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송재석 의원 발언
기영
박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으로 환경도시국 도시관리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정책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ㆍ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국ㆍ소ㆍ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숭기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환경도시국장 백숭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안추원 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도시 분야 정책 여건으로는 기후변화, 자연생태 보전 등 도시환경정책에 대하여 시민의 관심도와 기대가 큰 폭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반면 개발위주의 성장으로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어 도시기본계획과 경관관리계획을 통한 보전과 개발의 조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2013년도에는 지역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으로는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 청소업무 민간대행 사업 등 환경 분야 주요 15개 사업에 67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난개발 방지 기본계획수립,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주요 23개 사업에 13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적정한 토지관리 및 선진 지적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토지정보 분야 201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주소 전환사업 등 주요 6개 사업에 1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는 담당과장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박기영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서류 지연 보완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터넷 민원이 그런 것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민원허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지금 제도상에서 바로 될 수는 없고요. 국토부에서 8월 이전에 운영지침에 대한 개정사항 시군별 의견을 듣고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시군에서 인터넷 민원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상정해서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침적으로 무엇인가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인터넷으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단계는 아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 보면 타 시군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화성시는 허가민원 지연에 대해서 민원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 민원처리도 필요하고 또한 업무 양이 많다보니까 직원 부족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앞으로 도시관리과, 또 각 실과 허가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대책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미안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같이.
환보
용환보위원
더 추가적으로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성행
조성행위원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발행위 관련 구비서류가 무척 많은 것 아닙니까? 용환보 위원님 미안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성행
조성행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이 지적을 했다고 해서 다 해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이것은 구비서류가 일반 단순 민원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 첨부서류 가지고도 보완이 몇 차례씩 나가고 그러는 민원인데 저는 조금 어려울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담당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접수를 해서 처리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그럴 것 아니냐고 우리가 제기를 했으니까 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이 비공식적이라도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앞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가 지적했다고 해서 그것을 꼭 이행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 과정을 또 우리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간을 많이 할애 안 하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허가민원서류는 사전검토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때 인터넷상으로 서로 공유를 하면, 진짜 어구 하나 가지고도 보완 시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이 일주일, 열흘, 보름도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랬을 때 인터넷상으로 사전검토를 해 주시면 1차 보완사항 사소한 것은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은 보완해서 가져 오십시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한다면 민원이 지연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내부적으로 협의과정을 실무진에서 거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자는 것이죠.
환보
용환보위원
네, 인터넷 민원처리가 단점 보다 장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시고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능력 제고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 하신다, 그 사업은 정말 민원처리 지연에 대한 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찬회 및 팀스터디 매월 실시하고 우수기관 벤치마킹이나 우수직원 표창 및 국외연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이행을 하셔서 도시관리과에서 획기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끝으로 허가도 중요하고 감리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허가 할 때 민원처리 지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감리도 업자 측에서 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직접 감리는 아니지만 간접 감리가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준공을 못 받고 마무리 할 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도시관리과에서 허가와 감리 관계, 그다음에 끝나고 사후관리까지 어떤 매뉴얼을 짜서라도 체계적으로 다 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과거에는 개발행위 자체가 여러 모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됐지만 제 느낌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민원인 자체도 그렇고 저희 담당직원이나 계장님들 인식 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부분 업무적으로도 업이 됐고요.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업무능력 그 이상으로 서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이제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한 사람 개인이 허가 자체를 내주는 것보다는 과 자체에서 전체적인 의견으로 해서 나간다, 크게는 시 차원에서 나간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름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많이 발전된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도 중요시 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과하고 공유가 잘 이루어져서 민원처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인사이동도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개발행위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국토계획법 내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허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죠?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각 부서별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냐는 것이죠.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지금 개발행위에 대한 사후관리 자체는 준공이 끝난 이후의 관리 부분은 아니고요. 허가가 나간 이후에 허가기간 내 착공이라든지 개발행위 자체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성행
조성행위원
준공 후에는 해당 부서로? 예를 들어서 공장이면 공장 부서로 가고?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 되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등록이 되고 생산가동이 되게 되면 환원되는 것이죠. 각 과별로.
성행
조성행위원
담당주사님 준공 후에 그렇게 되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렇게만 해도 다행인데 청문회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많잖아요.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는 도로관리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로 오셔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5-12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사후관리 문제가 또 제기 됐는데 저희들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개발행위를 하는 지역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또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사업자들이 일반 민원인들을 상대로 했을 때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고 무시한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민원인들이 사업장에 가서 사업주들한테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 다시 민원을 넣어서 현장을 갔다 와도 그때 뿐이고 지나면 반복되는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요즘 현실인데 저도 민원을 계속적으로 낸 적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 다시 전화를 해 봐도 전혀 이행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특별단속반을 해서 현장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때 뿐인지 몰라도 잘 이행이 안 돼요. 먼저 제가 제기한 곳이 남양동 수작이 사거리 쪽에 있는 이원건설인가 어디에서 하는 민원인데 정말 그 사람들 혼내 줘야 되요.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민원인들을 어떻게 보냐면 무시하고 얘기하려면 하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공사하는 내에서 토사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게 토사가 유출 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관에서 나가서 제대로 현장을 보시고 하셔야 되요. 담당부서에서 그 내용 알고 있죠? 이원건설에서 하는 것.
그런데 거기 몇 번 나갔어요?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중개를 하라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설계대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 땅으로 토사 그런 것이 내려온다는 민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게끔 여기에서 조치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중간 역할 할 것도 아니고 다시 한번 현장을 가보세요. 가셔서 설계대로 사업 진행상태가 제대로 되는지, 피해보는 시민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력하게 조치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가면 그때는 “네,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시에서 세 번씩 나갈 정도면 문제가 많은 것이죠.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챙기셔서 민원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직접 현장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5-8페이지 보면 개발행위허가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있잖아요. 명예감독관은 어떻게 선임 되나요?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전문가도 영입되나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명예감독관은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기능 기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토목기술사나 건축기술사 부분에 저희가 총 열여덟 명을 배정받아서 그 열여덟 명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구조, 옹역이면 옹역 그런 기술자를 저희들이 모셔서 현장점검해서 결과 도출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제도상 민원 건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도에서 기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업을 시켜줘서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좋은 제도를 마련하신다고 하시는 것인데 의회에서 명예감독관님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해서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혹시 같이 참여할 수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요즘 언론에 회자되는 건이 있죠? 호곡리 건 아시죠?
추원
안추원도시관리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언론에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보고 받아본 적도 없고 저희들이 아는 것은 언론에서 이런 건이 있었구나, 이런 건 때문에 요즘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황만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여기서는 안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알 수가 있나요? 여기에서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조금 이따가 끝나고 별도로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은형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조은형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기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의 2013년도 주요사업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요원을 지금 하고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몇 명이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시에서 23명, 도에서 8명으로 해서 환경보호활동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주기적으로 월 몇 번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계장님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는요?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됐을 때?
환경에 대해서는 소음, 비산먼지, 악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명예감시요원들이 그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하고 있나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주민들, 시민들의 직접 민원이 있고 또 명예감시요원들의 신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를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인력 부족이나 장비 부족, 타 시군과의 관계로 인해서, 한 예로 병점권에 병점1동 시정설명회 때 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남3차아파트에 대원화성과 기지창, 서동탄역, 그다음에 능동지역에 오하수 내려오는 악취,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현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협조해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같이 하기로 저희들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날짜가 잡히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삭감시설 22개소 되어 있는데 22개소가 어떤 시설이죠? 1-10페이지에 황구지천, 오산천 배출삭감시설 22개소 되어 있는데 22개소라는 것이 어떤 얘기죠?
기영
박기영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여기에서 다 나열 못하니까 그 22개소에 대해 자료를 한번 주시죠.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환경정책과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보고서가 아주 미흡해요. 거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별로 중요한 것은 보고를 해 주고, 의회 보고에서 어떤 큰 것은 없겠지만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같이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고서가 조금 부실하다는 지적을 먼저 드립니다. 발안천 도심하천은 지난번에 안양천에 가서 보셨지만 도심지니까 거기하고 비슷한 용역이 많이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벤치마킹을 별도로 꼭 하셔서, 물론 사업이 우리는 1.8킬로미터고 거기는 왕복 한 6킬로미터 되던가? 사업비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쪽이 도심지 하천이니까 우리 발안천도 거기를 벤치마킹 해서 그것보다 훨씬 효율성 있는 발안천, 어차피 늦어졌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9쪽에 환경학교 교육사업이 있는데 어느 담당주사가 하시나요? 한 학교에 5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전부터 했었나요?
이것이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연례적으로 500만 원씩 준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 종료된 후에 그 결과를 검토해 봐요. 어떤 환경개선으로만 가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 환경학교라는 것이 어느 의원이 처음에 얘기해서 시작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잘 모르시죠? 하여튼 내용을 한번 잘 보시고 작년에도 시행을 했으니까 보조금 받아서 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조성행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 환경학교 교육사업에 대해서 권역별로 나누는 것이에요? 선정을 어떻게 하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여기에서 학교별로 공문을 띄워서 신청하면 해 주는 것입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선정을 하죠.
경오
김경오위원
그런데 여섯 개 학교밖에 없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경오
김경오위원
그러면 신청을 접수받을 때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것입니까?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작년도에는 여섯 개 학교가 선정됐고 금년도에도 3월에 공모를 해서 대상학교 선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금년에는 몇 개 학교? 똑같이 그냥 여섯 개 학교 정도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예산은 그렇게 세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500만 원이면 가능한 것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경오
김경오위원
선착순이면 주변에 있는 학교들 빨리 신청을 하라고 해야겠네요?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공모니까 심사를 할 것이죠.
경오
김경오위원
심사기준은 무엇이에요? 학교에서 이것을 신청하면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이 있는 것 아닌가요?
시 의원 중에도 위원이 있나요?
지금 누구에요?
올해는?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용환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예환경감시요원에 대해서 황구지천에도 가끔 감시 같은 것을 하나요? 신고 들어간 것이 있나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황구지천은 회사에서 구간별로 맡아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황계동에서 정남면까지는 어디에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여섯 개 회사에서 구간별로 맡아서 정화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역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역이지만 활동을 하는 것을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진으로 제출 받고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경오
김경오위원
가끔 물고기가 떼죽음 당해서 신고하고 그러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이 없어서, 현황을 한번 주세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지원하고 환경학교 교육사업하고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린스타트운동은 의제21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탁사업이에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환경교육사업인데 의제사업과 학교 교육사업이 이원화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단일화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원화 사업보다 단일화 해서 교재나 이런 것도 똑같이 해 나가고 교육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단일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의제 위탁사업도 중요시 되지만 환경교육은 단일화 사업으로 가야 더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화성호와 관련해서 용역준 것이 몇 가지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재석
송재석간사
무엇을 줬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해수유통과 관련한 외해방류 문제점 대안에 대한 한 건을 1억 8천만 원 정도에.
재석
송재석간사
지금 현재 담수화 관련해서 수질보전대책 용역이 끝났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3개 기관에서 한 것은 작년말에 끝났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용역결과.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용역결과는 기관별로 삭감시설 설치하는 것이 상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삭감시설을 어떤 어떤 시설로 설치함으로써 ppm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오염이 안 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용역을 줄 때 경기도, 화성시,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줬네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3개 기관에서 줬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이 용역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그런 책자를 관련된 상임위는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안사항인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한권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실상 조금 소홀히 다룬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기조를 해수유통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재석
송재석간사
아니 기조를 그렇게 잡든, 안 잡든 화성시에서 발주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된 상임위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구해서.
재석
송재석간사
경기도,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용역을 줬고 그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책자 한권만 슬쩍 가져온다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위원회에 몇 권이 배분될지 몰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송재석간사
안 되면 복사를 해서라도, 화성시의 기조가 해수유통이든 담수화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위원회에 책자 한부를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재석
송재석간사
한부가 아니고 각자 줘야죠.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위원님별로 드릴 수 있으면 위원님별로 한부씩 드리고요. 정 안 되면 한부라도.
재석
송재석간사
그리고 이것 뿐만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용역결과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 나온 것,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는 것이, 보내주는 것이 예의인 것 같아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개인별로 요구할 수도 있지만 의회에 도서실이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한 용역 결과물들은 우리가 상시 편람할 수 있게 비치 시켜줘야 되요. 이것 뿐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건건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자를 우리가 필요할 때 보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지적하고 해야 되거든요. 집행부에 우리가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별로 한권도 필요하고 의회에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것은 의회사무국에 요구해서 의회사무국에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위원회 아닙니까?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 각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1쪽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인데 세륜시설이 지금 가동이 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일부 가동을 안 하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 지적을 70여건 하셨는데 화성시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별도 통계로 뽑은 것은 없고요. 시기별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년의 총계를 뽑을 수는 있지만 시기별로······.
기영
박기영위원장
아니 일반 현장은 말고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통계가 나와 있어야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통계를 뽑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런 것을 뽑으셔서 지적을 받은 곳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다시 점검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장은 패널티를 준다든가 해서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속기간에 과태료 물고 또 그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장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한번 지적을 받은 사업장이 또 다시 지적을 받았을 때는 그 이상의 처벌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삼성전자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 또 삼성의 이미지지만 화성시의 이미지도 실추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의회에서도 지난번에 한 다섯 가지 정도 실천사항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에 세 번째를 보면 불산을 비롯한 화성시 관내의 유독물질 취급업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관내 불산이나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 안전점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삼성 유출사고를 당하면서 굉장히 미흡한 점도 있고 법에 따른 보완점도 뒤따라야 된다는 절박함을 느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능이라든지 점검장소라든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화성시에 유독물 보관 업소가 140군데나 됩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22개소 되고요. 화성시에 불산 같은 경우는 6개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내지는 관리감독을 하는 매뉴얼을 저희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법의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준치 이상의 업체가, 예를 들면 삼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큰 업체에서 사고가 나면 사고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럴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약간 보완하는, 화성시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매뉴얼상에 보면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후송 내지는 청소 이런 한정된 것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장
나머지는 다 경기도에서?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관할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법적인 보완 조치가 있어야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취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건의사항을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만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협조를 구할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결재를 득해서 나중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러한 보완도 하셔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관내 140개 업체를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원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직들만 있는데 우리가 기구를 1개 팀을 만들더라도.
기영
박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들이 기술적으로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표현하셨는데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정기적으로 현장을 지도감독 할 때에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할 때마다 같이 현장을 체크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환경직이 있어도 전문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점검 할 때는 전문가와 병행해서 가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계획이 추진되고 현장을 한번 점검하고 난 후에는 저희 환경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저희 입장은 아까 담당과장이 인력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것은 장기적인 부분이고 단기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라도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1차적인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삼성 불산 유출 관련해서 사후조치가 쭉 나오고 있잖아요. 주민들 간담회도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회만큼은 메일로라도 동향을 넣어줘야지, 언론을 통해서 아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륜시설과 유해물질 취급업소, 시정설명회 때 환경정책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상임위에서 현장점검 할 수 있는 날을 잡아서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유독물질, 세륜시설?
환보
용환보위원
세륜시설, 유독물질 취급업소, 시정설명회 때 환경 관련해서 문제가 심각한 지역.
기영
박기영위원장
전체적으로 가볼 수는 없고.
은형
조은형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대표적인 민원을 선정해서 루트와 시간적인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현장방문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3년 1월 8일자 인사로 환경관리담당 유동근 담당이 새로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환경도시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환경자원과 2013년도 주요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청소업무 민간대행사업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사업 민간위탁 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를 새벽 몇 시부터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새벽 5시부터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인근 시는요? 더 일찍 하는 곳도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다른 시도 비슷한 유형인데요.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왜 이말씀을 드리냐 하면 깨끗한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낮에 시가지를 다녀보면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하나도 볼 수 없어요. 저녁에 내놓고 해뜨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모두 수집운반을 다하는 것이에요. 타 지자체도 하고 있겠지만 화성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음식물류 쓰레기봉투가 상가나 이런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체계 시간이 5시라면 한 시간 당겨서 아침 출근 시간 전에, 해 뜨기 전에 될 수 있으면 다 수거해 가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토하셔서 깨끗한 거리 조성 일원화 사업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또 한 가지는 도로입양사업입니다. 도로입양사업은 주로 하절기죠? 동절기 빼고 사업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겨울철에는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철에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소비하고 있거든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동절기에도 눈 치우는 입양사업을 한다면 그 돈보다 상당히 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쓰레기 치우는 입양사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한 동절기에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해서 눈 치우기 입양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하셔서 입양사업을 할 때 깨끗한 거리 조성도 필요하지만 입양사업으로 안전한 거리, 도로의 눈 치우는 입양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 소관이 저희가 하는 음식물이라든가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입양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부서가 건설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을······.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 입양사업을 하시라는 것이지, 도로 입양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깨끗한 거리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 차원으로 해서 안전한 거리,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죠. 타 부서에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이관을 시키고 환경자원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기에서 하시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평촌인가요? 직원들 해고하고 그런 것은 다 해결됐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원천환경이고요.
경오
김경오위원
해결 다 됐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해결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미묘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해고를 복직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시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쉽지는 않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어려운 면이 조금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민주노총이라는 곳에서 관여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소한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서.
경오
김경오위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2-12쪽에 보면 아름다운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요. 참여단체 시민, 유관기관, 사회단체에는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013년도 예산도 있죠.
경오
김경오위원
시민, 유관기관, 사회단체, 기업체 등인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업체에는 지원하는 것이 없고요. 장비만 지원해 줍니다. 집게하고 어깨띠, 마대하고요. 이런 것만 지원해 줍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지원은 참여단체로 대한민국특수임무동지회 외 다섯 개 단체에 대부분 지원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거기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이분들 활동을 잘 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눈에 잘 띄는 엑스반도라든가 차량에 불 들어오게 해서 화살표로 안전장치 할 수 있는.
경오
김경오위원
대부분 서남부권에 하고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서남부권이 많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제 지역구가 동부권이라 특별히 이분들이 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해서, 사실 고생하는 것은 고생하는 것인데 예산도 작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동부권도 지난번에 노면청소차량 추가 구입했고 인원이 조금 더 보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나름대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그리고 2-9쪽에 위탁기관이 도시공사인데요. 이것은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지 않고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연 21,008명이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회원수만 21,008명이고요. 연 이용했던 인원은 116,656명입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회비는 어떻게 되요? 각 분야마다 다를 텐데 회비를 얼마씩 받고 하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회비가 수영 같은 경우 2만 원에서 한 5만 원 가량 나오고요. 헬스도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됩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자료를 도시공사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저희들이 자료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경오
김경오위원
인건비, 회원수 해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이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6쪽에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음식물, 일반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우리 지금 위탁처리업체가 몇 개소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많이 줄었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는 3개소에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다섯 개인가, 여섯 개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생활쓰레기 수집업체는······.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음식물.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처리업체가 저희 관내에 돼지 먹이고 하는 것까지 하면 19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행정처분 전력이 없었던 회사하고 수의계약 했기 때문에 세 군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담당주사 맞아요?
문제점이 앞으로 음식물종합처리장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나왔는데 동탄일반산업단지에 짓는 것은 LH에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처리 구역이 그쪽 동탄 뿐인가요? 어떻게 돼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탄지역 뿐이 아니고 화성시 전역을 다 처리하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1,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분담금은 어떻게 되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분담금은 지금 현재 LH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냐하면 LH공사는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비하는 부지 매입비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해당 택지 조성하는 조성가로 해야 된다는 의견차가 조금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요.
성행
조성행위원
부지는 그렇다고 쳐도 공사비까지 합해서 1,500억 원 든다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1,500억 원은 음식물처리장 1,053억 원하고 소각장부담금 926억 원하고 해서 같이······.
성행
조성행위원
아니 이 금액 전체를 LH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LH에서.
성행
조성행위원
전체?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화성시 전체 음식물처리장을 같이 쓴다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가능한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괜찮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렇게만 되면 좋네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업체선정은 되어 있어요? 기기하고 말이 많았는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기하고 카드하고 통신사하고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기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이 됐습니다. 업체선정이 됐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작년도에 시범처리 할 때 그 기기 그대로 쓰는 것이에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부민이라고 하는 회사는 작년에 시범했던 회사고요. 일월정밀이라고 하는 회사는 작년에 참여하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두 군데 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회사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공동주택만이라도 전체하려면 올해 안에 시행하기 어렵겠네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올해 1차로 926대가 우선 설치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2차로 592대가 설치될 것이고요.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이 공동주택의 몇 % 정도 되요?
숭기
백숭기환경도시국장
55% 정도 되고요. 45% 정도는 동의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동의 안 해 주면 내년에도 안 시키나, 어떻게 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2차분으로 저희들이 추가 동의를 받아낼 것입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신대한정유에 대해서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15쪽에 보시면 작년 3월에 점검한 것을 쭉 열거해 주셨는데 이것이 정 계장님 오시기 전인데 악취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도 항상 하는데 시청 자체도 음식물 처리업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날이 흐리거나 비가 오면 악취가 여기까지 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가 꼭 그런 상태에요. 정말 그쪽 사람들 만나기가, 있으면 돌아가게 되고 맨날 이 냄새 좀 맡아보라고 그러는데 수면리 전원주택 같은 곳의 어느 사람을 목욕탕에서 만났는데 이사비를 저보고 대달라고 해서 당신 그런 얘기 농담도 하지 말라고 살 때 나하고 얘기하고 샀냐고 떠든 적도 있는데 물론 관련부서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하여튼 수시도 좋지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점검뿐이 아니라 근본적인 시설보완 할 것은 하도록 해야지 각 부락 가운데 증설문제로 해서 협의내용도 많이 알잖아요? 근본적으로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그 주변사람들 얘기는 그것이에요. 버는 돈으로 시설보완 할 생각을 해야지 왜 주변마을에, 그것은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시설보완은 시설보완이고, 정 계장님이 맡으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시설보완 할 것은 하도록, 물론 그 사람들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건상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가시적인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의지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 내지 시설보완에 따른 지도를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시책 스마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스마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됐던 부분은 한 건당 30쪽 분량 30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로 상정이 되면 또 제본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ppt 자료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ppt자료 상정안건 책자 건당 비용을 연간 계산해 보니까 46회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억 3천만 원 정도 절감효과가 예상되는 사항인데요. 1차적으로 기존에 있던 노트북을 활용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님한테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2월 중에 완전히 의견을 취합해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그것까지 반영해서 실질적인 운영은 정상적으로 3월부터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운영은 시작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장점이 비용이 절감되고 사전검토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네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컴퓨터 내역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사전검토가 되니까 보완사항이 줄어드네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그것과 연관해서 한 가지만, 아주 좋은 사업을 착안 하셨는데 일부 위원들 거부 반응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굉장한 낭비다, 민원인한테 부담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슬쩍 흘려서 꼭 실천을 해 주고 이것을 성공 사례로 잘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 소관 업무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그것은 도시정책과에서.
환보
용환보위원
난개발에 대해서 도시정책포럼 및 워크숍을 통해서 자체 교육을 많이 하셨는데 난개발에는 경사도하고 표고, 허가와 준공 후 사후관리가 문제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사도나 표고는 용역을 줘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사후관리가 준공 후에 상당히 어렵고 추가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으로 훼손하는 부분이 많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맹점이라 할 수 있고 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앞으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앞서 난개발 방지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 2020년까지 10건에 대한 사업을 단기, 중기, 장기별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소규모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TF팀을 작년 8월에 구성해서 인허가부서와 연계해서 매달 최소 한 번씩 안건 과제를 가지고 의견도출이라든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크숍이나 포럼을 통해서 발굴된 안건을 총 취합해서 총 아홉 건을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주요 내용이 진입도로 기반시설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부지개발 규모에 따라서 기준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봉담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면안전대책이라든지 옹벽구조물에 대한 높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부지 내 녹지확보계획도 10~15% 범위 내에서 개발여건에 따라서 인허가시 조건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기존 취락이나 농지가 많이 잠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화된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일정 거리 이내가 되는 부분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 필히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사건검토를 통해서 인허가가 수반되도록 조건이 제시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다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담당계장들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분야의 제안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그 분야를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성실시공 책임안내간판이라고 해서 보통 도로법상에 도로점용허가는 개발행위인허가시 안내간판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안내간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실시공이라든지 어떤 민원 안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들 9개 과에서 허가시 조건부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저희들이 총 아홉 건의 과제를 이번에 발굴해서 4월 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그 이전에 운영할 수 있게끔 지침이라든지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네, 아홉 개 과제를 가지고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소규모개발이죠? 대단위 지구단위개발을 보면 표고나 경사도가 화성시 조례에 되어 있는 것에 맞지 않게 개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은 조례 기준에 맞게 억압정책을 쓰고 대단위 사업은 조례에 맞지 않게 허가를 내준다 하면 이치에 불합리하고 형평에 어긋난다, 조례에 맞지 않는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소규모 사업의 난개발로 인해서 위험요소가 발생하고 경관상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지만 대단위 사업도 보면, 여기 남양택지 뉴타운 사업도 보면 이 앞에 사면 깎아 놓은 절사지 보셨잖아요? 그런 것이 결국 경사도나 표고 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또 동탄2 가 보세요. 거기도 고산 경사도나 표고 문제가 되는 것을 사면 처리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안전한지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 사업에 대한 난개발 방지대책도 당연히 중요시 되어야 되겠고, 또 대단위 지구단위사업도 난개발의 요소가 다분하게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도시정책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 지적사항 완료해 주신 부분 고맙고요. 추진하는 사항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신규사업 2020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동부, 서부, 남부 생활권을 올해부터 계속 통합관리 할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용역주시는 것이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계획이 지정되는 곳은 도시계획법에 맞춰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야 맞아요. 그리고 기 용도지역이 되어 있는 곳은 변경이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을 지역에 맞게끔, 도시계획관리법에 맞게끔 해 줘서 민원을 해소 시켜주는데 기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4-1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DB구축이라고 했나요? 이렇게 읽는 것이 맞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 유지보수 사업하고 차이가 어떤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어반 플래닝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정보체계인데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각종 자료에 대해서 DB구축을 계속 권장하고 있고 각종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각종 시설에 대한 고시 자료를 도면에 구축하는 것이고요.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종 자료를 정비해서 통계화 하는 차원이고, 뒤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코리아 랜드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DB구축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 계속 기계를 보완하고 호환하는 역할을 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유지보수 차원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예로 태안3지구 서부우회도로 도로계획하고 안녕-송산지구 도시계획하고 합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지적에서 정확하게 불부합이 전제가 되고 같이 연계해서 1차적으로 지적이 정비된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맞춰서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리한 부분은 거기가 안 맞으면 저희들 도시계획선이라든가 시설결정선이 맞지 않습니다. 같이 지적에서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KLIS DB 유지보수 사업이 그 일원화 사업이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거기에도 포함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지역이 꽤 있죠? 합치가 잘 안 되고 불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토지정보과 예산에 일부 반영해 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요.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하게 되면 불합리한 부분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저희가 같이 처리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예산 확보가 됐으니까 토지정보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누락되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업무하고 동 떨어진 것을 몰라서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병점-안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알아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개발계획은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기본계획상에 인구배정이라든가 시가화예정용지가 반영 되어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상 1.2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 하고 인구 4만 5천명 물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도시정책과에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해 놓아야 다음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니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벌써 마스터플랜용역을 한다고 17억 원인가, 얼마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절차상에 다른 문제는 없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일단 용역을 수행한 다음에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게 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지구단위라든가 시설결정이라든가 각종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제출되게 되면 저희가 같이 절차에 의해서 결정고시 내지는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행
조성행위원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 기안동에 서부우회도로 건이에요. 서부우회도로가 아니라 어떤 도로 국지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도로를 하면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을 옆으로 치고 나가면 현황도로가 무용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 도로에 접할 수 있는 것이 방해되니까 단절되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 완충녹지를 잘라서라도 진출입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시설결정하고 실시계획인가만 내주면 되는데 서부우회도로는 태안택지, 오산 세교지구 개발하다 보니까 별도의 광역도로망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원 쪽에서 오산으로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기 노선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결정할 때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결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는 기 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인가하는 관계에서 그 내용이 도출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초기 때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저희한테 결정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합니다. 또 광역도로망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 하고 교통정책과, 도로건설과 그런 부분에서 각종 협의를 통해서, 또 광역도로망은 시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의 도로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DB 유지보수 사업으로 그것이 합치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지금 현황도로 하고 서부우회도로 하고 합치가 안 되어 있고 단절을 시켰잖아요. 완충녹지를 지금 여기에서 조정할 수 없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서부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LH에서 사업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공사를 누가 할 것인데요?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는 지금 LH에서 하고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LH가 하면 LH가 해 오는 것이 타당하죠.
환보
용환보위원
완충녹지 부분을 거기에서 바꿀 수 있나요? 만약에 LH에서 요구한다면.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완충녹지라는 것이 무조건 저희가 완충녹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민편익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부 지역은 해제해서라도, 정확하게 LH에서 이 부분 개설을 해야 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완충녹지가 걸린다 그랬을 때 해제하는 신청을 하면 저희는 검토해 줄 수 있죠.
환보
용환보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기존도로를 폐쇄, 또는 이용을 저해하면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 주던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 부분은 LH하고 검토해서, 그것이 기안리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생긴 것이거든요. 기안1동 통장 김선진 지금 현주민자치위원장이 통장 할 때부터요. 제가 봤을 때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하시더라도 사익을 전제로 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마을진입도로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일단 공익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LH에서도 이것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LH에서는 전혀 의사도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이렇게 생각하시죠. LH는 사업자고 화성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의 일꾼이라 생각하고 저희도 일꾼이죠. 시에서 검토했을 때 이것이 공익의 도로라고 하면 LH한테 “이것은 분명하게 마을안길도로니 LH에서 협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것이지 LH에 요구해서 LH에서 검토해서 공익의 도로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역으로 생각하면 시민의 일꾼이 아닌, 그리고 LH가 시민의 일꾼은 아니잖아요. 행정에서 그런 것은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페이지를 보면 그린벨트지역 내 주민생활비용 보조가 있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거주지는 주거지역으로 풀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활권이 다 그린벨트지역이에요. 농사를 짓든 과수를 하든 모든 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을 하는데 살고 있는 곳은 주거지역으로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조금 사업이나 이런 것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정말 개발제한구역에 따로 사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풀렸지만 생활권이 다 개발제한구역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보조 사업의 혜택이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를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분들이 몇 십년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런 것까지 제외가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기회가 닿으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이 남양은 30.4%, 비봉 83%, 매송이 93%, 봉담 34%인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 화성시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이 된 것이 아니고 옛날에 안산시 계획도시가 완성되면서 피해를 사실 우리 화성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간담회를 할 때 이런 분들한테 세제 혜택이라든가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없나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체육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액수를 보니까 많지 않은데 차차 사업계획을 늘려서 이런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이 내용이 각 읍면동 별개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담에 맞는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또 매송을 다 조사를 해 보니까 매송에 어떤 특징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
기영
박기영위원장
그린벨트지역 내의 사업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읍면동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저희가 개발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단기적인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천개설이나 그런 것을 떠나서, 물론 그 이상도 조사를 하지만 진짜 그린벨트지역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고자 해서 용역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역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 주셔서 그린벨트지역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개발과할 때 못 물어봤는데 마스터플랜사업이 130만평 맞나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되어 있는 것이 기본계획상에 1.2평방킬로미터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태안3지구 쪽도 포함됐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태안3지구는 포함이 안 되고 그 주변.
환보
용환보위원
안녕리, 송산 다 포함되고?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그다음에 병점권?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병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점권 행정복합타운 지역과 병점초등학교 언저리까지 해서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역개발과에서는 130만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30만평이면 그것 전체되고도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30만평이면 엄청 넓은 것인데요. 마스터플랜사업이 저는 화산주택 언저리로 해서 안녕중학교, 병점행정타운, 역세권, 초등학교 그 쪽만 해서 50만평 정도가 아닌가, 그런데 지금 130만평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것이거든요. 태안3지구가 36만평이에요. 130만평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사업 과업의 범위이고, 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더 축소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은 다 찾아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찾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희들이 궁금한 것이 사실 주민들이 물어보잖아요. 처음에는 작은 그림을 그렸다가 안 되니까 큰 그림을 그렸다가, 1.2평방킬로밀로미터가 몇 평이에요?
성행
조성행위원
40만평 되는 것이에요.
환보
용환보위원
40만평이 지금 병점권 하고 중학교권 일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한 것은 1차 기본계획을 여기에서 해 줘야 1차 하고, 지역개발과에서 2차는 자기네들 사업 130만평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는 것이에요. 도시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정책과장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기영
박기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도로명주소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사실 한 예로 농협 있는 데가 안녕동이잖아요? 용주로라고 되어 있어요. 용주사를 가는 사람들이야 상당히 이로운 점이 있겠지만 그쪽의 주민들은 “이것이 어떻게 용주로냐? 안녕로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정되고 나서 몇 년 지나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주소는 역사성과 지역의 특성,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명주소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를 구간구간 잘라서 설명할 수 없어서 한 개 도로는 한 개의 지명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주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거나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생각으로 용주사를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안녕지역에서 용주사 가는 것은 안녕용주로, 융건릉에서 용주사로 오는 길이 또 있잖아요? 거기는 송산동이잖아요? 송산용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용주로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야 안녕용주로는 안녕리를 통과해서 용주사 가는 것이고 송산용주로는 저쪽 송산동에서 가는 것으로 지명을 하면 용주로의 길을 이해하기 더 빠르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면서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기점에서 종점은 용주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역도로에 의해서 광역도로 사이에 연결되는 도로면 용주사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통과해서 가는 한 개 도로명이 부여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으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대로 안녕 농협에서부터 융건릉까지 전체가 용주로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도로명을 부여하는 자체가 시작점에서 끝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주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에서 들어가는 기점, 또 저쪽에서 들어가는 기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 주민들이······.
환보
용환보위원
잠깐만요. 동탄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동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도로 명칭 앞에 동탄을 넣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이 제가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동탄은 전체적으로 동탄?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렇죠. 그것을 넣어달라는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 도로 가운데를 잘라서 분리를 해서 이쪽으로는 안녕용주로, 저쪽에는 송산용주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동탄은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도로가 많은 것이고요. 안녕, 송산동, 화산동에는 짧은 구간의 용주로거든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한 개 구간을 구분을 해서 잘라서 할 수 없고, 그것은 국가정책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녕용주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그것은 검토될 사항입니다. 송산용주로, 안녕용주로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안녕용주로로 해야 되겠다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도로명위원회 거쳐서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서 누가 도로명주소를 한 것이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주민, 주민자치위원, 통장들 다 의견을 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그때 당시 통장 했던 사람이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런 부분 민원이 있으니 향후 변경 가능한 시기가 언제죠?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원칙적으로는 3년이 지나야 가능한데요. 지금은 향후 민원 충족이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찬
여운찬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를 끝으로 환경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ㆍ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