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은 복지경제위원회 소관 산하기관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과제에 대하여 기관장이 총괄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순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조명순입니다. 화성시 52만 시민의 복지증진 및 교육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는 사람이 안 왔지요?
그러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는 지명순 계장님이 답변하실 것인가요?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에 하기로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됐을 텐데 제 시간에 와서 대기를 해야지요. 위원들도 와서 기다리는데 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를 별도의 특수한 직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1년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도 나와 계시지만 인재육성재단에 말로만 속해 있지 이사장 얘기가 제대로 통합니까? 이것은 뒤로 미뤄서 오면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재단부터 하고 오는대로 해야지 오지도 않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는데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뒤로 미뤘다가 했으면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순서를 뒤로 돌려서 하자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네, 보고는 받았으니까 이따 오면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혜명
박혜명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를 다시 할 것인지, 아니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 대해서만 다시 할 것인지, 나머지는 지금 이사장이 와 계시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한 번에 다 같이 해야지요. 일단 업무보고는 받았으니까.
혜명
박혜명위원장
일단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과장님이라도.
정주
김정주간사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왔을 때 질의, 답변 하는 것이 낫지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오지 못한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 것도 아니고 당일에 와 계시지 않은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정주
김정주간사
센터장은 왜 안 옵니까?
항상 그렇게 핑계대고 한 번도 안 왔잖아요. 그러면 센터장 해고 시켜요. 이런 곳에 오지도 않고 센터장 명함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홍근
이홍근위원
오시다가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겠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그냥 예의상 오셔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업무보고 상에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반드시 참석하시는 것이 맞으면, 특히 관계가 인재육성재단 산하에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의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재단을 통해서 재단 이사장님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직접 오셔서 설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오시는 분이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사고가 나서 늦었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 드릴게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인재육성재단 내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관련 보고를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아직 참석하지 않으셔서 인재육성재단은 보류시키고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은 기다려 주시고 복지재단을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덕훈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화성시복지재단이사장
복지재단 이사장 이덕훈입니다. 화성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화성시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일반현황과 화성시 기부문화 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 시흥시와 비교를 했어요. 인구밀도가 시흥시와 우리 화성시가 거의 비슷합니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인구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시흥시와 비교한 이유는 시흥시에 복지재단이 있는데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와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용을 보니까 화성시가 9억 3천8백만 원이 적을 정도로 모금이 부진한 상태가 됐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액수는 시흥시보다 상당히 많지만 재단을 통해서 모금한 것은 시흥시보다 9억 3천8백만 원 정도 적은 액수가 되는데 앞으로 재단에서 자체 모금의 방향을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방자치단체 출연 복지재단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품 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직접 모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법인세법에 의해서 지난 12월 31일부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직접 모금을 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시흥시와 비교한 이유는 시흥시1%복지재단의 경우에는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 재단 같은 경우도 직접 모금을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하나는 재정적인 독립과 또 하나는 인사권이 시로부터 독립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보다 화성시가 훨씬 더 많은 지역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들이 조성된다면 2, 3년 안에 시흥시 수준 이상으로 자원연계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보니까 모금 액수가 31개 시군 중에서 20위정도 되는데 상당히 부진한 상태가 되네요. 말씀하신대로 독립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잘 교류가 되어서 정책 입안이 잘 반영이 된다면 화성시도 타 시도와 같이 기부문화가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주시고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시하고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20위권이지만 인구 비례로 하면 화성시가 꼴찌입니다. 인구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자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형성이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미 담당 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금명간 좋은 결과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화성시에도 보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사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재단과 담당 과에서 관찰을 하셔서 그분들의 노고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연구과제들을 보니까 올해 여덟 가지 과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를 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적용이 안 되면 사실 시간낭비, 인력낭비잖아요. 그러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이상호화성시복지재단사무국장
지난번에도 화성시 서북부권역의 보건 및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에 의한 공급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같은 경우는 담당하는 부서들이 전체 한 번에 같이 모여서 결과를 얻기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개별적으로 시간되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메일로 보내드려서 저희들이 조언을 다 받은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연구들은 가능하면 시 정책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결론을 만들어 낼 때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계를 밟으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화성시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저희 이사장님께서도 보고 드렸지만 작년에 여덟 건을 계획 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계획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인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화성시에 맞는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질적인 팽창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기 위한 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론적인 것 보다는 화성시 현실에 맞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구하실 때도 직접 면접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덕훈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대식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백대식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화성시를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정주 간사님, 김진미, 이홍근, 오문섭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앤아이센터 여성청소년수련관의 변태흥 관장입니다. 새롭게 생긴 재단사무국의 고경윤 국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를 관리하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문화공연사업국을 맡은 이순희 국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류명규 팀장입니다. 도서관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화성시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재단으로 이관이 됐는데 준비는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문섭
오문섭위원
도서관 개관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지금 도서관 개관하고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다 개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정남도서관을 하나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도서관은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산동은 준비하는 중이고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화산동은 도서관 이전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데 개관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신규사업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문화시설 내지는 미술이라든가 서예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갤러리가 너무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나 봐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당초에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도 갤러리가 필요하고 미술 동호 애호가들이 쓸 수 있는 갤러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담당과에 얘기를 하였으나 시 재정상 아직 추진을 못하고, 또 동탄2지구가 개발 되면서 그쪽에 배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갤러리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더 작은 소도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건축해서 하기 보다는 권역별로 지금 있는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향남이 됐든 동부가 됐든 권역별로 나눠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같은 시민들인데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문화시설은 다 있는데 그분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53만이라는 시민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가 잘 되고 창의지성교육도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것은 전혀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갤러리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유앤아이센터 로비가 있고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아트스페이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새로 지은 송산도서관에도 미술관 역할을 할 수 있는 화랑을 같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담읍사무소에도 작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정남 신청사에도 작은 갤러리가 있어서 저희는 작품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화성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면 직접 전시해 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동탄역에 서화갤러리라고 철도공사인가 하고 MOU를 맺어서 서화갤러리도 잘 활용되고 있는데 지금 네 번째 기획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서예동아리라든가 일반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담당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오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화성문화원에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시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준비해 놨고, 그다음에 향토문학관에 수장고 정비를 하면서 2층에 일부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갤러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에 관련된 것 외에는 임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그것이 어떤 범위까지 해줄 수 있는 것인지, 시 행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갤러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기획전이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다 대관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그 문제를 고려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조직개편이 다시 된 것이죠?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재단사무국 하에 관광개발팀이 있어요. 관광개발팀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관광개발 및 관광상품 개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단사무국의 국별 보고 사항에 보면 이 사업 내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여쭤보려고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광개발팀은 화성시에 관광인프라가 있고 화성시 조직에 체육관광과에 담당하고 직원 한 명 해서 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더 늘릴 수 없고, 그래서 자연사박물관도 유치해야 되겠고, 또 USKR 관련도 있고, 또 화성시의 넓은 공간에 관광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초동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신규직원을 채용하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도 받고 화성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초동작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USKR은 TF팀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광인프라지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니까 관광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과 제반적인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화성시에서는 나름대로 관광개발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셔서.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에는 없으니까, 문서화 되어 있으면 문서를 보고 여쭤보면 되는데 문서 자체가 없으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문서는 바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1월 1일에 됐는데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입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재단사무국장 고경윤입니다. 이홍근 위원님께서 관광개발에 관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성시 전체 관광사업을 다 안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관광개발과 연계된 부서와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되고, 업무보고서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예산사업만 업무보고에 담고 비예산사업 분야는 담지를 못했고요. 또 저희들이 충분하게 준비를 못한 점은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이 구성이 되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비예산사업이라고요?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거의 예산사업만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업무보고인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차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 정관상에 나와 있는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이 관광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 물론 다 연결시키면 연결되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직접적인 연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연관이 되는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취지로 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를 테면 USKR 말씀하셨는데 USKR 문제는 이미 TF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양관광 관련해서는 해양관광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일단 있었어요.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착한하루 투어도 시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그전에 관광진흥협회인가 있었는데 그 기능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다음에 그 기능이 문화재단과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시켜 주세요. 현황이 어떻고 왜 이것이 필요한지.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관광상품 개발도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보시면 화성엔시스 홍보관도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판매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판매는 못하고 전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캐릭터를 하는 것이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문화예술과에서도 그것 때문에 지금 몇 억 원 들어가지요. 실제로 관광상품 캐릭터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현장에서 하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국내 지역에 유명한 곳을 가 봐도 캐릭터가 다 허접해요. 관광상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막말로 쌈박하게 해서 눈에 확 띄고 대표할 만한 것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그것이 어렵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지만 업무적으로 실제 부서와 연관되어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전문화되지 않는 이상 나올 수 있겠느냐, 더군다나 한 명 정도 팀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능할지 약간 의문이 드는데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어쨌든 문화재단과 이 사업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맞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물론 나름대로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겠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것인지.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재단사무국장님은 이런저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준비를 못한 점은 우선 사과의 말씀들 드리고,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은 시에서 위탁금과 출연금으로 되고, 시에서 제반사업들이 생기게 되면 새로운 과업들이 저희한테 다시 위탁업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무 중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관광개발팀에서 준비해야 될 업무가 있겠고, 또 시의 각 부서에서 위탁되는 사업들을 수행해 나갈 분야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현재까지 사무위탁 받은 것 중에서는 위탁계약서 다 작성했을 것 아닙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관광에 관한 분야 쪽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성엔시스 홍보관을 저희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분야들을 좀 더 확실히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시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계된 사업들이 완성 단계에 이루어지면 저희 관광개발팀과 연계되어서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가요?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인가 공룡 관련된 것 하고.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각 지역과 지역이 연계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화성에 착한여행 하루에 관한 부분도 좀 더 개발되지 않은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또한 화성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관광개발팀에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 그 팀이 있는데, 물론 잘 개발해서 넘겨주면 좋겠지요. 그러면 착한여행 하루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시려고 하는 것인가요? 현재는 운영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홍근
이홍근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업무보고에서 따지는 것이 맞지 않지만 이미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는 주체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사업 계획들을 내놓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업무를 위탁받은 사항이 있나요? 지금 위탁받은 것은 홍보관을 위탁받으신 것이죠?
경윤
고경윤화성시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는 그렇고 위탁받은 사업 중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한여행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가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거기에서 코스가 개발되고 있듯이 저희 관광개발팀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면밀히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당성에 관한 분야라든지, 또 앞으로 USKR이라든지 자연사박물관, 공룡박물관 그런 것들이 생길 때 이 지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취지와 내용, 그다음에 현재 재단에서 위탁받은 사항이라든가, 정관과 관련된 내용들, 이것을 하게 된 근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시에서 관련된 것은 어떻게 협의 됐고, 위탁받은 것이 어떤 것이고, 실제로 자체 계획하고 위탁받은 것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나름대로 시에서도 업무체계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조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이홍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는 미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재단 쪽에서 앞으로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의 실패한 사례를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개발한 캐릭터가 ‘해치’라고 있는데 이 ‘해치’ 캐릭터가 현재 실패한 사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유앤아이센터의 스포츠시설 운영에 보니까 적십자 심폐소생술 CPR교육을 하시는데 연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영일
박영일화성시문화재단스포츠운영팀장
스포츠운영팀장 박영일입니다. 연간 1회 교육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연간 1회?
영일
박영일화성시문화재단스포츠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교육기간은 몇 주 정도 하시는 것입니까?
영일
박영일화성시문화재단스포츠운영팀장
하루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보건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폐소생술에 관한 교육은 소방서라든가 적십자를 통해서, 아니면 대학 교수를 초빙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면 좋겠다,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은 다른 어떤 인명구조보다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연간 몇 회를 해서, 보통 일주일이나 3박 4일 하거든요. 대학에서는 7주 교육, 15주 교육까지 있으니까 정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영일
박영일화성시문화재단스포츠운영팀장
올해는 3월에 하는 것으로 벌써 계약을 해서 하루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 사항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인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더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운동처방에 관한 것은 상당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더라도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만큼은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하반기에는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영일
박영일화성시문화재단스포츠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무대차량에 대해서 작년도에 임차를 해서 사용했지요?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도에도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정주
김정주간사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각 읍면동에서도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무대차량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궁극적으로는 차량을 구입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일장일단이 있겠지요. 임차를 해서 쓰는 것과 구입해서 쓰는 부분을 손익계산으로 따져보면 구입해서 읍면동 행사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원론적으로는 김정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런 예산을 배정 받았고요. 그래서 금년에 차량을 구입하고 싶은데 차량만 구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 재정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문화재단이 화성시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고 선순위로 가서 문화재단에 대한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기타 문화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이 더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세워서 활성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상의하고, 또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추경에라도 배정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도 확보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찾아가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정주
김정주간사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느냐 하면 각 읍면동에 행사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대 설치하는 비용이 행사비용에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갖추어서 지원이 나가면 그 50%를 행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닌가, 큰 행사 아니고는 그 차량으로 다 행사를 치를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실무진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읍면동 자생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해서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3-73페이지 도서관 장서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탁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샘내와 기아행복마루 두 개가 있는데 작년에 기아행복마루에서 600권 이상 더 많이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장서수가 3,000권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저는 도서관에서 장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 보다 장서수가 적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정확히 세워서 구입하는 양을 늘린다든지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더군다나 기아행복마루는 카렌스센터 내에 만든 것이잖아요. 기아 사원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조성을 해준 것인데 사원아파트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올해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립도서관도 보면 장서수가, 물론 오래 되고 최근에 만든 것은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송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봉담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에 비해서 장서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읽을 책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나가는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 조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각 도서관의 장서 구입이라든가 보충하는 것을 더 확대하도록 하고, 또 작은도서관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미
김진미위원
사회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강사양성반 같은 것을 운영하시는데 2011년도 1월을 시작으로 해서 46명의 강사분들이 위촉이 돼서 강사양성반에서 많은 분들의 강사들이 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활동실태라든가, 아니면 자조모임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취업이라든가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실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주간행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상 여성주간행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갈수록 박제되어 간다는 느낌을 받아요. 상 받으시는 분들이 주가 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다각도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외부에서 강사가 오셔서 특강을 실시하는데 대부분 일방적으로 듣는 특강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또 유명인사들 위주로 강사들을 초빙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명인사들을 강사로 모시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고민을 하셔서 여성주간이 조금 더 색다르고 특별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도서관 관장 업무에 관한 문제 때문에 1도서관에 1관장이 주재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이 아홉 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홉 개 도서관에 저희 팀은 운영팀 빼고 6개 도서관팀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큰 도서관 하나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작은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함께 있는 것은 관계없지만 떨어져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도서관 관장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많은 업무량인데 괜찮겠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도서관담당 박장규입니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조직이 개편되었는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네 개 팀이었는데 너무 빈약하다, 한 도서관에 한 관장을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6개 팀으로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총괄팀 한 팀을 만들어서 지금 6개 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일반도서관은 팀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은도서관을 한 개 팀이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해서 도서관이 증설되면 팀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내용은 참 좋은데 화성시가 도서관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성시에도 중앙도서관이 만들어질 것이다, 모든 업무는 그 소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항상 그분들 일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시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박장규 아직까지 부지 마련을 못 했어요. LH공사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부지까지 협상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도서관의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연팀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화성다운 문화정책 연구를 하셨는데 하나는 2천8백만 원 정도 들고 하나는 6천만 원 들어가는 두 가지 사업인데 전년도에 해놓은 것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활동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 자료 외에 해놓은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화성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문화사업팀장 정은영입니다. 저희가 1년에 1회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문화지표조사를 했고 2010년에 3주년 중장기발전계획안과 동아리 육성사업에 대한 조사, 작년에 또 지표조사한지 3년이 지나서 화성시 내에 있는 문화인프라 내지는 문화콘텐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 사업에 많이 참고를 하고, 화성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 사업과 연계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팀 내에서 사업할 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매년 사업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 해서 연말에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동안 어떤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펴려면 충분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제대로 찾아서 정리를 해서 시민들의 반응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만 봐서는 예산만 있지 별로 와 닿는 것이 없다, 내용물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눈에 띄게 과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화성시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요즘 문화재단에 관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화성시를 사랑하고 화성시의 문화와 체육과 공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중추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화성시민과 접촉이 가장 빠른 분들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만큼 긍지를 가지고 문화재단에 대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나오지 않도록 각자가 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백대식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류시켰던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아까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24-10페이지 성년의 날 전통성년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에서도 성년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청소년페스티벌과 같이 해서, 지금 70명 예상하고 있지요? 그러면 플러스알파해서 제대로 된 성년의 날 행사를, 그러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합쳐서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끝나고 들어와서 저녁 석식시간에 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올해도 여성가족과에서 평일에 잡았는데 토요일에 시간을 맞춰서 차 한두 대만 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작년에는 종합운동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청소년페스티벌과 엮어서 하루 행사를 치르면, 예산을 합치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지 말고.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날짜가 맞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30, 4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촐한 파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가능한 날짜에 서로 조정이 된다면 관장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누가 나오신 것입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센터장님 참석하라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센터장님은 얼굴 보기가 힘든데, 우리 위원들을 보기 싫어서 그런 것입니까? 계속 나오시지 않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나오신 분께서는 오다가 교통사고 나셨습니까?
확실히 교통사고 난 것 맞습니까? 접촉사고 맞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인 가능해요? 접촉사고 난 것 확실합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실무 과장을 비롯해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서 딜레이 되고,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가장 핵심이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무자가 참석하지 않고 진행을 하면 결국 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반성을 하시고,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 지난번에 문제됐던 부분 금년도에도 그대로 진행합니까? 복지사, 상담사 부분에 대한 진행을 금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삼괴지역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얘기는, 사실 그 지역은 학교가 소규모 학교이지 않습니까? 거의 100명 미만이고 장안초등학교, 석천초등학교 두 군데만 100명 이상인데 그런 학교에도 상담사가 물론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봐서는 1개 학교에 상담사 한 명 있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느냐, 복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은 2, 3개 학교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월, 수, 목은 A라는 학교 이렇게 나눠서 해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한 마디로 나쁘게 얘기해서 ‘센터에서 돈 자랑 하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냐?’ 또 작년도에 복지사나 상담사를 채용할 때 컴퓨터나 이런 것을 무조건 사라, 기존에 있는 것을 써도 되는데 무조건 구입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하라는 식이 아닌 자율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으로, 이것이 창의지성교육이 아니고 강제적인 부분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는지 않느냐, 학교에서 필요한 품목이 있고 필요 없는 품목이 있는데 무조건 컴퓨터가 됐든 책상이 됐든 다시 구입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담사에 필요한 부분만이 아니고 기간제 교사들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한대 같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다섯 명이 채용이 되면 의무적으로 컴퓨터 다섯 대, 이렇게 획일적으로 내려오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상태가 좋은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없으면 당연히 구입을 해야 되는데 상태가 양호한 컴퓨터가 있는데도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면 학교 선생님들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낭비성 예산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의 계약직 복지사 분들과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계약 연장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부담을 많이 느껴서 무기직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은 교육청이나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 6개월마다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계약을 작년 하반기에 했으면, 예를 들어서 9월 1일부터 2학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에 계약을 해서 결국 돈 나온 것을 쓰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한다든가, 방학동안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됐다고, 저는 담당하는 선생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 9월 1일이면 9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 나온 것을 맞추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해서 방학동안에도 지출되는 현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교사가 됐든 상담사가 됐든 학생도 없는데 방학동안 와서, 그것도 보름이나 열흘도 아니고 여름방학이 긴데 한 달반 전에 와서 처음 시작했을 때 계약 조건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연장해서 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처음 와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각 학교로 예산 집행 하지 않습니까? 하다 남았다고 반납 처리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쓰고 남아서 반납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돼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반납처리 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지요?
부득이한 것 아니고는 별로 반납처리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남은 것도 다 쓰려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미
김진미위원
김정주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이 교육답지 않고 학교가 학교답지 않아서 화성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창의지성교육이 맞지요? 그런데 제가 장명초등학교를 4회에 걸쳐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거기는 조손가정도 있고, 방학이 되면 점심 먹을 곳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 끝나고 나면 대부분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학원에 가는 아이들 빼고는 운동장에 놀거나 방치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이 10명 내외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서가 배치되어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거기에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복지프로그램 중에서 무한돌봄 프로그램 있어요. 이것이 화성시뿐만 아니고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복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반적인 대세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열여섯 분의 학교 사회복지사 분들에 대해서 생계대책 마련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6개월짜리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하시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사적인 얘기를 드려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상담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상담은 기초상담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복지서비스가 거기에 투입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학교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제가 4개 학교, 5개 학교를 모니터링 해 본 결과 교장선생님들의 인식 변화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재고에 대한 고민도 앞으로 하셔야 되고, 창의지성교육이 양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질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학교 측에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화성시에서 사회적으로 치러내야 되는 비용이 예방교육을 통해서라든가, 프로그램 가동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자원이 절약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성공사례가 무한돌봄센터를 표본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민간자원 발굴도 많이 하고 계시고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서 사례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이번에 국무총리상인가 상도 받고 거기는 굉장히 잘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역할이 그만큼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요즘 학교 현장에 가보면 어덜키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덜키드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어른아이, 이런 현실인데 상담가지고 되겠어요?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자리가 아니어서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요.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들이 예산 깎았다는 말씀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근
이홍근위원
아까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보통 해당 부서의 장께서 못 올 때 미리 최소한 전화라도 하시거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예산 심의 결과로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들을 의무와 권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이 참여하시는 것은 보고 내용의 무게라든가 최소한 신뢰,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을 것이고, 책임지고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와 서로 협력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절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었나요?
지난 연말에 심의할 때도 안 오셨지요? 못 오신 것인가요? 안 오신 것인가요?
그 자체가 도 사업입니까? 화성시 사업입니까?
MOU상에서 보면 사업주체가 화성시거든요?
예산이 도에서 나옵니까? 화성시에서 나옵니까?
도에서는 일부 최소한 비용과 정책적인 것, 인건비, 이런 것 아닌가요?
그 일부이고 대부분의 예산은 다 화성시에서, 비율로 보면 화성시 예산이 주가 아닌가요?
어디가 더 중요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취지를 모르시겠습니까?
협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고는 불가피한 것이고 사고 나는 것을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대응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고요.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연구용역 관련해서 학교 측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지요?
그렇게 정리가 됐든가요? 그러면 이후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예산 심의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나온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네요. 뭐냐 하면 24-27페이지 보면 공영형 창의지성학교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영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립학교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맞나요?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시립학교네요?
일종의 시립학교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과장님, 이것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이 사례를 생각하신 것은 물론 윗분의 의지가 많이 담겨있는 사업이었고요. 우정, 장안 쪽이 많이 슬럼화가 되다 보니까 그쪽을 염두에 두고 구상하셨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에는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 연구용역 하고 내년에 결과물 어떻게 해보고 후년에 학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윗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든 뭐를 했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이미 창의지성교육 학교는 전력을 다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거점학교도 있고 모델학교도 있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 꼼꼼하게 봤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고요. 대신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볼게요. 결과물 가지고 보든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미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자기 반성하면서 제 의견으로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어쨌든 제가 예산 심의 잘못 했어요.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4-15쪽에 보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과목표가 2015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를 해놨어요. 이것이 2015년도 성과목표입니까? 사업개요 중간에 보면 2015년 성과 목표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24-16쪽도 그렇고, 24-17쪽도 그렇고, 18쪽까지 2015년도 목표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3년도 것인데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매년 자문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냅니까?
그런데 자문료를 80명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80명이 내놓을 수 있는 성과물이 상당할 것이라는 생각 하에 2015년도까지 할 것이니까 매년, 2015년도에 가서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매년 했던 것을 데이터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감사 때 집약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 운영 재원으로 올해 15억 원 정도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사무 감사 때 하도록 하고, 인재육성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 요즘 문제점 많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문제점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없어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도 없어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감사 결과는 큰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물론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계 방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화성시 보조금과 재단 입장에서 회계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도 교육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전반적으로 비영리나 사회단체들을 위한 회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시켜서 나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각자 다른 회계방법을 쓰고 있고, 어떤 것은 경우에 따라서 공무원회계법을 준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받지요. 실제 일반회계로 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공무원회계로 봐서는 문제되는 것이 있었고, 다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당시에 사무국에 세 명이 있다가 한 명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에 부하가 걸려서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완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적법한 것에 쓰기는 했지만 증빙 작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명목상으로 보면 홍보비를 일반 교통비나 식비 쪽으로 쓸 수 있나요? 그렇게 계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회계상 그것이 허용이 되나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홍보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홍보비 같은 것을 식비나 교통비로 쓸 수가 있나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쭤보고 썼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협의 하에 모든 것을 쓰고 저희가 집행을 할 때 이상유무가 없는지 시에 확인을 하고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섭
오문섭위원
아니 그런 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왜 감사 지적사항이 됐지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감사에서는 감사 지적사항이 됐더라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그렇고 또 개인이 사용하는 차량 문제에 대해서 재단운영비로 쓸 수 있느냐?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개인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로 쓴 적이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 결과에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요?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것은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여기 감사 결과에 보면 ‘2011년도 10월에 차량정비업체로부터 썬팅과 우드 제작을 공급 받는 등 모두 5회에 걸쳐서 재단 이사장이 쓴 경비 232만 8,600원을 차주가 아닌 재단 이사장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켰다’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회계방법이 다르다면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재단 비용은 시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 재단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이충재입니다. 썬팅 부분은 업무추진비 부분과 조금 합산되어서 정리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이 종합운동장으로 옮기면서 외부 유리시설에 대한 썬팅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누락된 부분이 지적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추진비나 회계처리를 할 때 기업회계 원리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 회계 세무사를 두고 자문을 그때그때 받아서 하는데 업무추진비나, 예전에는 접대비성의 어떤 것으로, 기업회계는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넓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그것이 조금…….
문섭
오문섭위원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항들이 나오니까 재단에서도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오픈시켜놓고 했을 때 아무 하자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것 하나로 인해서 재단을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가, 확실하게 명시해 주셔야 되고, 그것을 해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재단에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것으로 증명이 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 문화재단과 여기가 문제성이 많이 도출되고 나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사전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명순
조명순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명확하게 해 주세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 테니까 정말 깔끔하게 해주세요.
충재
이충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조직구성상 인재육성재단 내에 창의지성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비상임이라고 하더라도 산하기관 내에 센터장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떤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앞으로 상임으로 새로 등용을 하시든가 방법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비상임이라는 이유로 자꾸 빠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장학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어느 정도 원서를 냈는지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환
박윤환교육지원과장
어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4일간 동부출장소와 저희 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신규입사생의 경우 106명 현재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았는데 어제 하루에 89명이 접수를 했고, 예년 예로 보면 4대1정도 경쟁률이 된다고 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우리 학생들이 서울 사대문 안으로 많이 가는 모양인데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장학관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병권 농산물유통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농산물유통사업단장 서병권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12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 역할과 여기에서 중복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업무협조나 조정이 잘 된 것인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서로 잘 해보자고 하다 보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상에도 약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도 들었었는데 어쨌든 농정과에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필요성은 느끼신 것인가요?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그것은 처음에 위원장님이 하셔서 조례가 제정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일부 수정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방안으로, 우리 사업단과 농정과가 힘을 합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근
이홍근위원
기능과 역할을 보니까 제가 봤던 조례상에서의 기능과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빨리 정리가 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판단이 들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바로 노력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5-6쪽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정밀검사 245종을 MOU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들었어요? 1천2백만 원 정도 들은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처음에 부시장님이 얘기하셔서 바로 8천만 원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만들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전성 검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MOU 체결을 해서 정밀 검사하는 것은 그쪽에 의뢰해서 해오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정밀검사 할 수 있는 장비를 화성시에서 도입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갖추어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인력도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때그때 샘플 채취를 해서 우리가 의뢰를 해서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농약 잔류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DNA검사라라든지 이런 복잡한 검사들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런 것이 학교급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음식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부연설명 드리면 농관원하고 2월 13일에 MOU 체결해서 그쪽에서도 정확하게 검사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한 예로 남양주에 가니까 채소류를 완전히 친환경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물에 흔들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보급을 하는, 그러니까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농정과 쪽에서 할 일이지만 먹거리 문제가 되다 보니까 유통사업단에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는 없는지요.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말씀하신 남양주나 그곳은 전부 팔당수계로 완전히 친환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헬기로 농약도 뿌리다 보니까 그곳만큼 친환경을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경기도에서는 우리 화성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저희가 같이 합심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쪽에 시설방문을 해 보니까 화성시에도 넓은 땅에 이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항공방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은 있겠지만 별도 구역을 조정해서 하면 화성시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생각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친환경단지를 조성해서 그쪽에는 전혀 헬기가 뜨지 않는 쪽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내 공공시설에 식당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시청도 있고 복지관 세 곳도 있고 보훈회관, 동탄복합문화센터, 종합경기타운 등 해서 일곱 곳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식당들에 관내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서병권화성시농산물유통사업단장
지금 고기는 농협 쪽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농협 쪽에서는 아무래도 관내 농산물을 많이 쓰니까 들어가는데 100% 들어갈 수는 없고 점유율이 60, 7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다고 해도 100% 들어갈 수 없고 그 정도 선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서병권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끝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복지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