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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낙호 의원 발언

제156회 제7차 본회의2013-02-05

배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낙호

배낙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상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총괄 보고를 청취한 뒤 실과별 직제 순에 의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문식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해 보건소 소관 업무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지난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영예로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및 도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잘 이끌어준 지원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에서는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1인1락 건강체조 배우기를 실시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켰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중 기동 감시체계를 유지, 방역 취약지 441개소에 맞춤형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태풍 산바로 인한 침수지역에 특별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는 등 감염병 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체 근로자 및 학생 1,650명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여 구급환자 발생시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임산부 지원, 출산지원, 결혼이주여성 지원, 주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올바른 걷기 운동인 파워워킹 건강교실 운영으로 2,409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으며 2011년 대비 참여자가 594%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생애전환기 영유아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만족도를 제고시켰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서는 도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실현하고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으로 동지역 주민과 밀착된 웰빙 건강체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8,93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 한의약 HUB보건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등 주민의 요구도에 맞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모두가 만족해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일대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문경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난해에도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해 주신 덕분에 도단위 보건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공중의약업무 관리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 결핵관리사업 기관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신규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조직 및 직급별 정&;#8228;현원, 10쪽, 11쪽, 12쪽 업무분장, 13쪽 의료기관 및 단체 현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살균제, 그리고 쯔쯔가무시증 예방 물품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예방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 및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고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62개소 운영하였으며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감염병 관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소독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8,8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118회 실시했고 유충 구제, 물리적 방제기구인 모기 유인퇴치기도 설치하였습니다. 민원 신고가 접수된 지네, 노래기에 대한 특별 방역을 11회 실시하여 해충으로부터 피해를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산바 특별방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양금동 외 7개 지역에 차량 분무소독 및 가열 연막소독을 14일간 실시하였으며 살충제, 살균제 등 감염병 예방 물품을 긴급히 배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4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 10개 필수예방접종 5만 7천 건을 실시하였고 병&;#8228;의원 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8,2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국가유공자 2만 125명을 접종하였으며 우선 권장 접종 대상자 7,635명에 대하여 유료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력을 향상시켜 입원, 사망 등의 합병증의 질병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총사업비는 1천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의약업소 지도 점검으로서 29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위반 업소는 47개소에 대하여 처분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 의료 지원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5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산업체 근로자 및 학생 대상으로 18회에 걸쳐 1,6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실적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1인1락 건강체조 배우기입니다. 총사업비는 600여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건강교실 117회 운영하였고 대구KBS 1TV 「행복 발견 오늘」에 방송, 또 도단위 보건의 날 식전행사를 공연하였으며 제16회 경상북도 도지사기 타기 생활체조 종합 3위를 하였습니다. 제3회 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 성인 동아리 발표회에 참가하였고 제1회 공무원 자랑대회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습니다. 1인1락 건강체조 배우기로 인하여 즐거운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체조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2013년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각 2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할 것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측정의 날 운영입니다. 총사업비는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주민 160명에게 무료 검사를 실시하였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해서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매월 2주째, 4주째 수요일을 건강측정의 날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고질적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힘썼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손 씻기 생활화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손 씻기 홍보물을 배부하였고 손 세정제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배너로 홍보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사전 예고제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진단용 방사선 장비 보유 의료기관 71개소 중 18개소 22건에 대해서 월별로 사전 예고를 실시하여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없었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강인술 의원입니다.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보건지소에 지소장이 현재 어떤 분이 하고 계시죠?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중앙보건지소장은 지금 공석입니다. 공석이고 직무대리가 지역보건계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그런데 이게 직무대리로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강인술의원

원래 보건지소장이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중앙보건지소장은 도시형 보건지소에 의사가 직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 적발돼서 지금 2월 6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잘못된 것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과연 현직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급 대우를 받고 지소장으로 올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물었을 때 있다 했어요,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은 총무과에서 하죠?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강인술의원

그때 답변이 많이 있다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의사 자격 가지고 있는 분이 5급 대우 받고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있다 하더라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의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잖아요?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강인술의원

보건소에서 사무관 진급하는 분들이 직무대리 형태로 해서 잠깐씩 가있고 그런 식으로 현재 운영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지금 중앙보건지소장은 1차, 2차까지 임용 공고를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3차 2월 6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조례 개정 당시에 우려했던 것이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3차까지 공고해도 없으면?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없으면 제 생각으로는 지정 대리로 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공고도 안 하고, 지적사항이 공고를 안 하고 지정대리로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에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일까지 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장이 돼야 됩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법상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중앙보건지소장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인술의원

그것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벌써 조례 개정한 지가 꽤 됐는데, 5대 때 했어요, 5대 때 조례 개정을. 아직까지도 직무대리, 지정대리, 이런 식으로 직렬도 맞지 않는 사람을 앉혀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에요? 다시 위에다 보고를 해서 도저히 못 찾겠다, 바꿔 달라 하든지 해야 되지 말 그대로 지정된 직무대리나 잠시 몇 달씩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잠깐씩은 몰라도 계속해서 몇 년간 직무대리, 지정대리,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직 자체를 잘못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면 가능성이 있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이번 6일까지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것이고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아마 구미 같은 예도 선산보건소에 공고를 했었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그래서 그것은 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도 연세 드신 분은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젊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 대우 받고 과연 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겠느냐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것 아닙니까? 급료가 당장에,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지금으로 봐서는 연봉이 5천여만 원 가지고는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무관 대우가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으로는 근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급료를 더 주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든지 해야 되지 급료에 맞춰서 사람은 의사 자격증 있는 사람을 쓰려면 없으면 결국은 계속해서 사고 부서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최대한 채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이게 6개월, 1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진급하는 사람 땜방으로 직무대리로 해서 갖다 놨다가 또 다른 데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에 지적받기 마련이고, 감사에 지적 안 하면 이상하지, 그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적격자를 앉혀놓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술 의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사무관 직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공고 낼 때 보건소장 승진까지 보장해 준다고 그렇게 내세요. 보건직들만 계속 보건소장 하고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래야 진짜 찾아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방법을 바꾸어서 공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안 오겠습니까? 보건소장 준다 하면 안 올 사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렇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22쪽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의약업소 지도 관리하는 영역이 어디까지가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시 관내 약국이라든지 병&;#8228;의원에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지도 관리 해서 위반 업소가 47개소가 됐는데 시정 조치 시정 명령, 업무정지, 경고, 행정처분 의뢰도 하고 고발도 13건, 수사 의뢰까지 있는데 우리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을 13건 하고 했으면 사안이 좀 그것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단속 분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은 병원 허가는 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병원, 의원하고 약국하고 안경업소 등 저희들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47개소에 대해서 처분 내역이 위반사항으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것,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환자 본인 외에 3자에게 우편으로 교부한 것, 그리고 한약재를 한약 규격품이 아닌 자가 규격 포장으로 저장, 진열 상태를 한 것, 그리고 전문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5일분 분량을 초과해서 판매한 것, 그리고 조제 기록부 미작성, 그리고 무자격 의약품 판매, 그리고 대체 조제 후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고 대체 조제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 그리고 불량 의약품 처리 미기재, 가격표시 미기제, 무자격 의약품 조제, 불량 의약품 처리 기록 미비치, 그리고 본인 부담금 할인,
정희

서정희의원

그것은 건수가 147건인데 이것을 내역을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관내에 그런 나쁜 짓을 한 업소는 과감히 우리 시민들이 거기 이용을 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하고 하면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요새 신문지상에 많이 보잖아요? 제약회사들이 의료기기라든지 의약품 리베이트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줘서 그 약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는 의료수가가 올라가고 이런 폐단도 있고 한데 그런 것까지는 단속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되죠? 리베이트 받고 서로 약국이나 병원에 의사들하고 하는 이런 내용도 보건소에서 단속할 수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는 리베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희

서정희의원

건강을 볼모로 해서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단속을 해야 되죠. 이것은 우리 시민들 알권리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공개를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예?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공개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위반업소 처분 내역 179건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정희

서정희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서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인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의원

강인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쪽에 보면 보건행정담당부터 해서 죽 있는데 의약담당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의약담당 계장을?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보건하고 간호직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과거에는 약사가 했잖아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의원

지금은 아무나 돼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타 시&;#8228;군도 약사 아니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아니, 타 시&;#8228;군 아니라 법상.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법상 아무 하자 없습니다.

강인술의원

하자 없어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의원

왜냐하면 의약담당 하면 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은 법을 집행하고 하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보건학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하면 됩니다.

강인술의원

이 분들이 의약담당이 병&;#8228;의원, 약국 등 단속하고 하잖아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술의원

거기에 단속하는 업무까지도 총괄해서 합니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의원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게 단속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에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지난번에 약사는 채용이 의약담당 하려고 채용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약 조제, 옛날에 의약분업하기 전에 약 조제하기 위해서 약사를 채용했었습니다.

강인술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기왕이면 그쪽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속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용의 없어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약사로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약간의 폐단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인술의원

같은 약사라서 봐줄까봐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그 점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강인술의원

우리 보건소에 약사 있습니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강인술의원

다른 데는 보니까 약사 있던데 우리는 왜 약사가 없어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타 시&;#8228;군에도 약사가 없을 겁니다.

강인술의원

있는 게 맞지 싶은데? 가능하면?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지금 의약 분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조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약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거의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강인술의원

단속할 때도 상당한 그쪽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단속을 하면 꼼짝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간호사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인술의원

간호사 수준만 돼도?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강인술의원

그러면 약국 다 차리면 되겠네, 간호사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간호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 약국 다 차려서 전 펴놓고 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가능하면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우리 시민들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인들이 관리, 단속, 이런 업무를 하면 훨씬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술의원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강인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안 하십니다. 이석기 약사님 왜 나가신 줄 아십니까? 사무관 승진 기회를 안 줬습니다. 복수직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분이 승진했으면 절대 안 나갔습니다.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전부 복수직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약사라고. 진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

우문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문상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문상연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우리 고장의 새로운 미래와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강증진과에서는 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고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아이낳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900여만 원으로 시의회에서 임산부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주신 덕분에 제1회 인구의 날 아이낳기 좋은 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임신&;#8228;출산&;#8228;육아 지원사업으로는 1,595명에 출산장려금 지원과 산모도우미 지원, 임산부를 등록 관리하고 난임부부 지원으로 37명을 임신 성공시켰으며 출생아 건강보험금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38쪽 저출산 극복 주민 인식 개선사업으로는 청소년의 건강한 가족 가치관 확립 교육을 비롯한 가족사랑 음악회와 다복가정 희망카드 가맹점 운영,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등 홍보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출산 친화적 범시민적 분위기를 위하여 벽화 거리를 조성하고 일&;#8228;가정 양립을 위한 동참 기업체를 모집하였고 좋은 아버지 교실을 운영하면서 임신&;#8228;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참여 분위기 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8228;금연&;#8228;절주&;#8228;비만을 위한 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6,300여만 원으로 시민의 신체활동 건강 실천율 증가와 6개월 금연 성공률 79%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직장인, 노인 등에게 생애 주기별 건강교실과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였고 특히 시의회에서 발의한 금연조례를 근거하여 공원, 학교 주변, 주차장 등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장소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각종 행사장에서는 건강증진 홍보관을 운영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포괄적인 건강 증진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파워워킹 건강교실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하여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로 인하여 건강교실 참여 인원이 2,400명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주 3회 8주 과정의 건강교실과 2개의 시범학교와 11개교의 시범교실을 운영하였고 체육교사 등을 통해 지도자를 양성하였으며 취미클럽을 운영하여 파워워킹을 통해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그동안 8년 이상 된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여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25명 이상의 주민들이 건강증진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환경 정비로는 벽면 거울과 환풍기를 설치하였고 운동 처방 테스트기 외 7종의 기구를 구입하였으며 1,127명의 체성분 측정을 통해 399명의 비만인을 발견하여 건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해 주는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9,900여만 원으로 소득 수준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 미만인 298가구 459명의 빈혈 등을 보유한 영유아, 임산부에게 우유와 계란 등 15개 품목을 공급해 주었으며 개별 및 소그룹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정기적인 영양 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취약 계층의 불량한 영양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건강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위한 암 관리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00여만 원으로 검진대상자 파악과 홍보를 강화한 결과 2011년도보다 검진 인원이 666명이 증가한 2만 4,815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여 위암 등 76명의 암 환자를 조기 발견하였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골다공증, 전립선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조기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수명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44쪽 정신질환 예방과 환자 관리를 위한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00여만 원으로 정신질환 예방과 주민 인식을 개선하였으며 등록환자 관리율 240명을 25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중증 정신장애인에 대하여는 재활프로그램과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였고 아동 청소년에게는 음악치료 등 주의력과 집중력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고등학교등 10개교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200여만 원으로 치매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9,831명의 조기 검진과 510명에 대한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1,417명의 치매 환자에 대하여 운동요법 등 인지 재활프로그램과 조호 물품을 제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예방과 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건강하고 재미있는 노년 생활을 위한 경로당 어르신 이동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만 원으로 동지역의 추천 경로당 50개소 1,345명에 대하여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웃음치료사 등이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와 물리치료, 치매 선별검사, 체조교실 등을 통하여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애체험 및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20만 원으로 장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개소 해서 시각과 지체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어려운 생활을 몸소 체험하였고 장애 시범학교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형극 공연 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보건의료 혜택이 어려운 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400여만 원으로 진료가 어려운 읍&;#8228;면에 있는 오지마을 70개소를 추천받아 1,840명에 대하여 순회 진료를 실시하였고 관절염, 신경통, 위장질환, 기관지염, 피부질환 등 각 대상자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상담과 보건교육을 통하여 의료취약 농촌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시 응급환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완벽한 의료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900여만 원으로 190회의 전국단위 경기 및 각종 행사에 의료를 지원하여 1,250명에게 신속한 진료와 후송 조치로 생명을 보호하고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및 민원 처리입니다. 사업비는 4,500여만 원으로 환자 진료 13,230명을 비롯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1억 2,5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이 있었으며 시민 중심의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를 실천하였습니다. 이어서 53쪽 신규사업으로 개인별 건강문제를 통합적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원스톱 서비스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65세 이하 만성질환자와 위험군으로서 개인별 건강 단계를 9개로 분류한 192명에 대하여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로 구성된 원스톱팀이 3개월에서 6개월간 건강을 지도 관리하여 42명에 대하여는 최종 평가 후 퇴록 조치하는 등 주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20만 원으로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과 도내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 시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청소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 순회교육을 7개소 1,209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자살 예방의 날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과 홍보관을 운영하여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강인술 의원님께서 우려했던 중앙보건지소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보건담당이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보건지소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주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박희주입니다. 78페이지에 허약 노인 예방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 추진실적에 노인정이 일곱 군데, 이것은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허약 노인이라면 인원이 많은 데 보다 진짜 거동 불편한 분들이나 고령화 된 노인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안 맞나요?
물론 찾아보면 다녀보면 새실이나 이런 데는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아마 김천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원이 많은 데 보다 5명, 10명, 15명, 이렇게 거주하는 노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노인정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지팡이도 아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데를 찾아가서 노인들을 돌보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제가 몇 군데 찍어드릴까요? 그런 노인정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노인정이란 곳이 아직도 건강하신 분들 많아요. 그런 데 가셔서 오락 프로그램 형식으로 하는 것 보다 실지 몸이 아픈 어른들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박희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저도 의사봉을 치면 질문이나 건의를 못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약사분은 말씀드렸던 것 지금 어디 근무합니까? 소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이석기 약사 이야기입니까?
낙호

배낙호의장

예.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거기는 하원교도소에 약무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맞죠?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이 약국을 개업한다든지 이랬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는 정말 승진 기회를 주지도 많고 인사팀에 수도 없이 내가 비서 할 때부터 요청을 해도 건의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문호를 개방 안 시켜주고 하니까 그 분이 조건이 좋은 데로 갔습니다. 내가 시청에, 애들이 아버지 보고 물으면 내가 시청에 근무하는 게 좋겠다 하겠어요, 아니면 “나 교도소 근무해.” 하는 게 낫겠어요?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것은 사고를 바꿔줘야 됩니다. 소장님은 인사권이 지소, 진료소는 있죠?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하나 해달라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천시에 간호직이 몇 명입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간호직이 한 16명 가량 됩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보건직은요?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보건직은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0여 명.
낙호

배낙호의장

예. 우리는 간호대학도 있고, 간호대학이 과학대학으로 승격해서, 학교 연령이 내 나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타 시&;#8228;군에 보면 간호직이 사무관 된 데가 많이 있죠? 인사는 시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를 하시는 인사권자니까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간호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천에 종합병원도 있고 큰 병원들이 안 많습니까? 있는데 김천에서는 간호직이 적어도 하나도 아직까지 탄생을 안 했습니다. 맞죠? 시 생기고 간호직이 사무관 된 적은 없죠?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간호직이 6급은 있습니다만 아직 사무관은 없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그냥 다 제대시키더라고, 보니까. 타 시&;#8228;군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게 한 번 되면 시장님도 김천시에서 진짜 존경 받잖아요? 간호직들 많이 있잖아요, 병원도 많고, 큰 병원 있고. 건의를 해주세요. 하고 안 하고는 시장님 고유 권한이잖아요? 간호직들한테도 문호를 개방해 달라고 건의 좀 드려 줄 의향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하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낙호

배낙호의장

안 됩니까? 우리 소장님도 올 6월말에 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한 번,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다음 기회에는 아마 간호직이 사무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낙호

배낙호의장

소장님 가시기 전에 좋은 일 한 번 하고 가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문식

박문식보건소장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계속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청취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내부적으로는 업무 추진상의 비효율적인 측면을 발견 개선하여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