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석성철 총무계장입니다. 이용석 행정계장입니다. 박현수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송조호 정보계장입니다. 김운남 통신계장입니다.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조직 관리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능률적인 군정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김탁수 총무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청의 총괄 업무에 각 담당계장님들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4쪽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군립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 곽용환 군수께서 다산면 좌학리 일원에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면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2014년도에 건립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족 등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제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다산면의 건립은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순조롭게 일을 추진을 하는 그런 과정에 지금 현재 다산 전체 지역에 수요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단독으로 도서관 건립보다는 복합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산에 벌지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도 활용이 가능한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다산에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왕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꼭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달라는 말씀 꼭 올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분야 권영덕 계장입니다. 환경지도분야 나영일 계장입니다. 환경미화분야 이경근 계장입니다. 상수도분야 하종태 계장입니다. 하수도분야 조관훈 계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이상으로 환경과 201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이남철 과장님, 환경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대형 사업들 추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에도 사업 잘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 지역에 나와 보면, 구거나 하천에 생활폐기물 투기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 투기 상습 지역에는 추경을 세워서라도 홍보 안내 표지판이 좀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폐기물이 일반 농지나 일반 환경에 해가 되지 않도록 계도에 또한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입니다. 특수시책에 생활용품 분리수거함 시범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관내에 음식물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었습니다. 시범 사업에서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리수거함이 보이지 않던데, 지금 600만 원으로 가지고 30개소에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시골 지역에는 매일 수거할 수도 없는 분야도 있고, 또 재활용품은 부피도 큰 것이 있습니다. 개당 2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범 사업이니 만큼, 실패하지 않도록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전 계획을 저희들 잘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과 이남철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과는 환경미화라든지, 환경지도, 단속 여러 가지 업이 많습니다만, 업무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32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7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그 다음에, 불법 소각 등으로 해서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9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럼, 과태료도 부과 다 했는 겁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체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얼마씩 합니까?

건당 10만원입니다.

건당 10만원씩이요? 작년에 9건?

예.

예, 그래서 지금 쓰레기 불법 투기로 쉽게 말해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그런 쪽이 많아 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수고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쓰레기봉투 무상은 실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과 또한 조례상 현재 법적인 제한 사항으로서 현재 쓰레기 종량제라는 정부 시책적인 사업이고, 또 법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현재 무상 지급은 실제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는 제약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산면에 호촌2리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서 이장님이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이 조금씩 남으면 군민들에게 동네 동민들한테 쓰레기봉투를 사서 주는 거에요. 그러니깐 쓰레기가 없어요, 이것이 상당히 좋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 면장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건의도 한 번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자기들끼리 돈을 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무슨 사업비가 특별하게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것은 연구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예, 박 의원님, 박정현 의원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아주 효과적이고 좋을 것으로 저희들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군정에 어떤 정책과 부합되게 타 부서와도 연계를 해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그 쪽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젊으신 분들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봉투 사용은 돈이니깐, 돈에 민감합니다. 얼마 정도 들지는 않던데, 그래도 그것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니깐, 상당히 아끼려고 그런 부분을 하든데, 어르신들 거의 다 들에 가서 소각을 하고 태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태료 부과되고 적발되고 하다 보니깐, 과태료 부과가 10만원씩 되니까, 10만원 같으면 1년 봉투를 사서 1년 내도록 해도 다 못 버릴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앞으로 지도 단속도, 물론 공무원도 저녁에 남아 가지고 야간 근무하면서까지 이런 부분도 참 안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번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 대상을 한 번 두시고, 어떤 방향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번 올릴께요.

저희들이 잘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 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 업무는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 되는데 환경 축산 가축 분뇨 다 했다면서요?

지금 현재 다 했습니다.

다 했으면 이것을 시험을 해야 되잖아 그지요? 2월 달부터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 폐수를 미리 검토를 해서 가져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도소에서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일단 시범 운영 기간 내에는 환경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요?

예.

그러니깐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많고, 땅이 미끄러워서 사실 큰 차들이 못 다녀 가지고도 사실 진짜 어려워 가지고 그런데, 빠른 시일에 이것을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좀 시험을 해서 시험 운영을 하든, 뭘 하든 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험 운영 기간 내에 우리 분뇨를 수집을 합니다. 충분하게 현재 분뇨에, 분뇨 처리에 가축 분뇨 처리에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만큼 어떻게 그것을 숙성을 시켜야지 가져 갈 수 있는 지도 저희들도 알아야 되니깐, 그런 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준 사항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다는 것을 일일이 농가에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 니다.이상입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해 주시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박물관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박해규 계장입니다. 학예담당 정동락 계장입니다. 2013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2013년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영백 의원입니다. 이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했습니다. 어제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들 모시고 재래시장 투어 해 주신 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49쪽에 고령종합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시설 환경이 변한다 해도 상인들이 소비자의 욕구와 의식을 따르지 못한다면, 전통 시장 활성화는 요원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령종합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에 맞게 시장을 특성화시키고 전통시장 축제 등을 열어 가지고 충분한 볼거리 및 살거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짚신 만들기, 지게, 삼태기 등 농기구 축소 모형 만들기 재현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고 토속 음식점 개장, 초가지붕 주막촌 재현 등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대장간을 이용한 이벤트, 그리고 지역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전통시장 활성화와 어떻게 연계시킬 지에 대한 고민들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예, 박정현 의원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이호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경제통상 일자리, 녹색 성장이나 교통 행정 등 많은 분야에 담당 계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군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배영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페이지 353쪽에 녹색 성장 분야에 가정용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인데요. 전년도에 39가구 설치되었는데, 올해는 50가구인데 어디에 설치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