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김인배 의원 발언
김인배의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 및 순서는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촌지원과, 교육연구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단 이상 6개과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변성구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부서원 현황은 정원 15명에 현원 14명입니다. 예산총액은 9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 현황은 총 23건으로 연례반복 계속사업 18건,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먼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금년도 감척대상 어선은 2척으로 사업비는 8,2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자 모집공고와 감척어선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8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013년 계획으로 갈남항 등 3개항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로 어항시설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3월 중 착공, 10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토사매몰 어항 준설입니다. 금년 사업대상은 갈남항과 초곡항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준설토 성분분석 및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치고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어항주변 정비사업은 관내 17개 항·포구의 각종 노후시설물 보강 및 정비와 어촌지역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수산종묘방류 및 시비제 살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개 사업으로 수산종묘 매입방류, 돌기해삼 씨뿌림 양식,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사업입니다. 총 4억 4,300만원이 투자되며 11월까지 수산종묘 방류와 시비제 살포 등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어업경영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이 자립기반 및 민생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관리어업의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8,7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12월까지 지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입니다.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외 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6,700만원입니다. 현재 2월 28일까지 사업자 모집공고 중에 있으며, 사업자 선정을 3월까지 마치고 사업은 10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산물 가치제고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출업체 물류비지원 외 3개 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이 투자됩니다. 2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12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어업인 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업 전문지 보급 외 5개 사업으로 2억 4,200만원이 사업비입니다. 12월까지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연안어장 서식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 외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사업 추진계획 및 지침을 시달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연안환경 정화사업입니다.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해양폐기물 정화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1,800만원이 투자됩니다. 2월까지 추진계획 수립토록 하고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입니다. 소형어선인양기 외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해수인입관시설 정비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3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업지별 현지조사 후 2월까지 사업자 선정, 10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안 침식방지 및 정비입니다. 사업대상은 해안침식 응급복구 외 2개 사업으로 2억 4,2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응급복구 및 모니터링 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는 금년 11월 중 2일간 개최계획이며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추진하고 11월에 전국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어촌체험마을육성 외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900만원입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돌기해삼 수산종묘 배양장 건립사업입니다. 구 신남분교에 건립코자 추진하는 돌기해삼 배양장 시설은 총 60억원을 투자하며 201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부지선정 연구용역과 부지매입 협의 및 도 교육청 부지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치고 금년 8월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 녹색해안경관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연장 580m 구간에 광장, 교량, 데크, 터널 등을 시설하는 공사로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 준공토록 하고 3월부터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삼척항 건넛불 어망보수 보관장 정비는 삼척수협 앞 삼척항 건넛불 기존 노후 보관장 시설을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입니다. 3월 착공하여 7월까지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궁촌항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입니다. 궁촌항에 시설하는 회센터는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월중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후 3월 착공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건조입니다. 업종간 조업분쟁 조정,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에 활용하고자 5톤급 어업지도선을 건조코자 하며,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5월까지 어업지도선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추경에 건조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낚시어선 현대화 시범사업입니다. 관내에 낚시어선 90척을 대상으로 낚시어선 의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안전난간, 부력판, 차양막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자 선정토록 하고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6쪽입니다.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15년까지 추진되며, 삼척수협 이전과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으며, 2단계 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호안시설과, 12통 주택지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삼척수협 매입보상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해안 친수공간 조성 및 기본 실시설계와 삼척수협 및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 부지매입 보상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예,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환경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산항에서 진행되는 발전단지 조성공사로 인해서, 임원항 인근까지 흙탕물이 흘러들어서 어업피해가 발생하는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시에서는 연안환경 정화를 위하여 매년 수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금 5억 1,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지역은 호산항에서 진행되는 발전단지 조성공사로 임원항 인근까지 흙탕물이 흘러 들어와서요, 부유물과 흙탕물들이 뒤섞여서 바다 속이 뿌옇게 변하고 군데군데 폐사한 조개도 발견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처할 계획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임원항 피해 보는 곳에 피해용역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해양 침적폐기물 수거라든가 연결을 해서 사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임원지역이 조금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부발전은 임원어촌계에 어떤 피해보상 여부는 올 3월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지만 수십 만톤 토사를 바다에 버려가지고 임원마을 어업권이 초토화 된 정황을 시에서 잘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업피해 용역대상에서 호산과 작진 등 4개 어촌계 외에도 임원어촌계를 추가하도록 하여서 임원어촌계 어민들이 어업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임원이나 신남항까지 북쪽 지역을 포함한 저희들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시설 확충에서 5톤 미만 소형어선을 타고 혼자 조업에 나섰다가 실종되거나 숨지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안전한 방지대책은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나홀로 조업선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명조끼라든가 재난발생시 신호라든가 그런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건..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정도 수준이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소형어선은 한 명이 선박조작과 어획작업을 함께 하다보니까. 혼자 나가다 보니까. 바다에 추락할 가능성도 높고 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요. 1인승선 어선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구명장비 보급도 필요하지만 원양어선들이 선단조업처럼 2, 3척씩 출항을 허가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양어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1인승선 어선도 원양어선들처럼 2, 3척씩 출항을 허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당국과 검토를 해서 더 이상에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선단조업은 원거리, 장거리 어선들이 주로 선단조업을 하는데 연안어선은 선단조업을 지금 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어선 안전을 위해서 항해장비라든가 이런걸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런 부분에 혼자 나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원양어선의 선단조업처럼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어떤지 긍정적인 검토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 침식방지 및 정비에서 침식 대응사업이 필요한 심각지역은 D등급은 관내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우리 삼척지역은요? D등급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심각이나 우려해야 할 등급은 약 5군데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어디 어디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맹방, 그 다음에 심각우려지역도 물론 있지만 맹방, 원평, 월천, 한재밑, 용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시나 관계기관에서 용역을 통한 공법선택이라든가 총 사업비 등을 책정한 일은 있으십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금년에 해양정비 모니터링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억 5천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료 조사라든가 수치모형실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면밀하게 용역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이 지금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좀 진작에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안공학회는 원평해변에 백사장 침식현상에 주된 원인이 인근 궁촌항 확장공사와 잦은 파랑 등을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바다 속에 제방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를 했고, 또 총 공사비는 2억 7,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도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이 단 한 푼도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올해 국비가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궁촌항 개발로 인한 유실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추진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잠재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궁촌하고 원평 인근에다가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톤마대쌓기, 모래보충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레일바이크를 끼고 있는 원평 해변에 백사장은 매년 지금 침식현상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뚜렷한 대책 없이 매번 응급복구 차원에서 모래마대만 쌓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과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좀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통해서 추진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네,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토사매몰 어항 준설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매년 퇴적이 되면 돈들여 가지고 퍼내주고, 퍼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2억씩, 3억씩 들어가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원인 분석을 해서 방지대책은 없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게 아까 정정순 의원님께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은 사안인데, 해안침식에 따른 정밀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대처방안을 올해부터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토사매몰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기존에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선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모니터링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 모래를 준설해 가지고 어디에다 버려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성분분석을 통해서 인근에 모래유실이 많은 원평지역이라든가 빠진 지역에다가 보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상찬의원
보충하면 그게 또 다시 쓸려가지고 또 어항에 차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항구건설이 잘못 됐단 말이야. 궁촌항 같은 경우에 방파제가 내려오다가 라운드가 됐어, 끝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상찬의원
직선으로 쭉 빠져나가다가 라운딩되는 바람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휘어졌습니다.
김상찬의원
물이 전부 다 원평항을 돌아서 초곡항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 모래가 눈에 보이지 않은 모래가 계속 퇴적이 된단 말이야. 옛날에는 초곡에 미륵바위라고 절 있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 절 앞이 모래가 쌓이지 않고 빠져나가는 곳인데 지금 거기가 퇴적이 되가지고 모래가 엄청 쌓였단 말이야. 그리고 초곡, 원평 같은 경우에는 초곡항이 문제가 아니고 궁촌항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초곡으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원평하고 초곡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라운드되어 있는 방파제를 그 밖으로 TTP를 더 깔아가지고 파도의 흐름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선으로 얻어 맞아버리면 거기서 부서져도 파도가 나가버리면 되는데 이게 라운딩이 되어 있으니까, 파도가 치면서 물이 쓸려서 나간단 말이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그걸 국가어항이니까 정부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 앞에 인공어초나 TTP를 깔아가지고 파도를 부셔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다가 물에 흐름을 인공구조물로 해서 물에 흐름을 더 촉진을 시켜버린단 얘기예요. 그걸 근본적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관리번호 5번에 수산종묘 방류 및 시비제 살포... 시비제는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시비제 3,000만원씩 투자가 전년도도 투자되고 올해도 투자되는데 조금씩 갯녹음 현상이 해소되고 풀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이걸 매년 업무보고나 예산때마다 얘기지만 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래 투자해 가지고 해안선 86㎞에 대한 부분을 감당이 안 되니까 예산확보를 더하라고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덜되어 있고, 또 우리 전복이 씨가 말랐어요. 요즘은 해삼이 수익이 있다보니까 전복은 종묘를 안 뿌린단 말이야. 앞으로 전복을 뿌리는 걸 기피를 하니까 전복이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 어촌계에서 전복이 씨가 말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돌기해삼만 집어넣을게 아니라 전복도 소량이라도 집어넣어 줘야지, 바다환경이 골고루 갖춰지지. 그것도 어촌계에다가 의무사항으로 너희들이 돌기해삼을 몇 톤을 집어넣으면 전복은 어느 정도 비례해서 작게 넣더라도 같이 집어넣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돌기해삼 뿐만 아니라 전복도 방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원덕이 어촌계가 몇 개 어촌계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원덕수협이?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원덕수협이 9개 어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몇 개가 소멸됐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소멸된 어촌계는 없지만 고포, 월천, 호산 그쪽이 이제 앞으로...
김상찬의원
호산, 작진 내려오면서 노실, 비화진까지 거기 가보면 뻘이 이만큼씩 앉아가지고 다른 어폐류가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앞으로 원덕수협이 존재가치가 있나 없나 그걸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아직까지 그건 우려가 됐는데, 정밀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겨우 삼척수협이 자립 수협으로 자본잠식 조합에서 자립 수협으로 겨우 일어섰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도와줬지만은 그 사람들도 어민들한테 출자금에 대한 어떤 성과금을 하나도 못주면서 허리를 졸라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보편적으로 원덕수협하고 삼척수협하고 분리될 당시에 원덕수협은 악질 채권을 하나도 안가지고 가고 양질 채권만 인수해 가지고 원덕수협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덕수협이 슬슬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지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원덕수협하고 삼척수협이 통합을 이뤄내야 된다 이거야. 어촌계 자체가 다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고 그렇지 않아요? 어민 수도 적고, 뭐 조합원 200명, 300명 가지고 조합이 형성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수협하고 삼척수협하고 통합을 이뤄내면서 효율을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하면 원덕수협이 큰 빚더미에 올라앉게 생겼어요. 그럼 또 어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어떤 지도를 좀 해서 어민들이 뭐 통합이 된다고 임원사람들은 통합 안한다고 벌렁 나가자빠지고 이러는데도 어쩌면 그 조합의 효율을 위해서는, 어민보호차원에서는 통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쿼터제 즉 TAC (총 허용 어획량)라는 물량을 전부 다 어선마다 확보하잖아요? 오징어TAC, 대게TAC, 명태TAC 이런 식으로 쿼터제를 운영하는데, 오징어는 옛날에 여기서 많이 잡다보니까 오징어TAC 물량은 남아돌아가요. 그리고 대게는 삼척시에 허가가 하나밖에 없는지? 두 개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대게?
김상찬의원
대게TAC가 두 개?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대게TAC 물량은 저희들이 두 개 수량보다도...
김상찬의원
아니, 어선이 두 척이 임원에 한 척 있고 정라진에 한 척이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상찬의원
그 대게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배가. 원래 대게 잡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통발어선 외에는, 그렇지 않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자망어업도 대게를 포획할 수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있는데 큰 배들이 대게를 쿼터를 안 받고 잡는 것은 불법이다 이거야, 어찌 보면. 그렇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TAC는...
김상찬의원
그래서 내가 전반기 강원도의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답이 없더라고요. 또 우리 농수산위원 황영철 의원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량 조정을 국회차원에서 지적을 하라 그래도 답이 없어요. 그리고 여유 물량은 우리가 대게가 120톤이 있단 말이야,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래 이걸 강원도에다가 풀어라. 지금 경상북도 사람들은 경상북도는 어떻냐, 오징어 TAC도 남고 대게 TAC도 남는 거예요. 그 어선마다 다 자기 쿼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원도 이쪽으로 와서 전부다 대게를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어선하고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걸 정부차원에서 전체를 섞어가지고 다시 해야 되요, 이제 연안에 고기가 잡히는 현황이 전부 다 틀려졌잖아. 명태도 잘 안 잡히고, 동해안에 오징어도 잘 안 잡히고 대게가 많이 잡히고 이러니까, 전체 연안환경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걸 바꿔줘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안 바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에 6개 해안을 끼고 있는 자치단체 수협장들이 한 번 모여서 이걸 건의를 해서 정부에 강하게 한 번 건의해서 우리 대게라든가 오징어, 명태 이 연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자연적으로 5년 됐으니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개 수협이 말이죠, 대게 TAC 쿼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위판을 해야 되는데, 사매매를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대게를 전부 다 사매매를 해요. 제가 죽변에 가보니까 그 넓은 어판장에 대게가 올 100%로 공동위판을 하는데, 우리 삼척만 유독이 사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보조를 주는 기름을 담보로 해가지고 위판을 안 하면 뭘 안한다. 그러니까 수협이 계속 부실이 되는 거야. 사매매화를 하니까 수수료 한 푼도 못 받고, 유통이 전부 다 비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를 잡을 수 없잖아요. 웬만하면 어민들한테 우리가 공생하는 방법은 사매매화를 하지 말고 위판을 해라.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을 좀 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 사매매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수협도 경영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사매매를 지양하고 수협 위탁경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관리번호 11번에 보면 연안환경 정화사업 이랬는데. 해안가 항포구 정화는 제가 보기에는 업자한테 줍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해요? 항포구마다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건 침적물 수거는 일부 업체에다가 주고 항포구 정화라든가 폐기물 정화는 어업인들이 스스로 침적 폐기물이 조업상 걸려오면 위판해서 어업인들이 조금이나마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항포구 정화사업을 물론 바다살리기라든가 잠수하는 스쿠버협회 이런 곳에서도 봉사사업을 더러 하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김상찬의원
이 사업비를 그런 쪽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항구 내 정화사업을 하는데 스스로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장비라도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새롭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기능성 구명복이라 하면 아까 정정순 의원이 1인 나홀로 조업을 갔다가 실종사고가 나거나 어선사고가 났을 때 사람 시체도 못 찾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구명조끼에 GPS가 달려 있는 구명조끼가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아, 예.
김상찬의원
어민이 만약에 해양사고가 나서 실종되거나 그랬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첨단 기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명복도 겨울에 물에 빠졌을 때 발열구명복이 있습니다. 열이 발생되어 가지고 얼어 죽지 않는 특수한 구명복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첫째 나홀로 어민들부터 공급한다든가 그런 것도 연구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우리가 어업지도선 건조한다고 했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찬의원
옛날에 우리 지도선이 삼척에 없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과거에는 20톤급 강선이 있었는데, 그거는 약 25년 전에 폐선 조치가 됐고, 지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0.75톤짜리 보트선처럼 생긴 지도선이 작은 것 하나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바다에서는 거의 활용이 떨어져서.
김상찬의원
그럼 우리 지도선 만들어서 활용을 어떻게 한다, 아까 뭐 분쟁조정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장간, 업종간 분쟁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에 확인하고, 해상확인도 하고 분쟁조정 측면도 있고 단속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김상찬의원
이거 활용도가 많아요? 이걸 해놓으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어민들 배를 빌려가지고 가끔 나가서 돈 주고 쓰는 것이 안 낫겠나 이거야.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야.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간혹 하다가 쓰니까 유지관리비는...
김상찬의원
간혹 쓰는 거야 1년에 10번도 못쓰는 이 배를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건조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야. 예, 이상입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개발이라 했는데. 용화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방파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걸 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도비 확보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어촌정주항이 개발대상이 용화항도 포함되는데, 용화항이 지금 방파제라든가 이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광우의원
그걸 빨리 조속하게 할 필요성도 있고, 왜냐하면 아까 정정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상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용화 샛짬쪽은 모래가 거의 다 파여 나가거든요. 조금 있으면 길 깎아 먹겠더라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이 빨리 연관 되서 이왕 시작할거면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파도가 오는거 우선 올해 TTP 보강을 해서 파도 유입을 좀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방파제가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씨스포빌에서 조건부로 여객선 운행허가를 받았잖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거기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항로라든가 수산과 소관 해가지고 씨스포빌 운항 부분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예. 6쪽에 가면은 수중암 절취 1식 인데, 이게 갈남항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퇴적모래는 초곡항이고, 수중암 절취는 갈남항입니다.
이광우의원
마을에서도 다 동의하는 겁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10쪽에 가면은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에 보면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금년도에 자부담 빼고 4억 1,500만원에서 국비, 도비가 8,3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사업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줘야 된다. 지나치게 작다고 보거든요, 다 시비를 투입하는 꼴이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시비를 투입해야 하지만 해안선을 제일 길게 가지고 있는 강원도에서 제일 길게 가지고 있는 삼척시가 국·도비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노력들을 해양수산과에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시비 부담도 많고, 도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시비에 비교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도비부분을 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이광우의원
더 받아내야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건 지나간 얘기인데, 연안환경 정화사업하면은 작년 추석에 수산과장님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불가사리 잡으러 갔다가 노래방 틀어놓고 신남에서 논거 기억하십니까? 얘기들으셨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전 못 들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연안정화사업 왔다고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다 나와서 봤을 거예요. 몽골텐트치고, 국가사업이었는데, 국가행사였는데, 끝나고 나서 스쿠버들이 놀고 있어요. 노래방기계 틀어놓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정부가 어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십시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의원
파티야. 파티. 그 다음 연안 침식방지 및 정비 이거 똑같은 이야기인데, 해양토목 전문가들이 관동대에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빨리 들어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말씀을 좀 제가 드릴게 있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하고 먼저 몇 가지 묻고 하겠습니다. 건넛불 어망보수 보관장하는건 정라진 어촌계나 자망협회나 이런 쪽하고 의견을 물으면서 잘 만들어야 됩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중요한건 실제로 직접 써보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불편하게 어떤건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삼척항 매립지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국회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국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섯 번이나 가서 국비확보 요청을 했는데, 저희 정부시책에 의해서 4대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차원에서 예산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러니까 수협이 옮겨 가는 것은 금년에는 어렵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수협이전은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금년에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용역을 추진하고 지금 감정가까지 나와 있고, 수협이전 부분은 금년에 빨리 추진 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정라진 분들은 도시가 이미 형성이 되어있으니까 그 정라진 도시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정라진 사람들은 정라진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그게 수협이전이라든가 가능성들이 열려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속도를 내줘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광우의원
이건 질문도 아닌데 말씀을 좀 잠깐 드릴게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해양수산과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있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연합은 들어보셨죠? 여기 김상찬 의원님이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마을 사람들도 도와주고 그랬던건데. 이 업무가 금년 1월 11일날 곡성에서 있었는데, 마을에서 한아연 총회를 가야 되는데 차비를 보태주고 안 보태주고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고 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도 계신데,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관광정책과에서 한아연에서 요구하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을 관광홍보계장한테 사진을 좀 마을주민한테 보내주십시오 해서 사진이 갔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공무원들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사진이 갔습니다.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공무원 다른 데는 다 한아연에 참여한 마을이 있는 곳은 공무원들도 참여하는데, 안한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해서 해양수산과에 제가 갔고, 해양수산과에 가니까, 또 해양수산과에서는 이걸 처음했는 의회사무과장님이 기간사업과에 계실 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에는 답답하니까. 의회사무과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사무분장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 인사계를 제가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무분장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언제는 시장하고 의원들이 나가서 한아연 총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레일바이크 태우고 그런 것을 하고 지금은 나몰라라, 그리고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건지. 기간산업과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데. 지금 삼척시청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력해서 한아연에 가입하고 그걸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고, 그런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핑퐁하고 있고, 핑퐁도 왔다 갔다 하는 핑퐁이 아니고,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것이죠. 마을에 이 업무를 조금만 도와주면 되요. 부시장님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 인증이 되가지고 인증식도 하고 그랬으면 해상로프에 돈을 200억을 넘게 들여가지고 해상로프사업도 하려고 하는데 몇 백만원도 안되는 이런 사업을 마을 표지석을 세워가지고 선정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2호 마을 이런 선전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담당하는 과가 없는 거예요. 담당하는 과 치고는 마을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민원을 전달해주는 시의원이 가서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줘라, 그럼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느냐. 사정하다시피 하는데도 대꾸 없는 거예요. 부시장님 꼭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명호
유명호부시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오분항 보관장 계획 그거는 여기 빠졌는데 어떻게 된 거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오분항 계획은 이월사업으로 금년에 추진합니다.
이정훈의원
그러니까. 오늘 전혀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셔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올해 이월사업으로 바로 착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좀 멋있게 누가 봐도 관광하고 수산 다 복합적으로 디자인이 예뻐야 되요. 그 저번에 일부 설계도를 보긴 봤는데,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삼척대게 명품화를 전에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영덕에 가는 게가 삼척대게고 이걸 어떻게 명품화시킬 것이냐 라고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명품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임원항 대게 입간판 설립도 하고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향후 삼척대게도 울진, 영덕대게보다 못지않다는 걸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근데, 그런 식으로 그건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거고. 지금 울진도 울진대게로 하는 이름이 고유의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고 영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대게란 고유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명품화시켜야 되는데, 매번 얘기하면 하겠다고 기본적인 얘기만 자꾸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우리 것이 왜 영덕대게로 둔갑되고, 울진대게로 둔갑되어야 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어민들 확실하게 정라진도 마찬가지고 임원도 마찬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것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어민들이 연료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방향타라고 해서 그걸 해주면 연료가 무지하게 절감이 된다던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어선장비 현대화 설비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모집공고가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자들 어업인들 홍보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향타 사업은 기존에 쇠붙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까지 방향타를 어선 밑에 운영을 해왔는데, 신형 현대화 시설로 해서 그것도 이번 사업에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알았고요. 침식문제 오랫동안 십 몇 년 동안 이어지는데, 최근에 보면 후진항도 지금 침식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대책을 뭐 대충 마대 쌓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생각만 자꾸 갖고 있는데, 이 원인을 물론 인공구조물 때문에 한다는 원인은 나왔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해요. 이거는 삼척만의 일이 아니에요, 강원도 동해안 쪽에 전부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렇다고 하면 국비와 도비 우리 수산과 도비가 무지하게 약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해안침식 할 때 이거는 100%로 도비를 해야 되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업무를 챙겨보시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이 부분을 시기를 이사부 축제와 연계를 시켜서 하면 어떨까. 별도로 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하지도 못하고 상품을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크게 하고 대대적으로 하는건 좋은데, 연계시켜서 이사부 축제할 때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낚시대회도 잘될 수 있고, 다같이 윈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사부 축제는 하절기 8월 달에 이루어지고 이거는 11월 달인데, 감성돔을 주로 낚시하게 되면 낚시 출현하는 고기가 11월달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정훈의원
아니, 어종을 꼭 돔이라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건 전국 바다낚시대회, 돔 낚시대회인가요? 아니 이게 바다에 낚시대회를 하는데 여름철에 바다낚시대회 좋잖아요? 거기서 어종이 많을 건데, 거기서 가장 큰 상을 1, 2, 3 이래서 상금도 1,000만원씩을 주고 아주 크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그럼 바다낚시도 활성화 되고 이사부 축제도 더 활성화 되고 이게 바로 윈윈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올해부터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정히 아니면 그대로 하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이정훈의원
만약에 그게 연결시켜 갖고 어떤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심지어 이런 얘기를 제안했어요. 삼척시민의 날도 날을 바꿔야 하지 않느냐, 의미가 없다. 당초 10월 14일날 했을 때, 10월 달에 가을에 하고 14개 읍면동 지금 12개 읍면동이지 그렇게 해서 제정된 건데. 8월 1일날 이사부의 날이란 말이에요. 삼척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동해왕 이사부 장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했을 때, 그 부분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완전 상승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산과에서 검토 잘 해보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권 의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권의원
그 지금 바다낚시대회 얘기를 했는데, 바다낚시대회는 상금이 어떻게 되요? 1등 상금이 어떻고, 2등 상금이 어떻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1등이 1,000만원이고..
정진권의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부상으로 나가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현금으로 나갑니다.
정진권의원
1등이 1,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등이 1,000만원 나갑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예.
정진권의원
2등은 얼마 나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2등은 300만원입니다.
정진권의원
2등이 하나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러면은 사업비가 7,000만원인데, 상금이 총 얼마 나갑니까? 상금이 트로피하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제가 총 상금액은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1,500만원 나간다고? 1등 상금이 뭔 부상을 다른 걸 좀 많이 주더라도 현금이 1,000만원 나가는 건 너무 많은 것 아니야. 7,000만원 사업을 하는데, 1등 상금이 1,000만원이 나가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면 전부 다 7,000만원 가지고 상금으로 다하면 사람 더 많이 올 것 아니야. 그리고 주관은 뭐고 주최는 이게 그럼 강원도민일보에서 전체를 관장하는 건지 낚시대회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전체 관장은 낚시대회 운영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주최는 도민일보.
정진권의원
그럼 주최는 뭐고 주관은 뭐예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총괄을 하고 어디서 어디까지를 도민일보가 하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전체적인...
정진권의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을 주면은 누가 집행을 하느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집행은 도민일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고.
정진권의원
주최를 여기 낚시운영 위원회에서 하는걸 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낚시대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사 진행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관하고...
정진권의원
진행만 보고 총괄하는 곳은 강원도민일보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시장배라 하면은 낚시운영은 낚시협회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좋습니다. 이건 따로 한 번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어촌 체험마을 조성 및 지원 쪽에 보면 장호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1명, 1,400만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네.
정진권의원
국비가 700만원, 시비가 600만원, 자담이 또 있어요, 자담이 100만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 자담은 어촌계에서 보조를 합니다.
정진권의원
어디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정진권의원
어촌계에서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게 자부담을 꼭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게 올해부터는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정진권의원
아니 현재 전년도 추진실적을 묻는 거예요. 전년도 추진실적 거기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니까. 자담을 꼭 해야 된다는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채용직원 지침에 의하면 자부담 10%로 포함해서 사무장 봉급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정진권의원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그래서 이제 100만원 한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권의원
뭔 자부담이 100만원만 한다고 하니까 하도 이상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리고 궁촌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 쪽에. 그 회센터가 도대체 남쪽으로 가면서 몇 군데나 되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5군데나 6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권의원
회센터가 다 골고루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회센터는...
정진권의원
지금 신남도 그렇고 잘 안되는 곳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 회센터라고 해서 말이지 보통 6억 몇 억씩 돈을 줘가지고 비화진도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도 관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회센터 그거 크게 지어놓고 말이지, 욕심은 나가지고 지어만 놓고 결국은 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이래선 안되는거 아니에요. 무조건 5군데라면 작은, 작은 그게 아니라니까. 궁촌쪽은 레이바이크쪽 그쪽...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레일바이크 역사 있는 데에서 안쪽으로 궁촌항 내에 건립하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그쪽이야 레일바이크 있고 하니까 조금 손님이 올지 그건 아직까지 그건 미지수지만 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이 회센터도 쓸데없이 많이 해줘도 안돼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관광객 여부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진권의원
이제는 거의 다 들어갔어, 이제 거의 다 들어갈 곳은 다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25페이지에 낚시어선 현대화 시범사업 쪽에 보면 2억을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다. 낚시어선이라는게 뭐요? 지금 자기들 낚시배 얘기하는 거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선 얘기입니다.
정진권의원
낚시어선?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선은 어업허가를 보유하면서 종사하는 어선들에 대해서 관광수입으로..
정진권의원
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수입으로.
정진권의원
무슨 수입?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업 외에 관광수입으로 어업인들이 소득을 볼 수 있게끔.
정진권의원
어업 외에?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업 외에 관광수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진권의원
지원을 해주는데 관광수입은 수입이지만 자기 수입이잖아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예.
정진권의원
자기 수입인데, 이건 왜 시비만 가지고 하냐고, 도비가 왜 하나도 없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우선 저희들이 시비만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하니까...
정진권의원
뭐가 필요해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우선 낚시어선 의무시설로 되어 가지고.
정진권의원
낚시어선은 따로 있어요. 낚시배들이 또 따로 있다고. 낚시배들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어선을 가지고 어떤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낚시배들은 또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시비로 이게 국·도비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이거는 별도로 국·도비가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진권의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별도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건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국·도비를 확보를 하세요.
성구
변성구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의원
확보해 가지고 그 돈을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준다고 하면 안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질의만 들어가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에서요. 자연재난에 대하여는 특별재난 선포시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과에서 2013년 2월 18일까지 의견 수렴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알고 계시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그러면 작년 우리 시에서도 불행하게도 2건의 가스폭발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는데요, 그래도 성금 모금운동으로 부상자들과 영세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잖아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 한 점을 고려해서 행정안전부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여론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여론 수렴 중에 있어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러한 행안부에 어떤 의견 수렴시에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특별재난 선포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삼척시가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계획이시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에서요. 안전도시 만들기 및 안전문화운동에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2013년 1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신청하셨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용역 중에 있다고요? 그럼 신청은 안한 거예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곧 이제 할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런데 여기는 1월 중으로 되어있는데, 벌써 2월이지 않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보고서가 1월 달에 나와서...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물론 계획서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요. 그러면 국제안전도시 현지실사를 2013년 3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국제안전도시의 기준은 무엇이고요, 현지실사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현지실사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라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국제안전도시 기준은 무엇이에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인기준은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해서 책임 있는 각계, 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있어야 한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또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여기 전부 다 기준을 보면 저희들이 WHO에서 주관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WHO 기준이란 말입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게 재난보다도 인적재난,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보건쪽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WHO에서 시행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WHO 국제안전기준에 대한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왜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실적이나 향후 계획들을 보면 대부분 시범학교 지원이라든가 행사지원, 체험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거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국제안전도시의 공인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시설정비·보수나 이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가 보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쪽 부분하고는 이거는 시민의식과 관계되는...
정순
정정순의원
시민의식과 관계되는 거예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의식을 제고시켜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가...
정순
정정순의원
시민의식 제고가 우선이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올해 또 6월 중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식이 있고요, 10월 달에 어린이 안전교육 및 안전체험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는데 6월 달이면 우리 시가 안전도시로 확정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때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될 것 같습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안전도시로 공인이 되면 우리 시가 어떤 혜택을 보는 겁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정순
정정순의원
네, 어떤 이미지상이예요? 대외적인 이미지 부각인가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시가 안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식을 함양 시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시설에 어떤 부분이 아니고, 인식의 차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그래요? 그래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인식의 차원이고 그렇기도 하지만요. 정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이 흥전 재해위험지구는 이곳은 이제 석탄을 캐고 남은 폐경석을 산꼭대기에 쌓아 둔 현장이라고 보면 되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거 아니에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흥전초등학교 일대하고 아파트 사택 주변 일대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하면 잔뜩 쌓인 경석더미 무게 때문에 산하부가 아래쪽으로 밀리고 평지였던 곳이 계단처럼 주저앉아서 붕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돌망태는 힘에 부쳐 배가 불러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사업비를 8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 13쪽에 보면 절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상부에 경석을 쌓아 놓아서 그 압력에 의해서..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이쪽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 주위에는 직접 영향권에 살고 있는 인근에 아파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직접 영향권에 살고 있는 인근 아파트가 있는 만큼 붕괴가 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 사업비로 주민을 이주하는 방안과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짚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하부 쪽에 위험한 주택은 연차적으로 해서 31동이 있던 것은 다 철거를 하고 지금 1동이 남았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1동이 남았어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10여 세대 중?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한 30세대..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제가 이 사업을 저쪽 사업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1동이 남아 있는데, 1동도 이번에 보상 감정을 해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붕괴 위험을 대비해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사업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안전준비 도시로 해서 이미지 부각에 신경을 써주세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의원
전관예우를 해야 되는데,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폭발사고 이의신청이 몇 건에 얼마나 들어 왔어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접수 된 것이 관리하는게 11건인데.
이정훈의원
11건에 얼마예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은 얼마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얼마를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1억이 지급됐는데, 그 사람들이 견적을 냈는데, 실제로 3,000만원 줬다, 작다 더 달라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정훈의원
아니, 이의신청 금액이 전부 다 얼마냐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금액이...
이정훈의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한 350백만원 정도 들어왔죠?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정훈의원
물론 우리 이선우 과장님은 아니에요, 전임 과장이 했는데. 내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손해사정인 기관을 2개를 해야지만 산술평균을 해서 말이 없는데, 하나만 했다 이 말이에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정훈의원
책임진다고 하더라고. 그때 과장님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단 말이야. 이런 현상이 그때 양쪽 다했을 때 이렇게 밖에 안 나왔다라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하나만 해놓으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 돈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참, 그 곤란합니다.
이정훈의원
곤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은 답답하고 만만하니까 또 의회를 찾아오고, 답답한 것은 저희가 더 답답합니다. 아주 애먹습니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줄 돈은 없고 돈은 더 달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거 할 때 분명히 2개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하나 해갖고 말이지 하나 이의신청 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사정이 잘못 됐단 말이에요. 사정기관에서. 그리고 옆에 하고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바로 옆에 붙었는데 이거는 크게 주고 작게 주니까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라는 것이 공히 10%로 줬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답변을 좀 예쁘게 하면 안되나요? 상대를 좀 설득을 하고, 이래 했으니까 이래 했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어느 사람이 안 그래도 기분이 언짢아서 왔는데, 답변도 말이지 공히 10%로, 뭐가 10%로 줘? 금방 뽀록이 날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민들 감정을 상하게 합니까. 물론 과장님이 아닌 것은 맞아요. 실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대신 질타를 당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질타를 당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시민들을 응대를 잘 해 주시고, 항시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2개 정도는 항시 산술평균을 낼 수 있게끔 누가 와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의를 달 수가 없어요. 앞으로 시정해주시고 이의신청 했던 부분을 어떤 식이든 잘 물론 또 이게 보상하는 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업무는 니과 내과 하지 말고 전에도 두 분 과장이 다 다른 부서 갔는데, 전부 다 자기 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자기께 아니라는 거야. 어쨌든 삼척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니까 서로서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잘 해주시길 바라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재난안전관리과가 하는 일은 아닌데, 이정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련 과들이 있는데, 관련 과들이 나몰라라 해버리면 아까 부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그런 꼴인데. 마을에 다녀보니까 마을 방송시설들이 실제로 망가져 가지고 안되는 곳이 많아요.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광우의원
요즘 문자가 날아가고 그런 것은 되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재난이 장마철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하면 방송이 최고인데, 안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하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든 그런 방송시설이 안되는 마을들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전수조사 같은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공문 한장만 시행하면 되니까.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가지고 마을 앰프시설 보수·유지관리비가 예산에서...
이광우의원
마을에서 앰프는 괜찮은데, 선이 예산에 한계를 두다보니까 선이 겨울철 되면 얼어서 끊어져버린다든가 선을 앰프선을 굵은걸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챙겨봐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7쪽 좀 봐주십시오. 농기계 순회수리·임대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삼척에서 대단히 다른 지역보다는 활성화되어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이광우의원
여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전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실제로 전담할 수 있는 담당계 정도는 있어야 안 됩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래서 담당부서를 지금 건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꼭 확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이런 지원을 받는데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도 좀 그거하지 않느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고령농업인이라든가 장애농업인을 대신해서 임대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겸 대행사업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본인이 부담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장애농업인은 우리한테 기계를 빌려가지고 와서 하면 운영자체도 일을.. 밭을 갈아 주는 사람도 시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기계를 빌려오는데, 기계를 운영할 힘이 없는 거야. 문제는 일종에 임대사업은 아닌데 트렉터를 갖고 있거나 옆 동네에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돈을 받고 해주긴 해주거든요. 물론 이 분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해 놓고 이런 벌이로 하는데, 그거하고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일단, 이광우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이광우의원
예, 실제로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만 들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젊은 사람들은 자기 기계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기계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그게 잘된다 이거 고맙기도 한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기계를 보고도 못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냥 돈을 7만원이면 7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인건비를 부담할테니 와서 좀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기간제 근로자를 쓰던 자비를 부으면서 10시까지 6시까지 하면 시간당 얼마,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그거는 요율을 매기는 방식만 취하면 할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임대사업 활성화에서 우리 삼척시는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이 임대 농기계는 주로 몇 종류가 있으며 가장 많이 임대되고 있는 농기계는 주로 무엇이며, 그거 네다섯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요, 가장 많이 임대되고 있는 농기계 종류별로 몇 대씩 보유현황이 되는지 그거를 알려 주실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 임대농기계 운송사업에는 93종 295대의 부속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작에서 6종이 구비가 되어있고, 전작물에서 37가지, 축산물에 17가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10가지 해서 295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부품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거는..
정순
정정순의원
보편적으로 많이...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하는 장비를 저희들이 구비를 해놓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많이 요구하는 장비가 이집 저집 많을 것 아닙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임대를 요구하는 장비를 종류별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보통 그런 종류는 4개씩, 한 종류가 4대씩 들어와 있던가, 6대씩 들어와 있던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게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한 기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엔진이 부착되어 있는 기계를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것은 부착기계입니다. 엔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착기계인데, 엔진이 들어가 있는 기계를 임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는 오는데 그게 트렉터 같은 것이 가격이 고가이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엔진이 부착되는 기계를 임대해 달라고는 하지만 예산상 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해 주시고 있다 이 말씀이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거는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 너무 고가라 보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어느 정도 되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보통 트렉터 같은 것을 구비를 하려고 하면 한 150백만원씩 가져야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비싸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한 10억 만들어서 4대, 5대 밖에 안 되니까.
정순
정정순의원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실과에서도 도와주시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이 없는 공휴일에 영농현장에서 고장수리 요청시에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농번기 때는 농한기 때는 지금 사무실에서 직원이 2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농번기 때는 무휴수리라 해서 이양철하고 수확철에는 전 직원이 비상대기를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전 직원이 비상대기를 한다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여러 가지로 직원 수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늘어나는 수요 충족에 대비해서 부족한 농기계를 충분히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너무 고가이다 보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오늘 알았고요. 하여튼 농민들이 농기계 고장으로 영농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마지막으로 페이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다움 자원활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부분에서요.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은 어떤 분야를 육성하고 있고, 지역 식자재와 문화를 활용한 소규모 창업실적은 그동안 어떻게 되었고, 한 농가당 지원되는 금액과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거기에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은 지금 현재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냐면 전통식품을 상용화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떡 가공 계통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메뉴개발을 먼저 컨설팅을 해가지고 발굴해 내는 방법을 찾고 있고, 농가 맛집 운영은 현재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올림픽형 농가 맛 집이기 때문에 도비를 들여 가지고 식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부분이 개별 농가지원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금년도에서부터 이런 맛집 같은 것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이게 법인식으로 해서 가는 겁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가능하면 법인이 더 효과가...
정순
정정순의원
어떤 한 사람에 농업인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소득증대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강원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이 우리가 대부분 인근 시·군에 비교하면 떡 방앗간이라든가 전통 맛집 식당, 웰빙음식 창업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농가 맛집 운영 일반식당과 어떤 차별화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운영할 계획은 갖고 계시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걸 지원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건과 지원방법은?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원방법은 보조가 3,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해서 7 3 비율이 되겠습니다.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7 3의 비율이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이 부분 농가 맛 집이라든가 으뜸농가 육성도 똑같은 지원을 해서 7 3의 비율로?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시도 좀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적극 좀 활용을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교육받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수익 창출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실과에서 민원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두 가지만 좀 주문할게요. 우리가 종묘 조직배양에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보통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마늘을 보면 돌을 못 채우고 다 썩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그 종자에 대한 기능 보강을 좀 하는 기술은 없나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지금 그걸 한 2년 전부터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폐율이 적은 종자를 먼저 배양을 따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부폐율이 확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마늘은 엄청나게 좋은데 그게 6개월만 지나면 마늘이 절반으로 도태 되어 버리니까 아까워서 아끼다가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직배양을 하면서 거기다가 기능 보강을 좀 해주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리고 무공해 농업을 하면서 농가에서 가장 관리하기 좋고 편하게 벌레 같은 걸 잡는 형광등, 야광조명등 있잖아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요즘 그 보급사업을 안하더라고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그게 현재 저희들이 많이 추진했던 것이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유인트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에 향기를 트랩으로 만들어서 숫놈이 유인이 되가지고 도살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환경교란을 약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생겨가지고 포기를 했었고, 유화등 같은 것은 왜 포기가 됐냐하면 만약에 이 넓은 면적에서 유화등이 설치된 곳으로 충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오다가 다 여기 오면 좋은데, 중간에 오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화등이 있는 부근에 논·밭이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김상찬의원
괜찮던데?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싫어합니다.
김상찬의원
보통 그 유화등 하나에 면적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면적을 한 1헥타 정도 잡고 하는데, 멀리서 날아오는 풍뎅이 같은 건 거기에 없던 해충까지도 날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내가 논농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거의 한 말 가까운 벌레가 가을이 되면 유입이 된단 말이야. 거기에는 멸구 같은 것이 아주 악성 벌레도 있고 그렇게 농사지으니까. 농민들이 희한하다 이거야 농사를 엉터리로 지으면서 벼는 많이 먹는다, 이러면서 뭐 농약 안 치지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한데 유화등 같은 경우에는 고추라든가 일반 채소작물 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등이 효과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좀 추세가...
김상찬의원
그러니까 한 3,000평, 1㏊ 정도면, 1㏊면 300평이나? 3,000평?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3,000평입니다.
김상찬의원
3,000평 규모마다 하나씩 그 벌레가 중간에 병 걸리는 것 하나도 없어. 그거는 농민들이 엉터리라니까,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걸 보급사업을 해보세요. 지금 매원들 같은 곳은 거의 병충해가 없잖아,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현재로서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피해는 피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보급사업을 좀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진돈
김진돈농촌지원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찬의원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과를 하나 더 받고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식사하러 갈까요? (『끝내고 갑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연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유기농 재배연구에서요. 고품질 소득작목 유기농 재배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과수품종 적응 실증시험은 지금 현재 2년차인데, 이런 품목은 몇 년 동안 해야 하고요. 6작목 30종에 대한 재배기술 적립과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걸 계속 이어나가는 사업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저희들이 기후 온난화 대응 이러면 보편적으로 작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10년도 걸릴 수 있고 여러 해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단, 이번에 과수품종에 관한 부분은 6개 작목을 선발을 해서 이 부분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 중에서 시험을 통해서 조금 연구 발전성이 있다는 부분은 한 가지를 예를 든다고 하면 블루베리 계통 중에.
여러 지역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13가지 품종을 적응 시험을 해봤더니, 몇 가지 품종이 좋은 품종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데 타 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좋은 작물로 해서 몇 년 동안 가야 하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계속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해가 됐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전에 업무추진 보고시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우량 감 생산용 우량 묘목을 한 12,000주를 심는다고 했는데, 그게 심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감 품종 이러면 농민들이 대부분들이 대봉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그런데 대봉에 관련된 부분이 또 감은 크지만 감이 약점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약점이 바로 수분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감나무만 대봉만 가져다가 심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심은 품종 중에 보니까 야오키란 품종이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예.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야오키란 품종은 수분수도 필요 없고, 감은 대봉보다 더 큰 품종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작년에 저희들이 도포제를 뿌렸습니다. 12,000접을 뿌렸는데, 올해 접을 붙이게 되면 내년 봄에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럼 야오키라든가 갑주 백목이 대봉이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고종시라든가 이런 수분수 계통으로 해야 되는데, 이건 내년 봄에 농가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 있다는 이 말이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올해 접을 붙여서 내년 봄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응 감 품종별 비교 전시도 운영을 10품종을 하였는데요, 그것도 이제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으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우리 시는 그래도 감 농사가 잘 된다고 보잖아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감 농사가 잘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근데 더 좋은 우량 감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대봉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지역적응 새소득원이 쌈채작목 59종 중 고추냉이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는 작목이지 않습니까? 고추냉이 같은 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고추냉이는 타 지역에서 많이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동해시도 하고 있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동해시에서 1농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하기는 하는데 많은 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우리지역에 반응과 출하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어떤 농민소득에 수익창출에 대한 부가가치는 높은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3년 전부터 일부 농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시작을 했는데, 지금 8농가가 하는데 타 작목 보다가 소득이 엄청나게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겨울철에 쌈채 종류가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겨울철에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겨울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추냉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보면 양구 같은 쪽에서는 ㎏당에 한 15,000원 정도 판매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당에 7,000원에서 10,000원 주는데, 이거는 바로바로 포장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공장에다가 납품을 하는 식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가격을 받는데, 소득은 고소득 작목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고소득 작물이라고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었나 제가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부가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미래형 우량 과수선발을 통해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지역특성화 작물 육성을 위해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기본적인 교육연구는 근덕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과 하고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일반지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속도가 빠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이광우의원
교육연구과가 세계 유기농수산연구관 때문에 기형적으로 옮겨가 있는데, 예산을 보면 실제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심각하게 보는데 제가 이거는 정진권 의원님이 시정 질의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연구과에 6,124백만원 중에서 52억 이거든요? 절대적인 금액이죠? 시비를 들여서 할 수밖에 없는데, 연구원이 몇 명 있습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연구원이 5명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아, 정규직입니까?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우리가 정규직원이 12명하고, 연구원이 박사급이 2명, 석사급이 3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세계 유기농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실패한 사업인데, 기왕 이제 수행해야 될 업무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꼴이 되는데, 장기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오려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원들을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정규직들을 어떻게 또 만들어 갈 것이냐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부서원 현황에 보면 실제로 농업연구사 정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분은 정규직은 한 명 밖에 없어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효과가 나오면 대박이 날 수도 있겠죠. 처음에 목적은 그 건물을 짓는 목적하고 다르게, 근덕에서 하든 산양에서 하든, 연구결과들은 동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것 그렇게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사람이 연구하는 것이지 기계가 연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을 확보를 잘 해줘야 된다고 부탁을 드릴게요.
영국
이영국교육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이상입니까?
이광우의원
이상입니다.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김인배의장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아니, 안합니다. 됐습니다.
김인배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장 김한구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물어볼 질의 사항들을 준비를 해왔는데, 빠른 진행 때문에 제대로 질의도 못하겠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강화사업에서요.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가 73명이고요,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올해는 55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왜 대상자가 줄어들었으며, 한 명당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싶거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55명에다가 사후관리 인원 22명을 포함하면은 77명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사후관리 25명하면 77명이라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22명.
정순
정정순의원
22명이면 77명이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77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지원사항은 개인별로 틀리겠습니다만 975천원에서 한 1,400천원까지 의치비로 지원이 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975천원에서 1,400천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의치보철 지원시에 가격에 관계없이 어떤 가격대의 보철제품을 하든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정된 의치보철을 정해 놓고 그 의치를 보철할 때만 지원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이고, 정신질환자 및 가족이 되는데 금액이 975천원에서 1,400천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품질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비슷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제품을 써야지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1차 검진을 하고 조사를 해서 시내 치과병원과 연계를 해서 어떤 제품정도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지원이 되고 그렇게...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니까 제품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데 지원 대상자 분이 나는 이왕 하는 것이니까 더 좋은 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제품을 선택했을 경우 그거는 지원이 안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고 지원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아,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지원을 하는가 보다 했는데, 어떤 분이 친정 아버님이 우리 시는 아니더라도 친정아버님을 모시고 틀니를 하려고 하는데, 친정 아버님은 이왕 하는 것이니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해서 그 위에 단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이왕 해드리는 것 시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거기다가 가격만 더 보태면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걸로 해달라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나 봐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지금 상황에서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제품을 정해놓고 하기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가서 어떤 제품을 구입을 하든간에 그 지원되는 금액을 그냥 지원해주면 좋지 않을까, 어떤 제품을 정해 놓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단계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200만원 짜리다, 그러면 여기서 95만원 내지 14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분한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을 예를 들어서 14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해서 60만원을 더해서 200만원 짜리를 해도 그거를 지원해 주는 방안은 좀 강구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 보았거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이왕 해주는 것 그 분들이 더 좋아하는 걸 해줄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이 물론 십시일반 걷어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걸, 또 친구분들과 경로당가면은 이거 제품했는데 250만원 짜리가 더 낫다고 하더라, 그거는 시에서 해주는 건데 그게 조금 약하다 이런 경우가 있데요. 그래서 본인이 그 위에 단계를 원하는데 그게 지원이 안되니까, 이게 바로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이해 갑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부분을 추진을 좀 해보시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보세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꼭 그 제품만 하지 말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예, 마지막으로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에서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서 나트륨 줄이고, 건강올리고, 요리강좌 10개 사업에 180회 교육 및 홍보사업이 있었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홍보사업을 합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동보건소 운영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경로당 이런 쪽에서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네.
정순
정정순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음식지부나 단체 있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그 다음에 학교식당 영양사라든가 회사식당, 공공기관 식당 영양사라든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기 종사하는 분들에게 나트륨 줄이는 이점과 나트륨 과잉 섭취시 나타나는 건강에 해로움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경로당 이런 쪽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1년에 월별, 분기별, 상반기, 하반기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전문강사가 있고 우리 자체강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은 이걸 1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교육을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연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아...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자체프로그램도 있고, 계기 홍보하는 것도 있고.
정순
정정순의원
저는 교육을 받는 대상자가 아까 말씀을 했듯이, 음식점, 학교식당 영양사 이런 분들에게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기회가 오면 바로바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방안을 강구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 그 직원들이 나트륨을 줄이고 나서 그 회사 직원들을 1년 후에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굉장히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타났대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예.
정순
정정순의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삼척시민에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하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저도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 부분을 좀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점심 식사하셔야 된다는데, 제가 좀 오래 할게요. 부시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말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체제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보건소는 왜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나눠졌는데, 왜 보건소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죠? 사전에 의장님하고 따로 기획실에서 얘기가 된 겁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이 업무보고서가 인사발령 나기 이전에 작성이 되어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저도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누가 보고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의회사무과에서 저보고 보고를 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대에 섰습니다.
이광우의원
인사발령은 1월 18일날 나고 21일자로 나고 의회는 29일날 열렸거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전에 업무보고서가 다 편철되었습니다.
이광우의원
전문위원님 의회 업무보고서가 언제 넘어 왔습니까? 그 묶는데 7일씩 걸립니까, 제가 27일날 이 책을 받았는데. 아니 업무보고서를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업무보고서를 묶으려고 과에서 몇 일날 다 받았죠?
우용
박우용기획감사실장
사전에 다 받아놓고 편철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이광우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과분류 정도는 내용적으로 해놔야지, 이게 어느 과 업무인지도 왜냐하면 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가 2개과고 신설이 된 보건소이기 때문에 더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어느 과에서 어느 일을 합니다, 오히려 안내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에 인사를 봤던 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이 1월 30일날 업무보고할 때 인사발령이 보건정책과장으로 발령이 나고 지금 이제 법정대리입니까, 지정대리입니까? 법정대리인거죠?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를 겸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건소장으로 불려지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정책과장으로 불려지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왜냐하면 정확하게 의사당에서 의회하는 본회의장에서 회의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누구누구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명호
유명호부시장
법정대리이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광우의원
예, 맞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저는 그 겸직발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의회...
이광우의원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겸직을 지금 법정대리라고 말씀하셨지, 지정대리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겸직발령이 났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의원
아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지금 김한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른 거잖아요?
김인배의장
아니, 지금 보건소장님이 직무대리로 와계시는데 조금 전에 이광우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직제편성은 따로 해가지고 의원들에게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뭐 보건소장이니 과장 직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한 걸 내주세요. 또 다른 것 질의하십시오.
이광우의원
개별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신문보도 나오고, 지나간 얘기입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시상금 1,600만원 받으셨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그럼 이제 신발이 120명에 1,000만원, 펠리스호텔 송년의 밤 행사하는데 300만원, 탁구대 설치하는데 300만원, 물론 이제 대단히 고생해서 시상금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할 일이고 좋게 생각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라는 곳이 삼척시민들의 예방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복지분야를 다루는데 있거든요? 작년에 가스사고도 나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꼭 취할 태도였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취할 태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우선 신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조사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지금 보도 나온 이후에 시장이 징계를 준다고 조사하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단 얘기입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만약에 공로연수 중에 류재정 전 보건소장이 책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광우의원
왜냐하면 일을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받은 것까지 좋은데, 시상금을 사용하는데 전체 구성원의 의견들이라는 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겁니다.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우의원
의료기기 구매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죠? 앞으로도 의료기기 구매하는 것은 특정인이라든가 구매하는데 잡음이 없도록 보건정책과장님이 잘해 주셔야 되고요.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이광우의원
그래도 어쨌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들은 의혹에 눈으로 본다는 거죠? 보건행정을 투명하게 안 본다는 거죠.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감사야 뭐 항상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투명하게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이광우의원
그 다음 노곡이나 신기가 한 명씩 근무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인원을 더 확충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구
김한구보건정책과장
현재 인력진단은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고, 금년도에 아마 총무과에서 인력진단을 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조사를 하고 반영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광우의원
보건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장인데, 그거 다 연관이 돼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묻고 싶은데,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김인배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사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정정순의원
네,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운영에서요, 우리 시가 매년 60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폐특법이 끝나는 시점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1차 2015년까지 저희들이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조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저희 임의대로 집행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의회하고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 져야 된다는 얘기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제가 어떤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놓으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앞으로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얘기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건축과에서도 학생기숙사 건립에 256억원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기에 잠깐 지난번 건축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우리 시도 폐광기금을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 강원대 도계캠퍼스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폐특법이 끝나는 2025년을 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도계주민들을 위한 어떤 기금 조성이라든가 학교지원금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단설립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지금 의장님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실질적으로 도계 개발단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시에 집행부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리고 그 기금문제는 저희들이 지경부에다가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쓰다 남은 돈을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지금 지경부에서 계속 고리를 쥐고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풀어주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지경부에서 풀어주지 않아서 그러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거기서만 된다고 하면 특별법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그래서 지역개발사업단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도 지경부에다 건의를 하시고 이런 노력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도계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주민들 위한 부분에 대비해서 매년 나오는 폐광기금을 다 쓸 것이 아니라 기금조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단장님은 노력은 했지만 지경부에서 허락이 안 떨어짐에 따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라든가 의회라든가 실과에서 좀 서로 좋은 의견을 조율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의견을 모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농협에서 전두리간 도로확장 사업에서요. 기존 도로폭은 얼마이고요, 인도설치 여부와 폭은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약 6m정도가 나옵니다. 도로폭이 차 2대가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예.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m 폭을 계산하고요, 차 2대 교행해서 4m하고, 양쪽 측구에 50전 해갖고 약 10m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인도설치도 할 것 아닙니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1.5m씩...
정순
정정순의원
1.5m면 3m잖아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3m.
정순
정정순의원
그러면 좌우로 빼면 한 7m선이 되잖아요, 그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정순
정정순의원
1개 차선이 3m면 그냥 차량은 되지만 대형차량이 교행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을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조금 빡빡합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한 사업인 만큼, 도로폭을 아예 할 때 12m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단장님?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도 실제 가보니까 구상했던 것하고 자로 재봤거든요. 재봤는데,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설계 중인데, 그 부분을 용역사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이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교통이 늘어나고 이럴텐데. 도로폭을 12m로 늘이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인배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찬 의원 질의요청) 네, 김상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찬의원
강원대학교가 삼척캠퍼스하고 학사개편 내용이 신문에 공개된 것 아시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네,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렇다면 15개 학과가 중복이 되어서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그 판단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뉴스에 나왔고, 아침에 운영기획실장하고 도계캠퍼스에 학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계는 작년에 2월 달에 합의서에 이루어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도계는 빠져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와 삼척캠퍼스에 중복되는 부분만 조정을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강원대학교하고 삼척캠퍼스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거기서 이제 2개에서 양쪽에 있는 학과를 통합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고, 도계는 작년 2월 8일자로 교무회에서 결정한대로 거기는 통합이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도계는 독자적으로 삼척캠퍼스하고 중복되는 과가 뭐뭐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소방방재학과 3개하고, 해양과학부 1개 그겁니다. 작년에 이전한 애들.
김상찬의원
그럼 삼척으로 내려온다는 얘긴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안내려오고 별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언론에 나온 것 하고 상황이 틀리잖아?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계획서 올린 것은 삼척캠퍼스에서 춘천캠퍼스하고 그 부분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삼척하고 춘천하고 중복되는 과가 몇 개나 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게 지금 15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상찬의원
15개가 어떤 거예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 부분도 오늘 운영기획실장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그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 자료 받아가지고 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예,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찬의원
학교 이전은 언제까지 한다고 했죠?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6월까지 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자보수 부분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학교에 맡겨서는 지금 하자를 처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러고 광산 근로자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조례도 아직 통과를 못했으니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지금 경동하고는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월 6일날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는걸 구체적으로 안 내놨는데, 회장이 승낙은 했다고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이사회를 거쳐야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석공은?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석공은 예산운영제도가 저희들하고 똑같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상찬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둬야 할 것 아니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경동에서도 이번에 경동회장도 얘기하는 이유가 석공도 거들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석공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석공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김상찬의원
석공노조위원장은 뭐라 그래요?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거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당시에 서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그 당시에 먼저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조합원들이 1,500에서 1,7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거의 3년 사이에 1,0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노조 실제운영이 노조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 돈 자체도 상당히 지금 자기네들 재정운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아니, 석탄공사에서 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야. 경동에서 회장이 오케이 한다고 하면 석탄공사에서 여기에 돈을 얼마 내놓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노조에서 돈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야.
대성
한대성지역개발사업단장
처음에 그 협의한 주최가 노조이기 때문에 국영기업체 같은 곳은 실제 얘기를 해서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찬의원
그럼 뭐 운영이 안되는 쪽으로 가야 되네? 집 지어놓고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고 그렇게 애원해 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 하여튼 잘해 보세요.
김인배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1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