 투자를 하지 말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안맞겠나 지금 수분이 약40% 정도 되는데 수분감량을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 연구하고 실제로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제일 많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문에 연구하고 검토해서 우리 언론에도 나오는 거보면 처리장에 가면 물이 태반입니다. 그 물을 어떻게 흡수해서 배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156쪽에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서 판매 공급하고 있지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나가 보면 불법투기하는 데가 많거든요. 요새 부쩍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아직 다녀 보시지 않았겠지만 동네 가보면 엄청 많습니다. 일요일에는 수거를 안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평일에도 가보면...... 저번에 이시우 과장님 계실 때 위탁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갖고 갔는 것으로 얘기를 한 번 했지요? 검정봉투에 불법투기하는 것은 안 가져가도 건의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데 용하게 규격봉투에 넣은 것은 가져가요. 그런데 남아 있는 것은 검은색 비닐봉투나 일반비닐봉투에 넣은 것은 수거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아까 김재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쓰레기 문제는 서구 전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보자 해서 환경감시단이나 어떻게 하든 방법을 강구하자고 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악취가 난다든가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우리가 바로 처리를 해줍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배출을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도 겸해서 기동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기동처리를 한다는 것보다 그 장소에는 항상 그렇거든요. 쌓여 있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수거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변이 너무 지저분하고 보기 싫습니다. 이것은 기동수거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와 노인지킴이가 현재 각동별로 인원이 할당되어 동네 청소를 하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자루에 담아 모아놓으면 기동처리반에서 수거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최근에 심한 이유가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에 각 구별로 일정을 잡아서 반입 물량 점검을 한 번 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어려운데 이 문제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선 주민들 의식수준, 공무원의 열정, 이런 것이 같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주민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도 맞는데,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킴이가 있다든지 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157쪽에 재활용 분리배출용기 설치 150개소 새로 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어디에 하십니까?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안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용식
길용식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주택가는 이렇고요. 공동주택, 빌라 집중된 지역, 학교 이런 쪽으로.
김명혜위원
얼마 전에도 빌라나 다세대주택 이런 데 보면 분리할 수 있도록 망을 해 놨었거든요. 그것도 물론 전체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설치된 곳에는 이웃에서 가져온 것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세대수가 많은 다세대주택하고 같이 있다면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주택하고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도해서 시행해야 될 거 같고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물론 재활용품 내놓으면 중간에 수거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쓰레기봉투 전체를 엎어서 재활용품을 골라가는 분도 있어서 그 주변이 더 지저분합니다. 재활용품만 골라 가더라도 지저분한 것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신상숙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