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환 의원 발언
김재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환 의원입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 중에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상임위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총무과, 전자정보과, 가정복지과, 푸른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6명의 위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질문은 15분을 하시고 보충질문은 10분을 드리고 또 2차 질의가 있을 때에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잘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과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가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정확히 답변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팀담당은 소속, 직·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문을 잘 파악해서 핵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등 4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관한 과장님의 답변은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혜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혜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53페이지 보면 구청사 냉난방 시스템 GHP 개선 공사로 8억이 지금 편성이 돼서 예산이 잡혔습니다. 예산이 잡혀서 지금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2012년 1월1일부터 2106년 12월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작을 하셨나요? 그 시작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그동안에 냉난방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지하1층과 2층에 대한 냉난방 구비 사업으로 3억 3,000을 들여가지고 냉난방 GHP를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머지층 1,3,4,5,6층에 대해서 하려니까 예산이 8억원 이상이 소요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예산 사정상 일단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들이 서울시 행정과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또 부탁을 해 가지고 그 현장을 나와달라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현장 오신 분들한테 시청 행정과장님 이하 담당 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우리 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해결해 주십사 이런 부탁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결과 저희들한테 8억을 이번에 12월말에 배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상정했는데 만약 이걸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2월 중으로 실시 설계하고 5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6월부터는 우리 직원들이 좀 편안한, 시원한 쾌적한 환경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완성은 안 돼서 5월달에 완성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아니요. 지하1층하고 2층은 작년에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는 저희 구비 사업으로 3억 3,000을 들여가지고 완료했고 나머지 층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경정을 편성 요청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2016년 12월31일까지 갈 것도 없겠네요? 기간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5월이면 끝납니다.
차혜진위원
5월이면 완성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구청에서는 지금 조정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 행정과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지금 8억을 예산을 가지고 청사 시설을 효율적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시고 또 저희가 작년에 구청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여름에 너무 덥고 힘들고 이런 거를 환경이 좀 안 좋았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차혜진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서 예산안 154페이지에서 통합관제실 인테리어 및 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지금 12억인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8억.
차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잘 아시다시피 CCTV가 지금 분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또 공원관리용도 있고 치수과에 또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주정차 단속하는 그런 CCTV도 있고 한데요, 그런 기능별로 운영이 되는데 밤에는 그게 방범용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관제센터를 마련해서 CCTV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설치 장소는 지금 명일동 청소년회관 3층으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청소년회관 3층으로 지금 확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차혜진위원
통합관제실을 하면서는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을 잡고 있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인원은 지금 현재 성내3동 센터에 지금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찰관 3명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요원 기사 1명하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 모니터요원도 한 10여명 정도로 늘어나야 될 것 같고 또 통합관제센터 팀도 또 별도로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기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혜진위원
관제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지금 강동구에는 늘 주야간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일을 하시면서 그 분들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일을 하는데 환경이 거기도 좀 안 좋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일로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액수상으로는 지금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내용에도 있지만 국비 사업을 보조받고 그 다음에 교부금으로 8억 있고, 그 다음에 시비 1억 5,000이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또 5,000만원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1억 4,000 되는 구축비입니다. 그 정도면 저희 원하는 CCTV 구축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 그런 데도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 쪽에 것도 연결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차혜진위원
초등학교내 방범용 공원 관리 교통 단속 다 돼 있네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여기서 액수가 예를 들어서 조금 남는다든가 이러면 불용이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남을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좀 부족한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예산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사업차혜진위원
기간은 지금 2013년 3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돼 있는데 기간 안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통과가 되면 이번달부터 시작을 해서 발주도 하고 사업처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달부터 청소년회관 헬스장인가 있는데 그것도 보내고 해서 사업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혜진위원
24시간 CCTV 모니터링 관제를 하셔 가지고 강동구에 어떤 범죄나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다 전자정보과외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장
차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부위원장 임춘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추경 예산으로 우리가 예결특위를 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집행부 고생이 많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국·과장님들 이 특별교부금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 집행부에서 얼만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특별교부금이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임춘희위원
이 특별교부금은 그 지시된 사업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행만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큰 돈을 요즘 불황에 이 큰 돈을 추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많았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 태풍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강동구는 녹지대가 많은만큼 일도 참 많습니다. 푸른도시과에 할 일이 상당히 많고 또 공원 관리하는데도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경에 많은 돈을 가져온 것은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여기에 세부사업은 보기는 봤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이번 특별교부금은 2010년도 태풍 곤파스 때 많은 피해를 입은 임야에 대한 복구비인데 2011년도에는 샘터-방죽공원에 특별교부금으로 5억 예산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말에 명일공원에 수목 피해지에 대한 태풍 복구 사업비로 5억이 예산이 돼서 우선 명일공원 이마트에서 동아아파트까지 그린웨이 구간을 산책로를 정비하고 또 그 산책로 양 옆에 키큰 나무와 관목류를 식재할 계획이고 그 예산을 3억 3,000만원을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그외에 명일근린공원 내에 집단적으로 많은 나무가 쓰러져서 공지 상태로 있는 지역이 여러 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수목을 2,500주를 직접 저희들이 사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그 피해지에 대한 수목 식재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년에
작년에임춘희위원
구봉산 우리 길동 성당 뒤에 그 수로를 잘 해 가지고 너무나 그 주변에 산책로가 하루아침에 아주 멋있는 정원으로 변했다고 많은 구민들이 정말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기 강동구청에 직원 분이 저는 거기에 비가 많이 올 때 얼만큼 수로가 잘 역할을 하는지 가봤는데 어느 직원 분이 거기에서 정말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간 세상 아닙니까? 자연을 멀리 하고는 이렇게 기후 변화도 오고 여러 가지 또 그 구봉산에는 정말 장마가 지면 토사가 밀려 내려와 가지고 그게 길2동 분들 지하에 다 덮쳤습니다. 그런 토사가 우리가 정말 해결이 안돼 가지고 공사는 조금조금 몇 번에 걸쳐서 해마다 했지만 그 어떤 역할을 다 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많은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우리가 잘 해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 하셨고, 명일공원에 이렇게 잘 한다면 더욱 더 좋은데 우리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는 것 보다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을 우리가 잘 탐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우리 어떤 민원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푸른도시과에서 역할은 많은데 사실 민원도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수목을 할 때는 정말 저는 앞으로 우리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종이 별 볼일 없고 싼 나무를 했을 때는 그 값어치가 우리 인간에게 피톤치드 향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침엽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 인간과 자연과 함께 갈 수 있는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공원을 꼭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서울시에서 이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지급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 젊은 공공조경단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사업계획서를 심사를 받아가지고 그 분들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2,500주 아까 우리 자체적으로 2,500주를 식수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수종이.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수종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리고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서울시에서 도시 근교산에 심는 나무에 대해서 거의 권장한 수종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주 제일 좋은 나무로 이렇게 선정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 우리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을 정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LED조명으로 많이 바꾸려고 하고 냉난방 시스템에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가 LED조명 교체가 어느 만큼, 만약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 어느만큼 남았죠?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구본청이 지금 조명등이 863개입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작년까지 교체한 게 저희들이 209개를 했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를 했는데 이 예산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노력 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지금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번에 해도 한 반절도 못 하겠네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저희 집기 냉난방을 하는 거지 LED는 지금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금년에.
래도
그래도임춘희위원
우리 자체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부는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LED 공사 비용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냉난방 시스템에만 하고 LED는 우리 본예산에 LED 교체 그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LED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다 같이 생각을 해야.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그런데 LED도 그것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 교체하는데 한 22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우리가 이 조명을 교체하는 거는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되니까 점차적으로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 예산이 계속 확보되도록 같이 다 힘써야 되겠습니다.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장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산재돼 있는 CCTV 관제센터를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리고 전자정보과에 제대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아까 보니까 모니터, 우리 차혜진 위원 질문에 그 모니터요원이 1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경찰 공무원은 3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3명하고 우리 모니터요원이 별도로 10명한다면 그러면 그 많은 인력비를 어디서 충당할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 되어 있고 경찰관 3명은 강동경찰서에서 지원하니까 그 부분은 인건비는 필요없고 그대신에 저희는 12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것은 별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과장님, 당장 우리가 관제센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10명 모니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인력비가 내년도 예산하면 올해내에는 그러면 어떤 시스템 자체만 구축해 놓고 내년도를 기다리는 거겠네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아까 일정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6월말경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4개월 정도 공사를 하고 나머지 두 달 동안은 시험 운영하고 내년도 1월초에 정식 오픈해서 내년도에 운영인력이라든가 운영비인력이라든가 이런 예산 반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임춘희위원
경찰공무원 3명 인력비는 안 나가도 된다는 것은 2013년부터 안 나가도 되는 것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도 경찰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강동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인력에 대한 인원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2012년도, 2011년도 본예산에서 경찰공무원분들 인력비를 2.5명분을 우리 강동구청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안 나가고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 부분은 경찰관이기 때문에 강동경찰서에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현재 담당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경찰관은 소속이 경찰서 소속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경찰서에서 나오고 저희한테 지원업무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저희가 2011년도 예결특위 본예산에 2.5명 분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도 그 얘기를 질문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3명, 3명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인건비 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보조가 안 나간다 이런 생각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3명분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내3동 센터에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아까도 차혜진 위원님 질문에 대답을 드렸지만 방범용 뿐만 아니고 주정차단속을 하는 그런 용도, 공원관리용 CCTV 또 학교 CCTV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면 운영인력이 12명 정도 별도로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고 지금현재는 3명 정도 모니터요원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가 정확히 경찰공무원 3명, 모니터요원 4명이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3명, 3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거기에 인력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경찰공무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있고 저희한테 지원업무를 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용역비 3명분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임춘희위원
2.5명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편성해 드린게.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는데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정보과 그러면 올해내에 구축만 하고 시운전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거죠? 인력비.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전자정보과 잘 알았습니다. 착오없게 잘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구
강동구임춘희위원
구민에 모든 보안이 담겨있는만큼 우리가 해커들이 움직이는데 당해낼 수도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멋진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장
전자정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묻겠는데 우리 임춘희 위원님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하는데 총 12명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아직 계획만 잡고 전체적으로 확정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통과가 되고 하면 공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운영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별도로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장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12명이 소요되면 경찰서에서 몇 명, 교통행정과에서 몇 명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디 부서 몇 명, 몇 명 해서 계획이 완료돼서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몇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총괄하는 전자정보과장님이 막연하게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답변은 누가 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김재환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CCTV를 운영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으면 지금현재 있는 부서가 어디서 몇 명, 어디서 몇 명 해서 총괄 12명이 소요됩니다. 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해야지 우리 주관부서장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것을 심의하겠어어요? 명확하게 규정해서 경찰서 몇 명, 교통행정과 몇 명, 또 전자정보과에서 몇 명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전기호 국장님 총괄 인원이 12명이 든다는데 어느 부서에 몇 명, 몇 명 되겠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행정관리국장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그렇게 확정짓고 들어가야 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통합관제센터가 방범용, 스쿨존, 주차단속, 공원 여러 개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고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3월부터 6월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정짓고 그래서 필요인력도 산출하고 그럴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인 인원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춘희 위원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임춘희위원
이 관제시스템을 용역을 줄게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운영인력은 모니터요원은.
임춘희위원
모니터요원은 그것은 알았고 관제시스템, 우리가 센터를 만드는데 기계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정확히 다 못할게 아닙니까? 용역을 줄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은 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모를
공모를임춘희위원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행안부와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화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가 거기 담당하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잘 해주십시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업체 제안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특별위원회 조동탁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12월말경에 왔습니다. 교부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구청에서 노력하면 노력한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게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 가져온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 2012년도 특별교부금 가져온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지난 해 70억 가져왔습니다.
조동탁위원
21억 9,000까지 포함해서 70억입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조동탁위원
재정자립도 39%, 2013년이 39%밖에 안되는데 특별교부금이라도 많이 가져와야 큰집에서 노력해서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교부금을 주는 게 취득세에 5% 교부금을 주는데 50%를 놓고 100%치면 일반 교부금을 90%주고 특별교부금을 10%를 줍니다. 총 교부금이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이 있는데 그 교부금 100% 놓고 보면 일반조정교부금은 90%를 주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10%를 서울시에서 나누어서 주고 있습니다. 10%가 금액이 총 파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 1,6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5개 구청을 나누면 약한 4% 정도 주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70억을 가져왔는데 4.21%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코 적게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 돈 5억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부금이 아니죠?
기창
정기창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요한
중요한조동탁위원
것은 2012년 어찌됐든간에 늦게 들어왔든 일찍 들어왔든 교부금이라도 많이 꿩잡는 게 매라고 많이 가져오는 게 그게 능력이고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특별교부금 10% 가져왔다고 얘개하시는데 거기에 더 시장을 꼬시든지 시장한테 잘보이든지 더 많은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 예를 들어서 상해를 곁들여서 한말씀 드린다면 상해가 전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해 땅을 다 공짜로 줬습니다. 시가지를 정부에서 공짜로 건물을 짓게끔 대신 똑같은 건물은 짓지마라 그리고 기한을 주면서 공짜로 줬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건물은 우리나라 삼성도 가 있지만 삼성이 그 건물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그 자자리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히 상해에 남아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동구에 대학이라도 유치하고 호텔은 들어올 것 같은 데 그런 것을 유치함으로써 그 건물은 그 사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거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 정기창 과장님은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시는 게 돋보이시는데 어떤 교부금이 됐든 지원금이 됐든 많은 것을 유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전자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부금을 가져오셔서 CCTV 설치에 약 8억을 투자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일동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CCTV가 그만큼 많이 확충이 됐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상 물론 성내동 하나가지고는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찰서가 신축을 하고 또 얼마 안 가서 강동구청도 새로 신축을 할 기회가 올 겁니다. MOU 체결했기 때문에 오게 되는데 경찰서가 굉장히 큰 범위내로 신건물이 들어 서는데 여기 지하가 됐든 옥상이 됐든 이쪽에 유치를 해야지 거기 명일동에 만들어놓으면 다시 옮겨오는 불상사를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장소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다른 장소를 원래는 본관에 설치해야 마땅한데 잘아시다시피 청사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부득이 현재공간이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회관 3층으로 그렇게 장소를 선정했습니다.
조동탁위원
부득이하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한번 설치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이다음에 또 옮길 때는 분명히 낭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좀 생겼다고 해서 금방 그것으로 땜방식으로 고쳐버리면 분명히 경찰서는 신축으로 인해서 관제센터를 통합해서 아주 신용으로 21세기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분명 구축할건데 아무리 이것은 명일동으로 옮겨놨다가 또 옮겨오는 이것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특별교부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해야지 물론 CCTV가 경찰서 서장도 만나보면 굉장히 그것을 빨리 설치해달라고 통합관리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말씀하신게 변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조동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만 경찰서내의 통합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의견은 좋은 데 경찰구조상으로 여기는 관제센터에 경찰관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아까 관제센터가 청소행정과, 교통지도과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단 말예요. 그것을 전체를 한대로 묶는 센터를 만드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경찰관만 근무하면 경찰서 내에 적합하게 일반공무원들 공익들도 근무를 한단말예요. 그러면 경찰서 출입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라는 자체가 구조적으로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는 종합상황실이라는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순수한 CCTV에 대한 관제 통제기능은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에 경찰서 내부에 넣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경찰서 의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경찰서 의견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국장님 우리 구청은 언제 신축이 가능하죠?
중무
최중무기획경제국장
지금현재 여러 가지 세계 경제와 우리 국내 경제 사정으로 봐서 신축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여력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신청사가 지금현재 노후청사로 인해 가지고 아까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청사가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 구청에 청사가 여유가 생기게 되면 관제센터를 다시 옮겨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기간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국비도 이번에 예산이 4억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국비사업조동탁위원
12억 짜리인데 8억 교부금 갖다쓰고 또 4억은 국비, 국비는 원래 내려와 있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작년도 10월달에 저희가 받았는데요.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매칭으로 받아 낸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죠. 2014년까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행안부에서 구축을 해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소와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빨리 해야 할 입장에 있고 저희 강동구의 청사 사정은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소년회관으로 설치를 했고요, 국비는 저희가 4억을 받고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5,000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조동탁위원
14억원? 그럼 여기 나누어 놓는 것은 그렇게 안 나누어 놨는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현재 추경은 8억으로.
조동탁위원
8억하고 국비 4억.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래가지고 총 12억이고 나머지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내려올 예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보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지금현재 방범용CCTV가 강동구에 몇 대 설치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자치행정과장님은 안 계시고요, 방범용은 175대 있고요, 금년도에는 36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236대요? 211대가 되네요. 그러면 저기는 몇 대입니까? 교통.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교통이 109대입니다.
나로
하나로조동탁위원
다 묶는 거죠? 이번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방범, 교통,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공원관리용, 그 다음에.
조동탁위원
공원관리도 있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52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저기는 몇 대입니까? 청소는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청소도 지금현재는 없고 나중에 하고 나서 내년이나 후년 되어서 그때는 필요성에 따라서 할 예정이고요.
조동탁위원
청소과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이 다음에.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101대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 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앞에요, 그게 90대 정도, 총 해 가지고 한 563대를 통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로
하나로조동탁위원
묶는 건 좋습니다. 그건 말하는 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경찰서 새로 짓게 되면 그런 자리 하나로 딱 통일해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질의한 거고요, 방범용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통합관련만 전자정보과에서.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통합이라고 하는 게 CCTV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토리지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보과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운영하는 그런 것도 어차피 저희 쪽에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그게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가 조직이나 인력이나 예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동탁위원
구의원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과장님, 우리 국장님, 제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관제센터가 다시 명일동에서 구청으로나 경찰서로 옮기는지 거기에 예산 낭비를 얼마나 하는지 꼭 두고 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가
열심히가조동탁위원
아니죠, 옮겨 버리는데 열심히가 됩니까? 수고하셨고요, 푸른도시과장님, 건설재정은 어제 제가 질문을 못했는데 2010년도에 곤파스가 일어났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조동탁위원
얼마 되지도 않는 산림을 쓸어버린 그런 초유의 사태가 왔었는데요, 2010년도인데 나무가 벌써 2011년도라도 심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3년이 지나도록 방치를 해 두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었는데 2010년도부터 저희들이 복구공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8만 2,000주의 나무를 심었고 아직까지도 복구 안 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몇 주죠? 만주입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식재할 나무는 1만 2,500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조동탁위원
따지는 게 아니고 2010년도에 곤파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까지 8만 2,000주를 심었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머지
나머지조동탁위원
1만 2,500주 정도 교부금으로, 그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현재 2010년도 태풍이 왔었는데 주민들은 그때 태풍이 왔는지 실제적으로 산에 가 보면 거의 느끼기에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인데 뭐냐하면 옛날에 사방사업으로 식재했던 아까시나무라든지 현사시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고사되고 거의 다시 갱신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꼭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복구가 아니라 산림을 다시 좋은 그런 수종으로 갱신하고 도시의 생태림을 가꾸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그러면 지금 심어주는 곳이 국유림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우선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사유지는 토지주의 동의를 한 토지 사유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2010년도 당시에 각 토지 소유자들한테 태풍 피해가 나서 훼손이 되었으니까 복구를 하도록 안내를 해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토지주의 동의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땅에는 심지마라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는
사유지는조동탁위원
아시다시피 아마 동의한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있는 산도 나무 좋은 산 살금살금 다 베어놓고 거기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창고라도 이렇게 야적이라도 하게끔 다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유지 들어 주신 분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작년에 고덕시영아파트 뒤에 저희들이 기념식수한 그런 분이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종중 땅이라든지 이런 법인 이런 데는 동의를 해 주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땅은 보상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강동구가 53% 녹지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 40 몇% 떨어졌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보금자리지구로 해서 많이.
조동탁위원
구청장님이 항상 공약하는 게 도시텃밭 친환경 그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데 10년전까지만 해도 약 58% 정도로 유지를 했었는데는 현재 44% 떨어지면 고덕동 업무단지 들어오고 나면 30%대로 또 들어 올 겁니다. 진입할 겁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난 보금자리 강일고덕보금자리지구 해제된 것까지 포함해서 43% 정도 이렇게.
국에
결국에조동탁위원
가서는 다 녹지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공약은 친환경이란 말이죠, 또 도시텃밭, 그런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것이 엇박자가 나지 않나, 그래서 푸른도시과가 굉장히 구청장 공약을 이행을 하고 가려면 푸른도시과가 제일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텃밭은 저희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지, 지목에 따라서 전답에 한해서 텃밭을 하고 저희들은 공원이나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임야,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텃밭과 녹지를 같이 친환경적으로 건설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텃밭은 텃밭대로 녹지는 녹지대로 가꾸어 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이번에 사실 추경이라고도 볼 수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손아귀에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틀에서 몇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쳤습니다.
김재환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내역이 없는데 고덕동 뒷산 쪽에 가재골 마을 뒤쪽으로 해서 약수터까지 도로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예.
김재환위원장
그런데 가재골 마을 뒤쪽에는 도로가 하수도 관로가 있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전부다 관로가 다 막혀 버렸고 푸른도시과에서 지금까지 정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내역이 거기는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은 명일근린공원에 한정해서 쓰도록 그렇게 시에서 배정되었기 때문에 하고, 고덕산은 산사태 예방사업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에 대한 시비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환위원장
고덕동 뒷산에 산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하수관로를 묻는 것을 알고 있는데.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장
그게 바로 옆입니다. 거기도 하수관로가 막혔으니까 비가 오면 도로로 전부다 물이 흐르니까 도로가 파여가지고 지금은 자갈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예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그것도 산사태 대비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내역이 없어가지고.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지금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고덕산 쪽에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장
고덕동 뒷산에 산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하수관로를 큰 것으로 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에 있는 하수관로가 막혀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다 파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 등산로 진입로가 되는데 거기도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게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별교부금 5억을 타 오셔가지고 요긴하게 쓰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종호
김종호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장
문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주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에 1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사업비로 시비 8억원이 올라왔지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문영주위원
이 사업비 중 구청사 냉난방시스템 개선 공사비로 구비가 금년에 7,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대비 금년예산이 3억 9,300만원이 삭감 편성됐어요. 이게 맞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년에
금년에문영주위원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편성된 이유가 시비가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나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당초는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청사가 GHP공사비는 8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는 3억 3,000을 더 편성돼가지고 시설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8억을 GHP공사비로 편성 요구했었고 또한 우리 청사가 낡아가지고 또 각종 사무실 이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시설비가 따로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시설비가 편성요구액을 저희들이 처음에 2억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1년 동안 청사를 관리하려면 그 정도 필요할 것이다 했는데 예산사정상 7,0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 편성된 것은 오로지 구청사 시설에 대한 개선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GHP공사비 8억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울시하고 특별교부금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현장을 나와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8억을 배정해준 겁니다.
문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전자정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시비 8억원이 올라왔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특별교부금 8억원입니다.
문영주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CCTV 489대 1차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문영주위원
현재 강동구에 CCTV가 총 몇 대나 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72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590대가 설치 수량입니다.
향후
향후문영주위원
강동구 전 지역에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데는 한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시설물에 의한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을 포함하면 약 한 연간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사업은 국비, 시비 그리고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24시간 CCTV 모니터링 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관제실에 근무하는 근무자와 근무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모니터링 요원을 12명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4교대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3명이 강동경찰서에서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경찰관 3명을 포함해서 12명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니, 제외하고 12명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15명이네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문영주위원
이 인원가지고 충분합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타 구의 경우에는 24명도 있고요. 30명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CCTV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2명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책자 173쪽을 봐주세요. 추경예산안 책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비로 시비 9,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맞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문영주위원
서울시에서 올라온 시설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 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쓸 용도입니다.
리고
그리고문영주위원
2013년도에 편성된 구예산 3억 9,000만원은 어디에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국공립 확충비용으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3억원은 구립어린이집 확충 8개소를 목표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아파트 의무보육시설을 전환한다든가 또는 일반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또 어린이집 개원에 소요되는 교재 교구비라든가 장비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에다가 작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인센티브 사업으로 배정된 보조금 9,000만원을 보태서 3억 9,000만원으로 국공립 확충 사업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구립어린이집 8개소에 3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영주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지금 몇 개소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개원해서 운영 중인 것은 24개소이고 작년에 서울시 심사를 통과해서 확정이 결정된 3개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문영주위원
27개소 중에 8개소만 3억이 사용된다는 것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8개소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숫자가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어려우면 한 두 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목표치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한 20여개소는 아직 손도 못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영주위원
지금 8개소에 3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영주위원
한 19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현재 2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아니문영주위원
, 3개소가 추가가 되면 27개소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8개소 외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8개소는 구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개수가 되겠고요. 27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비라든가 보육료 등을 지원해서 계속 운영토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자체
자체문영주위원
운영하도록 이렇게 한다 이 얘기입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문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위원장
문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특별교부금 이렇게 8억씩이나 가져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의욕이 넘쳐서 그런건지 예산요구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 2월 4일부터 13년 6월 30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승인도 안 됐는데 사업기간을 미리부터 해서 사전공사를 하실 건지 이런 것은 좀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잘 모르고 한 모양인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십시오.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보면 의회의 승인도 안 났는데 미리부터 하느냐 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이런 데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임춘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전연 LED공사는 안 됩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김재환위원장
그런데 LED공사 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할 수 없습니까?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이 특별교부금은 GHP공사 그거 딱 한 가지 목적으로 교부된 겁니다.
김재환위원장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LED공사는 할 수 없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냉난방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사정이 분명히 저희들은 8억인데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차액 갖고 LED를 공사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재환위원장
왜 제가 묻느냐 하면 LED공사를 함으로써 전기절약이 상당히 많이.
상진
현상진총무과장
4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김재환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냉난방 공사보다 LED공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 차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혜진차혜진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영주 위원님 하고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 중에서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우리 예산 3억에다가 9,000만원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왔잖아요. 인센티브 사업으로 들어와서 국공립 확충 사업으로 쓸 계획인데 아까 장소를 8개소로 지금 잡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 8개소 장소가 결정이 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장소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곳은 아직 없고요. 기존 아파트단지에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한다든가 또는 일반주택지역에 낡은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러한 방안 유형 그 유형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으로 지역적으로 장소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방법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개수입니다.
차혜진위원
강동구에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실제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몇m 이런 규제는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거리규제는 없습니다. 거리규제는 없고 이제 지역별로 동에 따라서 수급률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 그 수급률 규정은 있습니다. 수급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어린이집 시설수에 비해서 아이들이 적다든가 그러면 인가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차혜진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 선호도가 어머니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67페이지를 보니까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동이 두 군데가 있어요. 명일2동하고 둔촌1동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설치가 없는 쪽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8페이지를 보니까 1개소씩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천호1동이 또 없더라고요. 천호3동, 그러니까 지금 없는 데가 세 군데가 되는 거예요 자료를 볼 때 제가 검토를 하니까,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설치 동현황에서 68페이지를 보니까 있는 데가 10개소예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이 1개소가 현재 있는 동입니다.
나씩
하나씩차혜진위원
있는 데를 보니까 천호3동도 돼있고 지금 명일2동이 없고 둔촌1동이 없고 천호1동하고 둔촌2동도 지금 없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있지 않다는 소리는 없다는 소리잖아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또 없는 동이 또 있습니다.
차혜진위원
또 다음 장에 결정됐다 해 가지고 또 강일동하고 성내1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걸 지적하려고 하기 보다 되도록이면 없는 지역에 참고를 하시고 또 지금 그 신청자가 많잖아요? 그 국공립에 신청자가 많은데 지금 인원수를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개원 운영을 24개소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3개소는 지금 상반기에 지금 어디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작년에 서울시 심사를 통과해서 확정된 것인데 길동에 길신교회가 있고 둔촌2동에 둔촌동 교회가 있고 성내1동에 구민건강생활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혜진위원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해서 제가 아파트나 인원이 밀집돼 있는 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3억, 지금 현재로 보조금으로는 9,000만원이 들어왔고 지금 예산은 3억으로 돼 있는데 그 액수가 지금 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그 예산이 맞아떨어지겠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3억을 편성했을 때 8개소 목표였고 올해 9,000만원 하면 8개소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충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작년에 5개소에 21억 7,000만원이 총 들었는데 시비 합쳐 가지고, 우리 돈은 2억 1,700만원이 들었고 그것으로 볼 때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한 군데 5,000여만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차혜진위원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다고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좀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명일2동하고 둔촌1동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이 아직 없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둔촌1동은 재건축을 해야 거기에 아파트 의무 보육 시설을 구립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명일2동 같은 경우에도 대명초등학교하고 그 앞에 일반주택지역 일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차혜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열심히 하셔서 강동구민의 편의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차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작년에 강일동 고덕리엔파크 그 1단지에 구립어린이집 개소를 했죠?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장
그것을 사립유치원 하시던 분이 그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그러면 놔두고 다시 넣은 겁니까? 안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폐지하고 구립어린이집으로 한 겁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게 민간어린이집을 하시던 분인데 민간어린이집을 원장을 시설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지금은 손을 뗐습니다. 그 운영에서.
김재환위원장
그러면 사립어린이집은 그대로 운영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네요?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장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사설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금 대기자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각 동별로 확충을 하는 게 낫는데 사설어린이집을 폐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한다면 그마만큼 대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새로 신규로 많이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사립유치원을 갖고 있는 분이 다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원장만 바뀔 뿐이지 그 내용적으로 재정적으로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게 맥이 다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내지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을 했든 아니면 사립유치원 그런 연계된 그런 분들은 배제하는 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제도적으로 배제를 하기는 어렵고 그거는 어떤 직업선택의 자유라든가 이런 걸 너무 과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어렵고 실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분들이 구립으로 진출하지 않도록 기존에 민간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는, 그러면 사립유치원 원장님이 다른 분이 다 바뀌고 다 해서 연계해서 강동구에 10개 정도 한다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것을 예방해야지 나중에 이러고 저러고 다 문어발식으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질문을 할 때 그런 분들은 조치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예정 계획을 질문을 하고 또 반영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그 보육정책위원회 심의할 때 그 분들이 아, 나는 사립유치원에서 손을 떼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법적으로 그거를 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예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분을 선택하든지 그래야지 이렇게 된다면 열 군데 하고 다 원장만 바뀌면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여기 어떻게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참고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욱 더 유념해서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구의원들을 다 배제했기 때문에 지금 참고로 꼭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립유치원 연계된 그런 분들이 10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장만 바뀌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정용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장
임춘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눈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2012년 연말 즉 2012년 12월21일과 12월28일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과 보조금이 각각 교부됨에 따라서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붙여서 이월 조치를 했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 조치를 하지 못해 불용 처리된 잉여금을 가지고 긴급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상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조기 집행되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실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고 알차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