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친환경농축산과, 경제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진유환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호국․보훈의식강화 및 취약계층지원입니다. 현충일 등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1,7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유족의 명예 선양을 위해 2012년도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1월부터 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지원입니다. 2012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옥천꽃동네 성모노인요양원이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이 2009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전국노인종합복지관 시설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억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0개소에 도내 자체사업 처음으로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경로당 전기료를 절감시켰으며, 3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33개소에 신축 및 개․보수를 하여 노인여가 생활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고국방문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7,1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도 드림스타트 신규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취약아동․가족 대상을 성장기 아동에게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드림스타트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옥천군립 향수어린이집이 인성 교육우수, 영유아 교재교구 공모전에 대상을 수상함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지정되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행사추진 및 위기가구 지원입니다. 사랑의 점심나누기와 사랑의 연탄나누기, 희망2013나눔 캠페인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 62건을 발굴하여 서비스 연결을 지원하였으며,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 취약계층 보호 및 민간협력으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 초고령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8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호국․보훈행사 추진으로 순국선열 김순구 선생 선양 추념행사 지원 등 4개 사업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으며, 호국․보훈단체 활동 지원으로 6․25기념행사, 호국안보실천결의대회 등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호국․보훈단체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을 위해 5억2,50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및 유족 850명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겠으며, 독립유공자 유족의료비 지원으로 4가구 8명에게 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을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 또는 모와 1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행려자 발생 시 귀가여비를 즉시 지원귀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서비스지원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사회서비스 사업에 2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욕구에 부합하는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질환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 복지증진 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3개 사업에 108억3,500만원을 적기에 지급하겠으며, 노인회 운영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13개 사업에 20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당 운영난방비 등 5개 사업에 14억1,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특히 노후화된 노인복지관에 32인승 버스를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급여 지원확대로 기초생활 및 의료급여수급자에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이용을 위해 243명에 22억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노인 여가생활 향상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사업 등 7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8,7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옥천농협에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복지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육성사업과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방문교육 등 6개 사업에 3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한부모가정 및 여성폭력방지 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교육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여성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등 5개 사업에 4,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1,000만원과 인건비 1,4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상담소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건전육성입니다. 저소득층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 가정지원 등 8개 사업에 8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에 9억3,7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9,800만원의 예산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셋째이상 자녀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등 6개 사업에 60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로 정부지원시설 인건비와 보육교사 교육여비, 근무 환경개선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8억7,900만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등 취약계층, 0세에서 12세 아동 및 임산부 가정 약 300명을 대상으로 취약아동․가족대상 집중 사례관리와 보건․복지․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기본생활보장으로 생계․주거급여 등 4개 사업에 62억2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최저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강화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6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10개 사업에 29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활동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독거 및 부부장애인 바우처 서비스를 6가구에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장애인 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청산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보호작업장 등 11개 사업에 59억3,3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특성에 맞춘 시설운영으로 개인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조사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의 18기관 50종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연계한 소득재산 등 변동․자격관리 조사를 통하여 부적정 수급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자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로 위기가구 사례 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희망나눔 캠페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에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 및 자활지원입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추진 등 7개 사업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12억2,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경로당 에너지수요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출을 감소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만 금년에도 30개소 설치 지원으로 3억3,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갖고 시내버스 승하차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옥천5일장이 개최되는 날 짐을 싣고 내리는 탑승도우미를 시내버스에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시내버스 19개 노선에 탑승도우미 19명을 각각 배치하여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옥천사랑 1:1 나눔결연 사업입니다. 기부의사를 가진 후원자와 저소득층과의 1:1 상호 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의식 제공과 법적 기준 외의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비예산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옥천관내에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지금 아동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과 누리과정의 확대가 무상 실시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옥천지역신문 여론광장을 뜨겁게 달구는 어린이집 증원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의회, 군수님까지 누가 끼칠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증원과 신규인가 이것은 보육의 수요와 평가인증률을 고려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옥천관내는 저희가 그때 85%인가 87%가 넘었을 때, 충족률이 인가해 주는 것으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몇 %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2,227명됩니다. 0세에서 5세가. 그런데 전체에서 87%, 1,204명해서 정원대비 충족이 되어 있고요. 옥천읍의 경우만 따지면 한 88%정도 됩니다. 현재 결원이 한 174명 정도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확실한 수요데이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충족률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신규인가나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게 집행부 입장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민원을 제기한 입장은 집행부의 의견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은 유선으로 파악하기에는 95%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 이것은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무조건 증원과 신규인가를 못 내주는 것은 옥천관내에 보육시설이 26개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26개중에서 다른 원은 0세에서 2세까지 충족률이 되는데 유독 민원을 제기한 2개 원에서는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를 원한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부모들이 하는 말이, 다른 시설은 가기가 싫다. 그렇죠?

예.

과장님의 아까 수요데이터로 보면 다른 시설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선택적 문제에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 문제를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설원장이라든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확실한 수요데이터까지 밝혀 주시고요. 그런 조율문제를 미리 대처를 해야 이 민원이 크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2개 원에서만 시설증원을 원하고, 또 다른 시설에서는 그것을 내주는 것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죠?

증원해주면 반발이 심합니다.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월에 개최했고요. 금년에는 3월초에 개최할 예정인데 전면 무상보육 실시하는 것은 금년 3월부터입니다, 3월 학기부터. 그래서 오늘 담당자가 지침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매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옥천군의 26개 어린이집에 수급을 위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관내 2개의 어린이집이 작년도에 신축․이전을 하면서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26개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보육평가인증을 다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시설이 잘하고 못한다는 그런 것보다도 잘하고 있는 시설, 특히 작년도 전국 4만2,001개중에 충청북도 내의 1,166개 어린이집 중에 6개가 우수로 평가받았는데 우리 옥천군의 2개 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시설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았고, 일단 지금 문제가 대두되는 핵심은 우리 옥천관내의 보육시설로 충분히 충족률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원에서 증원을 요청하는 사항은 자기들의 어떤 입장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광장의 그런 글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것 그냥 놔두면 일반부모 같은 경우 우리 군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어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을 귀담으셔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신규 이 사람들이 어쨌든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면서 증축하면서 일어난 내용이죠?

예.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더 이상 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요, 이분들이 사전에 신축․이전 할 때 여기로 이전하는 것은 좋은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우리 옥천군내는 신축이 불가능하고 이전한다고 해도 증원이 불가합니다, 라고 사전에 다 통보가 됐던 사항입니다.

사전에 다 통보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3번을 만났어요, 그분들을. 이해시켜도 이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지금 2개 어린이 집 때문에 증원을 임의적으로 해준다고 해도 다른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무지하게 심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됐고요, 똑같은 증원 문제이지만 다른 사안입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옥천관내 26개소 보육시설 중에서 이원과 청산면 단위에 분포되어 있죠, 시설이?

예.

그런데 그 시설에서 우리가 정부지원이 되는 국․공립이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를 보면 자치단체에서 주죠, 처우개선비는 그렇죠?

예.

일괄적으로 보육교사 전체에게?

처우개선비는 국․공립하고 일반 민간하고 8만원씩, 13만원 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보육교수 전체에게 주는 것이죠?

예, 전체 다 줍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 근무수당은 옥천관내 보육시설 어린이집 교사 전체에게 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12만원 정도 보육교사 전체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것은 5만원 줍니다. 다누리만 20만원 줍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네요?

예.

본 의원이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0세에서 2세, 평균수령액이 1호봉 기준으로 160정도 되네요, 총 합치니까. 그리고 누리가정 5세에서 7세 과정이 한 180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규증원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본 의원도 면 지역을 순회하고 지역민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1인당 학생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죠?

예.

특히 0세에서 2세 반은 선생 1명에 3명인가, 5명인가요?

0세는 3명, 1세는 5명.

5명이죠?

예.

그런데 지금 면 단위는 선생님들을 못 구해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죠. 아까 본 의원이 기본급, 처우개선비, 농어촌특별수당,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옥천읍에 24개가 편중되어 있는 것이나 2개 면에 있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과장님이 보육교사라고 했을 때 과장님은 읍에서 하시겠습니까, 면에서 하시겠습니까?

읍에 가서 근무하죠.

읍에 가서 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쉽게 말해서 면 지역에 수요가 없다면 모르지만 지금 그 유아를, 영유아라든지 누리과정 이런 것을 맡기려고 해도 면 지역에서는 이런 교사수급이 안 된다는 거죠. 교사 수급, 기본적인 게.

교사수급 건을 그렇게 어렵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면 단위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원에 2개가 있고, 청산에 하나 있습니다. 이원은 별 문제없고, 청산 건인데 제가 그 원장님을 만났어요. “교사 수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얼마가 부족합니까?”, 거기가 지금 정원이 대비 67%됐습니다만 한 3, 4명을 더 받아야 되겠는데 1명이 부족하다, “그러시면 어디다 좀 공고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 정도라도 모집공고를 내주시면 옥천 분들이 참여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저희들이 원장님께 옥천군 홈페이지나 옥천소식지 등 언제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고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교사인력 수급만큼은 담당 과에서도 홍보를 하더라도 그것을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면 지역에서 영유아라든지 누리과정의 학생들을 맡기고 싶어도 여건이 안돼서 못 맡기는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보육교사의 급여가 열악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옥천군 전체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한 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모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근속수당, 이런 것도 지금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옥천관내에 있는 보육교사들 자체도 여러 가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직률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직업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족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보육을 맡겼을 때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든지, 경제활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할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24쪽을 좀 봐주세요. 하단에 말이에요, 과장님, 하단에.

예.

저소득층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이죠, 하단에?

몇 페이지?

24쪽.

예.

지금 우리 군에서 900세대에 6,900만원을 지원해요, 그렇죠?

예.

이게 조례에 지금 보험료 얼마가 되어 있죠, 이게?

이게 처음에 조례 제정할 당시 의원님께서

1만원 미만이었죠? 지금 현재는

현재 1만원입니다.

지금 1만원이면 보험료가 인상될 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험료가 인상되면 1만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세대는 어떻게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은

2013년도에 900세대인데, 2012년도는 몇 세대를 우리가 지원했죠, 보험료를?

내내 그 6,9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금년도에 인정소득액이 증가로 인해서 많이 부족하다면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분들이 소득이 높아서 보험료가 1만원이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이게 인상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소득이 있어서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추이를 봐서 많은 차액이 된다면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검토가 아니라 조례가 변경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예.

제 뜻을 잘 이해를 하세요. 900세대가 자기들의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이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병원에 가지 못가는 사례는 없어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었고,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셔야 돼요.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정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만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2011년도에 이것을 예산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상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잘 파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분들이 소득이 있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1만원에서 1만2천원, 또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어도 이분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병원에 못가는 사례는 없게끔 해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둬주세요.

예.

그리고 32쪽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랑의집수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연도에 몇 가구였죠?

사랑의집수리, 30가구였습니다.

올해도 30가구입니까?

예.

6,000만원인데 어떻게 기준을 들어요? 예를 들어 한 가구에 금액이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집수리에 들어가는 금액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합니까?

200만원 기준으로 하는데요, 수리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냉·난방관련, 도배장판, 지붕개량사업 정도 이정도 수준에서 합니다. 그런데 거의 새로이 건축에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00만원 한도로 하다보니까 집수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어느 집은 200만원이 초과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200만원 이하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사랑의집수리 30가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한 가구의 집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주시라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어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상 200만원 해도 아직 해야 될 집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이왕 집수리를 할 것이면 예산을 앞으로 더 세우는 한이 있어도 한가구의 집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하다가 집수리가 다 안 될 것이면 집수리 사업이 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깊이 고민 해주시고 한 가지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독거노인 현황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3,280명입니다.

얼마요?

3,280명이요.

3,280세대?

예.

이 중에서요, 3,280세대 중에서 연고가 없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연고가 없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분들 별도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수급대상자로 책정되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제가 어느 신문지상에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던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독거노인을 해서 집단 거주하게끔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한 것인지 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이웃 금산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못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집단생활화하니까 외로움도 덜 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요, 먹고 사는 것도 모르겠고요. 밑반찬 해 다주고 뭘 해다 줘도 잘 모릅니다. 이런 사업하는 시군이 금산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한번 깊은 관심을 두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요. 무슨 뜻인가 제 뜻을 아시겠어요?

예.

지금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가정도 있고 누가 찾아오는 사람 말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이 사업을 한꺼번에 다 못할망정 한번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좀 가져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3,080명 중에 위기에 있는 분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글쎄, 그것도 또 추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복지관을 통해서 방문서비스를 지금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전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그렇게 시범으로 하는 군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한번쯤 그런 곳도 방문하셔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한번쯤 고려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올해 그 사업장을 가 봐주세요. 본 의원도 한번 가볼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이 건강보험료 1만2천원을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많은 군민들이 다 이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1만2천원까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어려운 분들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우리 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1만2천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든지,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혹시나 그게 또 인상되나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그것은 내용이 좀 상이합니다. 진료비를 1만2천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요, 보험료. 알죠.

건강보험료가 1만2천원 이하인 장애인이나 소득 저하에 있는 분들한테 보험료를 해드리는 것이죠.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 이해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노인회 운영 및 행사지원, 노인회 운영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중간 부분에.

예.

언제인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연말연시에 읍면에 노인회 총회를 하는 데를 가보면 모 면만 제외하고는 100%가 남자예요. 읍 단위에 임원진들이 말하자면 리 별로 한, 두 분씩 나온다거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100%가 남자인데 통상 행정에서도 30%를 여성으로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특히 이 노인 분들은 여자 분이 더 오래 살잖아요.

예.

최소한 30%도 좋고, 안 그러면 새마을처럼 남녀회장을 만들든지 해서 여성노인과 남성노인이 같이 가게 해주셔야 하는데 노인회를 이렇게 남성 쪽에만 하다보니까 노인회에 나오는 예산이라든지 뭐든지 남성들만 혜택을 보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인회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권장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나, 금년부터는 한꺼번에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읍면 총회나 무슨 회의 때 권장을 하셔가지고 여성노인들도 노인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301개 경로당 중에 여성노인회장이 맡고 있는 데가 지금 한 3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회가 되면 양성평등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방금 동료의원이 걱정을 하셨던 부분인데 13쪽이요. 노인복지시설 개선 관련해 가지고 경로당이요. 경로당. 지금 금산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어요.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경로당은 지원을 많이 해주었고, 어르신들도 이용을 많이 하죠.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거의 살다시피 점심, 저녁을 다 거기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보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금산이나 홍천, 김제 이런 데는 말이죠, 이렇게 공동 생활할 수 있는 공동보금자리를 별도로 지어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원하지 않고, 지금 경로당에 투자도 많이 했고, 태양광까지도 거의 다 지금 해나가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도 화재보험 정도만 들어주면 저녁에 거기서 주무실 수 있도록 동네 어려우신 분들, 독거노인 분들 몇 분을 주무시게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홍천이나 김제, 금산 아마 영동도 비슷한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을 좀 보셔서 너무 크게 바로 시행이 안 되겠지만 경로당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죠?

예, 운영비 등에서 연간 185만원 정도 지원되는 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화재보험 건은 못 챙겨봤습니다.

그것만 넣어주면 다른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뭐 각종 시설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다음은 15쪽이요.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 관련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 수강료가?

1만5천원씩입니다.

1만5천원이죠? 혹시 파악을 해보셨어요, 충북도내 현황이 어떤지?

저희들이 95년도에 여성회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07년도부터인가 1만5천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도내에 괴산하고 영동만 5천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1만원씩입니다.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교육의 문제가 사실 좀 있어요. 같은 군수 아래서 교육을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행정과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이렇게 상당히 교육이 분산되어있는 상태인데 수강료마저도 지금 1만5천원이면 말이죠,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수강료를 한꺼번에 4만5천원을 받잖아요. 집에서 있는 여성분들이 4만5천원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료비가 또 들어가요. 책을 산다든지, 각종재료비가. 그래서 타시군하고 좀 견주어봐서 이것은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대로 조례를 1만원 정도로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을 비교해서 보면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해서 6시간을 하는데 1만원씩 하는 타 시군을 보면 일주일에 1번 하면서 3시간 하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이 질적으로 운영은 잘하고 있다. 비록 수강료는 1만5천원씩 냈지만 작년도에 전체 38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수료가 약 87%였어요. 그리고 평생학습원이나 읍면의 주민자치를 통해서 무료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회관은 여성전용으로 수강료를 내고 오는 분들의 일부 말이 있었어요. 수강료건 때문에. 거기는 당당하고 내고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하시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 보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있어요.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조례를 정비 해주시고, 가능하면 좀 차별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취미는 지양을 하고, 기술적으로 해서 여성회관에는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납골당하고 공설묘지가 금년에 위탁이 끝났죠?

예. 금년까지 농협에서 3년 위탁

그동안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이 잘 하고 있던 것이죠?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매장은 별로 안 하고 지금 화장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먼저 우리 과장께서 광역으로 해가지고 화장지를 마련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금산하고 무주는 김천이니 이런 데로 가고 영동하고 지금 우리 옥천군하고 추진 중이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으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역화하지 않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비는 지금 영동은 이미 받았다고

예, 24억인가를 지금 확보해 놓았고요, 그 장소 선정 때문에 여러 군데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영동군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 영동장례식장 가기 전 계곡을 예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실제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인근 땅을 자꾸 더 사달라고 해서 현재 158억 정도 전체 사업비하고 계상됐어요. 그래서 3월중에 용역이 끝나면 저희들과 한번 미팅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얼마정도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용역결과가 나와 본 뒤에 협의해서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동하고 우리 군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죠?

예.

그게 언제까지 추진이 될 수 있는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가요?

3월말이 되어야 용역과가 나오기 때문에 4월초에는 업무협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장소는 영동에서 지금 지정한대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는 것이죠?

예, 하는데도 거기도 장담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마을과 경계가 되다 보니까 요구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지금 순탄치 않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인근에 화장장에 어떻게 해서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력해 주고 계시는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살기 좋은 농업 농촌조성의 모든 사업은 완료했습니다만, 농가도우미사업은 출산여성 감소로 신청자 13명에게 지원하였고, 농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대상자 1명이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계획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농업경쟁력을 위한 모든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고, 제4쪽 축산유통 사업 중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동계작물 재배는 혹한기 작황부진으로 계획물량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축산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천포도가 2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으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G-마켓, 옥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e-마케팅 페어여행 상품 기획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모든 사업은 완료하였으나, 평계 세천정비사업은 공사장 입구가 습지로써 장비투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육성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WTO, FTA 등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농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 패턴변화에 대응해 나가고자 6대 전략목표와 3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전략목표 1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하여 4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첫째 농업인 복지시책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400명을 대상으로 4억원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학자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고자 영농작업과 가사지원 대행 농가도우미에게 180일 중 80일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 지원 사업은 만 15세부터 84세 미만의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6,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 관련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상품별로 기본공제료를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관내 농어촌 보육시설 26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50명에게 월 11만원씩 총 1억9,800만원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교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둘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정예농업경영인을 위하여 2013년도 전국 농어민 충청북도연맹 가족한마당행사는 신규사업으로서 충청북도 농민회 400여명이 7월경 1박2일 일정으로 장령산휴양림에서 회원 간의 단합과 영농정보교류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30주년 기념행사는 농업경영인 및 가족 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군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의 화합행사와 30년간의 발자취를 수록할 수 있는 기념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연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을 지원하여 2회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농업경영인 180명에게 농업경영인 지도자로서 전문교육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농·특산물 홍보행사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명품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으뜸농산물 홍보행사, 우리 농산물 지킴이 행사 등 3회에 걸쳐 1,400만원을 지원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농업경영인 화합대회 행사는 옥천군 농업경영인 대회는 5월경에 옥천읍에서 개최하고,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와 전국단위 여성농업인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7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경영인간의 새로운 영농 정보교류는 물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영농에 대한 의욕을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여성의 영농활동과 가사의 이중노동으로 힘겨울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등 발병 가능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와 문화활동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4억원을 바우처 복지카드를 만들어 연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15쪽 셋째 귀농인 안정적인 정착도모를 위하여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귀농·귀촌 홍보용 수첩을 제작하여 신규 귀농·귀촌하시는 이들에게 군정과 관내 홍보 및 영농에 대한 메모수첩을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지원사업은 2011년도 공모된 3차년도 사업으로써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귀농·귀촌학교 운영 및 도시민 농촌체험장 운영 등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거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귀농·귀촌인 아카데미 교육에는 2,0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한 후 3년 이내에 귀농인과 귀촌인을 구별하여 아카데미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영농정보와 새로운 정책을 알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조기 안정적 정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빈집수리로 7농가에 총 3,500만원을, 농지·주택구입비 세제지원에는 3,000만원을, 귀농인 농기계 구입지원에 2,000만원을 지원하여 관리기 및 경운기를 공급하겠습니다. 17쪽 넷째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이용은 기금 2,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의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농지보존을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명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위하여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는 1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및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고, 농업진흥청에서 고시된 친환경 유기농 영농자재인 우렁이종패, 파워토토 등 친환경 영농자재를 750농가에게 3월부터 공급하여 친환경영농 기반확충과 안정적인 친환경농업에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0쪽 친환경 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벼 재배농가에게 친환경으로 경작하도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인증농가와 비인증농가를 구분하여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농지 약정일 현재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1억9,900만원의 사업비로 인증 단계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유기농과 무농약 재배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연말 수매 실적 확인 후 지급 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은 1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별로 유기농은 5년간, 저농약과 무농약은 3년간에 걸쳐 지원하되, 밭과 논을 구분하여 지원 기준에 의거 시행함으로써 친환경영농에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 둘째 생명중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육성사업을 위하여 남부권 댐규제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은 남부권 댐규제 지역 내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단체 및 작목반에 대하여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별로 품목을 특성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친환경영농 시설 장비를 개소당 5,000만원에서 1억 범위 내에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3쪽 녹색농업단지 지원 사업은 1억3,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특화품목을 재배하고,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는 단체에게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개소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기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유기농업단지를 확대하고, 친환경영농을 장려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유기농 특구조성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1억2,900만원의 사업비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431농가에게 3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도우미 운영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신규 인증과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컨설팅 사업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을 위하여 읍면당 1명씩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5쪽 셋째 고품질 안정생산 식량작물 육성을 위하여 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4억5,900만원의 사업비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화학비료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ha당 19만6천원씩 저농도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 사업은 벼를 재배하는 전 농가에게 4억원의 사업비로 못자리용 상토를 구입하여 우량 벼 재배용으로 공급 하겠습니다. 26쪽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3년을 주기로 기존 토양을 개량해 나가기 위하여 규산질과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옥천읍, 안남면, 이원면, 군서면 등 4개 면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번기 이전인 2~3월 중에 공급을 완료하여 지력증진으로 생산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못판상자 처리제 지원 사업은 1억2,000만원의 신규사업비로 2,500농가에게 ha당 6만원씩 지원하여 벼 이양전 모판상자에 직접 살포함으로써 노력절감 및 조기방제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못자리뱅크 지원 사업은 3억원의 신규 사업비로 적기에 이앙하기 위하여 지역별 안배하여 쌀 전업농가의 조직체나 농업법인 등 생산자 조직 2개소를 선정하여 온실, 출아실, 발아실, 파종기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사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게 경운기, 관리기 등 맞춤형 필수 농기계 구입에 1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낮추고, 일손 부족 해소를 기여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은 전답의 지력증진용 친환경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7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협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공급케하고, 지원단가 기준에 의해 유기질비료와 퇴비를 지원하되, 전자과수 재배 농가 영농지원, 국비지원과 연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8쪽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은 2012년도 청산농협의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선별장, 저온저장고, 농기계를 구입하여 청산, 청성면 지역의 감자 생산규모를 확대하고, 감자 및 밭작물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공동생산단지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유통관리를 통한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은 충청북도 신규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에 8,000만원의 사업비로 8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노력절감 및 양질의 미질유지와 도로변을 이용한 건조방지로 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넷째 고품질 식량작물 우량종자 육성 지원을 위하여 벼 우량종자 지원 사업에는 논 농업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1억8,100만원의 사업비로 벼 우량종자를 구입한 후 쌀 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우량 종자대금을 농가별 ha당 77,700원씩 개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지원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로 흑미와 조생종 벼 및 기능성 특수미를 생산하는 2개 단지를 선정하여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감사 종자대 지원 사업은 군내 0.1ha 이상 감자재배하는 농가에게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감자 종자를 자체 구입하였을 경우 정부보급종과의 차액분 50%를 지원하여 종자구입비 경감 및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옥수수 종자대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6,000만원의 사업비로 보급종과 일반구입비의 차액분 50%를 지원하여 지역축제의 품종인 옥수수의 종자구입에 차질 없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옥수수 종자 개발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간에 업무협약에 의한 우리 지역에 맞는 옥수수를 개발하고자 3,500만원의 사업비로 새로운 종자개발로 건강과 웰빙품종으로 고소득창출은 물론, 고유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다섯 째 농업소득 보전을 통한 농업환경 변화 대응사업을 위하여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대응 사업으로써 20억1,000만원의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고정직불금은 진흥지역 74만6천원을, 비 진흥지역에는 59만7천원을 지원하겠으며,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수확기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쌀값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은 군내에 거주하면서 0.1ha 이상 벼를 재배하고, 금년도 쌀 소득직불제 변동직불금을 지급받는 3,800여 농가에 대하여 6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ha당 26만원을 지원하여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전작·과수농가 영농지원 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밭작물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영농퇴비와 유기질 비료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형평에 맞추어 사업의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경지율이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인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7개 읍면 48개리를 대상으로 논, 밭, 과수원은 ha당 50만원을, 초지는 25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사업은 FTA 대응 사업으로써 4억7,600만원의 사업으로 2012년도 처음 실시되었으며, 옥수수, 보리, 두류 등 밭작물 19개 품목에 ha당 50만원을 지원하여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4쪽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 지원 사업에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75세 이상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150여 농가에게 경운·경지비를 ha당 5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고령 및 영세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35쪽 전략목표 세 번째 미래산업 원예농업 육성에는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첫째 FTA 극복을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과실생산 영농자재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실생산 여건 조성과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5종 사업에 1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과수는 이중봉지와 은박비닐을, 배, 복숭아는 봉지를 지원하고, 과실 신선도 유지제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는 포도, 복숭아, 배는 과수산업발전계획에 반영 품목으로써 4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가림하우스 외 7종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과수발전협의회에서 54개 농가를 선정하여 우리 군의 과수를 고품질화 하고, 생산시설 확충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과수병해충 방제 및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최근 지구 온난화로 외래해충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어 꽃매미, 갈색여치, 갈색날개 매미충 등을 예방 방제하고, 화학방제를 줄이기 위한 태양광 무동력 포충기 100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과수농가에 고령화 대비와 유해조서 방제를 위한 동력제초기와 SS기 등 5종을 지원하고, 유해조서 포획시설 및 방조망설치사업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8쪽 둘째 FTA 대응 사업으로 고품질 시설채소 경쟁력 제고 사업을 위하여 시설채소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채소분야에 3억7,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원예생산시설에는 채소와 화훼를 대상으로 단동하우스와 환풍기시설, 하우스 개·보수시설로 2억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들깻잎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하우스 설치와 채소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고, 조직 구성원의 공동출하 및 공동생산단체를 육성하겠으며, 태양광을 이용한 원예작물을 생산지원사업에 6,200만원의 사업비로 포충기와 은박시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채소생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채소재배 2종의 사업에 1억9,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사업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저온처리를 통한 농산물의 기능성·효능 등 품질을 유지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셋째 향토성 있는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을 위하여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지원 사업은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인 포도, 복숭아, 시설채소, 인삼, 묘목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45억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생산시설 확충과 우수품목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에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영농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 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넷째 특용작물 육성기반 구축입을 위하여 특작생산 지원 사업은 특용작물인 인삼을 대상으로 4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인삼전용농기계와 인삼 길항미생물제 지원하고, 인삼재배에 필요한 지주목과 차광막 구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다섯 째 안정적인 양곡관리를 위하여 2013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농식품부 세부 매입추진계획에 따라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는 2,308톤으로 57,720포대이며, 당초 계획물량 보다 8,245포대를 추가로 매입하였습니다. 2012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가격은 전년도 평균대비 4% 인상한 2,600원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으며, 지난 1월에 쌀변동직불제 지급 시 차액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43쪽 전략목표 네 번째 축산산업 육성에는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첫째 향수한우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향수한우 번식핵군 조성 사업은 충청북도 광역브랜드인 청풍명월 한우작목반과 10두 미만의 소규모 번식농가 등에게 850명의 한우농가에게 6,080두를 대상으로 한우등록과 초음파 촬영, 입식 및 인공수정료에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 한우사육기반 확대 및 등록사업에는 한우와 육우의 고급화 기반 조성하는 1,200 축산농가에게 1등급 정액 공급과 한우거세 장려금, 혈통우 인공수정료 등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향수 한우 고급화로 우리 군의 명품브랜드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사업은 가축질병 및 시설 재해 피해를 대비하고자 보험사업에 희망하는 20농가를 선정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피해 시 시가의 80%~10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수혜를 받게 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농가에 4,480만원의 수혜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46쪽 둘째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을 위하여 낙농산업 안정화사업은 정예화 된 낙농 농가 육성을 위하여 젖소 사육농가에게 발정탐지기, 젖소 능력개량 등 2,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인공수정으로 적기 판단과 젖소의 유전적 개량을 위하여 낙농산업을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 지원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 가정 등 초·중·고교 등 21개교 1,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억2,300만원의 사업비로 방학기간을 포함한 250일간 우유를 간식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셋째 양봉산업 육성사업을 위하여 양봉 자재 사업은 꿀벌 질병과 벌통 재사용 방지를 위하여 200명을 대상하여 3,250군의 벌통을 구입하고자 6,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꿀벌 질병을 예방하고, 벌꿀 채밀량을 증대사업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봉화분 사료 공급 사업은 강군 양봉육성을 희망하는 200명의 대상자에게 16톤의 화분사료 구입에 소요되는 1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개화 전 양봉 강군 육성 및 벌꿀 채밀량 증대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 FTA개방 대응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사업은 축사의 환기휀, CCTV, 송아지방 등 축종별 사업여건에 맞는 20여종의 맞춤형 시설, 장비를 설치하도록 1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혹서기 및 혹한기에 가축피해를 예방하고, 가축 사양여건을 개선하여 친환경 축산농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활용을 이용한 화식사료 제조장비 지원 사업은 관내 RPC, 식품가공업체 등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화식사료로 재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소 증체를 도모하고자 투입기, 가열기 등 화식사료 제조기계, 장비 설치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가축생균제 제조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및 유효미생물에 의한 면역성 증강을 위하여 가축생균제 제조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로써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장비 설치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사료공급과 생산비절감을 위하여 공급하겠습니다. 향수한우 육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축산물 생산, 유통을 일원화하여 축산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육가공 기계 장비 및 냉동·냉장 설치 등 위생시설을 설치하고자 청풍명월 향수한우영농조합법인에 육가공시설 설비치 2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가축시장 이전·신축 사업은 현재 도심에 위치한 가축시장은 교통정체, 소음, 악취 등으로 각종 민원이 유발되어 근본적으로 이전코자 하는 신규사업으로써 4억원의 사업비로 옥천영동축협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여 전자경매시설, 계류시설 등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 가축시장의 활성화 및 안정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현재 축협에서는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이전대책위원회를 추진하여 부지 선정에 물색 중에 있습니다. 51쪽 다섯 째 친환경 축산 유통기반 확대사업을 위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퇴비사 인·허가를 득한 15농가를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와 친환경적인 축사 환경 개선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52쪽 축산유통산업 운영사업은 축산 환경개선 및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가축사육농가 및 법인을 대상으로 가축생균제, 축분 수분조절용 톱밥, 사료작물 재배 등 4억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사업은 국산 가축사료를 증대하고, 동절기와 연중 사료재배를 구분하여 30농가에게 임차료 및 비료대 등 1억9,4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축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한우 고급화시켜 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50명 축산농가에게 사일리지 제조와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조사료 종자 및 비닐구입을 하고자 8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통계 및 하계 조사료 생산실적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설치사업은 옥천향수한우사업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조사료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설치비에 15억원의 사업비로 TMR사료를 제조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는 맞춤형 사료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사료사양을 통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축산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환경오염을 우려한 인근의 시설소의 민원사항으로써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와 각종 행정절차에 따른 인·허가 사업으로 지연이 되어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사항을 상호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접 지역에 완충녹지 공간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자연적인 숲 조성과 양측 모두가 상생하여 발전 할 수 있는 중재 역할로써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여섯 째 청정지역 가축질병 방역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하여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은 우제류 및 가금류를 사육 중인 1,700농가에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부터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종별 대표, 관련기관단체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등 방역대책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예방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을 청정지역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축산 차량 등록사업에는 가축질병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축산차량 종사자 346명을 대상으로 차량에 부착된 GPS의 통신료 4,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채혈 사업에는 소 매매 및 도축을 희망하는 농가 12,000두를 대상으로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8,400만원을 지원하여 한·육우의 검진을 강화하여 감염축을 조기에 색출하고, 감염된 소에 대하여 신속하게 살처분 및 도태로 축산농가의 경영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7개의 이행과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첫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은 APC포장재 제작 지원에 1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포도, 복숭아, 부추 등 APC를 통하여 향수30리 군 브랜드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한 포장재를 12만매를 제작하여 공급하겠으며, 농산물의 집중 출하시기에 맞춰 선별기 1억원과 물류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체계적인 선별 및 공동출하에 따른 농업인의 유통 부담경감과 군의 특산물 대외인지도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존의 공선품목을 확대하여 APC를 통한 매출액도 25억원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58쪽 둘째 농·특산물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도 향수옥천 농·특산물축제는 2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7월18일부터 7월21일까지 포도와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농·특산물축제를 개최하여 농·특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한편, 군민과 도시민이 어우러지는 체험과 화합축제로 개최하겠습니다. 제6회 옥수수와 감자의 만남 축제는 농·특산물축제 기간 중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수수와 감자의 주산지인 안남면과 안내면을 중심으로 안내면 종합축제장에서 개최하여 자매결연 도시민을 초청하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59쪽 셋째 농·특산물 유통 기자재 및 유통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인삼, 과수 등 11개 종에 포장재를 4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439,000매를 제작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품질의 균일성과 상품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군의 통합브랜드인 향수옥천 포장재를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새롭게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농·특산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는 농·특산물 유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농산물 선별장이 협소한 관계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안남 복숭아작목반에 농산물선별장 공간을 80㎡ 규모로 추가 증축하고, 3,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청심작목반에 지게차를 구입하여 친환경농업으로 재배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작업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지원 사업은 도로변에 산재해 있는 농산물직판장을 통일된 규격의 품위 있는 간이직판장을 설치하여 우리 군의 홍보와 거리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위험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하여 2,500만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100만원씩 25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61쪽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3억5,000만원의 신규사업으로 농산물집하장 2개소, 저온저장고 2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장소를 선정한 후에 지원하겠습니다. 62쪽 넷째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촉진 사업을 위하여 농·특산물 홍보사업에는 3억6,000만원의 홍보사업비로 TV의 자막방송과 스팟광고로, 차량 기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군의 축제 및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홍보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는 지역의 생산단체로 하여금 4,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각종 지역 내외의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특히 도시지역의 현지를 방문하여 홍보 판매하도록 하여 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63쪽 향수옥천장터 전자상거래 운영 활성화는 3,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존의 위탁 운영하던 옥천장터의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기 위하여 지난 1월17일 청주에 있는 프리커머스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앞으로 군에서는 직접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실익이 보장되게끔 쇼핑몰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명품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 사업은 1,500만원의 사업비로 전국을 대상으로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농·특산물의 집중 홍보 및 판매하여 단시간 내 대단위 주문판매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나가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충청북도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은 1,400만원의 사업비로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청풍명월장터로 국내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과, 옥션, 11번가를 이용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도 입점하여 홍보 및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쇼셜네트워크 농산물 마케팅 사업은 550만원의 사업비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공동구매 콘텐츠를 제적하여 젊은 소비자층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여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다섯 째 농·특산물 수출활성화와 FTA대응을 위하여 수출농산물의 판촉행사 지원은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다변화를 위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농·특산물의 수출을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기존 수출국인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현지 바이어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금년도에는 태국, 베트남을 신규 수출 대상국으로 개척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은 수입국의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디자인 및 영문표기 등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하여 우리 군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선도 유지용 포장재를 활용해 장기간 수출과정에서도 품질이 계속 유지되도록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수출 과일재배 소독약 구입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배, 사과 등 수입국의 수입조건 및 검역에 맞는 소독약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출 시에 농약 안정성검사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3,100만원의 사업비로 신선농산물 수출 할 시에 발생되는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67쪽 여섯 째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은 25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초·중학교 18개교의 4,156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 사업은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보육시설 및 초·중·고교 65개 학교에 7,4536명을 대상으로 우리 군에서 재배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 농산물과 차액분을 지원하겠습니다. 68쪽 보육시설 아동 간식지원 사업은 보육시설 26개소에 1,196명의 아동에게 간식비로 1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매월 대상품목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9쪽 일곱 째 로컬푸드사업 육성을 위하여 로컬푸드 기본계획수립 용역 및 홍보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700만원의 사업비로 로컬푸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월25일 주식회사 지역네트워크에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언론매체에 계속 홍보하여 우리 군의 로컬푸드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의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로컬푸드조례안은 초안을 여러 차례 관계자와의 검토를 마쳤으며, 최종 정리가 되면 상반기 중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푸드유통센터 기반조성 실시설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부지인 옥천읍 금구리 222-12번지 일원에 6,000㎡ 부지에 기반조성을 위한 설계를 부지이용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2월 중에 발주하게 될 계획입니다. 70쪽 옥천푸드유통센터 설치 공모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옥천푸드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는 지난 1월25일 다오건축사무소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 센터는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825㎡의 단층 건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꾸러미사업 신선식품보관용 박스제작 지원 사업은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 전달하기 위하여 식품보관용 박스 300개를 제작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여 희망자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72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행복한 복지농촌 건설에는 5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72쪽 첫째 오지 및 정주권개발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읍면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군서면 권역 내 15개소의 사업에 26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로포장, 세천정비, 광장 및 쉼터조성 등 농촌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 및 살기 좋은 마을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3쪽 장화문화마을 광장조성 사업은 이원면 장화문화마을 내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 시설물이 노후화 되고, 심하게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 1억원의 신규사업비로 노후화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한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민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CCTV 설치사업은 충북도민의 복리 및 안전증진을 위한 도 특수사업으로써 관내 방범취약 지역을 선정하여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60개소의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위치선정 및 타 부서의 기존 설치된 시설과 비교하여 적기적소에 설치하겠습니다. 74쪽 셋째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이원면 지탄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총 31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지난 해 11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현재 계약된 주식회사 동진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2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등 생산기반시설물을 정비하여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소득증대를 위해 모내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넷째 농업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1억7,000만원의 사업비로 가뭄대책지구를 선정하여 대형관정과 간이용수시설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뭄상황에 따라서 농식품부 사업승인 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보수 사업은 76쪽과 연계하여 관내 양수기 294대, 관정 104개소, 양수장 25개소에 대하여 1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영농기 이전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수리시설 개·보수 및 소규모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6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공사의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여개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선정된 우리 군에서는 14개소에 대하여 소류지 및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미불용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에 기능유지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7쪽 다섯째 농촌가로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촌가로등 설치 및 등기구교체 사업은 5,000만원의 공사비로 농촌 방범 취약지구에 65개 가로등을 절전형인 세라믹메탈 등으로 신설하고, 기존 나트륨등 노후화된 200개 등은 1억원의 사업비로 신형 가로등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가로등 보수공사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 계속하여 가로등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고장 난 가로등을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간 의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걱정도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농정업무를 총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농업의 형태와 다양한 농정정책과 변화하는 욕구 불만에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산업이요, 국가적인, 안보적인 식량사업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주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대로 욕구하는 것을 다 지원할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전략적인 특화품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으며, 농업보조금을 50% 보조비율로 희망 농가에게 지원하여 농업자립기반을 확충해 왔습니다. 특히 친환경농업은 물론, 농·특산물의 통합브랜드와 FTA의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의 수출확대 등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농업의 자립기반 확충과 농업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 농업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은 재직기간 동안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기반을 확충하여 활기찬 농업이 되도록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애정 어린 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애정을 많이 갖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마지막 과장님의 소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근무하신지가 몇 년 되셨지요?

2년 좀 넘었습니다.

예?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에 정말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처음에 농업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하는가 걱정을 했지만 정말 잘 하셨어요.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퇴직 후에도 우리 농정을 위해서 못 다한 것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옥천군에 전, 답 총 면적이 얼마 정도인가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10,142ha입니다.

10,142ha?

예.

그렇다면 전과 답이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정확한 것은 안 나왔을 겁니다. 휴경지, 농사를 짓지 않는 곳이 얼마나 있나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통계상에는 2,097ha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앞으로 고령화가 돼서 전과 답의 휴경지가 늘어나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의견이 있습니까?

휴경면적은 더 이상 늘어난다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단지 지금 휴경농지로 되어 있는 것은 임야 개간이라든지, 진입로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든지, 영농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휴경농지는 더 이상 줄지는 않되, 이 휴경농지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농지를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 데이터에 의해서 알선해 줘서 휴경농지가 무단으로 그냥 방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본 의원은 과장님들 아무한테나 존경하는 과장이라는 것을 쓰지 않는 의원인데, 초선 의원으로서 계속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재하 과장님의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 농정과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자랑스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오늘 감개무량하게 마지막 업무보고를 하는데, 또 본 의원 기억해 달라는 뜻에서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과 제가 옥천군의 인구를 또 유입하는 효과도 있고, 귀농·귀촌에 관련된 것을 많이 추진해 왔었는데, 우리가 귀농·귀촌에 첫걸을 떼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귀농 부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고, 귀농 아카데미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귀농과 귀촌을 세분화, 나눠서 업무를 하신다고 제 생각과 또 일치가 돼서 굉장히 좋고요. 귀농 아카데미교육을 본 의원이 한번 참석했을 때 PDP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옥천에 9개 읍면에 가장 특색 있는 것을 홍보자료에 삽입해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이든, 귀촌하시는 분이든 ‘아, 내가 어느 지역, 어느 면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거기에 삽입해 주시고요. 또 가능하시다면 그 분들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안 된다고 해도 버스투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해당하는 부분들의 읍면에 실질적으로 현장투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람이고요. 또 타 자치단체의 귀농인 프로그램 성공적인 것을 보면 멘토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멘토제! 옥천군에는 아직 멘토제가 안 되고 있는데, 대안으로 보면 옥천군에서 특용작물이라든가, 곶감, 묘목, 포도, 깻잎 등 옥천군에서 농·특산물을 하는 귀농인들이 있다면 그 분들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분들을 친환경농축산과 귀농·귀촌팀에서 연결을 해서 한다고 좀 더 그 분들이 옥천군에서 와서 정착하는데 삶의 질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렇게 주문은 드리지만, 과장님 생각과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정리를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뭐 존경받을만한 그런 인물을 못 되고요. 의원님들께서 너무 애정을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업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상주시가 저희들 T·F팀으로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지난해 520농가에 966명이 귀농을 했는데 반해, 저희 군에는 1명의 직원이 321농가에 603명을 전담했습니다. 인근에 영동군도 귀농·귀촌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팀이 생겨서 팀장과 직원 2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저희들 군에서 농업육성팀이 있다가 갑자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직제가 없어지면서 직원 1명이 그 업무를 맡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인력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인력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했을 때는 귀농과 귀촌을 구분해서 귀농하신 분들은 우리 지역의 특화품목 영농교육을 받고, 또 귀촌하시는 분은 노후생활을 좋은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그 분들에 좋은 경력과 지식을 우리 군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현장 특화품목단지의 투어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사업에 반영해서 우리 깻잎이라든지, 곶감이라든지, 특화돼 있는 묘목이라든지, 투어를 해 가면서 현지에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멘토제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착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멘토제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조금 귀농연합회가 어수선했었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귀농연합회에서 그 중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멘토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 주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성과 중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정지용 시극공연, 상인회조직 및 상인합창단 운영 등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과 옥천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청산전통시장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쾌적한 재래시장 조성에 기여하였고,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50가구에 대하여 전기시설을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옥천읍 하늘빛아파트를 비롯한 5개아파트에 2,115호에 천연가스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청사 태양광발전시설 및 5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31억9,7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입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리켐(주) 및 (주)KOC솔루션 등 15개 우량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제1단계 지역균형 전략사업 추진 이후 2단계 옥천군 전략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해 옥천군 신성장 동력산업인 의료기기 및 기계부품산업의 지속 발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옥천청산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관내 38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업민원후견제를 운영하여 32개 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8개 기업체에 114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애로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용안정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시행으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를 옥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취업상담사를 배치하여 빈일자리 발굴 등 취업알선 등으로 84명을 채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가 학교 운영, 예비사회적 기업 6개소 지정, 마을기업공모사업 등에 선정되는 등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경제과에서는 자족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등 12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량기업을 육성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해 사업적기업 육성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입니다. 2013년도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 중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 추석명절에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실시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옥천공설시장의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 상인교육을 통하여 다시 찾고 싶은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문화를 통한 원활한 5일장 활성화사업과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 상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상품권을 발행․판매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정할 계획이며,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으며, 5명의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밀접한 외식비 등 88개 품목에 대한 요금 등을 조사 후 옥천군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지역물가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부물가 모니터단 운영입니다. 착한 가격업소의 가격인상 등에 대한 물가감시 활동과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위해 3명의 주부물가 모니터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소비자교육, 위조 상품․원산지 표시단속, 계량기점검 및 실량표시 상품검사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가스 관련 업소 지도․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서민층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실시로 가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58세대에 노후화된 전기배선 차단기 등을 교체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연료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관내 석유판매업소 및 대형유류 사용처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유사석유 판매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청산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및 상수도정수장, 고효율전동기, 펌프설치 등 7개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12억4,200만원의 사업비로 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천연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장야주공2단지, 진달래아파트, 관성로에서 제이마트 4거리까지 공급관 공사를 6월부터 실시하여 장야2단지 아파트 등 4개 집단가구에 780호 정도 천연가스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경제 경쟁력 확보 중 기업 및 투자유치입니다.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단지 및 청산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에 대하여 연내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우선 목표로 정하여 기업 및 투자유치전담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홍보매체 및 기업방문상담 등을 통해 입주의향 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의료기기 관련협회 및 전문기업인 단체가 우리 군에서 워크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투자유치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균형발전추진입니다. 2단계 지역균형전략사업 추진으로 옥천읍 가풍리 의료기기 단지 내 3,800m2 지상2층 8규모의 의료기기 보육센터를 2013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관내 의료기기 및 기계관련 클러스터 회원사에게 전략사업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미니클러스터 및 마케팅 지원, 일반기업지원, 기술홈닥터 지원 및 창업지원 등을 실시로 단순 기술지도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클러스터 회원사의 자립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지역경제 기반 조성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동이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를 올해까지 토목, 전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을 100% 완료할 계획으로 2013년부터 강화되는 공단폐수 처리기준에 맞춰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대청호상수원 수질개선과 그동안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8쪽 노후 농공단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농공단지유지보수 사업은 옥천, 동이, 이원, 청산 4개단지에 대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기업사랑 운동전개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역인 향토기업이 자긍심을 갖고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기업 민원 후견인제 운영 및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제공 기업인 한마음 행사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 시책으로 기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지원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부지매입, 건축비 등에 소요되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원자재 구입, 경영혁신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3년 상․하반기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를 거쳐 기업인 다수에게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유망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년 동안 35만m2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청산산업단지 조성공사는 공업용수 설치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4년까지 단지조성 공사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운전 사업을 완료하여 입주 업체 편익 제공 및 분양의 극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산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단지 및 진입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등 환경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옥천군 군서면 지역의 57만5,000m2에 2018년까지 총 사업비 883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2011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년 동안에 걸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우리 군 재정상황과 현재 분양 중인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및 청산산업단지의 분양률을 고려하고,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옥천의료기기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추이를 지켜보면서 옥천첨단산업단지 지정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입주업체 및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는 물론, 시설물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통하여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용안정 중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2013년도에도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연중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참여자 141명을 선발하여 분기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2013년 3월부터 11월까지 1, 2차로 나누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역주도형 위주의 일자리발굴로 사업효과를 높이고, 취약계층 65명을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자리지원 강화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자 설치한 일자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취업상담사 1명을 채용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취업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에는 80명에 대하여 취업성공을 목표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간 상담,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운영으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구인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방문 및 동행면접 40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자리센터와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직자들의 취업난, 기업체의 구인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수익성도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2013년도에는 3개 이상 사회적기업 지정을 목표로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기업과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도 1개소 이상의 마을기업이 공모를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특수시책으로 옥천의료기기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1,045억원을 투입하여 4개 단위 12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제2의료기기단지 조성, 물류구축으로 의료기기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원센터 건립 및 산하협력체계 구축, 기술인력 양성 등을 통한 의료기기 분야 산업고도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고, 융복합 및 금형제작 등 지원을 통한 산업육성과 남부3군 헬스케어 관광 및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바탕으로 하는 헬스케어 관광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충청북도에서 입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옥천군에서도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입지수요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2013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옥천의료기기밸리 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옥천의료기기밸리를 2013년도 충북개발공사 신규사업 선정 시 지구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사업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입주수요 조사 결과 옥천의료기기밸리 단지 내 입주희망 기업과 MOU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군내 산업 및 의료기기단지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공격적 유치활동 전개를 통해 연내 분양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고도화 지원사업으로 산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청북도, 충북테크노파크와 매칭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업육성지원 및 헬스케어 관광사업은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40억원을 투입하여 2,700m2규모의 건축면적에 120대 정도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차타워가 준공이 되면 대형마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로 전통시장 인근 상인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공설시장을 새롭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해놨어요, 그렇죠?

예.

지금 운영 상태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판단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보니까 우리 재래시장도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며, 어렵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내 1층의 점포는 전부 다 입점이 완료가 됐고요. 2층에 마트로 입점 되었던 것은 그간에 좀 어려웠기 때문에 현재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층을 갖고 논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서 마트가 들어왔다가 얼마 만에 다시 나갔어요?

한 1년 됐습니다.

1년 동안 운영이 안 되니까 그 마트가 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2층 사업장을 무엇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거기에 입점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무슨 업체예요?

내내 마트를 운영하던 업체인데요. 서울에서 경험이 좀 있는 분이 계속 여기서 하려고 하시는데, 오늘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마트를 했다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마트가 안 되고, 상거래가 잘 안되니까 간 겁니다. 다시 또 마트가 와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신 분은 사실상 마트 전문이 아니고요, 식자재를 주로 납품하던 업체였는데 사실은 처음에 주로 식자재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을 마트형태로 입점을 채워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층에 처음 마트 들어올 때 그럼 판단력이 약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마트를 들여왔다가 1년도 안되어서 나가고 하는데 신중히 생각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가보세요. 거기. 1층도 말이에요, 제가 가끔 돌아보는데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2층에 오는 것은 의견 좀 수렴하셔서 거기서 유지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부터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말이에요, 가풍리 의료기기단지에 6블록하고 청산산업단지 9블록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양할 겁니까, 뭐예요 이게?

분양할 겁니다. 이것은.

분양이 안 된 거죠?

예, 분양이 안 된 겁니다.

그럼 가풍리에 몇 블록이 분양이 되어 있죠?

지금 16개 블록입니다.

그럼 10개는 분양이 됐고, 지금 6개는 안됐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분양된 데는 가동이 많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것은 3개.

7개는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금년도에서부터 가장 큰 회사가 에이스메디컬 5,000평짜리가 있는데요. 거의 지금 건축허가까지 다 나서 금년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청산산업단지에는 지금 현재 입주계약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4개 기업 되어 있습니다.

4개가 되어 있고 앞으로 9개 블록이 더 남아 있다는 거죠?

예.

4개 블록은 지금 입주계약을 맺은 업체는 지금 뭐 어떻게 구조상 이상이 없고, 좋은?

전부 다 이상이 없는 기업이고, 회사규모가 좀 큰 기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공단지, 의료기기단지, 청산산업단지가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빨리 입주토록 해주시고, 정말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천산업단지는 타당성용역 조사가 완료가 되어 있다는 보고를 아까 들었어요. 이 2단지에 입주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조절하는 모양이신데 타당성용역결과로 타당성이 지금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 결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공설시장을 저희가 시설현대화, 시설개선도 하고 환경정비를 했어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주차타워 조성까지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모색했는데 뚜렷하게 지금 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옥천군의 재래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간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요.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활성화 방법 하나 중에 문화를 통한 5일장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과연 문화라는 것을 재래시장하고 접목을 해가지고 군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인가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것 한 게 어디 위탁준 것이죠?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은요, 말 그대로 5일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설시장 활성화사업이 아니고 5일장, 우리가 5일과 10일에 열리는 옥천장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5일장에 대한 활성화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설시장과 별개로?

예.

어쨌든 공설시장 활성화에도 포함은 되죠?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작게나마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설시장에 재래식을 현대화로 하면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다 갖추었어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세분화를 우리가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재래시장이 우리 옥천군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전국에 성공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전국에 어떤 재래시장 중에 변화 모색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상인들 교육도 있는데 상인들 스스로의 자아고취를 하는 교육도 좋지만 성공된 사례를 가서 답습을 해오고요. 아까 2층에 마트가 들어왔다가 경영난으로 인해서 다시 추진 중이라고 하셨어요. 실예를 든다면 어떤 청주의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재래시장을 삼겹살 코너로 해서 업주들이 쭉 하니까 다시 상가가 활성화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공설시장을 사람들이 찾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볼거리와 먹거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볼거리라는 것은 5일장에 일시적으로 활성화하는 사업 빼고는 매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냐, 먹거리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맛의 특성화, 특색화가 있어야 가는 것이지 점포만 차렸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옥천관내에 여러 요식업이 있지만 되는 식당은 되고 안 되는 식당은 안돼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해법은 뭘 찾을 수 있느냐하면 되는 집은 왜 되냐, 뭔가 독특한 맛과 가격 경쟁 이런 게 있으니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옥천에는 일단 그 상인들 의식부터가 변해야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맛으로 승부해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죠?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5일장 활성화사업과 연계를 하되, 상인들 교육을 할 때는 다시 한 번 잘된 곳, 우수한 사례가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심이 어떤가, 이렇게 주문 드리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이요. 유해야생동물 수확기 때 방제단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수확기 말고도 평상시에 하는 것은, 수렵장 운영, 겨울철, 이렇게 있죠?

이것 말고 본인이 신고를 하면 본인한테 허가를 내줍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느냐하면, 수렵 활동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게 실탄하고, 유류비인가요?

유류비 조금 줘요.

유류비, 그 외 기타는 없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을 한다는데 예를 들면 멧돼지 같은 경우 수확기 때 농경지에 주는 피해가 크다면 멧돼지 한 마리당 포획을 할 경우 큰 금액이 아니라 포상금 식으로 1만원, 2만원을 주면 죽기 살기로 잡는데요. 본인들 말이 그래요, 본인들 말이. 그래서 그런 정책을 과감히 한번 시행을 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실 생각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들어보니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타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를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 추후에 저희 쪽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인센티브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 시행되는 것을 한번 저희 군하고 접목을 해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일처럼 가서 포획을 한다고 하니까 성과를 기대했으면 좋겠고요. 13쪽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감시를 대기라든지 비산, 폐수, 폐기물, 가축분뇨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수시로 지도․점검해가지고 적발되는 경우는 미흡한 것 같고, 어떤 신고라든지 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지속적 환경오염이라는 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저희 과에 이것 점검하는 직원들이 환경직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점점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현장에 갔을 때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문제가 있을 때는 적발하고 그러는데요, 일지나 대장도 작성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위법을 했으니까 누가 신고를 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90%정도가 입법조치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했을 때는 적발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 드린 게 있는 데 옥천관내 환경적으로 굉장히 문제시되는 여러 가지 대기나 비산, 폐수 쪽의 업체들, 이런 쪽 업체가 인체에 미치는 어떤 문제, 심각성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실 필요가 있느냐 질의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것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 또 특정업체 잘못하면 제가 또 비난의 화살을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무슨 환경적으로 에어컨에 뭐를 자르면 가스가 나온다든지, 폐유가 나온다든지, 아연도금을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주민들의 어떤 대기라든지 비산, 이쪽으로 오다보면 몸 쪽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드러난 게 있는데 우리는 그 조사를 여태까지 한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럼 옥천관내에 머물고 있는 그런 업소 중에서 특정지역을 보건소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옥천군의 암환자 추이를 읍면별로 뽑아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특정업체가 있는데 모 암이 있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제가 입증할 것은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물론 저희 관내에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게 허가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판매하는 업소가 하나 있고, 그 유해물질업소 취급하는 데가 4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는 다른 데하고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더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정업체를 묻지는 않겠지만 3개 업소보다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분류되어서 있는 곳은 4개 업소입니다.

그럼 그 4개 업소 좀 저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저희가 생활폐기물소각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옥천군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가연성으로 해가지고 소각하기 때문에 특수공법이라든지 어떤 특허를 가진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조례라든지 수의계약 관련 근거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현재 우리 쓰레기소각장 위탁 운영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화재가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총 화재 피해액이 15억입니까? 13억입니까?

15억 정도 되죠.

15억이면 전액 보험, 위험부담으로 해서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것인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화재가 났을 때 복구하는데 15억정도 들었습니다, 전체 들어간 것이요. 15억정도 들어갔는데 보험회사에서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 한 4억8,000만원 정도를 그 회사에다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불로 납부는 못하고 분할 납부를 한다고 해서 4회에 분할해가지고 작년 12월까지 다 4억8,000을 회수했습니다.

100% 회수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럼 다 하신 거네요?

예, 회사에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지를 해서 회수 했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소각시설 위탁운영은 그 해당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계약의 목적이라든지 성질, 규모, 지역의 특수성 입찰의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업체를 했는데 본 의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 업체의 특허에 관련되어서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게 향후에 그런 개연성이 도래되지 않아야 하는데 만약에 이 업체가 자금난이라든지 경영난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면 다른 위탁하는 업체가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간 17억원 정도 계약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15%정도를 예치를 시켜놓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운영을 하는데 17억원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고 매달 이것을 나누어서 12달에 가서 한달, 1월달 운영을 하고 나면 익월에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 15%를 현금으로 예치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도․감독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인지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인재라는 것도 있고,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 매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57개소에서 9,1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금년도에 아마 슬레이트 철거비도 자부담이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자부담 없이 철거를 해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억4,4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슬레이트 지붕철거도 문제지만 그 지역에 보면 옛날에 슬레이트를 뜯어가지고 담장으로 삼아서 막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방치해뒀다가 차들이 다 들이받고 해서 슬레이트가 많이 깨지고 했어요. 그런 소규모로 방치된 폐기물을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면 안 되나 싶은데 어때요?

저희가 금년에 슬레이트 일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정폐기물이죠. 그 폐기물하면 방치를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법이 2011년도부터 발효됐기 때문에 그전에 뜯어서 집안에 보관하는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방치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한 건도 없었죠?

예. 그것은 없었고 2011년도부터 그 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이 나올지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고,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가보면 말이에요, 지붕에 씌워져 있는 것보다도 주변에 슬레이트를 쌓아 놓고, 아니면 깨서 푸대에 담아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정폐기물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려면 대행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커서 지금 치우지도 못하고 방치를 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옥천에?

옥천에 등록된 데는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요?

예.

그럼 그 사람들한테 일체 조사를 해서 수거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 책에 없어요.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금구천이요?

예.

국제후문에서 내려오는 물이 빨갛다고, 환경과에 얘기를 했죠?

예.

원인 규명 됐습니까?

그때 못했습니다. 지금

못하다니?

전체 분한테는 보고를 못 드렸고요. 그때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굴다리 빠져나가서 우측에 있는 밭을 파보려고 그때 포클레인 해놨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있을 때 작업을 하라고 해서 미루다가, 주인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눈이 오고 땅이 어는 바람에 현재 작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어디서 지금 그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것이 그 지점 여러 군데에서 나와요. 철길 옹벽한데 그 부분에서도 나오고, 거기 들어가는 작은 다리발에서도 나오고, 또 뒤쪽 밭에 옹벽을 친 데가 있습니다. 그 밭 있는 쪽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개천물이 이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깨끗한데, 그 물은 빨갛더라고, 그렇죠?

예.

밑에 있는 돌까지 그게 아주 오염이 되어서 빨갛게 됐어요, 보셨는지 모르지만.

예, 가서 봤습니다.

이것은 지연시키면 안 되죠. 언제하실 거예요?

해동하면 바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요, 환경의 중요성이 있으니까요, 그것 놔두면 말이에요, 또 문제가 생기니까 빨리 이것 좀 해서 결과보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현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서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정책 숲 가꾸기 사업 추진에서 조림지 가꾸기사업 445㏊와 큰나무 가꾸기사업 800㏊를 완료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과 더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제고하였고, 두 번째 삼양리 척화비 주변 도시숲과 마암리 향수공원 도시숲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 확보로 가치 있는 녹색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변 가로수 조성 및 보식 관리를 통하여 더 푸른 녹색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5회 참옻순축제와 전국 최초 옥천 참옻 산업전을 개최하여 참옻 홍보와 생산농가의 단기 임산물 소득창출에 이바지한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제13회 옥천이원묘목축제를 통하여 옥천묘목의 대외경쟁력 제고와 묘목산업 특구 지원사업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여 산촌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고, 마지막으로 장령산휴양림 내 야외화장실 리모델링과 숲속의 집 지붕보수공사 등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과 전략목표로는 가치 있는 푸른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자원관리와 육성을 통한 푸른숲 가꾸기, 도시숲 조성과 가로수 식재사업을 통한 푸른도시 조성, 옻, 묘목특구의 지원을 통한 특구사업 육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분석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인식이 증진되고, 녹색성장의 국가적 비전 아래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이 절실해지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지역 내의 녹지공간조성과 쉼터 조성 등 도심 속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옥천의 대표산업인 묘목산업의 경우 경산, 상주, 조치원 등 묘목생산 후발지역의 대외입지 향상에 따른 묘목시장의 경쟁 심화로 품질관리 및 서비스 강화가 한층 요구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옥천의 특화산업인 참옻의 경우 참옻에 대해 다양한 상품개발과 지속적인 표준화 및 검증을 통하여 안전성과 효능을 홍보하여 우수한 지역특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을 알릴 중대한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웰빙과 힐링시대에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등산객의 증가추세로 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푸른숲 가꾸기에서 산림자원관리 중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가치 제고를 위해 천연림 및 인공림에 큰나무가꾸기사업에 11억300만원을 투입하여 800ha를, 조림지가꾸기 사업 풀베기사업에 1억6,300만원을 투입하여 200ha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목재산물 수집활용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부사역으로 지역주민을 고용 금년 3월11일부터 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군유림 숲가꾸기 사업지 내 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으로 가공 축산농가 등에게는 유상 공급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일부는 땔감으로 조재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에게 무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하여 경제림 조성 사업에 2억7,700만원을 투입하여 102ha를, 산림재해지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하여 산림재해방지조림에 2,900만원을 투입하여 5ha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을 공한지 및 유휴지에 식생복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유휴토지조림사업에 1,200만원을 투입하여 5ha를 식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임산물을 품목별 특성에 맞는 산림소득사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사업 신청자에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50㎡에 1억8,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임산물 가공 지원을 위하여 감박피기 33대에 1억6,5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톱밥 표고재배 시설, 수실류 생산장비 등 3종에 1억7,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딸기 산업 육성을 위해 옥천 산딸기협회에 산딸기포장재 2,000만원, 산림작물 산양삼 생산단지 조성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은 940만원의 사업비로 주민편의 시설용으로 2대를 지원하고, 대추산업 육성으로 안남면 대추작목반 등에 대추박스 제작비 1,000만원, 선별기 5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곶감포장재에 2,400만원, 산양삼포장재에 1,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 임산물생산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8ha에 23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산불발생이 많은 봄, 가을철 산불예방 진화대 60명을 선발·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각 읍면에는 산불감시원 45명을 봄, 가을에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 진화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산불예방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산불방지용 무인감시카메라를 안내면 동대리, 군북면 막지리, 동이면 세산리, 청성면 삼남리 등 4개소에 설치하고, 산불예방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고용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적기 집중 방제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 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5,100만원을 투입하여 245ha를 방지하겠으며, 예찰방제단 5명을 고용하여 산림병해충, 소나무재선충명, 돌발 해충 등을 적기에 예찰하여 병해충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 중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금구리 옥천경찰서 뒤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8필지 중 15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21억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잔여지 3필지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억원은 3월까지는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사업비는 당초 19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재 10억원만 반영되고, 부족 예산 9억원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서대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서대공원 조성 사업은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뒤편에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 군 관리계획안 입안 및 관계부서 협의, 군 도시계획 자문 및 심의와 충북도 도시계획 심의 결정고시 등을 거쳐 금년도 5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7월부터 내년도 12월 중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원 조성 관리계획에 의거 추진 중인 문정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는 옥천읍 문정리 334번지 외 6필지 2,091㎡가 되겠으며,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실시 후 4월경에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겠으며, 부족예산에 대하여는 1회 추경에 반영하여 보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향수공원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향수공원 내 경관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석가탄신일 5월17일 전·후 20일간, 성탄절 12월25일 전·후 20일간 공원 내 설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주민과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군의 이미지 제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정리 폐철도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서정리 폐철도 부지 조성 사업은 현재 경사진 언덕 낮추기 및 조경 등을 통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금년도 1월~4월까지 설계용역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옥천읍 시가지, 이원면 윤정리 도로변 가로수 식재 및 수종갱신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계수나무 외 2종 80본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2월 설계 발주하여 사업장 현지확인 후 11월까지 식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보식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식 사업은 옥천읍 장야리, 안남면 화학리, 이원면 개심리 도로변 등에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 및 피해목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여 왕벚나무 외 1종 100본을 금월 중에 설계 발주하여 사업장 현지확인 후 늦어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가로수 이식 사업입니다. 청산면 보청청변 벚나무와 혼식되어 있는 무궁화에 대한 가로수 이식 사업은 총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2~3월 중 이식 대상지를 조사 늦어도 11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옥천읍, 안남면, 안내면 일원 도로변 가로수로써 고사되거나 전지·전정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총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자하여 은행나무 외 2종에 대하여 2~3월 중 피해목을 조사한 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도사업으로써 임도 신설공사입니다. 임도 신설공사는 안내면 동대리~오덕구간, 그리고 안남 연주리~옥천읍 오대리 구간 2.0km에 걸쳐 총 사업비 4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토지 사용승낙서 징구와 4월에는 사업장 현지확인 후 공사 발주하여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공사는 동이면 석탄리 구간 1.0km에 대하여 총 사업비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3월까지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와 4월부터 사업장 현지확인 및 공사를 발주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임도 보수공사입니다. 임도 보수공사는 동이면 청마리 임도 등 옥천군 일원에 걸쳐 총 사업량 5km에 2,2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주로 7~8월 우기 이후 대상지를 조사하여 공사 발주 후 늦어도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읍면 재배정 등산로정비 사업은 관내 자연발생 등산로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량은 마성산 외 8개소 등산로 정비로써 총 사업비는 1억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등산로 구역 내 안내판 및 목계단, 편의시설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읍면별 대상지 수요조사가 되었고, 예산 재배정하여 9월 중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특예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 사업대상지는 장령산 등산로이며, 총 사업비 6,000만원 중 50%가 국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등산로 내에 노후화된 시설물, 나무계단, 편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 중에 정비구간 및 시설물 점검 후 사업을 추진하여 9월 중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로 특구산업육성 관리로 첫 번째로 묘목특구 지원입니다. 먼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3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보상업무에 전력 질주하고, 11월까지는 1차년도 사업을 착공하여 15년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묘목생산 지원입니다. 묘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묘목포트 및 상토공급, 포장재 제작 지원, 원산지 단끈 제작 지원 등 3종의 사업을 추진, 농가소득 창출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묘목산업특구 조경수 관리사업으로 2009년 3월에 준공된 묘목특구 가로수거리 조성지에 대하여 풀베기, 비료주기, 잔디깎기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 소나무, 매실나무 등 가로수의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14회 옥천묘목축제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축제는 군 단위 축제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간연장, 축제명칭변경, 행사주관단체 변경 등 다소 전향적 시도를 통하여 축제의 발전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옻 특구지원입니다. 참옻 홍보 지원으로 제6회 옥천 참옻순축제를 지용제와 연계하여 5월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옥천읍 일원에서 개최하여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옻순 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다소나마 옻 생산자의 소득증대 와 옻산업발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향토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써 현재 참옻 사업단 법인 설립 중에 있으며, 법인이 설립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부터 사업을 일부 추진할 예정이며, 옻생산 농가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옻 전시판매 체험장 조성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당초 건물 개·보수를 위한 설계를 할 계획이었으나, 현지확인 결과 금년도 폭설로 인한 건물이 일부 파손되었고, 건축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사전현지 점검한바, 개·보수가 다소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부득이 사업내용과 계획을 변경하는 등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네 번째 휴양림관리에서 휴양림 정비사업 및 휴양림 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양림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숲속의 집 물품교체는 제209회 옥천군의회 당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휴양림 내 숲속의 집 도배, 장판 교체 및 에어컨 구입 사업으로 2월 중 발주하여 늦어도 성수기 전에는 사업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휴양객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쉼터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철광굴 주변 정비 사업은 장령산 내 폐 철광굴 주변을 정비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월 중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 중 착공하여 11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으며, 휴양림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색해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휴양림 시설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재해위험지역 교량가설 사업은 휴양림 내 장마철에 세월교 범람으로 인한 이용객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기 시행을 위해 기 실시설계용역을 의뢰하였으며, 3월 중에는 설계완료와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4월 중 사업을 발주하고, 2013년 6월 완공하여 휴양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량가설은 안정성 및 휴양림 특색에 한층 어울리도록 교량 경관에도 힘써 휴양림이 또 하나의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목책길 조성 사업은 장령산휴양림 내 미 개발지인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인접까지 산책로를 조성하여 휴양객들에게 금천리계곡의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고, 숲속에서 휴식이 있는 공간, 건강한 공간으로 치유의 숲길을 조성하는 중·장기적인 휴양림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목책길, 진흙길, 통나무길 등을 조성하겠으며, 이미 1월 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완료하여 4월 중 착공,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어린이놀이터 조성 사업은 머루, 다래동 앞 부지에 어린이안전을 위하여 우레탄 바닥 설치 및 놀이기구 3종, 주변 조경사업 등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 기본설계를 발주하고, 4월에 착공, 7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그동안 휴양림 방문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가족단위의 휴양객 유치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전나무동 건축사업은 지난번 8월2일 여름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숲속의 집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설계 시 화재예방 및 휴양림에 어울리는 경관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설계를 기 발주하고, 5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단체들의 휴양림 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으로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진행 중인 계속사업으로써 묘목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이원면 이원리 503번지 일향산 부근에 묘목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63억원으로 현재까지 46억원이 투입되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1차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국내 묘목산업의 메카로써 위상확립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묘목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33쪽에 또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단 부분에 옻전시판매 체험장 조성에서 동이 폐교가 거론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에 보고할 때 올해는 리모델링이 들어간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가 파손되고,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 개·보수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저희들도 계속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사업하실 분들도 저희들도 홍보도 했고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계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주 건물, 부 건물해서 6동이 되는데, 주 건물에 해당하는 동이 1966년도부터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140평짜리가 많이 낡아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 저희 실무진이랑 몇 번 가보기도 가 봤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앞에 과장부터 2008년도 12월달에 구입한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4억2,000을 주고서 이 폐교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문제를 거론하니,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보고를 했었느냐 하면 ‘안전진단도 받아 본다고 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일부 파손이라고 하는데, 일부 파손은 어느 동이 파손입니까?

1966년도,

몇 년도에 지은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몇 년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는 이것 사는 목적은 옻산업을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이게. 과장님이 지금 봤을 때 파손된 부분이 교사동 2개지요?

예, 예.

어느 동이 파손된 겁니까, 다 파손된 겁니까?

먼저 지은 것이 그렇습니다. 140평짜리가 그렇고요.

얼마짜리요? 330.57㎡ 어떤 거예요?

맨 큰 겁니다.

예?

맨 큰 거예요?

그게 리모델링을 못한다. 이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이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사동 1동은 괜찮아요?

1동은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것은 좀 덜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벌써 이것이 몇 년이에요. 공교롭게 과장님이 여기 와서 저한테 추궁을 받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놨다가, 이제 와서는 파손돼서 못 한다. 거기 건물도 못 지어요. 못 짓지요?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 아니라, 건축허가가 안 나는 지역입니다.

예.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꼭 묻고 싶어요. 이것?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까? 2008년도에 사서 옻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지금에 와서는 파손이 돼서 안 되겠다. 전체가 다 안돼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하실래요, 거기에다가?

저희들 당초 계획이 전시 판매체험장 조성으로 그렇게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140평 아주 심한 것만 제거하고, 80평만 남겨서 소규모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없애는 이런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전체를 다 없애야 할 형편이에요. 전체를 다 없애면 거기다 뭐 하시려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전체를 다 없애게 되면 거기에 규모도 소규모가 되면서 극히 제한적인 전시보다도 임시건물로 해서,

임시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임시건물은 1층 규모 이하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건물이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안타까워요.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 군민들이 알아봐요, 보통 질타 맞을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는 일입니까, 안 되겠지요?

예.

다시 한 번 이것 깊이 고민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향토 옻산업특구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동료 의원이 군정질문도 하고 사실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옻산업특구가 지정돼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 못해요. 그렇지요. 옻나무도 심었고. 지금 그 안에 과장님이 몇 번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옻특구를 가지고서. 지금 30억이 또 투입되네요, 그죠?

예.

다시 시작합시다, 이것. 처음부터 이것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30억을 2013년부터 15년까지 투입하는데 그냥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할 것이면 30억 다 없어지고 아무 것도 없어요. 전문가와 과장님이 협의하셔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전담부서를 하나 두고서 특구에 대해서 활성화시켜요.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말이에요, 전문가와 협의해서 단계별로 2005년도인가 특구가 지정됐지요?

예, 2005년 12월입니다.

7년이 됐어요.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단계별로 해서 이것을 특구다운 특구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30억이 투입되기 전에 전문가와 협의해서 어떤 단계로 어떻게 가야만 소득이 되고, 옻산업특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이현수 과장 그냥 이것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도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이 이런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구를 우리가 구성할 때. 과장이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거예요, 팀장이 바뀌니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옻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시작해서 계획을 전문가와 상의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0억 투입 전에?

예.

청마폐교는 이것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 전부 뜯고 나면 아무 것도 쓸 용도가 없어요. 텐트 쳐 놓고 야영장 만드실 겁니까? 옻나무에 가건물을 지어서 뭐를 합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이 아니라, 건물 뜯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또 한가지는 서정리 폐 철도부지 용역 들어갔네요. 7,000만원?

예.

이것도 그래요. 7억으로 2008년 12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당시 완벽하게 했으면 다시 7,000만원도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잘 활용되는데, 과장님 가 보셨지요. 도저히 그대로는 안 되겠지요?

예.

이번에 7,000만원 용역비를 주실 때 정말 완벽한 용역을 해서 7억이라는 폐 철도부지 산 것 활용가치가 있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군민들이 알면 보통 문제될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간곡하게 세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 좀 바로 어떻게 좋은 머리로, 이런 투자한 것 이상 가치가 있게끔 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숲이라든지, 쌈지공원 이런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듯이 조성에 머물지 마시고, 조성된 것을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난번에 잡초제거가 됐든지, 1년 후에 동절기를 지난 나무의 고사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팀은 따로 있어요?

팀에 한명의 담당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수 인원,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2명 정도 여성분 두 분하고, 옆에 보조하는 한, 두 분해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 9개 읍면의 공원을 커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예, 다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 때 읍면에 배정할 것을 배정을 해서 잡초제거라든지, 고사 이런 상태를 군의 과에서 대응할 문제는 과에서 하고, 읍면에서 잡초제거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공공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고요. 관내에 기 조성된 가로수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별로 유기질 퇴비가 됐든, 비료가 됐든 이것을 줘서 가로수를 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로수 상태,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것도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나요?

담당 직원은 있습니다.

담당 직원 혼자서 이것을 못해요. 그죠?

예. 관리하는 보조로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조금 그렇게,

엄청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예.

본 의원이 이것도 한번 과장님한테 검토를 의뢰했던 것이, 옥천군의 산림조합에서 위탁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비용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따져봐서 위탁하는 방법이 좋을까, 군에서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추경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이것도 용역을 주실 필요가 있으면 용역을 하든지, 용역을 남발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산출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신 옻특구 지정에 대해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옻특구를 과감하게 철폐, 폐지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다. 전진이냐, 정리냐, 이런 갈림길에서 과장님은 야심차게 다시 한 번 전진을 하자 이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옥천에는 장령산 휴양림 하나가 있어요. 제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휴양림이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필요하다면 1개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특수시책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장령산 휴양림 안에 여러 가지 집기 비품이라든지, 에어컨, 전나무도 재건축하는 것, 놀이터 하는 것은 좋은데요. 특수시책으로 국가시책 특수시책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운해로드라는 것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연계가 되면 중복성을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장령산 입구 들어가는 진입 부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실 협소합니다, 도로가?

진입도로하고 주차장이 같이 협소합니다.

그것은 우리 군비로 현재 투입하기 어렵겠지만, 그 사업이 만약에 심의 확정됐을 때는 도로 확보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민경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분야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보니까 지방도에는 식재도 하고, 보식도 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이원에 4번 국도변에 가로수 식재한 것 여러 나무가 많이 죽었지요?

산수유를 당초 그쪽에 701본을 심었는데, 생육상태가 불량하면서 살아남은 것은 500여본 정도 됩니다.

그것을 차라리 다른 곳으로 이식하고, 더군다나 이원이 묘목특구이고 그런 지역인데, 실질적으로 각 지방에서 와서 볼 때 여기가 과연 묘목의 특구지역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해 보겠어요?

예.

대대적으로 4번 국도의 가로수를 지금 국토관리청 이런 곳에서 볼 때는 큰 나무를 못 심게 할 거예요. 작은 나무라도 대전 판암동 들어가는 곳 그런 나무라도 심을 수 있으면 다시 계획을 세워줬으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생각 좀 안 가지세요?

산수유 부분은 저희들이 이식관계를 장령산 등 다른 곳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목관계는 보은국도유지에서 전에서 퇴비할 때 그 쪽이 상당히 교통 번잡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키가 큰 나무이면서 가지가 많이 벌어지는 나무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선 이식하는 것부터 먼저 추진하고, 거기에 적정한 수종은 대전에 있는 것은 이팝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서 그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종을 바꾸더라도 상의를 해요. 수종을 바꾸더라도. 지금 가로수냐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한 가지 묘목축제를 3월27일부터 5일간 축제를 하는데, 산림녹지과에서 축제를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예.

처음해 보는 거지요?

예, 자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신 있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그동안은 이원청년회에서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묘목영농조합법인에서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축제를 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볼 때 금년에 날씨도 춥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 3월달에 축제를 할 때 첫째 홍보를 철저히 제대로 좀 해 주시고, 5일 동안에 처음 집행부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니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