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성규 의원 발언
성규
이성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친환경사업단,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지방공사 소관 2013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29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특히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형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일반현황으로, 건설도시국의 기구 및 인력은 건설, 재난안전,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주택과 등 6개 과 21팀 93명입니다. 다음, 7-3쪽부터 7-8쪽 과별 소관업무 및 7-9쪽부터 1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8쪽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형 행복도시건설을 정책비전으로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건설 및 고객만족 행정구현, 안전한 도시구축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조성, 시민중심 친환경 녹색도시건설,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축,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출 등 6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9개 항목의 세부이행과정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9쪽,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퇴촌·남종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도웅지역의 주민숙원사업에 22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48억 7,200만 원을 투입 134개소의 2011년도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7-20쪽, 국공유지 관리계획과 노점상 단속, 도로관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21쪽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역동과 송정동 일원에 재난예·경보 영상감시시스템을 확충하였으며, 7-22쪽 사고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 강화 및 민방위시설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7-23쪽, 우리 시의 도시 장기발전을 위하여 2020 광주도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44개소의 자연취락지구를 신설하였으며, 궁평지구 외 4개 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6쪽,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 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접수 안내문 발송, 민원처리개선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통대지 일부해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9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자 남종면 분원리 간판개선사업과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 사업 및 행정게시대 3개소를 신설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반을 통하여 현수막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7만 4,257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32쪽, 도로점용허가지의 미준공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기간연장허가 또는 허가취소 등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퇴촌·남종 생활환경정비사업과 오포·초월·곤지암지역 등의 마을진입로 등 21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취약지 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수해예방을 위하여 15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15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을 위하여 역동, 송정동 등 재해위험지역 15개소에 예·경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7-39쪽 기초생활수급자 2,300가구 및 일반가입자 200가구 등 총 2,500가구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여 풍수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40쪽, 민방위대 자율참여 확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7-41쪽 실현가능한 지구단위계획 관리를 위하여 중소형 평형 조정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7-43쪽 광주역 등 4개 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46쪽까지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개발행위 관련 민원사례집을 제작 배부하고, 설계대행업체 간담회 실시 및 개발행위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민원담당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쪽, 200㎡ 이하의 소규모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사업으로 체계적인 품질관리 및 건축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8쪽, 도로대장 검색서비스 구축으로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도로대장검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건축허가 시 공고한 도로내역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국도3호선 갈마터널부터 장지IC까지 5㎞ 구간에 대한 가로경관사업을 시행하여 국도3호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0쪽, 공동주택단지의 자율적 관리 기능강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내 옹벽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조금 및 전기료 3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평가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지원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7-53쪽, 광주시 경관디자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경관자문을 제공하고 도시디자인 수준을 향상시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도시국 직원들은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종봉입니다. 2013년도 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0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과 3개 팀 17명, 하수과 4개 팀 17명, 총 2개 과 7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부터 4쪽까지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재정현황으로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68억 6,3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35억 600만 원입니다. 총 903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현황으로는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장공사비 164억,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비 1,179억 6,200만 원, 상수도 확대 보급사업비 98억 5,400만 원, 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19억 2,700만 원, 물이용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0-6쪽부터 8쪽까지 상하수도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수도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장기 수도시설 확충으로 수돗물 공급에 능동적 대처하고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로 시민 급수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위탁운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수과는 친환경 하수처리를 실현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을 통한 팔당호 수질개선, 안정적인 수질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통한 팔당상수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부터 13쪽까지 201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4쪽, 2013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5쪽, 광주상수도 송·배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급증하는 용수수요의 능도적 대처를 위하여 학동배수지, 신현·선동가압장과 관로 22㎞를 개설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64억 원을 투입 2012년도 6월 30일에 착공하여 금년 6월 1일 시운전 및 통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상수도 보급률 확대와 태전·고산권역 및 삼동권역, 학동권역 고지대 급수불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16쪽, 상수도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도척면 상림리, 추곡리 지역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하여 5억 6,000만 원을 투입 관로 2.5㎞ 신설, 급수취약지역 17개소에 30억 원을 투입 관로 9.8㎞ 개설과 14억 원을 투입 도수3리 상수도관로 4㎞ 증설, 8억 9,000만 원을 투입 직동, 방도리, 진우리 3개 지역의 소규모 기업 상수도관로 4㎞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사 착공하여 8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수돗물 품질제고를 위한 시설개량사업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상수관망 정비 및 시설현대화로 시민에게 고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과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한 정수장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및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8월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정수시설 구조물 내구성 및 사용성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관망관리 및 급·배수체계 개선으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합니다. 다음은 10-18쪽, 효율적인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주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하여 마을상수도 33개소 및 소규모 급수시설 26개소 총 59개소에 대하여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 연2회 저수조 청소, 취수원 주변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용수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주민친화적 공공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9개소는 총 사업비 1,179억 6,200만 원을 투입 광주2 등 5개소는 2011년 7월, 곤지암2 등 4개소는 2011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공정률 52%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2 등 5개소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시공사의 최종부도처리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와 동시에 재 착수하여 7월 중으로 구조물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공사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시설의 계획적, 체계적 정비로 2단계 오염총량관리계획상 목표수질 달성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0-21쪽, 삼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남종면 삼성리 241-4번지 일원에 41억 1,200만 원을 투입 1일 150톤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6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22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위탁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시설 9개소, 소규모처리시설 8개소, 분뇨처리시설 2개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1개소 및 관거 740㎞에 대하여 161억 원을 투입 환경기초시설관리 전문기관인 지방공사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팔당호 및 경안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3쪽, 제3단계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단계별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및 경안천 수질 안정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219억 2,000만 원을 투입 배수설비 1,181개소 및 하수관거 25.1㎞를 신설하는 한국환경공단 추진사업으로 2011년 12월 공사착공 현재 공정률 30%로 순조롭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정률 55% 달성과 201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처리장 운영효율 증대 및 하수관거 기능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201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기존 하수관거 상태불량 및 미설치로 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5억 원을 투입 노후·파손 관거 교체 및 통수단면 부족 관거의 정비를 우기 전인 5월 말까지 완료하여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5쪽,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공영제 적극 추진입니다. 자체관리가 어려운 개인하수처리시설 53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3억 9,400만 원을 투입 연중 위탁관리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공영제 시행을 위한 주민홍보와 함께 매월 이행실태 점검을 통하여 맑은 물 방류를 통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부담 경감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총 17개소 65명으로 본소 2개 과 46명, 지소 4개소 7명, 진료소 12개소 12명입니다. 보고서 8-3부터 8-5쪽까지는 서면으로 보고서를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8-6쪽 재정현황입니다. 올해 보건소 총 예산은 84억 5,000만 원입니다. 시 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합니다. 보고서 8-8부터 8-12까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1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4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초월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월읍 쌍동리 163-7번지 부지 1,157㎡를 매입하여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달 준공을 목표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27억 2,100만 원으로 1층에는 진료실, 한방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이 위치하고 2층에는 통합건강관리실과 치매상담센터, 3층에는 회의실 이런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곤지암 등 남부권역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전 신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품 관련 판매업소 5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없는 청정도시 구축입니다. 표본감시, 일일감시 의료기관 운영과 질병모니터망 운영을 통해서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핵발생률이 10만 명당 97명입니다. OECD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인 결핵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보건소는 물론 병·의원의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를 시행하겠습니다. 전염력이 높은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입원 명령으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하고 입원환자 입원비 및 생계비 지원, 접촉자 금지 및 지원 등으로 치료 및 관리에 힘쓰며, 특히 학교나 시설 내의 소집단 결핵발생을 결핵연구원 및 코호트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추구관리로 우리 시에서는 결핵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후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방역민원에 신속히 대처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친환경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무료희석제로 사용하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방역효과가 좋은 친환경유충구제사업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생애주기별로, 첫 번째 영·유아기, 두 번째 아동·청소년기, 세 번째 임산부, 네 번째 성인기, 다섯 번째 노인기 5단계로 나누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유아기, 0세부터 만 6세까지 건강서비스입니다. 필수예방접종은 원래 3일부터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11종으로 확대하여 질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생후 7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 대사이상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분유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2,988명을 검사하였고, 현재 관리인원은 17명이며, 특수조제분유 지원은 4명과 의료비 지원 13명입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입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서 모두 일곱 차례 성장발달과정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서 정밀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진단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어려서부터 받은 건강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영양, 신체활동, 흡연예방, 비만, 편식, 음주, 구강관리 등 각 분야별로 아이 수준에 맞도록 인형극 형식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영·유아, 특히 빈혈과 저체중, 저신장 180명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사람들에게 보충식품을 배송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조리실습까지 함으로써 영양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12년에는 총 183명 중에서 빈혈감소가 89.1%나 실적이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로 두 번째, 아동·청소년기입니다. 특히 만 7세부터 만 18세까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강서비스입니다. 먼저 학교접근을 통한 건강증진은 동료의식이 강하게 성장 발달하는 학령기를 대상으로 분야별로 맞춤식 보건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바른 건강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심층사정평가를 통해서 ADHD 및 우울증 등의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정신과 전문의 무료상담 후 병원으로 연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전문화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우울과 자살예방사업인 생명사랑프로젝트를 추진한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세 번째, 임산부 건강서비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엽산제는 신경관 결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산, 사산, 선천성기형아 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전 3개월부터 임신 12주까지 엽산제를 지급하고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일 1개월까지 철분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염색체 이상으로 생긴 질환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형아검사비를 일인당 4만 원씩 지원하여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형아검사비 지원실적은 총 950명이었습니다. 다음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모유수유교실과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임신기간 중에서 약해지기 쉬운 임산부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연 4회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해서 가정방문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일인당 2주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작년에는 우리 광주시민 중에서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43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생애주기별 네 번째입니다. 성인기 건강서비스입니다. 먼저 건강원스톱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아서 건강위험군과 질환관리군으로 나누고 그렇게 판정받은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통합건강관리실 2개소와 사업장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여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특히, 비만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며,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올해에는 사업장과 보건진료소 등으로 직접 대상자를 찾아나서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여 암과 심뇌혈관 질환의 주 위험요인인 흡연을 개선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 2012년 제정 공포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서 버스정류장 및 도시공원 등 3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계도하고 하반기부터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나트륨 바로알기 교실 운영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 하루섭취 권장량은 하루에 나트륨 2,000㎎, 즉 소금으로 5g인데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실태는 권장량의 3배 이상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강위험군과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관리군 대상에게 저염식이교육을 연 8회 총 160명에게 실시함으로써 일상에서 싱겁게 먹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1년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8명이었고 우리 광주시 자살률은 10만 명당 30.1명, 자살수는 84명으로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부터는 월 2회로 지역별로 찾아가는 웃음치료,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우울 및 스트레스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선별 관리하고 우울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해서 경찰서, 소방서, 병원, 농협,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성인에게 가장 흔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축제와 연계하여서 뇌혈압·혈당 알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스스로 질환을 관리 조절할 수 있도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 640명 대상으로 자조교실을 연 16회 운영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질환관리를 돕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광주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특히 소외계층과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차의료 이용을 위해서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 2회 무료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또 다른 소외계층인 외국인노동자의 의료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다섯 번째입니다. 노인기 건강서비스입니다. 먼저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관리로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 5,956가구 6,532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지체계가 부족한 독거노인 2,672명 중에서 830명을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5분의 1이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매년 5만 명씩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독,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사회·정신적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분들이 은둔과 칩거 등의 부적응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리가 시급합니다. 중재방법으로는 이분들을 찾아가서 기초건강관리 8주, 우울 및 정신건강관리 및 자살예방, 사회활동 증진, 규칙적인 운동실천을 제공 드리겠습니다. 또한 32명에게 의치보철서비스를 제공하며, 200명에게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플루엔자 및 폐렴 예방접종입니다. 올해는 매년 10월에 실시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외에도 폐렴예방접종을 도입하겠습니다. 올해 5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주요사망원인인 폐렴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 다음, 건강한 어르신의 건강증진입니다. 건강한 어르신을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건강관리자 300여 명을 활용하여 경로당을 통해서 치료레크리에이션 및 실버체조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 중에서 등급 외자, 4, 5, 6등급 및 허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재가노인집중간호센터인 상익재를 통해서 4주 간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기요양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도울 계획입니다. 그 다음, 노년기에 가장 염려하는 질환이 치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명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강수명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만60세 이상자에 대해서 치매 1차 선별검사, 2차 진단검사, 3차 감별검사를 실시하고 확진된 치매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추구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치매 전단계인 고위험도군이 인지장애군입니다. 이분들을 그냥 두면 거의 치매로 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기억력 향상 및 운동프로그램, 우울증 예방을 위해서 웃음치료를 주1회 연중 운영함으로써 이분들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치매선별검사를 8,686명을 시행하였고, 이 중에 신규로 치매 확진된 분이 76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경도인지장애가 131명이었으며, 현재 우리 시의 치매등록자는 1,205명입니다. 그 다음, 장기요양수급자 중에서 2·3급 그리고 치매·중풍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즉 은빛사랑채 4개소 운영을 통해서 사회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가족과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시 의정발전을 위한 의장님과 의원님 노고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감기가 걸려 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 일반현황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과, 소득기술과 등 2과 7팀 8농민상담소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쪽 이하 소관업무,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9-9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을 통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을 정책목표로 농업진흥과는 농업전문 인력육성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자격증 취득 농업인 대학 운영 등 9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소득기술과는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보급 등 10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FTA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한 우리 시 농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9-10쪽부터 13쪽, 2012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4쪽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5쪽, 전문자격증 취득 농업인 대학 운영은 시민과 함께하는 핵심사업으로 2012년도 유기농업기능사 등 4개 과정 190명 교육결과 55%인 105명이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2013년은 유기농업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3개 과정, 약용식물관리사 등 민간기술자격 3개 과정 등 총 6개 과정 2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60% 이상의 합격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체험·관광으로 농촌자원 가치창출입니다. 2012년 추진실적으로 도척면 추곡리 농촌전통테마마을과 에듀팜 농장인 퇴촌식물원, 대림배농원, 지월농원 등 4개소에서 체험객 2만 7,320명 3억 3,000여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013년은 농촌 전통테마마을과 교육농장 명품화 육성을 위해 농촌현장학습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 체험객을 4만 명으로 확대 유치하겠으며, 에듀팜농장 1개소를 신규로 조성 방과 후 학교와 연계한 창의적 교육농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9-19쪽, 역량강화로 스타지도사 양성입니다. 지도사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중앙 전문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강화, 지도사 비지정 연구과제 추진, 특화작목 벤치마킹 등으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스타 지도사를 양성, 지역농업 발전과 고객감동의 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20쪽, 과학영농기술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농업인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용교육장 1개소 195㎡를 리모델링하여 농업인, 귀농·귀촌 희망자, 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계획인원은 1만 8,000명으로 전년대비 184%입니다. 농민상담소의 현장중심 기능강화를 위해 순회지도 차량 경차 4대를 구입 지원하겠으며 현장애로기술 해결 및 운영활성화로 주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농업인 사랑방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9-21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농업인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1일까지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과를 편성 계획대비 120%인 2,170명에게 알차고 내실 있게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품목별 전문기술,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등 5,0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교육을 연중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2쪽,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5개 단체 31개 회 1,261명에 대하여 연찬교육, 공동과제포 운영, 과제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발전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23쪽, 생활개선을 선도할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조직을 13개 회 650명으로 확대 조직하여 과제교육 및 현지연찬, 공동과제포 운영, 지역봉사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의 핵심 여성리더로 육성하겠습니다. 9-24쪽,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생활과학기술교육 추진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전문가 과정, 문화교양 과정, 슬로우푸드 식문화계승 과정, 전통장 및 식습관 개선교육, 다문화가족 교육 등 총 14과정 80회 2,600명에게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여 창업, 취업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만족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5쪽, 농식품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 및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우리지역 특산물인 가지, 토마토 가공제품을 개발 상품화하여 특허출원 기술이전을 하고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저장발효식품·전통공예 전시회 개최,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 새소득원 창출과 농작업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9-2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기술 확대보급입니다. 우리 시 벼 재배면적은 765ha로 쌀 생산목표는 10a당 450kg 총 3,443톤이며, 친환경 무농약 쌀, 기능성 쌀 생산단지 등 고품질 쌀 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고 벼 파종상비료 시용 시범 등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과 병해충 사전방제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쌀 안정생산 기반조성과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8쪽,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 광주토마토 명품화 사업입니다 차별화된 광주 명품토마토를 생산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스테비아 토마토 직거래 상품개발, 수정벌보급, 직거래 포장상자 보급 등 3개 사업 80개소를 추진, 지역명품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0쪽,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생산기반조성입니다. 맞춤형 토양검정·진단으로 친환경 정밀농업기술 보급을 위해 토양개량제 1,595톤을 공급하고 토양검정 및 유해물질 분석 2,000점을 실시하겠으며,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인증 농가를 2012년 350농가에서 2013년 380농가로 확대육성 하겠습니다. 9-32쪽 고품질 우량종자 안정적 보급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및 병해충, 기상이변에 강한 품종을 공급하기 위해 벼 등 5개 작목의 정부보급종을 공급하고 벼, 콩 우량종자 재배시범사업과 추청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고 기상이변에 강한 삼광벼 등을 확대 보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9-33쪽, 곤지암가지 소비효과 창출 및 경쟁력 향상 사업입니다. 가지를 우리 시 명품농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가지 포장박스 보급, 해충 유인트랩설치 등 2개 사업 31개소를 추진 지역특화 명품가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9-34쪽, 기후변화 대응 및 선진 광주농업을 위한 신기술보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배환경개선을 위해 폭염극복용 저압 안개분무시설과 과산화수소 활용 한파대비 에너지절감 보온커튼사업, 화훼 일조부족 및 폭염극복사업, 직거래 새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무화과 상자재배 신기술보급 등 5개 사업 126개소를 추진하여 원예작물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36쪽, 친환경 자연채한우600 브랜드 육성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비절감을 위해 조사료 자급기반 확대 및 기상이변·FTA에 대비한 신기술 도입 사업으로 동절기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 40ha를 추진하고, 자연채한우600 브랜드 육성 및 친환경 기능성 한우 생산을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하여 사료비 절감 및 고품질 한우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7쪽,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유용미생물은 유산균 등 10종 250톤을 생산 축산과 농업분야에 공급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으며, 미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환경개선 등 미생물 활용분야를 확대 발굴하여 특허 이전 및 기술지원으로 세수확대 및 청정광주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8쪽, 도시농업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시농부학교 등 2개 과정과 청소년 농부 자원봉사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강소농은 2013년에 100농가를 선정 총 300농가를 대상으로 경쟁력강화를 위한 교육 6작목 30회 1,200명과 경영개선 지원사업, 우수브랜드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순회 수리 교육입니다.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농촌노동력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인 불편해소 및 자가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농업기계임대는 290농가 60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규농기계 2종 3대를 구입하여 연중 휴일 없는 임대사업소로 운영하겠으며, 순회수리 및 교육은 100회 1,000대를 실시하여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업기계 활용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친환경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단장 유병규입니다. 29만 광주시민을 위한 밝은의정 구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친환경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2쪽, 친환경사업단의 기구 및 인력은 3개 과 10개 팀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5쪽, 과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재정은 총 632억 7,9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54억, 특별회계는 278억 7,900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월1보 재가설공사 등 11개 사업에 122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11-7쪽부터 9쪽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친환경사업단의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수공간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3대 주요시책과 9개 항목의 세부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사업단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1쪽부터 18쪽까지 2012년 업무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 지정 추진은 2009년 2월 경기도로부터 초월읍 서하리 등 43개 마을에 대하여 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남종면 검천리 등 27개 마을에 대해서는 2012년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신·증설이 완료되어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이루어지는 퇴촌·남종면 등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도 지정승인을 통하여 중첩된 규제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21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387㎢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47억 원으로 복지증진, 소득증대를 위한 일반지원사업비에 80억 원, 공과금·학자금 지원 등 직접지원사업에 36억 원, 광역사업으로 오포읍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에 2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개선 및 숙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2쪽,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건천화된 목현천의 생태환경 개선과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일 2만 8,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집수정을 설치하고 목현동 농업기술센터까지 송수관로를 연결하여 생태하천을 복원하고자 2012년까지 87억 원을 투자하여 집수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2억 9,400만 원을 확보하여 2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4월 송수관로 및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4㎞의 관로를 매설하고 잔여구간은 2014년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포읍 추자리 일원에 위치한 자작천 총 4.1㎞에 대한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 2차분 2.4㎞를 완공하였으며, 금년에는 잔여 3차분 1.7㎞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24쪽, 하천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해 곤지암천 등 21개소의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방보강 2㎞, 준설 11만㎥,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우기 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5쪽, 공원시설 정비 및 개선사업입니다. 경안근린공원 외 8개 공원에 소공연장 설치, 잔디식재, 노후시설 개량 등 공원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 10월에 완공하여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26쪽,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지동 산 49-2번지 외 2개소에 쌈지화단 조성, 경계석 쌓기, 성토, 관목류 및 숙근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착공하고 6월에 완공하여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7쪽, 가로수에 대한 식재 및 사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로수 식재, 전정, 생육환경 개선, 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고 10월에 완공하여 푸른 가로경관 및 시민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에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8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태전동 223번지 외 1개소 6,000㎡에 소공원 조성과 하천 공원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및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등 시민중심의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29쪽입니다. 성남~장호원 간 도로공사는 총 연장 61.3㎞ 중 우리 시 22.4㎞ 구간을 관통하는 도로로서 현재 6개의 공구별로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 쌍동IC까지는 금년 연말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1쪽,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공사는 총 연장이 56.3㎞ 중 23.3㎞는 우리 시 구간으로 광주역 등 4개 역사와 생활 및 주요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33쪽, 성남~광주 간 도로공사는 성남시 상대원과 우리 시 탄벌동 일원을 연결하는 도로이며, 총 연장 6.33㎞ 중 우리 시 구간은 4.88㎞로 금년에는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배재터널부터 성남시 구간에 대한 보상협의 및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친환경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문영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2쪽부터 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2-6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정책목표를 지역문화 기반시설로서의 도서관 조성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정보 활용기반 조성과 도서관 이용 활성화 제고에 주력하여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8쪽, 2012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9쪽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초월도서관 개관 준비 추진입니다. 2013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운영 등 모든 개관준비를 완료하고 2013년 6월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서관 서비스의 선진화 구현입니다. 도서관별로 정기휴관일을 서로 달리 정하여 시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관내 도서관의 도서를 가까운 도서관에서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서관 「이미지 up」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사례발표, 상황극 등을 통해 소통방안을 찾음으로써 시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지식정보 자료 확충을 통한 지식경쟁력 강화입니다. 초월 개관도서 3만 권을 포함 5만 5,000점의 다양한 자료를 확충 제공하는 등 시민 지식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소외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내 어르신 자료실 운영, 장애인시설 방문 독서활동 지원, 군부대 방문, 희망도서 대출을 추진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성개발 교육과 재능기부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재능기부자 공개모집 등을 통해 비예산, 고품질의 교육 운영 및 새로운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주말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다양한 공연, 전시회 등을 통하여 생활 속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15쪽, 우수 독서시민 시상 확대입니다. 어린이 독서감상문 대회와 책 읽는 가족 선정 확대 추진을 통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과 미래가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휘
이봉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봉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일반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기구는 차량등록1팀, 차량등록2팀, 차량검사팀 등 3개 팀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정원은 14명으로 현재 본청 세정과와 농협중앙회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을 포함 17명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3억 4,733만 원으로 차량등록관리 2억 9,891만 원, 행정운영경비 4,842만 원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 5,977대이며, 건설기계는 3,371대, 이륜차는 8,007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쪽, 민원업무 처리 등 기본현황과 13-5쪽 정책목표 및 주요시책, 13-6쪽 2012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고객지향적 민원행정환경 구축, 민원인 전용 북카페 설치 운영, 자동차민원 사전상담관제 추진, 신속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실시, 자동차업무 보험 및 검사 홍보 강화, 고액·상습 체납과태료 강력 징수, 특별사법경찰 업무의 효율적 추진, 일과 전 친절 다짐의 시간 내실 운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고객지향적 민원행정환경 구축입니다. 현재 1층 민원실이 차량등록2팀과 차량검사팀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 등록업무와 보험검사업무를 분산화 처리함에 따라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층 민원실을 통합 운영하고자 금년 1회 추경 시 통합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9쪽, 민원인 전용 북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사업소는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1층 민원실 내 약 9평 규모로 민원인 전용 북카페를 설치하여 민원상담과 무료대여소 창구로 활용함은 물론 민원인들이 대기 시 무료감을 해소할 수 있는 휴식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0쪽, 자동차 민원 사전상담관제 추진입니다. 자동차 관련 전화민원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 중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1층 민원실 북카페를 활용 전문지식과 상담능력을 갖춘 직원들을 요일별로 전담 배치해서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신속한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실시입니다.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지역 무관 전국등록시행 등으로 지난해 연말 기준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가 12만 5,000대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를 찾는 모든 민원인에게 지금보다 더욱 친절하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는 물론 각종 민원안내와 상담기능도 한층 강화하여 민원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매매상사 및 민원대행사와도 간담회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위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2쪽,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 홍보 강화입니다. 최근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수검 운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생계형 질서위반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대상자들이 기간 내 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엽서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행정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사법조치가 됨을 널리 홍보하여 질서위반 차량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쪽, 고액·상습체납자 과태료 강력 징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실적을 거양키 위해 자체 징수독려반을 편성 전화 및 현지출장 등 적극적인 독려활동을 통해 전년도 체납액 5억 7,000만 원과 과년도 체납액 10억 3,000만 원을 수납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현년도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 대책 마련은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독려반 운영 등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4쪽, 특별사법경찰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자동차 무보험 운행자에 대한 수사진행은 접수된 2만 7,059건에 대하여 38.8%인 1만 500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61.2%인 1만 6,550건이 진행 중으로 처리율이 다소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기존에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서 발송 이후 미 출석 시 소재수사 업무방식을 개선하여 먼저 참고인 및 피의자에 대해 전화번호 조회 후 유선으로 출석 조치토록 하고 전화번호 미 확인자에 대해서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1차 반송 즉시 소재수사하여 소재 불명일 경우 기소중지처분할 수 있도록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무보험 운행 미제사건에 대한 처리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13-15쪽, 일과 전 친절 다짐의 시간 내실 운영입니다. 2012년 5월부터 매일 아침 근무시작 전에 실시하고 있는 친절다짐의 시간 운영이 전 직원의 동참으로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치 않고 금년에도 전 직원의 친절운동 배가 차원에서 친절 다짐의 시간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주지방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광주지방공사업무이사
지난 2월 1일자 부임한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 안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의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성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지방공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사의 비전 및 일반현황, 2013년 업무추진전략, 201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광주지방공사의 비전과 일반현황입니다. 공사는 광주시 공공시설물 운영관리 업무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병행하여 우리 공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광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과 관내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사업,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사업 등 총 6개 사업분야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14-3쪽, 공사의 2013년 예산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에 158억 원,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사업에 69억 원 등 금년 한 해 총 28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방공사는 공사의 예산이 시민의 재산임을 깊이 인식하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사용할 것임을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공사의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한 해는 시설관리 업무와 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의 경영전략을 세우는 한 해였습니다. 태전·고산 간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수탁함으로써 약 23억 원이 예상되는 신규수익 창출은 물론 지역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환경기초시설의 개선·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방류수질보다 강화된 자체 목표수질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스포츠분야에 11개 종목 137개 반을 운영하여 연인원 29만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인원수로만 따져보면 광주시민 모두가 한번은 센터를 이용한 셈이 됩니다. 광주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공연 115회를 개최하였고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51개의 문화강좌 운영 등 센터의 성공적 운영기반 확립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보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2013년 업무추진 전략입니다. 공사는 올해 광주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대 경영전략과 5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공사가 추진코자 하는 5대 전략목표의 세부 내용은 이어지는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4-5쪽,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5대 전략목표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수질관리 철저, 건강한 삶·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신규수익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사회공헌 확대·고객서비스 제고, 경영시스템 선진화 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공사의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청정환경도시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수질관리 철저입니다.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총 20개소, 일일 처리량 11만 5,000톤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노후시설 보완‧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법적 방류수질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자체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염총량시설의 적정 운영과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점검을 확행하여 관내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건강·행복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공사의 두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한 삶,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어느덧 개관 3년 차를 맞이하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더욱 제고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복지 도시「광주」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수작품 공연과 다양한 전시예술사업을 추진하고, 체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설하여 더욱 많은 시민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쪽, 신규수익 창출 및 저탄소 녹색성장추진입니다. 공사에서는 광주시 및 민간업체와 태전·고산 간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여 금년도에 본격적 추진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신규수익 창출은 물론 공사의 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하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역세권 개발사업에 저희 공사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중장기적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LED조명 교체, 환경기초시설 처리수 재활용, 지하수를 이용한 수영장 수온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적극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사회공헌 확대 및 고객서비스 제고입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시민만족 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노력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번천리 자매결연마을 지원, 임직원 급여에 대해서 마투리 나눔제도 실시, 문화 소외계층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공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만족경영을 위해 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직원들에 대한 CS교육을 강화하여 시설을 이용하시는 시민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 5대 전략목표의 마지막인 공사 경영시스템 선진화입니다. 공사의 전문교육을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의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간 지속해 온 상생의 노사관계를 발전시켜가고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투명경영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개개인의 역량이 우리 공사의 역량임을 인식하고 전문요원 양성에 힘쓰는 한편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복지증진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지방공사는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새롭게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성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지방공사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이성규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지방공사 업무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고해 주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2월 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2013년 2월 7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