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이용식입니다.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국가에너지 정책의 하나로 환경복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0년간 석산 개발로 황폐해진 폐석산에 태양광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 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금산면 어전리 산 52-100번지 등 군유지 117필지 55만 5194㎡에 민간자본으로 660억 원을 투자 25㎿의 태양광시설과 기타 부대 시설을 설치하여 20년간 임대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공되면 연간 2억 5000만 원의 임대료 수입과 임대 기간 이 지난 20년 후에는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군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제2항에 의한 공사이행 보증금 7억 9600만 원과 「산지관리법」제38조 제1항에 의한 산지복구비 40억 7200여만 원을 예치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각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기에 위 부지에 태양광시설물을 설치하여 폐석산의 환경복원과 우리 군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사업소장께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보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소장 박준희입니다. 사업 관련 설명 자료를 위원 님들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회 의회에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11월 주요 업무 보고 때도 보고 를 드리고, 또 민간개발이라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설치 때 보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사업 개요는 25㎿로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55만 5194㎡인데 그중에 사유지 2필지는 매입을 못 했습니다. 현재는 제외하고 할 계획으로 해서 우리 국공유지 117필지 태양광시설물 설치에 대한 동의 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2006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영조물 구조설치는 금주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사업 내용은 임대 기간 은 20년간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의해서 10년, 10년 해서 20년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수익금은 ㎿당 10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REC(Reneweable Energy Certificate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건축물 위주로 하고 현재 토지에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총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안전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은 현재 20년 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요청으로 그 위에 일부 면적에 버섯 재배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 구체화하면 다시 의회에 동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청정개발체제) 가격은 우리 고흥군에 30%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 고지 원금은 특별지원금 8억 5900만 원이 우리 군에 와 있고요. 기본 지원금은 매년 3000만 원이 국 고지 원 되겠습니다. 유휴자원은 자연석을 공사일정에 지장 없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은 2억 원 정도 자연석이 매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안정성 확보입니다. 공사이행 보증금 7억 9600만 원과 산지복구비 40억 원은 이미 예치해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대주단이 국민은행입니다. 그래서 재해보험과 날씨보험을 1억 5000만 원을 시공하고 나서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고흥군에 기부채납 을 하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한전 (KPS)에서 계속 시설 운영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나눠지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안전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군에 20년 후에도 석유 고갈이 돼도 굉장히 유전자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시공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은 검토한 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성욱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여 황폐해진 부지를 환경 복원하고,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석산 단지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군유 토지에 태양광시설물을 설치해 세수증대를 위하여 필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우주항공사업소장의 보충설명,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우주항공사업소장님, 거금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한 지 한 5년 됐습니까?

예.

그동안 말도 많고 추진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일은 하고 있죠?

예.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20년 동안 임대를 줍니까?

예.

임대 후 우리 군에 기부채납 을 한다 했죠?

예.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매년 임대료가 40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까?

군 조례로는 한 3000～4000만 원 합니다.

아니, 우리가 확실히 매듭을 지어야죠. 우리가 그 회사와 계약 을 할 때는 매년 3000～4000만 원 했습니까?

매년 ㎿당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걸 우리 군하고 확실하게 계약 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계약 된 자료도 좀 요구하고요.

협약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시설 수명이 오래된 것이 한 7～8년인데, 실질적으로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회사에서 보면 20～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공정으로 입찰 해서 들어옵니다.

나머지 밑에 받침대나 시설물이 특히 우리 고흥은 태풍이 안 불어도 염기가 바람에 날려서 대부분 10년 정도 쓴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저희도 보면 아무리 단단한 쇠도 오래 쓰면 3～5년인데요. 그런 걸 소장님께서 감안하시고, 우리 군에 20년 후 기부채납 한다면 사실 저희가 우려되는 것이 그때 되면 다 망가지고, 고물은 팔면 되는데 고물도 어느 정도 깨끗해야지 바닷물에 녹아버리면 고물도 안 사더라고요. 이런 것이 우려됩니다. 이런 걸 잘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전문 가 의견을 들었고요. 세계적으로 건물에도 모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 님께서 모듈 수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모듈을 25년까지 보고 있는데요. 모듈이 처음 시작할 때가……

모듈보다는 밑에 모든 기계랄지……

구조물 말씀이죠?

그렇죠. 안에 모든 기계가 수명이 오래가느냐 말입니다.

한 28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3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도로는요?

도로 매입비 해서 한 12억 원 정도 될 겁니다.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보는데 앞으로 또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또 없어요?

매입은 없고요. 현재 진입 도로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데 폐석산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군에서 수의 계약 이랄지 전국적으로 전기 문제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약 30억 원 투자하는 수익성은 안 따져봤죠? 사실 20년 동안 하면 적자죠?

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년 동안 30억 원 들여서 50억 원이라고 한다면 적자죠.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 군민이 세금 내서 투자해서……

우리 국공유 재산에 의하면 3000만 원……

아니, 우리가 수익성을 따진다고 한다면……

20년 후에는 우리 걸로 보지 않습니까?

그때의 수익성을 놔두고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도 수익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하여간 1년에 2억 5000만 원 들어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나오면 안 되겠네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더 받으려고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부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PF(Project Financing)도 곧 될 건데요.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 해서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 날씨보험도 은행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발전수익금보다는 우리 군에 임대료랄지 하는 것을 정해야 하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하면요.

소장님 말씀대로는 아직까지 여기에 3000～4000만 원 돼 있는데……

어디 말씀이십니까?

2페이지, 임대 관련 법률 에요.

이것은 공유재산 으로 했을 때는 3000～4000만 원입니다.

금액도 확실하게 나와야죠.

㎿당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매년 25㎿를 계획하지만 27㎿가 나올 수도 있고 23㎿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당 1000만 원씩 해 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버섯 재배사 건립은 어떤 지역 주민 이 요청한 겁니까?

저희가 금산농협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25㎿ 하면서 어느 정도 기반 조성하고 할 수 있으면 3000～4000평 주민 이 하면 버섯재배사랑 해서 고흥군에 기부채납 하고 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획입니다. 다음에 혹시 되면 위원 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기부채납 을 해요?

우리 국공유지이기 때문입니다.

40억 원을 들여서 이익을 봐서 버섯재배사를 기부채납 한다는 말이죠?

예.

그 아래, CDM 프로 테이지가 뭡니까?

CDM 청정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UN 기구에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3㎿ 넘으면 저희가 팔 수 있습니다. 시행 사에서 팔게 되면 저희에게 30%로 했는데 현재는 경기가 안 좋아서 조금 낮습니다. 저희가 한 10억 원 정도 보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보니깐 2009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을 받았는데 다른 뜻은 없다는 말이죠?

예.

아래, 2011년 8월 31일 REC 가중치 폐석산 일정량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로 REC는 예전의 발전 차액금으로 정부 에서 사주는 건데요. 요즘은 한전계열에 공기업 이 주로 삽니다. 중부, 남부발전 이렇게 하는데요. 건물 위에 짓는 것은 1.5배이고요. 100～150원이고, 저희가 5대 지목 전, 답이나 기존 이쪽에 지으면 0.7배입니다. 70～100원이고요. 폐 석산 이 부분은 너무 황폐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1배로 해달라고 해서 초창기 2012년부터 시행 될 때 시행규칙 을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건의 해서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석산 지역이기 때문에 1배를 적용해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의원 님들께서 숙원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가가 670원이죠?

현재는 그렇고 지금은 6월 30일까지 완공돼야 158원입니다.

그렇게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건물 위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규모화하고 예산 을 절감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토지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676원 하고 있는……

676원 하고 있는 곳은 15년간 하고 저희는 12년입니다.

그렇게 내려갔네요. 요즘도 겨울 날씨인데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나오고 여름은 800～1000만 원까지도 가고요. 저는 임대료가 너무 저렴하다 생각했는데요.

위원 님들 이것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 기한 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도 6월 30일까지 완공이 안 되면 한 140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몹시 어려운데 한전 KPS가 와서 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언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위원 들도 한번 가 보고 , 어쨌든 안타깝네요.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바로 했으면 굉장히 고부가가 되고 우리 군에도 그만큼 수익이 될 것인데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우주항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위원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