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건축지적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 농촌지도과 - 건축지적과 2.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송인홍입니다. 평소 영주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익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31쪽 친환경 생태체험단지 조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2013년 추진계획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하고 다 나와 있는데 예상 사업비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비는 총 50억의 규모인데 올해 사업비는 약 24억 정도..
심재연위원
계획이 24억 정도 예상이라는 말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심재연위원
빠져 있으니까.. 뒷장에 보면 영주 콩세계과학관 건립에도 보면 2013년 추진계획에 여기에도 예상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여기도 앞에 총 사업비는 있지만 올해 사업비는 토지보상비라든가 건축비 포함해서 48억원 정도..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쪽 봐주십시오. 서울숲 공원 내 영주사과거리 추가 조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서울숲 현재 조성현황이라든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과거리 추가 조성하는데도 예상 사업비가 없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것은 별도의 사업비는 안들이고 과수시험장 내에 있는 기존 사업비로 최대한 활용해서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안들이고 최대한 해보려고 지금..
심재연위원
기존 사업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리고 256쪽에 보면 국립 소백산 귀농종합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사업비에 보면 200억에 국비가 160억, 지방비 40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에는 이렇게 큰 사업이 지금 많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시점에서 영주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2013년도 우리 영주 농업에 틀을 마련하고자 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247쪽 좀 봐주십시오. 무병묘목 생산 20,000주.. 2013년도에 20,000주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계속 추진 해왔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추진을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업체에 공급하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거기 보면 과수우량묘목 생산자 협의체 구성해서 8개 소규모 과수묘목업체 참여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지금 무병묘목 20,000주를 생산해서 2013년도에는 우리 과수묘목 생산업체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좀 대두되는 것이 묘목업자들이 무병묘를 가져와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묘목을 그걸 다시 사과 품종으로 전환을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묘목 가격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 줄 수 있는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시험장에서 직접 농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시험장에서 농가로 직접 공급을 한 것은 농가에서 직접 무병묘를 가져가서 거기서 자기가 필요한 품종을 접목을 시켜서 이걸로 과수나무를 생산하면 비용이 많이 안 들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을 바로 가져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묘목 생산 체계가 농가에서 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곤란하지 싶습니다. 품질 보증이라든가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에 줘서 일단은 인증되고 품질이 확실한 품질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식 허가가 나고 등록이 된 업체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아니, 그게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무병묘 자체는 품질이 인증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사과묘목이 농가에서 접을 붙여서 과수나무를 키워나가는 그거나 일반 지금 묘목업체에서 고유 품종을 접을 붙여 나가는 거나 품질은 똑같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품질은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묘목의 유통체계라든가 문란하게 되고 그게 또 품질 인증을 할 수가 없고 그런 게 다른 데로 또 유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병묘를 생산 한 것을 보급을 하는 것은 영주시에 전 과수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일반 묘목생산업체가 가지고 가서 생산해서 묘목을 팔게 되면 이게 영주사과농가가 묘목을 구입해서 가져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묘목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어떠한 가격이라든가 공급대상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관내의 농가에 공급을 하고 또 묘목도 생산유통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의 협의체하고 저희들 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가능하면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서 FTA사업을 하면서 묘목대 지원 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묘목대가 영주의 묘목이 지금 일반 타 지역의 묘목대보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묘목 가격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병묘를 생산하는 요는 영주 사과 농가를 위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 생산된 묘목이 묘목업체에서 생산하는 묘목으로 전환이 되면 가격이 몇 배가 됩니다. 무병묘를 생산해서 과수의 고유의 품질을 인증을 못한다, 농가에서 생산한 묘목은 품질 인증을 못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원 취지가 과수 농가를 위해서 생산하는 무병묘인데, 후지를 예를 들어서 무병묘를 생산해서 후지를 접을 붙여서 후지나무를 생산한다고 그러면 과수농가가 후지를 붙인다고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홍옥을 붙여서 팔아 장사를 하겠습니까? 농가는 자기가 필요한 주수만큼 가져가면 거기에 자기의 과수농장에 심을 것 아니에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 거라면 그렇게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엔가 농가에 좀 공급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속 농가에 공급을 해주면 좀 어려우니까 이런 판단이 되어서.. 하여튼 법적으로..
이중호위원
무병묘 묘대 값을 주당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대목이 2천원이면.. 자, 무병묘를 생산하면 지금 묘목대가 만원에서 1만3천원 가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1만2천원 정도..
이중호위원
지난해에 경북능금농협에서 무병묘 생산해서 판 것 아시죠? 1만3천원에 팔았습니다. 1만3천원에 팔다보니까 전체의 묘목시장에 과수묘목 한 주당 만원 이상 다 넘었어요. 자, 우리 영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 농가를 위해 무병묘를 생산했는데 이로 인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자기네들이 생산해서 식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묘목업체에 넘어가니까 가격이 몇 배가 뛰는 겁니다. 그러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당 2천원씩 받고 묘목업체에 넘기면 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병묘를 사서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는 만원씩, 1만3천원씩 주고 묘목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한 의미가 없잖아요? 과수농가를 위해서 생산한 묘대가 묘목업체에 넘겨가서 불림이 돼서.. 그건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묘목 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바이러스가 없는 무병묘목을 묘대를 가지고 우량묘목을 근본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유통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를 해보고 만약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일부라도 또 공급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든지 하여튼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묘목 유통법에 저촉이 되어서 농가에 직접 공급을 못할 경우가 있다는 이 얘기네요?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묘대를 팔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를 못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예산이 8천만원인데 8천만원을 들여서 그 비용을 지출하자면 일반 농가에 팔 수 없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중호위원
돈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해서 농가가 피해를 보는데 영주 농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농가를 위해서 하는데 그 농가를 제쳐놓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돈 사용 목적 때문에 지출 목적 때문에 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이거는 피해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중호위원
아니, 당연히 피해를 보죠. 지금 무병묘를 예를 들어 대목을 2천원 주는 농가에 보급을 한다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들이 생산을 하면 천원을 들여서 3천원이면 묘목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만원 이상 주고 사야 되니까 그것은 어떡하는데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단가는 싸게 먹히는데 대목에다가 바로 품종을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어떠한 품질 인증이라든가 또 법상에 어떤 하자 문제 이런 부분을..
이중호위원
법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장님이 지금 묘목의 품질을 얘기하는데 사과 생산농가가 내가 심는 사과 묘대를 품질을 아주 나쁜 것을 심겠어요? 오히려 묘목생산업체보다 더 공을 들여서 그 묘대를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법 때문에 못하면 법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고 아니면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으면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주당 2천원씩 무병묘를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급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이유는 영주의 농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영주 농민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250쪽에 보면 사과학교 운영 있죠? 지난번에 사과대학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애플 스쿨로 해서 바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정별로 4주, 주1회 교육을 하면 한 달이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교육 기간은 4일입니다. 그죠? 4일 동안 이렇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을까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 대신에 세부 과정별로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은 조금 작아도 집중력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교육 인원이 200명씩 해서 4개 과정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과 농사짓는 것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이 프로그램 과정을 예를 들어서 전정반, 적과반 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시기에 맞도록 해서 과정을 이수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각 4개 과정을 한꺼번에 다 모집을 해서 시작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4개 과정별로 별도로 합니다. 3월에는 키낮은사과반을 하고 4월에는 병충해 진단반, 7월에는 재배관리반, 11월에는 정지전정반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복해서 계속 받아도 됩니다.
이중호위원
과정을 다 이수할 수 있어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다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4개 과정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번 밖에 안되니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콩 과학관 말입니다. 토지수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독려도 했고 3차에 걸쳐서 감정을 세 번이나 해서 이분한테 그래도 가장 좋은 보상가를 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설득이 안되어서 토지수용 절차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에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도의 결정이 언제 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직은 2월에 수용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그 결정을 받아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주변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수용 불가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주 그런 것을 완전히 100%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자신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안 바뀌었는 상태 같으면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도 됐고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수용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을 하자면 토지가 수용이 되어야 되는데 수용되도록.. 지금 시일을 한번 계산 해보십시오. 기간을.. 그렇게 지금 방치해두고 주변에 다니는 사람들마다 다 의구심을 갖고.. 힘이 드시더라도 빨리 좀 어떤 정리 방법을 찾으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바로 착공하고 지금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 부분은 또 토지수용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밑에라도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해나가서 진전이 보여야 주변에서도 하긴 하는구나 이러지, 그렇게 그냥 묵밭으로 팽개쳐놓으니까 언제쯤 들어올까 하고 주민들이 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엄청나게 예상 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 때문에 그러는데 2월이나 안그러면 3월초에는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좀 힘드시더라도 농정과수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애를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묘목 관련해서 그게 농업선진화기술개발연구소 운영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한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것은 별도로..
강정구위원
별도로 농정과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저희 농정과수과에서 상주에 있는 중앙묘목생산농원에서 이거를 받아와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증식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강정구위원
근데 아까 제가 질의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은 그 쪽에서 관여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업체가요?
강정구위원
예, 그럼 중앙묘목 거기서 줘서 개발한 거라고 그랬잖습니까? 이제 금방 그죠? 개발 했는데 그걸로 꼭 구태여 그쪽으로 넘겨도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예산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서 연구를 했으면 농가가 바로 직접 공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걸 해야지, 그거는 봤을 때 답답하니깐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과장님 말 못하는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과수시험장 말입니다. 거기 지금 1년에 과수시험장에 견학하고 많이 오지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과수시험장이 모범과수시험장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영주시 과수시험장이.. 모범 과수시험장이 됩니까, 안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주위에서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래도 간판 그대로 나둬도 되겠습니까? 안그러면 도색을 하든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명색이 그래도 과수시험장이 모범과수시험장이라고 가서 간판을 보면 진짜.. 당장에 올해 다른 것을 해서..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올리도록 해서..
강정구위원
그거 해봐야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거 해서 정리하도록 해주세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간판이 아주 모양이 그러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3년도 농정과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 사업비의 규모는 120억 정도입니다. 국도시비 포함해서.. 그 중에서 총 사업의 건수는 약 60여건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60여건의 120억원 정도 중에서 순수 시비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은 22개 사업에 시비 6억7천9백만원 정도거든요. 거의 농정과수과의 2013년도 사업 중 한 60% 이상이 70% 가까이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정책 사업이죠. 근데 이 중에서 사업의 목적대로 계획이 잘 진행이 되어서 성과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못할 사례가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대명제를 가지고 농정과수과에서 준비한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부석에 사과 공원 건립해놓은 것 있죠? 콩세계과학관 옆에.. 그게 건립 조성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서 한 3∼4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3∼4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목적을 했을 때는 영주시의 사과를 홍보하고 과수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것을 건립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까지 수년간 방치되어서 예산낭비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254페이지에 아까 심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서울숲공원내 영주사과거리를 추가 조성의 설명을 하실 때 이 사업비는 기존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거 보다는 여기 사과 묘목을 한 150주 정도를..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은 안해봤습니다. 묘목대하고 거기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과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기 의회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농정과수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고 내용을 듣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 기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사업비 규모가 정확히 나와야 된다,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이나 다른 분들은 잠시 조용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은 2007년에 서울에 서울숲내 1차 공원 조성할 때 알고 계시죠? 그때 이 목적이 뭔가 하면 영주사과 테마공원 조성으로 영주사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및 영주 사과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이고 2007년도에 5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숲내 영주사과테마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담당공무원의 관리 출장 그 다음에 또 CCTV 설치 등등을 해서 매년 예산이 소요가 되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근데 과연 그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의 기대치에 달성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본다면 저는 그 또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석사과 공원과 서울에 사과공원 테마공원 조성하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제 기억으로 5대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서울숲내 영주사과 공원을 조성하고 거기에서 영주사과의 시식행사도 하고 판촉행사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시고 조성을 했는데 한번도 거기에서 사과홍보도 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 계획한 목적은 거창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농정과수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과공원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추가로 조성하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유통마케팅과 홍보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에는 서울숲 사과의 거리에서 영주사과 홍보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황병직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2007년도에 일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죠. 거기서 뭐가 잘못됐고 실수를 했는지를 원인 분석을 해서 지금 새로 서울 숲공원에 영주사과 거리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계획도 똑같고 목적도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조성을 했을 때 지금 기존 사업비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출장을 해서 정기 점검이라든가 각종 병충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번에 우리가 2007년도 서울숲 내 공원조성하고 사과가 안 달려서 우리가 인위적인 사과를 색칠해서 달고.. 약 쳐야 되죠, 전지해야 되죠, 출장을 그렇게 가서 인력이 감당이 안되고 그렇게 해도 서울 시내에 환경으로 인해 사과가 열리지 않으니까 영주사과가 저런가라는 오히려 잘못된 서울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줄 수 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당시에 했던 게 사과를 만들어서 달았어요. 그런 우리가 전철을 또 밟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같은 틀입니다. 233페이지 영주 콩세계과학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목적에 보면 콩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콩 문화의 국제 정보교류 센터로 활용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 목적대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순수 국비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의 내역을 보면 국비가 20%, 시비가 70% 됩니다. 조금 이따가 뒤에 질의를 드릴 내용이지만 귀농귀촌센터를 건립하는 데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영주시의 재정 상태는 엄청 열악하다는 것은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콩세계과학관 건립은 제가 봤을 때 시비 70%의 부담을 해서 건립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추가된다고 하면 분명히 사업비가 추가 될 것인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주시의 인삼박물관, 부석사의 유교박물관 그 다음에 인견홍보전시관, 아까 말씀드렸던 사과공원은 지금 건립하고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인삼박물관도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백억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영주 콩세계과학관 건립 아까 이중호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스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실제 사업의 진행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게 이거는 국비지원을 분명히 더 받아야 됩니다. 확보하지 않고 이 상태로 유지되어 간다라고 하면 국비 지원이 끊겨버린다고 했을 때 짓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아트파크 잘 아시죠? 아트파크 최초 사업추진 당시에 계획했던 금액의 100% 이상이 추가되었어요. 거의 90%가 시비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콩세계과학관 건립은 국비지원을 좀 더 확보하셔야 될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귀농종합타운 조성 아까 우리 그 지방비 40억에 대한 재원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1회 추경예산 때 요구를 하시겠다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국비 40억원은 2013년도에 확보되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년도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 귀농종합타운 조성이 1차년도 사업은 지방비를 어렵게 40억을 확보해서 국비하고 해서 80억의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를 했다고 치면 나머지 2차∼3차년도 사업은 국비 120억원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현재 계획상으로..
황병직위원
계획상 그렇죠? 여기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3차년도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되었을 때 2차년도 사업으로 조성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가 그 효율성과 효과가 있습니까? 2∼3차년도와 이게 사업추진 확보가 되어있지 않아도?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것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시너지효과가?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보면 1차년도 사업이 완공이 되고 2∼3차년도 사업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귀농종합타운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100%의 효과를 가져 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2∼3차년도의 사업은 전액 국비 12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되었을 경우에 또 한 번쯤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본 용역을 타당성용역의 구상 범위 내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지금 단위사업으로 올해 체류형 영농체험센터를 하고 있고 그거는 한마디로 농식품부의 단위사업니다. 그 단위사업만 수행을 해도 어떠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이 안되어도 이 사업 자체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은 크게 지장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가 우리가 기본구상에서 세웠던 것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병직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정과수과에서 2013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 규모도 120억원, 사업의 건수도 60여건으로 적지 않은 사업의 양입니다. 또 제가 판단했을 때 농정과수과의 행정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않은 것 같고 물론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실패라고 단정을 짓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지금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하여튼 콩세계과학관 건립..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것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런데 사실 과장님은 잘못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잘못된 사람들의 판단으로 위에서 그냥 꼭지만 갖다놓고 추진하라고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정확한 실체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을 담가버리는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농정과수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 많으시고 질의 등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 사과 무병묘수 보급 체계화 있죠? 이제 묘수를 구입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목 말고 묘수..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묘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주에 있는 중앙묘목공급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것을 받아와 저희들이 증식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합니다.
우순하위원
근데 거기서는 개인에게도 팝니까? 기술센터로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개인에게는 안팝니다. 자기들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우순하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무병묘목 생산협의체와 협약 및 보증 체계 구축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료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반묘목 생산업체에도 이게 생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것은 무독.. 그 바이러스가 없는 묘목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그러한 묘목입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아까 대목이 약 2천원한다고 그랬죠? 대목이 2천원이면 지금 현재 생산해서 1만2천원 정도 받을 예정이죠? 거래되는 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통상적으로 우량묘목은 한 1만2천원 정도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만원의 차등이 나는데 묘수가 이것도 고접 붙이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대목에다가..
우순하위원
고접 붙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야 됩니까? 생산원가가 한 만원씩 되는데..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가져가서 바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품종을 접을 붙여서 어느 정도 키워서 옳은 대목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우순하위원
몇 달이 되어야 원 묘목이 나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 기간이 말입니까?
우순하위원
예, 몇 년 되어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한 1년 정도..
우순하위원
1년 밖에 안 걸리는데.. 센터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농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사업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저도 나무를 만지는 사람이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많이 만원씩 남아야 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지금 묘목대금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공급할 때 되면 좌우지간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공급가격을 시중보다 더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유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어쨌든 생산을 저렴하게 해서 공급할 때에는 좀 저렴한 구입비로 농민이 어려우니까 그런 혜택을 좀 주도록 해주시고 우리 8개 업체라는데 영주에만 8개 업체가 있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영주에 약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는 바로 중앙묘목공급센터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 제외가 되고 또 1개 업체는 사정이 있어서 안 들어오고 나머지 8개 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러면 별로 이게 격렬 되지는 않겠네요. 어떤 잡종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목을 공급하고 계속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다른 묘목이 안하도록 거기다가 무슨 라벨을 붙인다든가 품질 인증을 해야 되죠.
우순하위원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아직 획기적인 건데 무독대목이라 단어 자체가 참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병충해가 없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지금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이 없던 병이 일어나고 참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옛날에 없던 균도 생기고 충도 생기고 거기에 대한 또 약제 살포도 여러 가지로 연구기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이런 무독성을 만든다는 것은 좋은 건데 많이 공급을 해서 안 그래도 어려운 농가에 지금 인력난도 있고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많이 공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콩과학관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이 좀 연구를 해주시고 콩 재배지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분합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안그래도 우리 개발부서에서 부석태를 품종 등록을 해서 부석태 생산을 지금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콩과학관을 설립하면 어떻게 생산량을 확충할지 또 활용은 어떻게 할지, 식품화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 다각적인 면을 연구를 좀 더해주시도록 바라겠고요. 그리고 245쪽에 보면 과수친환경 생력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농기계를 지금 많이 농가에 지원하고 있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우순하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농촌에 가보면 거의 다가 SS기가 너무 양이 적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공감하고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좀 중앙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좀 받도록 과장님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해서.. 가는 데마다 그래요. SS기 좀 보급해달라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저희도 그거는 진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S기가 기계 중에서 가장 필요하면서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전체 물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물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데도 잘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 말씀드린다면 영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수과장님이 좀 연구를 하셔서.. SS기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농기계로서는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아주 위험합니다. 저도 몰아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 좀 안전성이 있는 SS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개발형을 연구를 좀 해서.. 잘하면 포상도 안받겠습니까?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요즘 나오는 것은 커버가 있고 또 안에 에어컨 시설까지 되어 있어서 방제할 때 밀폐를 해서 하는 시설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4천만원 정도 상당히 고가라서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우순하위원
그 위에 덮는 것도 농약을 많이 덮어쓰니까 그것도 좀 좋은 말씀인데 밑에 발통도 굉장히 위험해요. 거의 다 우리 농가에 가보면 평탄한 데 보다 경사진 데가 많이 있죠? 경사진 데도 길이 좋으면 괜찮은데 이게 참 위험하더라고요.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그런 데는 궤도형으로 나오기는 좀 나오는데 불편함, 속도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우순하위원
하여튼 영주는 농공상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농촌을 담당하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에 특히 농정과수과장님이 이런 여러 가지 콩이나 사과나 특산물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더욱 더 분발해주셔서 잘 살 수 있는 영주 농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홍
송인홍농정과수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순하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13 정회
11: 19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 이동이 있어서 담당 소개를 해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행정에 남방석 담당입니다. 기술개발에 백은미 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에 권기태 담당입니다. 식량작물에 권종기 담당입니다. 생활기술에 강병직 담당입니다. 농업기계에 김인태 담당입니다. 농촌지도과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9쪽 잠깐 봐주십시오. 영주 로컬푸드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사업자는 우리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는데 이 분들의 계획은 협동조합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심재연위원
우리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단 말씀이시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심재연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시설이 다 되었을 때 사후에 관리를 좀 잘해 주시도록.. 이게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 이게 조합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하고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위원입니다. 농촌지도과장님, 2013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3쪽에 소백산 철쭉 증식 및 복원사업에 보면 센터에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소백산에 심는다고 그랬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거는 소백산국립공원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소백산국립공원과 작년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소백산 철쭉이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복원해서 소백산의 명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우순하위원
그 쪽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위탁을 하지 않고 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를 동원해서 심는 걸로 했습니다.
우순하위원
심을 때 어렵게 만든 모수를 잘 살도록 잘 심어야 되고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린 모수를 갖다가 심어서 예초 작업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더욱 더 노력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277쪽에 보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할 친환경 농업추진 있습니다. 올해 유기질 비료 지원이 4만톤이죠? 근데 올해 농민들에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작년에는 한 구좌당 천포씩 했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한 농가당 최대 천포씩..
우순하위원
최대 천포씩 했죠? 근데 올해는 자기가 경작하는 자기 소유의 땅,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땅에 대해서는 할당을 해서 그렇게 지급한다는 그 얘기죠?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우순하위원
여기서 좀 문제가 오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1ha라는 농토를 임대를 했는데 임대를 받은 사람이 그 집에 와서 해달라니까 요새 농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데 고령화 되어서 농사를 못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 좀 떼어 주십사하니까 그러려면 농사를 짓지 마라,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곡물을 못 받는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되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거 내가 얘기 한다고 되느냐 내가 한번 얘기는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심정을 과장님 귀담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저는 못 들어 봤는데..
우순하위원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유기질 비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차상에 그래서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쌀 직불제도 마찬가지이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직불제를 줘야죠? 그런데 항간에 보면 직불제를 내가 받는 걸로 하고 어떻게 하자 이런 것들이 많이 아직도 그런 게 잠재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센터에서 좀 연구를 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 없습니까?
성돈
주성돈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행정을 하는 센터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30 정회
11: 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지적과는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고 건축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지금부터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란 것은 우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에 등록 사항이 토지에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3년 1월 2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98호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9월 16일 제정, 공포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 제8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유인된 사항인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이 상위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시 관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1쪽에 보면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로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16일 제정되어서 2012년 3월 17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죠? 2년 전에 공포되었고 2012년에 시행되었는데 왜 1년 가까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거는 경상북도에 시범적으로 몇 군데 정했습니다. 작년에.. 올해는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부가 아직까지 안된 데가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경상북도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는 말씀이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도에 전체가 시범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법이 나오고 난 부터 몇 개 시군씩 그렇게 하다가 영주시가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주시에 저희들 지적불법지역이 읍면동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지적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전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 지역입니다. 200지구에 19,000정도 필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특별히 뛰어나게 많이 저촉되는 지역은?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영주 시내가 가장 많죠. 올해에는 우리가 장수하고 이산은 이해관계자들이 땅이 좀 수월하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고 영주 시내 같은 데는 상당히 이해관계인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거는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좌우지간에 200지구에 19,000필지를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시내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철저히 대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여기에 영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기능에 기능은 제2조 1호에서 4호까지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죠? 그러면 지적 조사를 하다보면 다소 분쟁 또는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환경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랬을 때 그런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 위원회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별도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황병직위원
그러면 기능에..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조정금 산정
황병직위원
조정금의 산정이 되어 있는데 금액의 산정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보통 이웃 간에 분쟁이라고 봐야 되겠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 건에 대한 원만한 지적재조사를 위해서 양자 간 당사자 분쟁의 조정을 통해서 지적재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러면 과장님은 제2조 3호에 조정금의 산정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영주시장이 2013년 1월 2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199호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6일 제정·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3월 13일 공포되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31조 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용이 상위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우리 시 관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한 지적경계의 결정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같은 맥락으로 경상북도의 협의로서 늦춰진 것 하고 동일한 내용입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저히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 김훈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농촌 및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제가 봤을 때 사업대상을 읍면지역에는 상업·공업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했는데 이게 행정용어로 용도지역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분류를 했죠? 빈집을 철거하는 데에 지원하는 기준을.. 여기서 보면 읍면에 풍기읍은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면 지역에도 일부 상업지역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계획 되어 있는 데만 있고 면은 부석, 순흥 뿐이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는 상업지역이 없잖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업대상을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다보니까 읍면지역에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이렇게 해놓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죠. 그리고 동지역에도 상업·공업지역을 뺀 일반 주택 지역에 주택이 있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집이 있습니까? 빈집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주택 지역에 빈집들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내지역에 상업지역이라서 안되고 공업지역이라서 안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두면 주택지역하고.. 주택지역은 또 되잖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주택개량하고 빈집은 약간 다릅니다. 빈집에는 상업과 공업지역만 안되고 그러니까 공업지역하고 시내는 아예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택개량은..
황병직위원
주택개량은 빼고 빈집만 얘기 합시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빈집은 상업, 공업만 빼고 다 됩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영주시에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서 흉물로 우리 영주시의 도시 미관을 상당히 해친다, 이런 전제 하에서 놓고 봤을 때 그 빈집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목적은 도시미관 개선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안되고 주택지역에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우리 시만 아니고 도의 지침 사항이고 안그래도 얼마 전에 또 시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전체에 우리가..
황병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경상북도의 지침.. 법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하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죠. 근데 지침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수행할 수 있으니 저는 이 빈집 정비에 용도지역의 구분보다는 빈집의 소유자의 경제적 분류 그런 분류로 해서 지원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이 빈집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철거를 안한다, 그러면 도시 미관을 해치니까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철거도 못하고 수리도 못할 정도로 극한 사항에 살고 있는 소유자라면 지원을 해서 철거를 해주는 방법.. 하여튼 제가 봐서 이거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올해는 전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한 가지만 더 2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건, 2012년 경상북도 감사 때 지적을 당한 건이 있죠?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우리 시에서 재산정을 해보라고 해서 감사에 지적은 안됐습니다만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하라고 해 우리가 다시 한번 재산정 했습니다. 하니까 한 2천 얼마정도가 부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아니, 이게 감사가 지적이 안되었는 게 아니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아니에요. 감사의 지적을 하다가 지적 중에 우리 의견이 상당하게 물량이라든가 많기 때문에 그 감사기간에 다 못했고 우리 시보고 다시 우리가 정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산정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다시 재산정을 하니까 부과 대상이 되어서 부과를 했다.
황병직위원
결국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미부과로 인해서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재산정을 하니까 부과대상이 되었다는 그 얘기죠.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부과를 하지 않아서 재산정을 해보니까 2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하지 않아서 추가로 우리가 부과를 했네요?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 사람이 납부는 했나요?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현재 부과만 했지, 납부는 아직까지..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1,2백만원 이 정도의 차액이 난다면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실수라고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2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아서 추가로 다시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행정이 반복이 된다면 지역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주죠. 못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건에 대해서 금액을 철저히 산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나오더라도 그런 지적, 의견들을 듣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 잡으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0쪽 봐주십시오. 도로명 주소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몇 년간 진행된 겁니까? 최초의 사업연도는 언제부터인지 말씀해주십시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2008년 12월에 우리가 도로명 부여사업을 고시했습니다.
심재연위원
2008년도 12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 전에 사업은 없었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그때 특별법이 생겨서..
심재연위원
지금까지 총 예산은 얼마가 됐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산은 이게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몇 년간 계속 지속사업으로 해오면서..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심재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연차적 지속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지금 도로명 주소사업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이거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이게 행안부에서 특별하게 하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아니, 무슨 사업을 하든지 시행을 누가 어디 고시로 내려오든지 그 사업의 성과도는 어느 정도 있느냐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타 시군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래도 약간은 새주소사업에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았고 아마 제가 영주로 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보다는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상사업비도 받고 했기 때문에 좀 낫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재연위원
예, 타 시군보다는 좀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입니다만 예산이 투자가 되면서 사업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차피 지속사업으로 갈 것 같으면 홍보사업에 또 주력을 하셔서 시민들이 앞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해 확실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이중호입니다. 건의사항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집정비를 주택 소유주나 그런 사람이 요청을 해야 해주죠?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일단 우리 읍면동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지금 모 지역에 보면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실제 소유주는 또 다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변 도시 미관상 아주 안좋은 지역이 하나 있는데 정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 소유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나는 모른다, 내 앞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거기에 관여를 못한다. 근데 실제 소유주는 집이 다 허물어졌는데 그거를 돈을 요구하고 정비를 하려면 보상을 해 달라고 지금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떤 법령적으로 조치를 취해 그 미관을 굉장히 어지럽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그게 상당하게 종류별로 많습니다. 단지 대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 위에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도 있고 보통 보면 아마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적인 사항에서 이거는 이해당사자 즉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읍면동장이 해서 그 세입자와 건물주간에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불법 건축물이면 불법 건축물로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이거는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서로 양측을 불러서 어떻게 협의를 할 수는 있지, 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과태료 부과 정도도 안됩니까?
김훈
김훈건축지적과장
예, 이거는 무허가면 무허가로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빈집이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 고 해서 우리가 과태료라든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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